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등 부구청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및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등 부구청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안녕하세요? 양평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예산과장님이 오늘 못 나오셨죠?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예산팀장 김혜영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의회가 열린 중에 예산과장이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빠른 쾌유를 빌면서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서를 이렇게 꼼꼼히 봤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좀 눈에 띈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부터 22년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2022년 그러니까 2020년, 2022년 갑자기 상승했단 말입니다. 약 46.9퍼센트가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 초과세수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합계인데요. 2022년도에 갑자기 많아진 가장 큰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집행잔액 증가하고 그다음에 재산세 등 초과세수가 늘어난 사유로 보입니다.
나로
코로나로양평호위원
인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2020년, 2019년 이때도 코로나 정국이었는데 갑자기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갑자기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19년도는 720, 2000년은 740, 750 그러다가 1,115로 이렇게 갑자기 상승했단 말입니다. 코로나 정국이 한 3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갑자기 상승한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20년 회계연도는 933억, 2021년도는 860억, 2022년은 1,343억. 그러니까 쭉.
계가
합계가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합계가.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쭉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2020년에 조금 900억대에서 2021년에 800억대 그리고 2022년도에 좀 더 많이 오른 건데요, 그러니까 기복은 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2022년 회계연도 집행률을 보니까 21년에 대비해서 2022년에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24억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외에도.
만요
잠깐만요양평호위원
.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것은 합계를 얘기한 거고, 일반회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그래서 대체적으로 크게 지금 특별회계는 변동은 크지는 않고 일반회계가 대부분인데 말씀드리면 코로나 정국에 있었다고 하지만 2022년이 가장 심각했잖아요?
양평호위원
예.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아무래도 집행률이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2022년에는 부동산도 폭등을 해서 세수 부분은 세무 파트에 자세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재산세 등 초과세수도 좀 많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부동산 값이 상승해서 잔여분이 많이 남게 됐다 이런 얘기네요?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예.
혹시
혹시양평호위원
불용처리된 예산은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사업부서별로 있어서요, 총괄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혹시 불용처리된 예산, 각 부서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용처리된.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위원님, 그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거기에 세부사업별로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번에
한꺼번에양평호위원
정리해서 좀 달라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재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에 임차료 부족분 1,600만원을 6개월분을 또 증액 요구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구천면로 이번에 추경안에 1,600만원 6개월분을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구천면로에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4개소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함께가게, 공유주방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했던 디자인창작실, 공유지원센터 이렇게 사실은 제가 작년 연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6개월 안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했으나 저희가 함께가게하고 공유주방은 금년 5월까지 임차인을 찾아서 가게가 나갔는데 지금 디자인창작실하고 공유지원센터는 임대인들께서 조금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내년 4월까지는 임대기간이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납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여러 번 좀 찾아 뵙고 계약할 사람 있는 상황에서도 가서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만 부득이하게 저희가 6개월 이후에 다시 또 다른 6개월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평호위원
본예산에서 4개소 임차료를 3,862만 2,000원을 집행을 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번에 임차를 하고 2개 부분은 처리가 됐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2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임차계약을 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하나는 함께가게는 5월 31일까지이고요.
양평호위원
5월 31일?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주방도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양평호위원
5월 31일까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비어있는 가게들이 4개였는데 지금 가게가 나가지도 않고 있는 가게를 만료했다고 다 철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설치해놓은 것들을, 한 2년 계약이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2년 계약했습니다.
양평호위원
2년 계약을 해서 만료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조금 깊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잔여기간 동안에 가게를 다른 방법으로 임대하는 방법은 없었는가, 활용할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본 위원도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 보면 깔세라고 해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하는 이런 경우도 좀 많고 합니다. 정말로 참 아쉽고 쓸데없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실은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기에 임대인을, 저는 사실은 임대인을 좀 많이 만나서 저희 사정을, 저희가 운영 부분이 종료됐음을 알리고 같이 협업을 하면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임차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제가 주인을 만나 뵙고 어차피 임대기간 1년 정도 차이 나는 부분에서는 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간곡하게 한 서너 번 찾아 뵀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완고한 뜻을 갖고 계셔가지고 좀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호위원
참 주인을 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럼 6개월분 3,862만원 중에 현재 지금 남아있는 액수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예산이?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한 4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400만원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쪼록
아무쪼록양평호위원
이것 빨리 해결돼서 예산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양평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차 질의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업
세부사업김기상위원
679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이렇게 예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설치 대상 점포 수는 이게 몇 군데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설치 대상은 지금 4군데로,
김기상위원
예?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4군데입니다.
설치
설치김기상위원
점포 수가 4군데라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경예산 말씀이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지금 세부사업 679페이지인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679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김기상위원
성내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성내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중기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어닝사업을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어닝 구조가 원래 난연재로 돼있어야 되는데 현재 화재 위험이 있어서 이 막을 좀 교체를 하고 점포 3곳을 추가로 지금 어닝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사업 예산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시비, 구비 아니면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요, 자부담이 5퍼센트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민간 자부담이 지금 892만 2,000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자부담이 5퍼센트로 되어 있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 점포 사이즈별 그러니까 점포 크기에 따라서 자부담이 더 차이가 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자부담의 그러니까 부담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이게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점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상인회비로.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전통사업 현대화에 대해서 시장 상인분들이 다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일단 이 사업을 개별 점포의 동의를 받고 중기부에 공모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시장 쪽을 한번 나가서 물어보니까 일부 상인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또 신청을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상인이 또 공유를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게 자부담이 있는데 이 상인들이 또 여기에 호응을 안 한다든가 같이 협조를 안 하면 이 사업이 또 진행되는 데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개별점포를 저희 부서에서 일일이 상대는 못 하고요. 일단 상인회에서 상인회 의견을 모아서 이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꼭 막이나 이런 것을 교체를 해야겠다 이런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전달해서 상인회 직인을 통해서 저희가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산출 이 근거에 보면 편성목이 어닝교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순히 어닝교체인지 또 다른 어떤 부수적으로 여기 지역의 어떤 시장 쪽에 시설을 더 설치해 주는 건지 어떤 내용이 되는지 정확한 이런 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어닝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곳은 또 추가로 지금 어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광당 앞에 하고 낙원떡집 그다음에 미스터미용실 여기 그 앞에는 신규로 어닝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쪽에 사이연이라고 해서 그 어닝까지 추가로 세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런 사업이 또 추진되고 진행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사실 이번에 결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또 사업이 추진되고 하면 최소한 그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좀 공유를 해서 내용을 알아야지 제가 그 지역에 나가면 상인들이나 주민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저희가 상인들한테 답변할 때 조금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지역구 의원한테 좀 더 피드백을 주셔서 그 내용을 알아서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노후화된 전통시장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과장님, 한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성내동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고요. 저는 암사종합시장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화재순찰로봇 설치가 과정, 경과에 대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 경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시장 화재순찰로봇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미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가 화재로봇을 통해서 순찰하고 감시 역할을 하는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암사시장이 강동구에서 선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가 화재예방에 좀 만전을 기하고자 했던 부분인데요.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고 또 이 제품이 국내에 한 기업만 유일하게 지금 이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미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정말한진수위원
