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고산면에 위치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 원가심사 및 공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소요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나 신속한 공사 발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감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44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1,28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총 570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715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4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기피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75농가,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4개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 야생동물 557마리를 포획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PET압축기 설치 및 지게차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근로자 사무실 신축을 완료하고, 캔 압축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를 교체하여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재활용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입니다. 총사업비 37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시설 3개소 설치 및 읍면 환경 정비를 위해 대청소 실시로 약 47톤을 수거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해 CCTV를 16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3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차량 4대를 교체하여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몰이 불법으로 과다 매립된 보은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 및 시험가동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침출수에 대한 위탁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과 인근 하천, 지하수에 대하여 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은매립장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2022년까지 총 1,72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00동 지원 목표로 상반기에 159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41가구를 추가 선발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보은매립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2026년까지 총사업비 8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을 2023년 현재까지 약 222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조례 제정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환경정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법규 정비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보은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경강 신천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예정돼 있죠?

예,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을 진행, 아직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천습지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리교에서 회포대교 상단까지 한 1.1㎞ 구간 정도를 지금 환경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정 시 행위제한은 어떻게 제한해요?

사실 일반적인 주민께 주어지는 행위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출입을 하거나 일반적인 어로 행위를 할 때 행위제한은 없는데요, 단지 어떤 일정, 환경영향평가 이상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주변 지역 300m 이내에는 경관심의를 받게 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항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재산권 침해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환경부에 전달해서 이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내용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핵심사업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군수님은 주민들한테 반대하면 안 하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 신천습지, 국가습지 지정의 원론적인 얘기는 저희 부서에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 피해가 우려되거나 우려되는 사항들을 좀 해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런 법규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주민들한테 피해는 3층 이상 못 짓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5,000㎡ 이상 어떤 큰 대단위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그건 신천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건 안 하건 하는 건데 그 환경영향평가 중에 한 항목이 늘어나는 거죠, 경관심의. 여기가 습지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 사업을 했을 때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관심의가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규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환경부에 전달을 했고요.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사업을 굳이 추진하진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군수님이 약속을 주민들하고 반대하면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중에도 꼼꼼히 체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과 조례 개정 발의한 부분 알고 있죠, 관련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죠, 간략하게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체킹됐죠?

예.

그건 그럼 알고 있는 걸로 보고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전 관련 시설 조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전에 이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번에 자동차 화재 안전시설 넣었죠? 조례 개정했죠?

예.

그러면 조례 5분발언 하고 조례 개정 발의하고 지금 시점이 좀 지났는데 혹시 대책 강구한 거 있습니까? 대책이 몇 번이 나왔습니까?

저희 내부에서 저희가 위원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상위법에 대해서 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금 회의를 통해서 충전시설은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조항을 좀 만들어 달라고 환경부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 빠르게 완주군에서는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전라북도 12일 자인가요? 6월 12일자 신문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소방당국도 철저하게 이 부분의 심각성을 느껴서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전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하고 지하에 한 부분은 지상으로 유도를 하거나 질식포나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대수 100대당 5%, 기존은 2%인 것을 지금 지상으로 다 해서 신축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심각성을 알고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63.27%가 지하에 지금 충전기가 돼 있어요, 시설이. 그런데 지금 완주군 몇 곳이나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는 전체 해서 586곳에 설치돼 있고 지하에 271곳이 설치돼 있다고 이렇게 전라북도 소방당국에서 체킹한 것이 이렇게 됐는데 완주군은 몇 곳이나 설치돼 있나요?

저희가 정확하게 제대로 다 파악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공공개방형을 빼놓고 지금 완주군에 저희가 조사한 시점으로 따지면 총 373개소에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는데요, 공공개방형 한 80여 개소를 제외한 민간시설들 중에 한 90%는, 200여 개 이상은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에 설치돼 있는 걸 지상으로 옮길 경우에는 지원비가 과다하게 들 것 같은데요, 설치비용이.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꾸리고 있나요?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가 그걸 지상으로 이전을 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 수립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당국도 참 다 어렵다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방치될 수만은 없잖아요. 너무 지하에 소방차도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차량 전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건물 안전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급한 대로 차량용 질식소화포라도 비치를 해놓고, 소화기 있으면 더 좋지만 소화기는 가격이 비싸니까 질식소화포라도 빨리 비치해야겠다는 것이 긴급하게 제안이 나와서 소방당국도 “발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주군 어떻게, 예산 확보 돼 있나요? 대책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예산확보계획.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화재에 있어서 화재 위험이나 안전 체킹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지만 설치 여부는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죠? 맞죠? “설치가 적정하냐.” 그리고 설치할 때 지원여부 그런 부분들은 다 자원순환과에서 관할 아니에요?

