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김세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65쪽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7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결산서 첨부서류 9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9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105, 106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및 110쪽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268쪽.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대동, 가오동, 낭월동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구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대동하고 가오동 같은 경우는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서 낭월동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요. 현재 대동에서는 ‘마을공방’하고 ‘달빛아트센터’라고 해서 다목적회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지금 가오동에서는 숨두부체험관하고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지금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낭월동은 아직 본격적으로는 도로개설하고 주차장 조성 그 정도를 하고 있고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뉴딜사업이 한 해 두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게 뉴딜사업이 5년, 몇 년 이게 있나요? 기간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보통 저희가 재생사업 하면 활성화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의 사업기간을 정하거든요. 보편적으로 3년을 정합니다.
오관영위원
3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3년까지 하고 또 사업이 다 안 끝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오관영위원
이런 사업이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낭월동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다 지어져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건립이… 그런데 거기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이 지어지면 오래 가니까 행정복지센터 먼저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는 없냐 그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제가 봤을 때도 어차피 다가온주택이 1층 부분은 행정적으로 우리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1~2층은 부분적으로 하고 2~3층은 우리 재생사업에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위에는 아파트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파트는 사실상 우리가 일반아파트같이 입주일이 결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내내 그것도 입주할 사람을 모집해서 입주를 해야 입주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봤을 때도 어차피 행정복지센터가 제일 먼저 입주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의문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거든요.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입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대답을 ‘그게 맞겠지요.’ 할 수도 없잖아. 그게 주택을 또 그 위에 올려야 되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건물은 구조상 행정복지센터하고 아파트 지금 다가온에서 주택부지하고 출입시설은 다 틀리거든요. 별도로 해놨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내장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면 분리시설로 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그런 식으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아마,
오관영위원
해야 될 것 같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저희는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맞게 나중에 어차피,
오관영위원
원래 사실은 그게 행정복지센터가 1순위예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사실은 주민들이 그게 다가온주택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예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다가온주택 사업을 거기에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산내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피해는 안 줘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1순위로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거기 주차장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건물에 따른 주차장은 기존의 설계방식대로 지하에 4층까지 파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저희가 농협 옆에 마트 뒤로 교회 앞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저희 재생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주차장이 더 부족하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시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재생사업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는 부지에 추가적으로 더 증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까지는 해서 시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시에서 지금,
오관영위원
그게 원만하게 사업이 잘, 주차장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게 주차장이 확정될 수 있게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우리 대전역 앞에 정동, 중동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뉴딜사업으로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도 내내 재생사업구역인데,
오관영위원
거기는 근데 왜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자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구에서는 지금 3개 구역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도시재생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재생과에서 직접,
오관영위원
아,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사업시행을 하겠다 해서 재생구역이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맡은 것 중에서는 공공주택, 쪽방촌 사업지원하는 것 그 부분만 맡았고요. 그다음에 대전역 앞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건물매입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지금 쪽방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현재는 잠정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기고요.
오관영위원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첫 번째,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부분이 조금 적어요. 쉬운 얘기로 물건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선적인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국토부에서 법제화해서 현행법에 일정 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조항까지 지금 만들어서 국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 시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역 앞에도 뉴딜도시재생 그것으로다가 시에서 묶어놔 가지고 시에서 건물만 사제낀다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시에서 건물을 몇 개 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건물을 몇 개 샀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사를 가야 되네, 가게를 새로 얻어야 되네 지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웅성웅성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놓고 건물만 사놓고 또 아무런 대책도 없고 거기 세 사는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아마 민원 넣었을 거예요. 거기 주차장 그것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장도 짓고 무슨 센터를 넣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언제 이사가냐 했더니 8월달에 이사 간다고 해놓고 지금 뭐 아무런 대책이 없죠? 8월달에 이사 갈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때는 8월달에 이사 가야 된다고 해놓고 지금은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이렇다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주민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오관영위원
거기 가게가 몇 개 들어 앉았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건물 한 세 동 정도 추가로 매입을 했고요. 세 동이 아니라,
오관영위원
세 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동 수로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오관영위원
세 채가 뭐예요? 더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그 칼국수집 있는 데 그 건너편인 것 같아요.
