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전에는 복지가족국과 보건소를, 오후에는 문화환경국, 행정안전국, 강동문화재단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심우열위원
164쪽이요, 2-1. 부서 기본경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네요? 결산서 164쪽이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생활보장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과에 거의 같은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집행하고 있고요. 전산 소모품이나 사무용품, 현수막 제작 이런 등으로, 또 우편 요금 등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너무 많이 잔액이 생겨서요. 거의 50%가 집행잔액되는 부서도 있고 그러거든요. 공통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의 어떤 확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식으로 답변하시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174쪽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부서 기본 경비.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산이
예산이심우열위원
1억 3,000여만원인데 7,100 쓰시고 6,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40~50%가 잔액으로 남네요. 그런데 이 과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쭉 보면서 거의 모든 과가 이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해도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계속 남으니까. 그런 현상인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확정내시하고 가내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가내시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나중에 확정내시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확정내시가 조금 많이 편성이 되면 그게 조금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보충설명을 국장님이 좀 한번 해 보세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부서 경비가 좀 많이 남는 이유는 아마도 작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좀, 국내 여비 출장에서 아마 출장을 가급적 자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출장 여비 쪽에서 한 50% 가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특수한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부서 기본경비에 출장비도 포함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거기에 이제 국내 여비가 직원들한테 월 몇 회 이렇게 최대한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자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남효선위원
2-1, 74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기에
여기에남효선위원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출산특별장려금 이거 네 가지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첫만남이용권은 저희가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 1명당 200만원씩 저희가 나갑니다, 바우처 형태로. 그래서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난 출생아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아수당 이야기하셨나요?
아동수당은 저희가 만 8세 미만 자녀에 의해서 1명당 월 10만원씩 나가는 수당입니다.
남효선위원
출산축하금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출산축하금은 첫만남이용권 전에 저희가 출산아의 순위에 따라서 출산축하금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출산축하금은 이제 두 번째 아, 세 번째 아 이렇게 할 때 했었는데 지금은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합되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합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특별장려금은 저희가 셋째 아, 그러니까 강동구에 동일 세대를 구성한 셋째 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게 막내가 만 6세 미만까지 월 세 자녀는 10만원, 네 자녀는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출산축하금이 지금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지금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2022년도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출산축하금이 저희가 강동구에 살았던 사람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났어도 신청을 늦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축하금은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이 책자에 보면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표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출산 장려 지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출산 장려 지원에 같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는
위에는남효선위원
항목이 다른데 밑에는 출산 장려 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첫만남이용권도 2,560건이잖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금액이 이게 맞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첫만남이용권이요?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한 분한테 200만원 주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200만원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이게 50억이 훨씬 넘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바로 지급을 하지 않고 그게 바우처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그쪽에 지급을 하면 거기에서 쓴 만큼 하고 나머지를 그쪽에서 정산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이라도 연도에 꼭 200만원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꺼번에 다 못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위탁을 해 놓고 있다가 그쪽에서 정산해서 다시 반납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여기 건수를 2,560건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애들이 태어난 명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책자 754페이지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좀 저조합니다. 그 운영비와 냉난방비, 특히 경로당 양곡비 이게 지출이 적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닫힌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삭감된 거고요. 그리고 또 냉난방비도 또한 같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책자 770페이지입니다. 표지 맨 아래 어린이식당 조성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전국에 유일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일합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 보신 게 있을까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어린이식당은 학교 돌봄이 끝나는 4시부터 저희가 8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4시부터 와서 거기에서 놀다가, 돌봄 교사도 2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놀다가 5시부터 배식을 해요. 그러면 5시부터 애들이 순차적으로 배식을 해서 중학생도 한 4명, 미취학 아동도 한 2명 있습니다, 형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반응이 좋고 그러면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거기까진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남효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있지만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은 제 지역구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문제지만 특정한 동네에서만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다른 동네에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좋은 사업이라면 장려해서 더 늘려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 365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 총사업비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18억 9,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시설운영비 외 다른 용도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죠, 보통?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시설 그 안에 보훈단체들이 입주해 있고요, 보훈회관 사무실이고 거기 보훈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지하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거기에 여러 지회가 들어있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대충
대충김남현위원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막 있더라고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김남현위원
전몰군경유족회 등등 몇 개 단체입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7개 단체 입주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혹시 이 지회장님들의 어떤 활동비는 전혀 없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활동비라는 명목으로는 따로 없습니다.
김남현위원
지회장님들의 고충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나름대로 지회장 역할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최소한 핸드폰비도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보통 회원이라면 말 수 있지만 지회장이기 때문에 애경사비도 또 많이 들어가요. 그분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지회장의 활동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해 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공교롭게 그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지회장님들 여섯 분하고 제가 간담회를 좀 했는데 그분들이 절실하게 요청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늘 가시면 이제 판공비라는 명목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다른 단체도 그렇고 어떤 회장님들의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이 따로 편성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은 알지만 그분들의 보조사업비 내에서 사업 운영을 하면서 쓰시는 거지, 회장님들 개인으로 지급되는 판공비 성의 어떤 그걸 달라는 그런 예산 편성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거엔 부합되지 않지만 작년부터 해서 보훈의달하고 추석에 100만원씩.
김남현위원
그 말씀도 들었어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그렇고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당장 그 명목으로 편성하는 건 어렵고 앞으로 물가도 오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은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보훈회관의 보훈단체 분들은 조금은 특수한 것 같아요. 또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그야말로 그분들의 과거의 희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참작해야 하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또 현재도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도 나라 사랑이 지극한 분들이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다른 단체 회장님들과는 조금은 달리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형편상 한 단체 회장님에게 어떤 판공비가 지급되면 다른 단체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남현위원
좀 다른 항목으로라도, 이번 추경은 넘어가지만 내년 예산 편성에는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남현위원
본예산 편성 때 제가 한 번 더 꼭 확인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251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 집행률이 67%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일반예산 맞으신 거죠?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2-1, 251페이지 보건위생관리 및 지원,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액이 514만원으로 집행률이 43%, 이게 제일 적게 사용한 건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방문해서 현장 점검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사문화 개선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56%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은 64%로 증가시키겠다고 저한테 서류제출을 주셨어요. 집행률이 낮은데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안심식당 기존 업소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 기존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지금 증가가 되는 건가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이게 식사문화 개선이 안심식당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지원하는 예산도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가 25%씩 해당됩니다. 22년에 예산 매칭 사업이 510만원인데 자체 사업비가 397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감추경을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감추경 시도하다가 그대로 그냥 마무리가 돼서 이게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비는 100% 다 사용했고요. 구비가 100%, 39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이고 이게 보조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보조금으로 해서 결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 사업으로 해서 구비 사업으로 뺐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안 빼신 거예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족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2-1, 168페이지를 보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집행률이 70%던데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 정책 추진이요?
이희동위원
예, 양성평등 정책 추진 성인지예산, 예산액이 4,453만 6,000원인데 지출액은 3,176만 4,760원이에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직원 성폭력 예방 교육하면 강사가 오셔서 저희가 대면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지랑 폭력 예방이 좀 축소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서 기타 보상금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들 강동야간학교라고 해서 성인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잠깐 중단됐다가 저희가 이제 원래 개강해서 계속하다가 6월 달에 다시 중단됐다가 개강이 돼서 거기에 자원봉사자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3년도에는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다 진행이 되는 거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이희동위원
예산은 잡았고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그 밑에 보시면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도 집행률이 좀 낮잖아요. 워크숍 2회라고 지금 제가 받았는데 맞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해서 저희가 그게 행사 운영비가 남아서 순수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민간인 식대가 8,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집행에 좀 한계가 있어서.
행에
집행에이희동위원
한계가 있다는 게 모자라다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보통 모자라죠, 모자라서 자비로 그쪽에 단체에서 자비로 추가해서 사용하고 저희가 2023년에는 100만원 예산 축소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워크숍 2회 비용이잖아요, 이게. 맞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1,300만원이 워크숍 2회 비용인데.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새마을부녀회 1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이희동위원
갈 때 한 70명 정도 가고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세부 예산 내역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보시면 다자녀가정 윈윈 프로젝트도 집행률이 낮은데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다자녀 윈윈 프로젝트는 저희가 다자녀들을 위해서 취약계층 다자녀들을 위해서 관내 기업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매달 10만원씩 해서 한 가정당 120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자님들의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윈윈 프로젝트 가정도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이랑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기념식을 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패를 기부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패를 증정을 해 드렸는데 작년에 좀 행사 규모를 축소하느라고 패 제작을 안 했습니다.
유가
이유가이희동위원
있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아니요,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냥이희동위원
예산 절감용인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약간 예산 절감하면서 행사 규모를 좀 축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기념패 제작을 안 해서, 기념패 제작이 저희가 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은 거거든요.
이희동위원
그 비용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뭐 200만원 정도 되네요, 기념패 때문인 거고. 그다음에 16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 서비스 지원, 이것도 지금 차이가 꽤 나잖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임산부, 잠시만요.