예, 설치 지원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묻고 과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이거 할 때 이 관할 부서를 어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최종 관할 부서. 과장님의 생각.

협조는 여러 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과나 건축과도 있겠지만…….

최종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어야 해요?

총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에서부터 재난 발생했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관리까지? 설치까지가 자원순환과에요, 아니면 설치 후에 차후 관리까지가 자원순환과에서,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앞으로 정할 때.

일단 최초 설치되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황들은…….

설치 시점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 후에 관리는 재난안전과에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정하겠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예, 부서에 협조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급하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서 이 부분 정확히 관련 부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인식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3분 남았네요. 지금 11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는 저희가 공고도 하지만 일단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취약계층이 가장 1순위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주택개량사업을 한다든가 빈집정비사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건축구조물들 그리고 3순위는 일반가구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위는 일반가구 중에서 수량이 많은 그런 가구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량이 많은 쪽으로 간다?

예.

그러면 석면이 많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좀 많은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너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또 여러 가구를 하기 어려운 시점도 있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주택부지 내, 주택부지 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 11쪽을 보니까 ‘주택 지붕 철거·처리 가구당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 가구당 300만원’, 그다음에 ‘주택부지 외 비주택 철거·처리 면적 60평당 전액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주택 철거처리는 어떤 건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고, 축사 같은 경우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주택은.

축사, 창고. 그러면 지붕개량, 주택 지붕 철거 그것도 전액 지금 지원입니까?

주택 철거요?

예, 주택 지붕개량.

㎡가 정해져 있는데요, 200㎡ 이하 같은 경우에 전액 지원입니다.

지붕개량이요.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지붕개량은 그러면 지금 노후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개량할 때의 조건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조건이 그냥 지붕개량이 아니고 그걸 써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지붕개량하면 철거 않고 지붕개량해도 300만원 지원하는 줄 아니까. ‘슬레이트 철거를 한 후에 지붕개량 했을 때는 300만원 지원한다.’ 이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취약계층 있잖아요. 취약계층 전액 지원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난해, 올해 몇 동이나 신청을 하셨나요?

총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 몇 가구요. 안 나와 있으면 지금 시간관계상, 체킹이 안 되면 추후에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실적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노후슬레이트, 좋습니다. 방치슬레이트도 있잖아요. 방치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좀 철저히 수고해 주시고. 지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되죠,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정말 빨리빨리 이런 부분에 슬레이트가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은 꼼꼼히 체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로 오신 지가 얼마 정도 됐나요?

올 2월에…….

2월에 오셨어요?

예.

그리고 계속 거기 환경정책팀장으로 계셨잖아요. 몇 년 계셨었죠, 거기에? 몇 년 계셨어요?

3년이요.

그럼 환경정책팀장 해서 지금 승진해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신다고 믿고. 그리고 지금 분과를 했잖아요. 1월에 조직개편으로 분과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업무적으로 이제는 깊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좀 쓴 소리 좀 하려고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불만들이 많잖아요, 포획단에 관련해서. 포획단. 포획단이 지금 지역별로 없고 3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포획단에 대해서 민원 두는 거 아시죠? 민원 들어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죠?

예.

그럼 왜 계산을 않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10년 넘게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도 애로사항 많은 거 알아요. 그러면 계속 실적이 있어야만 포획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실적이 어디서 나올 수 없잖아요. 포획단에 들어가야 실적이 나오지 포획단에 들어가서 실적이 나온 것은 실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적으로 잡고 지금 포획단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법으로 정한 사항이, 이제 저희들도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포획실적을…….

알겠어요, 뭔 말씀이니까. 그러면 몇 번 제한을 두면 되지 않나요? 3번, 4번 하면, 1년에 한 번씩 지금 포획단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몇 번 정도 하면 좀 제안을 둬서 새로운 사람도 들어와서,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좀 배경을 깔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지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 법이나 이 제도의 취지는 농작물 피해를 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 마리라도 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잡는 사람이 많이 잡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잡고 있고요, 최근에도. 물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피해를 받는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잡는 사람 내년에도 하고…….