오관영위원
예. 그 골목.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민간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부지.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내내 민간 주차장이었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또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하고 청년들 창업 공간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민간 주차장하고 주변에 전파사, 그다음에 세탁소,
오관영위원
세탁소하고, 커피숍하고, 이발소하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조그마한 식당, 예.
오관영위원
그쪽에 다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보여요. 시에서 아마 얘기해 보면 청년 공간으로 해서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오관영위원
그럼 국장님. 시에다가 거기가 언제쯤 이사 갈 예정이고 그것을 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뉴딜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노력도 해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재생사업하고 가오 새텃말 살리기 사업이 올해 종료되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민간경상사업비하고 시설비가 좀 이월이 되거나 잔액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부분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23년도 지급 예정으로 이월이 된 것 같은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대동이나 가오동이나 지금 마을관리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5천만 원 외 또 추가로 지원계획이 있는지, 또 협동조합은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선 지금 대동하고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지금 조성돼서 국토부 승인을 받은 그러한 조합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작년에 이월됐다는 것은 작년에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협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금 아직 완공은 안 했지만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방 자리 거기하고 달빛아트센터를 마을협동조합에 지원을 할 건물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금년에 초기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준비사업비를 2천만 원씩을 양쪽에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시기에 따라 대동은 8월경에 2차 사업비 한 3천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가오동도 내내 지금 1차, 2차 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자력으로 협동조합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마을관리 주체에서 하셔야 되는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고 또 자부담 10% 해서 총사업비가 5,500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초기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중에서도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이끌면서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초기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협동조합은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수입을 위해서 마을공방이라든가 숨두부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운영은 우리가 위탁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위탁은 아니고요. 거기도 내내 저희가 1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올려서 원가계산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은 안 하고 그 수익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단지, 원가계산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날까 사전에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고 일단 운영은 그 조합 수입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저는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운영에 대한 위탁비가 산정이 되면 그것을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이해를 했는데 그 방식이 아니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원은 안 하고요. 법상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법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보는 거고 지금 대동도 그렇고 가오동도 그렇고 추가로 초기사업비 이외에 현재 지원하는 계획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61쪽, 47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서 첨부서류 98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서 271쪽 중단이고요. 600만 원 다 모두 집행을 했고 잔액은 없는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최초 예산액은 4천만 원이고 202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3,400만 원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감액한 사유도 크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감액한 사유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예산을 4천 세워서 나머지지원자가 없어 가지고서는 삭감을 한 내용이고요. 이 지금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소요 비용이 50%가 자부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소유주들이 사업을 지원해도, 처음에 자부담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도 나중에 자부담 얘기 나오면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2개 사업만 보조가 됐고 신청이 없는 나머지 금액은 삭감해서 처리하자,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부담 비용 때문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금년에도 지금, 예, 똑같이 예산 세워서요. 금년에도 신청자 모집하고 있고요.
이지현부위원장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사업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개선사항은 따로 없을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아마 50% 부담률을 정해놨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지원을 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담률을 더 축소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히 금년에는 11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 우리 재생구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주택개량에 대해서 단독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보조율이 좀 얕거든요. 보조율이 얕은데도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50%이다 보니까 포기율이 높고 다행히 금년에는 신청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진행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국장님. 22년도에 신청하신 개소하고 또 실질적으로 포기해서 한 대상 가구 수하고 좀 알 수 있을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한번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우리 조례상의 제한이 있는 문제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271쪽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가 이월됐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오관영위원
20년부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사업 시행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이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는 이 사업이 저희가 총 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이 한 27개소 중에 7개소가 완료됐습니다. 한 20여 개소는 지금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도 실제 참여자가 전체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참여가 돼야 되는데 참여가 안 되고서 국가에서도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2025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연장시켰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25년까지 늘린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인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건물이죠.
오관영위원
건물이면 어떤 어떤 건물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의료나 노유자시설 건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다중이용원. 대상시설은 그렇습니다. 3층 이상이어야 되고요.
오관영위원
그럼 이것도 자부담 있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1대 1대 1.
오관영위원
이거 자부담 몇 프로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니까 33 정도 됩니다.
오관영위원
자부담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33% 정도.
