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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6-14

김은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어윤하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어윤하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따른 예산 집행 실적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22 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52억 3,456만 7,000원보다 3억 976만 2,134원이 많은 455억 4,432만 9,134억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879억 2,466만 1,110원 중 777억 792만 1,999원을 집행하고 40억 2,038만 7,1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4,152만 2,80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 5,482만 9,166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된 2022 회계연도 결산임을 잘 이해해 주시고 금번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앞으로의 민선8기 구정 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4페이지에 불로전통시장 안내판 재정비 이게 저희가 1,000만원 안내판 재정비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불로전통시장 말씀하셨습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예. 아, 이거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조직개편으로 이거는 민생경제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소관이라.
은옥

김은옥위원

위원장님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이제 경제정책과하고 지원과하고 이제 바뀌다, 이름이 일자리경제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봉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난해 우리 전통시장 152쪽에 결산보고 152쪽에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거도, 거도 민생경제과.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환경국장

시장은 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헷갈리고 또 민생경제과로 많이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그냥 그러면 없는 거로 이래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154페이지.
은옥

김은옥위원

예, 불로전통시장 안내판 재정비 본예산에서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다른 이유로 이제 전액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밑에 송라시장 내부 통로 바닥재 교체도 똑같이 전액 반납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전액 반납을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추경 때 아예 이거를 반납을 다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조금 일찌감치 만약에 이런 돈이 쓰여지지 않을 거 같으면 추경에서 아예 돈을 이제 본예산 때 없애주는 거로 해가 반납하는 거로.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리고 여기 156페이지에 보면.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156쪽.
은옥

김은옥위원

예, 농지보전관리 이 금액이 세부적으로 목에 들어가면 이게 사무관리비더라고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근데 제가 사무관리비 거를 보면 예산서에 430,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22년도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는 2,270만원이 잡혀 있고 지금 현재로는 근데 전년 이월, 전년도 이제 2021년도 예산서에는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되었고 결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보면 3,71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보다 1,44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22년도에 추경 시에 또 250만원 정도 또 이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을 또 22년도보다는 증액을 했고 또 추경을 했는데 결산서 이제 지출 잔액이 645만 6,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거를 조금 다음에는 편성할 때 잘 조율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150.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몇 쪽?
영화

김영화위원장

153쪽인데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율이 2022년 보니까 15%로 거의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로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통시장이 지원율 활성화 지원율이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낮아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혹시 제 의견에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번.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구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예년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 시책상 현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골목상권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지금 우리 동구 쪽에 보면 5일장이 많지 않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5일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5일장이 활성화된 데가 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또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잘 아시다시피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잘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 쓰고 있다 하니까 제가 그거는 좀 더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184쪽에 보니까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비 1억을 받아서 1억 그대로 다.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10만원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10만원입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1억으로 보이지? 이게. 뒤에 원 단위를 착각했습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 자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옹기종기행복 제일 위에 옹기종기행복녹색마을 운영입니다.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거기에 예산액이 1,000만원 정도 됐는데 지출액이 900만원이고 이게 보니까 정산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는 거죠? 이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아, 예. 옹기종기행복마을에 201-02 공공운영비에서는 24만원 중에서 불로동 쉼터 가로등 및 기후변화 체험관 전기요금으로 19만원 돈을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여기에는 한 4만원 돈 남았고요. 401-01 시설비에 1,000만원 중에서 이제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남은 이유는 집행내역은 이제 저희들 옹기종기행복마을에 재정비 사업하고 노무비, 재료비이고. 나머지는 집행, 순수 집행 잔액으로.
영화

김영화위원장

집행내역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옹기종기행복마을에 벽화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김영화위원장

벽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벽화에 재정비 할 때 노무비. 그러니까 작가, 보조 작가, 책임 작가 있잖아예? 거기에 이제 그분들 인건비랑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있거든요. 재료비가 들어가고 10% 남은 거는 이제 계약 시에 10% 보통 이제 절감을 하는 게 있습니다.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원래 이거 환경과 소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옹기종기마을이 정비가 어느 정도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있는데 다른 과하고 또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 길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한 번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예전에 상당히 깨끗하게 잘 이렇게 지역에 어떤 그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관광 카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이렇게 보여 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낙후된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같이 한 번 좀 더 이렇게 잘 정비하면 굉장히 멋진 거리가 안 되겠나 아쉬움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하신다고 애 많이 잡쉈습니다. 우리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48쪽 음식점 위생등급,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에서 예산액을 878만원을 받아서 658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148쪽.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보니까 560만원이.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아, 이게 예산은 지금 이게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매년 이게 식약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신에 혹시나 예비비로 부족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매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560만원을.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 지금 다 모든 부서가 우리 이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넉넉하게 잡죠. 잡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잡아, 등급제 운영에 있어서 뭡니까?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이게.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공기관 등에 대한.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관 등에 대한.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경상적 위탁사업비.
영화

김영화위원장

경상적.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이 내용은 음식물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서 소비자 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위탁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있고 저희도 예비비로 잡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년 미집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매년 미집행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매년 미집행 하면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혹시나 싶어가 예비비로 두도록.
영화

김영화위원장

혹시나 그러니까 맨날 혹시나 이제 그지요? 조금 예비비로 하시는 같아요. 하여튼 잘 이렇게 해서 금액을 조금 착오 있는 거야 충분히 이해 가지만 전액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배홍연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

배홍연위원

148쪽에 보면 배달음식점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배달음식점.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104.
홍연

배홍연위원

148페이지. (팀장 자료 검색)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배달음식점 육성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3,300만원으로 해서 매년 배달음식점 식품안전관리 사전 계도 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시와 중점 취약업소에 지도 점검, 그 다음에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음식 배달음식점에 대한 신규 지정으로 해서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배달음식점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내용이.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육성 지원사업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말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거를 보상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사전 계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감시원 활동비로.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감시원 활동비로.
홍연

배홍연위원

이게 이제 보상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위생이 취약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청소나 이렇게 소독이나 잘 되어 있는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어서 저희가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 활동비로요?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활동비로 사용하면.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활동비로 사용하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860만원, 840만원, 860만원. 1,000만원에서 활동비로.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지금 현재는 뭐.
영화

김영화위원장

1,000만원에서 그래 840만원이니까 160, 840만원 이게 적지 않나요? 뭐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신규 지정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또 기존에도 관리는 하지만 신규 지정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하다보니까 예산은 좀 많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건지 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