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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오영순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4

오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용화 의원, 박호정 세무사, 김종명 회계사 이상 세 분이 결산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5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심사의 건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회계과장의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관·국·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현입니다. 존경하는 노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난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롭게 시작한 제8대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는 현안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여건에 발맞춰 남구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사직동, 양림동, 방림2동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문화와 경제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봉선·무등시장 주차타워건립,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구민들에게 문화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편백숲 힐링페스티벌, 양림축제, 평생학습 축제 등 도심 속 작은 축제를 개최하였고, 효천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였으며,진월복합운동장 조성, 승촌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자연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무인택배함, 비상안심벨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구 노력의 결과를 담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집행내역,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ㆍ채무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천 661억 4,012만 원이며, 수납액은 677억 9,898만 원, 지출액은 6천 455억 1,273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222억 8625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307억 6620만 원, 사고이월액 134억 4016만 원, 계속비이월액 452억 1182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2억 265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96억 4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515억 537만 원, 수납액은 7489억 94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546억 8844만 원이며, 세외수입 203억 3636만 원, 지방교부세 434억 3977만 원, 조정교부금 902억 4184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4323억 298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78억 731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515억 537만 원, 지출액은 6388억 4739만 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307억 751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6억 8031만 원, 교육비 34억 1163만 원, 문화 및 관광 228억 910만 원, 환경보호 185억 5118만 원, 사회복지 3629억 8891만 원, 보건 205억 1949만 원, 농림해양수산 62억 97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에너지 43억 1916만 원, 교통 및 물류 88억 978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4억 2050만 원, 기타 1072억 644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은 1100억 6202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98억 36만 원, 사고이월액 112억 1559만 원, 계속비이월액 440억 3931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1억 3419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18억 7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3474만 원이며, 수납액 188억 8957만 원, 지출액 66억 6534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22억 2423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9억 6584만 원, 사고이월액 22억 2457만 원, 계속비이월액 11억 725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241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7억 6891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89만 원으로, 수납액 7억 8019만 원이며, 지출액 6억 2459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억 556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843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8억 7635만 원으로, 수납액은 179억 6,164만 원이며, 지출액은 60억 452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19억 5713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9억 6584만 원, 사고이월액 22억 2457만 원, 계속비이월액 11억 7250만 원, 보조금반납액 811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75억 86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951만 원으로, 수납액은 1억 4774만 원이며, 지출액은 3623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억 1150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4억 5150만 원이며, 코로나19민생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외 13건에 대해 3억 841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2527만 원 지출하여, 588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8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307억 863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52억 9022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20억 7932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39억 1952만 원으로 전년대비 132억 10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22연도말 우리 구의 자산 총계는 1조 223억 1783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718억 291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순자산 총계는 9천 505억 14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사업순원가는 757억 3,102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비용 및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663억 8417만 원이며, 수익 2천 140억 2164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476억 3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상황입니다. 기초순자산은 8973억 1618만 원이며, 재정운영결과 476억 3,748만 원이고, 양여, 기부 등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는 126억 4,078만 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70억 7,951만 원으로, 기말순자산은 9천 505억 1,493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31억 8201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5804만 원이 발생하였고, 2억 8771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억 5234만 원 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상황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 9540만 원이며, 26억 1169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837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집행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승인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회계제도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는 남구청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운영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박용화 의원님 등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 세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쪽 입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철저로 과도한 이월처리 지양 관련하여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편성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생활형 SOC 사업 등 계속비 사업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50.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연차별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명시이월예산의 재이월 및 불용 방지를 위해 집행계획관리, 집행 보고회 개최를 통해 이월예산을 관리하고 부진사업의 사유 및 건의사항을 수시 취합하고 연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집행부진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정리추경 시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미 추진한 자체사업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 예산편성의 적정성 요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이전년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등을 참고하시고 징수금액 등의 변동 추이를 감안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한 세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산출하여 추후 세입예산 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과대장 정비, 고질 체납자 관리 등을 통해 미수납액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정리계획 수립시 적극반영하여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의 신뢰성ㆍ타당성 확보 및 환류기능 보완에 대해 성과지표 설정시 전략목표-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과지표 위주로 선별하여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설정된 성과계획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성과목표가 미달성되거나 초과 달성된 경우 원인분석 및 개선을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계획안 목표를 임의 변경한 부서 및 목표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기 작성된 성과계획안을 필히 확인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미달성·초과 달성된 지표의 경우 세밀한 원인분석과 개선을 통하여 달성 가능한 구제적인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환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 안내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3건의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쪽 검토의견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677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5%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6455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7%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이월액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5.38%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4.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8%이나 미수납액이 68억 6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중 세외수입이 35억 7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52.2%를 차지하고 있고 납세 태만에 의한 체납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은 179억 84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지출잔액이 117억 3900만 원으로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해당 재원이 다른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행정 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들거나 늦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므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만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에서 감액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입니다. 이월은 총 228건, 894억 1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33건, 307억 6600만 원, 사고이월 81건, 134억 4100만 원, 계속비이월 14건, 452억 1200만 원입니다.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명시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고이월의 증가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재정의 적시적소 투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사고이월의 요건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통합재정안정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였고 사용액은 20억 7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청소년 육성 지원 등 14건에 3억 8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58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로 검토한 결과 편성된 예산을 대부분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번 결산검사와 의회종합심사를 통해 제시된 개선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로, 국별 부서장 소개는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주민행복담당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홍보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행복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행복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반납액이 좀 있더라고요. 반납액이 얼마인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53억 원 중에 1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53억 원 중에 1억 2300만 원이면 5%인가요? 1%인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1%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0%죠? 아니, 10%가 아니고 5% 아닌가요? 2%? 좌우지간 2%인 것 같아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작년에 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2100만 원 중도 되는데요.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수당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 1200만 원 됩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충분한 인원수대로 편성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반납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 공모사업에 반납액이 있는 것은 공모사업을 받은 단체에서 집행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집행하지 못 한 것에 대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집행하지 못했는지? 마을공모사업을 분명하게 신청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단체의 역량이 부족했다면 마을공동체센터에서 그만큼 피드백과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서 반납액이 좀 있어요. 그 관점에서 한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단순하게 금액반납 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 남을 정도가 된다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딥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태환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보자면 미수납액이 69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중 36억 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미수납액의52.2%를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보셨는가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태환입니다.