이희동위원
1억 정도 남는 비용이잖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아이맘 택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맘, 올해는 그게 서울엄마아빠택시로 바뀌어져서 5월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인당 6만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병의원, 한약국, 약국, 보건소, 산후조리원, 문화센터, 육아나눔시설, 장난감 도서관, 사진 촬영 스튜디오 이런 데로 이용 범위를 좀 한정을 하다 보니. 예, 좀 그게 사용률이 이제. 그리고 방문처 관련해 가지고 증빙자료 제출이라든가 그래서 좀 이용률이 저조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앱을 이용을 해서 배차 신청을 하는데 포인트 적용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포인트 적용 버튼을 안 눌렀을 경우에 본인 카드에서 결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용 제한을 다 풀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집행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를 보면 1억 정도가 남고, 그렇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희동위원
되는데 지금 증액을 더 요청하신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이번에는 포인트가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게 5 대 5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범구로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6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만원으로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뭐죠, 이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며칠 사이에 1,700명 정도 저희가 가입을 했고 했기 때문에 좀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생활보장과장님.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예산
예산권혁주위원
편성 추가경정 예산서 221쪽, 2023년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수 증가 예상에 따른 증액으로 생계급여를 추경안으로 넣었는데 본 예산 편성 때 넣어도 될 항목인 것 같은데, 그때는 증액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저희 생활보장과 업무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국가 시비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초에 이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이게 이제 변동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항상 좀 증액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228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하셨는데, 왜 반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주위원
228페이지.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집행 잔액 발생, 전체적으로 발생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주위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하셨는데 왜 반납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온 걸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분들 중에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사망자, 전출입자 이런 게 늘다 보면 집행을 하다가 집행,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권혁주위원
, 추가 경정 예산서 599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 건인데.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 기정예산 대비 1억 4,500만원이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증액
증액권혁주위원
편성 요구가 되는데 강동구 HIV 감염자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등록된 환자가 194명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백, 몇 명이라고 그랬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194명입니다.
권혁주위원
194명?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시비
시비권혁주위원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관내 감염자 숫자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94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익명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627쪽, 62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임신 및 가임 지원 사업인데.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이건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여기
여기권혁주위원
건강증진과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계세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627쪽, 난자, 정자의 동결 보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시술비 50%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
구비권혁주위원
100% 사업으로 남성과 여성 각각 20명씩 지원하고자 3,400만원이 편성이 요구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신규 편성.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액은 작년에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은 인원이 한 670여 명 되는데 그 인원의 한 3% 정도를 일단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해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은 출생률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더 편성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증가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서울시 추경 예산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처럼 이번에 아마 추경안으로 해가지고 이걸 아마 확보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서울시와 저희와의 어떤 중복되는 사업 여부와 이런 지원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반기에는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된 부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출생, 본 위원이 출생률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출생률에 관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라도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20명씩 지원하는 근거나 이유가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난임 시술비 지원한 인원의 한 3% 정도 인원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권혁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예, 문현섭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결산서 2-1, 248페이지에.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관광
의료관광문현섭위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이게 조례로 제정돼서 사업을 시행한 게 맞습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2019년도 1월달에 의료관광팀이 신설되고 조직이 신설되면서 그 해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문현섭위원
당시에 용역비로 지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홍보가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긴 하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 건 없고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의료관광 사업이라는 건 관내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여기 저희가 총 예산이 1,1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2022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21년도 7월 1일 자로 조직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을 못 했고 그래서 22년도에 남아있던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가 6월 말까지 지급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한 겁니다.
해도
올해도문현섭위원
예산이 잡혀있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조례만 남아있는데요. 조례를 폐지안을 저희들이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문현섭위원
효율성 없으면 이거는 폐지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자가격리키트나 자가검사키트 이거 관련해서 구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거에
이거에문현섭위원
대한 결산서의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번 결산에 의료관광하고 세입 관련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계약 업체도 있고 있을 건데.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문현섭위원
내용은 제가 따로 받아볼 수 있나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요청,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마무리했습니다. 2차 질의 있으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심우열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경서
추경서심우열위원
429쪽이요. 어린이집 IOT 기반 환경센서 설치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추경에.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본예산 편성 후에 신규 사업으로 특교가 돼서 저희가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법정관리 대상 연면적 430평방미터 이상 어린이집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실태조사는 끝난 거고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51개 소고요. 기존에는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 8개 소를 설치했고요. 추가적으로 43개 소를 해야 하는데 올해 19개 소를 저희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시범사업으로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시범사업이 51개 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8개 소는 작년에 환경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19개 소는.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구비를 확대해서 이게 뭐 다 해봐야 몇, 얼마 되겠어요? 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이지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래도
그래도심우열위원
적극적으로 그러면 선정이 안 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24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건 맞는데 예정인데 선도적으로 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24년도에도 시비가 내려올 예상인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이건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개소수이기 때문에요.
우열
심우열위원
계속사업이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24년도에 24개 소 마지막으로.
사업
사업심우열위원
규모는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올해는 19개 소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24년도 예정입니다.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서 457쪽이요. 어르신 교실 운영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교실
노인교실심우열위원
운영비라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교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 종교시설이나 복지관 이런 데에서 이제 취미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교실 이런 식으로 어르신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따로
따로심우열위원
신규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작년에 코로나19로 조금 부진이 되어 갖고 저희가 보조금 심의에서 이제 제외가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경서
추경서심우열위원
494쪽이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바우처 지원이 국비,시비에서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492쪽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서 국비, 시비가 3억 원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이 돼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보조금 예탁기관 사회보장원에 해서 하는 거라 이거는 감액이 돼도 이게 가능합니다.
액된
감액된심우열위원
사유는 뭘까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감액된 사유는 이게 저희가 이게 이제 매칭 사업이에요, 국·시비, 구비는 없고 그 기정액에 따라가지고 감액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운영이 가능하냐는 거죠.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전에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 추이를 내거든요. 2022년에는 총 814명 저희가 또 이용자 현황이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2023년에 저희가 한 963명으로 더 해가지고 추산을 해서 보니까 이게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감추경 들어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무슨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용, 저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감행하셨다라는 취지예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거를
이거를심우열위원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하나요? 그거에 따라서 감액하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현황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추이를 보고 오면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지금 한 겁니다, 이 사업은요.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쭉 보니까 예산들이 감액된 게 제법 있어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혹시 운영이 힘들면 구비라도 추경에 편성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이거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또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경서
추경서남효선위원
610페이지와 612페이지입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우선
우선남효선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지원하는 성격은 같습니다, 같은데, 난임부부 시술비 앞에 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술비가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공단을 통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한 50 정도 된다고 보면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서울형은 거기서 이제 자기부담금이 50 정도 못 낸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지금 서울형 난임 부부 시술비는 감추경이네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이게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난임 부부 앞에 있는 사업, 서울형이 아닌 그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소득 기준도 폐지하고 내용 면에서 모든 걸 통합해가지고 총 횟수도 구분 없이 지원하고 이래서 통합해서 할 예정이라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6월까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그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된 건가요, 추경에?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남효선위원
있지만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총 사업비가 95억이 넘는 5년 동안 95억이 넘는 예산인데 올해 애초에 예산 잡을 때 10억을 잡은 건 너무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앞서 다른 복지 업무 부서도 저희랑 비슷한 사례이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 지원 대상이라든지 그걸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 예산을 잡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금액을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하반기 지금 사업이 이렇게 확대돼서 이렇게 점점 예산액이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는 거고 연초에는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애초에 처음에 편성할 때 적어 보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남효선위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5년 동안 95억인데 애초에 우리 올해 이제 10억이 편성돼서 그렇다면 남은 4년 기간 동안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지금 신선배아 시술과 동결배아 시술, 인공수정 시술을 할 때 전체 비용이 얼마씩이나 들어가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직접 주민이 가서 할 적에 드는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효선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신선배아는 이게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보통 한 신선배아가 제일 비싸고 한 400 정도 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동결은 한 200, 인공은 한 70~80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어르신복지과장 부탁드립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2-1 172페이지를 보면요. 성가정어르신복지관 운영 지원 집행률이 63% 정도 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성가정어르신 기능보강 사업이요, 성가정 어르신.
