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하기 전에, 우리 시민복지국장님. 정구선 국장님, 진안동에 화재사건이 일어났지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거 어떻게, 지금 어떤 진행됐나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그쪽에 사시고 계신 분들이, 약 한 40분 정도 사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발화지점이 203호, 203호 그 라인, 203호에서. 2층이니까 3층, 4층까지 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특히 203호 같은 경우는 부부, 노인부부 두 분이 살고 계신데 두 분 다 중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림대병원하고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아주대병원.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약 스무 분 정도는 집에 피해는 없지만 아마도 혼란한 와중에 대피 권고가 떨어져서 진안4통하고 진안5통 경로당으로 분산 수용을 했고요. 또 오전에 아마 소방당국의 감식이라든지 상태, 이런 걸 확인 후에 귀가해도 좋다는, 아마 그런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가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복지나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갖다가 진안동과 더불어서 마련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국장님이 중심으로 화재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고요,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시고요. 나중에 빨리 그게 원상복귀가 되길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복지상임위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결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581페이지 매장문화재 정밀지표 조사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 이월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6,100만 원입니다.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이계철위원
본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고이월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령희입니다.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는 저희 화성시의 매장문화재 전반에 걸친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다시 용역으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 이월사업이 된 것은 발주를 했고 일부는 선급금을 지급을 했고 현재 용역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지금 완료가 된 상태,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매장문화재의 분포지역 조사를 위한 그런 용역을 얘기하시는 거고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실질적으로 발굴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문화재분포지역이나 유포지역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표본조사나 지표조사, 그리고 또 발굴조사를 이렇게 해서 진행하잖습니까.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따로,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면 분포지역과 유포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그건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면허나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문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문화재나 지표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거 할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거고.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관련부서에서 똑같이, 일반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고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이나 섹터를 잡기 위해서 용역 조사를 했고, 계약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이고 추후에 이렇게 집행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용역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럼?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보통 한 10개월 정도입니다.
이계철위원
10개월이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대충, 사업이 그러면 올해 진행이 되는 거네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이미 진행이 됐고 일부 선급금이 나갔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완료 단계.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이계철위원
사업기간이 예상 사업기간보다는 상당히 오래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용역사들이 보면 일을 열심히들 하는 것 같지만 발주처인 화성시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 관광진흥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586페이지 매향리 평화기념관 콘텐츠 제작 설치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이계철위원
586페이지 매향리 평화기념관 콘텐츠 제작 관련이고요.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21년도 이월액이 23억입니다. 그렇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23년도도 이월되어 23년도에도 계속비이월이 2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맞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매향리 평화기념관 콘텐츠인데요. 이 콘텐츠는 우리가 집행부라든가 우리 사업자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매향리에 계시는 주민분들이라든가 소위원회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가 합의가 됐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추진위원회 따로 있지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마을 분들, 매향리 관련된 분들 다수가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향리 관련돼서 지역개발과가 전체적인 것을 좀 관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지역개발과는 다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손을 뗀 거예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거기가 철수했고요. 저희 관광진흥과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도 보면 위원회가 있고 진행을 하는데 사업, 지금 사업비 전반적으로 다 이게 연장, 연장, 연장,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그 본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짜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위원회나 다른 부분의 의견을 듣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맞지만 사업계획이 그거에 맞게끔 수립이 돼야지 예산이 본, 제때 집행이 되는데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소위원회분들하고의 협의과정을 미리 인지했으면 이게 예산도 필요한 만큼만 편성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우리가 계획서를 좀,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면 매향리 생태공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관광진흥과로 부서가 넘어와, 이관됐다는 말씀이시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일단 공원 쪽은 공원관리과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테마공원 울타리가 쳐 있는데 울타리 안에 전부 다가, 우리가, 관광진흥과입니다.
이계철위원
새로 짓고 올리고 있는 거, 그쪽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거기 기념관 지점하고요.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콘텐츠인가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전반적인 콘텐츠가 영상물하고 그다음에, 주로 영상물인데요. 주로 매향리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콘텐츠로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계철위원
추모, 그러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기념하는 게 주 콘텐츠인가요? 다른,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런 콘텐츠는 따로 개발되지 않나요, 그러면? 용역 과제를 어떤 과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 매향리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세대에 있는 어린이 세대가 조금 더 편하게 접근성, 접근이 쉽게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식으로…….
이계철위원
매향리 생태공원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전체 면적은 저도 잘, 아직.
이계철위원
상당히 크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상당히 큰데 이게, 주민들 많이, 시민들 많이 오시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일단 그래도 휴일에는 많이들 오십니다.
이계철위원
많이 오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와서 할 거 없어서 있다가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특별히, 예산이 뭐 사업비가 이월됐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콘텐츠 개발이 빨리 돼서. 지금 돈은, 예산은 어마무시하게 투입이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관광진흥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걸 콘텐츠 개발을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매향리 생태공원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이거 계속 사업비 이월하지 마시고 소위원회나 위원회에 말씀도 듣지만 사전청취 좀 하시고 빨리 빨리 해서 사업진행을, 빠르게 좀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과장님. 결산서 633페이지 화성시 아이키움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네.
이계철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이 건은 중앙정부에서 공고를 해서 화성시가 거기 공모에 의해서 특별교부세 1억 5천하고 시비 1억 5천 해서 3억으로 해서 추진하는, 아이들의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계철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동탄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동탄이요?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네.
이계철위원
한 곳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 의한, 있는 건가요, 이게?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그 사업은 올해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고요. 2021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이거는 뭐, 예산,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매칭해서 국가사업이나 도사업 해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대략 몇 가지 정도 되지요?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사실 아동보육과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로 크게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요. 대개 보면 보육료라든가 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이라.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안이고요. 궁금한 거는 21년도의 예산이 3억이 이월이 돼서, 아까와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2억 2천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이들 놀이터 조성이나 이렇게 동탄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본 사업이 큰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게?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그 사업은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가 좀 추경에 늦게 된 부분이라 그해에는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요. 작년도 사업 해서 올해는 곧 그 사업을 일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사업기간이 약 얼마 정도 계획하신 거죠, 그럼?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사업기간까지는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공공건축, 저희도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것 보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만으로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이상은 지금 확실히 지난 것 같은데 21년도, 22년도, 지금 23년도인데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이거 사업이 너무 딜레이되지 않았고 예산 뭐 국가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건 좀 신경 써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네.
이계철위원
왜냐하면 일정 기간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하다 멈추게 되면 또 아이들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유념해서 사업 진행을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래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집행률이 0%인 게 두 건이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화성시 테마어린이과학관 건립이 집행률이 0%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고렴산 해상공원도 0%인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원교입니다. 여기에 태안, 그 유앤아이센터 옆쪽에, 그게 위치가.
영애
공영애위원
과학관 건립하는 거, 말씀.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병점동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위치.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899번지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감리비가 지금.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거 자체는 저희가 원래는 건축설계도 작년도에 들어가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시콘텐츠도 같이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계속 그러고, 그게 작년에도 그랬지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게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를 한시적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해서 원래 2022년도 말까지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변경이 안 돼서요, 제가 그렇잖아도 이거 관련해서 낙찰자 결정 방법 자체가 언제 변경되는지 저희가 공문까지 다 시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평가위원 풀, 조달청에서 그 평가위원 풀 자체를 한 200여 명까지 선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도 이게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 시비가 또 생겼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그냥 별도로 다 심사위원 풀을 구성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 지금 오늘, 그렇잖아도 오늘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조달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이 부분이 언제 변경되는지를 봐서 만약에 그게 계속, 뒤로 계속 딜레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저희가 이게 5월 22일자로 도시공사에다가 위수탁을 줘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늦어진다 싶으면 직접 심사위원 풀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되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집행률이 0%고 어떻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셔서 집행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도 지금, 위탁사업비가 지금 위탁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아뇨, 관광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은 전부 다, 100억 정도 다 위탁을 했고요. 저희가 집행률이 제로인 이유는 거기에 군부대, 고렴산에 군부대 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협의를 해야만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데 군부대가, 우리가 미팅을 그동안 못 했습니다. 뭐, 보안문제로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또 실시계획 인가도 올해 2월에 인가가 나서 지금 보상계획 설명도 다 끝났고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속도감 있게 고렴산 해상공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어쨌든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빨리, 우리가 100만이라는 큰 도시가 되니까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할 때나 그 본 예산, 그 예산이 그 안에 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이월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월금이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가 한 62.9%가 돼서 34%나 이월이 돼있고 관광진흥과도 46%나 되어 있는데 문화유산, 일단 관광진흥과에서는 이월이 제일 많은 이유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사고이월 내역을 보게 되면 국가지질공원 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이런 용역도 일단 이월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편의시설 개선, 해안관광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다 사고이월 되어 있는, 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이월 비율이 46%면 엄청 높으신 거 아녜요, 과에서?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하다 보면 좀 계획성 있게 해야 하는데, 특히 풀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고 나서 10월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10월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이게 이월이 대부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라.
