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1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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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0쪽입니다. 기정액 13억 2,470만 5,000원에서 3억 249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2,7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중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밑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6억에서 3억을 증액하여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중단, 커뮤니티 공모사업으로 기정액 1,775만원에서 700만원 증액하여 2,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주택건설 사업추진 기정액 4,720만원에서 1,120만원을 감액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단, 보조금 집행반납으로 669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0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3쪽, 여태껏 1시간 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단에 노후 저층주택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서요.

한지엽위원장

거기 아닙니다. 19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김창규위원님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2쪽에서 19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1,129만 1,000원에서 12억 5,983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7,1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공동주택품질 점검단 운영 840만원, 제기동 약령시 일대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 3억 7,023만 4,000원, 5무거리 조성 활성화 계획 4억 5,900만원, 노후 저층주택 지원사업 1억 836만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역은 빈집실태조사 4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4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2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3쪽 상단에 노후 저층주택 지원사업에서 1억 800만원이 증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민간자본 이전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에 주거취약 가구 5가구와 반지하 가구 5가구 해서 총 1억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심집수리사업 1억 1,236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5월 31일까지 서울시에서 안심집수리 사업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취약 가구 1,000만원, 반지하 주택 600만원 지원 사업인데요. 취약가구는 구비 80%, 그다음에 자부담 20%, 반지하 주택은 구비 50% , 자부담 50%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총 40가구 모집을 했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주거취약가구에 대해서 단열이나 방수, 설비, 화장실은 개·보수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구 예산으로 일부 잡아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해 보자는 취지로 총 10가구 해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존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수리를 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5월 1일부터 모집해서 40가구 중에 17가구 모집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1,000만원가지고 그렇게 50:50, 반지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할 수가 있겠나?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래서 실제로 모집이 현재 저조하고요. 40가구 중에서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모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집수리 선정은, 주거취약 가구라고 하면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이 경과한 저층주택에 대해서 집수리 안심주택으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거취약 가구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집수리 1,000만원을 지원…….

창규

김창규위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저희 건축과 올라오면 저희가 시로 올려 보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192쪽에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과 5무거리 조성 활성화 계획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은 제기동 약령시장 특화시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일대가 그동안 많은 사업들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이나 기반시설 계획 등 이런 종합관리 계획이 수립되지가 않고 있어서, 지금 건축허가도 특별한 가이드라인 없이, 시장기능에 맞는 건축적인 인·허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요 그래도 경동시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장인데 관리계획 수립이 없어서 무질서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금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 용역비가 3억 5,623만원이고요. 5무거리 조성계획도 4억 5,000만원인데 왜 용역이 시설비 항목에 포함돼 있는 건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시설비로…….

장성운위원

시설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용역이 시설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기술용역이라서,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쪽 하고 건축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용역으로 편성한 겁니다.

장성운위원

두 사업 모두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인데 예산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쉬운 것은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초부터 용역을 발주하고 계획수립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없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경동시장에 대한 인허가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그냥 설계해 온대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뭔가 건축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시장기능에 맞는 건축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번에 편성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시장인데 한 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기반시설 계획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휴게공간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젊은이들도 경동시장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 번 만들고 싶다는 계획 하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올해 하반기에 용역사 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예산이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용역기간은 1년 잡아놔서요. 저희가 올해 용역발주하고 착수하면 어느 정도 기본구상까지는 하고요.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성운위원

매년 이월하고 불용액이 발생해서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3쪽 보면 빈집 실태조사 있잖아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400만원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빈집 실태조사 사업은 감추경하는 사항이고요. 건축안전센터로 간 사항이라서 저희가 금번 예산에서 감추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감축된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감축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과로 간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건축안전센터로 간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빈집수리 이게 들어가 가지고 이게 건축과에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인허가 사항인데 빈집까지 또 관리를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93쪽 지금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한 바로 아래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에요. 여기 모아타운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주민서명을 30%이상 받았나요, 전부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모아타운이 현재 우리 과에서 7군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 받은 데는 장안동 104-21번지 일대 3개 구역 중에서 한 구역이 30% 받았고요. 2개 구역은 한 18% 받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한 군데면 가로주택으로 되고, 그게 여러 군데 돼야 모아타운이 되는데 아직 한 군데만 30%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는데 예산을 추경으로 굳이 올릴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같은 장소에 모아타운, 가로주택 신통합재개발, 같은 장소를 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지금 불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7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3군데를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상정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서 답십리가 지금 7월에 상정 예정입니다, 답십리 4-255번지 일대. 여기하고 지금 장안동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군데는 예상하고 있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장안2동 얘기하는데요. 같은 장소에, 같은 곳이에요. 거기 모아타운도 하겠다고 지금 추진위원이 있고 신통합개발을 하겠다고 추진위원회가 2군데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2개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모아타운을 할 건지 신통합을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이런 예산을 올려야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또 올렸고 그다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용역, 이거 왜 우리가 용역을 해 줘야 됩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 업체에서 진행하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대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모아타운이 이미 어느 정도의 위치랑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왜 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딱 하겠다고 정해놔서 그림까지 다나오고 지역 위치까지, 번지수까지 다 나와 있던데 용역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이렇게 얼마야, 3억 4,200을 들여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4억, 절차가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로주택정비사업 2군데 이상이 모여서 30%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계획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고요. 개최한 후에 서울시에 올립니다, 선정해 달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하면, 선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구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때 3억 8,000원이 같이 용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연우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3억 8,000이 내려오는데 매칭비율이 7:3입니다, 서울시가 7, 저희가 3. 그래서 30% 해당하는 거를 3군데 정도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서울시여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두 군데에서 서로 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 하반기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될까 말까 하는데 벌써 추경으로 이런 돈을 올렸다는 게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장안동은 현재 실질적으로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좀 늦어질 수가 있고요. 답십리나 다른 구역들이 좀 있거든요.

노연우위원

답십리는 답십리1동이에요, 2동이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십리초등학교 바로 옆이거든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답십리 공구상가 있는 동네로 알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공구상가 있는데, 그럼 거기는 30% 받았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지금 받고 있고요. 7월까지 30% 이상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30%는 아직 안됐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7월까지 받겠다는 그런 얘기지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여기는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여기하고 지금…….

노연우위원

세 군데라고 했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신이문역도 추진을 했었는데요. 신이문역에 다 재개발되고 이문초등학교 바로 옆에 남는 저기가 있었거든요.

노연우위원

남은 부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 부분도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하고 답십리하고, 이거는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안동은 조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어서 예상해서 잡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3군데 이렇게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통합개발이 좋은 거예요, 모아주택이 좋은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모아주택은 기본적으로 기본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블록별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성이 좀 낮다보니까, 신속통합에 사업성이 낮다 보니까 모아서 사업성을 올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난, 녹지부족, 반지하 문제 등 이걸 해결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는 개발사업이 되고요. 신속통합은 전체적으로 다 구역을 정해서 도로고 뭐고 없앤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유지되었던 도로구조나 도시계획 구조들이 다 없어지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이 대부분 다 나가고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오는 사업이 돼서 전면 재개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신속통합개발하고 모아타운 하고 사업성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발기법이 기존도시계획구조를 유지하면서 블록별로 개발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으로 봤을 때는 모아타운이 실질적으로, 우리 장안동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안동 같은 경우 택지개발지구로 블록별로 잘 정돈이 돼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구조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그래요. 모아타운도 그렇고 신속통합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발이 돼야 민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그 두 추진위원회를 좀 화합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92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5무거리 조성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립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군데를 지금 5무거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전농동 일대부터 해서, 전농동, 답십리 쪽으로, 청량리, 제기동까지 해서 5권역으로 나눠놨고요. 권역에서 단계 별로 2026년까지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이 자료는 받아서, 와서 설명해 줘서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여기 청량리 일대와 제기동 일대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무허가 거리가게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거 정리하는데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무허가로 해서 한데도 있는데 어려운 관점에서 지금 작년부터 가로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5무거리를 활성화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하고 중복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무의 거리라 하면 불법건축물, 가판대, 입간판, 불법주차, 도로침범이 없는 도로를 말하고 있고요. 5무거리를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는 사업들, 불법건축물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가판대 도시경관과, 입간판 다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통합적인 계획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로 패턴이나 전봇대, 화분, 가로수, 전면공지, 건축물 저층 입면 부분까지 해서, 또 이런 도로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진행,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고요. 동대문이 실제로 보도 폭이 조금 좁고 걷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도로에 접해있는 불법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내에 들어가서 있는 불법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 도로에 접하는 불법건축물 위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도로 쪽에 보면 전면공지에, 예를 들어 데크나 이런 데에 옥외영업을 하는 데가 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여러 가지 과가 겹쳐있고,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과 소관으로 거기서 행해지고 있는 사항이고, 도로침범이라는 것은 도로과에서 정리할 업무인데 이걸 통합으로 해서 계획을 이렇게, 5무거리 조성 활성화 계획을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세분화로 각 과에서 전달이 돼서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구의 여러 과가 관련된 업무고요. 제기동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게 철거라든지 이동 이런 문제들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구가 풀어야 하는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고요. 5무거리를 통해 가지고 현재처럼 개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통합적으로 진행을 해서 체계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의무거리가 최종목적이 아니고 5가지 없어지고 깨끗한 거리가 된 이후에 우리 동대문구가 얼마나 미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인가 거기까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미관계획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실속 있게, 실효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관련부서 TF 회의을 벌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거고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외부에 주민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가지고 조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3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지원과 지지가 있으면 좀 더 큰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과에서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줘서 TF, 각 과별로 업무량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관시켜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일단 용역을 통해서 통합적 계획을 좀 만들고요.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짜서 관련부서에 실행을 시키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서정인위원

4억 5,000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도시경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뽑았고요. 경관구상이라든지 실행계획, 경관기본설계, 필요하면 일부 도로 설계, 기본구상 설계까지도 해서 관련부서에 넘겨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비가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용역을 이렇게 포괄적인 활성화, 전체적으로 계획수립 하는 것을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여기 업무에 도로침범, 도시경관 그런 전면공지 부분이 저희한테 있고요. 또 도로가 한정됐지만 저희 건물 이면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건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경관을 만드는 게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은 있지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과장님?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인위원

그럼 기간은, 현재는 몇 년이죠, 한 3년?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용역기간은 그렇고요.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잡고…….

서정인위원

2026년까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전자에서도 건설관리과에서 가로 정비하는 데도 지금 더디 가고 있어요. 법대로 한다 그러면 막 치우고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구민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더디 갑니다. 더디 가는데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맘대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권이 그만큼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실현성이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요. 지금 한 3년 정도의 계획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과에서는 이 업무를 최대한으로 자문을 구해서 어떤 용역이 나오게 되면 친숙하게 한 번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5무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기회만 주신다면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박일형 국장님께서 일을 하시면 진짜 잘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이 5무거리를 하시겠다고 마음먹고 추진 한 번 하시면, 그런데 국장님이 여기 몇 년 계시나요, 이 과에?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오래 있을 생각입니다.

노연우위원

있을 생각이십니까?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저는 국장님이 멋지게 한 번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실 거 같아요. 저는 느낌이 꼭 하실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빨리 진행해서 좀 국장님한테 이 일을 한 번 맡겨봐서 국장님이 멋지게 우리 동대문구 좀, 저는 생각이 이렇게 나요. 거리를 깨끗이 해서 좀 멋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제가 받아요. 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일 추진하면 진짜 멋지게 하실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이 이거 한 번, 이 5무거리 조성을 멋지게, 빨리 시간을 앞당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센터장 강동환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9쪽부터 302쪽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2,330만 8,000원에서 2억 3,355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5,6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중단 지역건축 안전관리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교육강사료, 건축공사장 이중안전 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 등 지역건축 안전관리 사업에 7,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중단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지원 사업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빈집 벽화 그리기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상단 예비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5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89만원, 합하여 총 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하단부터 302쪽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건축안전 기본경비 1,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9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300쪽에 건축 및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 여기에 보면 예산이 6,800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및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은 최근 몇 년간 광주광역시라든가 서울의 서초동, 그다음에 하월곡동, 여의도동에서 해체 공사장에 전도사고가 빈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체공사장에 대한 근본적이고 집중적인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해체 공사장 안전사고에 따른 획기적인 안전강화대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의 점검강화 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안전점검 대상지는 총 몇 개소 정도 되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안전점검 대상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허가 건수 100건하고 신고 건수 50건 해서 150건을 잡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 같은데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여기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해체공사장의 경우 착공 전 1회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체 공사장에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착공 전 가시설 설치 완료 시에 1회, 또 실 착공 장비 사용 전 1회, 이런 2회의 점검을 통해서 다시 지적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가 점검 1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회 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월 정기적으로 해체 공사장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해체계획서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9,100만원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우리 구 빈집정비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빈집 정비를 통해서 화재를 예방한다든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리모델링과 철거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빈집은 지금까지도 그냥 잘 있었는데 뭘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뭐 있나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빈집이 점차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주변에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빈집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가 쓰레기장화가 된다든가 해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에 대한 관리…….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왜 추경에 급하게 올리느냐 이겁니다, 본예산에 올려도 될 텐데. 지금 까지도 있던 빈집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빈발한 거는 현재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사실 빈집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빈집정비 조례에 의해서 어떤 빈집 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구청장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건축안전센터에서 맡아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께 되돌려줘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빈집을 담장 보수도 하고 벽화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신가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조성공사로 한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후에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지원하는 걸로 한 4,000만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빈집 관련해서 또 3,000만원 지금…….

태민

안태민위원

주로 이번에 대상되는 지역은 어디라고 보면…….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빈집이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민

안태민위원

지역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지금 31개소에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지속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비에 관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저희 지역구가 있나 해서. 300쪽 제일 아래쪽에 빈집 담장보수(재조성) 공사 있는데 3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어디예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 3개소가, 잠시만요.

노연우위원

찾기 힘들면 다음에…….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생활SOC사업으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사업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노연우위원

아니요, 제일 밑에 3개소를 한 집에 700만원씩 담장 보수해 준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제일 아래 2,100만원짜리, 빈집 담장 보수공사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빈집 정비사업이 아니고 그게 사업명이 아마 빈집 벽화그리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벽화는 그 뒤에 있고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러니까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이강숙위원

벽화그리기 사업 안에 들어가…….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벽화그리기사업은 700만원 3개소가 맞고요.

노연우위원

예, 그 안에 있는 거, 그 밑에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모든 빈집들은 다…….

노연우위원

아니, 장소만 얘기해 주세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아, 장소는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아, 정해지지 않았어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31개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는 작업을 따로 해야 됩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가 혹시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00쪽 중간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이게 이관 사업이잖아요. 아까 건축과에다 물어보니까는 건축과에서 넘어왔다 그러는데 과장님은 지속가능과에서 넘어왔다 그러네요, 맞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빈집 업무는 지속가능도시과에서 넘어온 게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건축과에서 그럼 넘어온 거는 아니에요? 건축과에서도 여기로 넘어왔다 그러던데, 아까 과장님이?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거는 일반회계라서 예산이 그렇게 분류된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 자체가 건축과 거를 의미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건축과에서는 예산이 4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800만원이 1회로 잡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400하고 800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31일까지 지속가능도시과 업무였다가 그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저희 과로 분류가 되면서 예산은 건축과에 일반회계로 남아있고 저희가 금년에 하게 되는 빈집 실태조사는 특별회계로 새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건축과에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건축과에서도 보니까 작년에 실태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까지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조사한 거까지? 그냥 그쪽만 넘어오는 거예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빈집 업무는 지속가능도시과 업무였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넘어오면서 같이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조사했던 거나 용역 받았던 거 그렇게 다 같이 넘어오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아니,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건축과에서 넘어온 거 보니까 여기에 빈집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우려, 뭐 주거환경, 아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로 넘어왔는데 여기서는 400이었었어요, 여기 보니까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감추경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예.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감추경을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건축과에서는 400이면 되는데 왜 여기는 800으로 올렸냐 이거지.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00으로 돼 있는 거는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재선위원

더블로 뛰었잖아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자료를 배부한 게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호당 조사비용을 5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빈집 추정 물량이, 올해 실태조사 물량이 320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면 한 1,6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게 시구 1:1 매칭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 비용으로 8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할 때는 빈집이 줄어들었단 거예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러니까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편성했던 예산이 건축과로 그게…….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분류가 됐던 건데 그 400만원…….