이희동위원
운영지원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사업하고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 기능보강 사업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왜 떨어졌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고 이제 시비 45%, 구비 45%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배정이 조금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성가정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일부 조금 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남은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법인에서 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따로 보전을 해주지는 않고요. 워낙에 사업 계획서를 먼저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또 내려보내지 않고 또 심의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검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서를 낸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나가는 거죠.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성가정 노인복지관 노후 시설물, 화장실, 바닥재, 창호, 이 보강 사업 실시 때문에 금액을 올린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걸
그걸이희동위원
올렸는데 지금 이것들은 한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노후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반납하고 올해는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근데 이제 사업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통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72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시설 관리 집행률이 78%예요. 그런데 전체 금액을 보면 21년도 결산은 3억 7,900, 22년도 결산은 2억 6,700이에요. 그러면 결국 1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그러면 시설 경로당 시설이 시설 관리비가 계속 줄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산 사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집행률은 78%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경로당의 시설이 보수가 다 완벽하게 됐다라는 뜻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집행 잔액으로 보시고 또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수공사나 이런 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찰 차액,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낙찰
낙찰이희동위원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한테 따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저기 명일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월이
이월이이희동위원
된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이월은 된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결산이기 때문에 그냥 남은 거죠.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사업 집행률이 51%, 노인 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이 아예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결산서 174페이지.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떤 노인학대 예방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교육도 있었는데 그거가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이희동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 지킴이 운영은 뭔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인권 지킴이는 노인복지시설에 인권 지킴이가 있어서 가서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인데 노인복지시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자를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3년도 예산에 잡혀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2-1 176페이지를 보시면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55% 정도 돼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유가
이유가이희동위원
있을까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활동 지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 구가 이게 구비가 특별히 추가 사업이 있어가지고 국비 사업하고 이게 이용률이 좀 달라서 구비 추가 사업은 저희가 더 유연하게 해 놨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구비 추가 사업을 더 신청하시고 국비 사업 신청률이 저조해서 남은 사유입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발달장애인 단체들이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주간 활동 서비스 관련된 건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잡혀 있는데 운영비,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한 10% 정도 상향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질의는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을 추경에, 그 부분이 큽니다.
주간
주간이희동위원
활동 서비스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오후에는 문화환경국과 행정안전국,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복지가족국장, 최정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문화환경국, 행정안전국,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를
책자를김남현위원
볼 필요 없고요. 제가 없는 것을 증액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각 동 축제가 19개 동 가운데 실제로 축제 행사가 진행되는 동이 몇 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권역이 2개 권역이고요, 동은 9개 동이.
김남현위원
9개 동이 축제를 하고 권역은 2개 동.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2개 권역입니다.
그게
그게김남현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됐었나요? 코로나 이전 상황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코로나와 관계없이 어쨌든 작년까지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축제가 진행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없었던 축제를 하려고 하는 동도 생겼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현위원
그 이유는 뭐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곳도 있었고 축제 비슷하게 이제 행사를 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동을 저희들이 한번 접수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전체 동을 갖다가 파악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우리 구에서 그 축제에 대해서 예산 지원 항목이 있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구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없어서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1억 8,000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1억 8,000이라는 편성된 예산이 축제로 지원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각 동별 1,000만원씩 해서 1억 8,000으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남현위원
주민자치회에 예산 지원이 지나치게 삭감되거나 예산 지원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아예 예산 지원이 그전에는 3억 6,000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편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올라와서 저희 의회에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1억 8,000을 편성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의회에서 편성된 건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 예산이 각 동에 축제 명목으로 나눠먹기식으로 그 당시에 18개 동, 지금 19개 동이지만 18개 동에다가 1,000씩을 분배해 준다는 그런, 축제 목적으로 분배해 준다는 그런 취지의 예산 편성은 아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동 같은 경우는 그 동의 고유한 그런 축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발굴할 수도 있고 이런 취지에서.
김남현위원
그 좋은 취지인데 각 동마다 동 축제가 생긴다는 건 좋은 취지예요. 그러면 기존에 가령 상일동 게내축제가 상일동의 축제지만은 상당히 강동구의 큰 축제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일2동 별빛축제인가요? 그것도 있고 길동 축제도 있고 이런 큰 축제들에 예산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 구에서 그 큰 축제들에게 지원했던 예산 금액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 똑같이 18개 동, 19개 동에다가 1,000씩을 분배하는데 그걸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1, 2, 3위 등수를 매겨서 고작 한 몇 십만원 차이로 차등을 둬서 제일 많이 받은 동이 1,100 이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최고 많이 받은 동이 1,3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거였고, 1,300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축제에서, 원래 예산 지원이 3,000도 있었고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3,000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그 기존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큰 행사를 하면서 3,000을 지원받던 그 동의 축제가 갑자기 최고로 받았을 때 1,300 몇 십만원을 받았을 때 그 축제는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이게 상당히 답답한 일이거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축제를 계획하면서 이게 각 동의 전통적인 축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동에 기회를 줘야 된다 해서 접수를 받아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 가운데 최고 이제 안 하는 동도 있고 중복되는 동도 있고 했을 때 최고로 지원되는 동이 2,000만원 이내로 이제 기준을 잡았었고요. 권역별로는 5,000만원 이내로 잡았습니다. 예산이 1억 8,000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축제라는 게 기존 어느 동이 많이 가면 어느 동은 또 작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그걸 계기로 해서 각 동마다 마을마다 새로운 축제가 생겨나고 또 그 축제가 앞으로 멋진 그 동의 행사가 되는 건 좋은 일인데 어찌됐든 간에 1억 8000에 행사라는 게 축제만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1억 8,000의 용도를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나눠먹기식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각 동마다 기본은 1,000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게 조금 예전부터 큰 축제 행사들 전통적으로 진행됐던 행사들 그런 동에다가 등위를 매겨서 몇 백을 더 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없던 축제가 없었지만 이 1,000이라는 기본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없는 축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분명히 전통 축제가 하나 또 자리매김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이건 기본 출발의 취지가 잘못됐다. 이 예산의 사용처가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피해를 본 동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강동구에, 제가 상일동 과거에 지역구였는데 게내 축제는 상일동 주민만이 아니라 강동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런 게내 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장이 주변에 가서 표현은 뭐, 합니다만 앵벌이를 하는 거야 앵벌이, 축제를 진행해야 되니까 100씩 좀 후원해 주십시오, 몇 십만원 후원해 주십시오 이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축제 명목의 예산은 이 추경을 통해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강한 제 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동 축제는 저희들이 구에서나 이런 비용을 다 전액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전액 지원이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2, 3천 지원한 것도 전액 지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3,000을 지원받다가 갑자기 1,300 지원 받으면 그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겠냐 이거예요. 축제의 규모와 전통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생각이 민과 관이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통적인 축제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도 있을테고 그런 자생력이 있게끔 축제를 끌고 가야지 진정한 동 축제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그런김남현위원
생각에 대해서 일정 공감은 하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주민자치회 예산을 전액 대폭 삭감하거나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1억 8,000도 지금 의회에서 지금 거의 억지로 편성해 준 거예요. 그걸 편성해줬더니 지금 그런 궤변을 궤변이에요 다소, 그 취지나 말씀하신 것이 전혀 틀린 게 아니라 거기다 꿰맞추는 그 예산과 함께 이 축제비용 1,000씩 나눠준 것은 나눠먹기고 궤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전달하고 제가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이건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결산서 2-1, 800페이지입니다. 체육동호회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이게 어떤 동호회에 지원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 지원 대상은 체육회 가입 종목 단체나 그다음에 비가입 동호회입니다.
가입
가입남효선위원
단체도 되고 비가입 단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제 비가입 단체는 강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지금.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됐었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게 몇 년부터 지원이 된 건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요. 예산 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제 체육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6명 내지 7명이 있거든요.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지원된 단체 명부를 서류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서류 드릴 수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결산서 2-1, 78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암사2동주민센터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학교 운영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요, 이거를 진행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암사2동을 지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으로 암사2동으로 예산이 교부돼서 암사2동에서 뮤지컬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동에 교부해서 동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이거는 주민센터에 물어봐야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정산은 저희가 받았는데요, 예산은 암사2동에서 주관했습니다.
것도
이것도남효선위원
정산받은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결산서 2- 1, 1,198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추진 용역 결과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12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착수보고 하고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독다독 구천면로점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여기가 2022년 4월 10일날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4년 재계약을 했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별한
특별한남효선위원
사유가 있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2년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설 같은 게 투자가 되는데 예를 들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시설비를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좀 오래 가져가자고 해서 4년으로 했습니다.
