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과 기획홍보국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 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홍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3,680억 8,100만 6,000원보다 29억 7,600만 8,000원이 많은 3,710억 5,701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722억 8,568만 5,000원의 예산 중 256억 4,69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7,206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73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63억 5,991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 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22 회계연도에는 원활한 구정 운영과 주민편익증진을 중점에 두고 알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누수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 말씀하신 것 중에 기관공통예산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기관공통.

통계목별 여기 보면 여기는 4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집행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말고 사무관리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있는데 기관공통예산이 어차피 올 연말에도 또 내년 본예산에 넣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마다 이래 이거를 자꾸 많이 남기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래 하면 차라리 본예산 때부터 차라리 계속 적게 잡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타 부서나 다른 데도 그렇고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써야 되지 좀 남기는 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남겼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앞에 결산 검토 위원들한테는 여기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 지금 몇%예요? 전체 예산의.

저희가 지금 현재 400, 예비비로 지금 순세계잉여금 넘어온기.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회계연도보다 35%나 또 증액이 됐어요. 물론 결산 때 또 지적한 부분인데 이번도 회계연도에서 또 이렇게 잉여금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 보면 예산부족으로 뭔가 하지를 못하는 사업 부서가 많아요. 근데 순세계잉여금을 굳이 이렇게 자꾸 증액해서 두셔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게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되지 뭐 자꾸 순세계잉여금 자꾸 늘여놓고 돈 예산 범위 내에서 돈 없다 그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예,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일단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인데 그 반면에 또 이게 이제 가내시나 이런 것들이 뒤에 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게 또 이월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회계연도랑 어느 적정선에서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35%나 증액이 됐다는 거는 뭔가 집행잔액 부분에서도 문제고 사업에 또 원활하지 않았다는 조금 결과물인 거 같은데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다음 내년에 결산 할 때 본예산 할 때 예산 편성 잘 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세, 재산세 예산 현액보다 징수도 많이 하시는데 환급액이 왜 이래 많아요?

저희들 환급액 저희들이 이제 법령 개정에 따라가 당초에는 이제 저희들이 부과했다가 법령 개정돼가 감면해 줘라 하는 거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가 그때 있지 않습니까? 해가 감면분 해가 저희들이 그 관련해 또 보조금도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환급이 좀 많았습니다.

아, 재산세, 주민세 전체 다?

예, 예. 조금한 부분 있고예.

아니 징수는 또 많이 하셨는데 환급액도 그에 비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해 본 거고, 예산 현액 비해 징수 한다고 고생은 하셨지만 재산세나 주민세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도 많고 그 부분도 함께 더 고민을 해 보셔야지 징수만 많이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지금은 통상적으로 세외수입 환급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환급 미환급액은 한 3,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예.

그러면 결산 기준으로 해 갖고 최근 5년으로 환급 현황을 전액을.

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