지역구 위원으로서 암사1동종합시장은 강동구를 대표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환경 또 대변환 시대를 맞이해서 AI로봇 시스템이 화재를 예방, 감지를 하고 미리 사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과장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저도 지난번에 담당하고 좀 한참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좀 더 지금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줘야만이 미래 화재예방에 있어서 우리 암사동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에 화재예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시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구비도 많이 잡혀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남은 예산을 우리가 종합시장 관련돼서 많은 상인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주부님들이 왔을 때 신발관계로 인해서 다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석 중간에 매지가 다 파여져 나갔고 그다음에 현판은 해놓은 큰 대리석이 다 깨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관심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전통시장도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예결위에서 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있어 또 종합시장에는 서울시와 연결되어 있는 고객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정말 예결이나 지역민들이 화장실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대단히 큰 시장에서 화장실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돼서 구청장님도 공약사업으로 나오고 저희 시·구 의원들도 늘 관심사였는데 마침 김혜지 시의원이 서울시와 매칭을 해서 화장실 할 수 있게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암사시장 화장실 설치를 지금 계약을 하고 추진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5,365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시비가 4,270만 4,000원이 들었고 나머지 매칭비용 구비 1,204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우리
우리한진수위원
암사동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화장실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시장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암사종합시장에 역쪽으로는 이번에 사업이 됐고 그리고 동쪽 편에 있는 새장터놀이터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대단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면밀히 살펴줘서 예산에 잘 반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하고.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님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서
앞서서강유진위원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하고 한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 좀 더 드릴게요. 방금 이야기 나온 암사종합시장 고객화장실 설치 공사요. 저희 예산안 페이지 보면 예산액에 그냥 구비 부담분 해서 1,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좀 전에 한진수 위원님께서 총 사업비 여쭤보셨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에 작성하실 때 그 밑에 다른 사업에는 전체 사업비하고 시비, 구비 나눠서 구분돼서 저희가 봤을 때 누구라도 딱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 구비 부담분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랑 시비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이 공사가 언제 준공되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급했고 또 상인회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4월 20일경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께서 얼마나 시급했고 그러니까 모든 전통시장이 고객쉼터나 고객화장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저 역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구비가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원칙을 조금 벗어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내전통시장 어닝 유지보수 관련해서 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예산집행 목적이 화재예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연재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강유진위원
예, 맞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연성 천막이라 그것을 불에 안 타는 소재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이 역시도 예산서를 보면 사실은 그냥 어닝 교체 이 정도만 써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집행의 목적을 저희가 조금 그 사업서만 보고는 알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를
써주기를강유진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가연성 소재를 불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어닝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전통시장의 주된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화재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기 누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강유진위원
예, 맞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한 통계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에도 사실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굉장히 크게 났었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전통시장 화재 발생원인이 노후 등 전기시설 요인하고 부주의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닝교체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전통시장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화 부분하고 가스하고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계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사실은 파악하기로는 큰 명절 앞두고 이 정도에서 하시는, 한 과에서만 하나요? 부서 한 군데서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소방시설 같은 것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소통이나 협업은 잘 되고 계시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해서 총괄부서에서 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닝교체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점검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무과장님.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결산감사의견서 보고 궁금한 거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25페이지고요. 명일동 306-8번지 기부채납으로 받은 부지가 있어요. 기부채납 부지 관리는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결산의견서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유진위원
예, 제목은 도로점용료 누락.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현황 조사를 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지금 질의드린 건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지금 내용이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이 됐잖아요, 수십 년 동안.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이 부분이 기부채납 받았지만 「도시계획법」상 도로도 아니고, 또 일반 도로도 아니고 해서 도로과에서도 관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거기를 주거지 주차용으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로의
앞으로의강유진위원
계획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구청 소유의 도로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목록에 혹시 이 도로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있습니다. 도로는 보통 도로과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재무과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만약에 기부채납을 도로과에서 받아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강동구청 소유기 때문에 저는 재무과에서, 이게 세입하고 충분히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행정지역 산하로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현황이 도로기 때문에.
강유진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있었어요. 그거 예결위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주무 부서에서 수합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창희위원장대리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본 부위원장이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동매위원
169쪽 봐주시겠어요? 여기 가죽패션하고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위탁 기간 만료가 언제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가죽창업패션지원센터는 작년 연말에 종료했습니다.
이동매위원
이동노동센터는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저희가 금년 6월 말까지 직영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5월 말까지 운영 종료하고 내부 시설 정리하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그게 계약 기간이 명확한데 왜 본예산 때 넣지 않고 추경으로 이렇게 넣으셨는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그때 미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매위원
이건 본예산 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넣지 않아서, 다음에는 좀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전혀 생각을 못한 거면 다음에는 예산이 더 들어갈 계획이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이건이동매위원
반납 저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계획이나 진행에 대해서는 따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음은
다음은이동매위원
20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 레벨업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액이 없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혹시 공공운영비 부분인가요?
이동매위원
예, 일반운영비 없는데 기정액이 없어요. 사회적경제 206페이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혁신공간에 공공운영비 편성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 정리됐으면 다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 전기료 부분 등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거이동매위원
간주 처리한 예산이 언제부터 저기가 된 건가요, 처리된 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임대료를 편성해서 아마 다른 예산으로 지출을 했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도 아직 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하반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6개월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6만원씩 2개소에 대해서.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여기 서울형 뉴딜 여기에서 보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사회적경제 레벨업 매니저는 저희가 작년에 2명을 채용하는데요,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데 시비는 90%로 지원이 되고 구비 10%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서울시에서 10% 구비 저기했는데 구비 지원은 언제 정도에 통보를 받으셨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 11월경에 통보받아서 부득이하게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우리 구에서는 참여한 분이?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2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사업 추진해 봤을 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소셜타운에서 있으면서 엔젤공방허브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엔젤공방 활성화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엔젤공방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동매위원
이 사업 말고도 사업이 또 있나요? 자치별로 지원 인원이 지금 2명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또 계획한 게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
이상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거기 그대로 앉아 계세요. 우리 과장님이 오늘 인기 좋으시네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때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거예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착공식 때도 안 가고, 준공식 때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 왔어요. “왜 당신은 안 보이냐.”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EO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들도 준CEO예요. 준CEO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어떤 자기의 소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CEO의 의견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랬을 때 이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이 예산 관련해서도 본예산 때 임대료 6개월분을 그때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2개가 종료되고 이제 2개가 남아 있잖아요. 6개월. 그러면 2개가 종료가 됐어요. 2개가 종료됐으면 그때 당시에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다 해 준 거 아니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제갑섭위원
그 인테리어가 돼 있는 상태로 그대로 그냥 반납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게를 내놓을 때 거기에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것에 플러스알파가 돼서 내려온 겁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철거비도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임대료도 편성을 했지만.