남효선위원
재계약하실 때 이미 거기는 이용객이 없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년 계약 하시면서 중간에 1년차, 3년차에는 다시 임대료가 5% 올라가는 그런 계약을 하셨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계약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잘 해보려고 시작했던 부분이고 구천면로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도시경관과에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북카페 도서관을 한 6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교도 되고 또 운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저희가 대규모 도서관이 두 개나 지어지다 보니까 막대한 운영 예산도 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도서관 효율화를 좀 기할 필요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운영 실적이 낮은 북카페 도서관을 부득이하게 운영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이게 최초에 계약할 때 2020년 4월 10일날 계약을 하셨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그다음에 개관은 2021년 5월에 개관 하셨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이 기간 동안은 비워놓고 있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비워놓은 게 아니라 원래 2020년초에 계약을 하고 이게 이제 도시경관과에서 일제히 함께 가게라든가 대여섯 개를 같이 계약을 했고 여기에다가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가 결정이 된 게 2020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로, 도시경관과에서 저희 부서로 목적이 북카페 도서관 조성이라는 목적이 결정된 게 6월이고요. 6월에 그때부터 저희가 북카페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리모델링 작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2021년 5월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쓸지도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미 점포를 구매했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남효선위원
정책이 맞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문이 콱 막힙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할 당시에는 걷고 싶은 구천면로 길 조성의 일환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 임대 계약을 하고 목적 사업이 지정이 된 것은 2020년 6월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희는 북카페 도서관을 조성하게 되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효선위원
더 기가 막힌 건 권리금을 2,000만원 주셨더라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남효선위원
권리금까지 주면서 점포를 확보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지도 확정하지 않고 점포를 계약했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지금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는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1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우리 문화재단의 크고 작은 상당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러한 네 가지가 권고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면,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마음이 아픈데 무엇이냐, 충분히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뭐냐하면 네 가지가 있죠? 대표이사님.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부금
기부금정미옥위원
수입 운영 성과표 미반영, 이게 회계 처리 누락이 발생되었다 하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내부회계 처리도 하고 외부에서 감사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이 상당히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시면서 뭔가 좀 개선되고 다이나믹하게 좀 변화가 생기고 또 그와 관련돼서 문화재단 자체가 생기 왕성한 그런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기대를 많이 하게 됐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사기업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 경영 마인드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공기관이긴 하나 거기에 좀 많이 충분히 녹여져서 잘 운영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권고사항이 반드시 제로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더니 좀 많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 문제와 그다음에 부서업무비, 정원가산업무비, 사업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공연 수의계약 시 절차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건 기본적인 것일텐데 이런 게 지적을 받으셨다는 건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자제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그것도 2022년 1년 동안 살림을 하시면서 16건이나 전용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발생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제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임기도 이제 반 지나오셨잖아요.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 추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기부금 수입 계상 오류에 대한 문제는 사실 빠뜨린 건 맞습니다. 연유가 좀 있습니다. 연말에 강동농협에서 저희한테 후원금이 1,000만원 입금 됐어요. 그래서 1,000만원 입금한 줄 알았더니 원하는 건 100만원이었다고 해서 저희가 900만원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회계 법인에서 그거를 강동농협 계좌하고 농협 계좌하고 착각을 해서 농협 계좌만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 100만원 수입에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저희 잘못이었고 물론 회계 법인도 그걸 찾아냈어야 되는데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 계좌를 다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동농협과 농협중앙회를 좀 착각한 게 있어서 그게 좀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어쨌든 23년도 회계 이미 공시가 됐기 때문에 22년은, 재정정 공고하도록 하겠고요. 부서업무비, 정원가산비나 이런 집행의 기준에 대한 검토는 이건 뭐,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켜서 으레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정원가산업무비가 뭐고 부서업무비, 사업업무추진비에 제가 정확한 세목에 대한 기준은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총액에 대한 그다음에 각 비용에 대해서 전체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것만 좀 봤었는데 이거는 지적사항 대로 분명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사운영비 수의계약 문제나 예산전용 및 세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거는 제가 와서 운영의 경중 그다음에 우선순위 그다음에 사업을 이제 고품격 공연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먼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코로나의 정국에 맞춰서 짜여있던 예산이었고 중간에 인건비에 대한 추경은 들어왔지만 사업비에 대한 거는 상당히 뒤늦게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는 나중에 보충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좀 전용이 좀 많았는데 이거는 좀 지양해서 지킬 거고요. 사실 전체적인 관리 수준은 저도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구청에 경영지원팀장을 파견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영지원에 대한 수준은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우수한 인력을 구청에서 파견해서 김주영 팀장이라고 파견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잘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일단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부족하니 앞으로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족함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조직 자체가 그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부분들이 되게 혼용스럽게 막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은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이렇게 잘 조직 개선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네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런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문성이 떨어지면 지금처럼 이러한 것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굳이 발견되지 말아야 되고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이어서 추경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추경이라는 자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추경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편성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편성을 하게 되고 또 연중계획이 우리 연간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는 A라고 세웠는데 중간에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아, 이거는 B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계획에 변경이 생기면 추경을 편성하게 되겠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연재해 복구비에 관련된 거라든지 등등 또 사회간접자본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했을 때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생각하시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우리 재단에서 올린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저의 의견일 수도 있는 거고 전체 의견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전산 운영 시스템 개편을 위해서 2억이라는 추경을 올리셨어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볼 때는 이 예산 자체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시기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저한테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죠. 시기의 문제다. 이거는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이용자 강동구민이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선하고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다음에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 재단의 수익에 더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 예산 자체는. 그런데 저는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문화재단 전반적인 홈페이지라든지 콘텐츠 만족도라든지 또 이용자의 불편 사항이 있어서 개선 의견에 담는 그런 만족도 조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요. 홈페이지 문제는 사실 작년에 제가 와서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먼저 했었을 사업인데요. 제가 29년 동안 기업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고객의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고객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고 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요즘 공연 정보를 다 핸드폰을 통해서 얻지, 어디 뭐 홈페이지에 와서 자세하게 읽어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접속도 사실 홈페이지 이걸로 많이 하고요. 공연 정보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합니다.
정미옥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홈페이지의 구성 관련된 건 최고로 좋아요.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중요함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정말 그 경영 마인드, 사기업에서 가지고 계신 특출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 기관에 오셨어요. 그래서 채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를 오자마자 정말 이거 이거 필요해. A, B, C 다 필요해. 그래서 우리 재단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품질도 개선돼라고 하시며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저는 오자마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단계별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이 추경이라는 자체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에서 소요돼야 되는데 이 홈페이지가 저는 그 만족도 조사한 것도 이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는 올해 23년도에 41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홈페이지에 그 관련된 디테일한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용자들, 그렇잖아요. 지금 IT가 지금 걸어다니는 모바일 시대인데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렇죠? 핸드폰과 생활은 별개라고 볼 수 없어요. 이제 한 몸이 됐어요. 그렇죠? 그 체감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저는 그러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아직 2차 있으니까.
그거
그거정미옥위원
좀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좀 이따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심우열위원
241쪽에 홍보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집행
집행심우열위원
잔액이 3,200여만원이 남았고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고 예비비까지 1,28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예비비보다 훨씬 많은 3,2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100여만원의 예산 변경은 저희 문자 발송 건이 그때 조금 부족해서 2,700 정도 사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홍보탑 안전 점검에 필요한 비용이 550만원 정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홍보탑 이미지 변경하는데 860만원이 필요해서 4,100만원이 예산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200여만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작년 상반기 때 안전 점검을 홍보탑을 했었거든요. 그때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해 가지고 예비비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잔액이 3,000여만원 남은 것은 거의 전액이 여비입니다. 여비는 다른 부서들도 다 좀 많이 남게 됐었습니다.
홍보
홍보심우열위원
활동 강화에 여비가 포함된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부서 경비에.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지금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활동 강화에 잔액이 3,200 아, 위에 남아있는 3,200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그 밑에가 이제 간행물 해서 약 1,900여만원이 남은 거고요. 이 1900여만원은.
하고
그거하고심우열위원
다른 거라니까요, 지금.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간행물하고 다른 항목이에요. 그 위에 홍보활동 강화라니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자꾸 밑에를 얘기하세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3,200만이 남아 있는 게 미디어 보드에서 1,000여만원이 남았고요.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미디어 홍보하게 되잖아요. 그게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었고 그다음에 선사축제 할 때 홍보버스 운영이 작년에 잡혔었는데 미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800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자꾸 금액의 항목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 3,000여만원에.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예비비를 1,200을 갖다 썼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의회의 승낙 없이 갖다 쓰셨잖아요, 1,200을.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남은 건 3,200이라니까요. 이렇게 남는 걸 왜 예비비를 갖다 썼냐라는 걸 지적하는데 자꾸 항목 얘기하면 뭐합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 예비비 쓴 거는 잠깐만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는 사무관리비 쪽이고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받게 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변경까지 4,100만원을 했잖아요. 변경까지 해서 쓰셨잖아요. 예비비까지 갖다 쓰시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항목 얘기를 하시면 자꾸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시설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결산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업무의 문제지 결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비비까지 의회 승인 없이 갖다 쓰셨어요, 1,200.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아마도 이게 상반기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의회 승인 없이 변경해서 4,100만 원도 쓰시고 그렇게 다 쓰셨는데 3,200이 남았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게 발생한 게 연초에 이게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를 향후에 얼마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받아 쓴 것 같습니다.
연초에 이게 상반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에 하반기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예비비라는 게 꼭 필요해서 갖다 쓰는 거지 그때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게 예비비지, 무슨 향후에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비비는 예측이 안 됐을 경우에 쓰는 겁니다.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됐을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연히
당연히심우열위원
예측이 안 되니까 예비비를 쓰겠죠, 그 다음 해에.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렇죠.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 해 쓸 목적이 이유가 있을 때 예비비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1,200 갖다 썼는데 3,200이 남았잖아요. 그거 왜 갖다 썼냐고요. 물론 업무상 항목이 달라서 하는 거는 그건 과의 문제고 저희한테는 결산은 한 항목으로 나오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남은 3,000여만원들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안 됐었던 시점에서 이거를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예비비를 사용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게 하반기 때 만약에 이러한 게 긴급 보수·보강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잔액이 남을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하고 예비비 신청을 안 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기후환경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마찬가지로 결산서거든요, 196쪽이요.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예산이 이월돼서 온 예산이 보조금 반납도 한 4억 8,000 되고 미집행 잔액이 12억 정도가 됐네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길동에 통합센터인가 그걸 조성하려다가 취소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5억 정도 되는데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전체 예산이 4억 8,000이 반납됐고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그거는 4억 8,000인데 이자까지 5억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집행 잔액까지 12억이 지금.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비비
예비비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16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반납된 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니까 말씀해 보세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22년도 7월 28일 날 컨소시엄 구성 기관들과 업무협약 결과 강동구는 사업에 빠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합의되어서 2002년도에 최종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포기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총 사업비 80% 이상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강동구 고덕동 112-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고덕청정에너지 제3기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저희가 설치 중복돼서 설치가 불가하고 그때 어렵다고 판단돼서 사업이 포기,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시기가 지금 현재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의 민원을 받아서.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심우열위원
집행을 못하게 된 건가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그때 예, 맞습니다.
