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축산진흥과,농정과,농촌활력과,안전재난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축산진흥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진흥과장권용덕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축산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저희축산진흥과업무는타부서와달리살아있는가축을관리해야하기에보조사업도가축의생리주기에맞추어진행하여야하며,악성가축전염병발생여부와사업량의예측이어려워편성된예산잔액이발생되는경우가있었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축산진흥과2022년결산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축산진흥과는앞으로예산불용액과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예산편성시신중을기하고사업대상자선정시자부담능력등철저히검토하여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또한이월사업은금년내에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으로축산진흥과결산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진흥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을너무잘들었습니다.몇가지여쭤보려고그랬는데내용을다얘기해주셔서한두개만여쭐게요.축사악취개선사업에이걸여쭈려고그랬는데농가가사업포기했는게4개농가라고말씀을해주셨고그래서답을주셔서대체적으로그런거같습니다.자부담능력검토를철저히해서포기자발생이안됐으면좋겠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게설명의주된내용같으시고.21년도결산할때지적사항중에양봉산업피해가컸다.그다음에집행잔액과다발생했으니까사업진행에철저를기해달라.그리고뒤쪽에동물보호및가축전염병예방및구제추진사업여기또한똑같이집행잔액하고보조금반납액이많으니까철저를기해달라고했는데22년도결산에도똑같이그대로많이남아있네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앞으로보조사업대상선정시검토를철저히해서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준비를많이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번도마찬가지로18농가가포기했다라고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아예자부담능력검토를좀철저하게해서포기사업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면안낫겠나.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을너무잘해서.예산할때는그렇게하더라도결산할때는그럴필요가없니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보조금반환있지요.본위원의생각을말씀드릴게요.이게좀많은데미리받아서능력이안되는분은다시다른분한테기회를줄수있는그런장치를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는우리가국도비자체.
김상진위원
내년부터한번할수있도록...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수입에보니까과태료는많지않지만미수납이하나도없다,그죠?우리팀장들이열심히했다는증거가이거로나타나는거지.또뒤에보면178페이지성과보고서에지출이하나도안됐는게있어요.7,500만원.산지생태축산농장초지조성사업.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조금전에설명을드렸다시피초지조성은7,500만원인데요.이거는보조가50%,융자가50%이렇게되는사업이고길안하고서후면이되겠습니다.이게지금목책하고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사고이월에넘겨놨겠네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이월돼서지금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사고이월도좀있는데연말에결산할때다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사업신청자가중간에포기하는거와관련해서자구책으로자부담능력을보시겠다고하셨는데그기준이과연실현가능한대안인지적절한자구책인지에대해서질문안할수가없을거같습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보통보면신청에들어오면보조사업을하다보면예전에도보조사업을신청했었고포기한전례가있는지이런거하고,신청이들어오게되면심사를좀까다롭게해서예산을세우는데그렇게활용을해서포기자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정확한가이드라인이필요합니다.왜냐하면지금말은이렇게하지만실제로사업이시작되고하다보면충분한준비없이시작을하게되면사업신청이주먹구구식으로들어가면사실그거다일일이체크하고보기너무힘듭니다.그렇기때문에가이드라인을정확하게만들고그가이드라인에대한고지를애초에처음부터충분히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런거없으면안될거같습니다. 지금축산진흥과뿐만아니고다른과도이런같은문제가굉장히많기때문에지금저뿐만아니라위원님들전부다주시하는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정확한가이드라인과제안을확실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구제역매몰지사후관리와관련해서얘기하고싶은데요.구제역이발생한지10년이훨넘었습니다.그렇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는그지역에길이나거나시설이들어오면장비차압이나이렇게진행을하는성격으로알고있는데,10년이훨지난지금시점에서는그주변에지하수라든지토양오염도같은거를좀조사를해서철저하게잘되고있는지한번확인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전에한번진입도로관계때문에농로관계때문에한번그런예가있었는데그게오래됐기때문에실질적으로파보니까거기서나오는침출수라든지이런거는없었습니다.시간이많이흘렀기때문에그런거는크게염려안하셔도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구제역매몰지사후관리관련해서는예산이앞으로계속책정돼있으면계속이렇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우리가내년도에편성할때는다른명목으로이부기명을통계목하고이런거를바꿀계획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예산이적절하게잘쓰일수있도록신경써주십사하는계기로얘기드렸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만여쭤볼게요.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보면예산이4억700만원쯤되고요.지출이2억3,200쯤되고보조금반납이1억2,600만원이넘어요.잔액이4,900만원되고.이게잔액발생액이돼있어요.4,900만원있고.이게과도한예산을아마세운거같아요.구체적인설명좀부탁드릴게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아까서두에서말씀드렸지만이게보통보면기준을그당해연도에입학해서산출을다해야입학하는인원을다갖고정확하게해야되는데,해마다보면올해같으면설명을드리면24년예산을국비를편성하게되면한10월쯤되면,정확히말하면당해연도에입학을해서해야정확히나오는데이게교육청에서그냥자료만수합해서하다보니까농식품부에서는인원이많이배정이됐는거고.이거는우리시뿐만아니고23개시군이다똑같은거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학생수는이미정해져있는거같고또,우유가좋은우유라그러면안먹을이유가없죠.여기보면애들이우유를안먹겠다는아이들도있을것이고그러면우유의신선도에문제가있거나더좋은우유를사면되잖아요.예산을뭐하러보조금을1억2,600이나반납하고미집행잔액도5,000만원가까이있는데굳이입찰해서국비반납하는거보다좋은우유를신선한우유를지원하면되잖아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최고우유단가가그거는또국비다보니까국비에서아예책정이돼서480원을초과할수없고,480원이하로는교육청에서도수의계약을하면되는데요즘법이그래서입찰로하다보니까단가가기준은480원이지만학교마다입찰액차액이발생할수도있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사실은.480원초과해서는국비기때문에500짜리를먹일수는없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입찰을하면우유의품질하고관계없이480원입찰하면우유질이떨어지잖아요.구수한맛도없을거고.만약에입찰하면제한입찰도가능하잖아요.3개업체를해서제한입찰도할수있다는이얘기죠.어차피우유는신선함이최우선이고고소함이있어야되는데그냥명목적으로입찰시켜버리면뭐따기위해서는최저입찰이하로내려가지는않지만최저입찰로들어오면우유에대한질은떨어지는게당연하잖아요.아무리국비라해도학생이먹는거라고그러면이예산을반납하는거보다는제한입찰을하든간에두개되든세개되든거기에서하는거도법에어긋나지는않지않습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는지침을한번검토를해서그게가능하다라면그렇게추진을한번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한번검토하셔서가능하면여기계시는위원님들께자료를배포해주십시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성과지표에대해서얘기를좀해보겠습니다.우선정책사업목표는대한민국식탁을책임지는명품안동축산물경쟁력강화이렇게돼있고,성과지표는조사료재배실적과가축전염병항체형성률이렇게돼있네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목적이정책사업이축산물경쟁력강화라면우리안동한우브랜드를좀알려야되지않을까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왜냐하면안동한우가평가등급받으면강원도의횡성보다잘받는거같고맛도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브랜드가치는사실별로없어요.그래서그걸좀홍보하는데지원을해드리면축산물가격도제대로받을수있고,판매량도늘어날수있을거같고그래서좀홍보하는데예산을좀지원했으면어떨까생각을합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또하나는예산중에학생승마체험예산이현액으로2억2,600만원이다,그죠?이사업의목적은뭐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학생승마체험은정서함양하고안동지역에는승마장이3군데있습니다.학생들사회적공익승마가있고학생들을위주로하는그런게있는데정서함양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신청을받아서시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예산을왜축산과에서편성해야되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마사회기금으로추진하는거다보니까마사회기금입니다.이사업이.그러다보니까축산진흥과에서내려오기때문에우리과에서추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혹시승마체험단아니면프로그램에이름이있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프로그램에이름은...
김순중위원
그러면제가제안할까요?안동한우승마단이렇게하면어떨까요?
장내웃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승마장은세군데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안동한우승마단예를들면.승마단이름이.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체험학습인데뭐...) 체험학습이지만승마단이있으니까그죠?안동FC하듯이어차피축산과에서하니까어떻습니까?혹시효과가있을거같으면어차피우리예산을반영해서집행하는사업이니까검토를좀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축산진흥과는이월금이나예산을어떻게,일반회계수입보니까이자수입이11만3,000원이에요?기타이자수입이8만원입니다.본위원이이게상상을못하겠어요.왜이렇게이자가나오냐면우리가지금이월금액만해도30억이넘는거예요,일반회계.그런데이게이월이2년이월돼서2년연속이월된게있죠?명시이월,사고이월된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명시이월했다가사고로넘어간게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그거는정기예탁안합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
우창하위원
수입이이자수입이이렇게나와서어떡합니까?20만원도안되는데요.돈이9억씩이렇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여기에대한이자수입은우리가...
우창하위원
이거세정과에서넘어가는가.이해를못하겠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여기에대한이자수입은우리가보조금을선지급하고축협이라든지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이라든지보조사업을하기위해서선지급한데대해서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정기예탁이나일반통장에서예산을관리하잖아,그죠?수입금액을.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는세정과에서관리를해서그거는다이자가느는거로압니다.
우창하위원
세정과에서전체합니까?그러면여기에서이자수입은우리과에서관리하는게,전체적으로예산은세정과에서관리한다,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세정과에서축산과의이자수입은거기서봐야되겠네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우리가세정과에돈쓸일있으면예산배정을요구해서거기에서1차로받고,또회계과에서자금배정을받고이런식으로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총괄관리를안하고과에서는돈관리안합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여기의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은어떤항목이라고요?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위원님,이거는우리가일상경비라는돈이있거든요.일상경비는과에서집행하는돈,자금을전도받아서집행하면우리축산진흥과통장에돈이들어올거아닙니까.들어오게되면거기에대한이자가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일상경비는뭐뭐가해당하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일상경비는보통출장여비라든지사무관리용품그거도한도가있던데조그마한사무용품구입이라든지이런게일상경비에해당이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총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일상경비로쓸수있는게한600만원정도되는거로그렇게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600만원에20만원이자가나오면이거는또너무많네,그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전체적으로연모으면.
우창하위원
그리고축산과는요.불용됐는부분들이많다고지적사항이나왔어요,결산검사의견서에.지금해당하는게축산과가많네요.5억이상집행잔액과다가축산물유통활성화지원에5억이상이있고여기에6억117만9,000원돼있는게축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그다음에미집행률이50%이상되는게일반사업비에축산진흥과구제역매몰지사후관리조금전에이야기했고,축산진흥과에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여기도미집행률이84.7%면은...실외사육견,이거는중성화수술하는건데이게지원자가없어서이러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22년도에처음생긴사업인데요.읍면지역에보면실외사육견은큰개를뜻하는그런내용이고,22년도에처음생긴사업인데그러다보니까문제점이시골에서읍면에서수술을하려면동에소재한,시내에소재한동물병원까지데리고와야되는데실상은사실동떨어진그런겁니다.
우창하위원
사업취지가실정하고안맞다는거잖아요.중성화수술은출장수술이안되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마을회관이나이거도고민을한번해봤는데기계장비때문에시설여건이좀맞지않다.그런거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농식품부에건의는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거는집행이안됐으면전체반납했나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사실실상하고좀동떨어진그런...
우창하위원
우리가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은전국적으로집행률이떨어지겠네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만떨어지는게아니고전체적으로.실효성없는거를사업을했다,그죠?이게전액국비입니까?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오늘위원님들이대게수월하게넘어가시네.결산했는내역을보니까과장님은예산은굉장히욕심을많이내셨네.좋게봐드려야지그죠?그런데예산확보하는거는욕심을내는거는좋은데잘써야되거든.결국은반납하거나또불용처리하거나이거는바람직한게아니에요.결국그거는예산을사장시키는결과를만들어버리거든. 특히지금위원님들이지적을안하셨는데여기보면가축질병예방사업비시설비를4,000만원을전액불용처리했어요.이내용이뭔지아세요? (잠시기다림)
정복순위원장
뒤에담당팀장님이좀도와주시죠.
이재갑위원
가축질병예방사업에시설비로어떤것이있었는지아세요?예산을확보해놓고전액경정도하지않고결국결산할때까지이대로가져왔는데.끝까지집행을하려다가못한건가?4,000만원을?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가축질병예방사업에4,000만원은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통제초소설치건입니다.평상시에풍산노리에있는거점은8명이서3교대로돌아가고있고요.이거는4,000만원같은경우에는우리관내에농장에터졌을때인근주변에IC라든지주요길목에설치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게발생이안됐기때문에그대로남았는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끝까지경정을하지않고놔뒀는것은긍정적으로이해를해달라.이렇게이해를하라고요?왜냐하면정리추경할때이거정리했어도되거든.그런데이거를끝까지불용시켜서끝까지가지고왔다는게문제가있는거예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만약에가축질병이발생했을때는우리결산서보면과장님이예비비를확보해서집행을했어.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그런경우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예비비는얼마든지이런비상상황때쓸수있도록되어있거든.그리고구제역매몰지사후관리에도재료비500만원을전액불용했어요.그래서이런일은회계담당자가예산서를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다가이렇게끝까지집행을안하고있을때에는정리를해주는게맞아,마지막에.그런데이거를너무소홀하게다루고있다,이런부분은.그래서이런일이추후에는나오지않도록예산전액을불용처리해서결산때이렇게지적받는일이없도록하셔라.이말씀하나드릴게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비비얘기가나왔으니까또하나드릴게요.과장님이지금예비비를2억7,942만원을확보했는데양봉지원사업에1억8,942만원이고또뒤에9,000만원이하나있어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9,000.백조공원관계,AI가나왔을때.
