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예.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과다금액이 발생했는지 세부내역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니까 총 순세계잉여금이 304억 원쯤 됩니다. 여기서 초과세입금이 약 55억 원쯤 되고 기타 250억 원이 집행 잔액인데, 보조금 집행 잔액이 36억 원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업추진에 있어서 계획변경이라든지 집행시기가 자꾸 딜레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약 145억 원인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줄여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혜택이 가는데, 145억 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업체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보상·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총괄하다 보니까 표기가 되는데 3억1,4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원녹지과, 그리고 의원실 비품 구입한 것하고, 당사현대차오션캠프 1억3,000만 원 지출한 것하고 해서 총 3억1,400만 원쯤 됩니다.

예. 이건 저희가 총괄로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집행하고요. 총괄로 표기하다 보니까 3억1,400만 원 금액이 나온 겁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나무가 넘어지면서 조금 다친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산재로 치료해 오다가 완치가 잘 안 되어서 노동력 상실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비비로 일부 지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되었는데, 공공근로하면서 도로변에 풀베기하다가 예초기에 자동차 직원에게 조금 상해를 가해서 그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사항입니다.

예. 마무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미디어정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입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인 구정홍보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민들에게 구정시책을 정확히 알리고 우리 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해 홍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얼마나 자주 우리 구의 홍보에 접하였는가 하는 접촉효과와 또 주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심리효과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매체에 매일 제공하고 있고 SNS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체 홍보 내용을 보면 TV와 케이블 방송 4개 채널을 통해 쇠부리축제와 우리 구 브랜드 이미지 홍보 광고를 송출하였고, 라디오 방송 5개 채널을 통해 ’22년도에 새로 개소한 북구 스타비즈니스센터를 소개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신문사와 3개 통신사 등을 통해 구정이미지와 우리 구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 및 지면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ktx울산역, 공업탑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광판과 모니터를 통해서 구정홍보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다음 SNS 홍보 내용입니다. ’22년1월 뉴미디어 담당 신설로 기존의 SNS홍보를 더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릴스 등 총 484건의 구정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구 관광지 및 이미지 홍보영상 등 총 9편의 홍보영상을 제작·게시하였습니다. 또 3월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총 32회의 구정홍보 알림톡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발송하는 등 주민들의 SNS채널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SNS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만든 581건의 다양한 콘텐츠는 블로그 운영에 활용하였습니다. 민간에서의 홍보효과는 매출에 나타나는 등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의 구정홍보 효과는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려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자주 우리 구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자주 봄으로써 더욱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SNS 운영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총 구독자수가 전년 대비 268% 상승한 4만8,923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총 구독자가 5만5,700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의 경우 콘텐츠 1건당 조회 수가 7,000건에서 1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구·군 중 최초로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3만 명을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으며, 인플루언서와 함께 관내 관광지를 돌며 촬영한 유튜브 홍보영상은 현재 4만5,400회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우리 구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사진, 영상 등 미디어콘텐츠를 사용하는 SNS채널이 홍보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는 모바일만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출빈도는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조회 수나 좋아요 등 반응을 통해 호응도도 금방 알 수 있어 이에 따른 홍보효과도 더욱 배가되고 있으므로 향후 SNS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홍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외 집행내역에는 구정소식지 ‘무룡산’ 제작, 인터넷 신문 ‘무룡산’ 유지보수, 언론보도 스크랩 이용료, 촬영장비 구입 등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없이 저희 과 직원들이 자체 제작한 영상과 게시물도 있어 모두 합치면 연간 총 4,200여 건 정도의 콘텐츠를 포스팅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59, 세출 p203∼p204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수납했던 금액이 797만7,670원입니다. 세목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 과 공통적인 사항인데, 부서에서 관리하는 일상경비 통장이 있고 카드결제 통장 등 공공예금 통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반기마다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를 세입조치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그외수입에 나와 있는 789만5,020원은 업무에 사용하는 공통기반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외주관리 위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 위탁하고 나서 남은 정산금을 그다음 해에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는데 그것을 수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정산하고 나서 돈이 남으면 보내줍니다.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도할 사항이 있을 때 보도기사를 작성해서 저희 과에 보내주면 수정이나 보완해서 언론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 수치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해 주는 양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돼서 3년 정도 실적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1,000건 정도로 잡아 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홍보업무를 강화하면서 보도자료 제공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월별로 부서의 보도자료 작성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수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든지, 많이 작성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교육도 시키고 또 몇 건 정도 제출했다는 것을 부서별로 공지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많아지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포스팅도 부서가 작년에 처음 생기고 뉴미디어계가 새로 생기면서 그전 에 비해서 SNS 업무를 많이 강화했다고 생각됩니다. 목표 2,500건은 그전에 하던 건수로 생각해서 올린 사항인데 포스팅을 강화해서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증·개축 건축물이 생길 때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준공 전 사용 검사를 민원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축물 신고가 많아지면 건수가 많아집니다. 평균적인 치수를 잡아서 140건 정도 했는데 작년에 건축신고가 많아서 늘어났는데, 그래서 지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검사처리기한 단축률로 지표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보통 14일인데 9일 안으로 처리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단축률로 지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일자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융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 이자 중 3%를 기업당 최고 2억 원 이내에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실적은 49개사, 100억 원 규모입니다. 현대자동차 기부금으로 편성된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돕고자 우리 구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노사 간 협약을 통해 관내 자동차 부품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융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 이자 중 3%를 기업당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50개사 100억 원 규모, 2022년도에는 48개사 153억 원 규모로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지원 절차는 사업시행 공고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기업에 융자 추천 가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기업은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9개 융자협약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합니다. 사업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관내 산업단지협의회 방문 및 사업안내 공문 전송, 해피메일서비스를 통한 개별기업 사업안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대출연도별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은 2021년 자동차업종 경영안정자금 1억2,826만7,480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억51만5,500원, 2022년 자동차업종 경영안정자금 5억213만3,520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억1,007만6,120원입니다. 이어서 본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2021년 기탁금 총 7억7,500만 원은 하반기부터 대출이 시행되어 집행액을 제외하고 총 6억 원 및 위탁수수료 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2년 당해에는 전년도 이월액 6억600만 원을 더한 총 사업비 17억4,250만 원 중 10억1,221만 원을 집행하고 2022년 대출에 대한 2023년분 이차보전금 3억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대출실적을 매월 금융기관에서 다음 달에 경제진흥원으로 보고를 하고, 경제진흥원에서는 분기별로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여 우리 구에 통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 1,2월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기업의 융자상환 능력에 따라 심사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측수요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구조입니다. 다음 세출 2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 387만 원 중 323만8,000원 지출하여 63만2,000원 집행 잔액 발생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75%, 시비 25%,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울산광역시 심사위원회에 지원기업이 선정되며,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6개 기업 110명 8억8,900만 원 지원, 전문인력 17개 기업 26명 3억3,600만 원, 총 12억2,509만 원 집행하고 3억7,4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 재정 지원에도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전문인력 포함 일자리창출 사업의 참여기업 3개소 타 구·군 본사 이전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와 사업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 유급 근로자 미고용과 취약계층 30∼50% 고용유지 미충족으로 중도 탈락에 따른 약정 해지로 지원 대상 기업이 줄었으며, 매년 기업의 전출입, 미고용 등 변동사항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되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63∼p64, 세출 p207∼p211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p367∼p372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과는 자체 구비사업도 있지만 국·시비,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담당하는 부서가 17개 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100% 예산을 소모하려고 하지만 공모사업이나 국·시비도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달아서 내려옵니다. 그 조건에 못 미치면 100% 못하고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구비는 여러 개 항목으로 한 목이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 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국·시비는 지정한 것만 써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국·시비는 그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구비보다 국·시비와 공모사업 위주로 편성된 부서여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자체가 내려올 때 이 돈은 여기에만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규 투자가 1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고용 정규직으로 10명 이상일 때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데, 2022년에는 10억 원 이상 기업의 확장이나 신규고용 10명 이상이 없었고 한 군데에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자체는 북구에서 기업에 투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현재 중소기업에서도 북구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못 하는 이유가 간담회를 해보면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라든지 업종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 올해는 중소기업에서 섣불리 못하고 대기업 전기차 운영에 따라서 하려고 움츠리고 있는 상태여서 달성률이 저조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에는 전기차 전환에 따라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한번 할 때 돈이 왕창 내려와서 한꺼번에 해 주면 되는데 해마다 10가구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뒤에 배정된 사람 중에 성질이 급해서 한 사람도 있고 또 동행정복지센터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거의 다 완료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LED로 교체를 안 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형광등은 전구 하나만 갈면 되는데 LED는 고장이 나면 전체를 교체해야 되니까 몇 분은 해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 반납은 저희들도 상당히 아깝습니다.