김광수위원

체납이, 여기 보면 전문위원이 이런 조사를 넣었는데, “체납이 납세태만으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체납액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도 부족할 판국에, 매년 체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하면 매년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징수액 전체적으로 98%가 됩니다.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그 연도가 아니고 저희 남구청이 개청한 이래로 계속 이월된 금액입니다. 누적돼서 남은 금액이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발생했던 것은 거의 다 징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매년 누적이 돼서, 특히 세외수입 쪽은 실ㆍ과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이, 그때그때 정리가 안 돼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구에서 분구되면서 서구에서 넘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체납으로 넘어와서 그 자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쪽에서 체납이 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광수위원

누적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되도록 부과했던 부분들은 징수를 하려고 하지만 감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정리처분이라고 매년 정리처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든가 행방불명됐다든가 사망 이런 부분은 정리처분 방식으로 해서 체납액을 일정 부분 감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023년도 결산승인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남구청은 체납액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처분을 하시고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338쪽 봐주시겠어요?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확인하셨어요? 여기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 과목을 보면 생활체육저변 확대 통계목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생활체육저변 확대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방문해서 운동에 보급하다 보니까 그때 사용한 용품비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 수업을 나갈 때 필요한 용품이 있었는데,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 100만 원을 갖다가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네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체육회에 인건비 말고,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를 잡혀 있죠? (예) 거기에 분명히 운영비도 있을 거란 이야기거든요? 남구체육회에 인건비만 주지 않아요. 100만 원이면 거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비비 100만 원이지만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코로나19가 2022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2021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100만 원이 적은 돈이긴 한데 이렇게 쓰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이 100만 원의 정확한 사용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결산심사는 총괄부서가 우리 회계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좀 의아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너무 예산이 방만하지 않은가.’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고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본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시이월 133건이에요. 무려 3000억 원입니다. 사고이월 81건에 1300억 원인데, 명시이월은 엄격히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사고이월은 우리 의회에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못 하면 거기에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사업 못했습니다.”하고 사고이월로 딱 해놓으면 의회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행정을 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이는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 됩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이라든지 생활SOC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요. 계속비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늘고 작년보다 는 것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있었는데 지출이 되지 못해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지출이 돼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진행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많은 것들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못 했던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현장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플랜을 짤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라든지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일정 부분 합의가 됐을 때 사업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공모사업도 있고요.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 예산이 서지 않으면 주민들과의 협의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고 주민들과 진행하는 경우 속성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못하거나 상부 기관의 절차, 승인이 지연되거나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해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과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별도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애로사항 등 이유가 다 있겠지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원칙으로 해서 투명하게 예산 수반이 되고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하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예산 세워주고 지출을 통해서 이런 지적들을 받아서 피드백하는 과정이거든요?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렵게 사업비를 가져와서, 예산 가져와서 사고이월 되면 사장되고 반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회계과장님 나왔으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고령정책과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까 관리하신다고 하니깐요. 고령정책과에 ‘노인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구입’은 결산서를 5년째 보면 똑같아요. 이월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올해 세워놓은 예산은 늘 올해 다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한 해 정도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이월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한 번…… 내년 예산 세울 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월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요. 억 단위가 넘어가는 3억 2500만 원 합치면 4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늘 이월돼요. 그렇다면 4억 원이면 남구청 예산 규모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한 가지 정도는, 새로운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할 수 있는 규모잖아요? 그 이야기도 한 번, 이번 결산 담당 과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듣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실도 이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원래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 당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고이월은 무조건 단체장의 책임이거든요. 명시이월사업이 사고이월로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원인을 봤을 때 사회건설위원회에 있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설공사시에 ―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 조기 발주를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총에 연결된 부서를 보면 행정 행사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된 것은 제가 인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사고이월 되는 것은 제한된 요건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잉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게 책정되면 잘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원리금 상환이나 다음 세입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과세입을 받았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예산집행 관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몇 개 연도를 조사해봤습니다. 2018년도 322억, 2019년 286억, 2020년도에 472억이었고요. 올해는 196억으로 24.6%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을 한 결과라고 생각돼서 감사드리고요. 회계과장님의 역할이 큰 만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이에서 역할을 분분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층에 있는 남구북카페 운영에 대해 질의할게요. 계속 도서구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1층에 있는 남구북카페가 생각하는 것과 상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거기를 공부하는 스터디카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민들간 소통공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끄럽다.”, “공부를 못 하겠다.”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1층이 상당히 애매한 공간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본래의 취지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너무나 도서관 쪽으로 치우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에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나 T/F팀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우선 거기 용도는 도서보다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카페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 거기는 차를 먹고 할 수도 있는 기능이 기본기능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 사이에 독서도 할 수 있어서 우선 공간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필요 이상 책은 구입하고,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기능이었다면 아마 도서관과에서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카페 기능 겸 중간 중간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하고요. 안정화될 때까지는 필요한 책을 최소 구입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노소영위원장