새로 온 사람……. 과장님 잠깐만요. 새로 온 사람들은 못 잡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편파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그건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새롭게 민원이 있으면 뭔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과장님 고집만 계속 세우시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갈 건가 그 연구를 하셔서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많이 잡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는 보장이 어디 가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 온다고 해서 못 잡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검증했어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 한번 다시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갈 건가 그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천습지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신천습지에 대해서 보니까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활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는가요?

2009년 정도에서부터 시작…….

2003년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료 갖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82쪽 보시면. 그러면 지금 공청회 할 때 주민들이 알았어요, 이제 국가 신천습지로 지정되는 거를. 그러면 몇 년인 줄 알아요? 20년 동안,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 20년 걸렸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안에 주민들한테 왜 이렇게 알리지도 않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 공청회 할 때 며칠 전에 알았다고요, 보니까. 의견 민원사항 보니까 돼 있어요, 분명히. 20년 동안 아무것도 주민들한테 뭔가를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과장님도 3년 이상 근무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하자가 있다.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왜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어떤 액션을 한 번도 취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요.

물론 그런 점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지정될 때까지 그 중간에도 한번 주민들 여론도 듣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올 거 아닙니까, 민원 반발이 있으니까. 과장님 여기 공청회에서 주민들 반대하는 의견이 무엇,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로 주민들의 의견은 재산권 침해가 가장 컸고요…….

그렇죠?

예, 재산권 침해 우려가 가장 컸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큰 피해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닙니다. 대충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주민들하고 진행 사항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게 언제 확정되나요? 확정이 언제 되는지.

확정이 아니고요, 지금 추진 절차 중에 이제 주민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니, 지금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면 더 반대가 클 건데. 군수님도 “만경 프로젝트 사업에 걸림돌이 되니 이 사업은 않겠다. 지정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답변을.

프로젝트를 떠나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결정하신 사항이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지자체나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저희가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뭔 확답을 받아야지…….

예, 저희가 문서로 분명히 보냈고요…….

문서로 받으세요. 받아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럼 주민들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현재로는 주민들 반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군에서나 환경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아무튼 않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죠, 본 위원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 돼서, 여기 입성해서 제일 답답한 게 보은매립장이에요. 그동안 숱해, 정말로 몇 년간을 의원님들도 고생하셨고 직원들도 고생하셨고 그래서 행정벌도 맞았고. 공무원들 진짜 이거 갖고 스트레스 무척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자리가 아니고 옆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한 해에 50 몇 억씩 지금 운영비, 관리비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계속 앵무새같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도 무슨 정책위원회 이것 갖고 지금 무슨, 지금 이것 갖고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까? 이거 답변자료, 여기 행감 자료를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자문위원이 됐든 정책위원회가 됐든 빨리빨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도 아무 내용이 없고, 과장님 나는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이제 승진해서 그 자리에 왔다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3년 동안 거기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순덕 위원이 뭔가 잘못됐으니 계속 나중에 근본적으로……. 과장님! 보은매립장 이전하면 예산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오늘 작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요.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일을 그렇게 추진하십니까? 얼마 들어요, 지금 이전하면? 얼마 정도 요? 이전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그건 계획에 있을 거예요. 용역도 했을 것이고, 지금. 계획 수립 안 했나요?

예,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도 계획수립하고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호동골 한번 가보셨어요, 매립장? 전주시.

어디요?

호동골 매립장. 공원화시켰잖아요, 지금. 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예,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책위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벤치마킹해서 인식 개선부터 해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강평 때요,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120 몇 억이 운영 관리비로 들어가 있어요.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진짜로. 보은매립장이. 그러면 노력이라도 좀 하시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노력도 않고 있어요? 정책위원회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결성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1천 몇 억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전비가. 그럼 벌써 10분의1이 들어갔어요, 관리비로. 운영 관리비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계획수립하셔서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보고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몇 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8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현 부서 근무 기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삼례 쪽을 보면 지금 한 곳에서 6년 9개월째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화원들의 순환보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각 지역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매뉴얼에 대한 판단입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2년 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그런 매뉴얼은 지금 현재까지는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되면 다른 읍면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그런 매뉴얼이 없나요? 아니면…….