이재선위원

거기 있던 게 한바퀴 돌아서 지금 거기로 온 거 아니에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4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실태조사가 안되고요. 그 400만원 쓴다하더라도 400만원을 다시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재선위원

그전에 보니까는 조사도 또 했더라고. 지속가능과인지 거기서 했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했든지 이게 지금 한 번 했던 거 아닙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이재선위원

2018년부터 해 가지고 조사는 계획을 잡고 수립을 잡고 계속했던데, 보니까는. 그런데…….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5년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5년마다 한 번씩이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러니까 이번에 실태조사를 저희가 추경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뒤에나 다시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는 400이면 된다 그랬는데 여긴 또 800으로 뛰었으니까, 그 빈집이 똑같을 텐데.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실태조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은 31개소인데 실태조사는 31개소가 아닌 것이, 빈집이라 함은 주거나 사용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을 얘기하고요. 그 주택에 대한 확인은 우리가 수도라든가 전기에 대한 사용 실적이 없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상 물량을 서울시에서 전수조사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빈집하고 공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공가하고 빈집은 같은 말이고요. 다만…….

이재선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빈 건축물과 빈집은 다르죠. 그러니까 빈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용도의 건축물을 얘기하고요. 빈집은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공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공가하고 저기는 같은 말입니다. 그니까 ‘가’는 ‘집 가’자를 쓰는데 거기는 주택 용도인 경우에만 쓰고요. 주택 용도가 아닌, 상가 용도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공가나 빈집이란 말을 안 쓰고 빈 건축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하는 적용 법률도 다릅니다. 빈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관리법」으로 관리하고요. 공가나 빈집 같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800만원이 올라온 게 1회, 한 번 조사하려고 지금 800만원이 올라온 거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5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데 올해가 실태조사하는 해입니다, 2023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데 400만원은 어차피 비용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1:1 매칭이면 1,600만원이 필요한데 8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건축과로 분류돼 있는 거는 감추경을 하고 저희 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올렸다 이거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감추경을 해야 되고요. 건축과에 잡혀 있는 예산이니까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만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어떡합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실태조사…….

이재선위원

한 이후.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실태조사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등급산정조사를 같이 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비계획용역을 다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2024년도에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공가들이 발견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렇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공가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갖고 공가가 100가구가 나왔어. 그러면 공가 집주인 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들한테 행정명령이라든가 개선명령이라든가 그런 걸 보내는 겁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요. 다만, 보통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장기출타 중에 있다든가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소유권이 분쟁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빈집에 대한 어떠한 제재보다는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세워서 지금 사업…….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공가로,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공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반파 정도 되더라고, 사람이 안 사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개선명령이라든가 그런 거 내려가지고 만약에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부과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5개 구에서 그거를 제재한 구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개선명령만 계속 내리는 거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일단은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화재도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도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공가들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가 부분에 대해서 그걸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조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행정조치가 그게 어떤 조치로 되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과태료…….

서정인위원

과태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부과…….

서정인위원

그러면 왜 그걸 부과를 안 시키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러니까 말씀드렸…….

서정인위원

타구에서 안 해서 안 시키는 겁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사항인데,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불이익 되는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는…….

서정인위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도 해 주고 벽도 허물어졌으면 쌓아주고 그림도 그려주는데 그걸 행정조치를, 본인 건물주인데 그걸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업무하시는 과에서 좀 방관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겠어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사실 올해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어떠한 자진철거라든가 자진보수를 한 그런 빈집은 없었습니다만 그전에 사례를 보니까 자진해서 철거를 하거나 자진해서 보수를 한 빈집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혀 우리 구의 어떠한 행정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는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소유자들이 자진해서 보수를 하거나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않고 그냥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시예산도 오고 하니까 이런 걸 수리해 주고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적인 조치는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금을 갖다가? 왜 자기 개인 소유물을 우리 구에서 세금을 거둔 거로 왜 수리를 해 주고 담도 쌓아주고 합니까? 이거 쓸데없는 사업 아니에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이후에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를 한 3년간 반값으로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철거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맹목적으로 철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 이후에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량리동에 있는 텃밭이나 주차장 또는 우리가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게 되면 50:50으로 부담을 합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아, 리모델링 같은…….

서정인위원

이거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한 집이 한 동이라고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게 어떤 선정이 된 부분이에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개 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다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이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용이…….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 조사도 안 한 부분 아니에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저희들한테 유선으로 리모델링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빈집 소유자는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한 분?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한 집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한 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서정인위원

추경에 편성이 될 땐 어떤 계획안이 있어서 추경이,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니까 과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의 계획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그냥…….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까도 뭐 어떤 걸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과에서 말씀을 하시면 구의회에서 어떻게 이걸 승인을 해 줍니까, 예산을?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법정…….

서정인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시에서 용역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러니까 1:1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조사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집 한 동이, 그 리모델링하겠다는 데가 어디에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아, 저희가 주소까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그…….

서정인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의뢰가 왔다면서요. 왔으면 거기에 대한 주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정확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전농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농동에…….

서정인위원

그렇게 그냥 근사치로 해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과를 믿고 이걸 승인을 해 주겠어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42-91번지 소유자가 연락이 왔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가 봤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서정인위원

누가, 주무관님이 가봤어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우리 담당자가…….

서정인위원

많이 완파가 됐습니까, 반파가 됐습니까? (○건축안전총괄팀장 손정화 좌석에서 - 그 정도는 아닙니다.) 골재는 그대로 있고? 그 인테리어 비용이 한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까? (○건축안전총괄팀장 손정화 좌석에서 - 견적을 정확히 받아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견적을 컨펌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건축안전총괄팀장 손정화 좌석에서 - 지금 저희가 한 건 지원 예산이고 소유자가 말씀하셨던 견적서의 가격은 1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저희가 최대 지원이 4,000만원이고요.

서정인위원

예, 4,000만원인데…….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리고 최대 공사비는 일단 5,000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유주와 우리 구가 8 대 2로 그렇게 매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리모델…….

서정인위원

8이 어디예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8이 우리 구입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8이고 2는 거기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단순하게 그냥 돈만 지원해서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정인위원

거기도 애초에 건물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8:2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구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 그거 할 의향은 있느냐’고 타진은 해 봤어요? (○건축안전총괄팀장 손정화 좌석에서 - 정확한 금액까지는 그때 당시에 정해진 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일단 구에서 지원을 일부 해 준다고 하면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니까…….) 빈집에 자기 분담이 들어가니까, 구에서 100% 그냥 무료로 해 준다 그러면……. (○건축안전총괄팀장 손정화 좌석에서 - 아니요, 자기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부담이 있는데 일부 지원을 하면…….)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정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의 결과가 어떤 공익에 부합이 되는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 지원의 경우에도 자부담을 20%를 일단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떠한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지원, 그거를 협약을 통해서 대상까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예산을 올릴 때는 과에서 심도 있게 확인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빈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 실태조사 용역이 건축과에서는 400만원으로 용역이 잡혔는데 안전센터로 넘어오면서 용역비가 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잡았을 때의 400만원은 400만원짜리 용역이, 아까 그랬죠? 법령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인데 400만원짜리 용역이 따로 있고 800만원짜리 용역이 따로 있나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원님 질의’ 빼시고 그냥 답변하십시오, 시간 끌기 싫으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400만원으로 편성했던 거는 5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 시에 2018년도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확인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 못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관 돼 가지고 올 때 건축과에서는 400만원 용역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800만원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건축과하고 분명히 협의가, 뭐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왜 400만원을 어떻게 잡았냐, 내가 이거 해보니까 800만원이다.’ 이런 어떤 것이 업무적인 저기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왜 갑자기 800이 됐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건축과에서 400만원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건축과로 넘어간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그러니까 지속가능과에서 편성을 했더라도 예산서에서는 그쪽에, 우리 추경예산서에 건축과로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빠졌어요, 예산 400만원이. 그 빠진 금액이 이리 올라왔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잠시만요, 과장님. 국장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 400만원 잡힌 게 업무가 이관돼 오면서 4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그 과정이 무슨 1년 걸렸습니까, 6개월 걸렸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용역비가 8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 가에 대한 거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거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핀트가 이렇게 돌아서 하니까 제가 알아먹지를 못 하겠어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서 감추경 400만원 했고, 동일한 업무가 센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400만원이 그대로 오는 게 원래는 맞는데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 같습니다. 산정 기준, 그러니까 금액을 산정할 때 최근에 서울시에서 단가하고 물량을 다시 조사를 한 거 같고, 거기에 따라서 단가와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가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물량증가, 그렇다면 이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핵심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좀 어려워서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물량증가가 됐다는데 지속도시가능과에서 잡았던 물량 하고, 지금 우리 안전센터로 넘어오면서 용역 물량이 얼마나 증가 됐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호당 조사비용 5만원에다가 추정물량 320만원해서 1,600만원…….

이강숙위원

아니, 물량이 얼마나 늘었냐고 묻는데, 지금 추정단가를 묻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빈집을 용역을 우리가 구역을 이만큼 잡았다 그러면, 지속가능과에서 이만큼 잡았는데 건축센터에서는 이만큼 잡았다는 그거를 말씀하시라는 거죠. 물량증가에 의한 산정 기준이라면 물량증가에 대한 것이 나왔어야죠, 이런 용역에 대해선. 이거 다시 한번 과장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이강숙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으로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업무추진, 그거는 넘어가고 빈집철거 및 주민편익 시설 조성이라고 했는데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편익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편익 시설은 어떤 시설을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일단 주민…….

이강숙위원

5,000만원 지금 들어가 있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5,000만원이 3,000만원은 철거공사비고요. 2,000만원은 조성공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성공사의 내용은 지금 현재 주로 텃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텃밭 이외에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이강숙위원

정확하게 뭐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 데 주민이 원하는 걸로 그 지역 상황을 봐서…….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 동주민센터에…….

이강숙위원

주민편익 시설을…….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조성 할 거다,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면, 이 빈집에 주인이 있지 않아요? 빈집이니까 대지주,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주. 그렇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건물주가 우리 구에서 이 집이 지금 낡아서 못 쓰고 철거를 해야 되고, 살고 있지 않으니까, 공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 위험 요소도 되고 하니까 철거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지주가 동의를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주민편익 시설로 우리가 쓸 수 있나요? 지주가 마냥 우리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거기에 대한 철거와 주민편익 시설, 그러니까 공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해 주면 거기다가 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은 참 답변이 핀트가, 아니 당연히 쓰죠, 철거 공사를 우리가 했으니까. 쓰는데 그 기간을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간이?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한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선정 신청을 받아서 공모 선정을 할 때 3년인가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이강숙위원

3년.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정확한 숫자는, 3년 협약을 맺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텃밭이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텃밭으로 운영 한 번 한 사례도 있는데, 그분도 3년이 만료 돼 가지고 텃밭 없애고 신축이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주가 신축을 하든지…….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주가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우리 과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철거비용이 3,0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주는 3,000만원, 손 안 대고 다 정리하고 3년만 빌려줬다가 그냥 신축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 땅값이 얼마씩 합니까? 동대문구 지역 별로 땅값이 평균 얼마씩 합니까? 평당 100만원합니까, 1,000만원합니까? 비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몇 평짜리 건물이 됐든지 간에 재산권이 있는데 왜 우리 구가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3년을 쓰겠다는 이유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3년이 꼭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주민편익 시설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텃밭 조성해서, 그거 누가 얼마나 먹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먹습니까? 먹을 양이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한테 이런, 지주예요, 지주. 맞잖아요. 이 지주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됩니까?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구상권 청구를. 철거하시고,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구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쓰십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빈집 벽화 그리기 사업, 담장 보수, 빈집 벽화조성 3개소, 3개소 해가지고 6개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기 싫어서, 우리 동대문구 진짜 예산 너무 많아요, 국장님. 그렇죠? 지금 이런 거 보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한테,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청소년 부모들 시에서 예산 내려 온 것만 갖고, 부모가 되기도 아직 안 된 나이에 부모가 돼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혼자 기른 애도 있고, 둘이 기른 애들도 있는데, 시 예산만 갖고 어려우니 구 예산 좀 지원해라, 다른 구에서 안 하더라도. 그런 거는 우리 구가, 아이 하나를 낳으면 온 동네가 키우고 온 나라가 키운다는데 그런 예산 얼마든지 준다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주들이에요, 지주, 빈집은. 단독주택들 아닙니까, 거의가? 단독주택 갖고 있으면 땅이 최하 30평은 넘어요. 15평, 30평 뭐 이거 평당가 계산 한 번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몇 천 만원씩 들여 갖고 집을 철거해주고 그 사람들 나중에 집짓기 좋게 해 준다, 딱 평탄 작업 다 해가지고? 재산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데다 투자하지 마시고, 구상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빈집을 철거를 했으면, 주인이 철거를 안 해, 그리고 그냥 썩히고 납두고 주변에다가 이렇게 불편함을 줘, 주민들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와, 이러면 구에서 먼저 철거하시고 구상권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타당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빈집 문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전혀 관심 가지지 않았던 문제가 일본에서 빈집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 별로 말씀하신 가격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간에 건축물이라는 것이 개인 재산인 동시에 도시 미관을 형성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것을 또 장기간에 방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강숙위원

장기간 방치에 관해서도 이건 행정력이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기간 방치를 통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력이 분명히 움직여줘야지, 그 사람만 주민입니까?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주민입니까? 더 많은 다수의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력이 된다면 이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러잖아요?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지, 무조건 자기가 방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그리고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행정이 먼저 집행을 하고, 대집행을 하신 다음에 구상권 청구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행정업무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공무원 들어 온 거 말씀하시는 거, 저 30년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30년 되셨어요? 30년의 경험으로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 사업 비용 지원하는 것도 유선상으로 한 곳이 왔다, 그러면 그분이 과장이라면 책임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3개소가 어디냐 그러면, 3개소를 정하지 않았다, 또 정했으면 공가를 빈집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우선 관내에, 업무잖아요. 관내에 내가 한 바퀴 동네를 돌아보고, ‘빈집 상태가 아주 불량한 집들이 있어서 이런 집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면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겠다.’ 발로 뛰는 행정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실 때는 3곳이라고 이렇게 올려놨으면 ‘3곳이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이지만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더 심한 곳이 있다면 또 예산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3곳은 아직 없습니다.’ 한 곳도 4,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곳을 하는데, 한 동을 해주는데 전화는 왔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팀장이 말하니까 전농동 42번지, 지금 그 시립대로 내려오다 오른쪽으로 있는 그 공가 말씀 하신 거 같은 데, 대로변에? 그 집 같은 데 과장님이 이과를 맡았으면 이 과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갖고 계신 거, 동대문의 현황파악을 먼저 해보시고 나서 예산편성에 동참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주무관들이나, 나와 있는 것, 타 과에서 이관되어 왔으니까 이대로 그냥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해갖고, 중요한 추경을 달라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공직생활에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 예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니까 드리려고 하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만한 파악이 돼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자기 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 그리고 이렇게 추경까지 올릴 정도면 기본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 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 보면 발로 뛰는 행정이니 뭐니, 찾아가는 복지니 입으로만 떠들고, 슬로건으로만 걸어 놓고,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친절하기는 개뿔이 저기 앉아가지고 인상이나 팍팍 쓰고 있으면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 내가 총체적으로 책임자로 왔으면, 직원들하고는 또 다른, 직원보고가 맞는지, 아니면 또 내가 가서 현실 파악을 하니까 이게 맞는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기본적인 파악이 됐으니까 과장님이 책상에 앉아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딘지 몰라요, 3개소, 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서? 돈도 그냥 조그만 돈입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이? 빈집 사업만 해도 돈이 몇 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추경예산을 달라고 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추경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과장님에 대한 서운함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우리 주택교통국에 대한 책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주임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들하고 회의를 하고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8,560만 4,000원에서 9억 2,791만원이 증액된 25억 1,351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기정예산 11억 6,538만 9,000원에서 8억 9,028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5,567만 2,000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0만 5,000원과 도로 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3억 8,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521만 5,000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3,636만 3,000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3억 2,800만원, 차세대 드론 사업으로 2,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기정예산 3억 6,470만원에서 2,560만원이 증액된 3억 9,0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1,000만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사업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전농로16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과 이자분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862만 2,000원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이자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과 이자분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3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5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19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8,7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스마트 스쿨존 정비 사업은 관내 어느 곳에다가 할 것인지, 특정 학교 인근만 우선적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선정기준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스마트 스쿨존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죠, 195쪽.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쿨존은 청량초등학교에 대해서 조성사업인데요. 청량초등학교 우회전 알리미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행 신호 음성 안내장치 8개, 과속경보시스템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특정 학교 우선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청량초등학교가 안에 시장도 있고요, 회기시장이라든지. 거기가 동안교회 쪽에서 오다 보면 너무 차량들이 많이 소통되고, 경희대학교 쪽에서도 차량들이 일방통행로가 아니다 보니까 양쪽에서 너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청량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밑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 돼서 청량초등학교에서 경찰서하고 그 밖에 교육청 저희 기관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경찰서에서 직접 교통과장이 나가서 확인해보고 저희들한테 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교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태민

안태민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너무 많다는 부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통학로 정비사업과 스마트 스쿨존 정비사업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통학로 정비 사업하고 스마트 스쿨존 사업은 거의 비슷한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비슷하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 스마트 스쿨존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통학로 같은 경우는 보면 도로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스마트도시과에서 밥퍼 인근 통학로 비롯해서 스쿨존 해가지고 엊그저께 1억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었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통학로 개선으로 보면 스마트도시과도 해당이 되고요. 스마트폴 같은 경우가 다기능이 있어서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험할 때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를 수 있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스마트 스쿨존 같은 경우는 우회전 알리미라든지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보통 요즘 보면 바닥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성 안내장치 이런 것들 다음에 과속카메라 이런 종류를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엊그저께 이래 보니까 스마트과에서 할 적에 이거 하고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최근 언론에서 이래 보면 스쿨존 사고가 많이 난다고 뉴스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사고 예방 시설 이런 설치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어린 학생들을 잘 보호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 신청 안 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

195쪽이요, 그냥 통학로(스쿨존) 정비사업 제일 아래요. 그런데 왜 꼭 ‘밥퍼 인근’ 이런 식으로 밥퍼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냥 거기 주소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다른 명칭을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밥퍼, 밥퍼’가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다른 과도 모든 사업을 하는데 ‘밥퍼, 밥퍼’, 10개나 지금 들은 거 같은 데 여기도 밥퍼라고 적혀 있는데, 왜 밥퍼 인근입니까? 그냥 그 지역 주소를 적어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왜 밥퍼 인근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가 밥퍼 없었으면 주소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여기 할 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생각을 제가 깊이 해보지는 못 해 가지고요. 지금 갑자기 위원님 질의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노연우위원

아무튼 이 밥퍼가 과마다 ‘밥퍼 인근, 밥퍼 인근, 밥퍼 인근’ 이게 너무 오니까 밥퍼하고 무슨 동대문구청하고 MOU를 맺었나,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노연우위원

명칭을 밥퍼 인근이라고 하지 말고 주소를 좀 써주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196쪽이요. 혹시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서 장안로5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여기가 장안2동 맞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장안1동입니다.

