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어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론하는 중에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신성한 의회에서 고성과 또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을 제가 하게 된 데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위원장으로서 정말로 책임 있게 상임위원회를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리를 높이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에 더욱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다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의 언행을 통해서 혹여나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신진호입니다. 저번 회기 때 한 번 해가지고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및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저감시설 확충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문별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과 폭염 피해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와 버스승강장 운영 지원과 폭염 취약계층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본 조례에 대해서 전번에 유보되고 변경된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전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새롭게 그 내용을 바꾼 부분? 우리 유보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본안은 특별하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그때 질문하신 것 중에 인근 피해 상가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재조사한 결과 저희들 정류장 100m 이내에는 저희들 상가, 편의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계획이 영천시민에게 한정해서 돼 있는데, 우리 시민이 영천시내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이게 보니까 이때까지 하는 행정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시행정이다.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다. 그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 말하면 해 놓으면 엉덩이 따뜻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래서, 물론 ‘땡큐’ 하고 박수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명문화로 된, 예를 들어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체는 다 안 되더라도 각 면 소재지 정도에 하나 정도는 예를 들어 그늘막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면부에 있는 면민들은 시민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좀 의혹이 되고. 그다음에 음료수를 갖다 놓는다 했잖아요. 아까 음료수 얘기는, 음료수는 그냥 놓아놨다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갖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번에 기부행위 관련, 선거법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을 것이다 하는 게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식으로 원만하게, 이 조례를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정리가 되어서 이게… 이 원 취지는 아주 좋은 거예요, 원 취지는.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이런 것은. 그래서 폭염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쓰러지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전부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 그런 행정지원 여건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항을 일부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조금씩 확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도 했지만 인근 상가라든지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확인해본 결과 거기 100m 이내에는 편의점이라든지 상가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생수하고 얼음하고 그거는 저희들 일단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기부받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공무원이 그거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저희들 하는데 그것도 여름 내내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폭염경보가, 폭염특보가 발표했을 때하고 장날 때, 그때만 지금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 그 음료수를 그늘막 밑에도 합니까, 승강장만 합니까?

이거는 버스승강장만 합니다. 버스승강장 내에만…

버스승강장장만?

예, 그렇습니다.

대략 몇 개소를 합니다.

지금 현재 6개소를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전부 우리 국민들이 재력과 권력에 굶주린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농협이나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1금융 돼 있잖아. 우리 일반회계나 농협, 대구은행은 2금융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얻어먹고 남한테 갖고 오고 이런 걸, 여기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1,000조 원의 빚 하는데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복지 포퓰리즘 하는 것을 보니까 뭐든지 주면 하고 자기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 계속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나는 이걸 그래서 뭔가 충분한 우리가 의사 개진이 돼서 하나라도 업무 집행하는 데도 이게 전부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고. 어디 얻어서 하는 것, 없으면 안 하고 얻어 가지고 하고 이런 것, 헝그리 정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적극 나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위원님하고 생각은 조금 다른데, 사실 저희들 기부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얻어먹는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대구은행에서나 그런 데서 좋은 뜻으로 저희들 시에 기부하는 거고, 저희들 좋은 뜻으로 하는 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하나에서 고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파급이 되는데, 농협에서 지금 금융사업 하잖아요. 신용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농협이나 뭐 이런 데 하면,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하면 자기 고객들한테 집집마다 음료수 한 박스씩 갖다 줘도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 돈 몇 푼 된다고, 솔직히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그런 걸 버스승강장에 갖다 날라주고 생색낸다.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하나하나의 부분을 잘잘못을 서로 지적을 하고 또 과장님은 반증도 하고, 그 자리가 이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꼭 해야 되면 하고 그런 사람은 농협 고객, 농협 거의 답니다, 우리 영천시내에. 고객한테 집집마다 더우니까 파라솔 하나 준다 이런 건 좋습니다. 자기네들 하데요, 전부 다 보니 집에 뭐 주고 이런 거지만,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하여 이걸, 뭘 하겠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 과장님도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전시행정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행정하는 데 있어서 전시행정은 물론 보기에는 그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대민서비스입니다. 그것은 서비스 차원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인데, 원래 우리 친절교육 시키지만 청렴보다 더 나쁜 게 불친절이에요. 제가 모 면에도 가봤고 여기 민원실도 가봤는데, 시골 촌부가 여기에 찾아왔어요. 내가 있으니까, 나 혼자뿐이라서 그때 회기 중이 아니어서. 와서 “여기가 어딥니까?” 이러고, 2층에 가라고 해서 이리로 온 거예요. 바로 물질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정신적이나 피부적으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서비스입니다. 그게 내가 하잖아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그나마 먹이고 주고 이런 것은 전부 자립정신을 키워야 돼요. 새마을정신이 뭡니까? 자조·자립·협동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과장님도 지금 하천에 가가지고 정비도 하시고 뭐 태풍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아주 최전선에서 참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는 내가 보니까 너무 원론적인 것 같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이렇게 펴놓고 얘기한 후에 풀어가자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체가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 영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좋은 취지로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전시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폭염이 왔을 때 잘못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물이라도 마셔야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폭염의 어떤 피해에 대한 그 맥락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단순 6개 정도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면사무소 앞에, 우리가 시골에 16개 읍·면·동이 있지만 특히 우리 면 소재지에 거기에 보면 어른들이 민원 보러 와서 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에서 또 하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 놓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왜 인구 밀집 지역인 시내에 6개만 해 놓나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조례안이라는 게 대부분 돈이 지출이 되는데, 아까 우리 박주학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시 예산보다는 우리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시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찬조를 받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 또 전시행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특히 면에 어른들이, 면 소재지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도시는 또 장 보러 온다고 물론 시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지만 면에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저희들 무더위쉼터가 22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거기에도 하면 이렇게 지원을 일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면사무소에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에 버스승강장에 내리고 또 타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어른들의 반응도 한번 볼 수 있고, 그래야 전체적인 우리 다 영천시민 아닙니까? 시내 부분만 영천시민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무더위쉼터 2백몇 개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어디 경로당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무더위쉼터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읍·면·동 경로당을 위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 지정을 해 놨고요. 그게 아마 지금 지정된 것은 244개소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예, 시 전체입니다.