이재갑위원
가축질병예방사업에9,000만원있었어요.근데가축질병예방사업에는당초에9억2,000만원예산이있었거든.근데예비비를9,000만원가져와서집행잔액이2억2,200이나남았거든.구태여9,000만원을가져오지않아도되는예비비를또가져왔어,여기는.과장님이해돼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예산욕심내는거는좋은데쓰지못할예산은이렇게욕심내지마라.이런지적을하는거예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앞에양봉사업이있는데지적할게요.예비비를1억8,942만원가져갔잖아요.근데여기도비를1,000만원반납했거든.집행잔액을2,400만원남기면서도비를1,000만원반납을했어요.뭔돈을이렇게쓰냐고.지금도비반납안하고다써도되잖아.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변명같습니다마는이게우리가사업계획을예산수반할때양봉에대한면역증강제라든지입식비라든지화분이라든지벌통구입이라든지이런게전부계획을잡아서그대로지출이됐으면괜찮은데,그대로지출이아까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입식같은경우에는사실입식지원에131농가가신청했는데18농가가포기했기때문에,거기에서도비하고같이뭉쳐서쓰다보니까도에계획대로써야되는데그렇게안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써야되는데그렇게안됐다는그런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시비1억8,942만원을보탰어요.도비에다가.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예비비.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차피도비집행하는데시비가또여기에포함돼있어이미.그런데예비비를1억8,900을보탰을거같으면도비왔는돈을먼저쓰면되잖아.도비에시비부담분돼있는예산을먼저쓰면예비비를늦게보태주면되는거예요.그렇잖아요.지금같은항목에보태쓰거든지금이게.그러면결국은도비1,000만원이상을반납하지않고도가능했다는거예요,본위원은.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무슨말씀하시는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돈을쓰는데이렇게아무런고민없이쓴다는거야.이런일은있으면안돼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떻게보조금을받아서그걸반납하면서시비를거기에다가쓰냐고.그것도예비비를보태쓰는판에. 그리고동료위원님이아까학교급식우유얘기했는데지금집행잔액하고보조금반납했는거하고따지면있잖아요.남아도너무많이남았거든.이부분도상식적으로이해가안돼요.학생수는있잖아요.교육청에서숫자가다나와있어,학년별로.아까계산해보니까이게숫자가우유하나에500원씩계산해도이게도저히계산이안돼.그렇다고하면분명히이거는집행하는데뭔가잘못집행됐어.더쓸수있는거를못썼다는거예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그게원인분석을해보니까담당자한테물어보니까3회추경때안내려와야되는데3회추경때더내려왔다고.전화해서따졌다는데돈도필요없는데왜이렇게주느냐.한번그런적이있었답니다.
이재갑위원
3회추경이면정리추경이란말이에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2경추경때인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예산이작년에우리가할때본예산,1회추경,2회추경,마지막3회정리추경예산을작년에4번했거든.작년에4번했는데이예산확보했는게시점이어느시점에내려왔는거,이게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국비보조사업내려왔는거세입내역을언제인지그거도자료로의회에주세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적으로보면집행했는데서사실집행잔액도많이발생했지만보조금반납액이너무고민없이반납한거아닌가하는이런생각이들어요.그리고축산정책에있잖아요.성과지표쭉해놨는데보면조사료재배하고가축전염병항체형성률하고성과지표를두개를잡아놨어요.지금이거자체가잘못됐다고하기보다는지금현재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이제는사실은양질의육류를공급할수있는시스템,그죠?그러니까좋은먹거리를제공할수있는것,이게중요하지않을까싶은거예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많이생산하고이런거보다좋은먹거리를생산하는것,이런것들이성과지표가돼야되고.그리고안전하고신선한먹거리를시민들에게어떻게공급할건가하는이런게정책과제가돼야되지않느냐,이게성과지표가돼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에요. 그래서축산행정의정책목표를이제거기에다두고하는거예요.소비자들에게안전하고신선하고좋은먹거리를제공하는것,그죠?이런관점에서바라보고축산행정을하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하나드리고요.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농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농정과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성과보고서에보면요.157페이지하단에성과분석,원인분석에서성과분석은모르겠어요.본위원이보기에는다좋은말하고자화자찬의내용이거의구성돼있는거같아요.작년한해업무과정에서부족했던부분이나목표달성못했던부분,예를들어서정예농업인력육성인원목표가1명미달돼있는데도그런반성개선의지는안들어가있고다완벽하게돼있다고그렇게돼있는데,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어떻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달성인원은저희가선정하는게아니고도에서선정인원을정해서내려와버립니다.그러니까2021년에는24명을우리가정예인력으로육성했는데22년도에는1명이줄어서.
김창현위원
여기목표에는22년도목표는25명에실적24명으로돼있는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도에서정해지는거고또하다보면과정에서농촌을이탈하는게있습니다.25명이선정돼도나갈때는실적이중간에1명이이탈돼버리니까줄어든겁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은1명이빠졌다는이런얘기를드리는게아니고성과보고,성과분석에서너무좋은말씀만,미흡했는부분도있을텐데적어놓은게아니신가라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런것도다음에할때는...
김창현위원
바로밑에원인분석에도보면내용을이렇게읽어보시면원인이아니고이것도다자찬이에요.잘못한게없으니까전부다원인분석할게없어서그런건지.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브랜드쌀생산단지확대하고,생산량늘리고원인분석에쓰여있는것처럼소비활성화에도기여하는것이이게목표지성과는아닌데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사실이런사업이농가소득에얼마나증대가됐는지중요한건데이게자칫사업주관하는단체만배가부르면그것도문제가되는거지않습니까,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께서이거내년에하실때는분석하고원인도좀꼼꼼히해주시고.명품쌀재배단지확대나생산증대,농가소득증대에얼마나직결될수있는지꼼꼼하게살펴서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21년도결산에서지적사항을보면요.농기계공급하고벼육묘공장지원사업에집행잔액하고보조금반납이과다하게발생했다고이렇게운용방법을개선해달라고지적사항에작년도에결산내용인데,보니까벼육묘공장지원은보조금하고집행잔액은없어요.이거는잘하셨는거같고,대신에농기계공급은집행잔액이남았네요.아까또설명해주신거보면선정자가포기해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연말전에구입을해야되는데하다보니까사정에의해서포기하시는분들이연말에몇명씩나옵니다.사전에저희가안하면그거를회수해서다른사람들한테배정을해줘야되는데그런게좀미흡한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이부분도선정할때도예를들어서자부담능력이있으신지확인하고,조금전에다른동료위원이말씀하셨지만이걸굳이보조금반납은아니고집행잔액도사실상후에다시재선정할수있는지,할수있으면할수있는방안을만들면굳이이거를불용할일도없고,그죠?과장님이좀신경써주셨으면좋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세출에보면233페이지있죠.공익증진직불제있죠.이게예산이어떻게내려옵니까?우리가신청해야됩니까?그냥내려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3월부터5월까지신청을받습니다.받아서이사람들이적격한지계속심사를합니다.점검을해서최종적으로전산에입력이되면한11월,12월다돼서전액국비로내려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보조금이2억7,000만원이감됐다.본위원생각에는좀이해가되지않아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렇게해도이게조금씩은생깁니다.한분당받아가는보조금이얼마쯤되죠?평균적으로.
이게평균적으로우리가1.5ha정도되니까논하고밭하고다른데논같은경우는205만원이지급됩니다.
김상진위원
205만원인데,2억7,000만원이면이게몇명입니까.이게사람이숫자가많단말이야.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거는그런거할때철저하게했으면이만큼보조금반납이없지않았나,이렇게생각해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인원이워낙많고,예산이또270억쯤...
김상진위원
내년에는이런일이없도록좀조치하고.세입에서보면불납결손액하고미수금있죠.미수금이1,700만원이있는데이거는우리가보편적으로생각을해야돼요.왜그러냐하면이런게있으면다른사람도혹시이런일이또생겨도크게얘기를못하는거야.이거는강도높게해서이런일이있기전에선제조치를취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성과보고서157페이지에보면단지조성면적도목표에해야되나요?성과보고서에.단지조성하는것도.고품질브랜드쌀육성해놨는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우리가안동브랜드쌀을육성...
김상진위원
이것도성과지표에이런걸넣어야되나요?원래성과지표라하면말,행위,결과물을갖고하는건데이런거같은거는농민들이많이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데성과지표에넣는다는거는조금모순점이안있나본위원생각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앞서얘기하셨지만그래도결산검사의견서에나왔던내용을안짚고넘어갈수는없어서이부분먼저짚고넘어가겠습니다.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15억5,000넘게잔액남은사유에대해서좀자세하게설명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코로나19에따라서질소가격이폭등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비료도질소로만드는데비료가격이거의100%가까이인상이돼버렸습니다.여기에따르는부담을인상분80%를정부보조로지원을해줬는데,돈은2회추경에확보가됐습니다.그전부터비료를사가는농업인한테농협에서는보조될거를감안해서다지원해줬습니다.지원해주고2회추경에나중에예산이확보되면저희가지원을해주는데이게필요량만우리가신청받은것만해서배정을해주면되는데그이상으로정부에서일괄적으로배정을해줘버렸습니다.
김새롬위원
국비에서과하게잡혔단말씀이시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우리는한16억정도만필요한데실제로30억이넘는돈을배정해줘서다정산하고도한16억정도가남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코로나가터지고다른과도같은양상이많이있는거같기는했습니다.그리고농지민원처리관련해서도아까월1회정도진행했다고하는데,그랬던사유와그리고미집행률지금저희는54.6%로보고가왔어요.여기에대해서도얘기를좀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농지를구입하게되면읍면에서농지위원회를개최하도록돼있습니다.이조건에해당되는대상자일경우에농지위원회를개최해야되는데우리가한달에월별로면에서는2회정도로개최할것으로해서예산을세웠습니다.세웠는데,실제로보면2회하는경우도있지만보통1회정도로끝이나버렸습니다.한번만개최하는겁니다.그래서돈이이렇게50%정도밖에집행이안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앞으로도월1회진행할예정인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근데그거는알수가없습니다.거래가많으면많이하는거고없으면안할수도있는거고.그러니까우리가예측을할수가없습니다.평균적으로한2회정도는개최하지않을까이렇게해서예산을편성을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도이렇게많이남으면계속집행잔액을두실건가요,아니면정리추경으로올해는정리하실건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정리추경때정리하도록해서예산불용이남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혹시나모를상황에대해서우리가두는거는괜찮지만정리추경때할수있으면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농작물피해방지포획기지원도지금86.7%의미집행으로지금올라와있습니다.저희한테.이부분도한번중점적으로설명을부탁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두더지포획틀을우리가지원하는데농가에서는두더지포획을하는틀을원하는게아니고밭에두더지가못오도록그런시설을더원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이게두더지가잡히고난다음에살생을해야되는거라서농가에서부담이대게크다고저는민원을들었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어떻게든밭주변에못오도록,접근하지못하도록하는시설을더원하는데우리는포획틀로예산이잡히다보니까농가에서는전혀이사업을하시는분이그렇게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돈이거의남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시비인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시비하고국비하고다같이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올해도이렇게집행할건지아니면우리가이거를.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를도에건의하려고그럽니다.이사업을다른거로바꿔달라고건의해서이런농가에서싫어하는사업은원하는사업으로돌릴수있도록건의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저도이부분을꼭말씀드리고싶었거든요.실현가능한사업이어야되는데옛날에쥐가잡히면우리가알아서죽여야되는거와똑같은거잖아요,사실은이게.굉장히야만적이고기피할수밖에없는사업이다.정말로농민들에게농가에도움이될수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도에빠르게건의하셔서시정될수있도록신경써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2022년도에있었던것중에서2022회계연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역을보다보니안짚고넘어갈수없는사안이있어서얘기를드립니다.농촌정예인력육성사업에보면농업계고졸업생창업비용주는게있어요,도비로.1,000만원이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근데44%집행률을보이며사업포기라고미집행사유로되어있습니다.혹시여기에대한내용을알고계시는지설명가능할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업계고등학교에농사를짓게되면창업비용으로500만원을주는데,이학생들이계속정착을하면좋은데하겠다고해놓고도이사업을받아놓고는취업하러나가버립니다.이렇게되니까줬는거를회수를해야되거든요.이렇게해서발생한.
김새롬위원
이거는과에서정말확대하고,졸업하는친구들에게1,000만원이라는최종적으로지원되는금액은굉장히큰비용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이친구들이갑자기하는것도아니고본인들이농업계고등학교를가겠다는생각으로와서3년동안학교를다니면서하는건데,정말큰경험을줄수있는데이게이렇게사업포기라고하는거는사실기존에다른농업을하고있던분들의사업포기보다더크게다가오거든요,본위원은.3년간준비하고하는거에있어서과에서좀안일하게대처한거아닌가라는생각을안할수가없는부분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창업하는청년들한테는어떻게든농업에정착할수있도록저희가지도도하고,지원도하고해서붙잡아놓을수있도록...
김새롬위원
이건절대포기하면안되는사업입니다.지금자라나는학생들이농업에대해서전혀가치를두지않고당장의취업이나이런거를하려면사실처음부터농업계고등학교안가도되는거였는데,우리가더큰그림을그리고함께갈수있도록충분히여기에힘을실어주고도비가있으면시비도더세우고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확대하면확대해야지이렇게사업을포기하는일이앞으로없었으면싶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각별한주의를부탁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성과보고서보고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158쪽보고얘기드리겠습니다.농촌복지환경조성사업이있는데요.여기지금사업비결산에보면실제나와있는돈보다37%의금액을안썼다고나와있습니다.혹시내용확인가능하신지요,바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출산도우미가5명돼있는데출산도우미가거의집행이안됐습니다.이거는농촌에아기가태어나야지원되는사업인데촌에아기가안태어난지도오래되고울음소리가끊긴지가오래됐습니다.그래서참저도안타까운이런...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는예견된거아닙니까?제지역구만해도북후면도작년에출생아가한명도없습니다.누구나이사업예산이다쓰이지못할것을알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농촌복지환경조성사업이라는이름으로해서출산도우미쪽으로만지금지원이되고있었던겁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근데이거는안세울수가없거든요.어차피이거는안태어나는것도알지만혹시라도태어나면지원돼야되니까.