비용
철거비용제갑섭위원
? 철거를 해서 원상 복구를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돼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들이 구할 때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철거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요청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조율해서 철거했습니다. 2개에 대해서는요.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원상 복구해라 해서 철거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철거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다면 훨씬, 우리 주민들이 뒤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잡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님. 부서 이름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헷갈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과 강유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화재 순찰 로봇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화재 순찰 로봇이 서울시에서 우리 강동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지금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들이 AI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부족한 분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럼 거기에 발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고, 뭐든지 ‘다른 데는 안 했으니까 우리는 부담스럽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앞으로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뭔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나가야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질 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했으니까 그거 한 거 보고요.’라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도 AI로 하면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카이스트 출신들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원의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코딩 회사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 화성에 가게 되면, 화성은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화성 시내에는 AI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성을 가서 전부 다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 화성시에 가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도 화재라는 것은 사후약방문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사또 지나간 뒤에 나팔 불고 있으면 뭔 필요해요. 화재 예방을 해야죠, 사전에. 이 로봇을 통해서 화재 예방뿐 아니고 그 복잡한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걸 많이 어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필이 아주 부족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화재 감시도 있고, 그다음에 도난 예방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신기술이라는 게 요즘에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 싶어서 서울시에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
입을
구입을제갑섭위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김혜지 시의원님 통해서도 백번 말씀드리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이거 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심의위에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부정적으로 봐서 이게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제갑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계속해서 답보 상태가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차 5분 단속 예고제를 전국 최초로 제안을 했어요. 강동구에 최초로 제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가 벌써 8년 전입니다. 8년 전인데 그때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다른 데에도 한 군데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 강동구도 따라하고, 지금은 서울 시내 전체가 주차 5분 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자,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권병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는 정말 선도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인기가 좋으십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양평호위원
20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67페이지입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신규가 들어왔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1,766만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애초에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동안 신청이 없었는데, 올해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사실양평호위원
제가 취지는 그걸 좀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구에서는 2019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제조업체들한테 힘을 실어서 많은 혜택을 줬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2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양평호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이게 의류업체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류업체가 서울시에 좀 많은 곳이 도봉, 강북 그다음에 성북, 노원 이쪽에 거의 집중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강남이나 송파나 우리 강동 같은 경우에는 의류업체가 거의 없는 줄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의류업체가 있어서 신청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2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구에 영세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직 정확한 숫자를 의류업체 파악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연구단체에서 식당 문제 빅데이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의류업체가 꽤 많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업체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당신들 공모해라.”하고 공문 정도 보내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홍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의류업체 전수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우리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자체는 칭찬을 해야 될지, 질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영석입니다.
강유진위원
본부장님, 결산감사의견서 페이지 31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 비상임 인원이 몇 명이고,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총 10명입니다. 그 10명 중에서 당연직으로 행정안전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이 감사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장, 본부장 총 해서 10명입니다. 역할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규정하고요, 그다음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업무를 보면 도시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의결, 결정, 변경, 채용 이런 경영의 전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그분들이 받는 예산이 회의수당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회의를 한번 하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하는데, 수당이 10만원이고요. 「지방공기업법」 62조하고 정관 16조에서 정한 필요한 경비를 주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수당을 정액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제가 본부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요청 좀 드릴게요. 최근 5년간 항목별로 지급된 예산 현황자료 타구하고 조금 비교해가지고 예결위 전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참고적으로 2019년부터 정액 수당은 지급했기 때문에 `19년도부터고요. 그전에는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그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님.
성주
유성주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입니다.
세입
세입김기상위원
·세출안 169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재산세 수입이 약 308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법이 있으신가요?
성주
유성주재산세과장
이번 2023년도에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가격이 2023년도에 21%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평균 18% 정도가 하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308억이 작년에 비해서 재산세가 덜 걷힐 걸로 예상이,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정도 되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강동산업단지라든지 비즈밸리 이런 데가 완공이 되고, 내후년 둔촌주공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200억 넘게 재산세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감소 원인은 작년 11월 23일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결손액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그동안 이런 대책에 대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성주
유성주재산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추이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부동산 경기라는 게 갑자기 꾸준히 줄어들고 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의외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고덕 재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준공할 때는 300억씩 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동향을 살피고는 있지만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급변해버리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사안들은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덕이나 둔촌주공이 입주가 되면 많은 세수가 확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잘 대응하셔가지고 세수 감소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유성주재산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기획예산과, 다른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책자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설명서는 사실 법적 제출자료이자 예산안 참고자료가 맞죠?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기본조차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세부 목록에 보면.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1억 넘게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세부 편성 목별로는 기본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현
조세현기획조정담당주사
기획조정팀장 조세현입니다. 예산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간단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예산을 상정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세부적으로 실무 회의를 할 때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을 독려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e-호조시스템 상에서의 다소 원활하지 않은 입력 절차에 의해서 다소 충실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하게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이동매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운영 방안에서 당초 빗살머니 용역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계약기간이 올해 원래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미리 준비를 안 하셨는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빗살머니 폐지 결정이 올해 했습니다. 올 2023년도에. 강동사랑상품권하고 워낙 유사한 상품이고 또 빗살머니카드는 전액 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동사랑상품권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폐지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1년씩 단위이다 보니까 이게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 돼서 나머지는 저희가 7월 1일 자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인데요. 그 기간 동안, 잔여기간 동안 대행사에서 잔액 환불처리도 해야 하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동매위원
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전통시장 점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내에 총 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총 점포 수는 670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이 중에서 지금 화재공제 가입한 점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670개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95개소가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가입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감액해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동매위원
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집행부에서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작년에 이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납입금액의 8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 당 16만 3,36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가입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는 그렇게 크게 화재보험에 사실은 금액이 많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한 이유는 제가 일일이 점포하고 상담은 안 해 봤지만 크게 ‘화재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점포별로.
이동매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무방비 상태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매위원
큰 대형화재인데 이것은 조금 ‘상인들하고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 통해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저희가 개별점포에도 유인물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전달을 하고 가입을 하라고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떻게
어떻게이동매위원
보면 제일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화재 공제보험인데 혹시 저희 집행부에서 작년 2022년 결산보고서 보면 10% 못 미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못 미칠 때는 조금 상인들한테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자부담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담이
자부담이이동매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저기에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납입금액의 8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16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업소에서 지금 가입을 안 하고 상황입니다.