시 전체에 2백몇 개라고 하셨는데, 전체 다 경로당이 해당되지는 않네요?

전체 다 되지는 않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1명당 3.3㎡에 5명 이상, 그러니까 16.5, 5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대부분 다 포함 안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대부분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포함되면 우리 시가 4백몇 개, 400개 이상 안 넘습니까, 경로당이?

제가 그 숫자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느 동네는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고 어느 동네 경로당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한 마을에 2개 있는 데는 아마 한 곳에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수가 지금 420개 정도 되는데 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2백몇 개라고 말씀하시면 절반밖에 지금 지정이 안 된다는…

현재는 그렇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동네는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이렇게 음료수라든지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하면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그렇게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 무더위쉼터를 다시 한번 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지라고, 경로당에 사람이 별로 안 다닌다고 이렇게 또 지정을 안 해놓고 그거를 혜택을 안 드리면 틀림없이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도 권기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권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방안을 보시고요. 시내에 6개 하는 이유를 그냥 제 생각으로는 촌에서 장을 보러 오시거나 나오시는 어른들이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있기 때문에 6개부터 시범적으로 한다?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에 대한 그건 없습니까?

지금 이건 폭염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대한 것은 현재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예,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겨울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 저희들 겨울에는 현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폭염 이걸로 해가지고 잘 한번 하셔가지고 권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또 여건이 되면 외곽지에도 한번 해 보시고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무더위쉼터 200여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경로당이 영천시에 423개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거기에 폭염이라고 해서 아이스박스에다가 또 물까지 갖다 놓는 그거는 좀 너무 과잉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그거는…

잠깐만요. 그게 왜냐하면 야외도 아니고 실내고, 요즘 보면은 읍·면·동 경로당에 에어컨 다 있고, 정수기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보충 얘기드리면 제가 거기에 꼭 음료수만이 아니고 거기에 냉방용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냉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조례안 취지가…

예, 조례안 취지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에 담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취지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배치는…

실제 그 안에 보면 에어컨, 냉장고, 정수기 다 있으니까…

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 생수는 주로 그런 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

예, 그거는 야외에 정말 너무 무덥고 길을 가다가 보면 정말 한 모금의 물이 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버스승강장 안에서 정말 잠시 이렇게 어른들이 거동도 불편하신데 잠시 물을 적시는 것, 그거는 참 취지는 정말 좋은데, 읍·면·동에 경로당에까지 아이스박스 넣어 놓고 이거는 오히려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이거 할 적에 시 전체적으로 다 이 폭염하고 한파와 관련된 부서의 어떤 의견은 들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 이것 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큰 관심 자체는 없잖아요? 이걸 들여다보고 지금 현재 꼭 이걸 내 일인 양 매달려서 24시간 이걸 쳐다보고 검토하는 사람이 과연 몇 있겠습니까, 영천시민들 중에?

그런데 주민들이 일부라도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 직원 된 입장에서 보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맞죠?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 폭염, 한파, 그다음에 폭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죠, 그렇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에 밑에 재난방재단이 있죠?

자율방재단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예,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도우미를 이것 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조례 속에 그죠? 재난도우미를?

아니, 그 도우미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재난 쪽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조금씩 주겠다는 겁니다.

도우미를 하여튼 어떤 형태든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우미는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의 어떤 그런 상태를 좀 더 기용할 수 있는…

저는 이 조례 자체를 지금 보니까 조례 전체가 좀 엉성한 것 같아요.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좀…