저희도 기본적으로 2년 정도를 두고는 있어요. 두고는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전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2년을 맞추면 좀 괜찮은데 그게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노조 간부님 같은 분들은 또 노조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 대개 1년에서 최소, 이제 입사하신 분들 빼고 대개 보면 2년 정도가 그 안에서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6년 9개월째 정도 근무를 한 지역에서 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분이 노조 간부이신데요…….

노조 간부요?

예, 그래서 노조하고 저희가 협의하게 돼 있고 또 그런 내용이, 좀 특별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노조 간부님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미화원분들의 어떤 이견이나 이런 거는 혹시 있으신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는…….

없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있으면, 몇 군데 보면, 대개 보면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익숙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또 여기 직원분, 안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근무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은진산업 관련해서……. 그때는 환경과였죠?

예.

그런데 과가 분리되면서 자원순환과 이 부분인데, 과장님 그 이후에, 과장님 오신 다음에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은진산업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 이후에 ㅇㅇㅇ 낙찰자에게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더군다나 ㅇㅇㅇ 씨가…….

(마이크 끈 상태에서) 위원장님! 실명을…….

실명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했어요.

소송 당사자하고는…….

실명은 말하지 마시고 소송 당사자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군이 어떤 피해를 입은 부분에 있어서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전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은진산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에 피해가 있을 때 행위자 부분에 있어서 은닉재산을 지금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수사라기보다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가까운 거리에 분명히 그런 피해를 입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런 걸 볼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좀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닌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들도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지금 방치폐기물 3개소가 모든 판결이 다 끝났는데도 저희가 제대로 회수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벽하게 재산도 정리돼 있는 입장이고, 이 사람들 판결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재산 조회는 계속 매달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저희가 진짜 은닉재산을 찾는다는 것도 그렇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저희들도 다 알고는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한 거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일반사람들의 상식이고 다 그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과에서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총 관련해서, 야생동물을 이렇게 잡으려면 총기를 사용하는 게 사업이다 보니까 쉽지 않게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총기의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갖추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최소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지를 둔 자만 예방사업단 활동이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마리수를 포획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들.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규정상으로는 5년 이내에 포획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실적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각종 순환수렵장이라든가 아니면 한전포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자가포획 등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조금이라도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 전부터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얘기했던 그 해태망사업 이건 방어라고 봐야 돼요. 농민들이 볼 때 최대한 유해야생동물들이 내 농작물을 해칠 때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전기울타리도 있었고 많은 울타리들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걸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어떻게 좀 잡았습니까?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고요, 올해는 6개면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걸 알면 농가들이 많이 접수를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농업예산도, 이것도 농업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우리 농민들한테 확실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최고 좋아요,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선순위 얘기하셨어요, 과장님?

예.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주택개량사업, 일반가구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석면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석면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이렇게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최대한……. 지금 저출산 소멸위기로 시골 농촌이나 아마 읍면에도 많이 그 빈 집들이 많아요. 그럼 철거하고 남는 게 다 시멘트인데 슬레이트고.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수급자니까, 아니면 일반 가구니까 이걸 편을 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해도 수년 동안 더 방치슬레이트를 더 처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다행히도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올해도 좀 늘렸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반영을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재고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 몇 년씩 기다리는 데도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래요. 석면이 좋으면 치우지 않아도 그냥 놔두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사람 몸에 안 좋다고 하니 이 부분 또한 예산을 세워서 요즘 정말 급격하게 소멸되어 가는, 그리고 빈집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신경을 더 쓰셔서 빠르게 이렇게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매립장 총사업비 800억,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기금 현재 221억.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 내로는 방향 설정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위원회나 지역대책위 또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방식, 규모 이런 것들이 민감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리고 또 이건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 일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게 뭐 원론적 결론만 계속 반복되지, 뭐 어떤 대안책이 없어요. 저도 한번 회의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리고 또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 건지,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 그리고 우리 정말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상수도 아니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쓰는 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 계속하고 있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하천수나 지하수에 대해서 주민들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처음에는 좀 어땠어요, 처음에는 수질 검사 해보니까? 그때는 좀 많이 안 좋았었던 과제들도…….

그때도 주민들 이렇게 하천수 일부 초기에는 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지하수나 주민들 생활 거주공간에서 나오는 물들은 거기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정화가 돼 가고 있다는 징조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축적해서 쌓아놓은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정화가 지금 되고, 자연정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처리시설을 5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이요?