기가
얘기가심우열위원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추경 예산서 566쪽에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신규 해서 1억이 편성이 됐어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1억원이요.
거에
이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 1억을 저번에 내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국고보조금 7,000만원은 내려오게 돼 있고요. 7대 3으로 저희가 3,000만원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7대 3이니까 3,000만원.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3,000만원 맞습니다.
구비
구비심우열위원
편성했다는 취지입니까?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한 7,000만원 돈 그리고.
간이
시간이심우열위원
자꾸 지연되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결산
결산이희동위원
책자 2-1, 228페이지를 보시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내외
국내외이희동위원
교류 강화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51%더라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로나
코로나이희동위원
때문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외 교류라든가 이런 게 좀 주춤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같은 코로나인데 2021년도 결산을 보면 4,000만원 2022년도 보면 1억이거든요. 이거 너무 목표가 과한 거 아닌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가 이게 이제 그 집중 유행 시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마침 저희가 기획했던 그 시기에 그걸 맞추지 못해 가지고 추진을 못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는
이해는이희동위원
어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목표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다음에 정할 때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상황을 좀 봐주시고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233페이지 보면 고덕강일 3지구 신축청사 그게 이월이 된 이유가 보니까 설계 공모 당선작 표절 시비 때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2-2, 1,233페이지입니다. 고덕강일 3지구 신축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이 표절시비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이건 자치.
이희동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주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질문드렸던 표절 시비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강동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표절이냐 아니냐를 따졌는데 표절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정이 나서 그대로 이제 지금 4월달에 착공까지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1 보면 231페이지, 문서세단기 설치가 집행률이 50%였더라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지금 문서세단기 같은 경우는 다 필요할 것 같은데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동, 이게 문서세단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 문서세단기는 주민들이 이제 정보 관련 사안이 있는 사항들을 파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와서 파쇄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건 동주민센터에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른 동주민센터의 문서세단기 현황을 좀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232페이지 보시면 동단위 지역행사 지원이 집행이 아예 안 됐더라고요. 1,600만원은 불용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정월대보름 놀이대회 행사인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하려다가 못한 사항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이 말씀했던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고 제가 어저께 구정질문했던 것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축제예산이라고 규정은 짓지 않았고 행사 지원용으로 지금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과에서는 그걸 전체를 축제로 지금 인식을 하고 전 동에 축제 공문을 보낸 거 맞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행사 지원인데 그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축제 말고 쓸 수 있는 목이 어떤 게 행사가 따로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에 고유한 그런 저희들이 행사 지원비라고 편성하는 부분은 게내마을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성 행사가 주로.
주로
주로이희동위원
축제고 축제 말고 다른 게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다른 거는 집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행사 지원목이라고 하면 다 축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축제성 예산이라고 파악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희동위원
저희들이라는 건 자치행정과인가요, 아니면 집행부 전체를 의미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른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는 행사 지원과 관련돼서 축제 말고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이희동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 집행기준에 따르는 건데요. 그게 행사지원비 그 목은 행사에 필요한 경비들인데 주로 축제라든지 쉽게 해서 음악회, 문화예술과에 음악회라든지 그런 형태의 행사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제반 비용에 소요되는 금액인 거죠. 그 목이, 행사지원비라는 그 편성목이.
라고
축제라고이희동위원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대표적인 게 축제죠. 그러니까 행사지원비가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냐에서 대표적인 것을 축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를
예를이희동위원
들어서 지금 명일2동 같은 경우 이번에 선진견학을 갔다 왔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위원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행사비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건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행사라고이희동위원
볼 수 없는 건가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예,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선진
선진이희동위원
견학 이렇게 어디 갔다 오고 하는 것도 안 되나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정확하게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어떤 목적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 집행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께도
어저께도이희동위원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행사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축제라고 정확하게 내린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작년에 예산편성을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 8,000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 1억 8,000에 대한 증액됐던 부분이 동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설명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업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으니까 보조금 심의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로 저희가 못 잡았으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원하는 행사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과하고 논의해 가지고 1,000만원을 사용해 주십사라고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 지금 어저께 저희가 밝힌 공문에서도 봤듯이 주민자치회하고 전혀 얘기가 없이 과에서 그냥 동에 축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아이디어를 받고 추첨을 하고 경쟁을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축제라는 것도 이게 동에서 하는 행사, 컨트롤은 동에서 실제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주민자치회로 내려간 돈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회원들하고 최소한의 소통을 하면서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내리고 지시하고 전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축제를 기획할 때는 돈은 동으로 내려가지만 그 동의 그런 전통성이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돈 집행은 동에서 하지만 이제 같이 상의해서 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은 내려보내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동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갔으니까 동에서 다 모든 것을 한다 이거는 저희들은 아니었고요. 동 회장하고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어제이희동위원
제가 화면에 띄운 공문 보셨잖아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문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에서 축제를 하겠다라는 얘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는 동 주민센터에서 누가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하고 싶어 합니까? 그냥 동의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동에서 진행을 하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모든 행사는 돈은 동으로 내려갔지만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금
방금문현섭위원
김남현 부의장님이나 우리 이희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인 3명하고요. 구 팀장 두 분하고 해서 다섯 분이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동별
동별문현섭위원
상황에 맞춰서 이게 무슨 심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었나요? 그분들이 그 심의에 참여한 분들이 동별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 전통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가점이나 이런 부분을 더 줬고요. 권역별로도 더 가점을 줬고 이제 저희들은 예산 자체가 동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동은 하지 말아라, 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접수 받아서 보니까 예산은 1억 8,000밖에 없고 또 하겠다는 동은 많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차등을 둬서, 최소한의 차등을 둬서.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경에
추경에문현섭위원
올리지 않아도 그 범위 1억 8,000 범위 내에서 동별 환경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해서 동별, 동 기존에 하고 있었던 행사의 수준에 맞게끔 그 분배가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문 시달도 다 했고 만약에 포기하는 동이 있거나 하면 그 잔여 예산은 추가 배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강동문화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미옥 위원님이 추경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신 선상에서, 연장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2억이라는 추경을 올린 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비교한 그 대상이 저희 지금 보시면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강동아시아문화재단, 문화전당재단 이런 데거든요. 이게 규모가 저희하고 맞습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강동문화재단보다는 규모가 큰데 지금 보면 이제 과업 구분에 보면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과업 부분 때문에 이런 재단들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뒤에 보시면 홈페이지 접속 현황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비슷합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홈페이지 접속 현황은 지금 저희보다는 많죠, 규모가.
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지적드리는 거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저희.
이거
이거문현섭위원
예산은 좀 제가 보기에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인하우스, 우리의 티켓예매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는 저희 홈페이지만 있고 홈페이지랑 연동된 인터파크의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광주아시아문화전당, 현대미술관 이런 데들은 다 자체 예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원 제도를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혜택을 줘가면서 포인트도 제공하고 주차 관리도 해 주고 이러면서 패키지별 상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공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연을 하는 데는 자체 회원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인터파크를 쓰는 한 예매한 표에 대한 마케팅 정보 동의가 그 공연 정보를 유효할 때까지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계속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일단문현섭위원
그러면 타 구에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추경예산서 541쪽 강동예술인 페스티벌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 추경 편성하신 거 알고 계시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역 예술인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좋은 사업을 기획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지역 예술인들이 조금 더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계획과 시간을 조금 더 일찍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반영을 못 시켜서 부득이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권혁주위원
2022년도에는 강동예술인 페스티벌과 같은 사업은 왜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22년도도 강동예술인 페스티벌이 계속 있어 왔고요. 이번에 그 예산을 기존에 본예산이 3,500만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올리는, 추경으로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 5,5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거고요. 기존에 3,500이 본예산에 있었던 거고 이거를 규모를 확대해서 2,000만원을 올려서 예술인들을 내실 있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조금권혁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지적사항, 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지적된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적된 사항이 좀 몇 가지 되는데요.