왜 엉성하냐 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진짜로 필요로 할 때 과연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은 고민도 해 보고. 사실적으로 좀 뭐라 그럽니까, 정보도 취합을 해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좀 부실했다고 느끼는데, 그렇죠? 뭐냐 하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저번에도 그렇고 시범적으로, 시내 승강장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과장님, TV를 자주 보시고 인터넷을 자주 하시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실제로 취약지가 승강장이 아닙니다. 폭염이라든지 재난 취약지는 시내 6개소 승강장이 아니라니까. 이 개념 자체를 즉흥적인 어떤 행정을 하고 미리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취약지라고 그러면 진짜 고령, 독거노인, 그렇죠? 뉴스에 보면 고독사로 사망하시는 분이 많아요, 폭염 때, 한파 때. 두 번째, 33도 이상 고온이 지속돼서 영농에 종사하다가 돌아가시는 분, 뉴스에 보면 두 가지가 거의 장식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내 6개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병원이 집중된 곳, 금융기관이 집중된 앞에 이 6개소를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 무더위쉼터에 6개소 하는데 농협하고, 영천시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지원되는 물품을 거기에 갖다 놓고 하겠다. 이거는 시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농협이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너무 엉성하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이 위급할 때 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대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장소, 또 큰 건물이 있는 장소, 전부 다 요즘 화장실 개방 다 돼 있습니다. 사무실 개방 다 돼 있어요. 영천농협 앞에 보면 승강장 있는데 대단위 쉼터 할 때는 농협에서도 지역 주민, 조합원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놓고 거기에서 다 있다가 시간 되면 다 타고 가요. 그러니 우리 시가 현장에 약하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령 독거노인이라든지 영농에 고령자가 종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시내에도, 우리 영천시에도 발생돼요. 그런데 전부 다가 가장 화려한 곳에, 가장 편리한 곳에, 가장 큰 건물이 있는 곳에 이 6개소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이것 조례안을 만드실 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그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 타 부분에 이런 지원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자기 과의 것만 집중적으로 한다니까. 그러니 지원되는 곳은 중복 지원이 되고 소외되는 곳은 영원하게 소외돼요. 대다수 우리 영천시가 고령화가, 제가 봤을 때는 수치로 24%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 내려가면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큰 금융기관에서 음료수를 한 일주일 폭염 기간에 준다. 그거를 시 조례를 만든다. 물론요, 조례가 필요하죠. 조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려운 시민들이 필요한 곳은 이 조례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느낍니다. 태풍 같은 경우 올라왔을 때 과연 읍·면·동에 시 본청에서 재난자율방재단이라든지 현장에 사람 없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사람 없습니다, 대다수 읍·면·동에는. 그렇죠? 평균 70세가 넘습니다. 그런 고령자가 사는데 고민 없이 이 조례안만, 이것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물주니까 폭염예방이다. 거기에만 히터 튼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물까지 준다. 이것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래 간담회 회의석상에 회의 자료라고 그래 설명하시면 참 우리 집행부가 현장에 약하다. 우선 재심의한다. 앞에서도 위원님들 언급이 있었지만 어디가 사실적으로 가렵고 아픈지, 고통이 있는지 거기에다가 중점을 맞춰야 되는데 시내 6개소 대다수의 장소가 다 번잡한 곳 아닙니까? 대다수가 화장실이 다 있어요, 공공화장실하고. 이런 부분에 이걸 초점 맞춰서 물 공급하는데 우선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올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보다도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와 있잖아요. 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집행부가. 제가 항상 과장님 말고 전자의 과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재난이 필요하고, 재난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 컨트롤타워가 안 되는데 이런 전시행정 하는 절차에 의해가지고 또 이것 언론에서 보면 “시의회에서 시범사업 하려고 하는데 조례를 의원님들이 반대를 한다.” 이래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구성해가지고 올려줘야 된다. 지금 현재 이것 보시면 취지는 좋죠. 누구나 그렇죠. 아까 권기한 위원도 그랬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냉장고 빵빵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요. 그곳보다 더 취약한 부분이 있다니까. 경로당에도 걸어 나오지 못하고 고령자가 자기 집에 혼자서, 또 그리고 고령자가 고추밭이라든지 영농에 종사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런 데 행정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지 이 6개소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6개소에 물 주려고 자료에 올렸다고 하는 발상은 진짜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 조례 만들 때도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자문 좀 받고 내 과만 보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하시는 것,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 그다음에 재난하천과에서 하는 것 중복되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 하겠다. 그것 아닙니다. 거의 다 보면 해당 기관, 재난도우미로 지정할 수, 운영할 수 있다. 이·통장,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원, 사회복지사, 이것 전부 다 재난도우미로 지정해가지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시 행정이 진짜 긴급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과연 모일 수 있는가? 또 시에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당초의 목적대로 갈 수 있는가? 이거를 시에서 고민해 줘야 되지. 버스승강장 6개소에 얼음물 갖다 놓는다고 이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거를 과장님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이런 부분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어느 과에 어떻게 지원해 나가고 경로당에 어디가 취약한 지를 해서 이것 올라와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지금 현재요, 풍요와 빈곤이 노인들인데 극명하게 갈려요. 극명하게 갈린다니까. 시내도 그렇죠, 금노동 지역이라든지 뭐 교촌동 지역에 진짜 고령인 어른들은요,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다 몰라요. 겉에만 번듯하게 어떤 돈이 들어온다 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데, 힘들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이런 조례 올라오실 때 우리 6개소 물 공급, 얼음물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갖다 놓으라고 농협에서 얼음 사주니까 아이스박스 갖다 놓겠습니다. 이것 농협에서 하면 돼요. 농협 앞에 아이스박스 갖다 놓고 직원들 문 열 때 얼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선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남한테 도움을 주는 걸 꼭 이런 식으로 티를 내서 밝은 곳에, 사람 많은 곳에 내가 일을 한다, 이 자체는 그 사람들도 원치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 상위 부서에서 어떤 제안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던 고령자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 조례에는 담을 수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는 충분해요. 같이 검토해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통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뭐하려고 씁니까? 그러면 재난도우미만 딱 넣죠. 맞잖아요? 제7조에 보면은, 그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번 간담회 때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버스승강장 6개소. 또 시내에 이게 전부 다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건물도 있고 큰 기관 앞이라니까, 대부분 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런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시민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어려운 곳에, 숨은 곳에 찾아가는 게 행정이 할 일이라고 보지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얼음물 갖다 놔 놓으려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그런데 행정하는 건 꼭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이 한 가지 사항만 놓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요. 과장님이 그래 답변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죠? 풍요와 빈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령자의 복지까지 저희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6개소에 폭염 대비해서 얼음, 아이스박스 그래 6개 갖다 놔 놓고, 그것 농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대구행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도 안 하면 그런 사항도 없고요. 저희들도 그 생수 갖다 놓는 것도 이 조례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례의 일부가 아니라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조례가…