노연우위원

장안1동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제가 장안2동에도 부탁을 했는데 거기는 아직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보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어서요.

노연우위원

그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장안2동도 어린이들이 위험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밑에 보면 차세대 드론 사업 추진이 있어요. 직원들 드론 교육을 시킨다는데 그럼 몇 명이나 시키나요? 196쪽 하단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추경으로 잡아놓은 것은 20명…….

노연우위원

2명?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20명.

노연우위원

20명이요. 그러면 보통 어디에서 이거는 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MOU를 맺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인데요.

노연우위원

백석대학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가보니까 교육장도,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고 공간이, 특히 드론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조정이 잘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넓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가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넓고요. 교육시설도 잘 돼 있고…….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기교육을 하겠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드론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서 드론 다 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도 드론을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드론을 구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그쪽…….

노연우위원

교육장에서 제공 해주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드론 경진대회는 왜 해요? 그냥 드론 배우면 되지 굳이 경진대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직원들인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노연우위원

아! 구민 대상으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에 바로 있기에 나는 배운 직원들 경진대회인 줄 알았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

먼저 차 없는 데이에 5,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거는 전에 경희대에서 했던 행사랑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 형태로…….

장성운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실 생각이신데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확실하게 100%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제기동 쪽에서 제기동 주민자치회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장소랑 그밖에, 경희대 먹자골목 상인회처럼 그렇게 구성이 돼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경희대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셨는데 그 성과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제기동에서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추경에 그냥 올리신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차까지는 성공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경희대 먹자골목을 하기 전에 올해 안에 한 군데는 더 해야 되겠다, 저희 목표가 젊음의 거리 그런 것도 있지만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동대문구 관내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의 일부분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제기동뿐만 아니라 장안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번 미리 내년을 위해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장안동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이 있고, 그다음에 용두동에 쭈꾸미 골목이라든지, 이게 결정된 건 아닌 데요. 제 머릿속에만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구체화 시키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기동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차 없는 데이 예산을 신청을 한 겁니다.

장성운위원

상권 활성화에 대한 행사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에서 왜 이거를 진행하는 건지? 상권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굳이 이거를 왜 하시는지 의문이 있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저한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장안동에 있는 세계 거리 춤 축제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 세계 거리 춤 축제는 행사 참여 인원이 연간 35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 5,500만원 가지고 행사 진행하기에는 좀 과하다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적게 예산을 썼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는 예산이 원래 생각보다는 적게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차세대 드론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 드론 교육을 위해서 1,400만원을 추경을 하셨는데요. 추경에 취지에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재, 거창하게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민들이 또는 우리 직원들이, 드론을 제가 직접 한 번 해 보니까 상당히 두려움이 앞섰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론을 어떤 직원들한테 접근하기 쉽게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키고, 필요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를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장성운위원

1회 한 70만원 정도 예산이 사용되는 것인데 직원대상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기준은 정확히 잡아놓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에 가장, 필요한 업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아이템을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집행부 내에 교육을 선호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취미 생활에 세금을 쓰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 교육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드론경진대회 관리 계획은 따로 하셨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계획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장성운위원

장소도 유념해 두고 있는 장소 없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중랑천이 아마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운위원

중랑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노원경진대회를 한 번 갔다 왔었는데요. 저희가 가서 보고 왔는데 중랑천이 그나마 제일 좋은 장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올해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요. 5번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을 했어요. 매월 경진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경진대회 시 공정하고 공신력 있는 심사방안도 마련됐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노원에서 했던 부분은 상당히 큰 경진대회였는데요. 일단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큰 경진대회가 아니라 소규모로 경진대회를, 익숙하고 친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5쪽 하단 동료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요. 밥퍼 인근 통학로(스쿨존) 정비사업과 스마트 스쿨존 정비사업에서 3억 8,7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당초 시비가 35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답초등학교…….

창규

김창규위원

신답초등학교 주변이잖아요. 여기도 신답초등학교 주변 밥퍼…….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여기 3억 4,700만원은 청량초등학교, 그다음에 앞에 있는 4,000만원은 신답초등학교 통학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스마트 정비사업 3억 4,700 어디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청량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청량초등학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청량초등학교 둘레로 도로가 다 나져 있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그쪽, 그러면 35억 시비 들어왔던 거는 신답초등학교고 지금 현재는 청량초등학교를 설치를 할 거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는 밥퍼 정비사업 4,000만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이것도 대부분 IT 스마트교통안전…….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우회전 알리미하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하고 그다음 안심보행로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5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는 이 3개만 해당되고, 나머지 다른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35억이 들어왔으면 충분히, 그걸로 써 보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청량초등학교 같은 게 이문1동에서도 거기까지, 중앙하이츠 쪽에서 거기까지 청량초등학교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굉장히 열악해요. 다행히 3억 4,700이 편성이 됐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굳이 4,000만원 가지고 추경으로, 시비가 들어와 있는데 4,000만원 편성해서 여기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35억중에 저희한테 배당된 것은 4,000만원…….

창규

김창규위원

4,000만원은 구비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2억입니다. 2억이고요, 아니, 시비가 1억 6,000,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여기에 우회전 알리미가 1억 5,4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바닥신호등이 3,600만원 들어가고, 안심보행로가 한 1,000만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이게 전체가 금액이 2억인데요. 그 35억중에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은 1억 6,000만 해당이 되고,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4,000만원을 더 추가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에 우회전 알리미, 바닥신호등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액 구비예요. 전액 구비로 지금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구비가 4,000만원…….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비를 가지고 하라 이거죠. 아니, 양쪽 현수막에도 굉장히 크게 하고 다 했는데, 35억 들어왔는데 4,000만원 저희가 구가 넣어서 표시가 나겠습니까? 차라리 하더라도 연초에, 내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든가,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벌써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면 너무 성급하지 않나 기존에 열악한 학교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밥퍼라고 돼 있으신 부분인데 저희는 사실상, 신답초등학교 우회전 알리미를 어디에 설치하냐면 한천로 신답초등학교, 안심보행로는 신답초등학교 정문 앞이고요. 그다음에 우회전 알리미는 한천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숭인중학교인가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회전 알리미 이런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청량리 수자인아파트 같은 경우는 철길 뒷길, 용두동 뒷길로도 많이 오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거깁니다. 안심보행로가 거기하고 어디냐면, 지금 현재 만남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조그마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굴다리, 청량리에서 전농동 넘어가는 굴다리가 아니고 경남아파트 있는데 만남지하차도 거기로 와가지고 보면 거기에 안심보행로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이 4,000만원은. 단지, 저희가 구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왕 서울시에 신청할 때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신청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저희 예산은 거기하고는 좀 다르게 덤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굳이 시비 35억이 들어왔는데 35억에서 충분히, 거기서도 남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걸 쓰시고, 여기 4,000만원 거기다가 넣어봐야 표시가 나겠습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 196쪽 상단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3,6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진정된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왜 우리 구가 마을버스에 지원을 해야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85%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5%를 마을버스가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01’번, ‘02’번이 있고 그다음에 ‘03’번이 있고 ‘05’번이 있는데 ‘01’번만 빼놓고 ‘02’번, ‘03’번, ‘05’번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이 100%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사실상 마을버스는 엄밀하게 따지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특히 ‘05’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운전기사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5% 지원하지 못한 부분 중에 7.5%를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그럼 구에서도 7.5% 정도를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01’번이라는 게 회기사거리 회기역 앞 말씀하시는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회기역 앞에서 경희대학교, 거기는 ‘01’번하고 ‘02’번은 지원이 안 됩니다. 거기는 적자가 아니어가지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매월 정산으로 해서 85%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적자부분 15%를 가지고 7.5:7.5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매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지원해 주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가져가는 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게 92.5%고 저희가 7.5%.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3개 업체에서 2개 업체는 흑자가 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3개업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개 업체죠. ‘03’번 하고 ‘05’번, 휘경운수하고 태흥교통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01’, ‘02’번이 흑자가 나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01’, ‘02’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정차도 못해요, 마을버스 정류장가면.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지, 거기 전세 낸 것도 아니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7쪽 중단에 보면 성인용 자전거 해가지고 25만원×20대, 500만원 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따릉이는 아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게 어디 장안동 둔치에서 교육을 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회원은 몇 명이나 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주중 반으로 20명하고, 또 이게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성인반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인반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주중에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주중에 한 20명 정도, 주말 반이 20명 정도 해서 40명 정도…….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를 어디다가 보관을 합니까? 이거 20대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어린이들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중랑천 둔치가 아니고 뚝방길 위에 거기다가…….

이재선위원

비닐 덮어둔 게 그거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컨테이너 박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전거 타러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연습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인라인 연습하는 건 봤어, 그런데 자전거 연습하는 건 못 봤거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게 5월 정도 시작해서 한 6월 정도에 끝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까진 아이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4세 이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여름에는 열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때는 교육을 안 하고…….

이재선위원

차라리 따릉이 있잖아요. 따릉이 쿠폰을 줘가지고 연습하는 게 낫지,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이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요? 따릉이 1년 사용료가 4만원인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따릉이는 저희가 그쪽에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이재선위원

왜요, 따릉이가 자전거도로에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춘천까지도 가던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카드를 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여기는 그럼 무료로 다 빌려주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누구나 가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시간표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누구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4세 이상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또 성인반을 저희들 편성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강사를 초빙을 해야…….

이재선위원

강사는 그럼 얼마씩 나갑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강사는 여러 구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12만원 준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재선위원

일 12만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들이 현재 7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3명당 1명 해가지고 1회에 20명에서 25명이 하는데요. 3명당 강사 한 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 성인분들은 좀 괜찮으니까 한 분당 두 분 그래서 20명 정도…….

이재선위원

자전거로 인한 예산도 만만치 않겠네요, 보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관리 비용, 또 강사, 그다음에 자전거구입,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자전거로 인한 예산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체험학습장 이것은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수리비, 그다음에 주변 환경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거기 관리하는 전기요금, 방범 이런 부분에서 크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 적게 들어간다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역이라든지 정거장에 있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지금 관리하고…….

이재선위원

강사를 두지 말고 차라리 자원봉사를 뽑아가지고 자원봉사한테 가르쳐주는 게 낫지 너무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그런 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호응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재선위원

호응이 그렇게 좋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서로 매년 꽉 차, 30회 정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더 늘려 달라고…….

이재선위원

이분들이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이, A라는 사람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전거를 능숙하게 탈 수 있잖아요. 몇 개월까지 보고 가르치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개월 정도로, 성인반은 1개월이고요. 아이들은 1회 정도로 해가지고…….

이재선위원

한 달 딱 되면 그 사람은 재접수가 안 되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

이재선위원

원래 자전거하고 수영하고 춤은 한 번 배우면 안 잊어먹는다 하더라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96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차세대 드론 사업 추진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도 2,90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올리신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드론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예산에 준 것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어떤 용역을 했다는 얘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드론이 어떤 데 사용할지 그런 부분입니다. 활용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예산 할 때도 드론 교육이라든가 경진대회라든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에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본예산 때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없었어요, 본예산 할 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인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196쪽에 차 없는 거리 있죠? 차 없는 거리가 지금 현재 휘경동 사거리에 개설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고 있는데 한 군데를 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차 없는 거리를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서정인위원

차 없는 데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차 없는 데이, 그래서 데이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정도 했는데 휘경동 회기역 1번 출구 있는 데가 아니고 경희대 앞에, 회기동 경희대 앞에 먹자골목에 하루, 5월 26일에 한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반응이 어때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게 보면 금연 카메라가 있는데요. 한 6,000명 정도가 거기에 찍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대여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0명 정도는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생들, 젊은 친구들.

서정인위원

파급적인 효과가 있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거기 상인회에서 한 번 더 해 달라…….

서정인위원

한 번 더 해 달라.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니, 계속적으로 해 달라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말만 날짜를 정해서 진행을 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회기역 1번 출구 할 때 다른 곳에서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각 동을 돌면서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그래서 차 없는 데이로 해서 저희가 일단 길을 열어주면, 예를 들어 경희대 먹자골목에 있는 상인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 쪽으로 도움을 주는 거고, 규제라든지 그밖에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방향이고요. 차를 통제해 주고 공문 이런 걸 경찰서에 전달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제기동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거기서 행사를 진행 했을 때 하루한 거잖아요, 하루?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5,000만원 정도 좀 못 들어갔습니다. 한 4,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상가가 몇 군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상가가 몇 군데, 거기 경희대학교 앞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가는 엄청 많습니다. 몇 개인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서정인위원

글쎄요, 5,000만원 들어가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4,000만원 정도 들어…….

서정인위원

4,000만원 들여서 1회성으로 해서 그 효과가 2배, 3배, 경제적 효과가 뛰어나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특성이 대학교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이외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제기동 한약상가나 다른 데를 하고 있다는데, 그 다른 데에서 진행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 과연 그러한 파급적으로 사람을 유입시키고 경제적으로 많이 업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또 5,500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디라고 선정은 하신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기동 쪽으로…….

서정인위원

그냥 그거 했으니까 5,500 잡고 보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경희대학교 먹자골목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정인위원

토끼굴 얘기하는 건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토끼굴 아니고요. 거기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했던 곳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됐다는 얘기죠.

서정인위원

경희대 앞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경희대 앞입니다. 경희의료원 하고 근처에 있는…….

서정인위원

아, 거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물론 거기에 학생들이 원래부터도 많지만 그날은…….

서정인위원

거기 많죠, 젊은이들이 많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시 넘어서 3시까지 차 없는 데이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학생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새벽 3시까지도.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효과가, 저는 효과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활성화는.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과를 봤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집중적으로 차 없는 데이로 해서 그걸 주기 별로, 만약에 주기 별로 하면 오히려 파급된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데를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건이 안 맞을,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주기 별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일주일 한 번 한다든가 그렇게 차 없는 데이를 하게 되면 그게 트렌드가 돼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효과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경희대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행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려 올 줄은 솔직히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일단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에 성공할 거라고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곳에만 계속적으로 투자하기에는 특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패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을 안 한다면 그것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해 봐서 실패도 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번, 우리 구 전체를 생각해서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체로, 두루두루 동별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용두동 쭈꾸미 골목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마는…….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파급적으로 효과가 있다 하니 주기 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5,500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한 번 심도 있게 잘 설정을 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5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05만 4,000원. 이거 기간제가 몇 개월분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8개월분입니다.