오관영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이것도 늦어지나 보다.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자부담이 있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부담해 줄 수 있는 또 최고액이 있거든요, 상한선이. 상한선이 한 2,600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다 자부담으로…
오관영위원
사실은 그런 건물들은 이렇게 국비가 안 들어가도 알아서 할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어떻게 보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비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 해 준다는데도 안 하는 우리 동구에 건물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2025년까지 전체 100% 다 할 수 있게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3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5쪽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와 437쪽 예비비지출, 결산서 첨부서류 98쪽 명시이월 및 106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98쪽에서 101쪽 명시이월과 106, 107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281쪽에 보면 옛신탄진로 도로확장 이월액이 생겼는데 이건 어디예요? 이거 무슨 사업이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옛신탄진로 도로확장이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게 홍도지하차도에서 구도로로 나가는 그 도로 얘기입니다.
오관영위원
그 도로 용역… 우리 현암아파트에서 동서차도로 거기 용역 준 거 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용역이 어디까지 왔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도로 확장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는 끝난 상태고요. 내적으로 하면 청약까지 일부 했거든요. 그래서 확장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할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의회 끝나면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6월에 할 수 있으면 6월에 하고요. 안되면 7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예상은 지금,
오관영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50억?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당초에 처음 기본적으로 검토했을 때 65억 그렇게 저기 했었는데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은 아직 실시설계까지는 완료한 상태는 아니고 이번에 용역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하면 금액이 확정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그냥 추정했을 때 65억까지 추정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확장을 어디 하느냐, 어느 정도 할 거냐 그 정도까지는 검토 안 하고 기본 확장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 했을 때는 한 65억 정도, 기존에 검토된 바에 있어서.
오관영위원
그러면 6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면, 그러면 이 예산은 그 도로가, 그게 20m 도로인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이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8m 도로입니다.
오관영위원
8m 도로인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8m 도로 우리 구에서 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도로 관계에 있어서는 20m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른다 그러면 구비 전액 부담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교부세도 일부 받고요. 그다음에 시 교부금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비를 좀 투자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용역이 끝났으면 이 사업이 우리 그쪽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원했던 것이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에서 사고나 가지고 지금까지 회생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구도 하고 또 시의원들한테도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저번에 언론에서 왜 소방도로가 아직도 개설되지 않은 데가 있다 이래서 언론에 한번 나왔었죠? 우리 동구도 좀 많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소방도로는 1년에 몇 군데씩 개설해야 된다 그런 자료나 뭐가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 자체는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도 똑같은 수준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좀 급한 순에 의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주민들이 민원 넣고 이렇게 하면 그냥 도로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우리 동구청에서 보면.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민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좀 덜하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가능하면 우선적인 순위에 의해서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번 16개 동을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소방도로가 어디가 먼저 놔야되고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밀집지역이 있는데, 정말 소방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도 아직까지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도 한번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7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05쪽 주차장 특별회계, 463쪽, 477쪽 주차장적립기금과 결산서 첨부서류 10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104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109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보시면 지역교통안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사업 세부사업 내용 중에서 시책업무로 보행교통지킴이 운영 및 교통행정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지역교통안전관리라 해서 저희가 주 사업 내용은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어르신운전중’ 표찰을 배부하는 사항이고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요.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보행교통지킴이 운영에 대한 현황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페인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사업 관련해서 또 세부현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현재 금년에는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는 저희 대전 동부녹색어머니회 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르신운전중’ 표찰 제작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2023년도에는 이 세부사업이 아예 없어졌어요. 혹시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어르신운전중’ 표찰 배부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1년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딱 1년만 시책사업 중에 추진됐던 위원회 활동입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것은 5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2022년도에 편성이 됐고 23년도에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혹시 기본계획이 잘 수립이 됐는지 결과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내내 제4차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기본계획 기간은 22년부터 26년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한 번씩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수립했고요. 저희가 5년간 유지하고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용역결과를 나중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개선, 그리고 옐로카펫 시인성 강화사업을 연결해서 추진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물론 국비, 시비 예산 편성이 되지만 우리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으니 그에 따른 시행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강화가 되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옐로카펫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거의 잔액이 발생이 되지 않았고 거의 지출이 대부분이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말씀해 주신 대로 국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인성을 위한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필요시설들은 전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시설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발생 빈도가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안전시설을, 보행 안전보다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요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기존 시설 정비 방식으로 하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시비가 또 지원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현재 얘기 나오고 있는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보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추돌 방지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옐로카펫이라든가 이러한 공사는 지금 전부 기존의 시설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보완하고 정비하고 그런 공사는 지금 저희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존 이미 정비가 완료되었던 것에 대한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비로 옐로카펫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건수는 일어나죠? 