제일
제일권혁주위원
큰 거 한 가지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북카페 구천면로 점에 대해서는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마을문고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인 경우는 보조사업자의 임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자에 거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거래를. 그런데 이제 임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에 거래한 사실이 있어서, 한 140만원 상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수 권고를 했고 저희도 단체가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인데 단체와 얘기를 해서 환수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지금 임대가 계약해서 나가기까지 또 발생되는 손해가 예상되시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구천면로 북카페점,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대략 그러면 손실액이 얼마나 될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1억 5,000 상당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지금 열 군데 정도 내놨어요,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한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서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게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많은 손실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종료하고 두 달 정도 임차료가 나갔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부동산에 7개, 8개, 한 10개 업체에 내놔도 지금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이 본회의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이런 일정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에는 거기에 잘 훈련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상적이고 손해를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전문성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행정직이라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모두가 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든지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권혁주위원
걸 전문성으로 해서 손해를 안 가고 지적이 안 받고, 손해를 안 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특히 부동산 문제는 금액이 크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하는
매입하는권혁주위원
것이라든지 또 임대차 계약을 써도 크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전문성 있는 이렇게 조직에서, 거기에서 의뢰하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본회의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께서 말씀하고 또 그러한 걸 또 제시를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행정직을 비롯해서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전문성을,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권혁주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작년에도 봤어요, 그 분야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 있는 부서에 맡기는 게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좀 그런 의견들을 각 과에서 제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민원여권과.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권혁주위원
지금 4,850만원 증액된 거 민원 알고 계시죠?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예.
권혁주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해서 4,85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예산계획할 때는 반영하지 못하고 추가로 요청이 이뤄졌나요?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예, 그 사항이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하는 데가 지하철 역사하고 관공서 주변하고 대형병원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과에서 각 주민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어디 설치할 예정인가요?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강일2지구에 주민들이 많이 폭증하고 많이 거주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통편이 수월하지 않고 노약자들이 많아서 주민센터와의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야기돼서 저희가 그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에
강일동에권혁주위원
설치한 건 좋은데 강동구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이게, 이게 맞나 이거지.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지금 대부분이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그렇게 강일동 2지구 같이 멀지 않고 또 가까운 거리, 지하철 역사에도 대부분이 있는데 특이하게 강일2지구는 좀 멀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권혁주위원
더 이상의 사각지대는, 그러니까 강동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고.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일2지구나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젊은 세대들이 있는 데는 정부24라는 민원 온라인시스템을 또 주민들이 사용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수월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여권민원과에 수개월 전부터 민원이 아주 많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여권 유효기간이 올해 10년이고 만료 기간이 있고 코로나가 많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해외에 나가는, 여행 가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폭증을 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2월에는 대기 인원이 한 100명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해서 많이 줄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권혁주위원
평상시로 환원이 된 상태인가요?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권혁주위원
있을 때는 많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그건 주민들이 찾아오는 건데 보통 많은 날은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많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어느 동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시간대가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주민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또 야간에, 오늘 화요일 같은 경우는 야간에 8시까지 근무를 해서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권혁주위원
늦게도록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야식 같은 거 지원돼요?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야식 같은 거는 위원님들이 많이 업무추진비를 주시면 제가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늦게까지 근무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과 예산에도 충분히 쓰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직원들이 열심히들 하고 해서 거의 요새는 업무 중에 처리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요, 2차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문화재단본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본부장 이종순입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문화예술과와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구천면로 도서관에 관련돼서 다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때
그때정미옥위원
당시 사업 부서에서 그거여야만 하는, 그리고 그 카페 도서관이 암사종합시장점에 있는 북카페 도서관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구천면로 도서관이 10분 거리에 있어요. 있는데 같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10분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반드시 이 지점에 다독다독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추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공공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사업이 들어가든 간에 공공기관이 입점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그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 건물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씩이나 재계약을 하고 이래요, 상황들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 관련된 비용을 2억이라는 비용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지금 당장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이용자들의 편의가 불편하고 접속에 문제가 생기고 티켓 발행에 있어서 불편함이 가중되고라는 언급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다 이거죠, 저는. 그때 그 당시 그 지점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구민 혈세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공연전시장 전산 시스템 개편 과업 단위별 예정 가격을 가지고 오셨는데 비교도 우리는 자치구 25개 구 자치구 중에 하나인 강동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3개는 고등학생, 대학생인 사이즈를 가지고 오셔서 이래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저희 같은 상황인, 아까 우리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또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했던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아니, 집 인테리어 예쁘게 꾸며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비용 다 구민 혈세인데 우리가 혈세 아끼고자 지금 이 사업 되고 저 사업 안 되고 계속 타이트하게 우리가 갑론을박 하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도 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티켓 조금 간소하게 접근해서 내가 티켓 받겠다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용자가 얼마나 또 많이 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코로나 이후에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얼마나 우리가 연령대별로 콘텐츠가 다양화 되어 있고 정말 이용자 욕구에 만족이 되는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프로그램을 강화하세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더 시급해 보여요, 우리 강동 주민을 위해서.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부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나요?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괜찮습니다, 됐고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좀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우리 김희덕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나가셨어요? 그럼 팀장님이라도 좀 오시든가, 아니면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 명일동 복합청사에 관련된 협의 및 임대 청사 민원 대응 철저 공고라고 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때 당시 이것도 주민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들어오는 이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단기 계약 2년을 했어요. 근데 2년만으로 되냐, 그런데 그 건물주는 2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아, 2년 되면 나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천면로 다독다독 도서관과 상반되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또 공통적인 부분이 저희는 선제적으로 4년 계약을 했고요, 앞을 내다보고. 그런데 우리 명일동 청사는 2년 계약을 해서 정말 그 건물주와 정말 큰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외청 나가는 기관이 많은데 이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건물주도 인식하고 우리도 기관으로서 편하게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왜 A케이스일 때는 다르고 B케이스일 때는 또 다르고 왜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해온 외척 나가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부서에서. 사업하다 보면 또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결산의견서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현재 상황이요?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일단 현재 상황은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존 청사에 대한 부분은 아마 6월 중으로 이게 이제 SH공사에서 진행을 할 사항이지만, 저희 자치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6월 중으로 어떤 철거라든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2019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진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쪽에 철거도 안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주세요. 저것이 바로 예산 낭비 아니냐, 왜 미루어 짐작하지 못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외청을 나갔는지 또 의아해하세요, 지역에서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정미옥위원
그 부분이 결국은 예산 낭비, 구민의 혈세거든요. 저희도 한 푼 한 푼 아끼자고 지금 사업도 축소시키고, 특히 청장님 구정 방향이 예산 절감해서 사업의 어떤 실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와중에 이런 혈세 낭비 사례가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 같은 거예요. 우리 문화예술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임대차 계약으로서 빚어진 불필요한 상황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단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한 이런 사업들인데 왜 단면만 보고 그런 상황을 발생시켰는지 서로가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소송 진행 중이고 우리 직원이 또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시면.
회원
서회원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정미옥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역에 어떤 그런 분들 피해 안 가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따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미옥위원
예,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저 또 3차 질의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김남현위원
기다리다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래
원래김남현위원
주민 자치 행사 그러면 원래는 주민총회도 행사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사 일부입니다.
것도
그것도김남현위원
자체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벼룩시장, 플리마켓 이런 것도 행사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제가 아까 행사 얘기해서 몇 가지 떠올려본 게 지금 다는 떠오르지 않지만, 주민자치회에서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 사실은 보조금 형태로 내려갔죠? 그걸 가지고 주민총회도 하고 그런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금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편성이 되지 않으니까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억 8,000이라는 그 예산 편성이 주민자치회가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주민자치회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서 다소 주민자치회의 어떤 조그마한 돈이지만 유지를 위한 취지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명목이 행사 지원비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행사 지원비를 지금 지나치게 축제로 한정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 더 덧붙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축제를 가지고 신청을 했던 동이 처음에 몇 개 동이었습니까? 19개 동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몇 개 동이 신청을 했죠, 금년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9개 동에 2권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9개 동하고 2권역이면 신청하지 않는 동이 몇 군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중복이 두 군데 있었고요. 한 곳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현위원
한 곳 신청하지 않고, 그 권역별이라는 것은 원래 축제가 있었던 곳입니까,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신청한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말씀이십니까?
김남현위원
예, 기존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없는 동도 암사3동 같은 경우는 없었고, 이제 천호1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암사1동도 있었고 암사2동도 없었고.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이게 다소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일단 각 주민자치회마다 1억 8,000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산이. 그리고 각 동마다 1,000 정도 예산 지원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축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 1,000이라는 기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뭉뚱그려서 이게 한 동의 축제를 하지도 않았고 전혀 계획도 없었던 건데 이 1,000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옆 동과, 표현은 보면 담합이 돼요, 담합. 그렇죠? 그래서 권역별로 돼서 3개 동이 합해서 3,000을 기본으로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전통적으로 유지되었던 그 축제, 그 축제 행사를 정말 제대로 진행해 왔던 그 동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대안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권역을, 동을 나눠놓은 것은 행정 편의상 나눠놓은 것이고요. 암사동이라면 전체 암사동 지역의 그런 고유 전통에 대한 행사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호동 같은 경우는.