김새롬위원
여기말고다른항목은둘수없냐는말씀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른항목도있으면검토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있으신거같은데,뒤에팀장님얘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도비사업으로5명이선정돼있고,더태어날걸감안해서시비로도5명,10명을세워났는데도비는5명이다나갔습니다.나가고,우선으로도비지원사업이있으니까그거부터집행을하고시비는그대로남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출생아10명에대한예산이3억인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아닙니다.이민자농가도있고전부품목이많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물어본건농촌복지환경조성사업에대해서여쭤봤는데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거기에는이민자농가도있고,농촌교육정보센터,저소득농가지원도있고,여성농업인지원도있고이렇게해서전부다가포함된게...
김새롬위원
그러면여기에서미집행된거의주내용이출산농가에대한거를말씀하시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주내용이제일많은게그겁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해가되고요.지금안그래도여기에대한내용이지금보면아쉬운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농촌복지에대해서.또아이러니하게학교급식쪽은미집행되거나한게많고해서거기와비교해서보았을때제대로되고있는가,뒤에이따가연결해서같이질문드리겠습니다,이거는. 그다음에벼재배농가특별지원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도비고요.이사업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집행률이낮은거에대한이야기도같이설명부탁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매년반복되는사업인데요.쌀값이자꾸떨어지다보니까도에서특별지원금으로해서제곱미터당20원정도예산을세웠는데이게일찍내려주는게아니고정리추경때12월에맞춰서내려줍니다.그러면우리는정리추경에9억얼마를세웠습니다.세워서이게12월30일경에확정되니까바로돈을집행을못합니다.그래서명시이월을시켰다가1월에바로집행이다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집행이다된사항이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이건제가사업내용이궁금한데요.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관련해서사업내용에대해서질의를드립니다.이게지금집행률이높지않거든요.성과보고서163쪽이고요.국비입니다.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서안동농협에콩종합처리장으로해서받은게있습니다.그게설계하고이렇게하는데집행이늦어서농협에서거기에따르는설계라든가내부적으로승인을받아야되는데그게늦어서사고이월이됐습니다.지금은95%정도추진이다완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게농협자체적으로내부결재가늦어져서집행이늦게된건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협에는사업을추진하게되면내부적으로는감사도받아야되고하는그런절차가있습니다.거기에그걸받다보니까좀늦어졌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우리가맞춰서충분히진행이빨리될수있는부분일거같은데얘기를그렇게하시니그건농협하고조율이빨리됐으면하고요.저는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이라고해서좀더다른효과를기대했는데그렇지는않네요,생각보다. 과장님,아까처음에얘기드린농촌복지환경조성관련해서다방면으로농업·농촌복지의대상자를여성과아동에서좀더확대해서안동같은경우에는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27%를넘어간지오래잖아요.그렇기때문에다양한세대에맞춰서할수있도록사업품목을좀보셔야되지않을까,사업내용을.생각을해주시기를건의한번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앞으로촌에보면대부분이60대이상70대가넘는농업인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앞으로이런분들한테도혜택이돌아갈수있는이런사업을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농촌복지환경조성에서도그내용이좀들어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사실적으로어떻게보면나이드신어르신층이오히려또소외받고있는그런아이러니한게이사업명을보면나와있습니다.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과에서는보조금반납이너무많은거같고요.이게코로나19때문에택배물량이더많은거아니에요?여기보면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택배및물류비라고돼있어요.예산이5,000만원이거든요.지출이4,000만원되고,미집행이970만원,80%돼있거든요.이게왜이렇게되는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미집행이왜이렇게있는건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친환경농업기반조성으로된게여기있는거는교육이라든가교육도지금못했고,코로나때문에농업교육행사라든가이런게다취소가됐습니다.여기에따르는행사비가한3,000만원반납이됐고,또친환경농자재라든가가축분퇴비구입저조로해서4,500만원.
박치선위원
그게아니고보니까판로확대택배및물류비를지원하는건데홍보비하고관계가있나요?미집행잔액이970만원남은이유가홍보비이런거예요?그거는아닌거같은데.코로나19로인해서택배물량이많이확대하고물류에지원한거는100%다돼야될거같고설명이잘안되는거같고요. 그러면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도똑같은거거든요.이게맥락이두개가똑같은거예요.근데미집행잔액이이것도포장재지원은1,920만원이나돼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택배및물류비이것도연말에사업자포기가있어서970만원이반납이됐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답변하기좋은게사업자가포기한다는거잖아요.그말은뻔한얘기를뭐하러합니까.하게되면이게미집행이유는내가이유가안된다고생각해요.포기물량이있어서안한다는게그게말이됩니까?이게서로지원받으려고할건데.그러면홍보부족으로할수도있겠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미집행잔액이농정과가제일많아요,보면.그러면여기에대해서앞으로홍보를잘한다든가이런소리를해야지사업자가포기했다고해버리면다포기라고써야되네요.미집행잔액이.그러면사전에이런거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예비로써몇농가를해서,한20%더많이모집해서지원을확대해야지,10군데면10군데만딱해서한두군데포기하면미집행잔액으로놔두고이렇게하면안되잖아요.필요한사람들이많이해야지.이게돈이지금몇%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10월쯤,9월말쯤돼서사업대상자를철저하게조사해서그때까지사업이안되는농가가있으면어떻게하든추진하도록하든가안그러면추진의지가없으면반드시반납을받아서다른농가로정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죠.혜택받아야될사람도못받는게이게말이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꼭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지원받으면.다음부터는포기해서미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이런소리하지마시고여유있게농가를하셔서지원할수있도록참고해주십시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내가한가지제안하겠습니다.농가하시는분들께보조금주잖아요.규칙을정해서선정된날로부터3개월로규칙을정해놔야돼.정할때그분들한테공지를하란말이야.3개월동안안되면무조건취소가된다.그래야만이후순위도할수있지.계속연말까지있다가시간만가고하지도못하고과장님이본의아니게이렇게자꾸,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올해부터는어떠한일이있어도포기자가...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규칙을안정해놓으면안된다니까우리나라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파악을해서절대연말에가서포기하는이런농가가없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연말에안되고,내가선정된날부터3개월딱기준으로해서규칙을정해놓고그규칙을주란말이야,그분들한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게하면확실히효율이있을겁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농정과예산이꽤많다,그죠?805억인데집행률로보면94%여서괜찮은데금액이워낙크다보니까보조금도16억이고,집행잔액도14억가까이된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이워낙크다보니까퍼센티지보다실제적인금액에대한관리가필요할거같다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업무내용보니까우리원래농촌활력화라고그러는데농가소득안정지원이한416억이고,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216억이게주로돼있고,다시말하면이게농촌활력과의주된사업이되는데안타까운거는농가소득안정지원도거의그냥지원해주는거다,그죠?자생할수있는그런지원이아니고수당지원,직접지불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직접공익직불제라든가농업인수당이런쪽으로많이.
김순중위원
자생력을기르는데좀지원해주면바람직한데안타깝다,그죠?그게뭐가될까요.판매할때홍보,기술지원,농자재지원,농기계지원되는데그런부분에좀미흡한부분이있지않나생각이들고,전체적으로보면농기계지원은또국비,도비에서많이의존을한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국도비도있고또시비에서도많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시비는한10억정도되고중소형같은거는도비네,그죠?그다음에농업재해보험료,영농안전장비지원다도비잖아요.그래서시비에서조금예산을더편성할수있으면어떨까생각하고요.그래서한번여쭤보면우리농기계공급10억예산잡아놓은거있죠?이게벼농사에대형기계지원하는겁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대형도있고중소형농기계가많습니다.중소형농기계100만원씩지원해주는이런것도있고.
김순중위원
중소형농기계는도비로7억8,000도있고.
용덕
권용덕축산진흥과장
도비도있고시비도같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농기계예산10억가운데대형도있고,중소형도있다.근데우리현장에서보면원하는지원을받기가기간이좀제한되어있죠.한5년정도기다려야되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하기때문에한번받은사람은감점이많습니다.이렇게해야농기계가몇사람한테편중안되고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해서이렇게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지원받더라도중소형기기가한1,000만원가까이되는거도있잖아요.근데농정과에서지원하면한100만원쯤되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품목별로지원해주는농기계가있는데그런거외에구입하는거는어쩔수없이중소형농기구로해서100만원밖에지원이안됩니다.
김순중위원
실질적으로부가세정도밖에안되니까도움이안되고또큰금액지원하는거는지원받은대상자가한두세농가정도되게해서거기에주는데그거는또보편적인지원이안되고해서중소형농기계를10%이상실질적으로도움되게지원폭을확대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중소형으로나가는농기계가1년에천대가넘습니다.지금우리가100만원을지원해주니까너무적거든요.이게관리기전에200만원할때100만원지원해줘서50%,50%이렇게됐는데이게그때지원했는퍼센티지가지금까지그대로적용되니까지금은실제로관리기가300만원씩갑니다.그래서지금지원해줘도한30%정도밖에지원이안되는데.
김순중위원
300만원짜리는100만원지원해줘도상관이없는데한1,000만원정도되는게있잖아요.그런거는금액에구간을둬서금액이큰농기계는지원금액이더커질수있도록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런것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검토를좀부탁드리고.또하나는우리홍보가부족해서혜택을못받는거같은그런생각도좀드는데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이게골뱅이지원하는그런지원사업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농자재지원이많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를몰라서지원못받는분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친환경농업하시는분들한테지원되는거라서친환경농업하시는분들은홍보가다되는데,친환경농업하시지않는분들이이걸받으려고하면홍보가좀부족할수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그런사례가있었죠,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홍보가부족한거같아요.홍보방법을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찾으셔서이게민원으로들어왔는데알고보니까기존에지원되고있어요.1년정도는누락되는그런경우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농업부서에서하는사업전체를책자로만들어서읍면에도공급하고마을마다공급하는데.
김순중위원
그걸공급하는게이장님한테1권정도들어가잖아요.그거를부수를늘리든지아니면까치소식을통해서지원신청기간마다안내를하든지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농촌지역에지역구의원으로서관심이많은데같이고민해서지속가능한농촌을만들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앞서위원님이지적을많이하셔가지고요.비슷한맥락인거같은데,2022년도결산을보니까농정과에서전액불용한현황들이좀있어요.행사실지원비,뭐금액은크지않은데국내여비,행사운영비이렇게돼있는데코로나19때문에행사를못했나요?잔액인거같은데그죠?농정업무일반해서240만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240만원이거는우리가일손돕기행사할때지원하는부대비로쓰려고예산을세워놓은건데2022년도에농촌일손돕기업무가농촌활력과로넘어가버렸습니다.넘어갔을때예산도넘겨줘야되는데이거는못넘겨주고있어서그렇게.
우창하위원
그래요?그거는정확한업무실수다,그죠?이런부분들은지금정예인력교육국내여비144만원도있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여비도교육으로보내줘야되는데코로나때문에교육이다취소되고이러니까못보내고이렇게해서남은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래도정예인력교육에144만원가지고뭔국내여비를...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여비입니다,여비.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국내여비를.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게사람마다며칠가면얼마씩여비를주는데그여비가전혀집행에안됐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지금21년도결산을보면그결산을갖고,그21년도결산을반영해서예산을세우는거아닙니까?농정과에는보면국도비가있어서그런지몰라도과장님이의도하지않은예산들이많이국비,도비가배정되어서그런지모르겠는데요. 여기보면단위사업에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에보면21년도결산이160억7,300만원돼있는데21년도결산이요.22년도예산에2,100억을세웠어요.근데22년도결산을보면187억9,700만원을썼는데,이게지금결산예산전체적으로그래요.단위사업을보니까주요추진해놨는거보니까결산을반영해서예산을했는데22년결산에보면전체적으로금액이너무예산하고결산이안맞고,이렇게되면다지출을못하면정리추경에정리를해야되는데전혀안돼있는거같아.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정리추경도시비같은경우는정리추경하면되는데국도비가포함된거는어떻게할수가없어서.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본위원도미리선두에그렇게말씀을했습니다.국도비가내려왔는부분들,하나하나다따지려니까너무많아서그래요.그런부분들은좀줄여야될거같은데,왜냐하면국비를무조건받아야된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거는배정을하니까...
우창하위원
국도비를배정을하면무조건받아야된다는데그러면결산하기전에어떻게반납할수있는방법이런거는없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거는도에서정리를하면되는데그렇게잘안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렇게돼버리면농정과가일못하는과로낙점이찍힐거같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만전을...국비가많기는많아요.전부국도비인데이런부분들이조리있게좀안되고,농기계지원사업도앞서위원님들도그런이야기를했었는데농기계지원사업이런것들은충분히정리될수있는부분인데도농자재나농기계는충분히과장님이정리할수있는부분인데도정리가안된부분이좀있으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런거는절대불용액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신경써서업무추진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렇게해야될겁니다.이게정량적인지표를갖고하는거기때문에거기에실적을꼭맞추기보다지금은결과물로결산을하는거지않습니까?과장님이잘하셨다,못하셨다가이결과물로나와야되는데과에서팀장님들이열심히노력하셨는데도이런결과가나왔다고하면좀애석한거죠.일은열심히하시고,세금을조리있게잘못쓰셔서질타를받아야되니까.그부분을지표를세밀하게해서결과가정확한수치가완벽하게맞출수는없겠지만좀맞추셔야될거같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친환경농업있는데요.이거도친환경농업에도시비로하는게일반회계시비로하는게좀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시비로하는사업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농자재지원이런거는시비로하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런것도있습니다.국비보조사업도있고자체사업도있고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홍보판매,행사지원이런거는시비로하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런거는딱결과를맞추셨더라고시비로하는거는요.그런거는잘하셨는데국도비에가면너무터무니없이잡아주는게있어서...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그렇게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너무결산이쉽다그죠?아까확인하나할게요.우리농정과세입예산할때미수납액관리를적기에결손처분을해서하겠다.이런취지로얘기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런이야기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취지로하신거맞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전부다이거는농지관리법및과태료라든가비료법과태료전부압류를다잡아놨습니다.압류가돼있어서그사람이농지를팔게되면팔면회수하도록돼있는데,저희가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기간이지나버리면불용이...