구입 책이 3000권에 소유하고 있는 책이 1만 권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도서구입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부시설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주민소통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설프게 도서관을 따라가실 것이 아니라 주민소통에 핵심을 맞춰서 공간 분할을 다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도서구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안의 시설에 치중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예, 경제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국·시비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국·시비 반납금 중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1300만 원 정도 반납됐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보면 농업하고 관련된 것들이 반납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 지역도 아니고 도농복합지역인데 농사와 관련된 것을 과에서 또 다른 팀을 해서 하느라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국비를 사용할 때 좀 더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중에 농촌 고용 인력 지원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부속서류 500쪽이에요. 첨부서류 500쪽. 첨부서류 500쪽 보면 농촌 고용 인력 지원 해서 55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그것 말고도 농촌 관련해서 거의 반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다 떠나더라도 요새 농사 짓기 ―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건비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런 것들은 좀 더, 왜 이게 남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집행이 100%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농촌 인력들이 고령화돼서 거기에 못 미치는 분이 있다면 눈높이 좀 맞춰서 사업 방법을 바꾸셔서 국·시비로 오는 농촌에 관련된 지원금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조금 더 애써 주십사 당부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내년에 결산서 볼 때는 조금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작년도 비슷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형폐기물 쪽이 폐목재류 쪽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노소영위원장

그런데 묘하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묘하게 1차 추경 때 증액시킨 것만큼 잔액이 남았어요. 자료 보셨습니까?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찾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부분, 거기 사고이월 된 부분 보시면 됩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을 계산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묘하게 이 부분이 1차 추경 때 증액시킨 것과 비슷하게 남았더라고요. 과에서는 분석하셨을까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제가 처음에 의원 돼서 첫 추경을 해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추경 때 증액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았다는 것은 부서에서 분석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과에 어떤 말을 들어서, 대형폐기물이나 폐목재류가 발생량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해년마다……

노소영위원장

다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잡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해년마다 대형폐기물이라든지 폐목재류가 감소하는 추세이거든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년도 비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내용 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어렵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남아서 과에서도 난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대형폐기물이나 폐목재류의 발생량 감소나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제 의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38쪽입니다. 예산서 338쪽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보면, 민간위탁금 예비비로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인가요? 여기도 520만 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생활문화센터 필수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예술 활성화에 통계목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520만 원 사용하셨거든요. 여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코로나19 시설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금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 55명을 해서 긴급하게 부족해서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이 판명이 돼서 5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것 국비로 지원한 사업 아니었나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코로나 사항에서 긴급하게 지원할 사항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로 재난 관련 사항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했던 것과 또 다르게 저희가……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해서 선지급하고 받는 것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집행한 사항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국비로 그때 민간인 예술문화활동가들에게 아까 코로나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하죠, 임금을 지급해 주는 수준으로 해준 것 같은데, 그러면 국비가 들어 왔는지 확인 한번만 해주시고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중지원 해서 3명은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환경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결산위원님이 한말씀 하셔야죠.)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