기도
거기도김남현위원
하나의 행사로 봐야죠. 그러면 하나의 행사로 보고 3개 동을 묶어서 하나의 행사인데 3개 동을 묶어서 그건 3,000이 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지만 명일2동, 길동 자체적으로 큰 행사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권역별로 묶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한 행사에서 기껏 많이 받아봤자 1,100여만원 돈을 받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1억 8,000에 대한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분배하는 꼴이 돼 버린다니까요. 이걸 지금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이게 대안도 마련해야, 대안.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 모두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지금 무너져버려.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주민자치총회도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총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주민자치 총회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우리 부서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예산이 있어야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여쭙겠습니다. 우리 2022년 1년 동안 티켓 대행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 이종순입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남효선위원
우리 2022년 1년 동안 티켓을 지금 다른 업체를 통해서 대행을 했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예, 인터파크.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수수료가 지불이 됐을 거잖아요. 그 수수료가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올해 수수료 연말까지 예측하면 4,5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1년에 한 4,500만원 나간다는 말씀이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4,500만원.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그거는 절약할 수 있는 거네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렇죠, 일부, 다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카드 수수료가 또 일부 나가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100만원이고요. 인터파크 수수료가 지금 봤더니 5,700만원이 지금 예측됩니다.
산을
예산을남효선위원
확보하려면 그런 말씀을 미리 해 주셔야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참고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단골로 나오시는데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남효선위원
2-1, 96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21년 결산 금액이 7억 1,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21년도 하고 저도 지금 잠깐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추후로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2021년 결산서하고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파악하셔서 나중에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만 기후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추경
추경심우열위원
예산서 566쪽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연장인데요. 국비 7,000만원이 내려온 게 25개 구 전체 다 내려오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런 예산이 1억씩 25개 구가 편성해서 각 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례가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저번
저번심우열위원
임시회 때 저희가 이거를 심의를 못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이게 참고 조례안이 내려오잖아요, 참고 조례안.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표준안이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표준안.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거기하고심우열위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건 우리 조례 심의 때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표준안에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운영 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삭제가 돼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저기 기후센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운영 등.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그 탄소.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그 사유가 우리 구 여건상 시기상조고 주민 오해로 민원야기 우려 있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서울시 자치구에 세워진 데가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한 군데가 저기 있는데요. 저기.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알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표준안하고 많이 상이해요. 많이 틀려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계획 용역을 1억 갖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한다라면 이 조례 저희한테 조례안을 올린 거에 기준을 삼아서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생각났는데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이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한 군데만 돼 있고 자치구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세워진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이거는 표준 조례안을 이야기 한 거고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표준조례안은.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다 이 조항이 없습니까?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자치구에 이 표준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이고, 표준 조례안은. 저희가 자치구를 표준 조례안에 자치구를 표준, 환경부에 맞춰갖고 하라는 거지, 저희 지역 자치구 여건에 맞춰서 하라는 거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우리 구 여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쓰고 주민 오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구청장님의 어떤 마인드가 녹아져 있지 않나 이런, 주민 오해라는 표현이 이게 왜 주민 오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금 일개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거기에는 팀장이 돼 있고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거 저희 구에도 이렇게 지원센터가 한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자치구에, 25개 자치구에 지원센터가 세워진 데가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예, 이희동 위원입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죠. 방금 내일 조례안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게 나와가지고 보다 보니까 탄소중립센터 얘기 나왔는데 동대문구는 이번에 최초로 지정했더라고요, 서울시 없지 않잖아요.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서울시 최초로 지었다는데.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정을
지정을이희동위원
한 거잖아요. 산학협력단을, 그렇죠?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희동위원
한 번 살펴보시고요. 결산서 194페이지 보시면.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194페이지요?
이희동위원
예, 대기 관리하고 소음 관리가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잠깐만요.
이희동위원
예, 대기 관리하고 소음 관리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던데 이유가 있나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거는 지금 대기 관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서 행사가 미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5만원이 지출 잔액, 196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고요. 민관 합동 점검 활동비로 해서 마스크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19로 미실시 돼서 810만원 돈이 지금 남았습니다.
소음
소음이희동위원
관리는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소음 관리는 원래 직원이, 그거는 퇴직금 관계인데요. 퇴직금이 원래 퇴직자가 안 생겼습니다. 퇴직금이 51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요. 518만원이 그대로 남은 상태입니다, 퇴직자가 안 생겨서요.
률이
집행률이이희동위원
52% 정도 되던데 그게 퇴직금 때문이에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퇴직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퇴직자가 안 생긴 거죠
우선
우선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가스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한 자릿수더라고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수소연료전기 연구 용역비가 저희가 5,0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3기가 중단됐잖아요. 용역이 중단돼서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를 받아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실제로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축제 말고 플리마켓이나 김장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겁니까? 행사 지원비로 쓸 수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행사성 보다 사업 쪽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플리마켓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가지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과 사업비는 실행 사업비로 했던 부분들이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행사 지원비로는 쓸 수 없는 건가요? 플리마켓, 김장 뭐 이런 거는 행사가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행사는이희동위원
아니고. 어쨌든 행사는 축제? 음악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32페이지를 보시면요.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300만원이 그냥 다 그대로 반납됐더라고요.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사업이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3년도에도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던데 신규 사업이 아닌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서류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는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이희동위원
왜 지금 운영비가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비가 안 나간 겁니다.
영은
운영은이희동위원
지금 회의비에만 포함되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여기
여기문현섭위원
내용의 질문보다 제가 잠깐 저희 사립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립작은도서관이 몇 개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7, 28개 됩니다.
문현섭위원
27, 28개 되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주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사립도서관을 운영을 잘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곳이 한 일곱 군데 됩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은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20곳은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문현섭위원
이 실정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사립작은도서관의 구성을 보면 거의 50%가 종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거기서 운영하고 나머지 50%는 아파트고요. 순수 개인이 하는 건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립작은도서관은 사실은 도서관은 어디나 공공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저희도 공공도서관에도 워낙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사립까지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잘하는 도서관, 우수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업을 따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은 종교시설은 이거를 운영하는 종교 단체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거 한 두,세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도서관도 좀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한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그런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마을제 관련해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실태조사하고 있는 게 지금 언제 끝납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8월 말에 끝나는 걸로 저희가 6월 2일 날인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8월 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심의회, 문화재지정심의회에 붙일 계획인데요. 일단 저는 이게 실태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아마 저희처럼 저희 주민과 같이 그런 니즈가 다른 구에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 지정 심의를 진행하게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제가 입법 예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다음 회기 때는 올라가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더 미루기는 그래서.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기후환경과 과장님. 아, 3차 질의로.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문화재단.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강동문화재단입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대표이사님께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산운영시스템에 대해서 2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요구하셨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권혁주위원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적은 돈은 아닌데 기간계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건
그건권혁주위원
알겠고요. 이 2억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본 예산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2억 정도면. 작년 본 예산에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본 예산에 처음에 넣었는데 모든 기관에 5% 다 예산을 절감하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공연 사업비라든지 전시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프라 투자를 추경에 가능하면 넣자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뺐습니다, 당시에.
미리
미리권혁주위원
알고는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넣으려고 했죠, 처음에.
권혁주위원
제 말씀은 계획이 철저히 이렇게 2억 이상이라는 큰 돈을 할 때는 계획성을 가지고 본 예산에 투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시기 관련돼서 한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20여 개의 문화재단 중에 이렇게 고객의 경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부 시스템을 갖고 회원들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자고 하는 대표이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1년 단위로.
고요
알겠고요권혁주위원
.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연장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꼭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올해 하고 싶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계획성이 있게, 또 이게 발주 주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준비
준비권혁주위원
과정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달라 주문을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더라도 강동구 주민들에게 모바일 앱 사용 방법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정, 이렇게 예정대로 진행하면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SNS 활동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SNS를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내용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개편이 되면.
다시
다시권혁주위원
대표님에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하면 여기에 많은 개인 정보가 수록이 될 텐데.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안전장치나 보안에서 나중에 지금 금융회사도 이렇게 보안에 노출돼서 난리를 피우고 그러잖아요. 이런 안전망이 어느 정도 우리 계획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전산 담당자가 1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기보다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KT나 데이콤이나 저희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그런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보안 걱정은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확인해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고 홍보 관련돼서는 저희 마케팅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료 회원제도 만들었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 될 겁니다. 홈페이지를, 모바일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억이라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안 문제나 안전장치, 이중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다음에 하나 받쳐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강구해서 안전하게 우리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화 서비스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를 마치고요. 3차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다. 3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정미옥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서류 제가 아까 괜찮다고 했는데 좀 받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명일동 청사에 관련된 그때 당시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종결을 어떻게 시키실 건지 또 소송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해서 또 거기에 수반되는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까지 해서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 끝이예요. 정말 중요한 액기스는 못 듣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 예.
결산
결산정미옥위원
검사 내용 보면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라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정미옥위원
여기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관리가 좀 그렇게 쉽지 않은 곳들은 늘 매뉴얼화 시켜서 현장 교육도 좀 시키시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거 지적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강사비 지급에서도 문제가 발생됐고 또 이 숲속 도서관이 강동 숲속 도서관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새마을문고입니다.