제가…

아니요…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또 저희들의 입장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하고 조금씩 상이해서 조금 답답한데, 취지가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하는 취지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생명, 또 신체 보호를 위해서 안전관리체제에 우리 재난하천과에서 현재 준비를,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는데 한번 큰, 우리가 보통 조례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자기 쪽에서 미안한 마음에 의해서 당연한 도리로 해서 이걸 한번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큰 예산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어떨지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무겁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전시행정이 아니고 읍·면·동에, 우리 16개 읍·면·동에, 시내는 당연히 시장통이라든지 또 인구가 밀집하는 곳에 또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는 범위와 또 우리 전체 읍·면·동에 보면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돼서 시범적으로 폭염에 한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 우리 김선태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태 위원님 이 조례를 이렇게 가부를 논의한다기보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면…

사회적인 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취약지역에 사실 지원돼야 되는데 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아이스박스 갖다 놓는다 하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위원들도 자질 문제가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보면 저같이 이렇게 발언하면 폭염을 하는데 의원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켰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교통과라든지 시내 6개, 이것 6개소 말고 따뜻한 의자 해가지고 다 하는 것, 물론요, 하게 되면 전부 다 우리가 4백, 이것 있는 개소 수만큼 다 같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살고 주거 밀집도가 높고 번화가고, 그죠? 이런 부분만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다시 더 해 보자. 그런 발상 자체가 6개에 아이스박스 놓는데 이 조례안을 해가지고 이 출발점으로 해서 한다 하는 설명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못됐다.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시중에 나가면 우리 영천시만큼, 시에 날씨 더울 때 그것도 하잖아요. 물, 수증기 비슷하게 나오는 에어커튼이라 합니까, 그것? 그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충분하게 거기는 될 수 있는 부분에 이 6개소로 이것 출발해서… 지금 현재 제가 나가서, 이 회의 마치고 대구은행의 지점장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에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네들 이 아이스박스 몇 개, 여름에 폭염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아이스박스 몇 개 내는 것 가지고 시의회에 이런 식으로 조례를 출발시킨다고 하는 점이 맞느냐?” 그 큰 기관에서 생색내고 전시행정하고 시청의 집행부에서는 노인들 따뜻한 의자 만들어줬다고 그러고. 그것도 전부 다 인구밀집지역에만 만들어 놨지 외곽 지역에는 없단 말이에요. 현실이에요. 영천시청이 움직이는 현실이 동부동, 중앙동, 완산동, 사람 밀집지역에 있는 사람만 시민인 것같이 보여지고, 이거를 폭염이라든지 한파에 대비하는 것 같은 경우, 물론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그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노인들을 위한답시고 그래 하잖아요, 행사 때마다. 이게 대표적인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지지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재난도우미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시 예산이 증폭되고 나중에 관리 안 되면 민간위탁하고. 선의적으로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에서 아이스박스 6개 갖다 놓는 것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출발을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에 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내가 그걸 하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선의적으로 일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맡겨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 고민을 이 조례를 통해서 같이 조금 더 보류시켜서 더 함축성 있게 보편적으로 어떤 선택된 지역만이 아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는 이 뜻이에요.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건 아니란 말이라.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계획안 마련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농약, 폐페인트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배출 처리하여 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7호를 신설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4조9항에 배출규정을 정하였으며, 17조1항에 수수료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5월 8일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하였으며, 6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계 폐기물 제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계획안 마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제7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정의하고 안 제4조제9항에 배출 방법을, 안 제17조제1항제5호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환경오염과 신체에 유해한 폐기물이 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관련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그게 5년마다 수립되죠? 5년마다 수립해서 도를 거쳐서 환경부까지 올라가는 환경계획 말씀 하는 겁니다.

환경기본계획은 과거에 5년마다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폐지됐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장으로 가셔가지고 느낀 점이 안 있습니까? 우리 영천시가 지금 현재 매립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매립장, 그다음에 소각장, 또 나아가 화장장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완산동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하려고 해도 군부대하고 협의 내지 문제점이 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환경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천시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용역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포항하고 우리가 협의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못 가는 부분, 그렇죠?

예.

이런 부분 같은 것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영천시만 하든지 안 그러면 인근 시군과 협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시 단위에 소각장이 없는 곳은 우리 영천시뿐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하여튼 김성현 과장님 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 전체가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도에다가 뭐냐 하면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좀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그렇죠? 포항하고 이 부분을 정리를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영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 문제, 또 쓰레기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 소각장,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각장이 필요하면 그에 대한 잔여물이, 매립장이 꼭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시기를 겪으면서 화장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시 지역, 우리 영천시 관내 어떤 지역을 공모를 해서라도 소각장, 매립장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집행부 장님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경상북도라든지 환경부에, 환경청에 반드시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제가 2018년도 그 당시에 모 과장이 있을 때부터 지금 현재 김성현 과장까지 다섯 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이 다섯 분인데 이걸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쓰레기 대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했는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과중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 시점마다 집행부 담당 부서라든지 시장이, 또 그다음에 의원들이 보는 관점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쓰레기 대란을 겪었고 또…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시의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죠? 서로가 좀 협의되고 진짜 무엇이 우리 영천시에 진짜 필요한지, 지금 현재 김성현 과장 오셔가지고 제가 부탁드린 것이 굉장히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또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가신 과장님들보다는 김성현 과장님한테 꼭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걸 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지금부터 반드시 정리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과장님께서 직접 의회 간담회장에 오셔가지고 상황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간격을 좁힐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천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힘들지만 과장으로 계실 때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폐농약…

농약?