다만,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다행히 없지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앞으로도 언제 어느 순간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하드웨어적인 사업 말고도 내용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 사업도 재시행해 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일단 지난 임시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청장님이 그러한 대답을 주셨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어린이들 보호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만한 인력을 더 고용을 해서 지킴이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그 지킴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보면 아침에도 골목골목에는 다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데는 더 배치를 해야 되는 곳이 좀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그러한 안전지킴이가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열심히 저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289쪽 보면 ‘교차로종합정비사업(국비)’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은 다 끝났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작년에 2회 추경에 교부가 돼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 진행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나 발주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어디 교차로예요? 어디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초등학교 주변으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국비사업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보면 왜 이렇게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전봇대 세워놓고서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우리가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떨어지고 한 데는 새롭게 좀 부착을 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바닥에 페인트칠하는 것도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노란색 같은 것 칠한 것 어떤 때 보면 그냥 무슨 장난친 것처럼 칠해놓고, 한 번 쓱 칠해놓고 말고 이런 지역이 보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하고서다가 감독을 나가잖아요, 우리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럴 때 그 감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사가 끝나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한 데도 있잖아요. 그 보도블록 교체하고서다가 아스콘 씌워 가지고 페인트칠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거 미끄럽고 그래서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할 때 페인트칠 하면 그게 몇 년 안 가고 그냥 벗어지고 이러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 사업을 좀… 그게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해서 그렇지요? 그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첫 번째 것, 어린이보호구역 스티커 부착.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설치된 시설은 저희가 이미 설치를 해놓은 시설로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훼손됐다든가 노후됐다든가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어디가 좀 훼손이 됐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해보고 새롭게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의원님들이 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만 얘기해서 안 되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래서,
오관영위원
점검을 한번 싹 해 가지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어느 지역이 그렇다 그러면 주변 지역까지 다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가 몇 개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예요? 지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78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오관영위원
78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도감독한 자료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오관영위원
자료는 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예.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도감독이 아니라 저희가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정비할 때 제대로 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 공사가 끝나도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냥 일반 보도 깔 때 우리 홍도동 그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옐로카펫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우리 직원들하고도 점검에 대해서 한번 시달을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 기준에 맞게 시설이 됐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색채라든가, 색채에 따른…
오관영위원
그런데 공사 끝나고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보면 공사가 너무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색채가 조금,
오관영위원
그럴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산뜻한 게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관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거 그냥 한 번 쓱 칠해놓고서다 노란색이 어느 정도, 바닥에 노란색을 칠했으면 어느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얼마 안 가서 다 벗어지잖아, 그게. 그런데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사업비거든요, 사실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하여튼 옐로카펫 하면 그게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준공을 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보도블록 걷어내고 보행로를 새로 깔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점검을 아마 과에서 나가서 했고요.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해서 조금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시공한 업체들 간에 전체 시공에 관여했던 업체들 전부 다 미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팅해서 어느 업체가, 아니면 어느 재료가 잘못됐는지 일단 의견 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글쎄, 그 주민들이 자꾸 비가 오고 그러면 너무 미끄러져서 거기 넘어지고 그러면 그게 눈이 오면 더할 것 아니에요, 비가 와서 미끄러진다고 하면.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1억도 넘게 들어갔죠? 그 사업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사업비는 뭐 한 1억 정도 됐었는데요. 한 8천 얼마 정도, 8천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부서, 부서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제일 많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지적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계속 연연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지적된 책을 보면. 그러는데 사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최소화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관영위원
저번에 결산검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우리가 책정해 놓으면 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리고 공사할 때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 과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애는 쓰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부서 과장님들. 그러는데 공사라는 것은 해놓고 나면 그게 하자가 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홍도지하차도도 그 바닥이 페인트칠해놔 가지고서다가 지금 그게 뭐 1년,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된 바닥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그게 지금 홍도지하차도는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하자보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시공자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부도 여부를 결정해서 지금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했지만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아마 6월 말이나 7월 정도, 그것도 7월 돼야 대우조선해양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법원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결정 여부에 따라서 시에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업체가 할 것인지 그러한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 여부에 따라서 내내 하자보수 여부는,
오관영위원
그럼 7월달 지나봐야 알겠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7월은 아마 지나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학교안전지킴이 말씀하셨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골목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은 거의 그냥 교통정리 수준이세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 어머니들이 학교안전지킴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아이들의 건강상태, 그리고 기분,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오는지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서 학교와 공조가 가능했었어요. 협조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들이 못 챙긴 것까지 학교안전지킴이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 앞에 옐로카펫이, 그 카펫이 미끄럼이 비 오는 날 경사면에 있으면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미끄러움을 조금 방지를 해달라, 라고 했더니 미끄럼 방지를 모래 뿌려 놓은 것처럼 아주 거칠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냐 하면 아이들이 넘어지면 깊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좀 과학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다음은 291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5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첨부서류 101쪽 명시이월 및 107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97쪽 보시면 선진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중에서 우리 민간위탁으로 3개 업체 용역을 주는데, 하절기에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방역활동인 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3개 업체에서 우리 동구 관내를 구석구석 방역을 할 텐데요. 주로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3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요. 3개 센터에서, 3개 방역 업체에서 맡고 있거든요. 동별로 나눠서 이렇게.