가입
가입이동매위원
지원율이 높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각도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672쪽 사회적경제 레벨업 매니저 관련 사항인데요.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지마는 레벨업 관련돼서 이게 보니까 인건비 같은데 맞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시비 90% 지원이 되고 구비 1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말로
그야말로한진수위원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효과성을 나타내는 게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사실 엔젤공방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이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효과성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니저 2명이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것을
이것을한진수위원
보면서 단순히 협업 이렇게 볼 수 없는,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우리가 효과성을 좀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 관심 갖고 체계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근무 직원들이 좀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같은 맥락에서 670페이지 구천면로 사회적경제 혁신 공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 관련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위원님이나 지역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고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데 긍정적인 얘기는 하기는 그렇지마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아마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주셔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었던 부분은 위탁금이 위탁 종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예산이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금년은 임대료가 지금 제가 6개월만 편성하고 또 추경에 6개월을 더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이 내년에 본예산을 또 편성을 한다고 하면 지금 똑같은 말씀을 주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무리
마무리한진수위원
잘해서 2024년도 본예산 할 때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 많이 반영되고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오미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 과장님? 과장님,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건인데요, 예산서 69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본 사업이 주차 부스 제작 설치로 인해서 사업비로 4,180만 원 증액 요청했어요. 맞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주차 부스 공공디자인으로 3,850만 원, 주차 부스 제작 1억 4,850만 원 그래도 이게 본예산에서 지난번 2억을 편성한 바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편성 증액 요인이 뭔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일단 작년에 예산편성해가지고 디자인 개발을 하고 일부분 1억 4,800만원 정도를 이월했었는데요, 주요 원인은 추가로 설치 될,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재료비 상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있어서 조금 보완하는 부분 중에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앞에 가림막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해야지 이용자분들한테 편의가 제공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자가
이용자가김기상위원
이용한다면 어떤 내용인지? 주차 부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주차 부스가 공단에서 보통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눈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에어컨 설치할 때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추가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김기상위원
주차 부스를 제작·설치하게 되면 거기 실외기하고 전기공사 같이 수반되는 게 아닌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오. 실외기는 에어컨인 거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전기공사는 따로 발주를 하게 돼 있어요, 전문업자한테 그래서 저희가,
스는
부스는김기상위원
별도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그 사업비가 보니까 자료에 3,850만원에서 디자인 개발이 1,800만원 제작비가 2,050만원인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시범설치할 때,
김기상위원
시범설치할 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강일동에 하나를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그 디자인의 효용성이라든가 모양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시범설치를 하는데요. 그때 제작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오래된 것들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은 시트작업이나 이런 것들로 보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부스의 디자인을 보니까 이게 좀 눈에 확 띄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좀 어떠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시겠지만 도시 시설물들은 공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눈에 띄거나 깔끔할 정도의 색깔이 되게 되면 바로 공해에 찌드는 현상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감안해서 디자인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 편성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실외기나 전기공사비에 추가된 요인으로 인해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하신
편성하신김기상위원
거고? 이미 이것은 지금 2021년 12월에 다 설치가 끝난 거죠? 디자인 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추경된 거요?
니요
아니요김기상위원
. 본예산에서 2억을 받아서 지금 이것을 단체로 다 개발해서 이것을,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오. 지금 저희가 시범설치까지만 끝냈고요. 사고이월 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설치·제작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공공을 위한 주차 부스에 많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상위원
예, 이상이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영철입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십니다. 암사1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0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재생사업이 1억이 증액편성됐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하게
정확하게김기상위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노후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건축물 입면이라든가 도로, 조명, 이러한 시설을 정비를 해가지고 쾌적한 골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게 2015년부터 한 5년간 100억을 예산으로, 지금 다 공사가 끝난 건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거의 다 완료되고 지금 이 사업만 남았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기상위원
보니까 자료에 암사동 재생사업 100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공사 부지 내에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안 하고 또 별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사업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쭉 이루어져서 이번에 골목형 재생사업이 지금 올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로 입면 어닝 설치, 진입계단 정비, 보도 포장, 휴식벤치, 미끄럼 방지, 이런 사업들인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금 제2항에 보니까 보도포장 이런 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1번항에 보면 지금 구건물에 간판개선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게 혹시 이 지역에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이런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면 이런 사업을 했던 게 사업낭비가 되지 않는다 생각 안하나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지원사업이 중단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주민의 건축물 입면 정비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앞으로는 추진이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보니까 여기가 100억을 들인 그런 큰 사업인데도 실제로 거기 지역을 가보면 크게 표가 나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거기에 표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한 결과가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이 눈에 확 띄게 표시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말 그대로 골목길로 형성돼 있는 단독주택지에 LED 보안등이라든가 CCTV 그다음에 마을안전택배함,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취약계층 집수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한 100억을 투자했는데 저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지? 이렇게 좀 그런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업의 효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안 나오는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녹아 나오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사업들이 보면 실제로 비근한 예로 구천면로 쪽에도 도시재생사업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사실 여기 이런 낙후된 데나 이런 세부적으로 좀 저층지대나 아니면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하겠지만 이게 하게 되면 기존의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닌가요? 그분들이 자부담 없이 100% 우리 구비로 시비가 됐든 구비로 돼서 하는 거잖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기상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혜택을 전 주민한테 다 줄 수가 없어서 골목을 선정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낙후되고 노후된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저희가 건물주분들한테 동의를 얻기 위해서 계속 면담을 해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동의율이 거의 40%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 집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고 옆에 집에서 좀 좋아지는 것을 보면 그때서 ‘나도 좀 해 주라.’ 이래가지고 또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를 다 못 해주는 것은 아쉽지마는 지금 현재 그중에서도 조금 노후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으로 했을 때 좀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난번 100억을 예산을 들여 한 도시재생사업이나 또 지금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같이 연계가 돼서 좀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도로과장님?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도로과장 김경근입니다.
수고
수고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예산서 71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번에 한 20억 6,700만원이 증액편성됐네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양평호위원
이 예산은 추계가 가능한데 본예산에서 같이 편성을 하시지 왜 추경에 집어넣었어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금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한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 5개 필지로 해가지고 예산을 43억원을 확보해가지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진행하던 중에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보다도 굉장히 많이 결과가 낮은 평가 내려와,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도로 개설을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평호위원
감정평가액보다 토지 금액이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이 96개였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남아있습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전체 저희가 미집행 시설이 48개소에서 2022년도에 1차로 16개소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32개소고 금년도에 한 개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31개소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8대에서 우리가 강동구의 예산을 100억을 잡고 서울시에서 100억을 플러스해서 2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이 난 상황입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작년도 내려온 보조금은 다 집행을 하고 그중에서 29억 1,600만원만 지금 거기에 집행을 못 해가지고 금년도로 이월해가지고 지금은 43억 내에 29억 1,600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에서 100억을 잡으면 100억 보조해 줍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은 다 지원은 끝났습니다.
양평호위원
끝났습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앞으로는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래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보상 대상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일단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43억이니까 43억 내에서 보상금을 예상을 해가지고 노선을, 그 노선 안에 필지가 굉장히 많고 43억 오버되면 그런 노선은 제외하고,
아니
아니양평호위원
,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적인 부분이 계류된 부분이냐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급하게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집어넣어서 보상을 먼저 해 주느냐 이 순위를 문의를 드린 겁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미집행된 시설은 전체가 현행 도로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들입니다.