이재갑위원
과장님.세입없이세출없어요.돈이그냥어디에서술술쏟아지는게아니잖아.그런데우리가당연히세입예산으로써징수를해야될것을징수권을포기하겠다는말로밖에안들리는데어떻게의회에보고를그렇게하나.일단소멸시효가완성되는게몇년이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5년인데,농지법과태료같은경우에는기한이없습니다.계속팔때까지...
이재갑위원
그렇다고그러면채권이확보됐다그러면끝까지가서이거를징수를할생각을해야되지이거를어떻게불납결손처리를해이거를.그런보고를다시해서는안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최근에우박왔잖아요.지금우박달관조사다끝났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아직조사중인데달관조사는200ha정도추산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피해액은추산이됐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조사가되면사과같은경우에는200ha당270만원정도지원이되는데아마조사를하게되면200ha더나오지싶습니다.
이재갑위원
올봄에냉해피해도있었잖아요.작년에도피해가3차례있었고재작년에서3차례있었어요.지금계속이렇게발생하고있어요.1년에평균3차례이상씩발생하고있어요.올해도이미2차례발생을했고또앞으로발생할거같아요.결국은농업이라는게기후변화하고절대밀접한관계에있잖아.그렇다고하면그냥농민들은하늘만쳐다보고있다가발생하면또가서발동동거리고피해보상이나바라야되고하는이런농업을계속할수만은없잖아. 본위원이듣기로우리주변지역의경우에이미밭작물같은경우에는거의시설로다대책을만들고있어요.시설을함으로가지고밭작물에대해서는냉해피해라든가서리피해또우박피해로부터재해를한번막아보자고하는거야.이런것들이정말자치단체정책으로도입해서하고있다는거예요.이렇다고하면우리기후위기대응이런데따라서2024년도에는과장님이이번결산을기점으로준비를하시는게최소한도만약에가능하다고보면우리시하고해서기후위기대응기금이라도설립해서농업을항구적으로잘만들어갈수있는기반을만들수있도록하는거이게필요하다는거예요.알았죠? 2024년도에이런대응할수있는예산을우리의원들이만나게할수있도록하는거검○농정과장정광석예.
그래서2024년도예산에서이런데대응할수있는예산을우리위원들이만날수있도록해주는거,이걸한번해보시라는말씀하나드리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우리가2021년도에안동시푸드플랜계획을수립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때당시에거버넌스시스템을구축한다그러고그때1차,2차,3차회의를했는거로본위원이기억을해요.실제로이푸드플랜계획이라고하는거는농정자체의틀을바꾸는거예요.생산,유통,소비이걸진짜안전한먹거리시스템으로해서완전히생산자와소비자가하나가되어서갈수있는이런거버넌스시대를구축하는거야.이거였는데이게지금어디구석에도하나도없어. 그래서지금현재농정파트에있는각부서가이걸다시한번찾아보고내년도계획에이시스템을구축해서갈수있도록.그래서농업과농촌,농업인이보다더안정적으로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하는그런역할을농정과장이하셔야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분야에대해서는이미위원님들이지적할만큼하셨기때문에다른말씀드리지않고이것만두가지,내년도준비하시라는것과우리세입예산에대해서관리를철저히더잘하라는것과이것만하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중복되는질문도한가지해야되겠어요.우리예산다른과에명시이월을하든사고이월을하든지보조금반납을하든지집행잔액이남든지관계없습니다.근데농정과는그러면안돼요.지금농촌현실이상당히힘들고어렵지않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떨어진다는거는상당히애석하고가슴이아릴정도입니다,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집행률을높여가는경각심을가져야되지,안가지면안되는거아닌가,기본적으로.
농업이백년대계라고했는데계속이월하고,제일중요한것이보조금반납분인데아까이야기는대충들었어요.비료등등이차지하는비중이찼는것이.그런데이런것을속속들이보면제가개괄적으로이야기하고싶은데지금재해보험수요자가늘어나고있죠?현재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재해보험은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보조금반납을하게되면다음해에예산확보하는데영향이없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런거는국비같은경우에는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도비사업인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도비사업도페널티받는다거나그런거는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수요조사가잘못됐거나어떤데이터베이스깔고있는부분이잘못됐거나문제가있어서그런거아닌가.이예산반납했는거는크지는않습니다.그런데혹여나제가질문하는것은다음해의예산확보에미치는영향이없느냐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없도록하겠습니다.올해부터신경써서최소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국비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늦게내려와서또과도하게내려와서다하지못했다고말씀하셨잖아요.이거는이월해서하는사업은안되는겁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국비로또내려오기때문에올해는...
권기탁위원
이월하고관계없이반납했다가다시받을수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올해는작년집행만큼만내려왔는데또모자라면추가로내려주기로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토양개량제지원이거과립으로하죠?알맹이된거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이거수요자가많은데공급을완전히충족시켰다고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신청에의해서지급이되는데.
권기탁위원
아니,그부분을묻고싶은데이게농협에위탁해서하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협에서하는게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농가에직접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신청을내려주고하면회사에서마을까지다공급을해줍니다.
권기탁위원
공급해주는데,살포하는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살포하는거는공동...
권기탁위원
이게지금여기에토양개량제하는거는석회그거아닌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마을로해서공동살포를하도록.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공동살포는농협에서맡아서하는것도봤는데,거기에포함안된사람은개인이살포를해야되니까고령화돼있는농가에서상당히힘이들잖아요.근데비료도덜돌아오고그거작년에말썽많이있었는데모르고계세요? 이거공급은보조금반납하는것이아니고또보조금정산잔액만들어가는것이아니고소진을다하시라고.이거왜돈을반납하고남겨요?수요자는많이있는데,못받아서상당히제가많은이야기를듣고,왜이렇게들쑥날쑥하느냐고예산을.그리고농협에가니까신청안돼가지고일찍안했다고몰라서못했다고돈남아있으면서반납을하는거는안맞다이말이야. 본인이숙지를못해서예산을못받았으면그건어쩔수가없다.그런데돈을반납하는과정인데도돈이없어서안준다.미리신청안한사람은제외된다.늦게했던사람이라도돈이있으면집행하면될거아니에요.어쨌든농민에게수요자공급에의해서예산반납을하거나보조금정산을반납하고이런게없도록해주시는게맞을거같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특별히올해는신경을써서업무추진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마지막으로학교급식비지원이있는데이거도보조금반납이상당히크네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코로나때문에학생들이학교안간날이많이생겼습니다.
권기탁위원
아,22년도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러다보니까거기에따르는급식일수가줄어들어서.
권기탁위원
그러면2023년은충족되겠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우리는학생수와급식일수가다정해져있기때문에그대로다나가게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보조금집행단체인농단협등을동원해관제데모를지시나부탁하신적이있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런적은없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그말씀에책임을질수가있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과장님,답변감사드리며고생하셨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잠시쉬었다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활력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농촌활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농촌활력과장권영백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농촌활력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농촌활력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내용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농촌활력과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활력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성과지표에보면취약지개발사업있지않습니까?목표72에달성이103%로해놨는데취약지개발사업에전체적인사업이보면지금보조금반납금하고집행잔액이많아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창현위원
140억에90억을쓰시고이월37억에보조금반납이5억6,000,집행잔액이4억8,000.이게본위원이보기에는덜썼는데왜달성률은103%가되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균특사업인데계속사업으로이월되고.
김창현위원
이월했는거빼고보조금반납이보니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인데지출은4억8,900하셨고이월이20억가까이인데,이거건물신축하는거아닙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근데기본계획수립하고우리가부지선정때문에왔다갔다그러다보니.
김창현위원
처음에댐에하시려다가다시비행장으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물거기에하려다가안돼서이제용상으로해놓고설계하는중입니다.
김창현위원
근데보조금반납은그러면.5억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게명시이월로넘겨놨는데그5억2,000만원은발주를못해서,원인행위를못해서그게기본계획하는데조금늦어서.
김창현위원
그럼반납이돼버리면다시받을수있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어쩔수없이이거는...
김창현위원
어쩔수없이반납돼야되네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사고이월시켜놔야되는데아무저것도없으니.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부지선정때문에결국이렇게됐는거네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시기를놓친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비행장에하시려고하다가못하셔서저기로하려고하다가시기를선정못해서5억을어쩔수없이보조금반납을해버렸네요.어떻게하든해야되는부분이니까. 그리고하나더여쭙고싶은데249페이지뒷부분에농업분야외국인주거지원사업이부분도여쭈려고그랬는데설명을잘해주셔서원자값상승으로인해서사업자가포기해버렸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3개소에두농가가신청했는데두명다포기를해서.
김창현위원
동료위원님들이누차말씀하셨는부분인데이런부분은포기자가발생하면후에라도선정할수있거나아니면그전자에후보자를배수를좀더해서포기해서집행잔액이안생기도록하면불용처리를안하는게더안낫겠습니까,과장님?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청년농부육성사업이것도보니까1,500만원에100만원.반납이또400만원.그다음에귀농귀촌이부분도집행잔액이많은데,이두사업은사실조금지향해야되는사업인데보조금반납하고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아까전에설명은코로나때문이라고하셨지만어떻게하든지역의읍면에많이지향해야되는사업이아닌가싶어서한번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결산검사의견서를여쭙지않을수없을거같습니다.가뭄대비긴급지원비및농업용수개발4억원지금명시이월되어있는데요.골자위치협의지연으로공사기간부족이라고들었는데언제부터공사가들어가셨는지궁금하네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4억이원래관정이4개인데요.우리가관정을파기전에미리두배로해서8군데수맥탐사를해요.물이나올수있는그런위치를선정해서팠는데도물이안나와서4개이월해놨는데,그4개이월해놨는것도올해또파보니안돼서노하동것이옳게나와서3개하고올해4개하고7개를더파야됩니다,지금.자꾸물이줄어드는지잘안나오네요.
김새롬위원
노하동에옳게나왔다는말에제가웃음이터졌습니다.사투리에.
웃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기는150톤이상...
김새롬위원
그럼이게지금정리추경할수있었던부분인지아니면명시이월로계속넘어가야되는상황인지에대해서어떻게저희가받아들여야되는지좀더확실하게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4건에요?
김새롬위원
예.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래서안되는데는남선에있는거는진실지쪽으로돌리고,그걸다소화할수있도록처리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소화가확실하게돼야될거같습니다.저희가이결산검사의견서에나왔는거는위원님들이특별히다보고있는사항이라서제가대표로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외국인주거지원사업이국비사업인데100%미집행입니다.이거는어떻게됐는지얘기를안들수가없을거같은데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우리가두농가에3개소를지원하려고교부결정까지했는데그때자재비가많이오르고이러니까자기들이포기를하더라고요.두농가에서.그래서어쩔수없이.
김새롬위원
이게포기했다고어쩔수없는상황은아닌거같습니다.지금사실우크라이나전쟁여파로어쩔수없는부분도있는거는알지만그래서다른과는실현가능한지모르겠지만신청한농가의자부담률을보겠다,자구책이있는지알아보겠다이렇게도하시고하는데포기한다고해서국비를다날릴수있는건아니잖아요,이게지금.과에서혹시다른자구책이있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대체농가를찾아야되는데그때는잘안됐는모양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정말좋은기회라고생각하는데국비로내려오고했는건데농촌에살고있는농민들에게정말좋은지원사업이지않습니까.근데명확하게이해가안됩니다.과장님하시는말씀이제가사실지금.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서면보고에는다른위원님들공유를할까요?다른위원님들도같이부탁드리고요.과장님,성과보고서보고말씀좀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183쪽보고말씀드리고요. 과장님,본위원이생각하기에성과지표는사업목적달성여부를점검하도록객관적으로측정가능한지표위주로설정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측정방법및근거는정확하고신뢰성을확보해야만하고요.또측정산식은정책사업목표의달성노력을통한달성도가정확하게측정할수있도록설정돼야됩니다. 그런데지금우리과에서올린게예산집행률등의투입지표가지금,예산집행에대해서이투입지표가돼있는이런내용들이지금과연사업지표의평가에적절하냐라고제가먼저여쭙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거는데이터적으로맞춰놨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예산대비집행을얼마했는가가과연이게바른지표입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
김새롬위원
예산투입얼마를썼는가는바른지표가아닙니다.우리가10억의예산을세워놨는데그중에얼마를썼다.이게어떻게우리사업과에서열심히했다는그거를이걸로어떻게반영할수있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양식이그렇게돼있네요.
김새롬위원
양식이그렇게돼있으면바꿔야지요.취약지개발사업이라든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대해서는결산검사의견서에도나와있습니다.같은내용으로.상당히큰문제입니다.혹시올해도계획이이렇습니까?성과지표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제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올해거는.