예, 전처리시설에서 지금 굉장히 뽑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다른 데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뽑아내서 처리를 해서 일단은 긴급 방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걸로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나마 상수도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그래도 다행히 잘 나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는 생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궂은 일이 많은 게 또 자원순환과 같아요. 힘들지만, 고생이 많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단 이순덕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어서 하신다고 해서 먼저 하시라고 했어요.

지금 저도 이어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순덕 위원님하고 나중에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은진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진산업 건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소유주 이전에 소유자가 지금 방치 행위자로 돼 있고요. 이분은 폐기물을 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었던 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용량이나 성상이 위법하게 지금 많이 놓아진 것이고요.

지금 보면 처음에 저희 완주군청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수집 중간처리업을 허가받았던 A 업체가 그 양을 초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 과정 중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했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B 업체에서 폐기물이 허가량을 초과한 부분이 있는데도 매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걸로 또 행정에서 그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을 진행했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이후에 그 B 업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요구하면서 지금 법정 소송까지 비화가 되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법정다툼은 어떤 상황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B 업체에 처리명령이죠, 당초에 처리명령을 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저희가 패소를 해서 이를 테면 B 업체 경매 낙찰 받은 그 분은 “이행 의무가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걸 회수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건 A 업체, A 업체는 없어졌지만 A 업체의 대표밖에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1심과 2심에서는 완주군이 B 업체와의 소송에서 이겼지만 대법원 제3부에서 “방치폐기물 초과량에 대한 책임이 B에게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뒤집혔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4월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은진산업의 두 분의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16년 4월경에 공무원 두 분이 지도점검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 점검표를 보니까 우리 허가량이 672톤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관돼 있는 양이 현재 보관량으로 5천톤이라고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이후에 보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볼 때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적정하게 입력을 했느냐를 판단하는데 ‘적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양이 672톤을 허가했는데 5천 톤을 초과했어요.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적정’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와 관련해서 위탁받은 폐기물이 처리시설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는지 여부, 그 차량일지와 관리대장을 확인했느냐 이 부분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처리 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적정’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지금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나중에 후에는 들었습니다.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게 적정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봐도 그런 폐기물들은 금방 구분이 갑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을 ‘적정’이라고 처리했는지 폐기물의 양은 5천톤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과량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합니다. 반입중지명령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죠?

예.

그다음에 7월쯤에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을 위반했다고 하고 그에 따라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와 같은 과정들이 행정에서 이 A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행정제재가 다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문제는 부존재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계 등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기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이주갑 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저번 행감 때도 똑같이 나온 내용이라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제가 지금 다른 내용을, 행감 때 나온 게 아니라 질의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그건 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시간을 그러면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 내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형사고발 돼서 수사 중인 거 맞습니까?

그건 완료된 걸로…….

완료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21년 5월에 행정대집행을 할 때 1만486톤이었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2016년 4월에 5천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21년에 행정대집행할 때는 1만486톤으로 5천톤 이상이 증가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도점검 이후에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도 취소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도 했는데 역으로 이게 양이 늘어나요. 그럼 여기에 따른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보면 관리감독의 소홀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의 책임은 폐기물 운반수집과 관련해서 A 업체에서 그 양을 늘렸기 때문에 문제가 A 업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에도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이행보증금 2억2천만원 청구해서 수령했는데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양이 1만톤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3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던 성실하고 매년 25% 이상 성장을 했던 향토기업 하나가 몰락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11월 8일 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완주군 환경과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보복 행정조치로 3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던 향토기업이 몰락했다.’ 정말 이게 어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처리가 어떻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또 여기에 피해를 본 기업도 모두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군민들이 잘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B 업체에 문제가 없고 군청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서서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행위자 A 업체겠죠? 그러면 A 업체에서 이 모든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닉재산을……. 이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지면 경찰이건 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썼던 행정대집행 비용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받아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 시도해 보셨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본 위원도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을 어디까지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완주군의회에서 아주 엄중한 눈으로 끝까지 보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닉재산 철저하게 추적해서 비용 환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안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예방사업으로서 전기울타리하고 기피제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해태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김규성 위원님이. 효과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하셨어요, 과장님?

예, 저희도 한번 보고 영상도 봤고요,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씀도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거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가장 얘네들이 못 들어오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다고 그런 정도까지 저희들도 좀 공부를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울타리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래서 막대한 자부담도 있잖아요, 전기울타리는. 몇 %죠, 지금?