급한
급한양평호위원
부분부터 보상을 먼저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그중에서도 급한 부분, 예산 범위 내에 맞고,
연히
당연히양평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죠. 하는데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 어떤 부분부터 먼저 보상을 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장기미집행 시설들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증액시킨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들은 너무 많고 해서 그리고 지금 공사 현장 안에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그 안에도 포함되는 곳이 있습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현재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구간에는 다 실효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효된
실효된양평호위원
부분은 몇 군데입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것은
그것은양평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GTX-D는 참 뜨거운 감자고 우리 강동구에 꼭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도급행철도 도입을 위한 것으로 4억원을 증액편성했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 GTX-D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하고 그다음에 버스 임시주·박차장 조성 비용으로 2억원 해서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GTX-D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0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었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양평호위원
2억 5,000원인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2억 5,000으로 시행,
역을
용역을양평호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하고 현 시점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 2억 5,000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저희가 GTX-D 노선 유치를 위해서 협의를 시행을 했는데 당시 용역은 인천에서부터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였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 노선에 종점 구분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밝혀진 그 노선 기점은 하남교산역하고 팔당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지점이어서 저희 강동구하고 하남교산을 연결을 했을 때랑 또 강동구하고 하남시청을 연결을 했을 때 노선의 굴곡도나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을 하고 또 2020년에 수립한 용역에 그런 통계자료나 이런 기관들이 과거 자료여서 앞으로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대비해서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할 때 새로운 업데이트된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방금 제가 왜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문의하냐면 저희들이 2020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관련 자료 중에서 거의 비슷하고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노선 분석, 상위계획검토 이 부분이 플러스 된 것 같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2억 5,000으로 수립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최신 통계자료로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기점이 하남시청역과 교산에 차이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치를 봤을 때 철도에서 굴곡도에 따라서 비용 변화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을 거쳐서 갈 때 큰 차이는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건 큰 변함이 없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하남까지 가는 길에 변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느 노선 경로로 어느 방향으로 하는 건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때양평호위원
당시에 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고덕역으로 할 것인가 길동생태역으로 할 것인가 천호역으로 할 것인가 하고 세 가지 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을 했고 그 안도 당연히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또 가능한 그런 노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역들은 점수를 보니까 거의 다 합격점수에 들어갔다 했어요, 세 군데 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다 1.0 이상이었는데 이게 하남교산역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그게 미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큰 사항이 없는데 2억을 편성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플러스 하면 되지 않겠는가, 혹시 좀 과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원래 철도사업 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표준품셈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3억 4,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선행 용역결과도 있고 또 타 자치단체 용역 사례를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낮게 예상보다, 산출된 비용보다 낮게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용역
용역양평호위원
기간이 6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6개월입니다. 이게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철도 노선 검토, 노선 구간 거리를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잠실역에서 저희 강동구, 또 하남까지의 노선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GTX-D는 강동을 꼭 유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강동구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도로과장 김경근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에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일동 306-8번지가 기부채납 부지로 강동구청 소유의 도로 부지가 맞나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일동 306-8번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단순히 지목이 도로인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허가 없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가지고 점유하는 경우에는 무단 점유에 해당돼서 변상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인근 상가 이용자의 불특정 다수의 차량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고정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가지고 무단 점유 주체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변상금 부과도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유휴부지 행정자산에 대해가지고 관리 및 활용을 위해가지고 저희 구청 주차행정과하고 강동구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주차구역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강유진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서류 받아보니까 무상 귀속된 연도가 1989년도예요. 거의 34년째거든요. 이게 지금 방치되었다는 건 사실은 어찌보면 이게 세입 손실이에요, 그렇죠? 주차장으로 쓰든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받았든 이건 지금 집행부에서 매번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세입이 이번에 많이 줄었다.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리 부실로 인한 세입 손실이 크다고 봐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저는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그럼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이 정도 면적이면 도로점용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도로점용료는 아니고요, 주거지주차구역으로 해서 많게 조성하면 한 12~16면 해가지고 주거지 전용 요금을 부과하는데 정확한 요금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유진위원
저도 이 건물을 많이 이용 했었어요. 어려서부터 학생 때부터, 사실은 여기 한참 시작됐던 찜질방이 다래사우나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곳이라서 저도 가족들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님하고 많이 갔던 곳인데 그때 사실상 보면 누구나 당연히 저 땅은 두 건물 사이에 있는 땅이잖아요. 관리 아저씨분들이 어디 왔냐고 꼭 물어보고 그 건물을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 돈은 받지 않으셨지만 주차 확인 도장을 찍어오면 무료로 이용은 했지만 어쨌든 그 두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었어요. 최근에는 주변 주민들도 조금 사용하실 수 있게 유해졌다고는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철저 했었거든요. 다래부페가 이용객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누차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이건 `89년도부터 집행부의 관리 부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 건축 허가받을 때 기부채납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이 부분이 도로하고도 떨어져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도로 부지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협의할 때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이게 지금 34년 정도 된 거잖아요, 혹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상금 부과 대상인데 변상금 부과 대상을 누구냐고 특정할 수 없어가지고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앞으로 계획은 주차면으로 한 12면 정도.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주차장으로 조성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이 부분은 건물의 전용 구역으로 그렇게 지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과장님! 저녁에는 사실 건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만 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워낙에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이 사유지를 밟지 않은 이상은 여기가 부지에 주차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고려하다 보면 전용 부분으로 저희는 고려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만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 최근 3년 동안에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연도별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 전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19쪽에 상일동 골목길 재생사업 중단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로는 203페이지고요,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는 19쪽이에요. 2022년도 예산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됐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5억, 13억 정도 돼요. 그런데 결산서 보시면 지출액은 0원이고 이월액 전부를 다 보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골목길 재생사업을 선정할 때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건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선정 대상을 할 때 건물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정 대상에는 포함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주민들 의견은 듣지 않고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 당시에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유진위원
왜 이 사업이 선정 철회됐고 중단 됐나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골목길 재생사업의 좋은 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아파트 경기가 갑자기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우리도 단독주택지에다가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해서 따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한쪽에서는 아파트를 원하고, 강동구에서는 도시재생을 하겠다 그러는데 두 가지 의견을 정리해서 와라.” 이렇게 다시 의견이 있어가지고 주민들께서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의견들이 “우리는 도시재생보다는 재건축이 낫겠다.” 주민들 의견이 대다수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도시재생사업은 철회를 했었습니다.