이강숙위원

8개월분인데, 이거 내년에 쓰실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보니까 기업체 수요관리 조사 다녔던 그 기간제들 예산인 모양인데 이거 작년에 올리지 않았어요? 해마다 이거 하지 않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올렸는데요. 작년 예산이다 보니까 생활임금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00만 5,000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2023년도 상승분…….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거 상승분만 추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원활한 추경사업 설명을 위해 기제출한 자료에 추가로 현장사진이 첨부된 보조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코자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신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1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64억 5,100만원 대비 122억 1,788만 4,000원이 증액된 286억 6,8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상단 효율적인 주차문화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견인보관소 사무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공사 포괄사업비로 2억 2,5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1억 6,451만원 대비 1억 2,217만 8,000원 증액하여 2억 8,6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건물식 공영주차장 외벽 물청소를 위하여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하단 및 312쪽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기정액 50만원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88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8억 1,621만 8,000원이 증액되어 118억 4,6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3년 제1차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1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 보조금 반환 금액이 2,800정도 되는데 어떻게 돈이 남았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6:4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요. 작년에 그린파킹사업이 10개소에 18면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사업을 하기로 했던 데서 갑자기 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일부 금액이 남아가지고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구비도 남았겠네요? 매칭입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불용처리 했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구비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불용처리한 금액이?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6 4니까 한…….

서정인위원

이 반납금액이 2,800 정도가 반납이 됐으니까,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고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 반환금이 생겼다는 부분이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보조자료를 보면 3쪽에 외대 주차빌딩 외곽 미관 개선공사에 5,5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페인트칠, 외관 공사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색공사.

창규

김창규위원

그 안에 화장실이 역전 앞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데 화장실 같은 경우도 공사를 같이 좀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화장실 개선공사는 2023년 본예산에 5,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잡혀있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됐고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공사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하시지, 여기 부서가 이거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안 그래도 앞전에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공영주차장 화장실이긴 하지만 외대앞 역사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거의 공중화장실처럼 이용이 되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을 좀 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서 6월 1일부터 지금 투입이 돼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팸플릿 주신 거 보면 청량리 민자역사 그 뒤에 보면 노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 지금 무인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까, 도로로?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스카이 이거 하고 연결되는 도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10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도로과나 여기하고도 다 협의해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행정과에서만 단독적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일단은 도로과하고 협의는 안 했는데 도로과하고 추가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도로가 개설된다 그러면, 스카이65하고 연결도로가, 램프가 생긴다 그러면 예산이 헛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설치해도 무방하지만 만약에, 그게 7월에 입주하면서 도로가 지금 보니까 청량리 굴다리 있는 데서 거기 단차가 좀 컸었는데 지엘이, 보니까 지엘을 깠더라고요. 그거하고 또 램프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차단기가 돼 가지고 아무 차나 들어가서 주차요금만 정산하면 나오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에 등록된 분들이 지금 102면 중에서 100면이거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은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주자로 이용을 하시고 저희가 지금 한 20% 정도, 한 20면 정도는 방문주차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RS전화로 방문차량들은 주차요금을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민자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부정주차가 요즘에 좀 많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냥 합리적으로 부정주차 요금 민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이용하시는 만큼 무인정산으로 요금을 정산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택시라든가 잠시 물건 상하차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제가 잘 아는데 거기가 전철을 타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세워놓고 일보고 와서 가고 그런 면도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거기 주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기가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쪽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주거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대놓은 거 같더라고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사업자용도 한 40% 정도 됩니다, 거주자 배정된 게.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변경을 해서라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그렇게 면을 할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주자 용도로 해서 거주민 분들한테 60%, 그리고 사업자하시는 분들한테 40%를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은 거주자로 이미 배정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차단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 큰 불편은 없으실 거 같고 방문주차…….

이재선위원

거주자주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밤에 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낮에는 나가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죠, 대부분 전일이시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낮에 나가는 동안에 빈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방문주차를 20%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또 부정주차가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낮에 안 대면 고정주차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조금 내려주는 인센티브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활용해 가지고 하면 차 대시는 분들한테 호응도가 더 좋을 거 같아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 부분도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주택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박미희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9쪽에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 6,319만 9,000원 대비 21억 5,982만원이 증액된 51억 2,3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도시발전 핵심전략수립 추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80만원에서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사업 5,800만원,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축제 구상 연구용역 2,800만원, 동대문구 빛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4,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쪽과 200쪽에 동대문구민회관 철거 및 신축건립 추진입니다. 기정예산 3,700만원에서 철거비 10억 4,200만원과 신축건립 기본구상 등 비용 2억 2,900만원 증액된 13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쪽에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조성공사 비용 총 5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에 신이문역 일대 복합개발 추진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삼천리연탄공장 부지 감정평가 용역과 이문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사무관리비로 총 3,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쪽에 미래행복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5억 9,279만원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3,422만원이 증액된 6억 2,7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행복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태민

안태민위원

199쪽 동대문구구민회관 철거 및 건립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12억 7,100만원이 잡혔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맞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 동대문구민회관은 장기간 방치된 아주 흉물 같은 그런 건물이고, 구민회관 철거 후 SH공사 하고, 주차장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약 한 150평정도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직 해결되진 않았고요. 2021년도 당시에 SH공사 측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 매각에 대한 검토요청을 보낸 바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매각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대충 합의점은 돼 있는 상태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전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약 1,04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041억?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구비로 충당을 하는데 2025년도 중앙투자심사 이후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적극 확보를 할 방안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 주민들은 왜 빨리 철거 안 하냐, 왜 흉물로 냅두냐 얘기들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에 관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릴 적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했을 적에는 그만큼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요. 좀 빠르게 진행해서 예쁘고 활기찬 동대문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구민들하고 어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잡혀있는 게 있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설문조사 결과 용도를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할 때마다 다른 분들이 오시고 계속 중구난방이 될 거 같아서 일단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한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없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의회도 공문을 보냈고요.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견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철거부터 준공까지 좀 시간을 당겨서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00쪽 중단에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 조성에서요.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 조성에 5억 8,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공사비 산출 같은 경우 설계 같은 건 해 보셨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저희가…….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끊임없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축제가 많은 지역인 장평근린공원 쪽에 얘기를 많이, 주민들이 의견을 내신 부분이 있으셔서 일단은 수용 인원이나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돌아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사비는 산출을 한 바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1체육공원하고 커뮤니티카페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무대를?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벚꽃 북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그런 스타일, 그런 식으로.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빔을 박아가지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빔을 박아서 밑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게끔.

창규

김창규위원

커뮤니티카페도 5억이 안 들었는데 5억 5,000이나 들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여기는 저희가 앞에 무대 9m부터 부채꼴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일단 수용인원을 한 100명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안전성의, 구조부터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창규

김창규위원

일반 보행에, 통행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면 쪽으로, 계단이.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무대를 설치하다 보면 아파트에서 민원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한 예로 중랑천 장미축제 할 때도 이문동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항의를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주택가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민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이 벚꽃로 쪽 도로와 그다음에 장평근린공원이 있고 그리고 구민회관이 막고 그다음 주민들 아파트단지거든요. 그리고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 뒤편으로 이렇게 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음효과도 고려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1체육공원 위주 쪽으로 편중이 되다보니, 이문5구역 5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건너편은 공간도 넓어요, 이동인구도 많고.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방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그러니까 뒤편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일단은 몽골텐트 같은 재질,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너무 무대를 남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예로 신이문역 1번 출구, 고가 밑에 하부, 작은 음악회 한다 해 가지고 동별로 다 4,500씩, 5,000만원으로 4, 5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번이나 써봤어요? 고가 밑에다 그 무대를 왜 해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거기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나가는 분들마다 다 그 말 하는 거예요. 4,500 들었죠. 그리고 쌍용아파트 건너편, 쌍용아파트 후문 쪽, 그거 시에서 예산이 11억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1, 2층 쓸 수 있는, 그것도 당초 계획은 운동시설로 한다 그랬었는데 무대 쪽, 공연위주 쪽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화장실밖에 없어요. 2019년도 말에 준공해 가지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더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다 밑에 있는데 계단 2층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공사할 때도 내가 어르신 잡고 난간에 올라갈 수 있게끔 펜스를 좀 쳐 달라고, 손잡이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공사를 안 하고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그거 한 10억 가까이, 10억 정도 들었어요. 사용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행사를 자주하다 보면 아파트 쪽이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을 거예요. 아까도 말하지만 중랑구, 거리가 먼데도 자꾸 항의전화가 오고 구청에서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런데 너무 예산이 남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신이문역 일대 복합개발 추진에서요. 삼천리연탄 부지 감정평가용역, 이거는 왜 미래행복과에서 하는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저희 부서의 가장 핵심 사업 중의 하나로 이문차량기지 이전 복합개발, 이문 일대에 대한 복합개발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삼천리연탄공장 부지매입도 들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뭐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어제 아침에 장경태 의원님하고도 그걸 의논을 했지만 웃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코레일에서 의논을 쭉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감정평가용역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뚜렷한 계획이 없잖습니까, 계획 있으세요? 감정 해 가지고 무슨 계획이…….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은 이 연탄공장 부지가, 서울시에서 가동 중인 연탄공장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 여기 관계자분이 저희 구에 오셔서, 저희 부서에 오셔서 매각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했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오신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어쨌든 이문동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을 담보로 해서 가동되는 공장이니만큼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감정해서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그냥 막연하게 감정을 해서…….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일단 구청장님 방침으로 공공복합시설 건립추진계획이 나온 바 있는데 이거는 계획안일 뿐이고요. 저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문화예술공연장이 들어가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단은 민간소유의 토지이다 보니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공약사항으로는 전임 박원순 시장님 때부터 2011년도에 공약 나왔고 유덕열 전임 청장님도 3회 연속 공약이 나왔어요, 이전 추진 계획을 한다고. 선거 끝나고 당선되시면, 지금 기후환경과죠? 거기서 한 번 왔다 가신 데, 공약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감정을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예산이 좀 성급하지 않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감정평가사를 하면 몇 분을 내시는 건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한 법인 2개 업체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견적을 받은 금액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두 분이 선정을 한 거예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대부분 옛날에 신이문역 5번 출구 화장실 그 부지, 그것도 세 분이 감정을 했어요, 세 군데서. 관에서 두 군데 추천을 하고 한 군데는 그분들이 추천을 하고,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두 군데 견적을 뽑았고요. 삼천리연탄공장 측에서 올 3월에 받아서 저희한테 가져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나마나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날 거예요. 아마 감정평가사에서, 같은 협회에 가입에 돼 있던 분들 중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세 분이, 세 군데서 같이 감정을 해요. 삼천리연탄에서 감정을 했다고 하지만 한 3,500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반대를 하지는 않겠어요. 두 군데는 관에서 해 주시고 한 군데에서는 그쪽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다 보면 금액이 한 50만원, 100만원 이내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맞춰서 하는 게 공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차량기지 이전 복합개발에서 200만원이 사무관리비면 처음 올라온 거 같은데.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로 어떤 계획이신지, 차담회나 미팅할 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도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연초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의욕적으로 대전의 철도공사 측에 저희 쪽하고 그쪽하고 한 13명 정도가 협의도 했었고, 또 서울시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계속 협의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한 업무추진비도 편성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의 내부심의에 잘려가지고 사무관리비만 200만원 남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분들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될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조언을 한다면 저는 현장을, 기지창 본부장님이 현대아파트에 거주하셨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거의 3분의 2가 다 타구로 발령이 났어요, 타 부서로. 그리고 본부장님도 올 초에 서부역으로 가셨어요. 여기가 본부장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진 같은 경우는 대전 코레일 사장님을 가서 뵙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지역위원회, 국토부 산하 상임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장경태 의원님이랑. 그분들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리고 정보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양 국회의원님한테 자문을 받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특별하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2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 4억 9,539만 9,000원에서 2억 2,670만원을 증액한 7억 2,2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며, 주요 내역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정원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 ‘405’목 자산취득비, 거리가게 정비용 3.5t 트럭 및 리프트 설치비용 7,050만원, ‘201’ 일반운영비 거리가게 정비용 장비 신규구매 및 소모품 비용으로 380만원, 현재 보유중인 노후차량의 매각과 철거한 거리가게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젯밤 불법노점 3개소 철거를 포함해서 총 18회, 73개소의 거리가게 및 불법노점을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허가 거리가게와 불법 노점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노점 정비에 필요한 노후 트럭 교체 및 철거용 장비를 구입하고, 노점철거가 완료된 지역에 가로정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니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04쪽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4쪽 아닙니까?

한지엽위원장

204쪽 안 들어가요, 202쪽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215만 9,000원에서 2억 3,197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3,4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관련으로 2억원이며, 밥퍼 인근 도시갤러리 조성 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동대문구 지역생활권 세부실행사업 및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 1,197만 6,000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도시계획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먼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하고 싶은 데 하나밖에 없네요. 203쪽 밥퍼 인근 도시갤러리 조성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어떤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밥퍼 인근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밥퍼 주변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다고, 밥퍼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100% 다 지원이 안 되고, 8:2를 지원해 줄테니…….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8:2로 해서 80%를 내려 줄테니 구에서 20%를 확보해라 해서 밥퍼 인근 주변으로 도시계획과나 교통, 공원녹지과 각 부서에서 밥퍼 주변을 하는데 저희들은 밥퍼 주변을 포함해서 신답초등학교까지 넓게 범위를 확장을 해서…….

이강숙위원

이 예산이 1억 예산 잡고 지금 도시갤러리사업을 하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지금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 보면 거기 들어가는 디자인, 어두운 면이 있으니 벽화 내지는 조형물로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해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등·하교 통학로 진입로에 보면 옹벽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밥퍼 주변으로 해서 청량리 3구역 내지는 수자인, 롯데, LG 이게 7월이 되면 거의 한 3,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7월이 되면 젊은 층이 그 지역을 굴다리를 통해서, 아마 신답초등학교로 지나는 통학로가 어두우니 입주민 대표들이 와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1억원 정도에 20%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1억 예산을 지금 서울시에서 8,000, 구에서 2,000…….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지금 35억이 내려올 계획인가요? 내려왔습니까? 지금 내려와서 있습니까, 내려올 계획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는 1억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9월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

이강숙위원

그래서 35억이 서울시에서 준다고, 지금 신답초등학교 앞에 가보셨어요? 그 앞에 현수막이 아주 현란하게 엄청나게 도배질을 해났더라고요. 보셨죠? 35억 서울시 예산 확보했다고,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가져왔는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져왔다고 막 거기다 현수막 엄청 붙여 놨는데, 저는 이 구 예산 2,000만원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35억 중에서 8:2 서울시에서, 구에서 20% 자부담하라고 하는데 20% 이거 넣어 가지고 온 주민들은 다 서울시에서 예산 줘가지고 한 걸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구 예산을 여기다 넣습니까? 그 8,000만원 선에서 통학로 개선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거기 매칭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서울시하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억인데 8,000만원 갖고만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교부조건이 그냥 시비 가지고는 100% 안 되니, 왜냐하면 모든 구가 있는데 이 구만 100%가 안 되니 8:2라는 조건하에 8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20%를 안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나머지 금액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밥퍼 관련 예산 35억을 주시면서 타 구하고 형평성에 대한 조건 때문에 ‘니네들이 자부담 20%를 해라.’ 이렇게 했다면 타 구에는 밥퍼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에는 밥퍼와 같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없죠? 그렇다면 타 구하고 이거는 견줘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만의 특수사항을 보고 예산을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20%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20% 자부담을 못 한다면 밥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퍼에서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민들한테는, 동대문 거주 구민들한테는 밥을 안 주겠다 해서 우리 지금 도시락 배달하고 있고 도시락 제작소 만들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럼 밥퍼를 타 구로 데려가서 타 구에서 20% 자부담 안고, 35억 가지고 사업할 데로 밥퍼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아요? 맞죠?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답변드려야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이강숙위원

그래서 타 구하고의 형평성에 맞춘 예산편성은 이거 잘못됐다. 타 구도 이런 공동체가 있어 가지고 그 공동체는 지원을 못 해주는데 동대문구에 있는 공동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을 따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구에도 없는 밥퍼라는 공동체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밥퍼라는 공동체가 호응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구 예산을 넣어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은 밥퍼에 관한 사업 때문에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면 과장님, 35억 안에서 사업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원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4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3억 2,873만 9,000원에서 111억 5,000만 2,000원을 증액한 274억 7,874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중단 도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정예산 27억 4,454만 5,000원에서 8억 3,591만 1,000원을 증액한 35억 8,0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문로 확장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이문로 28길 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추가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82억 6,883만 1,000원에서 90억 8,905만원을 증액한 173억 5,7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 정비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6억 1,289만 9,000원에서 6억원을 증액한 22억 1,2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정비하고, 횡단보도 투광등 및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5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4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7쪽 가로등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횡단보도 투광등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이 편성되었네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투광등 정비 40개소, 모두 신규사업입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설치된 장소에 대한 교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이거는 동대문 경찰서에서 22개소에 대해서 개설을 요청을 하였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18개소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야간에 어두운 곳에 횡단보도 투광등을 설치해서 야간에 차량에서 횡단보도라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보행자들도 확실하게 시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장소 40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미 설치된 장소에 대한 교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여기 기존에 설치된 장소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민