관내 영세한 청소 인부, 아파트 경비원 등 열악한 부분으로 솔직히 사각지대인데 저희들이 건강검진도 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하고 의료지원은 지원 받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아파트 경비원, 청소 취약자, 또 신청하는 자, 물론 신청하지 않아도 자료에 의해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건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하는 방법, 만약 심각하게 필요하다면 의사협회를 통해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예. 당초 잡을 때는 지원하는 것을 유료로 했는데 협약을 잘해서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예.

예.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소 수당입니다. 당초에는 울산시 전체 그 나이 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했지만 나중에 지급 시기에 틈이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서 타 구·군으로 전출간 사람도 있고 또 주소만 울산으로 돼 있고 실제 일은 타지에 가서 하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려니까 또 별도로 돈이 들어서 안 했는데, 홍보활동은 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또 대학생이나 또래에 소문이 나서 신고만 하면 5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했다고 봅니다. 단지 주소는 여기로 돼 있지만 일하러 타지 에 갔다면 그런 분은 제외하고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울산 시장 공약사업으로 2022년 한해 한 것입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힘들다든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본인이 받아들이는 힘든 기준하고 다르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공공근로사업이 인건비가 적으니까 일을 하다가 자기 기술이 있거나 다른 쪽에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평균 10% 정도는 해마다 발생합니다. 물론 일이 힘들어서 포기한다지만 물어보면 여기보다 돈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정기준은 저소득층이나 배점표가 있는데 주로 공공근로로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소득이나 자녀소득 등 합산, 판단해서 저소득 위주로 뽑는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재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는데 있으면 힘들어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 공공근로를 취소하면 차기 후보자를 최대한 빨리 구해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설치한 관광시설로서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서 예비비로 급박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산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청을 했었습니다. 또 지방재정공제회에도 피해보상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해서 최근에 5,600만 원 정도 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 세입으로 예치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재난관리기금에 신청했던 부분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또 그때는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아니, 전산상으로는 해놨는데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채택이 되었다면 통지가 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재난상황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저희 관광 시설은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세입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