영애
공영애위원
관광진흥과가 그런 구조예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우리가 해양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피싱피어라든가 그다음에 전망대 이런 것들 다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태풍이 온 이후에 저희가 또 소요를.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도 한번 들여다보셔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월이 46.2%면 굉장히, 거의 반을 이월을, 예산의 반은 이월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 방법을 그냥 뭐, ‘우리 맨날 이랬으니까 이렇게 또 해야 한다.’ 하지 마시고. 진짜 고양시라든지 수원시의 예를 보시고 방법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문화유산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34%, 35%라는 것은 굉장히 큰데 그 과도 좀 같이, 국장님이 좀 나서서. 국장님! 예산 이월 최소화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민들께도 혜택, 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매년 우리가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고, 이월금이 사실 점점 주는 것도 사실 큰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이월금이 40%에서 30%, 20%, 이렇게 줄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46%나 35%면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그럼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내년에 세우셔야 해요, 사실은. 그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이렇게 이월금이, 한번 내년에 다시 들여다봐서. 40%, 50% 가까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장님 잘, 예산 세울 때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이, 교육복지위가 전체적으로 2.2%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 교육복지위는 보조금이 주로 다 국도비 해서, 국비 뭐 이렇게 해서 복지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2.2%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국장님?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이 이뤄진 부분이.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많이, 많이 됐네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코로나 생계비지원, 이거하고 저쪽 기초연금, 이 분야인데요. 일단 코로나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수요 예측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께 코로나 격리에 따른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과도하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또한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그전에, 2021년도에 저희가 금액이 상당히 부족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거울삼아서 좀 확보를 더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다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나머지 사항도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보조금 반납비율이 계속 이렇게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아까 생계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생계비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인.
영애
공영애위원
뭐, 코로나 생계비는 그렇다 치지만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기초연금이나 생활비 지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그런데 기초연금 부분은 저희가 여분을 좀 저축, 네.
영애
공영애위원
미리 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감안해서 예측을 현실에 가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기초연금이나 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코로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좀 예측을 제대로 하셔서. 반납이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복지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결산서 579쪽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는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이 266억 정도 되면 굉장히 예산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 이런 게 통틀어서 다 포함이 됐어요.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이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비이월도 있고 하는데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셨을 때 당초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령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문화유산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해서,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계속비 이월이 많은 부분은 현재 제암리에 독립기념관을 저희가 신축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424억 정도고 말씀하신 대로 공정에 따라서, 현재 공정은 지금 한, 올해 12월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해서 한 47%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상 추진이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주된 이월의 80%는 저희 독립기념관 건립 관련된 계속비이월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주된 계속비 이월이 80%를 차지하는데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계속비 이월에 따른 나머지도, 이게 뭐, 보조금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집행을 못 했으니까. 그렇죠?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걸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화재 보수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의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그런 사업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더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이런 문화재 관련된 거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관계 전문가분이나 이런 분들도 자문도 구하고 많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해도 하다 보면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이런 게 조금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58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역량강화사업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역량강화랑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청소년역량강화사업.
위영란부위원장
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청소년역량강화사업은요. 위원님, 저희가 여성청소년가족재단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과 자립할 수 있는 활동지원의 주가 포인트이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하나 더. 죄송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보호육성.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보호육성은 저희가 안전.
위영란부위원장
안전?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청소년지킴이 활동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아, 학교 밖 청소년 사업도 여기에.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보호육성사업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계속 사고이월도 생기고 연간계획을 세워서 올해 마치고, 이런 계획이 아닌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청소년 쪽에는 거의 사고이월이 없는 것으로 지금.
위영란부위원장
다른 때도 사고이월이?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문화의 집만 지금 저희가, 저희가 계속비이월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것은 저희가.
위영란부위원장
여기 책자에는 사고이월이 두 가지 사업에 다 적혀져 있어서 이 부분이 어찌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그 통합, 안전망 통합관련사례 운영에 있는 일부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위영란부위원장
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위영란부위원장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집행이 다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것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원대상자가 확정이 됐을 때 그게 아마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간략하게 좀, 1회에만 사고이월이.
위영란부위원장
사고이월도 그렇고 계속비이월도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비의 성격인지, 도비의 성격인지, 매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복잡하고 시간을 오래 요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니까 이런 것이 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위영란부위원장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성과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에 관해서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영애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와 노인복지과 보조금 반납, 30억 이상 발생한 부서 내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이게 뭐라고 그럴까. 저는 두 가지는 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동보육과의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네, 말씀하시죠.
위영란부위원장
아동보육과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상황이 발생을 하셨는지.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영유아보육과는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이고요. 어린이집 관련돼서는 어린이집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자체가 국비가 한 50%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한 25%, 시비가 25%.
위영란부위원장
반반.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한 30 몇 억 정도 보조금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영유아보육과 예산이 한 4,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30억이 크기는 하지만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한 1% 안쪽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유를 보면 사실 저출생의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이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숫자보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산출기초가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납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지금 저출생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0.78 이 정도밖에 아녜요. 그러면 그걸 앞으로 예측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출생률을 늘리려고 그렇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늘어나는 가능성은 이제는 좀 높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영유아보육과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줄어드는 추세고, 왜냐하면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반면에 노인복지 쪽은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걸 잘, 철저하게 사전에 계산을 하셔서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셨지만 그래도 그걸 저희, 끝나는 마당에,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페이지 536쪽에 결산, 이걸 보면, 세입 결산 쪽을 보면요, 지금 복지사업과가 수납액 자체도 많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도 좀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고 또 그 미수납액의 종류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한테 생계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취업을 했거나 이러면 신고를 해서 그 생계비나 의료급여 지원받는 금액들을 취업한 그 시점으로 지원을 안 받으셔야 하는데 신고나 이런 부분들을 놓치셔서 그걸 회수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과한 내용이고요. 또 대부분 미수납금액이 조금 많은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수급자분들은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셔도 그 취업상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담금이나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시 그걸 환수할 상황에서는 또, 좀 경제가 어려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셔서 환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결손처분도 해 주고 있지만 또 일부는 시간을 두고 다시 재취업하시거나 이러면 그때 상환하고 이런 구조라 조금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되면 좀 고민스러운 점이 많겠어요. 실제로 낼 수 있는 상황인지 못 낼 상황인지 이런 거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십시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576, 결산서 576쪽을 보면 예술단체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예술단체들에 대한, 저희 화성시는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많지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문화예술 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 시민들의 그런 행복감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역적인 예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 지역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 어떤 말씀?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단체들, 그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576쪽을 보니까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큰 행사는 큰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큰 행사가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인 만큼, 시민들한테도 물론 좋겠지만 그건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싶은데 지금 예산현액도 그렇고요.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반영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정말한 궁금한 것은 577쪽에 있는 시도 15호선 도로확포장입니다. 이게 첨부서류에도 나와 있고요. 첨부서류에도 나와 있고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2012년부터. 그런데 이게 왜 문화예술과 담당이고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난파, 홍난파생가 활성화사업, 옛날에 그러니까 난파생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도로가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이 도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도 15호선 자체가 원래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쪽에서 사업이 진행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홍난파생가 활성화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갖다가 확장한 사업이 되는데, 1구간 자체는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2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난파생가부터 또 화성경찰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부터 계속되는 계속사업인 거지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1구간에서 그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배현경위원
1구간.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럼 1구간은 완료가 됐으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손을 뗀 겁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토지가, 일부가, 그러니까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미보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국유지 부분이 미보상됐다고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갖다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관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 토지감정평가원인가요, 토지감정원이라고 있잖습니까. 토지감정원에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약,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에 관해서 위수탁을 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예산에 관련해서는 일부, 한 곳의 실, 국, 소, 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 관련해서 화성시에서는 잘 결산하고 있고 또 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잘 결산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복지 관련된 예산의 성격이 일반적인 예산과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밀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민철 국장님, 혹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저도 바로 먼저 복지국장도 해 보고 그래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이나 이런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률보다는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과 잔액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저희가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조서 받아서 의회의 승인받고 있는 거잖아요? 받나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명시이월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게 되는 거 맞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이계철위원