안태민위원

신설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잖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여기 4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신설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체하는 것들은 설치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조도가 안 맞거나 이런 데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해가지고 교체도 하고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횡단보도 LED 투광등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일반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한 15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5년입니다. 설치된 지 15년이 지나면 교체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길지가 않던데? 그 안에 많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15년 동안을 하는데 중간에 어떤 이상 전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등 기구들이 좀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을 하는데 부점등이나 이런 것들,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일찍 고장 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40개소를 설치하면 우리 과장님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봤을 때 횡단보도 앞쪽에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횡단보도 밑에 바닥 신호등도 설치하고 이것도 같이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는 것들도 좋은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한 40개 정도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충분하냐 이거를 묻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확대를 해야 된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투광등을 해놓고 사고 감소에 대한 통계자료나 이런 거를 한 번 해본 적 있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민

안태민위원

자료가 없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거 설치를 해놓으면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와야 될텐데?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대문 경찰서에, 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지역이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으로 해서 설치한 횡단보도 부근에서 어떤 차량 접촉이나 대인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그 설치 시점에서 일정 시점에 기간을 정해서 모니터링을 한 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 단위가 되든지 이런 쪽으로요.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교통 취약지역을 상세히 파악해서 구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세심하게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04쪽 하단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거기는 육교나 지하차도 이런 거, 도로시설물 개선이나 정비하고 그런 유지관리비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 예산서를 할 때는,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이 61개소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61개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하보도, 교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예산서에다 좀 넣었어야 되는데, 이 공사에서는 그것도 같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보면 교량이 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보도, 복개도로, 고가도로, 그다음에 육교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단도 같이 정비하고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한 76%를 추경으로 요청했어요.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사업인데 추경에다 본예산의 76% 금액으로 편성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좀 잡은 거 아니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타 구나 시에 있다가 왔었는데요. 보니까 동대문구가 도심하고 인접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도로시설물이나 도로, 보도 이런 것들이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허락하면, 본예산이 한 40억이나 50억 정도 되면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을 할 때 전체적인 실링액들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할 대상이 많아서, 이번에 그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많이 정비하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요, 작년 추경도 보니까 본예산의 60%를 추경에 요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추경계획을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건지, 본예산을 적게 편성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해도 이런 예산에는 꼭 써야 되니까 정식으로 올리세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총 50억 정도 되니까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에는 본예산에도 많이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좀, 협의도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편성목을 보니까 2022년 추경 때는 8가지였고 추경액은 13억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네 가지에요, 반절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또 25억이에요. 두 배가 더 많네요. 왜 금액이 많이 올랐나요? 단가가 올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두 배가 더 많아졌는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으로 해 가지고 관내 전체를 저희가 조사도 하지만 동 행정센터에 정비 대상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많은 것들이 도로나 이면도로, 보도, 그다음에 계단 이런 항목들이 되다 보니까…….

노연우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이번에 많이 있었다는 이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리고 기타 부대공사 거기를 보니까 긴급민원은, 민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긴급민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로 뭐 이런 건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긴급민원이라고 하면 도로에 동공이, 갑작스럽게 하수관이나 아니면 도로가 함몰된다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차량이나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야간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노연우위원

긴급민원에 의해서 하는 예산은 많아요, 보통?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혹시 어떤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에 일단 편성은 해 났습니다.

노연우위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 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필수예산이지만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연 단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07쪽 상단에 밥퍼 관련 시설물 및 통학로 개선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3억 3,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답십리 굴다리 환경개선에 1억 8,000, 통학로 안전 보행로 조성에 1억 5,400, 이게 각 부서별로 다 나눠서 모든 사업을 지금 이 밥퍼 둘레, 굴다리 거기에다만 집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위원님들 하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처음에 발단이 됐던 게, 한양수자인 아파트하고 청량리4구역에 입주자분들이 사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밥퍼 주변이 노숙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안전에 취약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신답초하고 전농초에 두 개의 배정이 됩니다. 수자인은 신답초, 그다음에 청량리4구역은 전농초에 되는데 학부모들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통학로도 불안정하고 이게 안 되니까 그쪽에 대한 환경개선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관할 자치구인 동대문구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5개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총 35억, 한 40 몇억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서도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8:2로 실링을 좀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총 13억 1,600만원을 시비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비로 아까 얘기한 대로 3억 3,400만원을 편성해서 정비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정비하는 항목은 밥퍼 주변 통학로 환경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답십리 굴다리에 도로 조명 개선, 보도 및 안전 펜스 정비, 그다음에 신답초 통학로에 보행로 정비, 그다음에 어두운 가로등 정비, 그다음에 전농초 통학로, 보행로 정비는 전액 시비로, 그다음에 만남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조명개선, 그다음에 보행로 정비 등의 사업들은 시비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들은 좀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앞전에도 계속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과에서도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시비가 35억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또 굳이 여기에서 추경으로까지,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가 추경에 넣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보다 더 낙후된 데가, 이문초등학교 토끼굴 아셔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얼마나 낙후됐어요? 거기가 예전부터 있었던 데, 그런 데가 우선이지 여기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아직 입주도 안 했잖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타일 정비면 굴다리에 있는 타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굴다리가 2개소가 있는데요. 이쪽에 가는 쪽은 성동도로사업소가 하고요. 저쪽에 우측에 있는 데는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쪽에 길게 크렉이 가 있습니다, 일부분에. 그 일부분만 보기 싫은 타일을 정비하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정비, 그다음에 굴다리가 좀 어두워서 어두운 거에 대한 도로 조명, 이런 공사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도 정비 1.8a면 어디 보도 정비를 말씀하시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거기에서 3구역에서 나오는 쪽에 보면 바로 밑에 재개발을 하면서 보도가 정비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 굴다리 바로 앞에서 하고, 굴다리 안쪽, 그다음에 밥퍼에 있는 그쪽은 보도블록이 굉장히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울퉁불퉁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면적을 산정해 보니까 1.8a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안전 휀스 280m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거기에 보면 굴다리 안에 차도 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안전 휀스가 한쪽, 한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한쪽이 140m, 반대쪽이 140m 해갖고 280m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굴다리 안에 차도면 굴다리가 그렇게 길…….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굴다리가 좀 약간 깁니다. 연장이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굴다리가 2, 30m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요.

창규

김창규위원

길어야 2, 30m면 얼마나 긴지 알아요, 30m면?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답십리 굴다리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30m 보다는 조금 더 나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굴다리 입구에서부터 횡단보도 끝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 굴다리 안쪽…….

창규

김창규위원

그 굴다리가 몇 m인데요? 양 철로 있지 않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요. 철로보다는 좀 이게 굉장히, 다른 곳들은, 이문동이나 이런 데는 철로가 좁아서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는 그 철로하고 앞쪽 부분하고 해갖고 연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좁은 부분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쪽에다만, 수자인아파트 같이 여기에다가 민원 넣으면, 그러면 다른 데는 민원 없었어요? 이문초등학교 토끼굴은 30년 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돈 1, 2억이 안 들어 와가지고 국비로 했어요, 특별 교부금으로.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 207쪽에 망우로21길 가로등 정비, 가로등 유지보수에서요. 망우로21이라면 어디쯤이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여기가 회기역 있지 않습니까? 회기역 2번 출구에서 삼육병원 가는 쪽인데요. 한 쪽은 보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육병원 쪽에 한쪽은…….

이강숙위원

삼육병원 쪽으로는 좀 넓고, 좀 잘 돼 있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반대편은 보도도 좁고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쪽에는…….

이강숙위원

이게 지금 2억 5,000 예산 잡힌 거예요? 그러면 또 노후 가로등 정비 2억은 어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노후 가로등은 이게 15년 이상 되면 가로등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지역은 2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휘경1동 회기역에서 나와서 휘경아뜰리에 보도 확장하는 공사 언제쯤 시작하시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 중이어서…….

이강숙위원

설계 용역이 언제예요?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설계안이 나와 가지고 7월에 공사해서, 위원님한테도 그때 8월까지 공사해서 9월초까지는 된다고 보도가 되니까, 9월초까지는 그쪽에 있는 1번, 2번 출입구에 전체를 낮춰갖고 보도로 넓혀질 겁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왜 전 과에서, 전 과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한양수자인이나 롯데나 여기 아파트 입주민들 때문에 이렇게 전 예산이, 전 부서가 몰빵해 가지고 이쪽 주변에다 이렇게 예산을 각 과에 다 나눠서 쓰고 있습니까? 사업이 왜 이렇게 편중돼 가지고 있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 일부…….

이강숙위원

굴다리 환경사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그쪽하고 있다고 하고 아까 무슨 과에서도 하더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이러면, 아니, 몰아줘요, 거기다가. 어차피 굴다리 환경정비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환경정비예요. 벽화, 그림을 그린다 뭐 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를 다 나눠 갖고 과에 다가 분과 했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이거를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좀 하다보니까…….

이강숙위원

지금 밥퍼 주변, 신답초등학교 주변 이쪽으로는, 그러면 지금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메인부서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주택과로 알고 있고요. 주택과에서 총괄사업을 하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신답초나 2개 학교, 굴다리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별로 여기 정비할 내용이 뭐냐 현장들을 조사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성이 다 다른 게 아니야, 굴다리 환경정비, 타일 붙이든지 벽화 그리든지,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 도시계획과도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비슷비슷하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고가, 굴다리 거기 틀어서 나오면 밥퍼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우측으로 밥퍼가 붙어 있죠, 해병대 있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밥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도로는 넓어요, 그렇죠, 차량도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흐름이 많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학교가기가 참 좋은 길이 그 길이에요. 휘경초등학교 앞에 가보셨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거기는…….

이강숙위원

차 1대도 못 들어가요, 정문 앞으로도. 후문은 아예 골목길 안에 있어가지고 리어카 하나도 못 들어가고, 이런 학교들 많아요. 학교 주변에 진짜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그런 열악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아동의 위험을 위해서 보호를 한다면 그런데다 좀 집중해서 해줘야지 아니 대로변에 앞뒤로, 신답초등학교 앞뒤로 다 대로 아닙니까? 큰 메인 도로에다 이면도로도 굉장히 넓은 도로고, 그런데 왜 여기에다 각 과에서, 동대문구가 갑자기 신답초등학교하고 뭐 맺었습니까?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뭐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교육청에서 거기를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면 집중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그쪽에다 주시고 그러지 왜 이렇게 예산을 쪼개기 해서 이과 저과에다 전부 분과를 해 놨습니까? 이런 거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209쪽부터 21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9억3,798만 4,000원 대비 64억 4,924만원이 증액된 163억 8,7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노후불량 하수도정비,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에 기정액 78억 1,426만 9,000원에서 30억 증액된 108억 1,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하단 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기정액 20억 6,194만 3,000원에서 34억 1,743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7,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45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벚꽃길 북카페 운영에 7,30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9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치수과 추경 예산이 64억 5,000 정도 돼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마하게 큰 예산인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209쪽 하단에 보면 용두동 130-24 여기 어디 수산시장 있는 데 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용두동 130-4번지 일대인데 제기역 주변입니다. 제기역 주변인데…….

이강숙위원

여기는 130-24로 나왔는데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130-24 주변 일대입니다. 제기역 주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59년이나 된 하수관로가 묻혀 있나 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저희가 실제 치수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이 총 392km, 관로가 342km, 그다음에 박스 형태가 한 50km로 지금 묻혀 있는데요. 그중에…….

이강숙위원

용두동, 용두동 현재 관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중에…….

이강숙위원

이거는 지금 원통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옛날 원통 해가지고 59년이나 됐는데 59년 동안 이게 아무 사고 없이 그래도 관리가 잘돼서 지금까지 잘 쓸 수 있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그 많은 관로를 관리를 하면서 실제 30년 이상 정도의 노후관로를 중점적으로 계속 CCTV를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실제 연도 별로 해가지고 GIS로 해서 매설 연도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59년 된 부분인데…….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놓치고 엑스레이 찍듯이 그 안으로, 하수관로 안에다 하는 기계도 옛날에 다 사고 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진짜 이쪽에 59년씩 돼서 지금까지 이상 없이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오래된 관로를 통해서 지역 주변에 갑자기 홍수가 쏟아진다든가 했을 때 하수구가 막히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놓치지 않는 행정, 59년 동안 해서 급하게 추경에 안 올라오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21쪽 상단에 보면, 221쪽이요, 중랑천 등, 아니에요?

한지엽위원장

221쪽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치수과인데 이거…….

한지엽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21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지엽위원장

211쪽이요?

노연우위원

그럼 김창규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11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서요. 중랑천 제5체육공원 캠핑장 설치해서 4억이 편성이 돼있는데 캠핑장 하면 기존에 캠핑장 해 가지고 데크로 짜져있는 게 몇 개가 되던데 어떤 캠핌장을 설치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5체육공원 내에 지금 잔디밭으로 한 8면이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그늘이라든지 어떤 데크 시설, 그다음에 그네라든지 간단한 휴게시설을 보완을 해서, 그다음에 현재 8면이 돼 있는 부분을 6면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총 14면까지도 확장을 해서 캠핑장 형태로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려는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잔디로 돼있다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나?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5체육공원 내에…….

창규

김창규위원

5체육공원에서 대우현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천 옆에 데크로 놓아진 게 그게 캠핑장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잔디로 돼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전에 데크가 있었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데크 설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잔디가 아니라?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대략 한 6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데크를 더 설치한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그네랑 설치를 하면 어디 쪽으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주변에 같이, 가족들이 같이 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간단한 그네까지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도 놀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풋살장도 원래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풋살장도 휀스만 3억 5,000에서 5억 5,000 정도 들어간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문잠가 놓고. 어느 정도 개방을 해 주셔야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비용을 받다보니까, 1, 2시간만 예약을 해 놓고 한나절, 오전 내내 쓰고, 그런 거 같은 경우 설치도 좋지만 구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하여튼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과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운영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중랑천 제1체육공원 야외수영장 철거 3억, 이거는 제 지역이 아닌데 반대민원도 꽤 많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중랑천 체육공원 야외수영장이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고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올해 중랑천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정비 방안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말에, 가을철 넘어서 야외수영장을 철거를 하고 내년에 그 지역에 새로운…….

창규

김창규위원

왜 철거를 하려는 거죠? 이거 10년쯤 됐나, 10년 안 됐을 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2013년도에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이거 설치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 10년도 안 돼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거는 심도 있게 좀,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기 하실 것 같은데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을 신규로 후반기에 넣는지, 추경으로 넣는지? 첫 번째, 중랑천 휘경유수지 주변 산책로 환경정비, 이거 휀스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이것들이 다 긴급 사항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동부간선도로 부분하고 휘경유수지 주변으로 저희가 울타리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비를 추진하려고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본예산을 일부 확보를 하고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천시설물이라든지 주변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규부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은 상반기 때 여기에 관한 거를 계속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후반기에 추경으로 요청한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캠핑장을 거기다가 해 놓고서 만약 여름 7, 8월에 홍수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하천이라는 특성상 그 지역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5체육공원도 비만 오만 침수되는 지역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침수되는 그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용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홍수나면 떠내려가지 않아요? 거기다 지금 데크를 한다는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바닥에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할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성북천 진출입 계단 설치 거기에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계단 올라가는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천 진출입 계단 설치 건은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진출입 계단이 없습니다.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주민들께서 별도의 진출입로를 설치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진출입로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진출입 계단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보면 야외수영장이요. 지금 안태민위원이 안 계시지만 지역에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왜 수영장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수영장을 없애느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름에는 아마 어느 장소에 다가 업체를 불러서 수영장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저희가 2013년도에 개장을 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미운영중에 있으나 실제 잦은 침수가 이루어지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매년 보수비용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리고 또 여름철에 한시적인 운영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간에 어떤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철거 부분으로 확정을…….

노연우위원

그러면 당장 올해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수영장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조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중랑천 둔치는 우리 동대문구민들의 실질적인 휴식처였음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활용 돼 왔습니다. 다만, 수영장 같은 경우가 보통 30일 정도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365일이라고 하는 1년의 기간 중에 30일 정도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휀스로 설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아까 지적해 주셨던 캠핑장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랑천 제5체육공원 침수현황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10회 내외 정도 이렇게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비오는 날과 침수된 날과 그다음에 청소하는 날을 빼게 되면 그것도 한 30일 정도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330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중랑천 마스터플랜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중랑천에 둔치를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 됐을 때 향후 수변공원 조성과 맞물려서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진행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야외 수영장을 철거 한 다음에 우리 구민들도, 아이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여름에 수영장을, 작년에는 배봉산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어딘가에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미 계획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폐쇄한 곳, 그곳을 활용한다든지, 거기에 1체육공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작년처럼 배봉산 그쪽을 이용한다든지 그거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작년에도 배봉산 많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개소 내지는 여러 군데라도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이 야외수영장을 철거하는데 철거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기에 3억이나 들어요? 거기다 메꾸고, 그게 3억 드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바닥자체가 다 콘크리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계설비들이 하부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흙으로 다 덮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노연우위원

콘크리트가 더 튼튼하지 않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 현재 콘크리트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다보면 그걸 다 걷어내서 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뭘로 메꿉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흙으로 메꿀…….