40%입니다.

40%죠?

예.

예산 대비 너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전기울타리는. 그거는 어차피 위에서부터 국비,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해태망사업은 군비 조금이라도 들려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고요, 해티망사업은 사실 실제적으로 본인이 농가에서 직접 내가 재료를 사다 하신다고 하면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군에서 시범적으로, 그래도 군비 들여서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그거에 훨씬 좋으니 그래서 군비라도 시범적으로 해 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은매립장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무튼 계속적으로 제가 지켜볼 거예요. 어차피 거기 오래 계셨잖아요. 진짜 근본적인 해결 아니면 계속 예산만 들어갈 거고 그 계획 수립 한번 하셔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공유 한번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요, 아닙니다.

일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과장님 지금 승진도 하셨잖아요. 열성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이게 매 행감 때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얼마큼 개선됐는지.

저희가 지금 불법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운 계획은 “CCTV 확충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하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해서 지금 CCTV는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 있고, 올해도 지금 10여 개소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CCTV 설치할 문제가 됐던 딱 그 특정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됐던 지역은 CCTV가 다 설치됐나요?

예, 거의 다 설치됐고요…….

그러면 지금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있나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양이 줄어들었던가 아니면 없던가.

저희가 지금 수치적으로, 전체적으로 뽑은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읍면 동향이나 이런 걸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곳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동식을 지금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그곳에 불법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근이나 아니면 다른 곳을 또 찾아서 그쪽으로 투기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투기를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찾아내야 하잖아요, 일일이. 그 부분에 있어서 찾아내서 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한 건을 찾는다고 치면 얼마큼 소요가 되죠, 시간이?

실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불법투기된 내용을 모니터로 확인하고 자동차 번호판 정도는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개인들이 차가 없이 일반적으로 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위치추적을, CCTV가 연결이 되어있다 보니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연결되는 걸 결론적으로 찾아서 범인을 잡잖아요, 대개 보면? 그 정도 수준까지 하시나요, 혹시?

그 정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면 그렇게 개인이 버리는 부분에 있어 대책은 세우신 게 있는지

물론 지금은 계도 시점은 지났다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 봄에서부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저분한 곳에는 더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도 방치된 폐기물들, 쓰레기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치우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올봄에 거의 매일같이 오전에 나가서 지도단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눈에 많이 띄면 조금 덜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은 발로 뛰고 CCTV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장소에 계속 버려서 CCTV를 설치하고 개선이 되고 하지만 또 다른 장소에 버린다고 하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57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또 다른 데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효율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개선책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불법 투기를 어떻게 하면 근절할까 다른 지자체의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거를 완주군에 좀 도입을 해서 개선 방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에서도 노력을 하시지만 아이디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현장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자꾸 공유를 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만 타 지자체 또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군에서 이 부분을 적용했을 때 좋은 개선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하게 3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보은매립장 관련입니다. 현재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가 만들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 그다음에 실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주민들의 집행부의 생각이 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또 앞서 앞전 용역에 외부업체에 처리할 경우 5,400억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매립장을 만들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현재도 1천억원이 나왔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매립장 처리에 대한 방향성 설정과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지금 3월에 한번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약간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전문가들, 또 행정 그다음에 처리 진행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면적, 규모 등의 여러 가지 저희가 안건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서 행정에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6월 말까지는 그 방안에 대해서 안건을 마련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 또한 정책위원회에서 7월 중에는 협의를 하고 그래서 도출이 된다면 제정 방식이든 민자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결정되는 대로 한 걸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맨 처음에 예상했던 권고사항에 나와 있던 2안으로 갈 경우에, 당초에는 110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걸로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해서 1.5배 이상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도 함께 정책위원회에서랑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갈 내용입니다.

현재 매립장 침출수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금속 성분이 나오나요? 비소, 페놀, 시안. 애초에 처음 나왔던 부분. 그리고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관련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금속 성분은 안 나오는데, 농업용수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성분이 무엇이고 또 이 부분을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이나 성상 변화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현저하게 중금속 성분이나 나머지 유해성분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했을 때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는지. 또 일부에서는 지하수 접촉면이 있어서 이게 안정화 단계는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안정화는 아닌 것 같고요, 원수 성분이나 양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지금 처리해서 전처리를 해서 삼례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원수 성분에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일부 바로 매립장 아래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연 성분이라든가 몇 가지 성분이 검출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런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으로 문제가 돼서 구상권 청구된 업체가 있죠? 방치폐기물을 포함해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30억원을 받아서 방치폐기물을 치운 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해서 환수조치까지 이어진 부분이 있나요?