김새롬위원
뒤에팀장님들혹시지금확인됩니까? (잠시기다림) 취약지개발사업에있는예산을얼마를세워놓고그거중에서얼마를썼냐는거는성과지표로될수가없습니다.취약지선정을어떻게했고거기에서몇건을개발했냐,이게맞는거죠.거기에예산을얼마를썼냐는게어떻게성과지표로과에서올릴수가있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시정되어야만하는부분입니다.무조건시정돼야됩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다음에취약지개발사업얘기를하고싶습니다.여기보니까마을만들기사업이있는데요.마을만들기사업이어떤건지설명간략하게부탁드립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거는세개마을에일직,풍산,임하에하는데말그대로마을을지저분한걸정리도하고,재래식화장실도없애고,슬레이트지붕도철거하고말그대로마을을깨끗하게주거여건을환경을개선하는그런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말을들어서는굉장히할일이많을거같은데집행내역이왜이렇게미진하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세울때보면해달라고하는데는우리가집중적으로하는데또실제로세부적으로들어가보면토지승낙받는것도참어렵고,그런부분에서또뭐해달라그러면마을에서도의견이잘안맞더라고요.그러니사업도딜레이되고공사하다가또중단될때도있고.
김새롬위원
전체예산16억4,000중에서7억9,000밖에못썼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미진합니다,과장님.정말농가에는필요한곳이많고집수리할곳도많이있습니다.저도지금개인적으로하고있는데한달에1만원씩후원해서집수리하고하거든요.할곳이정말많습니다.할곳이없다든지서로협의가안됐다는말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개별적으로하는거는한집을하는거는쉬운데농가호수가많으면서로집단이기주의라고할까그런게조금있더라고요.
김새롬위원
그러면계속이거집행률이이정도밖에안되겠네요,앞으로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걸우리가잘소통해서정점을찾아야되지뭐요.
김새롬위원
소통을위해서과에서는어떤노력을할예정입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서로양보도하고우리도양보할건하고그래서교집합을찾아야되지요.
김새롬위원
과에서어떤노력을할지에대해서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계속마을에일있으면우리가불려나가요.나가서의견도청취하고그래도좀어렵더라고요.해보니까.
김새롬위원
사람들마음을사는게가장어려운일인건알지만이렇게많은금액이집행되지못했다고하니까,저희가농촌에들어가보면모든분들이이해하시겠지만정말정리가필요한데정리못한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그리고고령화에따라서더더욱이나일손이부족한부분도많고요.정리가안됐는부분도.이런부분이개선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보면...이거는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시군역량강화사업이이게건물지어주는거죠?쉽게말하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몇페이지죠?
김새롬위원
성과보고서184쪽입니다.제가성과보고서보고말씀드린다했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거는마을주민교육시키는거로알고있는데요.
김새롬위원
이거는왜이렇게집행률이낮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때코로나때문에아마많이못모이니까.
김새롬위원
소규모로모아서계속하던데요,다른사업들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때는못했어요.그당시에는절정기라서거의모임자체를못하게해놔서그런게많이반납한게많습니다.
김새롬위원
기본적으로보면기초생활거점사업도사실은취약지역인곳에커뮤니티센터를조성한다는굉장히좋은취지이기는하지만커뮤니티센터를짓기만하는거잖아요,우리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짓기만하는게과연능사인가.균특이라고국비라고해서받아오는게과연이게정말로우리시정을위한,발전을위한부분인가한번더꼬집고지나가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186쪽에농촌관광기반확충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농촌관광기반확충사업에있어서참우리가많은힘을기울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지원사업도따로받아와서하는게있잖아요.이것도집행률이많이낫지요?이번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
김새롬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지원사업도지금보니까집행률이되게낮고요.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지원자체가지금여기에대해서전체적으로얘기를하셔야될거같아요.농촌이지금이거말고는방법이없는데,농촌관광기반확충을위해서과에서어떤부분에힘을싣고있는지저희가알아야될거같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안그래도말씀을잘하셨습니다마는지금굉장히열악해요.세군데는좀고쳐달라그러고,임하하고저우리하고도산하고지금예산을달라고요구를받아놓은상태입니다.안그래도활성화를위해서많은고심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혹시휴양마을점검은우리가한번씩하나요?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점검우리가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점검을누가하나요?어떻게진행되나요,혹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를들자면처음에방이3개였는데4개,5개하는사람도있고이번에그게감사에지적돼서정기적으로점검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공보감사아니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니,도감사에.
김새롬위원
도감사에지적된게있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감사를받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참마음이아픕니다.도감사까지지적받는다니까.안됐으면싶은데좀아쉬운부분이많고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을잘들었고요.과장님이답변하는자세부터좀바꿔야되겠다.오늘행정사무감사가아니고결산이기때문에내가중복되는질문간단하게하겠습니다.과장님,성과지표에보면동료위원이질의했지만성과지표라하면말,행동,결과물을갖고그게바로성과지이거는성과지표라고볼수가없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한번고민을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고민하는게아니고내년에는꼭이걸시정해주세요.오늘결산이기때문에내가대충하겠습니다.또농촌신활력플러스5억2,000있죠.이거는어리버리해서안됩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어리버리한게아니고요.
김상진위원
아까답변할때어리버리하다고얘기했는데,그러다보니못했다고.그게말이답변이안된다고요.과장님이입장을바꿔서생각해보세요.촌에있는사람들이이거하려고하는데5억2,000만원반납했다그러면알아봐요.뭐라그러겠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난리나지뭐요,그때는.
김상진위원
내가책임감을느끼고답변을해야지어리버리하다,이게말이됩니까?오늘이만하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
두번째는농업분야외국인주거지원사업있죠.돈이자잿값이올라가면계약에보면,잘한번보세요.계약을하게되면그자잿값상승만큼돈을주게돼있어요.우리시에.그계약서에보면,회계과계약약관에보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계약을해서하다보면자잿값이오르잖아요.돈을주게돼있어요.왜이런걸활용을못하고집행반납을했어요?알아보고해야지.모르면배워야지. 그리고또사무장분담금있죠.본인분담금이있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거는누가냅니까?사무장이냅니까?그농촌거기에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기에서내죠.
김상진위원
그거때문에못했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래서부담돼서못하는사람이많습니다.자기부담때문에그걸못해서.
김상진위원
이런것도예산신청할때상세하게알아보고하시라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근데다른데는다하고있는데그두군데만...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내가잘아는데이런부분이많더라고.본인부담금때문에운영이안되니까못하는부분이있다고요.오늘결산이기때문에이걸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열심히하려고하는데1년만에과가없어져버려서큰일났니더마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다른데가서또열심히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야되시더.내가하나만물을게요.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이있어요.여기보면4억4,260만원이고지출액이3,000밖에안돼요.이사업이어떤건데이렇게지출이부진하죠?여기에대해서설명을간단하게해주십시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농림부공모사업인데농촌일자리창출과농촌활력을위해서하는사업엔데,도산예끼마을에사업을하려고했는데운영주체가초기에포기를해서나중에또절차를받고선정을해서지금도산면사무소거기에기본설계해서리모델링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거는특정지역에정해서하는사업이에요?공모사업이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오래된건물을리모델링해서일자리도창출하고농가소득도올리고.그마을에보통자치위원회나마을주민들이운영하기때문에좋은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좋은사업에집행률이낮아서그게문제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차근차근지금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차근차근하려니까과가없어지는데어떻게차근차근되노.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부서성과목표가달성돼서달성률이103%,101%인데과장님이평가하시기에는성과가어떻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는원만하게되었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목표가70,실적이72인데어떤수치지요?이70이.측정산식은집행액/예산액돼있는데,여기한번볼까요?취약지개발사업예산현액이140억아닙니까,그죠?이70은어떤수치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목표보다는조금나으니까.
김순중위원
예산현액은140억,지출액은92억이잖아요.그다음에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도마찬가지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자기평가가중요한데원만히했다고하시니까그문제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제가보면첫째,아까지출액도문제고요.이월액도문제고집행잔액도문제인데중요한거는여기수리시설,농업기반이런부분은시기적으로해가바뀌면그만큼기회비용이랄까요.농촌에가면농사못짓고있는휴경지가많이있죠.근본적인문제는몇년동안못짓고있는데이렇게예산편성되면그거당연히해줘야되는데못해주고있는거예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심각하게받아들이고자기평가부터집행률을높일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이지적을하셨는데제가보면정말노력을하셔야될거같고요.농촌활력과가농업기반조성해주는데이렇게해가지고는좀문제해결이안될거같아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농촌활력과에지금사용료가어디서들어와야돼요?경상적세외수입에.뒤에서보조좀해드리세요. (잠시기다림) 기타사용료가어디에서들어와요?지금예산액에1,000만원들어오게돼있잖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1,000만원요?
이재갑위원
사용료수입이1,000만원들어오게돼있는데이1,000만원이어디에서들어오냐고.어떤거를사용해서들어오는거냐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변상금하고...
이재갑위원
변상금말고사용료수입.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제가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담당팀장님누구세요? (잠시기다림) 사용료수입이어디거예요?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하는거는정기적으로들어오게되어있는돈이잖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무슨사용료를1,000만원을받아연간? (잠시기다림) 자,내역이있으면나중에의회로제출하시고위원회로.뭐를지적하려고하느냐면예산액이1,000만원에징수결정액이2,208만7,930원이란말이야.그렇다는얘기는1,208만7,930원은이미미수납액으로있었다는얘기인데미수납액이1,200만원있었는데실제수납을690만원하고,다음해에미수납액이1,500만원으로더늘어나는거예요.이게경상적세외수입인데,사용료수입인데정기적으로받아야될사용료를받을의지가없다는거를보여주잖아.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당해연도에발생하는1,000만원에대해서도지금다수납을하지않겠다는거잖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거의다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다받았는데뭐이렇게처리해놨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때당시에는그런데저희가변상금하고...
이재갑위원
변상금은밑에따로있어.변상금은놔두고이경상적세외수입에서사용료수입이어디거냐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구거용지들어가면우리가사용료를받는데.
이재갑위원
그러면구거임대해준거임대료받는거예요?근데뒤에왜그렇게답이안돼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헷갈려가지고...
이재갑위원
자,지금현재예산을잡을때사용료수입을1,000만원으로잡았으면미수납액이1,200있었으면,최소한도징수결정액을2,200했으면징수는1,000만원이상을해줘야되잖아.그런데당해연도1,000만원도지금미수납으로남겨서미수납액을지금증액시켜나가고있는추세잖아,이렇게되면.이런결산서를작성해주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라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게연도를넘어서들어오는게많아요.그게1,000만원정도됩니다.지금남았는게한530만원.
이재갑위원
사용료수입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미납되고.아까1,500중에1,000만원은감액29만4,000원하고그래서1,000만원은우리가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그아래지금현재임시적세외수입에발생하고있는게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하고기타그외수입이있거든.이2개합쳐서과년도수입으로해서지금미수납으로넘어가있는게있어요.지금과년도수입이결손처분이됐다라는거예요,지금이게.결국은소멸시효가완성되어서금액이크지는않지만6,370원이불납결손처리를했단말이에요. 근데여기도보면지금현재발생하는게150만원씩해서징수결정은1,300만원해놨는데실제로는333만8,940원을수납을하고,이게미수납액이또이렇게넘어가는거야.1,158만1,420원이이게지난해과년도수입에서.결국은이문제는내년도넘어가면이속에서다시또불납결손액이나올수있다는거죠.그렇죠? 그래서이미수납액관리에대해서특히과년도에대한문제는철저하게관리하셔서결손처분이없도록하시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여기에보면환급금이있어요.환급이189만3,000원이게환급을했는데,이걸징수를잘못했다는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
이재갑위원
환급이라는게어떻게된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잘못징수를해서받았는데...
이재갑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자료를제출하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시겠어요?환급금에대한내역도주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농촌활력과에서우리가가장기대할만한게뭘까요?지금업무추진하는중에서.다중요한데그야말로과가농촌활력과였거든?농촌활력과의가장핵심사업이본위원이생각할때는농촌협약이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농촌협약공모사업에우리는지금솔직히...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내년도에하려고마음먹고있습니다.올해떨어져서내년도에옳게해가지고따오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최소한도국가공모사업인농촌협약사업을공모사업으로그예산을확보하는것,이게농촌활력과의진짜로정책을추진하면서가장목표가돼줘야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제일큰덩어리죠.
이재갑위원
그런데그거에다가또하나가뭐냐하면신활력플러스사업이잖아.신활력플러스사업도지금예산을보니까대거반납을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핵심적으로농촌활력과가해야될사업중에서큰사업들도하나제대로온전하게수행하지못했다는거거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그협약이제일크고요.그다음에공간활용이라고올해4월에떨어져서어제다시농림식품부에제안해서그거는또6월에...
이재갑위원
과장님.왜이렇게이게어려워졌는가를지금돌아봐야되거든.이속에기초생활거점사업도있고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있고마을만들기사업도있어요.그다음에통틀어서그거보다더큰게농촌협약사업이에요,사실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365생활권사업은필수적으로해야돼.우리가예산을가져와서.이런것들을하나도이루지못했어.농촌활력과가해야될핵심사업에마을만들기사업이거농어촌개발공사에사실은위탁해놓고농촌활력과에서손놓고있었잖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손은안놨습니다.