노연우위원

흙으로요? 홍수나면 흙이 더 잘 떠내려가지 않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이전에 흙으로 메우고 나서 최종적으로 잔디로 보식을 해 놓을 겁니다.

노연우위원

제 상식하고 이해가 안가서, 그럼 콘크리트로 메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원래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긴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으로 올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건지, 긴급히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추경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판단력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중랑천 진입계단, 중랑교하고 장평교 확장해 가지고 8억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어떻게 확장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중랑천 진입계단이 중랑교하고 장평교에 계단형태로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현재 진입로 폭이 1.2m로 돼 있습니다. 그걸 3m로 해서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나가서 보셨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육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구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단 설치를 이렇게 했는가, 예산이 그때 부족해서, 동대문구가 가난해서 주민들한테 접근성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위험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다리가, 이 장평교나 중랑교가 폭을 넓힌다고 안전한 다리가 되지 않아요. 급경사진 데다가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로는 성인 두 사람이 비켜가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 밑에 다가 꽃정원, 튤립정원, 장미꽃 정원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 오라고 한 것인지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 오다가 사고 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여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폭을 넓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거 폭을 넓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찔합니다, 저 밑을 내려다보면. 그런데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지금 이게 하나에 4억씩 들어가나 보죠, 다리를 넓히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 군데, 8억 가지고 장평교를 넓히든지, 내년에 또 8억을 세워서 중랑교를 넓히든지, 그렇게 한 단계씩 늦게 가더라도 정말 쓸 수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꽃의 도시 해가지고 그쪽에 다가 튤립정원 만들고 장미공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주민들이 접근성이 있어야 구경을 하러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게 하려면 지금 이렇게 정형화 된 이런 계단식으로 하지 말고, 달팽이처럼, 어린이들도 유모차를 밀고도 가고, 노약자들도, 이거 할머니들 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돌더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 하더라도, 하나를 해도 좀 쓸모 있는, 앞으로 내다보고 안정성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이강숙위원

그냥 보여지는 거, 이것만 좀 확장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왕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현대인에 맞게, 지금 현시대에 맞게, 이 다리가 몇 년 됐습니까, 만든 지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200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얼마 되진 않았네요, 다리로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게 했으니 앞을 좀 내다 보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그쪽이 전부 다 공원화가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쉽게 중랑천 부지 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예산편성, 아니 좋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두 군 데 다 예산이 모자라면 하지 마시고 한 곳을 하더라도 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에 중랑교 쪽을 하시든 장평교 쪽을 하시든 해서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도 끌고 가고, 유모차도 끌고 가고, 노약자, 장애인, 어린 아이, 유모차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교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의견 감사합니다. 좀 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1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 상단에 휘경동 유수지 악취저감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5억이 올라와 있는데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유수지는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미복개, 그러니까 복개가 안 된 부분들이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 구간들이 유수지 내에 있는 쓰레기들이 걸려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어떤 기계장치 주변으로 해가지고 미복개 돼 있는데요. 그 구간 자체를 전체적으로 뚜껑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서정인위원

뚜껑을 덮는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비도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유지관리 비는 별도로 들어…….

서정인위원

안 들어갑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냥 반영구적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개폐식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걷고 해서 유지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실타가 있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덮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전혀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간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전기도 안 들어가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냥 뚜껑을 덮는 부분이고요.

서정인위원

보조 뚜껑을 덮는 거다? 그게 5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서정인위원

항상 휘경유수지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냄새 때문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수립이라든가 그런 용역을 한 번 준적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일부 CS, OS 관련해가지고 저류조 설치를 하려고 용역을 추진했던 것은 있었는데…….

서정인위원

그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이런 걸 덮어야 된다는, 저감 장치를 덮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추진은 하지 않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건 서울시에서 활용 면에서, 저류조 활용 면에서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사업비라든지 공사기간이 과다 돼가지고 타절했던 적은 있고요.

서정인위원

용역해가지고 용역 나온 결과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개략적으로 그 부분은 서울시에 추진하다보니까…….

서정인위원

그러면 유수지, 휘경동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방안이, 악취저감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건 활용도 부분에서 용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설치가, 막는 거잖아요, 냄새를?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차단하는 겁니다. 밖으로 확장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팽창하지 않습니까? 또 유독가스가 파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냄새나는 걸 막아놓는 거 아니에요. 시설물을 직접 봤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부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들을 덮개로 덮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되겠다는 부분을 받아 놓은 거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을 받은 그 시설물을 실제로 봤냐 이런 얘기지. 과에서 점검을 해 봤냐? 그냥 자료만 받고 견적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걸 추경에 올려서 설치 한 번 해 보겠다, 보지도 않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실제 다른…….

서정인위원

다른 지역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다른 지역이라든지…….

서정인위원

다른 지역에 어디 해 놨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악취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수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뚜껑을 덮어가지고 하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악취가 흘러나오는 부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악취가 나오잖아요. 악취가 나오면 그 악취를 어디로 흘려버리죠, 그 악취 냄새를?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별도로 악취 해소방안으로…….

서정인위원

해소방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악취 해소방안으로 어떤 부착식으로, 또 흡입을 하는 장치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악취 부분에 대한 건 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흡입하는 방식의 기계는 지금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거 막기만 하면 그거는 어떻게, 방안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냄새 있는 거를 중화를 시키든가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뚜껑만 막는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 별도로 저희가 악취…….

서정인위원

국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제가 잠깐만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구 시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 방식이 분류식이 안 되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합류식은 비가 오면 빗물도 들어가야 되서 일정 부분이 뚫려 있다 보니까 그 냄새가 지상으로 나와서 불쾌감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휘경유수지 같은 경우는 하수량들이 이문동 쪽의 하수들이 다 모여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쭉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픈되어 있는 부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제진기라고 해서 쓰레기를 이렇게 긁어 올려야 되는데 그 긁어 올리는 부분 때문에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냄새가 위로 올라오면서 주변에 휘경동 지역주민들, 아파트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차단만 시키는 거란 얘기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차단을 완전히 밀폐시키면 그 냄새가 어디로 가냐면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쭉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나오게끔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 중간 조금씩 열려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휘경유수지 부분을 좀 밀폐시키면 지역주민들이 냄새의 고통은 좀 덜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막는 방어벽 같은 그런 부분인데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게 지금 못 찾으면, 알고 계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별도로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 수해예방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치수과 사업 대부분이 수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그리고 노후불량 하수도정비 예산, 하수도 준설 사업비의 경우에도 시설비가 약 31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 올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집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지금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라 하고, 그다음에 하수시설물 준설공사 같은 경우 현재 집행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성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한 60% 이상은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예, 60% 이상 사용을 하셨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이 3월에 착공해서 그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준공은 모두 올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조만간 장마철이 다가오고 태풍도 수시로 올라오는 상황일 텐데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폭우, 태풍이 오면 공사가 지연되고 진행하던 공사마저 집중호우로 다시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또 복구하기 위해서 또 공사를 하고 계속 되풀이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올해 공사를 하반기에 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진행해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가을철에 진행을 해서 그다음 해 6월 전에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왜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시설물이나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본예산 일부를,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일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매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수해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을 반영을 했을 때는 실제 하반기에 사업을 해서 그다음 우기 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지 서울시에서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예산 특수성 상 본예산 부분이 12월에 해서 1월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우기 전에 최대한도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말씀 아까 하신대로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대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다음에 벚꽃길 북카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79만 7,000원인데요 이중에 730만 7,000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위탁사업 아닙니까? 사업비가 왜 들어가는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랑천 제방이 저희 치수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 사업 역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예산 자체를 저희 쪽으로 지금 이관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장성운위원

카페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사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실제 공단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커피 판매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장성운위원

들어온 금액을 반납을 해 주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 반납이 아니고 지금…….

장성운위원

임대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공원녹지과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을 저희 쪽으로 이관만 하는 부분입니다.

장성운위원

따로 별도로 추가 편성하는 게 아니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랑천 제1체육공원 야외수영장 철거 부분인데요. 그 본예산에 5억으로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때 어디 과에서 주관하셨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저희 과가 아닌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장성운위원

체육진흥과에서 5억으로 야외수영장 철거사업으로 올라왔다가 너무 철거비가 과하다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5억에서 또 3억으로 줄어서 올라왔어요, 타 과로 이관돼 가지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전에 아마 요청했던 사업비를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는 아마 포장공사 부분까지 반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포장공사는 제외를 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잔디만 보식하는 걸로 사업비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이 예산이 불용되면 다음번에는 본예산에 좀 더 깎아서 또 내려오겠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이 사업비는 그대로 다…….

장성운위원

그럼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14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15억 7,067만 1,000원에서 67억 7,835만 2,000원이 증액된 183억 4,90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 유지관리와 천장산 숲길 목공예 체험장 건립에 대한 시설비로 기정액 48억 1,289만 6,000원에서 21억 3,000만원이 증가한 69억 4,2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시설물 교체 및 수목 식재를 통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며, 배봉산 둘레길과 새샘근린공원의 초화류와 야생화 꽃밭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천장산 숲길 목공예 체험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와 꽃의 도시 조성사업,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밥퍼 관련 녹지대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29억 3,650만 5,000원에서 26억 9,129만원이 증가한 56억 2,7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및 교통섬 등을 재정비하고 사계절 꽃길 조성,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을 통해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밥퍼 관련 신답초 통학로 녹지대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기정액 9억 3,913만원에서 11억원이 증가한 20억 3,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 및 동공으로 인한 위험가로수를 제거하고 신규 가로수를 식재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기정액 24억 6,281만 4,000에서 7억 6,100만원이 증가한 32억 2,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액 4,976만 2,000원에서 730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치수과로 업무 이관된 벚꽃길 북카페 위탁운영비를 하반기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액 4,365만 4,000원에서 300만원이 증가한 4,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내 노후된 복사기 교체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재무활동은 2022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4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쪽 상단에 차 없는 데이 상점가 꽃길조성이라고 하면 어디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16쪽…….

서정인위원

상단에 차 없는 데이 상점가 꽃길조성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는 현재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차 없는 거리 행사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회기역에 차 없는 거리로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사업대상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령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약령시장 주변에 꽃길을 조성해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도 약령시에서 차 없는 데이 그것도 확정적이지 않은데요, 과에서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약령시장 쪽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 계획도 거기 그쪽으로 할까, 용두동 골목으로 할까 아직 계획이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차 없는 데이를 해서 꽃길조성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이 올라온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계획성이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릴 때 약령시장이 아니고, 사업 내용도 보시면 회기역 차 없는 거리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했고 그 부분이 현재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회기역 차 없는 거리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지지 않는,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이거는 뭐 불용처리 되겠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그 지역도 예산소요가 뒤따르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에 차 없는 데이가 이뤄진다면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계획이 안됐는데 추경에 무조건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올렸는데 약간 계획성 없는 추진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밥퍼 관련 신답초등학교 녹지대 정비로 4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오늘 아주 밥퍼 근방이 아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5억이 나와서 서로 가져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 녹지대 정비라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위원님들이 다른 과 질의를 하셨고 밥퍼와 관련해서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판단하고요. 현재 밥퍼 주변에 있는 녹지대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녹지대라 하면 신답초등학교 건너편, 그 소나무 심어진 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뒤편에, 철길 뒤편에 그 길도 있고 전체적으로…….

서정인위원

뒤편은 녹지대가 없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벽면.

서정인위원

아! 벽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벽면 녹지, 벽면하고 길거리 화분, 주민들이 내놓은 화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것도 매칭입니까, 이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다른 과 질의할 때 답변을 담당과장들이 했던 거 같은데요. 일단 8:2 매칭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은 단위사업별로 각각의 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거는 총괄부서인 주택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가 4억이 충당이 됐는데 시비 포함해서 금액이 상당, 시비가 얼마죠, 그러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5억을 확보했습니다.

서정인위원

15억, 그러면 거의 19억, 20억짜리 예산이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9억입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당연히 통학로 녹지대를 정비해야 하는 부분은 타당한 건 맞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한 번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218쪽 잠깐 봐주십시오. 218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해 가지고 3억 1,000만원 정도 증액돼 예산이 잡혔고요. 현재 중랑천 제방은 어떤 나무가 제일 많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벚나무 식재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태민

안태민위원

중랑천 제방.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방?

태민

안태민위원

제방에는 지금 벚꽃나무 위주가 제일 많은 거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벚나무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중랑천 제방에 빈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목식재비로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수종이 있는지 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중랑천 제방, 군자교부터 성북구 경계까지 벚나무가 592주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512주.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592주가 식재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번에 이강숙위원님이 지역구에도 벚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형평성 있게끔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현장에 확인한 바로 충분히 북측 변에 식재할 수 있는, 이문동 제방길이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과장님하고 한 번 제방을 걸을 적에 벚꽃 말고 중간 중간에 보면 무슨 나무죠, 그 반대 쪽에 있는 게? 그 중간에다가 벚꽃나무를 중간 중간에 하나씩 심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북측 구간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어디까지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성북 경계로부터 중랑교 위에 부분이요.

태민

안태민위원

이 위에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밑에는 위원님이 돈을 좀 더 주시면 검토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왜요? 지금 2억 가지고 모자란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좀 많이 잡아서 할 적에 위에까지 싹 해야지, 한꺼번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돈을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올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고 참 잘한다고 평들이 많던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태민

안태민위원

항상 이렇게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위험가로수 있잖아요. 이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위험나무는 제거 작업을 안 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봄철에 본예산에 확보해 준 예산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이재선위원

위험나무는 그러면 한 350주라 그랬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비파괴검사라고 해 가지고 장비로 해서 부패가 돼 있고 동공이 발생된 거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험한 거는 조금 더 전에 했고요. 나머지도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은 강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다 보면 인명피해라든지 이게 발생돼서 부득이 좀 더 큰 돈입니다마는 전수조사해서 위험하다고 판정된 게 350주였기 때문에 8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11월까지 할 게 아니라 지금 우기철 돌아오고 태풍 오고 그러면 분명히 바람 불어가지고 넘어가는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미리 발견을 해 가지고 좀 제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날짜를 이렇게 두시지 말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기 돌아오기 전에 이런 거는 미리 나무를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제거한 다음에는 나무를 어떤 거 심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노선별로 서울시에서 정해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로 해서 대체를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꽃가루 날리고 그런 건 아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18쪽 중단에 보면 (구)재활용 선별장 쉼터 환경개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중랑교 상부 북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9월에 조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 많이 못 챙기다 보니까 조금 어둡고 또 정돈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쉼터는 주민들이 쉬는 장소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중앙 통로가 있고요. 좌측, 우측에 일반 연식의자가 있고 또 운동기구가 몇 점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자체는 현장에 갔을 때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일부는 저희들이 잔여 예산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완벽하지 않아서 이번 예산을 조금 더 올린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거는 거기에다가 운동기구 이런 걸 다시 놓으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또 꽃도 심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는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일부 수목 좀 식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등을 좀 설치해서 밝게끔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에서 제일 밑에 수목 가지치기 공사가 있어요. 이 공사는 전년도에 전수조사해서 본예산에서 요청해서 봄부터 가지치기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올해는 봄에 가지치기 안 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는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올린 거고요.

노연우위원

아니, 올해 기정액이 없어요. 그런데 뭘로 했어요, 가지치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 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시비를 일부 좀 받아서 저희들이 신이문역부터 쭉 올라가면서 경원사녹지 그 부분을 제 기억에는 약 1억 정도 들여서 전지작업을 일부를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건 연간단가 사업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는 저희들이 보호판 같은 거, 또 수시 민원 있는 거가 연간단가가 있고요.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을 주면 후반기에 이거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불용 안 시킬 자신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꼭 후반기에 가지치기 잘해서, 그 가지치기할 때도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 다른 구에는 예쁘게 가지치기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한 번 연구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연우위원

하나 더요. 앞으로 가서 214쪽,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요. 역사·어린이·소공원 유지보수인데 역사, 어린이, 소공원은 작은 공원이라고 알겠는데 이건 뭐예요, 역사, 어린이 이거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역사공원이라고 해서 선농단이 역사공원입니다.

노연우위원

선농단.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공원 종류인데요.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소공원도 있고, 이 구분이 되는…….