아직 100% 환수는 되지 않고 있고요.

왜 이걸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죠?

저희가 아무래도 재산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강제 경매도 할 수는 있는데 순위가 많이 밀린다든가 좀 계획적인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폐기물로 어떻게 보면 사고 친 당사자들은 자녀명의로나 가족명의로 해서 업장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무조사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에도. 끝까지 왜 추적을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듣고 행감 때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환경을 훼손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벌한다는 사례를 남겨서 가급적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근거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현행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부서에서는 입법 개정 건의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환경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애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몇 년 째 반복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환경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생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용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성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선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유미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 3단계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총량 확보 필요성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를 위해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민 반대 및 경제성 문제로 사업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및 공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 타절 범위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변경 사업자 타당성용역 조사를 완료 후 9월경에 환경부에 사업 신청하고, 2023년도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IOT 사물인터넷 기계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기계 설치 부담 완화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는 5개 사업을 현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제거로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민원 중 악취민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행정처분 중 축사 분야 관련이 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으로 악취모니터 시스템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4월 초부터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감시요원을 통해 4명을 충원하여 24시간 상시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비봉면 일대 악취 실태조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주와 신촌, 월상 2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통합관리 상황실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발생지역을 상시감독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황실의 추가적인 장비 예산 및 설치 장소 등 종합적인 행정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전액 군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110억을 투입하여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4개월간의 시운전을 통해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하천 목표수질을 정하여 배출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206개소에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6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의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석 여기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어서 좀 할게요.

예, 원포인트로 그러면 유의식 위원님부터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고맙습니다. 유이수 위원님하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취 부분은 환경과의 오랫동안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고 주민들의 또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송용환 팀장님이랑 현장을 한번 갔었죠?

예.

그래서 왜 이 마이크를 잡았느냐면, 대부분 지역의 현안에 악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대체로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악취시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양 주민들은 돈사 악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현장을 갔기 때문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을 어디로 가고 있죠? 음식물. 대충.

진안으로 갑니다.

진안으로 가고 있죠? 연간 얼마 정도 가요?

제가 그 부분은…….

30억원 넘게 가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톤수 대비해서. 인구수가 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처음에, 8대 때 입성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소각장이 지금 현재 전주 삼천동에 가서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은 지금 진안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취 관련해서 소양 주민들은 뭔가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현장을 갔어요. 맞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의지를 보일 때 우리 완주군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반영하고 과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악취나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환경이나 규제 쪽으로 접근을 계속해 왔고 이번에 위원님이랑 갔다 온 것은 환경을 어떻게 하면 경제 쪽으로 접근을 할까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대안을 가지고 유이수 의원님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공유해서 이걸 협력을 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만의 이해를 시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요. 전체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공감했을 때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의 계획, 향후 대처, 예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광역쓰레기장이 전주 두 곳하고 완주 이서가 신청했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질 사항이에요, 환경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그다음에 완주군 전체 의원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쪽을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악취 쪽을…….

전체적으로 소각장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질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금방 악취 제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악취 제거를 위해서 악취저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악취모니터링 감시단도 운영도 하고 악취포집차량도 운영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이유가 됐든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악취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 악취인데 대부분이 돈사입니다. 돈사가 가장 심합니다. 현재 근본적인 것은 개선이 되지 않은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영세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근본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같이 공유를 해서 대책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악취저감 근본적인 대책은 악취저감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양 쪽에서 주민들하고 유이수 위원님하고 벤치마킹 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대상자들이, 농가들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좀 끌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서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상황이 돌아올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벤치마킹도 같이 가시고 어떤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것인가.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어느 대책이 나와야, 계획이 나와야 뭔가가 장기적으로 가든 단기적으로 가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차피 이 잡았으니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 여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수거를 하시나요?

수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악취 관련해서 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걸 말합니까?

예.