사고이월은 그렇지 않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사고이월은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계철위원
그렇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사전준비하고 절차 이런 거 꼼꼼히 살펴보고 집행을 해야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만 어떻게, 추진내역과 의지가 있어서 사업계획대로 추진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산의 이월은 점점 줄여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다시피 시도 15호선 도로포장, 확포장 관련돼서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이 사업의 성격이 과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 추진할 때는 서로 다른 국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조성에서 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문화 관련돼서 뭐, 공연장을 짓는다 할 경우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할 때 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문화조형물을 지을 때는 또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 관련돼서 주차타워에, 하길주차타워 지금 짓고 있잖습니까? 공간이 남아서 위층 부분은 골조를 더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건 과가 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런 사업 관련돼서 사업부서가 명확히 정해지고 사업 진행하는 게 맞지만 선정했을 때의 기준 되는 기점은 어떤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인 기점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원초적인 부분이 중요한 겁니까? 추진할 때.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사업목적이 어떻게 가지는, 목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장 건물 위에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몇 군데 어울림센터라든지 복합시설들이 있습니다. 접근을 그렇게 해서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시도15호선처럼 저희가 제부도를 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제부도에 대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저희 관광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부서에서 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순위 자체가 밀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기다리게 되면 전체적인,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관광거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종합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지가, 여유부지가 있으니 이걸 추진하자.’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사업을 종료하고 두 번째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본사업을 중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같은 복합사업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력이 엿보였던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같이,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주차타워 관련돼서 하는 부분은 사업비가 남아있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하지 않고 나중에, 추후에 어떤 것을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중적인 예산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사업 진행 중 협의를 통해서 복합적인 걸,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쭉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페이지가 621페이지에 목표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목표가 11이고 실적이 25.4고 달성률이 232%예요, 여성가족과.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달성률은 235%까지 가서 잘했다고 하지만 목표치가 11로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그 전년도에 추진했던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잡았어야 하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이 성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복지 쪽이 목표량보다 실적을 많이 잡아서 달성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쭉 훑어보니까. 국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조정을 하셔서 달성률을 100으로 좀 맞추고. 정말 잘해서 높이는 건 상관없는데 목표치가 낮아서 이런 부분, 이렇게 달성률이 높게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환경위에서 훑어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차피 사업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낮고 달성률은 높은 성향이 굉장히 다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조정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목표치에 대해서 어떻게 잡았는지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봐서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만약 있었다면 이걸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도하게잖아요, 과도하게. 적게, 과소하게.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적게 잡음으로써 이런 달성률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이걸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우리가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목표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인구가 어떻게 늘었고 그다음에 그 복지대상이 얼마, 몇 %가 늘었으며 그거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됐을 때 우리는 목표치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까지 사실은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너무 목표치는 낮고 달성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달성을 잘한 게 아니라 목표치가 낮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목표치를 제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복지사업과에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증가율이 목표치가 5.5%고. 이거 찾으셨어요? 복지사업과.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좀 말씀드려 주시면.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성과보고서인데요. 375페이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이에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찾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찾았어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목표치는 5.5, 2022년에는 5.3. 그러니까 2021년에는 5.5, 2022년에 5.3. 실적은 마이너스 3.85, 또 올해에는 3.75인데 이 달성률이 110%면 계산이 어떻게 해서, 실적이 마이너스인데 달성률이 110이 되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건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 이용을 조금 적게 하고 진료비를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1인당 전년 대비 의료급여 이용액수를, 그러니까 목표 설정할 때는 5%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 전년도보다. 그렇게 잡았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해를 하겠어요. 진료비가 증가율이기 때문에 감소를 해서 목표치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적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좋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 달성률이 조금, 그런데 줄었다. 그렇죠?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의료급여대상자가 진료비가 너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그분들한테 많은 교육과 우리가 무조건 진료를 많이 한다고 좋지 않고, 약을 많이 먹는다고 좋지 않잖아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것들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죠? 130이고 그런데 올해는 달성률이 좀 늦어져서 이 부분이 좀 더 많은 실적을 좀 해서 그 약을 많이 먹으면 또 그분들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거고 예산도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 많이 해 주셔서 달성률을 더 좋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할게요.
김상수위원장
네,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그냥 국장님이 단답형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굳이 뭐, 길지 않으니까 과장님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좀 궁금한 거 하나, 이런 걸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조 효 문화제 개최에서 정한 사업이 9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국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시면.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 그래요? 얘기를,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정조 효 문화제는요, 융릉하고 건릉 자체가, 정조하고 융릉. 어떻게 보면 효의 산실이잖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서울, 서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정조대왕께서 수원을 거쳐서 여기 융건릉까지 오는. 어떻게 보면 능행차 부분이 따로 있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네, 그 행차 부분 따로 있습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효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전달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축제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융건릉 주차장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안3지구 역사공원이, 준공이 6월 말 원래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역사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 그걸 그날 당일, 하루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7일, 8일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수원시도 하고요, 화성시까지.
진섭
박진섭위원
분담금, 분담금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건 분담금이 아니라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만약에 능행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따로, 수원시 따로, 화성시 구간 따로.
진섭
박진섭위원
행차 재현하는 예산이 5천만 원 잡혀있는데, 따로인데 굉장히 많아서 한번 제가, 그거 나중에 자세히 한번.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알려주십시오. 제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음터 부분 있잖아요, 이음터 부분. 그냥 자꾸 나오시고,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기 이음터가 계속 건립이 되고 있나요, 국장님?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이음터는 지금은 건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건립 추진사업이 이게.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2022년도 것이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두 개가 건립이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게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건립을 하는 게 없어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중단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거의 저희가 집중화라든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부분에서는 더 추가로 건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음터가 몇 개예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7개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은 건립하고, 공사 중인 건 있는 거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없어요? 완공되고 앞으로 계획은 없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지금 현재까지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거 물어보고, 제가 꼭 예산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좀 생소한 게 있어서. 우리 시민대학 있잖습니까?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시민대학에 보면 창작제작소라고 있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 뒤에, 혹시 뒤에 원래 테니스장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 옆에 양어, 양식장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테니스장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창작제작소를 하면서 없앤 것 같아요, 그걸.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작센터라든지…….
진섭
박진섭위원
그 뒤쪽에.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그렇다면 그건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그걸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척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마는 사실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 할 때는, 사실은 봉담에 테니스장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이게. 있던 것도 없앤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 아니면 할 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 드리는 겁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자세한 것은 문화공원 관련해서 지정할 때, 저희가 고시가 됐을 때 그 범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시설이라든지 새롭게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우리.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융건릉을 여쭤보신 것처럼 저도 그쪽에서 있는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지금 결산서를 보게 되면, 결산서 580쪽을 보게 되면 만년제의 발굴조사 부분이 나와 있고요. 화량진성 발굴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이렇게 되면 화성시는 그거에 따라서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주민들 간의 협의나 이런 거 없이 도지정문화재가 되면 그런 부분은 또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령희입니다. 현재 도지정문화재는 화성시에 한, 약 40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만년제랑 화량진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정문화재를 할 때는 저희가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수렴을 해서 해당 문화재청이나,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일 때는 문화재청, 그리고 도지정일 때는 도 소관부서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변경 제한이라든가 이런 재산권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겪게 되고 그리고 현상기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또 별도로 주민들 침해가 최소화되게끔 용역을 통해서 기준안을 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만년제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주민침해가 최소화될 수, 주민침해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오랫동안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그동안 침해받은 것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침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그동안 침해받은 걸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해 줄까?’ 이런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년제뿐만 아니라 지정문화재로 됐을 때, 문화재가 지정됐을 때 그 근처의 그 주민들은 반기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다 같이 행복이 돼서 우리 조상들의 그런 문화유산을 같이 만끽해야 되는데 누구는 슬프고, 누구는 기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당지역에, 내 지역에 문화재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더 자랑스러워하고 그 문화재를 활용을 하고 현재 주민들한테 더 자랑스러울 수 있는 문화재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영란 부위원장님.