이재갑위원
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는데전부다커다란집한채짓고끝났어.안동시내에각면소재지에가면그게모두다야.이거를의회에서지적을했어요.아무런콘텐츠도없이그거를운영할역량도안되는데집만하나지어놓고유지관리하는데오히려돈만들어가야되는거예요.기초생활거점도안되고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안되고아무것도안되는거예요,사실은. 마을만들기사업하는데가서마을에회관하나지으면다끝나,5억가지고.그리고끝나고이예산집행을하면그뒤에계속사업이아무것도없어.시에서도할생각을안하고,그마을에서도할생각을안하고,면소재지에서도할생각을안하고아무도여기서뭘할생각이없어.왜,사람을안키워났거든.이거를할역량이있는사람을키워놓지않았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돈만쓰면되는거잖아.신활력플러스사업도마찬가지예요,지금현재.굉장히걱정되는거예요.이렇게과에서담당자들이의지없이그냥돈이나줘놓고흘러가는대로두면그냥예산만낭비하는거라고,사실은.과장님,아시겠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배석하고있는팀장들정신차리셔야돼요.실제로농촌의문제는가장큰문제가사람이없다는거예요.그래서사람을키우는거예요.그리고시내는지금현재도시재생지원센터가있어요.농촌을지원할수있는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아니면농촌재생지원센터라든가이런게없어. 신활력플러스사업도결국은어디공간에앉아서그런사업을뒤에서뒷바라지할만한그런공간들이또없어요.이런것들에대해서과장님은명심하시고,결국은이러한일들을제대로해내지못했기때문에농촌활력과가스스로과명조차도지켜내지못하는안타까운현실을맞이한거예요.가장핵심적인부서라고생각을하는데도불구하고.아시겠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들정신좀차려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신데요.농촌활력과에대해서한가지지적을하고싶은게우리지금북후두산에밭기반정비사업이22년도에집행률이65%밖에안돼요.집행률이65%밖에안되고지금이월이돼있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지금다끝난거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월해서올해완료가됐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토지승낙도안되고그거때문에.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이런부분들은밭기반정비사업같으면용수,농로개설해주는거이거는좋은사업이거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사업에시민들이호응을안해서안됐다고하면농민들도문제가있는거거든요.그런데과에서적극적으로의지를갖고추진했다고하면다좋아할일들인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결국은다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다한거는잘하셨고,당해연도에원래는공사를마치는것이맞고이런사업들은도와주는사업이잖아요.이도와주는사업도당해연도에완료를하지못한다그러면마을이반대하는사업은어떻게또추진하겠습니까?그러니까소수라도반대하면그런부분을좀관심있게하셔야될거같아서지적을드리는거고요.이런농업기반시설같은거는지금이게건설과로넘어갑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거는적극적으로추진해야될사업인데,집행률이적어서한번지적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활력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전에우리위원님께서요청한그자료나중에다위원님께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임정훈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립니다. 2022년도안전재난과정책목표는인적재난관리및생활민방위내실운영으로안전한지역사회구현,효율적인하천관리로시민휴식공간제공및재해사전예방등4가지정책목표를수립하였으며,목표치대비98%의실적을달성하여시민이체감할수있는안전한환경을조성하였으며,올해도시민이안전하고생활화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간략한인사말씀을마치며,안전재난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및세출예산결산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22회계연도세입및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성과지표달성현황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이렇게있는데이거주관이어디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안전재난과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주관하는데가행안부인가요?아니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행안부입니다.
김창현위원
이거중앙부처에서지자체에의무적으로실시하는거지아닙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이게왜성과목표이고달성성과로표기가됐는지.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훈련을잘해서재난대비하고했는겁니다.
김창현위원
잘하는거는맞는데잘하는거에성과목표가돼야되고,달성성과가돼야되는거지이렇게실시하는게성과목표가되는건아니지않나라는본위원이생각에.이거당연히의무적으로해야되는거잖아요,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래서이거는다음연도에라도신경을써주셨으면싶고.결산서311페이지에재해예방관리및홍보예산14억5,000,지출이9억2,000인데재해예방관리하고홍보하는데길게는말고간략하게어떤건지좀말씀해주시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재해예방관리및홍보를명시이월6,000만원과사고이월1억4,300만원에대하여명시이월6,0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사고이월금액은용역기간이미도래되어집행하지못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집행잔액은.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집행잔액은저희가용역기간이도래되지않아서.
김창현위원
재해예방관리및홍보,위에서네번째줄에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도중요하잖아요.본위원생각에는재해위험지역정비예산이한11억인데예방관리및홍보가오히려좀더많은거같아요.전년도이월액포함해서도그렇고.물론두사업도중요한부분은맞지만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
김창현위원
물론관리홍보도중요하지만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도더중요하지않나.예산을가지고크고작다이렇게논할수는없지만,그중점으로봤을때홍보하는거보다는재해위험지역정비가앞으로여름이나겨울에폭우,폭염아니면폭설,한파계속빈번하게생길건데재해위험지역정비에도더관심을많이가져주셨으면싶어서말씀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산을하실때도.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성과지표를보면방금전에김창현위원님에말씀하신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도그렇고재해위험지구정비개수도그렇고요.목표치가너무낮기때문에이거는저도힘을실어서한번더말씀드리지만이거지표는다른거로산정해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꼭좀부탁드리고요.결산서311쪽에자율방재단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이게최초예산이4,900이었고추경때오히려감액이돼서720중에서미집행률이44.4%로제가계산하니까이렇게나오더라고요.이거왜감액되었는지,집행률이나이런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처음에입력할때저희가3회추경때e호조시스템에등록할때시스템착오가생겨서그런데지금720만원으로입력이돼있을겁니다.정상적으로예산액은4,900만원이고요.도비가1,470만원이고시비가3,430만원입니다.근데지출액은720만원입니다.자율방재단에720만원을교부를했습니다.교부를했는데마지막결산할때는404만원입니다.
김새롬위원
400만4,560원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400만4,000원입니다.근데320만6,000원은저희가반납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사유에서최초의예산이이렇게줄어든과정에대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방재단에내부적으로갈등이있었습니다.그래서원만히해결이안돼서올해3월에방재단이새로이취임식을하고,총회를가지고이래가지고올해부터는좀될거같아가지고.
김새롬위원
안그래도저도여러가지문제가있다는얘기를민원으로계속들었는데,그러면확실하게정리가된부분이맞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올해새로방재단장님새로이취임식하고총회도새로하고그래서확실하게최근에모든걸다갖추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산이내려오는게다능사가아니고과감하게정리추경때정리를한부분에서는굉장히과에서잘한게아닌가,그리고그런민원도제가듣기도했고요.그래서굉장히감사하고요.그거는됐고. 성과보고서347쪽보고여쭙겠습니다.도비로보면노후하천제방개선사업이있는데이게지금집행률이없습니다.그죠?1억5,000.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그거는3회추경에예산이확보가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도비로내려온게3회때예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도비로내려와서그래서저희가전부다석탑천지금하천정비공사입니다.6월에착공이들어갑니다.설계가완료돼서.
김새롬위원
6월에착공들어갈예정이라고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349쪽하나만더여쭈겠습니다.이것도도비인데요.하천관리및수문제방정비사업추진관련해서집행내역이좀남았는데이거사업내용설명좀듣고싶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하천관리및수문제방정비사업6,000만원미집행이유는저희가하천및제방관리사업이현예산액이5억1,000만원입니다.
김새롬위원
6억아닙니까?아,결산이그렇구나.맞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4억500만원입니다.사고이월이2,100만원이고송양천용각지구,와야천서지지구하천공사토지보상금이미수령돼서,현재는수령이됐습니다.집행잔액은3,800만원입니다.하천긴급보수예산에집행잔액이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결산검사의견서를보다보니과태료사실체납액때문에많이다들힘든데,안전재난과는체납액을수납을완료했다고하더라고요.어떻게받으셨습니까?이게참힘든건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직원들이전부다독려를많이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사실보통일이아닌걸아는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매번담당자하고매일나가서보고,그분을설득해서받고이렇게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이제골재채취법위반과태료이것만되면정리가되겠네요.체납걸린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도비예산중에범죄취약지역CCTV설치예산이4,800만원있었네요.이거는어디에설치했죠?310쪽밑에하단부일곱번째난입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CCTV는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으로6개소에설치돼있습니다.태화동2개소하고,용상동1개소,옥동1개소,노하동1개소,임하면천전리1개소작년에설치를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한게몇군데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작년에6개소설치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4,800만원이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범죄취약지역CCTV설치4,800만원입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안전재난과의업무가맞나요?정보통신과에서CCTV설치하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정보통신과하고저희하고저거는좀있습니다.이거는범죄취약지역은경찰서하고협의가되는겁니다.경찰서에서저희에게협의가옵니다.저희가항상범죄취약지역에예산을세워서CCTV설치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경찰서에서우리한테의뢰를하면우리가예산편성해서설치한다는거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저희도그렇고민원도들어오고그러면.
김순중위원
범죄취약지역,범죄예방하기위해서정보통신과에서도설치를하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말씀드린이유는안전재난과니까재난대응의목적으로설치하는데사용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정보통신과는아마CCTV관리하는거도안전재난과보다더엄격하거나정밀하게관리하고대응한다고볼수도있지않을까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컴퓨터로하는거니까,그죠?한번고려해주시고.이건일시적인예산이었겠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계속지금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도하는겁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올해도정해졌겠네.저는재난대응의목적으로설치하는게맞지않나생각해서지적합니다.그다음에급경사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하신게있네요.3억예산에2억2,200만원이집행되었고,한7,900만원집행잔액이남아있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까설명을하셨나요?7,900만원에대한집행잔액이유가어떻게되죠?311쪽위에서다섯번째난입니다.국비로받았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이거는건설과에서지금집행하는건데남선진실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정비사업입니다.집행잔액7,880만원은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으며설계비,공사비는22년도사고이월하여1차분준공금2억2,700만원지급완료하였으며,준공후보험료등정산에따라차액이7,880만원입니다.
김순중위원
남는금액은어떻게처리하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공사가완료되면나중에,아직도공사를계속하고있는중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반납하지않고쓸수있는거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최선을다해야되죠.반납하지않도록.
김순중위원
올해다써야되나요?어떻게되나요?이게이월한것도아니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올해1차분이니까2차분도있고.계속차수공사로가니까쓸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국비받은거니까집행잔액아니면반납하는일이없도록지적하려고말씀드렸고요.그다음에소하천개보수사업추진에집행잔액이꽤남아있어요.소하천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1억5,500만원남아있고,소하천정비는4,100만원.하나는전환사업이고하나는일반사업이네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발생이유는뭔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공사시행하고난뒤에관급자재하고보상비등이런거발생된잔액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다른장소에아니면다른용도로쓸수있는예산인데다른장소에써야되겠다,그죠?이사업의목적은.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소하천정비사업으로전부다씁니다.
김순중위원
올해이월시켜서쓰실거라는얘기네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위원님들이이문제는지금아무도지적을안하시는거같은데,전액불용처리하는거있잖아요.지금건수가8건,연말에정리추경할때예산서한번만들여다보면이게정리가가능한데정리를안하고그냥이렇게넘어오면우리가결산할때마다지적을하는데전액불용처리한항목이8개야.이해가안돼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민방위관리및교육훈련추진국내여비336만원,쭉해서내려가면서재해예방관리및홍보예산842만6,000원.이예산은지금손도안대고8개항목에서예산세워놨다가그대로불용처리해서결산때까지그대로넘어온거야.이거는불용처리해서경정해서기획실로다시되돌려주면이재원을기획실에서제대로썼을거아닌가이말이야.무슨말인지알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이거를연말에정리추경때까지그대로예산을살려놨다가불용처리했다는거야.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다음부터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예산의금액이크고적고를떠나서이거는담당자가조금만신경쓰면각팀에서쓰지못하고불용될것들을받아서다정리해서넘겨주면되잖아,기획실로.그런거를지금안했다는말이에요.그래서이거는꾸지람을많이들어야되는사항이야.그래서세부적으로는그야말로안전재난과인데그냥하나주문만이렇게드릴게요. 가장과장님의소관업무중에서다양한방면에서안전이라는거는다요구되고있는데,그나마도자연재난에대해서는우리가조금더예산을투입하면먼저예방을할수있잖아요.이거는법정하천인소하천과지방하천에대한문제야.무슨말인지알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쭉보면예산을확보해서잘하고계시는데,조금더예산확보에노력하셔라.지방하천과소하천.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지방하천이라고하는것은경북도와협조를받아야되는문제가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최대한예산을확보하고,소하천도마찬가지예요.그래서국도비지원받으셔서여기에좀더최선을다해서해주시면좋겠다. 예산이조금더욕심을내서확보해도되지않겠냐는생각을해요.그리고집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민원에대해서는좀과감하게하셔라.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미지방하천같은경우에는이미기본계획에다수립돼있잖아요.하천기본계획이수립돼있기때문에그런하천에대해서는물론변경이돼야될이런사항들도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추진하는데있어서는과감하게추진하시는게맞다.그래서민원을핑계대고뒤로한발물러서고이래서는진도를못한다.이러면대충본위원이어디쯤끌고가는지짐작하는지알죠. 그래서이미기본계획이수립돼있는이런데대해서는진짜로수용을해서라도진행해야될거는하라는말이에요.지금기상이변이라든가이런거때문에지역에따라집중호우가오잖아요.그러면재해발생은피할수가없는것들이고,지금현재이정비사업을했는데는사실발생이안되거든.그렇죠?일단화폭이충분히확보되고이러기때문에정비사업을한곳과하지않은곳에대해서는우리가다확인이가능하단말이야.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좀유념하시고해주시면좋겠다. 그리고과장님들이업무추진하시면서이렇게보면사실계수관리하는데는아무래도조금취약한점이있어요.안전재난과113쪽세입예산쪽에서불납결손액이11만8,600원이에요.근데여기에우리가예산을한게197만8,000원이게전년도수입이에요.이게전년도에서이월돼왔는건데여기에당해연도포함되는게뭐냐하면827만7,000원을징수결정액을했어요.근데실제로수납한거는104만9,000원.다시미수납액으로710만6,920원을넘겼어요.결손처분이렇게하고.예산에잡았는거는197만원잡았는데실제수납한거는104만9,000원밖에안했거든.그렇지요,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이야기는뭐를의미하느냐하면징수를하는데있어서징수의지가보이지않는다.이말씀을드리려고그러는거예요.다과년도수입에서문제가발생하거든.물론그이외에세외수입관리는거의전부서가다이렇게관리되고있어요.그래서실제로는징수권을포기하다시피하고기간이경과하면자연스럽게소멸시효완성됐다고결손처분해버리는거야.이런것들은실제로굉장히엄중하게다루어줘야된다.이세입에대해서는.과장님,아시겠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위에도보면공유수면사용료하고있는데이중에도마찬가지예요.징수결정액했는거하고,징수한거하고,뒤에미수납금나오는거하고한번쭉보면조금더노력하면이거는충분히받을수있지않겠냐.왜,공유수면을점용해서사용하시는분들은거기에서다나름대로수익을내고있는분들이잖아.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기때문에징수의지만있으면얼마든지이런것들은사용료를받을수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미수납을발생시키는데이대로미수납액으로정리해서숫자만자꾸넘어가게만든다.이런일은철저하게업무를추진해달라.이요구를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특별회계하고너무여러개를관리하고계시는데물론세입예산이그냥징수할의지를가지고저절로넘어오는회계로들어오는이런회계도있지만,관리해야될이런회계들에대해서는특별히세외수입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징수의지를가지고징수하고,특히미수납액에대해서과년도수입에대해서는특별히더관리를철저히해달라.그래서결손처분하는거를조금은있을수있지만아주최소화할수있도록그런노력을기울여달라.이렇게주문합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정책사업목표에보면효율적인하천관리로시민휴식공간을제공하고재해를사전에예방한다.그래서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니까작년에도3개,재작년에도3개해서100%달성하셨네요. 본위원이왜이얘기를하냐그러면낙동강수변은우리지역의자랑이잖아요.용상으로봐서도.수변공원을활용해서시민이함께누릴수있는계획을정책사업목표로수립해서할생각이있습니까?이3개만실적에넣지말고,정책을4,5개로해서잡아놓고해야지딱3개해서100%한다,이렇게하지마시고여기에대해서할의향이있는건지한번설명을듣고싶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다음에제가할때목표로한번잡아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그런데아까자율방재단운영지원예산에720만원이당초에유용되어있었잖아요.그런데예산액은실제로예산서보면4,900이잖아요.그러면전체이게돌아가는게맞아요?틀어지는거아니에요,금액상?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가이걸e호조로등록을하려고하니까등록이안돼요.저희가이문제를알고계속해봤는데안되더라고요.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사업금액이정정되면전체안동시예산도같이다수정이돼야될거같은데,이게엄청난일이네요.맞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가결산할때정리를하기는했는데,e호조에등록이안되더라고요.
