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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14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박관수 도시안전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관수

박관수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박관수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먼저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먼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진욱 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2년 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예산액 369억원보다 1억원 정도가 적은 368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출은 총 1,100억원의 예산현액을 바탕으로 664억원을 지출하였고, 412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5억, 집행잔액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의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은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된 결산안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지난 1년 간 저에게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애정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이제 도시안전국장의 직책을 내려놓고 동구의 주민으로 돌아가 동구의회와 동구의 발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10분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 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를, 임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국장님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입 내용에서 한 번 본 위원은 항상 그 우리 도시과나 전 과에 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또 항상 요구하는 사항이었고요. 우리 도시과는 보면 예산액도 있고 징수결정액도 있습니다.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내용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 받는 입장으로 해 주셨는데 올해는 또 조금은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징수결정액이 있고 예산이 없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예산팽창이고 예산액이 있는데도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총계주의 위반이잖아요. 그죠? 누락예산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항상 그 결산을 받으면서 “팽창예산과 누락예산을 하지 마십시요.”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맞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누락예산은 그렇게 보면 다음 회계연도 가기 전에 우리가 결산추경 받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걸 안 해 주셨고 요번에 마찬가지로 팽창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일반 회사 같으면 부도입니다.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걸 보면 과장님 좀 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예산을 또 어떻게 우리가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는 우리 입법기관으로서 받기에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짤 때 보면은 당초예산 이후에 세입예산을 조금, 세출예산보다 조금 꼼꼼하게 못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뭐 이거는 우리 결산추경을 받는 입장이고 하니까 결산추경 받을 때 당연히 그걸 정리하고 또 그쵸?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음 연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산액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결정액 따로 뭐 과태료를 받고 이런 부분, 그 좀 문제가 되는 거라고 확실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보다 좀 더 우리가 예산 잡는 입장에서,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좀 더 정확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도시과 우리가 자료를, 수입 자료를 보면 예산액 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예산 잡을 때 과장님 어떻게 잡으셔서 이렇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예산 잡을 때 세입을 이제 추정치로 예산을 잡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 생각지 못한 금액이 좀 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요 부분은 이제 지출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출 쪽에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세입 쪽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나 큰 금액이 들어왔을 때는 요 세입부분도 그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징수액을 잡을 때는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예측해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 그러고...... 예, 과장님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산 편성과 그러고 항상 이렇게 좀 더 심도 있는 예, 우리가 예산편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계에는 우리 결산연도에는 이런 어떤 팽창예산과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누락예산이 없는 그런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과에서는 올해 예산에는 좀 더 정확성을 두고 그 세입부분도 좀 더 꼼꼼히 봐서 당초 예산에서 변동되는 세입 내용이 있으면은 추경 때 그 경감 조치를 하고 더불어 이제 가급적 이제 총체적 예산편성주의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짜 가지고 그 예산 누락이나 뭐 징수액과 예산서, 예산액과의 뭐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연말에 가급적이면 정리 하는 걸로 받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충 이렇게 우리 도시과는 보면 과 특성상 여러 가지 또 이해는 다 합니다. 저희들 자료 받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대충 이래 보니까 화물연대에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 그에 대한 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 됐다, 89%에요. 그죠? 뭐 한 부분에는. 금강동 같은 경우는 89%나 그렇게 또 되어가 있고 뒤쪽에도 그런 예산이 쭉쭉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임, 그러니까 경비, 운영경비라든지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에서도 그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7%, 29%, 37%, 50%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요. 연차별로 보면은 늘 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과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 현액 대비 사고이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그렇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또 당연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또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월되지만 사업계획에는 집행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당해 연도 예산은 원래 당해 연도 사용이 원칙인데 저희 사업이 뭐 여러 가지.
남옥

노남옥위원

뭐 과 특성상 뭐 전자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도시과는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일을 하시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체들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사업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도시과가 우리가 이제 이관시켜서 일하는 업자들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사실 뭐 그 업자들이 뭐 지연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경우는 잘 없고.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이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던가, 화물연대 파업이 이루어지고 뭐 저희들이 자재 수급에 있어 가지고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자재 수입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공사 감독들도 아, 공사 업체에서도 자기네들 빨리 공사가 끝냈으면은 다른 공사로 들어갈 수 있기, 다른 공사를 또 따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뭐 최대한 빨리 좀 처리할라 카는 뭐 경향은 있는데 그 대내외적으로 이런 불확실한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최소화 시키는게 예산편성에도 우리가 예산 잡는 그 쪽에서도 거의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과 특성상 우리 구비율이 좀 높아요.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 잡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우리 그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달성성과 비율을 보면 조금은 그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좀 있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보면 당연히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최소화 시킬 수는 있는 부분에서 조금 드러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였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광고물 노상적치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장에 나가면 맘이 약해집니다.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심재생사업 추진율로 보면 그런 부분에는 또 성과비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일단 도시재생추진 비율이 좀 낮은 이유는 일단은 저희들이 대주민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다보니까 좀 사업이 조금 뭐 부지선정이나 요런 부분에서, 효목동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이나 요런 부분에서 조금 딜레이 되어 가지고 뭐 사고이월까지 와서 지금 공사가 이제 한창 마무리 지으고, 불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요런 저 효목동에서 겪었던 것들을 이제 좀 최소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뭐 국토부에 심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많겠지만 그 승인절차 지연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보고를 받을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사업계획이 좀 바뀌면은 또 국토부에 뭐 어떤 조정계획을 다시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예, 그런게 너무, 물론 또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았었고, 그런 절차과정도 힘들었었고, 주민하고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하는 데는 적절하게 우리가 좀 그런 방안을 잘 모색해서 잘 이행하는 쪽으로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가 와서 그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계속 늦추다 보면은 이 공기가 늦어져서 당연히 또 그 우리가 준공 연도 수가 최소 2년 까지는 늘어집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당연히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최소 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예산편성 그런 데에 좀 잘 집행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예산 잡을 때도 불용처리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좀 다음 연도, 물론 그 23년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잘 이렇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용처리는 가급적 최소화 시키고 저희들이 뭐 추경,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남은 예산들은 다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우리 거 도시재생에 거기에 사업을 발주처가 어디지요? 구청입니까? 그쪽입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사업 발주처는 구청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구청에서 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 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도시재생에서는 그 뭘 어떤 걸 합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재생센터에서 말입니까?
중호