영애
공영애위원
아, 저 먼저.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공영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올해 조성액은 7,900인데 사용액은 3,800으로 되어있고 체육진흥기금은 3억 정도 해서. 3억 2천에서 한 1억 5천, 반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거꾸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올해 5억 5천인데 51억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 처음의 목표액이, 조성액이 7천이면 그거에 맡은 사업을 하셨어야 하는데 사용을 덜 하셨어요. 이거 체육진흥기금도 같은 과인가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원교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액이 7,500이 편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국악협회하고 두레보존, 화성 두레보존회, 농악보존회라고 해서 두 개 단체에다가 저희가 청소년두레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총 학교 수로 하면 8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두레농악을 전승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7,500을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코로나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게 좀 예산이 덜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어떻게 돼서 예산이 반밖에 집행이 안 됐을까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지영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2억 4,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1억 5,960만 원 집행을 했고 잔액이 8,600만 원 있는데요. 체육진흥기금은 각종 우리 체육 관련 격려랄지, 포상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건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미개최된 부분이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에는 코로나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기금을, 계획을 세울 때 그 예산, 우리가 미리 다. 우리가 본예산을 하듯이 똑같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50%밖에 사실 집행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둘 다. 기금이라도 철저하게 예산 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 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금이 올해 5억 5천이었는데 51억이 집행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영만
고영만함백산추모공원팀장
주로 내용은 작년, 원래는 토지매입 자체를 저희 화성시만 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는 화성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사업추진이, 진척이 좀 더뎠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에 조례를 조금 개정하면서 마을 주민, 마을의 이름으로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놨고요. 그러면서 한 12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사셨다는 얘기죠?
영만
고영만함백산추모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금 자체의 목적이 적립…….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5억이었는데 51억으로 늘었는데요?
영만
고영만함백산추모공원팀장
네, 가장 큰 부분이 토지매입비고요. 저희 기금 자체의 사용목적이, 목적이 매송면 지역주민들이 함백산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마을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기금이고 이걸 다 소진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더 많이 있어서,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면 조성액을, 처음에 조성액을 많이 써서,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2022년의 예산계획을, 이걸 조성을 그때그때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전에 것도 다 모아놓은 것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영만
고영만함백산추모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목표를, 예산을 잘 잡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영만
고영만함백산추모공원팀장
네, 저희가 마을주민사업을 접수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적합한 사업들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더뎠는데 최대한 마을 주민들 협조해서 마을 주민들께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기금도 예산, 똑같은 예산이에요.
영만
고영만함백산추모공원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100%, 1,000%. 5억이었는데 50억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과다하게 쓰신 거잖아요. 기금 예산도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만
고영만함백산추모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미리 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다 하셔서 계획 잘 세우셔서 이렇게 과다한 사용이 되지 않게끔 부탁드릴게요.
영만
고영만함백산추모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추가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금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로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권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기금을, 사용액 비중을 약간 늘려달라는 것을 개선 권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기금을 쌓아놓고 전혀 안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과다하게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적절하게 안배해서 이걸, 기금을 잘 사용을 해야 효율적인 예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집행을 할 때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5%, 0.8% 이렇게 너무 현저히 적은 기금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금 활용이 너무 안 되고 있다, 기금을 고유목적에 맞게 과연 쓰고 있나, 이걸 철저하게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시민복지국이나 문화예술, 뭐 여러 체육진흥기금, 교육복지위원회에 해당하는 해당 상임위, 해당부서에서 이 기금에 관련된 것을 철저하게 다 까발려, 준비를 해서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걸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답변, 간단하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두 가지 다 해당되니까.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액이, 기금이 지금 0.8%하고 1%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전체 총액에 대한 집행 퍼센티지가 나오고 작년도에는 아까 저희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집행계획에 대한 예산 대비는 뭐 한 40%, 50% 이 정도 수준인데 저희는 지금 조례상에 기금 원금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이자를 갖고 하시는 거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이자를 갖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0.8%나 이런 부분들은 원금까지 포함한 집행률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집행에 좀 더 계획성 있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건전성 있고 효율성 있게 제고를 하신다고 이렇게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이걸 추진 중이시라고 올라왔어요, 보고가, 결산 때. 그러면 이 구체적인 방법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 좀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 제가 한번 질의 등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441페이지, 우리 서부보건소 소장님한테요.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요새 잘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저희 작년 7월부터 시장님 오시고 나서 시장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매주 핫라인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주에 보통 한 여덟 건에서 열 건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거나 시장님이 개입해야 할 부분에, 사례가 발생이 되면 또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관련기관하고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그거에 따른 후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서 저희가 정신병원의 응급병상을 관내에 새 병상 지정을 해서 24시간 야간에 소방이나 경찰에서 혹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자살시도자나 질환자들이 있으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핫라인 관련해서는 24시간 저희가 대응을 계획하고자 하고 있고요. 현재는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서부보건소 직할에 지소가 있지요?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보건…….
김상수위원장
장안면 보건지소, 뭐 그런 데가 있지요?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저희 화성에 보건지소가 열 개 있고요.
김상수위원장
열 개가 있지요.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김상수위원장
서부보건소가 다른 동부나 동탄보건소하고 또 다른 점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잖습니까. 고독사도 많고 특히 여러 가지 가족문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상당히, 나름 소장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겠지만 특히 우리 서부보건소장님은 그것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 서부지역에 노인 비율이 높다 보니까 독거노인들도 다른 동부나 동탄권역에 비해서 많은 거고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독거노인을 찾아내고 또 그 대상으로 방문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소장님 여름철이, 장마철이 다가오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뭐가 더, 유행성 뭐가 생기나요? 예방하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여름철에 기본적으로 수인성 감염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저희 감염병관리과가 또 그것에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확산이 되지 않고 어쨌든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우리 서부보건소장님 잘하실 거라고 본 위원장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동탄보건소장님, 동탄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아까 서부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한 것처럼 동탄도 자살률이 상당히 높지요?
준식
공준식화성시동탄보건소장
네.
김상수위원장
하루에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나요, 상담요청이?
준식
공준식화성시동탄보건소장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것은 지금 서부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서부.
김상수위원장
거기만인가요? 동탄은 없나요?
준식
공준식화성시동탄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금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서부보건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보건소장님, 동부보건소는 자동심장충전기를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의무시설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몇 개가 다, 자동심장충전기가 배치가 되어 있나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수위원장
동부보건소도 역시 동탄하고 또 다른 점이, 동부보건소는 농촌도 같이 되어 있죠?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네, 복합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복합이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보건소가 역할이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네.
김상수위원장
우리 소장님 또, 원숭이두창인가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네, 엠폭스.
김상수위원장
그거 우리 동부보건소에서 좀 나온 것이 있나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저희 화성시 관내는 동탄 지역에 한 건 있었고 저희 동부권역은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민철 국장님, 경기도 체육대회 화성시가 종합우승했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뒤늦게 책임자로서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판국에 우리 화성시가 인구가 100만도 안 되고, 100만이 넘는 수원시를 이겼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셨다는 그 증거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행부도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특히 교복위 송선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교복위뿐만 아니라 전체,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응원단도, 응원도 많이 와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는 물론이고 홈그라운드였던 성남까지 제치고 1위를, 종합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또 한 가지 당부할 것은, 뱃놀이 축제가 작년보다도 훨씬 성황리에 끝났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부지역에, 동탄이랑 동부권에 인구가 많은데 혹시 셔틀 운행은 하셨나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셔틀 운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거 좀, 내년에는 그걸 좀 참조해 주셔서 화성시민들이. 뱃놀이 대표 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김상수위원장
현수막만 거는 것보다도 동탄역이나 병점역에서 직접 뱃놀이 축제 하는 데를, 셔틀버스를 기간 내에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가족 동반해서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셔틀운행을 하는 것을 한번 참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어려운 말씀이시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상의해 보세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선관위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민복지국 정구선 국장님.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김상수위원장
오늘 아침 새벽부터 진안동 화재 진압하시는 데 현장까지 나가셔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그건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나가셔서.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됐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인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화성시에 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지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지금 저희 전체 도서관이 스물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탄에 중앙도서관이 착공이 들어갔잖아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김상수위원장
중앙도서관처럼, 동탄중앙도서관은 여러, 여러 다양한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이. 그런 것이 우리 화성시의 동탄중앙도서관처럼 여러 개가 많이 생겨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학습하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 국장님이 한번 계획 좀 잘 잡아서요, 서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여러 군데 도서관이. 도서관이 요새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도서관 안에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습니까.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커뮤니티 기능이라든지 교육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탄중앙도서관은 저희가 가칭이고요. 지금 준공, 건축을 착공했고 지금 시민대학에 입지하고 있는 부분에, 그쪽 리모델링을 통해서 독서문화공간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도로과는 뭐 집행률이 0%인 게 꽤 있긴 한데 계속비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첨단교통과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이 지금 사업 집행률이 0%예요. 10억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 최은석입니다.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고서 현재 설치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올해 발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 몇 퍼센트인데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도비 30%입니다. 도비 나중에 도비 100%로 내려왔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반납하실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요. 올해 사업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 100% 라면서요? 이거 도비예산이에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아, 10억이 도비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서는 저희 시비, 도비 이렇게, 그러면 첨단교통과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도비 10억 전액 도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던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처음에 말했던 도비 30%가 맞습니다. 30%에서 10억이 편성이 돼서 추경에 70% 해서 10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이월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내려오긴 했다는 거죠, 30%?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합쳐서 10억인 거예요? 아니면 시비만 10억인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 전체 합쳐서.
