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군수님과 주민복지과장님은 출장으로, 농촌지원과장님은 병가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강덕구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의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군수가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정보화 활용 능력 실태 조사, 장애인 알 권리 보장 추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을남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소관 상임위워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참석하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출석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 별표1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문을 신설하였고,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위법 내용을 다시 기재한 조항을 입법 경제성에 따라 삭제했고, 안 제22조에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홍순 부의장 대표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홍순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등의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현행 10장 92개 조항에서 11장 101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의석 배정과, 안 제8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시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안 제9조에서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 등록 자격을 의원에서 당선자나 의원으로 확대하여 의원 신분 시작일과 동시에 최초 집회를 가능하도록 해 의장, 부의장의 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접수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는 안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30조에서 제33조까지 심의, 위원장의 심사 보고, 재회부, 번안의 절차를 마련하여 위원장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제45조까지 의원의 발언 방법을, 안 제46조에서 제52조까지 표결 절차를, 안 제53조에서 제56조까지 회의록 작성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57조에서 제68조까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안 제57조 위원회는 회기 또는 폐회 중 개회할 수 있으며, 안 제59조 위원회는 소관 의안을 10일 전까지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60조 위원회의 의안 심사 절차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론 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1조는 제10장에 있었던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사항을 제4장 위원회로 이동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상임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4조는 2개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연석회의 근거를 신설했고, 안 제69조에서는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를 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6조 군정질문, 안 제77조 서면질문, 안 제79조 긴급현안질문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0조에서 제83조까지 의원사직 및 자격심사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96조에서 제99조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장을 별도로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부터 제9호서식까지 신설하여 사무처리 통일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채형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