강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집행부에서 관 주도적으로 그냥 사업을 추진하셨던 게 아닐까 라는 아쉬움이 드는 사업이에요. 실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셨으면 사실은 예산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일지라도 주민 의견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 인근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의견 수렴을 해서 철저한 검토하고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보조금 반납 같은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서 695쪽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당정회의에서도 얘기했듯이 특히, 암사동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장 주변과 암사1동 내부적으로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불법 가판대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여기서 보면 우리 구 예산보다 시 예산만 일부 감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 내용을 봐서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조정은 저희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골목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추경에서 따로 잡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기존 예산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늘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 중에 100만원 정도를 감액할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을 이거 차 사는 거거든요. 차 사는 부분이라서 구비 100만원을 좀 추가해서 조정한 거니까 그거랑은 조금 별개입니다.
한진수위원
그 예산 사실 오늘 질의하기가 좀 저기한데 하여튼 그런 현안도 있고 예산 부분에서 좀 더 그런 부분 잘 조정해서, 특히 암사1동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쪽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페이지 703쪽입니다. 도시재생 앵커시설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번에 많이 감액돼서 왔는데 그것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했었는데요. 암사동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분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에 위탁하던 것을 중지하고 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책정했던 예산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금액 2,400만원을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감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도시재생 그리고 앵커시설에는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왔고 종종 저도 가봅니다. 가 봐서 근무자 좀 살펴보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액했지만 사람들이 좀 더 예산은 그렇게 되더라도 가끔씩 나와 있는 직원들 잘 해 주셔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같이 묶어서 암사1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니까요. 이 사업과 지난번 서울시 예산 100억 프로젝트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예전에 암사동에서 시작했던 도시재생 100억 프로젝트하고 관계가 있는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암사동 100억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마무리가 돼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또 암사1동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10대 1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2021년도에 2억 6,000이 이미 내려와서 집행을 했고 2022년도에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억 4,000을 시에서 주겠다 그랬는데 그 당시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에서 정책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올해 시비의 편성 현황을 보고 구비를 올해 가서 편성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올해 시비가 3억 4,000이 내려와서 구비 1억을 지금 추경으로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대충
대충한진수위원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같이 아까 또 질문해 주셔서 그런 부분 예전에는 저희가 예산 관련돼서 자료 요청해서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걸 보면서 그 예산과 연계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연계 안 됐다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 구간이 암사동을 이루는 가장 중심 도로의 한 축으로서 성당길 그쪽부터 지금 구천면로 걷고 싶은 마을로 이어지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쪽은 자치회관 공공센터 지으려는 계획한 부분과 암사3동으로 이루어지는 파란꽃집 화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추적인 도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인에서 설명했듯이 주민의 삶이라든가 환경개선인데 여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사거리 중점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돼서도 예산이 비록 우리 강동구에서는 1억 예산이지만 잘 집행돼서 정말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이 될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마무리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교통
교통한진수위원
정비하고 관련돼서.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게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대쪽 라인 축도 한쪽만 하고 나면 반대쪽에서도 많은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려해서 지역민들이 균형되게 볼 수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동매위원
많으십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공공관리제 운영에서 모아타운하고 모아주택 천호동 113번지에서 2번지 일대에 이미 2억 5,000 정도 편성했었죠?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이번에 증액 편성을 9,800 정도 했던데 어떤 추진을 위한 뭐, 하겠지만 어떻게 산정해서 이게 증액 편성 하셨나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2억 5,000이었는데 서울시에서 판단했을 때 2억 5,000 가지고는 용역사들이 쉽게 접근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증액시켜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의 코디네이터 개념에 현장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일부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 가지고 저희는 매칭이기 때문에 이게 7대 3입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해 주시면 총금액 3억 4,000 가지고.
번에
이번에이동매위원
시하고 구하고 해서 7대 3으로 했잖아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시가 70%고요, 저희가 30%.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코디네이터는 우리 관에서 이렇게.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용역 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7월 정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한 1년 정도 관리계획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모아주택하고 모아타운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하나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사실은 같은 건데요. 서로 부서마다 쓰는 게 서울시에서 이쪽 부서에서는 모아주택이라 그러고 저쪽 부서에서는 모아타운이라 그러고.
이동매위원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지역주민들이 보면 가끔씩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거 공공개발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은 거의 지역주민들이 조합원들이 해서 만드는 건데 가끔씩 지역주민들이 설명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나가 보면 서울시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관공서에서 이렇게 관여해서 하는 걸로 약간 이게 시공사나 이런 데서 부풀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런 부분을 상반기에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서요, 어차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회도 저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호동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용역사 발주되면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전체 주민을 모셔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오해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몇 번 천호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관에서 함께 나가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약간 제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호동 약간 문제가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에 또 법이 개정 됐어요. 10월달에 시행이 되는데 그때는 아마 무등록업자는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제재를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0월부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저희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동매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구가 강동구 천호동이나 성내동이나 재개발·재건축 많이 이루어지는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2차질의 하십시오.
강유진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혹시 구천면로 골목 정원사업이 우리동네 골목 조성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작년에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유진위원
예,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 보면 구천면로 골목 정원사업이라고 해서 의견이 나온 게 있는데 결산서를 찾아보면 똑같은 항목의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거 찾은 게 우리동네 골목 정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질의드리려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비비의 용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비비는 행정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유진위원
이 사업 예비비로 편성이 됐었던 사업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 과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마을협치과에서 해서 작년 10월달에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알기로는 예비비가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보면 지금 암사동의 사유지를 임차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요. 사실 정원을 조성하는 게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쓸 만큼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뭐,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골목 정원사업을 하는 이유, 목적은 무엇이에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정원이 없는 부분, 녹지가 없는 부분에 녹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휴게 쉼터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약간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해요. 다만, 사유지에 그것도 임차료까지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하면서까지 조성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옳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21년 4월 15일부터 `23년 4월 14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지금?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끝났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사업 종료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대료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혹시 원상 복구비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사업 종료 됐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건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원상복구를 해달라.”
라고
해달라고강유진위원
요청이 들어왔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하고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있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비용은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거기가 수목이 백일홍 나무라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현재 고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토지주 주장은 “그게 3,000만원짜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상황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 왜 했는지, 그럼 앞으로는 골목 정원사업을 더 이상 새롭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 과의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마을협치과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진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사실 개인 사유지에다가 임차까지 하면서 하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강유진위원
,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예비비 사용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사용하실 때는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면밀히 검토 후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자료제출 요구한 거 있잖아요. 도로점용 관련된 그거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GTX-D 용역 예산 있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원창희위원
직전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어땠죠? 노선을 어떤 식으로 그때 제안했었죠? 직전 용역에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직전 용역에서는 경기 계양, 부천, 사당에서 강동 잠실을 경유해서 우리 구에 고덕, 하남 또는 길동생태공원역, 하남 또는 천호, 하남으로 이렇게 세 가지 노선 안으로 연구가 됐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원창희위원
어떻게 돼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이 연구 3개 지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노선 이외에 또 유효한 노선 방향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할 예정입니다.