영애
공영애위원
10억이에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이 내용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좀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버스정보시스템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과 황계복지관 건립도 지금 의견수렴 및 설계 수정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당초 설계…….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국방부를 통해서 공군부대의 심의를 거쳤고요. 그 심의 조건대로 지금 설계 자체를 변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공군부대에서 부동의하는 바람에 그 심의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의견수렴, 설계, 이런 부분은 미리 좀 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내년에 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어쨌든 황계동이 그 특성이 있는데 군사보호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군부대하고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 전에 사전…….
영애
공영애위원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았어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사전협상을 할 때 당시에는 작전처장하고 얘기가 잘 됐는데, 군부대도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후임이 와서 이 후임하고 얘기가 조금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푸는 과정에 있었고,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나 건설부분은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첨단교통과에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것도 도비와 사전협의가 잘 이뤄졌어야 되지 않나 싶고, 황계복지관 건립 같은 것도 이렇게 계속 연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률이 제로가 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집행률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집행비율이 총 한 52%밖에 안 돼요. 이월액이 38%고, 이월하는 게, 그러면 52%가 주로 어떤 내용인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 집행비율 총사업의 집행비율이 52%인데, 대부분이 52%인지 어떤 한 특정과가 특정사업이 더 많은 건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안녕동. 안녕동하고 매송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조금 설계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집행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얼마인데요? 금액이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동, 매송초 두 군데 다 5억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주로 그 내용이 제일 큰 거예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다시 예산을 세우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동은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이 됐고요. 매송은 지금 설계완료하고 나서 공사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집행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사업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떨어질 이유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셔서 집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허가민원3과에 집행잔액 비율이 15%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허가민원1과하고 19%, 20%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허가민원과에서 한 분이 대답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1과장 주인권입니다. 저희가 보통 지금 세출예산 세운 것은 일상경비, 행정운영비, 그런 건데 주로 관외출장여비가 지금 제일 많이 남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출장여비가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출장여비를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시네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그러니까, 이거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서는 이거를 참고해서 조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저희가 인구도 별안간에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사실 삐그덕 거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셨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15%, 17%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하여튼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쪽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약 120억 가량 돼요. 그래서 결산서를 잠깐 봤더니 결산서 75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교열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이 저희가 주정차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체납이 있고요. 체납이란 게 전체적인 체납이 아니라 납기미도래가 많아요. 납기미도래, 그리고 체납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크게 잡힌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그런 식으로 잡혔잖아요.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징수결정은 어차피 2022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일단 납부자가 시기가 미도래 돼서 12월 31일자로 결산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이 여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잡힌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금액이 그렇게 크게 잡혀서 미수납액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수납액 해결이 잘 안 돼서?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어서 올해에 일부는 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납된 것은 저희가 체납관리에 의거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이 크게 잡힌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월 31일 부과를 했는데 납기가 연도로 넘어가니까 안 잡힌 겁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 차이라는 거군요?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물론 체납도 있죠, 일부는.
배현경위원
원래 체납도 약간 있지만 시간 차이도 있다는 거군요.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납기미도래가 많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납기도래, 그래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미수납액이 조금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미수납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제가 대표적으로 주정차과태료를 말씀드렸고, 세입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내역이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현재 시점으로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한번 주십시오.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미수납을 위해서 조금 더 고생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도로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 명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감사위원회 의견이 있는데요.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대지보상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대지보상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설정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감사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라 그러면 법과 조례에서 약간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요청하는 것을 제안한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이번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준비중이시라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에 ‘세입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세입변경사항 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기 바람’ 해서 개선권고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송선영위원
현황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간의 차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미편성하여 세입예산액과 결산액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부서가 지금 토지정보과,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에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개발부담금이거든요. 개발부담금이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부과를 하면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고, 납부기한이 6개월이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납부기일 미도래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징수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계속 관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보내고.
송선영위원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만료예고도 보내고요, 한 달 전에.
송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버스혁신과는 어떠신가요? 똑같으신 건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버스혁신과장 이일로입니다. 저희가 차액이 발생한 것은 보조금 반환수입을 그외수입으로 반환시켰고, 그외수입으로 할 것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해서 회계과목을 착오하는 바람에 좀 금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공영제에서 버스요금 받은 것을 12월 받은 것을 저희가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철도트램과도 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철도정책과장 김유태입니다. 저희가 21년도에 경기도 평가를 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시군으로 잡혀서 저희가 시상금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 58만 2천 원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서 불용을 시킨다든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이런 감사의견에 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게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잘 좀 이런 지적이 두 번, 세 번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맑은물운영과 맞나요? 맑은물운영과, 기업지원과, 수질관리과에서는 10억 이상 사업 중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내용이…….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위원
네.
김상수위원장
거기는.
위영란부위원장
환경사업소.
송선영위원
환경사업소 소관인가요?
김상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첨단교통과, 도로과, 건설과, 공공건축과 이쪽이죠?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첨단교통과 같은 내용인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까, 네.
송선영위원
제가 좀 착오가 메모 해놓은 게 착오가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표 불용액의 최소화에 대해서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 지역개발과, 우선 산림휴양과에 무봉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사업을 22년도 12월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변경이 돼서 조금 1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의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지역개발과 사전협상제도 운영 관련해서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할 대상지 자체가 금곡지구였는데요. 작년 7월에 특혜성 논란이 있어서 이게 경찰에 고발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완료되고, 특혜 유무 자체를 판단해서 사전협상이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그게 금년 상반기까지도 아직까지 그 수사가 진행중이라 부득불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부득불 불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인만큼 어쨌든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은 이러한 일을 최소화 해달라는 요구인만큼 그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금액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병점역 일원 도시개발계획시설 이게 병점역 앞 건물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어디요?