정복순위원장
사소한거같지만굉장히중요한일인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안그래도그걸이야기는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럼어떻게해결해야되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
정복순위원장
일단은알겠습니다.나중에다시또얘기하도록하고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안녕하십니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송우섭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2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예산결산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2022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소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소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예산이많지않다보니까여쭐것도별로없는거같은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에서유지관리비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그죠?소장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김창현위원
방금설명을잘해주셔서집행하고집행잔액이남은이유를집행하고남은금액이라고말씀하셨는데,남은금액이있으면안되잖아요.남은금액이없으셔야되는데남은금액이있다고얘기하는거는예산을잘못세웠다는건데,마지막정리추경때정리해도될거를못한거도그렇고그런일이없기를말씀을드리고. 산지위생안전물류지원저온차량이게전액다이월하셨어요.이렇게됐는이유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이것은해양수산부유통단계위생안전체계구축사업공모신청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국비네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총사업비가7,500만원,국비가2,250만원,도비가450만원,시비가1,800만원,자부담이3,000만원되는사업입니다.이것은국도비교부결정이늦어져서집행이늦었습니다.6월쯤교부완료되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22년도에국도비가안내려와서못하신거네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아닙니다.2022년12월정리추경때편성돼서명시이월된겁니다.
김창현위원
마지막에.그럼예산은이제쓰실거고,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소장님,성과보고서205페이지보고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제가지금조금헷갈려서그런데성과지표달성현황에성과분석에보면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건수에소방정기시설물월간점검이것도들어갑니까,혹시?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들어갑니다.
김새롬위원
효율적인관리및경쟁력제고를위한전국최고농수산공영도매시장을육성하는거에있어서성과지표가타당한지제가좀궁금합니다,소장님.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보수건수로잡히는게바람직한성과지표입니까?여쭙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검토하고말고의문제가있나요?유지보수건수가10만원짜리가한건인지100만원짜리가한건인지도나와있지도않고,일반적으로법적의무로해야되는소방정기시설물월간점검까지거기에횟수로들어간다면이게성과지표로적합한거라고판단되십니까,소장님?본위원은그렇지않다고봅니다.유지관리건수는성과지표로들어올수없는항목이라고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검토를하면언제까지답을주실겁니까?검토해서끝나면안되고검토결과를저희가공유가돼야되지않겠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결과가공유가돼야되잖아요,저희가.전국최고농수산공영도매시장을육성하기위한정책사업목표에부합한겁니까,이게?시설물유지및보수건수로되는게부합한지여쭙는거예요.저는이게이해가되지않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뿐만아니고집행부의다른과도같은식으로제가질의를많이드렸습니다.기존에있었던성과목표를계속쭉갖고가는거는아무런발전도갖고올수가없습니다.소장님그렇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소장님이보시기에도그렇지않습니까?유지관리단순히보수건수가이게과연무슨전국최고의농수산공영도매시장을육성하기위한성과지표가될수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위원님지적사항과같은생각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말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올해도아마같은목표인거같은데요.제가2024년도목표를확실하게나오자마자바로보고그때만약에수정이안돼있으면그다음에어떻게얘기를해야될지고민을해봐야될거같은생각이듭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저희위원들전체결산검사의견서라는걸받았는데요.여기에보면경상적세외수입예산현액과수납액차이가1억원이상나는거에대해서제가집행부에답변을부탁했는데혹시이거작성을사업소에서쓰셨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어떤거말입니까?
김새롬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시장사용료관련해서실제수납비율이다른거에대한내용혹시사업소에서쓰신건가요?제가사실이런답변을처음봤습니다,소장님.‘과년도수납액을감안하여예산을넉넉하게수립함으로’이런말이어디있습니까?집행부에서보고오는문서에.깜짝놀랐습니다. 이런식으로데이터되지않은문서가이렇게올라오는거는굉장히당혹스럽더라고요.다른부서와같이요구를했는데,시장사유관련해서기본적으로이용고객의수라든지수입의증대라든지예시가없이‘넉넉하게수입을판단하므로약2억원정도차이가발생’,이게적합한답변입니까,소장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제가챙겨보지못해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제가그래서너무놀랐어요,소장님.이렇게는올라올수가없습니다.맞지요,소장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건살펴보셔야되는부분이고요.안일하게돼서는안됩니다.시장사용료가지금예산현액과수납액의차이가1억원이상나고있는거때문에굉장히심각하게봐야되는부분이고,실제수납비율이90%밖에되지않고있습니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차액에대해서우리가정말로어떻게된문제인지생각을하고,같이고민하고나아가야되는데이런답변으로는어떤고민도같이할수가없습니다.그럼,제가여쭙겠습니다.시장사용료관련해서이용고객의수라든지수입의증대라든지다른데이터를갖고오신게있으십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지금준비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관련해서자료를준비하셔서요.각위원님들께다음주까지보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준비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글씨가하도작아서세부사업에읽지를못하겠는데공공운영비에보면시설장비유지비라고있어요.1,134만원짜리,집행은600만원했네요.집행률이54%.이게무슨일이고왜이렇게잔액이남았는지설명좀부탁드리고요. 그밑에보면시설장비유지비라고또있어요.4,080만원짜리가.지출은3,500만원했고,이것도또미집행이있네요.이두건에대해서답변을듣고싶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시설물정기점검하고건물에서누수및크랙이발생했을때집행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아니,두건이있으니까1,134만원짜리는누수가이렇게쭉있다고그러면이게다구분해서했으면이유가있을거라고요.그죠?시설유지비를두건을구분해놨잖아요.1,134만원짜리하고4,083만원짜리하고구분했는데집행률이이렇게돼있고,지금미집행이,금액이돼있는데54%,80%있는데이두건에대해서각각설명을부탁드린다고요.두루뭉술하게답변하지마시고.일단54%에대한집행률에대해서설명해보시죠.뭐뭐해서이렇게했는가.본위원이왜이런얘기하느냐하면과도하게예산을넉넉히잡았을까봐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여기에답변을한번해보시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
정복순위원장
팀장님들좀도와주시죠.
박치선위원
과장님,결산서이건데그렇게보고가안돼요?어려운거도아니다마는,집행하는거에.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전자경매정보망유지보수이시설장비유지비가예산에는1,134만원인데지출을608만1,000원을하셔서집행잔액이지금어쨌든간에집행률이54%밖에안되지않습니까?미집행된525만9,000원에대해서설명해달라,그말씀인거잖아요. 그거하고그밑에는있는시설장비공공운영비도마찬가지예요.이거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및시설관리유지를위해서4,083만원의예산액이있는데,집행을지금3,500만원해서87%를하고남았는돈이544만원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달라,그뜻인거죠.
박치선위원
내가영어로얘기한거도아닌데,우리나라말을했는데왜답변에안되니껴.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그거는전자경매정보망유지보수에서집행잔액이525만9,000원남은이유는유지보수액이원래월단위로하는데말입니다.계약에늦어서저희가3개월만유지보수비지급하고잔액이남은겁니다.
박치선위원
분기별로계약하는거예요?매달하는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원래1년단위로계약하는데자꾸서류미비가있어서계약이안됐습니다.그래서계약이늦어져서3개월치만저희가계약해서지출한겁니다.
박치선위원
이거끝나면여기두건에대한관련자료,세부자료를저한테갖고오십시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또하나부탁드릴게요,소장님.본위원이질문하면잘파악이안됐으면차후에서류로보고한다든가어떤식으로얘기를해야지.그리고뒤에팀장님들,소장님이모르면그때그때챙겨드려야죠.여기에보면미집행사유가몇개된다그래요,이거.외워도다외우겠네.관련서류를전부다저한테갖다주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번주내로갖다주세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소장님,중복되는질문도있다는걸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141쪽한번보세요.세외수입에환급액이너무많아요.한개만설명해주세요.임시적세외수입이5,800만원되는데어떻게환급이생겼는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이거는코로나19피해회복지원을위한안동시공유재산사용료지원감면에대해서과년도거감면한겁니다.
김상진위원
감면해준게환급액이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원래환급액은돈을줬다다시받는게환급아이니껴?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감면됐는걸환급해주는거죠.
김상진위원
감면됐는걸환급해준다.예,됐고.세출에보면325쪽에아까동료위원이지적했는데시설물유지관리비보수건수는성과목표에할수가없어요.성과목표라하면소장님이잘아시겠지만말,행동,결과물이있어야돼.이거는보수를당연히해야되는걸성과지표로올려놨다면이거는좀시정해야된다고본위원의생각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다음에할때는이걸꼭시정해서이런일이없도록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세입에보면시장사용료예산현액보다징수결정액이많았고그금액이19억5,500만원이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보니까정률로하고있네요.거래금액의0.5%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거래금액의0.5%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시장에서발생하는수익이상당하겠다,그죠?우리가가져오는게19억,전체적으로공급자가지불하는게6%라고봤을때1년에한228억쯤되네그죠?맞죠?이거두배곱하기12하면되잖아.뭘의미하는지한번살펴보시고요.우리가취할수있는수수료가충분한지아니면우리가지원하는관리비나서비스가과다한지그거도한번따져봐야될거같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소장님,6개월됐다고그랬어요?지금6개월째?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가시자마자지금굉장히어려운상황을맞이하고있는것도잘압니다.근데가시자마자회계를처리해서결산을준비했을거아닌가,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준비하면서의회에이렇게소장님되셔서들어오는게처음이신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왜그러냐면준비를하실때,우리가결산을할때전에위원님들이어떤걸관심을가지고지적을했는지좀보셔야되잖아.그리고지금현재이번결산할때도예산전액불용이92건나왔거든.돈은달라그래서예산은편성해놓고하나도쓰지도않고연말에정리도하지않고.그거를그냥결산때까지넘어와서‘나보고어쩌라고’하고또그대로불용했는거를또이렇게현황을들이민단말이야. 지금여기도보면2건이야.우리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유통종사자관리에서여기지2건이에요.전액불용처리돼서이대로올라왔어요.예산의규모가큰것이아니라결산에대해서너무무성의했다.준비를하는데.그리고이예산서를관리하는데있어서전혀관심이없다.의회가지적하든지말든지. 이런관점에서예산서를이회계를담당하는실무자는연말에정리추경할때쯤되면집행하지못하는예산에대해서는경정해서남은숫자를기획실로넘겨줘야정리가되는거야,이게.그런데이거를그대로끝까지쓰지도않을돈을붙잡아놓고결산할때이렇게잔소리를들어야되는거야.이재원이큰돈은아니지만기획실로넘어갔을때다른재원으로쓰일수가있는거야.무슨말인지알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그러면이거는따지고보면이런게뭉쳐지면큰돈이되면이거는죄가큰거예요,사실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앞으로살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위원님들이지적을좀하셨는데요.농수산물도매시장의성과지표를보면있잖아요.과연이게맞나.공영도매시장경쟁력제고해서법인거래물량을합산하고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를잘해서시설물유지및보수건수이거를측정산식으로올려놨어,두개를.도매시장이라는데가어떤곳이에요?누구를위한거예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출하주하고시민들위한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하면생산자와소비자를위한거예요.맞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이재갑위원
지금소장님이측정성과지표로올려놨는거는누구냐.관리자중심의사고라고이게.생산자와소비자를위한다는그런성과지표를설정하면이런게안나오지.생산자와소비자를위하는그런도매시장운영이라그러면여기오는생산자나소비자들이다좋아하겠지.이해가돼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성과지표를설정하실때이도매시장을운영하는고객,고객을위한성과지표를설정하셔라.아시겠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됐을때더사랑받는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될것이다.예산과관련해서는이미동료위원님들이지적하실거다하셨기때문에따로지적을안하겠습니다.중복돼서안하고. 그래서새로오신만큼지금굉장히어려운시기에지혜롭게잘극복하시고,정리할거는과감하게털고가셔야돼요.무슨말인지알아요?붙잡고가면항상그게논란이될수밖에없어요.갈등의요인이되는것,논란이될수있는것들은깨끗하게원점에서정리를하고가야도매시장운영에도도움이된다.이런말씀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이미우리의회가본회의에서특위구성을의결해놓고있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실말씀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500억도아니고50억도아니고전체다해봐야예산이5억6,000인데,이예산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질문하시는데정확하게답변을안하시는건지,못하시는건지좀안타깝네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송우섭 제가준비가미흡했는거같습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조창호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수운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소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성과보고서보고하나말씀드릴게요.이거는잘못하신거같아서해상촬영장운영활성화지표에서22년달성성과가67일사용해서61%적혀있거든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몇쪽입니까?