농약을 쓰고 남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농약 빈병은 수거가 되는데 안에 내용물이 든 것은 지금 수거가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땅에 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폐농약하고 폐페인트, 집에 페인트통을 사가지고 반 쓰고 반 남은 이런 것, 그다음에 폐의약품, 수은 함유 폐기물, 형광등이라든가 건전지 이런 종류, 그다음에 접착제, 그다음에 광택제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떤 지정된 장소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 것인지?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형광등이라든가 건전지는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데, 단지 폐농약이나 폐페인트, 접착제, 쓰다 남은 것 이런 것은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사무소나 동 주민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한 군데 모아서 수거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놓으면 저희들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배출용기를 각 마을마다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겠네요?

마을마다는 그게, 제가 예측하건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마을별로 한다는 건 숫자가 너무 많고요. 읍·면·동 단위별로 일단은 하나씩 해서 시행을 해 보고 또 추가로, 수요가 있다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권기한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가정에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도 임차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 가정의 임차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본인 소유”라는 조항을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으로 변경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차요금의 할인 적용을 받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국가에 헌신하고 현재 고령이 되신 분들이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할인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는 장애인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가정에 주차요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할인 대상자의 대상 차량의 범위를 소유한 차량에서 임차 차량을 포함하여 할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의 주차요금 할인으로 복지 혜택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열입니다. 권기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임차한 차량의 경우 현행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감면 대상자가 소유한 차량, 또는 감면 대상자가 소유한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한 차량만 감면이 되고 임차한 차량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권기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해당되는 데가 시청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에는 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시청 주장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 준 주차장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부과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됩니다. 그게 1년 이상 장기 임차한 차량에 한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시에서 스티커를 발부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한 차량이 1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임차한 차량이 차량에 임차한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가요?

조례안에, 제가 내용을 안 가지고 있는데, 맞죠?

주차 표시 딱지를 받을 때 임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돼야 주차 스티커를 발부해준다는 거죠, 시에서.

시에서?

예.

그러면은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당장 차가 없어가지고 1일 이렇게 차를 빌려가지고 시청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 말씀이죠? 무조건 임차를 1년 이상 한 차량에 한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감면혜택을 주자는 그 취지지요?

우리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영천시청 주장만 해당이 되는데 장애인증만 있으면 할인혜택을 주지 않나요?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짚어볼게요. 여기에 좀 이렇게 삽입 문구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속에 담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하루에, 하루라도 차가 없어서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거 하는 게 부름콜 하는 그런 거지요? 그 뒤에 우리 휠체어도 실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응모하는데 누구라도 응모할 수 있습니까? 어떤 우리 공모에 제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등록 사유하고 저희들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전번 같은 경우에 영천에는 그때 조건에 해당되는 데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타 지역에는 보니까 운영하는데 경영상 문제 때문에 시에서 계속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영업용이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차를 우리가 사주고 이래 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영업용도 응모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잔여 인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영업에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영업용도 응모할 수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

현재는 개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업용 회사?

영업용 회사도 이게 사회보장체 거기에 협의등록을 해야 됩니까? 거기의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아, 그래 보니까 경산인가 하여튼 이래 하는 것을 봐서, 나는 그래서 이게 왜 영업용 회사에서 이걸 맡고 있는가 의문이 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보니까 최상락에 그분…

예, 맞습니다.

교통장애 저쪽 금노동에 거기에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애인 관련해서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맹인들이 안마하는 분들이 저기 다른 쪽에서, 대구에서도 타고 영천 모 사찰까지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 요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통 평균 이래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 어떻게 주는지? 그러면 그 돈 받아서 경영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요금 수입을 보면 한 얼마쯤 되느냐 하면 지금 3,148만 7500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요금은 저희들 운영하는 비용으로 정도밖에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계통이기 때문에…

시에서 1년에 어느 정도 투입을 합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1년 저희 예산이 약 4억… 총 지금 4억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4억 정도를 투입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우리가 하반기에 가면 운전원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원 9명하고 거기 사무실 운영하는 사무원 월급을 우리가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운전하는 것도 장애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차량을.

아니, 그 차 운전자, 운전자가 거기에 차량에 요새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어떤 보조장치하고 해 놓은 차가 있거든. 그런데 이것도 그것까지 장착이 돼 있느냐 이래 묻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운전원이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그 장치도 제작해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도 일부러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옛날에 그분이 목 다쳐서 장애인 된 분이라. 후천적으로 됐는데, 그래서 경영난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그래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량을 예를 들면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서, 그러면 어차피 장애인들 중에 우리말로 하면 바로 복지 차원에서 운전해가지고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게 다 되거든.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 그게 또 완벽하다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그럼 1차 사업이 3년 전부터 해 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때 위탁위원회에서 선정한 민간위탁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처음 하신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의 이용자들 만족도는 어떻든가요? 그런 것은 안 알아보셨지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그게 장애인이 운전하면 대기 차량이 있고 사전,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한테 정확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이재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준 대수보다 차량 대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차량을 일주일 전에 예약해서 운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족한 차량으로 인해서 장애인분들께서 대기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을 이용해서 대구에 있는 병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리하게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가 1억 3,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이제 지금 8월 31일까지는 전 위탁업체에 그 예산이 들어갔고 이제 올해 재위탁 업체가 가져갈 돈이 1억 3,000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재위탁 업체가 1억 3,800만 들고 가면 되는 겁니까?