예를
예를원창희위원
들어 이게 퍼센트로 치면 재검토는 몇%고 신규는 몇% 정도 될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 가지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노선 방향에 대해서 비중 있게 검토할 예정이고요. 비중을 꼭 다른 추가적인 대상 지점에 대해서 몇%라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무나
너무나원창희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강동구 구민분들이 GTX-D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참 어렵게도 GTX-D 노선에 대한 필요성이 국토부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GTX-D가 강동구를 경유해야 되는 그 논리를 어쨌든 구 차원에서도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GTX 노선, A, B, C, D 노선 전반적으로 비용 결과가 1 미만으로 대부분이어서 추세가 민자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현재 GTX추진단이라고 해서 그 추진단에서 GTX-D 노선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당초에는 6월 말까지 용역기간이었는데 발표는 7, 8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도 저희가 해당 기관 관계자하고 면담을 한 결과 강동구의 인구 수나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비용 측면을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은 해 주는데 강동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TX추진단에서 시행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불문하고 또 최종적으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민자로 추진을 할 경우에 민간 사업자하고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강동구 경유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어쨌든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하게 되는 이유가 명확히 있다면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강동을 경유해야 되는 논리들이 좀 새로운 것들도 개발돼야 될 것 같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
이미원창희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은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잘 먹히지 않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논리를 좀 많이 개발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또 GTX-D가 워낙 다양하게 제안 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엔 GTX-D ‘Y’자 노선으로 해가지고 하남시청과 어디죠? 하남, 아무튼 이렇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하남 교산하고 팔당으로 가는 방향.
하고
교산하고원창희위원
팔당으로 가는 하남 방향 하나하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여주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Y’ 자 노선도 지금.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Y’ 자 노선이 또 대안으로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용역에 들어가면 어떨까, 기존에 세 가지 고덕, 천호, 길동생태공원역 그것은 사실은 지역주민분들 간에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어디 고덕으로 와야 된다, 천호로 와야 된다, 길동생태로 와야 된다. 기존의 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재검토하시겠지만 좀 이번에는 다양하게 새로운 안들이나 혹은 새로운 논리들이 많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그 안을 가지고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혹은 수요가 좀 많이 돼서 국토부가 충분히 이해해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마지막으로 용역 중간보고회 혹시 구 위원이 참석이 가능한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계약을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참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 중간에 보고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혹시 조례나 법정 근거로 불참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다른 과들도 제가 예전부터 계속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용역을 하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산을 드리는데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넘어가는데 막상 그러고 나서 중간과정의 공유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현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번 올 한 해 상반기에도 많은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5,000만원, 아르테온어린이공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735페이지인데 내용 아실 테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간 주민분들이 어떤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경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경위를 통해서 지금 천호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경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아르테온 기부채납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고덕아르테온 쪽에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 측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저희 구에 2021년 3월에 기부채납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당초에 고현초등학교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문 쪽에 있었는데 그쪽에 출입 학생들은 후문 쪽으로 통행하는 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쭉 돌아다니게 정문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1년 2월에, 저희들이 3월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2월에 고덕아르테온에서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후문을 내달라. 그래서 후문을 폭 3m에 연장 12m로 내줬습니다. 그게 내주고 난 후에 저희들이 2021년 3월 23일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인수인계를 받고 공원을 개장하다 보니까 현황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갇혀 있다가 공원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공원이 앞쪽이 좀 12m 지난 후에는 아주 거기가 다 넓은 공간이 되어 있고 거기에 조합놀이대라든지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확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학년들은 아마 12시 반경에 나오고 고학년들은 2시 30분경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몰려나오다 보니까 또 학부형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섞이고 이래가지고 넘어지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뭘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예산편성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완료 후에 이쪽 부분을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다음 기부채납을 받게 되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원창희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게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드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당히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같이 협의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2차 질의하십시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양평호위원
705페이지입니다. 암사1동 골목길재생사업에 대해서 1억이 증액편성돼 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암사1동 골목길재생사업은 올해 저희가 1억을 요청한 사유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하였으나 올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이 된 다음에 시행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었고요. 올해 2월 22일 날 시에서 3억 4,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매칭사업양평호위원
비율을 언제 알았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매칭사업은 원래 2021년부터 사업이 편성될 때 9대 1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양평호위원
2022년부터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양평호위원
8대 때부터 여기 성내동 재생사업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재생사업을 하면서 앵커시설 말고는 특별히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고 질책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골목사업 이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이 재생사업할 때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골목재생사업을 할 때 어떤 지역주민과 상권을 같이 이루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이 예산이 두 번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예를 들어서 성내동에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동에
성내동에양평호위원
재생사업을 할 때 반복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내동에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거점시설을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성내, 상생 성내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새싹 성내도 있고 다시 쓰는 성내도 있고 함께 하는 성내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또 단점이라고 본다 하면 부지가 사각으로 반듯하지 않고 부지가 좀 건물 짓기는 상당히 설계를 잘 하지 않으면 자투리 땅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좀 궁금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나가서 보시다시피 부지가 약간 정형화화 돼 있지 않은 부지라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그 부지를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올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그 뒤가 성내시장이 있어서 환경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 주변 환경도 저희가 시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됐을 때 경로당이라든가 키즈카페 이런 데 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사전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동
암사동양평호위원
앵커시설의 전철을 밟지 않게끔 신경을 특별히 쓰셔서 정말로 성내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좀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2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출예산 297페이지고요. 버스노선 신설 야간 임시 버스 주·박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시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고덕 강일지구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또 고덕비즈밸리 기업이 입주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이어서 암사역 역사공원역이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어서 이런 지역의 어떤 여건 변화에 비해서 버스노선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버스 신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버스 신설을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버스 준공영제와 차량총량제를 이유로 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의 지역 여건 변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버스를 신설을 하려고 해도 공영주창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 주·박차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기상위원
버스노선을 또 신설하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후보지를 제가 자료에 봤는데 강일동에 110-3번지에 소유하고 있네요. 이 부지가 구유지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제출 당시에는 구유지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지는 지금 주민 반대로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결정이 됐는데 또 고덕강일지구 내에 저희가 또 다른 대체 부지를 조금 물색을 해서 그 부지가 확보가 되는 대로 기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주민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찬성이 30%, 반대가 60%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대체후보지를 찾지 못하고 계속 어떤 주민들의 민원에 딸려가다 보면 이런 대체후보지 찾기도 힘들고 이런 주차후보지를 확보하기도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원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동명근린공원의 그 추진사업도 지금 계속 체류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많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 임시 주·박차장은 운행 시간대가 야간이어서 저희가 학교 옆 부지지만 구유지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던 거였는데요. 또 어린이 초등학교 바로 옆이어서 학부모님들의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저희도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간과하고 계속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전면 취소를 결정을 한 거였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구유지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는데 임대 부지도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검토 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대체후보지를 지금 생각한 대체후보지가 있는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꾸
자꾸김기상위원
이렇게 지체되다 보면 대체후보지를 못 찾게 되면 이 사업이 계속 표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금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혹시 연내에 시행이 못 되더라도 또 타 지역에 폐선노선을 저희 강동구로 유치하려면 이러한 사항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될 상황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지역에 따라서 강일동이 됐든 성내동이 됐든 사실 이게 버스노선이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입장인데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주민들의 반대만 있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긴급을 요하는 숙원사업들이 자꾸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정책 결정을 하실 때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선에서 적당하게 해서 많은 큰 틀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동매위원
721페이지 보니까 구천면로 지중화 사업하고 동남로 지중화 사업인데 당초 지중화사업에서 한전에서 50% 그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그러나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지금 신규편성이 2억 5,000 정도 들어와서.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9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구비가 한 19억 정도 들어갔고요. 시비도 마찬가지로 19억 정도, 그리고 한전하고 통신이 한 3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인가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현재 공정은 한 95% 해서 공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동매위원
95%요?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여기 지금 723페이지 보면 여기는 사업 위치가 한 군데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료는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남로, 고덕로만 나와 있어서 이게 조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두 군데 사업이죠?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구천면로하고 동남로 2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 예산서에 보면 한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723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현재 사업은 2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동매위원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확인해보고 잘못 됐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이렇게 2억 5,000 정도 더 들어가면 그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추가로 추경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는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기나 통신케이블이라든가 또는 지상기기가 마땅한 위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세하게 조정하다 보면 시공 수량이 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공사비도 증액된 그런 이유입니다.
