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처리계획 보고와 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위원장님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104호)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2022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원 단위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오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인사말과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결산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057억 1,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30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527억 2,1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802억 9,6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54억 1,700만 원, 사고이월 97억 1,700만 원, 계속비이월 162억 8,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7억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1억 6,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02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7,502억 3,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64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241억 3,7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23억 3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62억 1,500만 원, 사고이월 94억 5,100만 원, 계속비이월 162억 8,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6억 5,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554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5억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5억 8,3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79억 9,3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2억 100만 원, 사고이월 2억 6,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분야 기타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억 3,5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6억 3,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53억 8,2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57억 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5억 3,6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365억 7,9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70억 9,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2억 7,5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08억 2,1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2억 100만 원, 사고이월 2억 6,500만 원, 계속비이월 및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부터 34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192페이지 제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216페이지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 220페이지 제5장 예비비지출, 227페이지 제6장 채무부담행위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495억 4,8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84억 8,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1,6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71억 1,700만 원으로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232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2조 5,443억 2,2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81억 9,2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2조 5,261억 3,000만 원이며, 전년도 순자산 2조 3,525억 700만 원 대비 1,736억 2,3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7.4%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총자산에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차액을 나타냅니다. 총 비용은 5,215억 6,700만 원이고, 총수익은 6,751억 4,300만 원입니다. 운영차액은 1,535억 7,600만 원이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도 610억 9,300만 원 대비 924억 8,300만 원 감소하여 재정운영결과는 151.4%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총비용에는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수익에는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제2장 재무제표, 285페이지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09페이지 제4장 필수보충정보, 349페이지 제5장 부속명세서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회계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2억 1,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6,9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5,3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억 3,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35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해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369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의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1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좀 천천히

57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1,281만 9,320㎡로 3,818억 6,700만 원이고, 건물은 27만 1,381㎡로 2,150억 1,100만 원이며, 기타 5건에 6,874억 3,300만 원으로 총 1조 2,843억 1,200만 원 상당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580페이지부터 58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3억 2,4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82억 5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책자 583페이지부터 5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혜영입니다. 2023년 6월 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4호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기 자료가 배부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과소반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경제여건, 직전 3개년도 징수실적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분석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월별 세입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감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세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독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과징금 납기 미도래분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행정조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상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등으로 확인되는 징수불능 채권에 대하여 매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결손자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신규재산 발견 즉시 압류하여 결손처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액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분기별 환급금 사유 분석 및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한 수시 점검과 담당자별 지방세 부과․징수의 정확성 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환급금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확실 시 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하여 타 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전용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낭비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도로개설 시 시공 가능성, 도로 효율성, 주민 요구, 경제성 등 다방면으로 검토 후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상경비 지출 만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 시 월별 기준금액을 명시하여 배정받고 월별 지급기준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설계 시 현장여건 반영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지여건, 민원발생 여부 등 설계 변경이 발생할 사유를 사전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사전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국·도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정리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추진하여 장기ㆍ고액체납자를 중점관리함으로써 미수납액 징수 및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금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기금사업 추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기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채권회수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조회하여 방문독촉 등 추적관리 하겠으며, 채권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성과목표 달성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전략 및 정책목표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현가능한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목표 달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조사업비 반환금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량을 조사하여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반환금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부서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101호)

이동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