하중호위원

예, 재생.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재생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그거 주민협의사업, 공모사업이나 뭐 선진지 답사, 뭐 지금하고 있는 불로동으로 얘기 하자면은 불로동 탁주아카데미 뭐 그런 식으로 그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건물 짓고 하는 거는 다 구청에서 하고 그거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치도 안 되고 저희가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주민들과 어떤 교육프로그램 요런 것들을 위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그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가 오면은 일단 발주처는 모든게 다 구청에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산 자체가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무조건 발주처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럼 센터에서는 그 하는기 그러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그거뿐이네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게 이제.
중호

하중호위원

재무도 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공사 짓고 하는 거는 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아, 전혀 안 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전혀 안 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1년 결산서를 받을 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액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이 있는 각종 과태료 그 외 뭐 수입과징금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엄밀히 따져보면 예산누락입니다. 그죠?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초과세입이라고 예산총계주의 위배입니다. 또 특히나. 그러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연말에 그거를 또 보면 정리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런게 매년 이렇게 올라 왔는 이유가 뭐에요? 과장님.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금 저희들, 저도 요번에 이제 하면서 이제 담당자가 이래 워낙 자주 바뀌다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습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사실 업무미숙으로 요 부분은 사실 누락된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누락예산을 받는 거는 저희들이 참 이렇게 우리 그 기관에서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지만 예산이 작지만 정확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향후에 거 업무연찬 등으로 직원들 교육을 뭐 예산 부분에 특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다음 저희들이 결산서를 받을 때는 이런 어떤 우리 그 누락예산을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 실시에서 사무관리비가 왜 0이에요? (과장 자료 검색)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기초훈련현장 종합훈련 지원 이거 말씀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 예, 예. 그 밑에 보면 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 실시 보면 사무관리비가 0이에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아, 예. 코로나 감소로 따라 가지고 그 시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3차 추경 때 삭감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3차 추경 때.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정리 다 하셨네요. 그죠?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는데 우리 그 안전총괄과에서는 보면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게 사실 맞습니다. 그죠?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한 번 보면 우리 21년도에 우리가 그 결산을 받을 때에 예산을 좀 증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한 3,100만원?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3,1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셔서 거기에도 조금 뭐 15% 정도 불용처리가 됐어요. 근데 보면 우리 22년도도 한 15%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 구비입니다. 그죠? 요거는.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21년도하고 22년도, 그게 45명일 때에요. 복무요원이. 근데 23년도에는 40명으로 줄었어요. 그죠?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5% 남았는데 예산편성을 또 23년도에는 더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복무요원들이 임금이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금액이 증가 됐습니다. 20만, 그 80만원에서 100만원, 병장 기준.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다섯 명이라고 하면 거기 복무요원 그 예산이 좀 많을 건데 거 다섯 명 줄었는데 예산을 또 더 많이 편성을 하시고 연차별로 쭉쭉쭉쭉 보니까 15% 불용액을 늘 남굿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른 예산 잡는데 참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예산 우리 안전총괄과에도 예산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는 매년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병장 기준 150만원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래서 그렇구나.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잡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이제 저희들하고 조율하는데 또 이제 많이 주면은 저희들이 또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이제 현실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네요. 그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제 예산을 1,000만원 잡으셨는데 이게 다 명시이월 전액이 돼 버렸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공사 현장이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인데 거기에 현재에 지금 공사 중이라 가지고.
평훈

안평훈위원

아.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공사 중이라 가지고 지금 거기 설치하지 못하고 지금 이월된 그런 상태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면은 거기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하실 예정이입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예. 공사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 그리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에 명시이월도 전액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완료되면 저희들이 바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평훈

안평훈위원

아직 그면 시작을 안 하셨.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시작은 안 하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요것도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런 예산 집행도 중요한데 이제 다음 달이 7월, 8월이지 않습니까?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태풍도 올 거고 이제 비도 많이 올 건데 안전총괄과에서 동구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작년에는 굉장히 그 힌남로 태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대비를 정말 잘 하셔 가지고 뭐 큰 일이 없었는데 올해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게 기대를 걸겠습니다.
창섭

임창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 철저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