진섭
박진섭위원
병점역 앞에 얘기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진섭
박진섭위원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병점역 앞에 광장.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 지금 건물 부수면서 정비하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지금 KT하고는 협의해서 다 돈 납부 완료했고요. SKT나 아니, 한전하고는 다 협약이 끝냈고요. SKT하고 KT는 지금 협약을 7월 초에 할 거고요. 건물 털고 나서 그대로 있는 거고, 저희 공사 또한 발주해서 7월 초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희 7대 의원 시절에서 몇백 억 세웠던 건데 지금까지도 그거 똑같은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언제 준공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준공 12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이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상부시설물, 저희가 보도블록이나 화강석은 깔고요. 공사까지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후에 조금 통신, 설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조형물 조금 일부 설치할 건데요.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이어서 할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보상 때문에 늦어졌던 건가요, 이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공사 건물철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 4월에 다 철거했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보상은 다 된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보상은 끝났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이 예전에는 보면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동탄출장소에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 통합됐다고 얘기를 들은 게 맞나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27억 정도 있는데 남은 예산도 조금 있네요? 도로 풀베기사업.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풀베기사업은 금년도에 산림휴양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휴양과로?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통합돼서 다 넘어간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넘어간 것은 조금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풀베기사업이 사실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편이어서 많이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베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남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남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았던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연장은 계속 화성시 도로들이 신규로 늘어나기 때문에 풀베기 사업량도 같이 따라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 부분은 도시 전체의 얼굴, 미관에 관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저는 다 집행하고, 또 첫째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추후 사업반영 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공공건축과 있네요. 황계동 복지관 건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한 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수용재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재결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최종결정 자체는 한 9월 정도 재결 떨어질 것 같고요. 그전에라도 지금 토지소유자 어르신네인데 자제분하고는 지금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9월 재결 떨어지는대로 공탁 걸고 나머지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 땅들이 비행장,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들떠있는 데인데,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움직이지 못할 땅들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은 군부대하고 관계돼서 협상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막상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보상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고, 또 규모가 축소된 건 맞나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규모 축소되지는 않았고요. 그거를 지하로 해서 쓰는 자체로 개발을 했는데, 이분이 대전 분인데다가 땅이 잔여토지가 조금 남아서 활용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전체 복지관 부지에 다 들어가요.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수용은 불가능한 거예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요. 그래서 수용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처음에 도로 개설한다 그래서 마을진입로에서 조금 잘라먹고, 하천 개선한다고 잘라먹고, 남아있는 땅 자체는 이번에 다 마을회관에 편입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도 약간 감정이 조금 격해있는 그런 상태인데, 9월 안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어쨌든 수용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주택과입니다. 731쪽이에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먼저 오전에 이거랑 비슷하게 교육복지에서도 거기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자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조금 반납이 조금 있었는데, 비율로는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주택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체 규모가 200억이 넘으니까 사업규모가 굉장히 조금 크다고 보는데 집행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1억 5,700의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출액이 총 예산 대비 지출액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보조금 반납인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지금 보신 것 중에 사업이 네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임차급여가 있고, 수선유지급여, 농어촌개선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인데요. 잔액은 거의 다 수선유지급여 쪽에서 발생을 했고요. 대상자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아, 대상자가 포기를 했다고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이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이나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서너 가지 사업을 해서 수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는 임차급여가 되겠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임차급여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총 209억 중에 주거급여, 그러니까 임차급여가 한 거의 99% 정도, 98% 정도가 되고요. 일부가 수선유지급여가 있고, 나머지는 아주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적은 금액이긴 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교복에서도 생활안정지원금이 반납금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대상이 일반시민이 아니고 조금 더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산을 조금 더 균형 있게 활용을 해서 최대한 잘 썼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내년에 이런 거를 할 때 작은 부분이지만 액수가 작다고 해서 반납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 더 살펴주시길 당부드려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입니다. 75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개선사업, 또 보면 도로설해대책 운영사업, 그밖에도 유지보수, 자재창고 보관 한다거나 여러 가지 건건이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 있는데요.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화성시가 발전하는 위상에 맞춰서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뚫렸어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화성시 전체 도로를 제가 알 수 없고, 저의 상임위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잘 뚫려서 저는 편리하고 굉장히 좋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또 반대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도로관리과에서 일을 잘못했다거나 사업을 잘못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로가 많이 닦이면서 부수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 예를 들면 주민들이 주택가 위주 이런 데는 주차공간이 없어졌다 그런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마을에서, 동네에서 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져서 도로만 닦아놓고 가운데 봉을 다 박아놔버리고, 주민자치를 통해서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 어떻게 운영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잘 닦아놨으니까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물론 좋지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쪽으로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사로가 심하고, 언덕이 많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도로설해대책 운영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집행을 잡아놨다가 지출을 많이 못 하고 명시이월을 이 금액만큼 하면,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이 금액을 못 썼어요. 그러면 23년도로 넘어가서 이거를 설해대책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산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이 굉장히 부족하다. 도로를 많이 닦아놨고 경사도 심한데 빙판이 돼서 나갈 수 없다, 얼었다, 제설작업이 안 됐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제설작업하는데 쓰는 게 맞는 건지, 어차피 올해 예산을 책정을 해놨으면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염화칼슘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획적이지 않은 옛날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주차를 하고 그랬던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이용을 했었는데, 계획적 도로를 내다 보니까 내가 주변에서 그렇게 주차공간을 활용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별도의 우리 주차시설팀에서 별도로 주차를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수적인 제3의 방법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따라가야지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설은 저희가 본예산을 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제설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추경이라든가 부족한 예산을 활용해서 제설재를 확보해서 겨울철부터 봄까지 제설작업을 할 양을 기확보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겨울철에 제설재 확보된 게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월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주민들이 도로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 욕구는 지금보다도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청, 동부, 동탄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제설작업을 각기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설명도 잘해 주셨고요. 그 취지를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를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닦아놓은 것도 맞고 다 맞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도로관리과의 문제라고 제가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타관련부서에 연관을 해서 그러면 같이 협업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같이 머리 맞대고 대책을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지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차공간도 마찬가지고, 언덕이, 이거 보세요. 금액이 봄까지 이월이 돼서 이만큼 남겨놨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에 더 그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2월, 3월에도 눈이 오고 제설작업을 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금액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눈 안 치웠다고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다른 위원님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속하는 기배, 화산, 봉담에 속하는 여기 박진섭 위원님이나 배현경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 언덕 굉장히 많잖아요. 빙판에 낙상사고 나고, 눈이 너무 안 녹았다, 그늘이 져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겨울에 올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도 이 점을 잘 살펴서 조금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끝났어요? 위영란 위원님 끝나셨나요?
위영란부위원장
네.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산림휴양과에 넘겨보다가 786쪽에 결산서를 보면서 제목 과목이 웃음만발숲속놀이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과목 제목을 참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지어놨을까, 그런데 보다 보니까 또 사고이월이 있네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명칭은 아이들한테 듣기 좋고 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사고이월은 공사를 하면서 그해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조금 안 돼서 그 다음 해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곱 개가 있는데, 작년에 사업한 게 네 개인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는 얘기잖아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신규 네 개로 해서 다 해서 일곱 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어떻게 일곱 군데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질문 좀 드릴게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사는 곳이 그 근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질문이 되고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왕림분천 도로확포장 공사가 행정절차로 지연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주민들하고 설계 중에 올해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노선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도 다 했고요. 단지 그 이유로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착공 들어가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니요. 올해 주민보상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 일부까지 세워놨습니다. 착공은 올해 못 들어가고요.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조금 안타깝네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밑에 상기-내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관계기관 협의진행중이라는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일부 중간에 산림청 소관 땅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험림이라 해서 동의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중인데요.
배현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협의는 조금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직 50 대 50입니다. 지금 결론이 안 나서요, 계속.
배현경위원
그거 결론 안 나면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하면 어떻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퍼센트가 조금 올라갈까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라도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에서 도로관리과에 제설재 긴급 비축, 동부 교통건설과하고 동탄 교통건설과에 제설재 긴급 비축이 지출결정액이 지금 9억 하고, 3억, 3억씩 올라왔는데, 그냥 예비비인데도 이월이 돼 버렸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상만입니다. 2022년 12월 중에 11일이 강설로 인해서 비축된 제설자재가 절반 이상이 소모됐습니다. 제설자재 소모가 가속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재에 대해서 미리 확보를 하고자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12월 안에 사용이 돼야 되지만 타 지자체에서 선주문 등 품귀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모든 지자체 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서로들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12월 안에 자재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비비가 이월이 돼서 이런 케이스가.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하루에 눈이 많이 올 때 하루에 한 800톤 정도 제설재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11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했던 게 보통 12월에 한 3, 4일 정도 눈이 올 것으로 평균적으로 봤었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 11일 정도의 강설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월을 해서는 원래는 안 되잖아요? 급하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당해연도에 지출을 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출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는 거잖아요? 제설재를,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당해연도에 다…….
영애
공영애위원
구입을 그때 상황을 파악을 못 했었나 보죠? 구입이 어려울 거라는 거를.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희가 1월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양은 확보가 돼 있었는데, 12월에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1월 비축분을 12월에 당겨 쓰다 보니까 1월에 대한 비축분을 조기에 확보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를 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를 빼서까지 그거를 이월을 하는 게,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사실은 했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앞으로 자재 확보를 더 신중히 해서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시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매년 얘기하는 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지적사항, 저희가 작년에도 여기 우리가 결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월액 최소화를 요구 했고 결론을 추진완료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지금 이월액이 늘어났다는 결론이 지금 저희한테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얘기했는데 이월액이 최소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왔는데 검토보고 우리가 쭉 내용을 보니까 이월건수나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딱 왔어요. 완전히 이거는 모순된 얘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오히려 개선이 안 되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부득이 했던 사유를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분야에 대한 게.
영애
공영애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이월액이 많게 된 사유가 도시계획 소로들이 시효시점이 만료되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사항이랄지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면서 도로 신설 욕구도 좀 충족해 주는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 진행하다 보면 이장님들이랑 지역민들하고 당초에 협의할 때는 상당히 잘될 것 같았는데, 토지소유자들의 비협조, 그다음에 이미 당초에 협의를 잘해서 사업 진행에 협조하겠다고 한 사람 중에도 막상 지장물 철거나 이런 과정이 되면 또 다시 발목 잡는 이런 상황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공기가 부득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고요. 앞으로 조금 더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상세하게 하면서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감사결과보고에 이월 최소화를 한다고 완료 했다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조금 담아주셨으면 ‘맨날 완료 했네 그리고 내용은 아니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위원회가 저희가 네 개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별로 여기는 이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씩 앉아 있는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별회계에서 아까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아예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왜 아예 집행이 안 됐나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재생사업자체는 국가공모사업이거든요. 병점재생자체가 집행을 좀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동부출장소 쓰고 있는 부지 그 부지 자체가.