지금 3년을 계약하는데 올해 예산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입니다.

여기 기사분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기사분들 모집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모집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모든 걸 이제, 우리는 이 예산을 주면 자기들이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아, 위탁업체에서 다 하고요? 여덟 분이 항상 그럼 사무실에 상주해 있는 겁니까?

이제 움직이고, 전화를 받고 움직일 수도 있고 사무실에는 관리요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반되는 차에 대한 수리비나 유류비도 저희 혹시 시에서 다 댑니까?

예, 거기 수리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수리비는 요금 받는 데서 그 돈으로 수리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억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1년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부분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첨부가 됐는데, 과장님 들으셨지 싶은데 우리 공공기관에 기본적으로 우리 장애인 차량을 몇 대 이렇게 건축물 범위에 한해서 몇 대를 대도록 그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는 민원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광천사우나에 거기에 보면 그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이 대는 주차장은 아주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한번 그 목욕탕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법규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 건축신고 할 때보다 지금은 건축면적도 늘어나고 주차장 면수가 개별적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도시과에 건축협의 신고가 올 때 되는데 그런 게 저희들한테 파악이 사실은 잘 안되고 있는데, 광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알고 있고 지금 몇 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필요 장애인 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량 이동거리 제한도 있습니까, 규정에?

대구·경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이내에?

예, 그렇습니다.

이내에 이동, 그러면 여기에 뭐…

다른 지역 같으면 다른 지역의 차를 다시 그쪽으로 협의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요금 냅니다.

요금은 어떤 식으로? 요금 체계는 잘 모르죠, 여기서?

요금체계는 우리 담당자가 한번 설명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이재득입니다. 요금 체계는 기본 5㎞에 1,000원으로 시작해서 추가 2㎞당 100원씩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에 얼마?

1,000원입니다.

1,000원?

예.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사업비가 연간 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는 거의가 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에 차량 유류비, 차량 관리비…

차량 유류비, 관리비?

예,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대당 5,200만 원씩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당 5,200만 원?

예.

인건비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근본 취지는 아주 좋은 걸, 어르신을 모셔놓고 이래서 이게 막 진통을 겪고 이런 매끄럽지 못한 일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의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진짜 언론플레이 같은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적으로 자꾸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외부 쪽으로 흘러갔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대구하고 경산은 발의를 어디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우리 의원이 했던 의견은 대구하고 경산은?