래도
그래도이동매위원
이렇게 지중화사업 하는 것 보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칭찬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깔끔하게 공사를 많이 발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신호수나 이것 할 때도 정말 우리가 행감 이후로는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부탁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공원
공원이동매위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인데요, 이게 수경시설 운영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신규로 2억이나 들어와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매위원
안 했다가 들어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것은 본예산 때 이것도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물놀이나 수경사업이 또 놀이터 내에 사고들이 많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좀 더 안전에 좀 신경 써 주시라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것은 좀 추경에 넣기에는 그렇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것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동매위원
예.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수경시설 운영을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안전관리요원을 1명씩 고정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배치를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안전요원 배치조건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인데 작년에는 이것을 용역을 안 하고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교육을 받게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문제가 어린이공원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여기에 고정배치되다 보니까 저희 어린이공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한 2개월 동안,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해가지고 안전관리 용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안전요원을 보통 수경시설 있는데 몇 시간씩 언제 그렇게 배치를 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시간이 하루에 3회 운영하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13시에서 13시 40분, 15시에서 15시 40분, 17시에서 17시 40분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분들이 이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계안전 점검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전체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이분들은 알바식으로 시간제로 근무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어떻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자격조건도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동매위원
자격조건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자격조건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수상안전 관리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인명구조와 래프팅 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학위를 이수한 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수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추경의 5.60%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도시관리국은 몇% 정도로 알고 있는지요, 증가율, 증가분.
재욱
심재욱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추경의 증가율이 몇%인데,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몇%냐는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알기로는 29.95%고 30%에 육박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른 부서에 플러스마이너스 감안했겠지만 유달리 도시관리국이 높은 것은 아까 성내동 일이라든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작성할 때 뭐가 좀 오류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 잡을 때 봐줬으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가 거의 30% 올라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욱
심재욱도시관리국장
뭐 그런 측면 고려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 이해하시는 것처럼 제가 주로 서울시에 있다가 금년에 와서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는 못 했었고요. 강동구의 무한한 잠재력에 맞게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저로서도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산의 제약이라든지 또 추경의 취지상 이것조차도 필요 최소한으로 저희가 엄선해서 사업을 편성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편성하는 사업들이라는 게 대개 도시의 공간들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뭐 개인적으로 이 부서의 특성상 좀 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되고, 선택적에 있어서 그런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너무 한쪽에 편향된 집중화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서 질문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3차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양평호위원
GTX-D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GTX-D 역을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어떤?
양평호위원
GTX-D 역을 선정을 할 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정거장을 선정할 때?
양평호위원
예, 정거장.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정거장을 선정할 때는 교통 이용수요가 많이 예측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도심으로 출퇴근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GTX-D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심에 출퇴근을 주안점으로 두기 때문에 대부분 강남 쪽에 경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랑 인접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 정부에서 강동구를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난 4차 철도망 계획에서도 그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양평호위원
이동 인구수, 접근성,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잘 돼 있는 곳 이런 데로 선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고덕, 길동 생태공원, 천호역 이렇게 선정을 3군데를 했었어요. 그중에 강동역도 한번 후보지로 선정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노선 방향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봤을 때 3가지 노선만을 고집할 것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정거장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갑을 상관없이 첫째는 5호선이 바로 펴졌을 때, 그리고 현재 시설, 충분한, 많은 이동 인구가 왔을 때 충분히 불편함이 없이 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 용역을 추진하면서 5호선 직결화 사업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5호선 직결화와의 연계성도 같이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오늘 우리 도로과장님이 인기가 좋습니다. 구천면로 가공배전 지중화사업 신규 예산을 편성했고, 동남로 지중화사업도 같이 신규로 편성을 했네요. 지금 구천면로를 보면 천호2동 쪽은 전봇대를 많이 이설했어요. 그리고 구천면로 명일사거리에서 천일초등학교까지는 완공이 됐고, 천일초등학교에서 구사거리까지를 지금 하는 거죠?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천호초교에서 천호시장까지 한 1㎞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공사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계획상으로는 금년도 10월까지입니다.
양평호위원
10월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지금 공정률이 95%이기 때문에 정상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지역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게끔 빠른 진척이 있게끔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칭률이 한전 50, 시에서 25, 우리 구에서 25 그렇습니까?
경근
김경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서 704쪽입니다. 가로수 안전진단 용역 1억을 편성했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로
정말로양평호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태풍이 나서 청방마트에 가로수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달려가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불면 뿌리들이 보도로 올라와서 미관상도 안 좋을뿐더러 아주 위험한 곳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잘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2차 질의해 주십시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 질의응답 중에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GTX-D 용역 관련된 과업에 직결화와 연계도 나오나요? 걸려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5호선 직결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비 확보가 돼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5호선 직결화가 추진이 됐을 때 저희가 GTX-D가 강동구에 유치돼야 된다라는 어떤 명분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그 사유나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직결화하고 또 연계가 되면 GTX-D 노선의 이용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는 수요도 예측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의견서 16쪽에 보시면 명일동 복합청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작년 22년 4월달엔가 동주민센터가 이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 진척률이 한 20% 정도나 된다고 할까, 답보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됐던 게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건설공사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H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다가 증가된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금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래서 그게 협의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다행히 6월달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지금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가 현재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6월 말까지는 펜스를 쳐서 건물 철거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안 및 추경안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로부터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창희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일반회계에서 총 2건에 대해 1억 28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총 1건에 대해 1,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