정미옥위원
새마을문고, 새마을문고가 동사무소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더 철저해야죠. 우리 구 예산, 구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내용 쭉 살펴보면 좀 아닌 상황이 너무 그렇죠? 이거는 정말 창피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꼭.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직원들 교육시켜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해주세요정미옥위원
. 그 부분이 많이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공공도서관 어린이 비상대피 안내 표시 설치해서 1,200 올리셨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게 우리 구립도서관 6개인가요, 7개?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6개입니다.
정미옥위원
6개죠. 그러면 북카페라든지 이런 작은 도서관 구립 작은 도서관은 해당이 안 됩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워낙 규모가 작고 예를 들면 성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본관이 어린이, 유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림책.
간이
시간이정미옥위원
얼마 없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림책 자료실에서 어린이가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용자가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아요. 도서관에 어르신들 잘 안 오셔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많아요,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본 예산에 딱 넣어서 정말 전수조사해서 필요한데 요즘에 이런 안전 문제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고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셨는데, 본 예산 이런 것도 좀 넣어서 전체적으로 이왕 진행하시는 거 어느 부분에는 넣고 어느 부분에는 안 넣고가 아니고 같이 어린이 이용자가 있는 곳이라면 함께 진행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도서관을 맡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이 가장 눈에 띄고.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작은 도서관도 포함시키시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은.
페는
북카페는정미옥위원
뭐 어린이들이 이용 안 하나요? 거기는 안전 대피 필요 없는 곳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한 칸밖에 없으니까.
정미옥위원
한 칸이더라도 안전이라는 거는 과해도 무방한 상황 아닙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몰을
싸인몰을정미옥위원
어떻게 잘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새마을문고는 철저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이제 우리 문화재단 본부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금방 뭐 작은 자료 하나 주셨는데 물론 이런저런 자료를 봐서는 아,바로 해야 되겠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료를 주셨어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이
현실이정미옥위원
그런데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북카페 도서관도 그때 당시에는 그거 아니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진행하고 보니까 이용자도 없어, 또 폐쇄까지 이루어졌어, 그런데 4년 연장까지 계약 연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1억 5,000이라는 예산 낭비까지 지금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거기에 비유한다라고는 좀 그렇지만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정말 중요하고 그 기간이 거의 한 8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내년 본 예산으로 들어가면 내년 1년이 그냥.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지금 가져오신 자치구도 우리가 성북문화재단 혹시 거기 벤치마킹 좀 해보셨어요? 우리가 교육계에서는 성북문화재단을 가장 리모델링하는 기관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헌정보학 학도라면 또는 예술,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성북문화재단을 가장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 조직이라든지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성북문화재단도 홈페이지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거기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이루어졌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저희가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도 주신 자료를 보면 중구가 1위라고 하지만 그 밑에 중간급 보면 거의 안 되어 있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공연장이 좌석이.
간이
시간이정미옥위원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추경 때 제가 질의할 때 마저 질의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요지가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야기하는 중에 또 답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점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이종순 본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티켓을 예매하려면 우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인터파크를 링크해서 들어가는 거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예약을 하고 시설 대관할 때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또 들어가야 되고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인터파크에다 저희 회원 자료를 다 넘겨줍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렇죠,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회원 정보가 그대로 인터파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매 시스템을 거기 것을 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우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몇 년까지 갖고 있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2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삭제합니다. 그런데 인터파크에 내장되어 있는 회원 자료들은 사실 삭제가 안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인터파크는 사기업인데 원래 자료를 공기업은 어떤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도 저희가 클라우드, 저희 자체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는 보안적인 문제에서도 홈페이지 개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문제점이 있었는데 계속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금 2020년도에 문화재단 출범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연, 전시가 그렇게 많이 예매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점점 공연, 전시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반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심우열위원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티켓을 현장에서 발급받을 때 줄을 많이 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입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이제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매하면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둥이 할인 50%까지 들어갑니다 국민기초수급자하고 해서.
여러
여러심우열위원
가지 할인율이 있겠네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인터파크에서 할 수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없습니다.
장에
현장에심우열위원
와서 줄을 서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거로 이제 수기로 다 확인하고 티켓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강동구 주민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이, 만약에 홈페이지가 개선되면 어떻게 강동구 주민인 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인증하는 절차를 한 번 거치게끔 1년에 한 번씩 그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시스템에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둥이라는 확인도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1년 동안은 따로 확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거 때문에 회원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부연설명 드리면 증빙서류를 매번 가져올 필요없이 최초에 회원 가입하거나 1년에 한 번 자기 신분을 갱신할 때 저희가 서류를 받고.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거 없이 여태까지 해 온 거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매번 지금 합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러니까 매번 현장에서 하는 거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프린트 해서 자기가 65세 이상이면.
거를
그거를심우열위원
개선하려고 전년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 절감의 어떤 이유 때문에 편성이 안 돼서 왔고 지금 추경에 편성했다는 취지입니까?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아까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터파크나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데에 들어 가는 비용절감이 연 4,000에서 5,000 사이라는 취지예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기후환경과장님!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추경
추경문현섭위원
예산서 566페이지 신규로 1억을 올리셨잖아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이거
이거문현섭위원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10년마다 계획수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용역비가.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여기문현섭위원
사업 규모에 보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10년 단위로 하는 거냐고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5년 주기로 해가지고 10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10년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제 이야기는 5년, 조례나 보면 여기를 보면 그리고 저희가 강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고 해가지고 2021년도하고 2025년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5년마다 한 거 아닌가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5년마다 하는데요. 10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그 용역비라는 거죠? 이게 지금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1억은 아까 심우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7대 3에 대한 1억입니다.
문현섭위원
7대 3에 대한 1억이라고요?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닌데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문현섭위원
10년 간의 계획을 위해서 이게 용역 편성을 1억을 한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지금 추경에 대한 1억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문현섭위원
예.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그거는 1억인데 내시로 지금 7,000만원은 국비로 내려 오고요.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그 이야기를 여쭤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게 2024년도부터 2033년까지 10년 계획을 해가지고 올린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1억을 지금 올린 거는 아니 지금 3,000만원 올린 겁니다. 지금 3,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지금 7,000만원은 국비로 내려 온 거고요. 3,000만원은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예산
예산문현섭위원
편성 금액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10년 단위로 해서 이걸 계획을 잡기 위해서 1억을 올렸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문현섭위원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전에도이게 5년 단위로 계획하고 했었던 건가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이번에 조례 때문에 올린 겁니다. 내일 조례하는 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983페이지입니다. 실적 부분인데요. 성과 보고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추진실적이 2021년도에는 134회, 2022년도에는 53회더라고요. 확 감소했는데 이건 이유가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성과지표가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구축 실적을 구분할 때 저희 직원들이 사실 성과 보고다 보니까 담당들이 좀 잦은 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 이 프로그램 수의 저희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니까 공모사업 하나를 1개의 단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참여한 팀을 볼 것이냐를 가지고 조금 혼선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134개가 저희가 공모한 사업에 참여한 팀 수를 넣어서 지적하신 사항 정리해서 올해는 반영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를 보면 교육지원과가 유독 집행률이 낮아요. 돌봄 상시 운영 13%,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53%, 교육지원 네트워크 운영 42%, 강동교육포털 구축 및 운영 54%, 스마트 캠퍼스 운영 48% 다 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가 사업별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대표적인 건 청소년 체육활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예시적으로 하면 상반기 코로나가 좀 집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스포츠리그는 사실 저희가 하반기에 지원을 하면서 학교에서 조금 접수 신청이 미진했다고 보여지고 올해는 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학교에 지금 수요 조사해서 전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대부분 다 코로나19의 영향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부적인 건 50% 이상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봄
돌봄이희동위원
상시 상담도 마찬가지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돌봄 상시 상담은 또 다른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미래교육혁신센터 3층에 일반인들로 구성된 에듀봉사단이라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의 수요가 예전같지 않게 많이 높으십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마침 또 코로나가 있어서 예산은 사실 편성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상담하는 그 공간이 폐쇄하고 나서 집행을 사실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다 코로나 때문이네요.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된 거 저한테 저번에 설명해 주신 거 그대로인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계속 뒤에 계시면 심심하실까 봐, 결산서 97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실적에 관한 문제인데요. 재난안전교육 인원이 5,000명에서 8,217명으로 늘었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사업비는 1,800에서 1,300으로 줄었어요. 이런 요술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975페이지인가요?
이희동위원
예, 975페이지.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체험 인원은 저희가 5,000명으로 잡았었는데요.
적이
실적이이희동위원
5,000명이 간 거잖아요. 5,000명이 교육을 받았고 들어갔던 비용은 1,700만원이고 그런데 2022년도를 보면 교육이 8,000명이 들었는데 오히려 교육사업비는 1,300으로 줄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교육을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아마 보안관이나 이런 분들은 영상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가적으로 더 잡은 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그런데 실적이, 비용은 더 줄었잖아요?
원모
한원모재안전과장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게 모여서 한다면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요. 비대면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희동위원
2021년도는 코로나가 더 심한데요. 비대면이면 비용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이희동위원
더 올라 갔어요, 반대예요 지금.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데이터를 좀 더 봤어야 되는데요.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요술인데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미옥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3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세부사업 기준 총 2건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