대구하고 경산은 집행부에서 했고 경상북도는 청도군은 의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청도에서 했고. 그래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다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의원이 하는 그 자신도 그렇잖아요. 명예를 갖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자칫 상호간에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런 갈등이 된다고 하는 데서 상당히 참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지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일 하면서 좋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하되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에 언론을 보도한 YTN이나 특히 TBC 같은 데는 영천시, 여기에 지금 이 건으로 해서 게재된 신문사가 몸땅 집행부 어용신문이에요, 언론사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어제 행사, 말짱 행사 갈 때마다 YTN 이모 기자하고 딱 있어요, 예를 들면 기자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을 가지고 무언의, 무언이 아니지. 언론을 가지고 그래 신성한 의사당의 의원을 압박한다면, 그중에 또 아닌 것도 긴 것인 양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본질이 다른데 이 A, B소나무 사건을 뭐 다른 게 와서 막 하고 말이야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을 주변의 시민들도 심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영천시를. 아니 영천시민을. 우리 개인도 그건 아닙니다. 영천시민들의, 영천 하면 까칠하다고 이런 걸로 해서, 그보다 더 그런 게 영천시민들의 상처를 줬다고 해서 우리를 더 원망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장님도 억울하고, 과장님도 진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상당히 얼굴도 수척해졌어요. 얼마나 마음고생 했는지, 그런데 이런 걸, 저도 그래요. 내가 솔직히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신경질 나서. 다른 게 아니라 이것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또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건 안 생각하겠지만 제 자신에, 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딱 저는 좋은 일은 모든 게 좋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옛날 할아버지부터 수도 없이 받은 교육 때문에 나는 가능하면 중용을 지켜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해도 다수의, 웬만하면 민주주의를 따라간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아직도 작금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것 좋은 일을 하면서 이래 하면 뭔가 재채기가 나요, 우리 옛날처럼 문제가 나온다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할 것인가 해서 조용한, 평온한 우리 영천, 진짜 위대한 시민이고 행복한 시민이 될지 안 될지, 뭐 영천이고 이게 될… 이게 구호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또 종달새라든지, 신문을 내가 하나하나 스크랩 다 해놨어요. 했는데, 이게 그래서 모 신문사는 지금 직무대리 대표자님은 종달새 때문에 내가 불러서 우리 직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얼마 되지… 저도 하잖아. 자유롭지 않고 언제라도 내가 잘못하면 비판하는 것 좋다 이거야. 아닌 것을 거기다가 종달새니 하고 우리가 제주도 갈 때 새벽이라서 아무도 없었어. 그냥 의원이, 어느 모 의원이 여담으로 했는데 사실인 양처럼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래 매도당해도 누구 하나가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언론사에 했어. 언론사 대표자가 되니까, 지금은 직무대리니까 좀 오라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신문에 또 이래, 또 맨 같은 여기에 종달새에 하지 말고 영천 시조가 비둘기니까 비둘기에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비틀려질지 몰라도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 했다 하니. 그래 이래 하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유리가 깨지면 붙였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저는 마음을 다 비워서, 솔직히 저는 그런 것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뭐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전혀 자유롭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아주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컨트롤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해서 이런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고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하는데 이래 해야 되고, 이번에 만약에 이게 과장님 통과 안 되고 그냥 우선 예산 줘 놓은 것만 해 놓고 9월 달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없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경산, 대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동료 위원 것을 하고 이걸 안 했으면 좋았어요. 왜 따로 올라오나 이것도 내가 솔직히 표현을 못 했지만 오늘 이 자리니까 공개석상에서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이런 말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들어올 때 진짜 정말로 민의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잘하고 싶었어. 와 보니까 빗대면 안 되지만 완산시장보다 못한 그런 분위기라. 선후배도 없고 여기는 뭐도 없고 뭐 하는 것도 그래. 자기 주관이 막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 상규에 좀 따라도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이게 누가 이랬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야. 하다 힘이 모자라면 언론사한테 살짝 이야기해서 의원들 말이지 압박하려고 하는데, 요새 거기에 압박당할 사람, 어린 아이도 안 당해요. 아기도 싫으면 싫다 해요, 지금. 이런 세월을, 시대의 흐름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선 가승인해 준 부분 가지고 하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다음에 9억얼마가 아니라 다른 것 막 헛되게 쓰는 것보다 20억, 30억 든들 우리대로 하면 어떻겠어요? 그건 우예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대로 한다면? 돈 많이 들이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당초 환승체계도 구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도 이 조례를 발의한 게 일단 7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른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 되기를 바랐어요. 모든 걸 하는 중에 안에 아직 아무도 손도 안 대는 것 해버리고 모 장소에 해가지고 막 발표해 버리고 이것 완전히 의원을 무시해도, 그 선을 벌써 넘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좀 저거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그것도 TBC에 발표되자마자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전화 와가지고 새벽에 “느그 클났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영천 말로 “느그 클났다.” “왜?” 하니까 그렇게… 그것 내가 바로 답했어요. 그 사람이 우예가 나한테 전화 해… 내가 그게 이거하고 다, 연계가 다 돼요. 딱 맞아요. 내가 분명히 이걸 그렇게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도 할 거고 해서, 그러면 신문기자들이 아까 취재 했다 했죠? 그러면 자기가 하면 그냥 안 합니다. 녹취해 놓습니다. 특히 신문하고 달라서 방송은 그걸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아래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지역 평온과 우리 또 이때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다 다 내려놓기 위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 찬성해도 내가 끝까지 반대해서 전면 다 내리고, 쓸데없는 돈 막 쓰는 것도 숱하게 많은데 이걸 가지고 이번에 엑스 해서 나중에 우리끼리, 정말 우리끼리 단합 잘해서 평온할 때 어른들 정말 어른답게 모셔주세요. 제가 한 번은 했어요. 충효는 이미 사라졌다. 호국도 여기에 전쟁이, 6.25 아닙니까? 6.25 기념탑도 없는데 그 밑에 방계된 월남참전 이런 것만 하고. 요새 보일러를 거꾸로 타는 게 있었어요. 일하는 게 굉장히 이런 거라. 대표적으로 내가 오늘 이게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는 합니다. 이게 정말 이재열 과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도, 내가 왜 강력하게 들고 나와서 소신 있게 막 떠들어야 되는데 왜 못 했나 하는 이것도 후회스럽기도, 어젯밤에 내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것 들고. 여기에서 이런 설명을 듣는다는 것도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시민들 알잖아요. 오해 받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른 위원들로 해서 통과가 잘되면 정말 그걸 다시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다 회개하고 진짜 어른들을 정성스럽게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과장님, 그 과에 교통 분야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교통행정과에 얼마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중 노선개편 용역 2억 원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될 게 한 1억 원하고 해서 지금 현재 총 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원 되죠?

예.