이지현부위원장
동별로 3개 업체에서 나눠서 구역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동구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한 구역을 한 업체에서 몇 개 동을 맡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동별 구역이 생길 텐데, 3개 방역 업체에서. 모기들이 많이 발생하는 철이고 해충도 많이 생기는 철인데 몇 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것은 5월부터 하고 있고요. 저희 하절기 방역은 별도로 있고 또 평소에도 저희 기간제들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5월부터, 하절기에는 몇 월까지 하는 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10월까지까지 정도.
이지현부위원장
민간에서 대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상시 방역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구에 또 갖고 있는 방역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소독액이라든가 민간하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맡긴 업체랑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고 저희도 기간제들은 그 구역 외에 별도로 중간중간 들어오는 민원들 있잖아요? 그것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약품은 제 생각에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사용 약품은 비슷하지만 워낙 하절기에는 해충이나 모기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집중적으로, 예.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수행을 못 하는 상황으로 민간업체, 3개 업체에 나눠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습도도 많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구석구석 주택가가 있는 밀집지역은 특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하절기 방역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298페이지 보시면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서 취약계층 결핵 검진, 노인과 노숙인 등 2,005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결핵감염자가 있을 테고 또 잠복기인 분들이 계실 테고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추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은 각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일단은 설문조사하고 X-레이 찍고, X-레이에 따라서 유증상자들은 가래검사까지 시행을 하고요. 또 접촉자들은 잠복결핵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잠복결핵검진자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그분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결핵감염자와 접촉했던 분들이 잠정적으로 보균을 할 것으로 우려돼서 그분들에 대한 것도 X-레이를,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분들도 잠복결핵은 X-레이를 찍어서 X-레이 상에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잠복결핵환자들은. 그럼 피검사를 다시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피검사나 X-레이 상에서도 나오지 않는 분들은 신체상태는 결핵이 의심될 때는 혹시 CT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CT는 지원은 안 되고,
이지현부위원장
사실은 CT 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간혹.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더 저희들이 결핵협회에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CT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들도.
이지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부분은 꼭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은 인지하고 또 분명히 결핵으로 갈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정황상에 있는 부분들은, 검진으로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진이 되지 않도록 CT촬영 지원 부분은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께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297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해서 이게 세천보건지소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공사 끝났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2월에 완공했습니다.
오관영위원
끝나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그린리모델링은 뭐예요? 뭐가 틀린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공공건축물 중에 오래된, 노후된 건축물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세천이 공모에 해당이 되어서,
오관영위원
그럼 그린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린’ 자가 들어가면 뭐가 틀린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단열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그런 쪽으로 더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우리 진료하시는 분들 오시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건물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이랬으니까 주민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오신대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오시고, 또 저희 담당 직원이 이전에는 기간제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정규 간호6급이거든요.
오관영위원
아, 그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이분이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 호응도 좋고 환자 수도 조금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6월서부터… 언제부터 운영한다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2월.