영애
공영애위원
조금만 천천히, 조금 천천히.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동부출장소 쓰고 있는 부지자체를 LH하고 같이 협업사업을 해서 총괄사업자를 LH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동탄이 됐든지 병점역세권에 청년주택이 됐든지 임대주택 공실률이 30% 이상 됩니다. 그런데 동부출장소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집어넣는 걸로 계획했는데 손실금액이 한 80억 정도가 더 나온다고 80억을 우리 지자체에 요청한 사항이 됐었어요. 그래서 총괄사업자를 LH를 배제하고, 임대주택도 빼고, 저희 순수하게 청사라든가 유관기관이 쓸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변경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특별회계로 잡혔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사업규모하고 사업내용이 전환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탄 솔로몬시민숙의단 사업예산이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지금 솔로몬시민숙의단 사업예산을 아예 집행을 못 했는데 숙의단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탄 교통건설과 여기 안 계시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이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아,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역개발과에 사전협상제도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아까 그거는 조금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전협상자체를 저희가 금곡지구…….
영애
공영애위원
아, 그게하고 같은 거예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 건입니다. 5천만 원.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 그건 특별회계고 이거는 일반회계인 것 같은데요? 사전협상제도 운영이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사전협상제는 일반회계입니다. 5천만 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게 그 얘기고요. 대상사업지는 금곡지구였었고, 작년 7월 1일 자로 특혜성 논란으로 인해서 경찰에 고발 돼 있어서요. 특혜성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사가 금년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을 불용처분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전협상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도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사전협상제도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사전협상제도 자체는 그 지침을 도시정책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각 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됐든지 그 사업지구에…….
영애
공영애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월사업이든 명시이월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적 안 하게끔 국장님 이하 좀 잘해서 내년에는 이월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예산이 아마 추경에 많이 늘었어요. 건설파트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추경사업을 집행하는데 시간적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추경사업에서요? 그러면 늦게 들어왔네요, 예산이.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이월액이 조금 증가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추경으로 하지 말고 그냥.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아무튼 금년도 예산은 최대한 이월이 없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본예산에 다 담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서 729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비였습니까? 아니면 특교나 뭐였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도비 30% 하고 시비 70%입니다.
전성균위원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성균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하고 그밑에 보면 매송이라고 아예 지역까지 있어서 5억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억 사업인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이 전전년도에 조금 늦게 받았나 보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21년 사업이 안녕동 사업이 되겠고요. 매송 같은 경우는 22년 사업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안녕동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늦게 교부 받았나 보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하반기에 받아서 설계가 들어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조사나 간담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반영이 조금 늦어져서 사업이 조금 이월됐습니다.
전성균위원
지금 보면 같은 사업인데, 지금 계속 둘 다 같은 문제로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동은 그래서 6월 초에 마무리가 준공이 됐고요.
전성균위원
올해 초예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매송 같은 경우는 설계완료하고.
전성균위원
내년 초에 되겠네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공사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것도 왜냐하면 특히 이게 무슨 공사하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범죄예방을 주목적으로 해서요. CCTV를 설치한다든가 골목길에 보안등을 설치한다든가 안심벨을 설치한다든가 보도블록을 새로 깐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범죄예방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멘트다 뭐다 계속 늘어나니까 예산이 이 5억으로도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초계획보다. 그래서 그러면 준공 되면 잔액은 어느 정도 남았나요? 안녕동 같은 경우에.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잔액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조금 남으셨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예산을 받은 게 당해연도에 쓰라고 준 예산인데 결론은 2년 뒤에 준공이 된 상황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래서 이런 특히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월되지 않고 나중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미 다 준공 앞두고 추경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유념에서 이런 거 진행할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제가 원래 오기 가지고는 질문을 안 하는데, 도로과 749페이지인데 이거 매송도시계획도로 2-40, 41호선 개선공사 이거 계속비이월 되는 거 700원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네, 700원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계속비이월로 남겨서요. 다음 연도에 보상비를 더 세워서 그 700원까지 플러스해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올해로 넘어와서요. 있다 보니까 불용을 안 시키고요. 남은 것까지 이월시켰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왜 처리가 안 됐던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월액으로 남겨놓고 보상비까지 그거 700원까지 쓰자 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 올해 연초에 바로 집행이 끝났습니다.
전성균위원
오타가 아닌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75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기안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2주전 쯤, 아니면 2주 조금 더 됐나요. 기배동 동사무소에서 이거 관련해서 브리핑 하셨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 워낙 소하천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강폭을 늘릴 수도 없고, 늘려봐야 약간 1미터, 2미터 양쪽으로 이 정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정비를 안 할 수는 없고, 범람을 막아야 되고, 홍수 피해가 직접적인 목적인데, 주민들은 더 다양한 많은 요구들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와우리 쪽에서 시작을 해서 우방아파트 쪽에 그쪽은 또 아치문제라든가 그래서 뭐 하수과에 관련된 민원도 있었고, 환경지도과에 관련된 민원도 있었는데 거기는 경환위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해서 조금 머리를 맞대고 그런 문제도 조금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안동에서 배양동 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서 황구지천으로 방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쪽 통장단협의회 회장님 의견이나 주민들의 뜻은 그날도 말씀을 했지만 정비만 해서는 작년처럼 이렇게 집중호우가 단시간에 퍼부으면 강수위가 더 높아져서 물이 강으로 못 내려가니까 오히려 이쪽 물이 강에서 역류를 하니까 기능을 전혀 못 하게 되니까 그쪽에 뭐라 그럴까 갑문처럼 해서 이거를 수문을 여닫을 수 있게 이걸 설치를 해달라고 최근에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그거 건의받으신지?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문 역류방지를 위한 백워터 방지를 위한 수문을 설치해달라는 건은 아직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고요. 그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실과에서 복합된 민원이 저희 주민설명회 시에 건의가 되고,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배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배동에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주축을 기배동에서 해서 각 실과소가 모여서 같이 기배동에 모여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자고 그 부분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아까 역류방지 수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기안천하고 황구지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구조가 약간 역류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로 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역류가 일부 턱이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시민들하고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관련부서랑 검토하고 하려면 물론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급하게 조금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우기 전에 또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조금 그때 간담회를 한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거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은, 그러고 나서 금방 상습폭우나 우기에 대비해서 닥치면 이거를 어떻게 손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황계1통이나 황계2통이나 병점육교 밑에 상습적으로 물이 차서 차가 다 잠길 정도로 작년에 화성시 집중호우 피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하나인 곳이 그곳인 걸 알고 계시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어제 실은 아침에 예결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아침 일찍 거기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비가 오기 전에 이거를 예를 들면 삼정천 정비사업을 황계1통에서 하고 있고, 황계2통은 배수펌프장 문제라든가 병점육교 우수관로 점검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 또 다시 비가 오기 전에 완료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사업을 마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이거를 다 마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어제 지역구에서는 어제 7시 50분경에서 황구지천에서 각 의원님들 모인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오늘 시장님을 비롯해서.