지금 현재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대구시에, 그다음에 경산시, 우리 영천시가 MOU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 이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좀 그런 거예요. 지금 아쉬운 것은 집행부에 용역비가 그만큼 많으면 실질적으로 이것 무료로 지원됐을 경우에, 또 산업건설위원장이 6세에서 18세까지 이것도 조례에 같이 묶여져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있으면 1월 달 정도에 시행해서 비용추계 같은 것도 좀 현실성 있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사전에 정리 작업이 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대구시나 경산시에 전화해 보면 대체적으로 교통과장님 아니면 담당 계장님 실무선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아쉬운 점은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6월 오늘 14일입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 점을 놓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전자에 김종욱 위원님이나 박주학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이것을 적어도 상임위 각 개별 위원들한테 자료 올라올 때까지는 어떤 서류라도 보안이 좀 되어야 된다, 보안이. 또 두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어떤 안건이라도 다음에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또 시민들의 알 권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봤을 때 굉장히 좀 아쉽다. 또 저 나름대로는 어제 수정을 어제 처음 도시개발계획 조례 논의 중에 봤어요. 봤는데 집행부에서 고시한 내용하고 위원장이 했던 것하고 뒤에 추가비용하고 이런 게 서류가 숫자가 하나 안 다르고 다 똑같더라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보류가 되어서 넘어온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조율이 안 되면 그 위에 국장이라든지 어느 분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조율할 부분이 나타나줘야 된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영천시 전체에 의원들이 열두 분이 계시는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의원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평가가… 개별마다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관심사항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많은 조율이 있어야 된다. 또 충분한 그런 용역비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용역비를 그런 데 쓰라고 준 거잖아요, 의회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위원장이 올린 6세에서 18세까지하고 노인들 만약 75세부터 그래 올라가는 것, 아니면 70세부터 하든지 하면 영천시 교통 같은 경우 공영제 하는 게 맞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중간에 빠진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것이 나은지 진짜 대구시의 교통회사 재무구조하고 경산시의 재무구조하고 영천교통 재무구조가 다 다릅니다. 대구시하고 경산시에 전화해 봤을 때도 그렇고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영천교통이에요. 대구는 지금 현재 약 15% 노선, 15%에서 20% 노선은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내요, 노선별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조사가 다 되고 다음 또 교통과에서 논의할 때는 코스를 바꿔주고 이래 하는데, 회사마다. 그런 논의라든지, 우리가 진짜 영천교통을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그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집행부예요, 집행부. 집행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영천교통에 차량 바꾸는 것, 천연가스로 차량 바꾸는 것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한 것도 될 수 있지만 영천교통 회사 재무구조에 유익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좀 많이 아쉽다. 언론도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우리 관내에 행사 갔을 때에 첫 논의도 되지도 않은 어떤 이런 부분의 논의가 되고, 또 아까 박주학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압박이라고 그랬지만, 그래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위원장으로서는 먼저 발설을 안 했다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들한테 이 서류가 도착하기 전부터 벌써 논란의 대상이, 중심이 되고. 물론 그죠, 워낙 큰 부분이니까 논란의 중심에 설 수도 있어요. 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항목마다, 그렇죠? 그걸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그러면 의회가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업무 추진 사항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는가? 아니면 보완보다 더 심한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검토 한번 해 보고, 시민들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정회 시간에 같이 많이 논의를 하잖아요,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끄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해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승인을 하고 같이 했던 그런 부분조차도 언론상에 나타나는, 특히 지역 신문이라든지 이래 보면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걸 홍보실이나 담당 과에서 진짜 중심을 잡고 해 주지 않으면 결국 집행부가 힘들어지고 의원들 개개인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인데 비춰지는 것은 의원 열두 분만이 무용론이 아니고 시 집행부도 같이 질타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걸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8대를 같이 해 온 위원장이에요. 8대에도 이갑균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장을 했고, 저도 8대에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영천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의원들이 그런 의욕 내지 관심사항을 이야기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갑질, 안 그러면 심하다, 이런 부분을 종종 이야기를 듣거든요. 담당 과장으로부터, 계장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가 존속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어떤 모습, 특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만약에 어떤 실정이 났을 경우에 의원들만큼 질타 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영천교통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전체적인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YTN 같은 경우, 이렇게 봤을 경우에 야, 이것 진짜 영천시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의원 생활을 진짜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할 만큼 부담이 와요, 진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심에 선 담당 과장이 답답하고 이랬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7월 1일 날 통과돼가지고 또 그런 혜택을 받으면 다 좋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장님이나 안 그러면 바깥에 혜택을 받는 어떤 단체장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서 그런 부분이 상임위 논의에 앞서서 나오는 부분은 조금 더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어렵습니다, 시의원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또 시의원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 수장으로서도 힘들겠죠, 담당 과장으로서도. 이걸 거울삼아가지고 만약에 6세에서 18세까지 갔을 때 추계비용 같은 것 세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내가 교통과장으로 있을 때 용역회사에 툭 던져줘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영천교통 같은 경우는 영천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힘든 어떤 그런 점이 있잖아요. 1년 전체 시에서 우리 코로나시기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요금단일제도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묶어놓은 지가. 왜 묶어놨습니까? 현실화시킬 부분은 시켜주고, 우리가 또 시에서 무료 환승할 것은 하고 이런 부분을, 용역비가 더 필요하시면 이런 사유를 대가지고 전면적으로 과장님 역량을 한번 펼쳐줘야 시민들의 갈등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집행부 의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용역 자체가 틀려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8대 의회 때 집행부에서 보고 느낀 점은 제가 쓰레기대란이었어요. 고작 현장에서 점검만 잘했더라면,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서 한 5억에서 6억 정도 쓰면 쓰레기가 정리될 부분이 결국은 전국방송을 타고 국비를 받고 시비가 많이 투입돼서, 그 당시에 한 100억 넘게 썼을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영천시민들이 영천교통을 어떻게 이용하면 더 편리한지 한 번 더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대중교통에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 끝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부연설명이고 이유라든지 이런 것은 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다시 올리게 된 일은 조금 전에 우리 몇 분의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듯이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를 중간 역할을 했던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수도 없이, 저는 몇 번 만났는지 모르고 기억조차도 없을 만큼의 역할을, 중간 역할을 참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게 된, 눈물을 머금고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한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뒷면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