오관영위원
2월서부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는 틀리잖아요,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보건지소를 한동안 또 운영을 못 했었잖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랬을 때 제 지역도 아닌데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다행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운영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운영을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여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동도 가 보니까, 방위협의회에 가봤더니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기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업체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방역을 좀 전체적으로 16개 동을 이렇게 부분부분 해 가지고, 며칠 새 한번 싹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방역은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오관영위원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구석구석 저희들이,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구석구석 찾아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덜 된 곳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하수구 구멍 이런 데, 지금은 빈집이, 우리 소제동 같은 데는 빈집이 많잖아요. 빈집 많고 또 빈집이 문 잠가 놓으니까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겨 가지고 그런 데에서 모기가 서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동 그 날망 같은 데 그런 데에서도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방역하기 전에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환경정리도 좀 해 주시면 방역의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방역하시는 분들 애쓰시더라고요. 그 우리 하천에 방역하시는 분, 그 자체 거기에 들어가서 풀도 깎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방역을 하신다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어떨 때는 하수구 밑으로도, 하수구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오관영위원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을 그분들이 꼭 하면서 소독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제가 한번 질문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꼭 하시면서 해야 되나요? 하천 같은 데 보면. 그거 하천 우리 관리를 따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하천관리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역도 문제지만 일단은 환경정비가 먼저 되어야지, 거기에 방역을 해야 효과가 있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잖아요.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풀까지 깎아가면서 하는 데가 있다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설과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조해서 먼저 이렇게 정비해 주면 거기에다 방역을 더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하천계하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발을 맞춰 가지고 그분들도 요즘 날도 덥고 소독하기가 또 힘들잖아요, 그 약품이기 때문에. 그분들 애쓰더라고요, 보니까. 소독하는 것을 봤더니 정말 애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소독도 잘해야 되지만 그분들도 좀 관리를 해 줘가면서 우리가 또, 암만 용역이지만,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것 좀 잘 검토해서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3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우리 삼성동보건지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었네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치매안심센터도 있잖아요. 안심센터의 옥상, 외벽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오관영위원
지금은 물은 새지 않아요? 비오고 그러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현재 아직은 괜찮은데요. 진짜 치매안심센터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시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여기 고치면 저기에서 탈 나고 계속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언제 어찌 될지 좀 겁이 나긴 하네요.
오관영위원
복지관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지었다고는 얘기 들으셨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복지관이 보건소하고는 별개라고 하지만 같은 저기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축을 하게 되면, 복지관으로. 그러다 보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하셔야 되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의논 잘하셔서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복지정책과랑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정책과하고 해서…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또 가면 갈수록 만약에 사업이 늦어지면 비가 새든지 이렇게 하면 또 돈을 안 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보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많이 고민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응급한 것은 보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헐게 되더라도.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계속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다른 구는 보건지소를 운영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 관저보건지소가 관저동에 있는데요. 올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을 한답니다. 서구는 그렇게 하고, 중구 대흥동에 중구청 옆에 중구보건지소 있는데요. 그것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오관영위원
보건소는 운영을 하되 명칭만 바꾸는 건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요. 진료 자체 이런 것은 다 빼고요.
오관영위원
안 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해서 그것을 27년까지 각 구에 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신흥동 SK뷰아파트에 어울림센터 있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거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거기에 3층을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오관영위원
거기에다 할 예정이에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그냥 다른 구도 운영을 안 한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진료 자체를 없애고 재활이나 운동, 건강 그런 쪽으로.
오관영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에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 보건소에 다 설치하라고 하니까 중구 같은 경우, 서구 같은 경우는 지소를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건강센터 그것을 운영하라고 하면 국비 같은 게 내려오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공모사업해서 저희가,
오관영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인동 그 건물에다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건물을 우리가 얼마… 160억인가 얼마에 짓기로 했잖아요, 센터를.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국비는 거기에 대한 대체 국비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죠.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것 지을 때… 사실은 그것 짓는 것 우리 그쪽이 신인동 사람들은 자기네하고 별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회의할 때마다. 사실은 그게 신인동주민센터를 지어달라 주민들이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울림센터를 거기에다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어울림센터,
오관영위원
딱 지어서 그게 그분들한테 이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구 전체 운영할 거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렇죠.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평 아닌 불평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가까운 데 있으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신인동 주민들도.
오관영위원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항상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주민들한테 충족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또 이용하고 괜찮겠네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삼성동 보건지소가 복지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