노연우위원

어린이라는 건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1억 예산 있던데 1억 예산 다 사용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다 사용해서 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없어서 추경으로 2억 올린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요. 어린이공원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그런 쪽에, 그래서 밝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고 해서 그런 쪽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위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안전점검은 우리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 않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년에 한 번씩은 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고요. 안전용역에 대한 안전검사는 지금 직원들이 월 1회씩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데 현재 위원님도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시설물을 유지관리라든지 점검을 잘못하다 보면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자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매달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매달 1,000만원씩 계속 나가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이제 7월부터 되겠죠. 그 부분에 전체 40개소 공원 내에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 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용역이 아니네, 그럼 점검이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점검용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 1,000만원이 구청에서 직원들이 모자라서 내가 못하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전에는 직원들이 했는데 요즘은 직원들도 전문성보다는…….

노연우위원

그냥 업체에다 그러면 예산을 줘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서…….

노연우위원

‘너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라.’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만약에 계속 안 하면, 그거 관리는 어떻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달 별로,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점검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게끔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놀이시설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겠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학두위원

일 량이 너무 많으신 거 같은데 이번에 또 추경 때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거 어떻게 다 소화하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보다는 우리 팀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요. 얼굴들이 그냥 완전히 반쪽이 되신 거 같아요. 고생 많으신데요. 아무튼 애를 많이 쓰세요. 얘기하시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해결 해주시고 하는 거 같은 데, 218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랑천 녹지대 수목식재, 여기가 이문동 쪽 그쪽도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죠? 참 좋아졌어요. 그쪽도 제가 6대 때 할 때보다는 그 뒤로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나무도 많이 심고 조성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우리 김창규위원님께서 10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아졌는데 요즘에 이 주민들도 그렇고 보는 눈들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저는 그냥 푸른 나무만 심어 놓으면 다 나무인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좋은 나무가 있고 또 어떤 나무가 있다 그러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옵는 이재선위원께서 저희 지역구를 한번 방문 하셨나봐요. 장안동 쪽부터 뚝방을 쭉, 그런데 신경 좀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신경 좀 더 써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해놨어요. 신경도 많이 쓰고 해서 그동안 잘해놨는데 좀 특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특성이. 장안동, 그다음에 휘경동 쪽 그쪽 뚝방길은 다 이렇게 벚꽃 나무로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벚꽃 구경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문동 쪽은 그런 조성이, 나무는 많이 심어났는데 그런 특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또 건너편 중랑구에서는 장미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축제도 시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는데, 그런 특성화가 필요한 거 같아요. 자꾸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은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뭐 하루 이틀에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서 그런 벚꽃 나무라든지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거기 중랑구 쪽에 장미 터널을 좀 본 따 와가지고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장미는 없어, 그리고 효과도 없어, 왜? 뭐 한 두 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장미 터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다 거둬 치우고 벚꽃 나무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를 일률적으로 쭉 심어 가지고, 우리도 장안동처럼, 휘경동처럼 그런 분위기 나는 뚝방길을 좀 거닐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부서는 대단한가 봐요. 어떻게 1년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00% 이상이 올라가죠? 2022년도 예산이 60억…….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65억 정도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약 60 몇 억 됐는데 지금 183억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추경 말고 본예산이 65억이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추경이 지금 67억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 말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이 115억이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0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예산이.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 적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115억…….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 말고요. 원래…….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115억 7,000…….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건 요청된 부분이 그렇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기정예산이 올해 115억이고, 추경에 67억이 들어 왔어요. 아니, 부동산도 하락되고, 그래서 내년에 세수도 부족 할 텐데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이렇게 남발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214쪽 하단에 배봉산 벚나무 쉼터 주변 초화류 식재 2억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 배봉산에 기존의 관엽식물을 뽑아내고 상사화를 심었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항의 전화가 왔어요, 키우기도 힘든데 왜 그거를 심었느냐. 그런데 여기는 이게 어디입니까? 2억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전에 관엽식물을 저희들이 제거 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고사된 나무 밑에서 잘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버려진 부분 자체를 정리를 해서 심었던 거고요. 지금은 그때 심었던 부분부터 북측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가다가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관엽식물을 파내더라 이거에요. 심기도 힘든데 그걸 파내가지고, 본 위원이 보지를 않았으니까, 화가 나 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이거를 어떻게, 돈이 너무 썩어 자빠져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로 심하게 저한테 질타를 하시더라고. 너무 지나칩니다, 2억이면. 그리고 215쪽 상단에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에서요. 천장산 숲길 목공예체험장 건립에 14억이 들어 왔어요. 이거 뭡니까? 제가 먼저 말을 할게요. 목공예체험장을 왜 우리 동대문구가 하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금년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합의하에, 용역비 1억만 확보를 해주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합의 하에 예산이…….

창규

김창규위원

누가 합의를 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창규

김창규위원

누가 합의를 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저희들,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예결위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때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예결위에 있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1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본예산을 15억을 요청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15억은 지금 당장은 못 주고 용역비 1억만으로 일단 용역을 하고, 추경에 14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14억, 예비금액 타당성 조사인가 그래서 아마 1억 몇 천, 1억 얼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용역비입니다, 1억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준다는 얘기 입 뻥긋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목공예체험장 건립이라 그랬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치가 천장산 카이스트 밑에서 올라가는 초입부에 국립산림과학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계단 올라다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좌측 편에…….

창규

김창규위원

계단 많아 가지고 다시 급경사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왼쪽 편에 바로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산림청 마지막 코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쪽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목공예체험장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실 건데, 그 때 예결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논을 했던 부분이 이게 예산이 반영 돼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쪽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면 그 땅 자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공예체험장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는 거기다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목공예체험장에 관련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사용 허가를 득했고, 그 토지사용허가를 득하면서 1층에는 화장실, 2층에는 목공예체험장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쭉 여기에 관여를 했었는데 당초 화장실 건립에 1억 5,000인가 들어 와가지고 위치 선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산림청에서도 반대를 했고. 그래서 천정산 입구 이문동에서 올라가는 입구…….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동측 편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어린이독서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단은 독서실 거기에다가 넣고, 그런데 밑에 쪽에다 넣었더라고요. 그 위에 빈 공간, 체육시설 바로 옆에 빈 공터가 있어요. 거기다 시설을 하고, 차후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들도 알아본 결과 거기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입구 있는 데서 이문동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경사 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휀스를 박아가지고, 상수도도 군부대에 연결이 되고, 하수관도 연결이 되고, 비용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고, 저희는 안규백 국회의원님하고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전임 청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렸었고. 그런데 이 목공예, 지금 그러면 화장실 건립이면 여기도 화장실을 써놔야죠. 목공예 건립이라고 하면 전혀 또 색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 일부로 화장실을 반대로 그렇게 바꿨나?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일단 주목적은 화장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메인이, 주제가 빠지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공예체험장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하지만 천장산, 회기동에서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경사가 심한데 거기에 체험장이 과연, 전시장…….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경사가 심한 게 아니라 초입에다 합니다, 초입. 그러니까 보도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계단 올라가 갖고 그 안쪽…….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아까 설명을 잘못해 주셨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저는 아까 계단을 올라가는 초입에…….

창규

김창규위원

계단을 올라가서 카이스트…….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바로 올라가기 전에 왼쪽 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입구 말씀하시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는 한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에서요. 교통섬 정비(신이문역 고가 등 4개소) 9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지금 신이문 고가 철거하자고 주민들이 난리 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통섬 정리, 성북 방향 쪽으로 가다 보면 공터 조그만 게 있는 데 그거 말씀하시나, 고가 옆?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현장은 가봤는데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신이문고가 옆에 이편한세상 옆쪽에 삼각형 녹지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고가하부 성북 방향, 거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얼마가 드는데 9억 5,000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문초등학교 마을마당 같은 경우도 1억 5,000에다 우리 구비가 5,000 편입 해갖고 2억 가깝게 비용이 들었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변화라는 거는 정자 뜯어서, 운동기구도 있는데 운동기구가 2개 밖에 설치가 안 됐더만요. 예산에 비해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을 못한다는 거, 또 하나는 다음 장 216쪽 상단에 재료비에서 차 없는 데이 상점가 꽃길 조성, 회기동에 차 안 다니는 도로 해서 하루 하는데 거기에 꽃길 조성한다는 거죠, 지금 이 5,000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딘지 제가, 명칭이 뭐죠, 사업명?

창규

김창규위원

차 없는 데이 상점가 꽃길 조성, 꽃길 조성 그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회기동에 차 없는 데이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꽃길해서 시행을 하려고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아까 서정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 같은 데요. 아까 답변은 그걸로…….

창규

김창규위원

어떻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회기로 차 없는 거리에 꽃길 조성을 하려고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요구를 한 후로 그 대상지는 캔슬이 됐고, 다른 지역으로 현재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예산은 다른 지역으로, 후에 편성을 해주신다면…….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당초 계획에 ‘A’에다가 설치하기로 했다가 취소가 되니까 ‘B’로 간다, 계획도 지금 안 서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검토 사항이지 계획도 아직 없잖아요. 계획이 취소가 되니까 다른 데로 지금 계획을 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꽃길 조성 하루 사용하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하루 사용은 아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차 안 다니는 도로 하루를 위해서 5,000만원 투자한 거 아닙니까, 지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하루 개념 보다는…….

창규

김창규위원

취소가 됐지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하루 개념보다는 저희들은 그 지역에 단장을 잘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단에 일반보전금 시설비, 걸이화분 설치, 2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어디 쪽에다가 설치하려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걸이화분은 지금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 자체는 후에 자료를 드릴 텐데요. 현재 5군데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고요. 추가로 신설한 부분이 청량리 고가차도가 있고, 외대 앞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외대 앞 동 측 편에 3번 출구에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측이면 외대 앞…….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나오다 보면 그 쪽 말고…….

창규

김창규위원

이경시장…….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건너편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이경시장 방향 쪽 말씀하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지적하고 싶은 게 이문초등학교 이문삼거리에서 신이문역까지 꽃길 조성,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백을 들여 가지고 휀스에다 꽃길 조성을 해놨어요. 6개월도 안 돼 갖고 다 철거했어요. 다음에 심어주기로, 다시 꽃길 조성 만들어 주기로 해 가지고 하나도 안 됐어요. 아니, 지역 주민들이 동료위원님도 있었고, 본 위원도 가서 포트 모종, 화분 하나당 6포트 씩 8포트 다 심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다 보기 좋아라고 한 거를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 돈으로 해놓은 걸 철거 시켜버리고 다시 걸이화분 설치를 한다는 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걸이화분은 거기 위치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치는 틀리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 돈을 내서 다 심어 가지고 해놓은 거를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꽃 시드니까 가을에 다 뜯어 버렸더라고요, 공사 다시 한다고 휀스를. 본 위원도 몇 번 지적하고, 공원녹지과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휀스를 스테인리스로 했었어요, 24종으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안 했는데 24종을 다 철거해 버리고 지금 휀스를 철로 해놨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확인은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너무 지나치지 않나 기존에 지역 주민들끼리 해놓은 거를, 그리고 또 하나 인도가 좁아 가지고 2017년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기재부 차관이 왔길래 연말에 돈이 남아 가지고 4억을 동대문구에 필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동대문구에 가져다가 인도 폭을 넓혔어요, 이문초등학교 입구 양방향. 그래서 4억에 4억 매칭을 해서 양방향 인도를 넓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화분을, 화단을 만든다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상인회에다가 의논을 듣는다고, 회의는 했나 보더라고요. 본 위원도 연락도 안 왔어요. 그런데 상인회에서도 반대를 했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그거 가지고 상인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 관리를 나중에 계속하실 수 있는지? 나중에 겨울 같은 때는 쓰레기장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또 하나 백화점 약국 앞에 가보니까 꽃길 화단 조성해서 물 준다고 수도꼭지 계량기를 거기 설치하는 거 같던데, 수도계량기를?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백화점 약국이 어떤…….

창규

김창규위원

용신동, 한 일주일 전 엔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저께 설치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며칠 됐죠. 그거 같은 경우도, 우리 물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지 굳이 수도계량기 만들어 가지고, 단체장님의 공약 사항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바뀌었을 때 급속도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행정을 좀 멀리 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문동에 휀스를 설치하고 화분 철거하는 거는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동에 공문을 발송했고, 상인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참여를, 저희들은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 말씀을 드렸고, 또 반대하는 분도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상가 하나하나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고, 찬성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지관리에 조금 우려를 하시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물차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지만 요즘 너무나 물을 줘야될 부분이 광범위하고 또 교통체증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차를 가지고 줄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계량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동에 화단 가꾸기에서 상인들의 찬성을 한데는, 원하는 분도 계셨데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 그 앞에도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나온 거고 상인회에서도 시비를, 본 위원도 상인회에 갔는데 제가 그날 의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그때는 또 안 왔다 해가지고 주민들을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우리 과장님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217쪽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했는데 이 밥퍼 관련하면 노이로제 걸려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밥퍼 ‘최일도’ 대표님하고 썩 좋지가 않은 데 그 주위만 일부러 더, 어떻게 보면 ‘일부러’ 표현이 그렇지만 그 주위만, 그 이상 낙후된 데도 많은 데 여기가 우선, 아니 입주를 해놓고 민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좀 하겠어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잡아서. 입주도 안 한데다가 민원 들어오면 앞으로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 민원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각각의, 공원녹지과한테 질의를 하셔가지고 질타를 하신 거는 좀 안 맞고요. 제 생각은 일단 총괄 부서에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부분에 각각의, 도로과든지 기타 6개 과가 이렇게 한 부분이지, 그거를 공원녹지과에서 단독적으로 이 부분을 이행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예산이 제일 많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예산 많…….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일단 비율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비가 매칭이 됐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까 8:2이든지 뭐…….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도 똑같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8:2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 자체를 시에 15억을 요구를 했고, 15억을 받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원녹지과에 15억이라 이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216쪽 아까 하나 못 물어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인건비가 뭐예요? 거기 사람이 근무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초화원을 조성하게 되면 물도 주고 전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에 인력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거기 도서관 부지 초화원이 어디까지예요? 217쪽에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까지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시설비 적혀있는 부분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총 5억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5억 600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초화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만 건립한다고 해서 사방에 가림막을 쳐놓고 방치된 곳인데 이 부분을 방치되는 것보다는 꽃도 심고해서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저희들이 보니까 한 400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길이. 그런 쪽에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밑에 보니까 화장실 설치, 근로자 휴게실, 상수도 인입, 완전히 그냥 여기다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꽃 화원으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랬고 종로구에서도 얼마 전에 월요일에 주민들한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설계 용역 공모 중이고요. 국제공모 준비 중이고, 2025년 9월 정도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2025년도에 착공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이런 부분을 예쁘게끔 꾸미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자리에 코스모스 씨를 쫙 뿌리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가서 뿌려 줄게요. 코스모스는 요새는 막 여름에도 나고 가을에도 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기는 코스모스 밭 해가지고, 그런 방법은 어떨까 제 의견이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는 제 부서장의 생각입니다.

노연우위원

그게 네모난 박스 터잖아요. 거기에 어떤 꽃을 심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꽃을 조목조목 그렇게 심는 다고요, 한 가지 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꽃 심는 것보다는 씨를 뿌릴 겁니다, 다년초, 단년초.

노연우위원

씨를 뿌린 다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총 예산이 5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하반기에만 쓰는 게 5억이지 내년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해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거를 하려면 가림막 철거해야 되고요. 화장실 그다음에 관리실 있어야 되고요. 주차장을 또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입주자 대표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제가 담당 팀장하고 아파트 찾아가서 미팅을 했거든요. 주민들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을 하고, 부지정리를 안 하면 그게 안 됩니다. 부지 정리해야 되고, 또 사람들 다니는 산책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약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5억 말고 이후로, 지금 용역까지 했으면 용역비는 어디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억 600을 올렸는데요. 4억이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약 2억 정도만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5억중에 4억은 특별교부금이고 1억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억만 구비로요.

노연우위원

구비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구비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4억 가지고는 안 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4억은 지금 현재 대충 설계를 해 봤더니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폐기물 처리해야 되지, 휀스 철거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에도 없던 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확인해 본 바로는…….

노연우위원

과장님 그냥 그 돈에 맞추세요. 그 사업을 하려면, 궁궐 같이 꾸미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냥 4억에 맞춰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억만 확보해 주십시오, 위원님. 깔끔하게 잘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야무지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4억은 부족합니다. 2억만 더 추가를 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아무튼 과장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저 질의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또 헤어스타일이 저랑 비슷해가지고 더 하기 싫은데, 뭔지 모를 동료감을 느낍니다. 진짜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진짜 애 많이 쓰고 계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도 애쓰시지만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과장님이 애쓰신 만큼 눈에 보이는 동대문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몇 분이 질의를 하신 거 몇 가지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아까 차 없는 데이 상점과 꽃길 조성, 5개소에 두 번씩 400만원씩 해가지고 이벤트 화단을 조성하겠다, 5개소가 어디인가요, 이벤트 화단 조성 5개소? 혹시 이거는 구청 정문 앞이라든가 후정이라든가 의회 앞이나 이런 곳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이강숙위원

216쪽 상단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내용은 봤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끝나고요.