김창현위원
성과보고서363페이지.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해상촬영장말씀하시죠?
김창현위원
예.67일사용해서61%달성했다고나와있는데,그게측정산식이잘못됐어요.보면전년도사용일수대비금년도사용일수백분율인데,전년도성과가0으로돼있어요,지금.그죠?그러면이게0분에하면이퍼센티지가나오나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실질적으로여기에는이렇게돼있지만목표는우리가작년대비해서5%상향해서목표설정을...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드리는말씀은그게아니고,측정산식이전년도사용일수분에금년도사용일수의백분율로나오는데그계산이아니라는말씀이죠.이거는별거아닐수도있지만결산서표기할때이거는잘못표기하신거...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새로한번확인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하려면금년목표대비사용일수이렇게하든지이래야되는데,제가꼬투리잡으려고하는게아니고그거는잘못하신거같아서. 또,촬영장횟수감소원인을봤을때경기악화,사극트렌드변화이렇게기입해주셨어요.본위원이보기에전국에다른유사세트장하고저희안동에하고,경기악화하고사극트렌드변화보다는저희쪽이퀄리티가다른데보다조금낮지않나.원인분석에서.그래서좀촬영횟수가줄었지않나라는게오히려그게더가깝지않나,정답이.그런의미에서본위원이말씀드렸습니다.유념해서이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촬영장은요사이활용도가사실떨어지기때문에.
김창현위원
그떨어지는원인이.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원인이요사이사극을잘촬영하지않고요.사극촬영이촬영기술이상향이돼서촬영을한번해서여러번사용하기때문에횟수가적기때문에이걸활용하는방법은우리내부적으로유튜브촬영장으로라도활용했으면하는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모르겠어요.본위원이회의장에서할얘기는아닌지모르겠지만요새사극많이해요.보셨는지모르겠지만환혼이라는드라마도대게유명하고,넷플릭스나지금촬영엄청나게많이해요.줄어든거는소장님이잘못알고계시는거고젊은층을겨냥하는사극드라마는많습니다.그거는저도즐겨보는거라서얘기할건아니지만,그거보다는좀더촬영장에대한타유사한지역만큼퀄리티를높이는방향이낫지않나해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지적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김창현위원님이성과지표얘기하셔서저도같이얘기를하겠습니다.도선운영횟수가성과지표네요,소장님.근데운영횟수가중요합니까?아니면운영횟수대비탑승인원수도같이보는게정확할까?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제생각에는두가지다중요한데,결국은손님이계셔야되기때문에두가지다저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도선일지작년12월31일자로받으면,경북제703호는한대당2명겨우타고있고,운항일지보면요.경북제704호는1대당1.5명에서2명이채안되게타고있고요.경북제705호는한대당2.4명정도이고요.제가계산해보니까.제707호는한대당좀많습니다.15명탔습니다.대신에1년에17회운항이됐고요. 이결과를봤을때지금도선운영실적만보고한해에1,748대가도선이운영되고있다고해서달성률이높다,이렇게평가하는게과연우리가효율적관리와운영을중심으로나아가는사업소의목표와맞는가를여쭙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저도외람스럽습니다마는얼굴이좀화끈거립니다.왜냐하면수치는이렇게나왔는데,예전보다는실제로금년같은경우에는수위저하라든지작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사람이많이방문하지않아서그런데,실질적으로배운항이나인원같은경우에는우리수운사업소에서노력한다고해서증가되는그런요인이못되기때문에참보고드리는데도송구스럽습니다.
김새롬위원
소장님,이게요.코로나가작년에만발발했던것도아니고충분히우리가성과지표에대해서도선운영실적이나이거를과연그동안해왔으니까이번에도이렇게해야되겠다라고안일하게넘어가서는안되는부분인데,우리가너무안일하게지나가고있습니다,이부분.이부분은무조건개선돼야만하는부분입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지적해주시는거달게받고,한번더검토해서보완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어업인들이지금현재등록돼있는분이몇분이시지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지금81명입니다.
김새롬위원
81명이요.지금내수면어업지원도아까말씀하셨다시피사업신청자가없어서집행잔액이남고하는그런상황인데지금보니까내수면어업인회관건립에대한내용이있어요.성과보고서365페이지입니다. 소장님여쭙겠습니다.어업인회관건립에대해서공정률에대한게지금사업목표로나와있는데,점점줄어들고있고중금속에대한얘기도많은데이어업인회관에대한타당성이나용역이나이런걸준기록은있습니까,우리가?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그런거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알기로는2021년도에공유재산심의회5회에서의안이부결되어서예산성립못한다고돼있는거로알고있는데,맞지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이게타당성조차도나와있지않은이런부분이우리사업목표로나와있어서사실이사업목표하고맞는지도생각해야됩니다.사업목표한번제가읊어드리면,불법조업단속강화,자원관리형어업체계로의전환을통해깨끗하고풍요로운내수면어업기반을조성한다.여기에내수면어업인회관건립이들어가있어요,지금. 우리정책사업목표와맞지않습니다.목표와맞지도않고요.점차줄어들고있는어업인들을위해서,그분들을위해서하는게나쁘다는게아니라용역을준다든지그러한걸토대로해야되는건데,그런것도없이올라온거는대체어떠한방향성을보시고이게진행된건지.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그때당시에는수자원에서3억5,000주고요.그당시에신규사업으로선정돼서진행을하다가8억5,000예산으로하다가공유재산심의회에서부결이됐기때문에중단된사업인데,결국은어민들이81명이라할지라도실질적으로그분들이의견을조율한다든지이러한부분에사무실이없기때문에그렇게진행된거로알고있고.
김새롬위원
단순사무실을위해서그렇게많은금액이투입되고앞으로도운영비가들어갈걸생각하면합리적인가라는생각을할수가있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어민들의숙원이런거기때문에제가딱부러지게말씀드리기에는난감한데,저도개인적인생각은조금재고를한번해봐야되지않을까싶은데그래도어민들의숙원사업이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숙원사업은제가지금처음듣는얘기라서거기에대해서제사견을덧붙이기는어려울거같고요,소장님.무언가한개를하려고없던거를하려면용역이라는,안동시에서는거기에대해서많이열려있는데왜하지않았는가에대한일단궁금증이있고요.정책사업목표와맞지않다고저는보이는데그게왜여기있었는지참...이상하다라고말해야될까요?제가납득하기힘든상황입니다.이부분얘기드리고요.알겠습니다.어업인회관에대해서정말필요성있다면용역부터해서다시올리시든지해야될거같습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몇가지확인좀할게요.세입에보면기타사용료는전체가영화촬영와서우리한테지불하고가는금액입니까?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용하는대상이어떤분들이에요?배에승선하시는분들이.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촬영장말씀이죠?
김순중위원
아니요.배에승선하시는분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를사용하시는분들은실질적으로보면저희가정확하게구분은안되지만지역주민이거의대다수고요.그다음에성묘라든가추석이럴때는실향민들중에외지에나가셨던분이와서사용합니다.
김순중위원
한번탈때비용이있나요?얼마,우리가.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비용은100원정도되는데.
김순중위원
거의없다고보면되잖아,그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성과지표에도선운영을어떻게하고,탑승자수를늘리겠다고하는거는저는난센스라고봐요.그분이섬을떠나서밖에나오니세상이어지럽다고하면그냥계시면되는거고.또,모임이있거나용무가있으면나오시면되는데그거를목표로잡는게아니고제가보면안전,그런게목표가돼야될거같아요.아니면방문객숫자늘리는거. 외부관광객이든우리시민도마찬가지지만향유할수있고,아니면외부에서와서우리지역경제에기여할수있게하는거.그래서관광객이용률숫자늘리는게바람직하지않겠나생각하고요. 아까다른위원님도언급했지만이게우리관광자원,다시말하면우리수익사업을할수있는좋은자원이야,그죠?그곳에뭐가필요한지를제일잘알고계시니까집행부나의회에건의하셔서우리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관행적으로그렇게했던건데가서제대로검토해서...
김순중위원
아니면우리가가서보는기회를가져도괜찮은거같고요.경상북도청에서경북을촬영지로활용해서지역소득에기여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서지원도많이하고있는데,가까운문경같은경우는자원을잘활용하고있는거같아요.우리쪽에도못지않은자원이있는데우리가좀배워서변화에적응해서우리도활용할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라겠고.아까말씀드린소통은우리가열어놓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소장님.댐주변지역출신시의원이앉아서들으니화끈화끈하다.소장님이내수면어업활성화를위해서투자를얼마나해줬어요?댐을두개를보유하고있고반변천과낙동강을끼고있는데이강에서어로행위를하는어업인들을위해서얼마나투자를해줬어요?치어방류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얼마나투자했어요?1억?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치어방류한1억5,000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이분들이어업인이되려고했던게아니라원래는농업인이었어요.댐이생기면서이분들은먹고살려고어업인을해.근데우리가이사람들이어로행위를할수있도록뒷바라지를한게별로없어요,소장님.정말로소비자들이좋아하는은어,쏘가리이런치어들을얼마나넣어줬는가.거기에외래어종넣어놨는블루길이나베스하고싸워서이길만한이런어종들을넣어서어업인들을지원했더라도지금좀달라졌겠지,그죠?소장님아시겠어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과거에하던은어치어라든가이런거를현재안넣어주냐고.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투자해줘야지.그리고지금현재시장님이애물단지인댐을보물단지로만드시겠다고하잖아.그렇다면거기에걸맞게거기에다가투자를해줘야돼요.이제우리위원님들이그런걸지적하시는거예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물이줄었는데도선운항을못하는거는당연한거예요.그러면그도선을이용하던우리시민들에게아니면행정선이라도해서최소한어디까지도선이운영못할때는어디에서부터어디까지우리가운항을다른거로해준다.보트를가지고라도실어줄수있다.이런서비스를제공하려고한번이라도노력한적있어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지금행정선은항상대기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대기하고있는것이아니라그것이정기적으로운행을해줘야되는거지.예를들어서도산어촌같은데가지금거기에운항을할때도선운항할때하고도선운항안하면어디로와야돼요?예안으로나와서와룡방담으로해서다시도산면까지가야돼.볼일보려면.이런불편을겪고있는데,이런것들을누가해줘야돼?안동시가그불편함을해소해야되잖아.도선운항못하는것이아니라도선을운항못하면다른대책을세워줘야되는거지.아시겠어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투자는전혀하지않으면서이용하는사람들불편한거는고려하지도안하고본위원도지금가끔씩듣는데“도선운항폐지해야된다.”이런얘기가나오도록하면안된다,이말이에요.한사람이이용할때까지라도,한사람도이용할사람이없어질때까지라도이거는운항해줘야돼.이거는안동시가해줘야되는거예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무슨말인지알아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100%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게시가다책임이있는거예요.그들에게서비스를제공해야될책임이있는거라고.그런자세로일을해주시고요.지금현재올려놨는성과지표에대한지적은우리위원님들이적절히참잘하셨다고생각을하고,실제로어떻게하면더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댐변에있는우리시민들에게. 그다음에이거를정말시장님이원하는그런방향으로보물단지를만들기위해서어떻게더투자를할수있을것인가,이런방안들을준비를해줘야돼요.또댐안에수상택시를운영하기위한민자들의움직임이있었잖아요.이런것들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수운관리사무소가나서주셔야돼요.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오늘도시설물하는업체를불러서면담도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보물단지가되도록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적을또하나하는데,행정운영경비에서지금집행잔액이1,800여만원,근데여기가인력운영경비하고기본경비에서이게지금1,800만원나왔어요.사무실직원들에대한아마도복리차원에서집행해야될것이아니었는가하는이런생각이드는데,이렇다고하면직원들의사기문제도있잖아.이렇게이거를미집행하고나가는이유가뭔가?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사무실운영비하고이런것들입니다.기름이라든가이런것들요.운항을덜하니까기름을.
이재갑위원
근데여기에는보니까인력운영비가있는데.4,280만원중에서3,340만원집행하고940만원정도를지금집행을미집행해서반납을하고있는데,몇되지도않는직원들한테이렇게경비가줄었다는거는인건비가,직원숫자자체가줄었다는거예요?아니면집행하는게뭔가다른걸줄였다는건가.이게뭔가이게,인력운영에.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직원숫자는그냥그대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예산을과다편성한거예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
이재갑위원
답변할게없어요?집행할거다했어요?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랬습니까?
창호
조창호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간에지금까지수운관리사무소가제대로역할을못했기때문에지금어떻게보면이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인식이그렇게지금좋게가지못하고있는거거든.소장님하고직원들은지금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가있기때문에댐내의안전사고를예방한다거나이런것들에대해서역할을충분히하고있음을스스로역할을홍보를잘해줘야돼요. 그사무소가설립하기그이전에안동호낚싯배사고났을때그때당시에안동군수가직위해제됐어요.그때안동군의원14명이전부다의원사직서를제출했어요.그래서그결과가,낚싯배전복사고그결과가,저사무소를만들게했다고.그이후에한번도그런사고는일어나지않았으니까결국은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가그역할을했다고우리는보고싶은거예요.알아요?이런것들에대해서스스로자부심을가지고제역할을잘하시란말이에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