위영란부위원장
네, 시장님도 나가셨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각 실과에서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점육교부분도 점검을 완료했고, 시운전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오늘 또 더군다나 황계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전체관계된 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정비 보수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거의 완료됐다고 보는 거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정비 완료 돼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정비는 완료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몰라서 저희가 3기의 배수펌프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75마력짜리 예비펌프를 하나 7월 초에 갖다 놓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너무 또 작년 같은 이런 물난리가 나서 주민들이 주택이 다 잠기고 이런 피해가 안 났으면 좋겠어서 잘하고 계시는데 비가 오기 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완공이 됐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업무조정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 제가 발안천에 있는 하천을 오래전에 청계천프로젝트라고 해서 189억을 들여서 친수공간을 1.8킬로미터 구간을 조성을 했는데, 이 조성을 한 이후에 5년간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해서 수질관리과에 맡겼는데, 수질관리과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1.8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청계천프로젝트 사업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유지를 못 하고 있어서 5년간 그게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풀이 많이 나서 초화류 식재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풀만 제발 베어달라고 해도 풀베는 것들도 1년에 두 번밖에 풀베는 예산을 안 세워서 네 번, 여섯 번 세워달라 그래서 한 네 번까지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건설과, 하천이다 보니까 건설과 소관으로 올해 넘어갔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게 발안천 1.8킬로미터 구간을 친수공간을 청계천프로젝트에 의해서 조성한 구간인만큼 공원관리과나 이거를 공원으로 조성한만큼 공원 쪽에 가깝기 때문에 하천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서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원만하게 공원 조성으로 잘 되면 시장님이 추진하는 보타닉가든 얘기, 다른 데 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를 잘 관리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추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공원관리과가 서부 동부로 갈라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공원관리과에 직원이 서부는 12명이고, 동부는 2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부 쪽도 동부 쪽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한데, 지금 12명 하고 25명 이렇게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이거를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 인원이 서너 명은 더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들께서는 이 부분, 뭐 과장님들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혹시 국장님들, 과장님들,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법이 바뀌어서, 법이 통상 바뀌면 법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공포가 된 이후에 법대로 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부서장이 “법 필요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왔는데, 업자들은 법대로 하길 바라는데 부서장이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서장 고집으로 안 했다가 그러면 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공사를 하게 되거나 사업을 하면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일을 줬을 때 그분들한테 화성시가 일을 줬지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화성시가 위반해서 자격이 없는 업자한테 일을 줬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화성시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게 맞냐, 모르는 척하고 그냥 내가 화성시가 시켰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맞냐, 제가 설명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과하는 게 맞는 건가요? 화성시가 공사하는데.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도로랑 하천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선영위원
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격이 있는 업체한테 일을 줘야 되는데 무자격자한테 화성시가 일을 줬다 이거예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제반 법령과 규정에 맞지 않는 무자격자한테 줬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글쎄요. 뭐 이거를 제가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당연히 시정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해서 잘못된 사항이라면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저하고 담당과장하고 한번 만나서 세밀한 얘기를 나누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방정부의 과오로 인해서 법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집행을 안 했을 때에는 무자격자한테 일을 줬을 때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거를 인지했다고 하면 벌금을 부과를 시키고, 그 벌금을 부과를 받은 사업자는 화성시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벌금을 내가 냈으니 화성시가 시켜서 이거 화성시가 그 돈 나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법을 위반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법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고집으로.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공개되는, 상임위원회 대외 공개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답변드리기가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하니까 위원님 별도로 한번 협의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별도로 하겠고요. 법은 바뀐지가 몇 년 됐는데, 뭐 어쨌든 준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추후에는 준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법이 바뀌었지만 부서장이 임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각심 내지는 이런 일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느 과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내용도 약간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혹시 과장님들 부서에 초과근무를 60시간, 제가 알아보니까 57시간까지는 돈이 나가고 57시간 이후에는 시간 기록만 되는 거지 실질적인 돈은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시간 이상, 최근 제가 어느 부서에 보니까 174시간, 135시간, 60시간, 뭐 60시간은 그럴 수 있다고 쳐지고요. 왜냐하면 57시간까지 비용을 주니까 60시간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100시간이 넘는 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그거에 대한 제한이나 제동장치는 없나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거 위원님 상식적으로 뭔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요. 산술적으로 따져도 뭐냐 하면 현업부서가 아닌 사무직 공무원들은 4급 이하 5급부터 하는데 최대 하루에 네 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일요일, 토요일이든 공휴일 나와도 최대가 네 시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 30일을 아무리 풀로 나와도 하루도 안 빼놔도 120시간밖에 안 된다는 논리인데 170시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현업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조금 초과근무 인정하는 조금 시간이 다르거든요, 쉬는 날 들어가는 게. 그런 차이가 있고, 이것은 행자부의 기본지침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월 최대 몇 시간 이내에서 줘라’ 그다음에 하루에도 한 시간, 한 시간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네 시간 초과를 인정해 주지 말라 그래서 합산돼서 57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야근을 많이 하고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추가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대체휴무제도가 있거든요, 초과근무 대신. 그런 사항으로 하고, 현업직이라 그래서 지정 돼 있는 현장근무하는 사람들은 지정받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57시간이 아니라 아마 최대 인정시간 자체가 늘어나는데 그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송선영위원
인정은 급여를 받으려고 인정하는 건 아닌데, 시간기록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렇게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물어봤더니 전문위원이나 주무관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조금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시간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특별히 이런 자리를 빌려서 기회가 왔기 때문 말씀을 드린 건데, 60시간이 넘는 분들은 일단 시간기록이 170시간, 130시간을 넘게 한 것은 어떤 일을 본인들이 평일부터 주말도 없이 거의 일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상당히 물리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시간인데 일반직하고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는 분이 현재 자료 요구에 의하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못 하게 한다거나 어떤 다른 인원을 충원하든 뭔가 시스템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혹시 현업직이거나 아니면 현장 다니는 직원들도 주 52시간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만일에 그렇다면 법규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과도하게 업무 과중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도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복무관리부서인 기행위 할 때 한번 면밀하게 한번 재검토 요청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관련과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시간이 넘어가면 제한이 있거나 뭐 인원을 더 주거나 뭐 이런 게 없냐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제가 볼 때는 복무파트에서도 재점검이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 정도라면.
송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버스혁신과, 단장님 오늘 안 오셨고, 과장님 경기신문에 나온 내용이 보조금을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을 반납을 받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거가 그거가 관행으로 했나요? 아니면 그 시기에 임의대로 했나요? 부서장이.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버스혁신과장 이일로입니다. 경기신문에서 언론에 발표한 것하고 저희가 판단한 것하고는 일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보조금관리법에 보면 33조에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 법률전문가가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없는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자문결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22년 말부터는 그 부분이 자꾸 말이 있고 그래서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고지할 건 고지하고 해서 환수할 건 환수하고 줄건 주고 나눠서 각각의 행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2년도는 상계처리 안 하고 보조금 반납을 받고, 또 다음에 지급하려면 지급을 하는 예산을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상계처리는 A라는 업체에 “너네 보조금 반납해라 한 1천만 원 이러면 1천만 원 반납하라” 그랬더니 아니, 내년에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퉁치자 이거가 공무원으로서 서류 작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대로, 위계 저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데, 저희 버스혁신과 직원들이 법률자문 받는 과정에 법률전문가가 그런 상담을 해줬고, 또 해서 저희가 그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를 신뢰하고 하면서 일부분의 상계처리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방보조금관리법에 보면 33조에 그런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제조건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해서 아차하면 판단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한 1, 2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2년 말부터 현재는 상계처리가 아닌 각각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처리할 건 환수처리하고, 지급할 건 지급하고 별개의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좀 시원시원하게 안 하시는데, 옆에 계신 김기용 국장님?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김상수위원장
상계처리가 공무원 절차상으로 맞는 겁니까? 보조금을 받을 건 받고, 지급할 건 지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업체, B업체한테 너네 나한테, “우리가 보조금 줄 건데 남은 건 반납하지 말고 그거로 우리 퉁치자” 그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글쎄요. 회계규정으로 보면 세입은 세입, 세출은 세출로 분리시켜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김상수위원장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일로 과장님 그거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본 위원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마치기 전에 화성시의 도시주택국장님 우리 화성의 도시주택하면 경관 도시디자인 경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우리 화성시를 도시정책 하잖아요. 신도시도 만들 수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98만 시민의 혈세를 갖고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하고 낭비하는 그런 거 오명 없이 내년도부터는, 아니 올해부터는 예산 좀 철저하게 계획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과년도 별로 이월액이 사실 조금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인 거고요. 저희가 도시 규모도 커진 만큼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리고 교통도로국 김기용 국장님도 우리 화성시에 도로를 뚫고, 도로를 관리하고, 그리고 건설을 하는 교통도로국의 수장이신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화성시 주축이 되는 교통도로국장님 예산 같은 것 정확하게 책정 좀 해 주시고, 이거가 우리 98만 화성시민들의 세비를 갖고 화성시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비의 무서움을 알고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률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지역사업소 이정희 소장님도 지역사업소가 신도시과도 있고, 화성 도시주택국 하고 겹치는 거가 많은데요. 지역개발이나 도시재생이나 신도시 조성 같은 경우를 심도 있게 수장으로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지금 정명근 시장님이 항상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명품도시화 그거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명품도시화가 되기 위해서 도시와 공원의 녹지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장님이 중대한 일을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여덟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며,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여덟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결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2회 화성시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