이강숙위원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일 하시고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상당히 제가 행감할 때나 결산할 때나 지금 예산을 할 때나 미비된 사항이 꼭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팀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어디에서 민원을 받았든, 필요했든 해서 했으면, 이벤트 화단은 어디 정도는 한다, 5개소를 다 모르시더라도 중점적인 어떤 한 곳은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정말 너무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과장님 이번에 왜 추경 이렇게 조금 올리셨어요? 한 120억을 올려야지 기정예산보다 많아지지 67억원 올려 갖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꽃이 상당히 부족하던데.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결위에서 좀 잡아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더 올리세요. 차 없는 데이 상점과 꽃길 조성도 5,000만원 잡혔는데 이 5,000만원이, 물론 그 하루를 위한 꽃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 뜻은 그 하루를 주민들이 모여들어서 보면서, 그거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꽃으로 조성을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회기동 그쪽도 꽃길 조성을 할 만큼 도로가 여유 있거나 넓지 않습니다, 차 없는 데이를 하려고, 기존에 했던 그 장소 자체가. 그렇게 가서 보셨으면 이 예산은 안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현장은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강숙위원

보도도 좁고, 차량통행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행자들도, 보행자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5,000만원 어치의 꽃길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우리 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이강숙위원

주민한테, 보행자한테 이거 보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예요, 예산을 쓰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하실 때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지역성을 보고 예산을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으로 화분걸이 설치가 있습니다. 화분걸이 설치 8개소에 하는데, 화분걸이 몇 번 거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몇 번이요?

이강숙위원

예, 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면이요?

이강숙위원

연 몇 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이강숙위원

길가에 화분걸이 할 때, 3개월에 한 번 하시든지 2개월에 한 번 하시든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상반기, 하반기 2회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 화분걸이 설치도 예산만 2억 2,000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2억 2,000이 올라왔는데 우리 동대문구 부자 구 아닙니다. 재정자립도 16위에 하위권에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중하위권에. 그런데 물론 보기 좋은 것 좋죠. 2억 2,000원이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우리보다 월급이 더 많으시니까 1년에 먹고 쓰고 한 1억씩 모으시죠, 저축하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지역 상황들도, 우리 구 상황도 좀 알고 해 주셨으면 하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다음은 아까 지금 밥퍼 관련 녹지대 정비사업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15억 예산 편성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공문을 봤습니다.

이강숙위원

15억, 그러면 지금 밥퍼 주변에 신답초등학교 앞에를 가면 현수막이 난무해요. 아주 막 붙어 있어요, 35억 시 예산 편성돼서 왔다고. 그러면 그 35억에 이 15억은 포함이 안 된 예산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서울시 예산 35억중에 지금 이 15억은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35억은 따로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밥퍼 관련 녹지대 정비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15억을 따로 받아오신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게 아까 6개 부서에 총 예산이 35억 얼마가 내려온 걸로 아까 확인했고요. 35억 7,600만원 내려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강숙위원

그럼 그 안에 15억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게 8:2, 자부담 우리에게 줬다고 해서 제가, 주택과가 총괄 부서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 도로과 제가 다 지적했어요. 국장님 앉아 계시잖아요. 다 지적했어요. 밥퍼 관련 사업은 우리 구 예산 편성을 따로 하지 마라. 왜냐 35억이 시에서 내려 왔으니까 그 35억을 가지고, 전과가 35억 안에서 사업을 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다른 과에도 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도 구 예산 편성 4억, 4억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4억 따로 구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왜 이거 없어도 15억 공원녹지과에서 편성받은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15억 안에서 사업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서 너희 동대문구에다 자부담을 매칭으로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돈 내려 왔다면서요. 그냥 쓰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밥퍼 왜 우리 동대구에다 놔둡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원하지 않아요. 지금 밥퍼에서 우리 동대문 거주 구민한테는 밥도 안준다고 해서 지금 도시락제작소 만들고 우리 구민에게 우리가 하겠다 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밥퍼를 왜 동대문구에 놔두고 자기네들이 그거, 지금 수자인이나 롯데나 주변 아파트들 들어온다고 해서 환경정비를 해야 된다면, 서울시에서 해 줘야지 동대문구 돈도 없는데 우리가 자부담 20%씩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분명히 반대하고 35억 중에서 써라, 그리고 그 말도 할 수 없다면 자치단체장 그만 둬야죠. 다른 구하고 형평성,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구도 자부담을 이렇게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동대문구만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렇다면 타구에도 밥퍼 같은 공동체가 있느냐 제가 물었잖아요. 타구는 없대, 그럼 동대문구가 유일하다면 동대문구는 그 특혜를 줘도 나는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시에다가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고 15억 예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초등학교 녹지대 정비하고 이런 데 분명히, 15억도 과한 예산이지만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데 있어서 15억 가지고 분명히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아까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지금 도서관 부지 초화원 2025년 착공예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2023년이 끝나갑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025년 9월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9월이라고 해도 2년 남았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2년을 위해서 5억이 넘는 예산, 지금 현재 조성금액이 5억이 넘지만 내년에 예산 또 들어가야 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유지관리비 조금…….

이강숙위원

왜 또 들어가느냐, 인건비 들어가야죠, 유지관리비 들어가야죠, 보수예산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내년엔 그래도 소규모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워낙 그릇이 커가지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몇 억 이런 거는 소규모야, 그렇지만 구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입장이 아니고 동대문구민,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적은 돈이에요? 5억이 적은 돈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지만, 이 벌어진 부분 자체를…….

이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화장실을 놓고, 근로자 휴게실을 놓고, 상수도를 인입하고, 초화원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초화원 화단 조성 물품이 들어가고, 이 물품은 또 뭡니까? 초화원 관리용품이 들어가고, 기간제 근로자 안전용품이 들어가고, 국민연금, 4대보험,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보수 이런 것들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은 인건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만 빠지지 내년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작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릇이 얼마나 큰지 난도대체 들어가 보고 싶네. 그래서 이런 예산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2년을 위해서. 왜? 두 달을 위해서 4,100만원을 갖다버리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그럴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더구먼요. 내년에는 세수가 낮아지니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우리 동대문 이필형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꽃의 도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겨울인데 어떻게 예산을 하느냐, 우리도 배고파요, 과장님 시계보지 마시고. 겨울인데 꽃을 어따 심을 거냐, 겨울 꽃을.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라 해서 그 예산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로 좀, 저는 여자다보니까, 또 늙다 보니까 옛날에는 초록식물이 좋았는데 늙으니까 아름답게 피는 꽃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꽃의 도시 한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한 번 보자 얼마나 화려한 도시가 될 건지, 그런데 너무 임팩트가 없어. 가서 보면 우리 과장님은 애를 엄청 쓰셨어요. 동대문 곳곳의 과장님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꽃의 도시라는 느낌보다는 도로변의 띠녹지 다 파내고 거기도 지금 목수국을 심고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팩트가 없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번에도 한 번 하셨는데요. 그거 유념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 수종변경, 서울시에서 가로수 수종 안에 5개 수종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몇 개 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각 노선 별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각 노선 별로.

이강숙위원

노선 별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구에 어떤 특성을 위해서 ‘망우로, 거기는 배롱나무’, ‘이문로, 이팝나무’ 어디 뭐하면, 이런 가로수 수종을 하더라도 꽃의 도시에 걸 맞는 그런 어떤 특색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적잖이 실망입니다. 물론 다 찬반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있고 부처님도 계시고 한 것처럼.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주민들도 ‘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과장님 너무 애썼고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뭐야 이거 맨날 좋은 거 다 갈아 붙이고 말이야’ 이런 분도 계세요. 100% 다 칭찬으로 일색하진 않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이강숙위원

과장님 듣기로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지역구는 위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아름답다 이런 말씀도 들립니다.

이강숙위원

아이고, 사회생활 잘 하시네, 우리 과장님. 사회생활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과장님 편성하실 때 예산을 쓰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특색 있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용도에 맞게,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투자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2년 쓰고 버릴 거에 다가 몇 억을 투자하고, 그럴 형편은 아니잖아요. 강남도 이렇게 안 해요. 옛날에 보면 강남 돈 많은 데서도 롯데월드 부지 들어오는 데라든가 이런데 코스모스 갖다 뿌려놓고 그냥 방치했었어요, 주민들 와서 하게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여기다가 막 그늘막을 만들고 근로자 휴게실도 만들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늘막은 안 들어갑니다.

이강숙위원

화장실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다음에 2년 후에는 뭐합니까? 이거 다 철거해야 돼요, 철거비용 또 들어가야 돼요. 맞지 않아요, 2년 후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이동식이여서…….

이강숙위원

하지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주민들 아무나도 2년 동안은 편안하게 강아지도 끌고 나오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차장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강남처럼, 옛날에 강남처럼 그냥 마구잡이 뿌려 놓으시고, 예산 많이 안 쓰시는 걸로, 그리고 기간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뽑아놓은 정원사가 몇 명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정원사는 봉사활동 개념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돈을 지급하지 않고 봉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제가 그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튤립정원 나가니까 ‘우리를 뭘로 뽑아 가지고 뭘로 써먹고 한다’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불평불만 하더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사람 데려다가 편안하게 이런 데 꽃씨 뿌리게 하시고, 허리 아프니까, 그 사람 수술해 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 데려다가 이런 편한 일을 시켜야지 않아서 막 이런 거 시키니까 그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사 한 가지는 하겠습니다. 218쪽 재활용선별장 쉼터 환경개선 지금 8,000만원 예산 올리셨는데 그때 과장님 저한테 1억 달라고 그러셨죠? 예산 1억 주시면 거기를 예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 8,000만원 갖고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원 등을 좀 더 화려하게 해서 사람들이 야간에 쉴 수 있는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초화류라든지, 꽃이 아름답게끔 식재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강숙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들어가는 입구 양쪽으로 몇 미터, 한 50m 정도에 꽃을 심었어요. 그것만 심어나도 일단 입구는 조금 화사하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대문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중랑구로부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거기가 좀 더 화사했으면 좋겠다, 가서 보시면 나무도 칙칙하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높고, 높잖아요, 나무들이 자라서. 그래서 그것도 단정하게 자르고 그 입구도 개선을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팀장님하고 거기서 만나 뵙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을 8,000 들이시든, 용역을 한다 해서 제가 그때도 팀장님한테 “아니, 무슨 3,000 들여서 용역을 하냐, 내가 용역할 테니깐 3,000을 나를 줘라.”, 내가 그런 말씀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3,000만원은…….

이강숙위원

아니,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1억이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지금 8,000 올리셨는데, 이 예산가지고 여기를 정말 화려하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화려하게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꽃의 도시답게, 야간에 조명등 좀 잘 좀 하시고, 과장님 세련돼 가지고 나는 겁나게 잘하실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해 놓은 거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북카페 색깔 후줄근해 가지고 이거 핑크색도 아니고 죽색도 아니고 뭔 색인지, 아니 화려하게 하세요, 화려하게. 꼭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거고요.

이강숙위원

꽃도 비싼 꽃 안 하더라도, 싼 꽃이라도 색깔이 화사한 거 사다가 심으시고 등의자, 포토존 이런 것도 좀 만드시고, 좀 쓸데없는 나무는 뽑아서 잘라 버리시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조금 더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얼마 드릴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한 1억 5,000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갖다 쓰세요. 과장님 업무추진비 그런 거 많이, 공원녹지과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쓰고도 몰라 갖고 맨날 누락시키잖아, 어따 쓴지 몰라가지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돈 여기다가 갖다 쓰시고 누락하는 거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공원녹지과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저희들은 저희 입장에서 보는 것이니까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실 변경계획안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1건입니다. 도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원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15쪽입니다. 잦은 굴착공사로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정예산 13억 4,415만원에서 시설비 5억원을 증액하여 18억 4,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회의중지

23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노연우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연우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 부분은 복지정책과 127쪽,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 버섯재배키트 보급 2,450만원 전액삭감, 127쪽,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 사무관리비, 홍보물 등 4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업무추진 5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업무추진 280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132쪽,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13억 1,000만원 일부삭감, 보육여성과 141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어린이집 식기세척기 설치지원 660만원 일부삭감, 145쪽, 동대문 구민행복센터 시설 보수, 시설비, 동대문 구민행복센터 시설 보수 2,000만원 일부삭감, 161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시설비,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5,200만원 일부삭감, 휘경2동 구립경로당(신규) 리모델링 6,20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2,300만원 일부삭감, 휘경2동 구립경로당(신규) 운영물품 2,000만원 전액삭감, 164쪽,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안전용품 3,000만원 전액삭감, 166쪽,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시설비, 리모델링 3억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자재비 3,000만원 전액삭감, 166쪽,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 사무관리비, 임차료 3,000만원 전액삭감, 민간위탁금, 운영비 7,000만원 전액삭감, 기타자본이전, 임차보증금 7,000만원 전액삭감, 안전재난과 174쪽, 재난안전교육 강화, 사무관리비, 재난안전 직원교육 65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176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행사운영비, 스마트도시 선포식 900만원 일부삭감, 177쪽, 밥퍼 인근 신답초등학교 통학로 스마트폴 구축, 시설비, CCTV형 스마트폴 와이파이 설치(4개소) 1,000만원 일부삭감, 청소행정과 179쪽, 재활용품 자원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의류수거함 제작 1억 4,26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설치 1억 8,000만원 전액삭감, 180쪽,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5,716만 3,000원 전액삭감, 181쪽,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봉재 폐원단 재활용 위탁처리시설 1억 2,600만원 일부삭감, 182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유수지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6,000만원 전액삭감, 기후환경과 185쪽, 기후변화대응 추진, 행사운영비, 9,000만원 전액삭감,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일부삭감, 시설비, 동대문구 탄소중립 상징조형물 제작 및 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 건축과 193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주민설명회 개최, 120만원 일부삭감, 제안서평가위원수당 280만원 일부삭감, 전문가 회의 참석 수당 200만원 일부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모아타운 업무추진 70만원 일부삭감, 시설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2,800만원 일부삭감, 교통행정과 19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밥퍼 인근 통학로(스쿨존) 정비사업 4,0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 스쿨존 정비사업 1억 4,700만원 일부삭감, 미래행복정책과 199쪽,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 행사운영비, 동대문 미래비전2050 선포식 5,500만원 전액삭감, 199쪽,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빛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7,500만원 일부삭감, 199쪽, 동대문구민회관 철거, 시설비, 해체공사 1억 1,700만원 일부삭감, 폐기물처리 1억 500만원 일부삭감, 감리비, 해체공사 감리 2,000만원 일부삭감, 200쪽, 동대문구민회관 건립, 사무관리비, 주민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 등, 3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동대문구민회관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1억 7,000만원 전액삭감, 구민회관 유휴부지 활용 5,500만원 전액삭감, 200쪽,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5억 8,300만원 전액삭감, 200쪽, 이문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등 200만원 전액삭감, 도시계획과 203쪽, 밥퍼 관련 도시갤러리 조성, 시설비, 밥퍼 인근 도시갤러리 조성 2,000만원 전액삭감, 도로과 207쪽, 밥퍼 관련 시설물 및 통학로 개선 사업 3억 3,400만원 전액삭감, 치수과 211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제1체육공원 야외수영장 철거 3억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214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배봉산 벚나무 쉼터 초화류 식재 1억원 일부삭감, 내길소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215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천장산 숲길 목공예체험장 건립 12억 6,000만원 일부삭감, 215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교통섬 정비(신이문고가 등 4개소), 9억 5,000만원 전액삭감, 216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재료비, 이벤트 화단 조성 2,000만원 일부삭감, 차 없는 데이 상점가 꽃길 조성 5,000만원 전액삭감, 216쪽,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5,316만원 전액삭감, 사무관리비, 소모성 관리용품 1,568만원 전액삭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25만원 전액삭감, 재료비, 유기질 비료 1,800만원 전액삭감, 초화원 화단 조성 물품 8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초화원 조성 2억원 일부삭감, 화장실 설치 4,000만원 전액삭감, 근로자휴게실 5,000만원 전액삭감, 상수도 인입 2,000만원 전액삭감, 217쪽, 밥퍼 관련 녹지대 정비, 시설비, 밥퍼 관련 신답초 통학로 녹지대 정비 4억원 전액삭감, 세입 및 특별회계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84억 1,44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연우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연우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