지금 악취나 냄새에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사실은 봉동입니다. 봉동이 제일 많은데 봉동을 중심으로 해서 소양, 고산, 삼례 쪽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동 같은 데는 산단 모니터링 인원이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이서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시원 4명을 채용해서 24시간 2인 1조로 지금 운행 중에 있고, 이동 모니터링 17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 소음, 환경 등 전체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악취민원 현황을 보면 3개년 441건이고, 2023년도 1분기만 해도 174건 등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도 이런 민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환경 인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요, 군 정책에도 청정완주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냄새, 조그마한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봉동이기 때문에 산단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본 위원도 그쪽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악취 내용을 보면 산단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각기 다른 악취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 악취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단 쪽에서 주로 나는 냄새들이 왕궁에서 나오는 가축이 같이 나고 또 일부는 절삭유, 걸레 썩은 냄새, 화학약품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절삭유 부분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지 아시죠, 어느 사업장에서?

회사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업장에서 절삭유를 교체해야 할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악취가 더 심해졌다는 민원을 혹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민원을 받아서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년마다 절삭유 냄새가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이 냄새는 절삭유에 의해서 그 썩은 걸레 냄새처럼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체에도 성분을 보면 유해요소가 분명히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때 절삭유를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절삭유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서 나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때는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단은 대기하고 폐수 지도단속권이 도와 환경청에 있고 악취만 완주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처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환경청이 계속 민원을 넣으면 이첩을 해도 민원이이 그 근본적이기보다는 그냥 악취로 민원을 넣다 보니까 다시 저희들한테 되돌아와서 그 부분에 저희도 지금 도하고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악취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유이수 위원님이나 유의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악취가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나 이런 축산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주민들이 받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체에는 그래도 좀 미미하지만 산단에서 나오는 이 악취는 실질적으로 그 악취는 공기오염물질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여름철이 돌아오면서 각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생활을 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될 거라고 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절삭유 냄새로 인해서, 걸레 섞는 냄새로 인해서 수없이 다년간 민원이 지속됐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가서 경고하고 내용 지도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더 강한 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강한 지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올해까지 소규모 업체들이 배출시설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을 지금 설치하도록 지금 의무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느냐는 그 부분과 함께 좀 더 강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단의 각 기업들이 오염시설의 냄새라든지 각종 배출되는 그런 오염물질에 대해서 기준치 이내로 아마 운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기준치가 주민이 생각하는 그 기준치가 아니에요. 아시죠?

실제로 맡은 냄새와 기준치하고는 상이합니다.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기업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통합관리상황실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통합관리상황실을 구축했을 때 우리 완주군에 이로운 점이 뭔지, 왜 이 상황실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군비 5억이었는데 국비 8대2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각 기능으로 모니터링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한쪽으로 연결해서 사무실에서 지금 재난안전과에 있는 그런 통합시스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수치랄지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효과를 수치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그러면 바로 지도단속도 나갈 수 있고 현장에서요.

만약에 이 사업을 공모했는데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공모가 꼭 한 해만 한다는 보장은 없고 그다음 해에 또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좀 무책임한 답변이시고요. 어찌 됐든 완주군이 이런 환경적인 유해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정확히 구축해야 될 그 이유와 이런 타당성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구축 사업에 공모를 해서 한 번에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매년 투입을 할 건지 이 부분의 계획을 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안전한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한 식당 운영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당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고 봐요. 그런데 수년간 식품진흥기금을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업소 홍보나 모범업소 물품지원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저희와 거의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더 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광명, 강원, 양구, 동두천, 수원, 부천 등 기금을 활용하여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지원이나 식품자영업자 대출금 지원사업 시행도 하고 있어요. 현재 국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 등 식품위생과 안전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금을 잘 활용하셔서 효율적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윤당호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연도별 추진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점오염은 잘 된다고 보고요, 비점오염 쪽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점오염이산단 두 군데 있죠? 맞습니까?

산단 하나 과학단지 하나 있습니다.

과학산단 하나, 두 군데 있죠? 그다음에 이서에 예정이 되어있고.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비점오염이 돼서 하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처리는? 비점오염 저장을 해서 처리.

비점은 한마디로 어떤 오염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부분이라 도로나 아스팔트 광장이나 이런 데서 비가 왔을 때 초기에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런 물들을 비점오염시설에서 일단 받아서 초기에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바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방류하는 시설이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비 도시지역이나 그런 데서 우리가 도시지역, 비도시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도시지역, 산단 지역에서는 산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비가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산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기름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론 주유소 도로는 추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지만 그 부분 지금은 산단에만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대형으로.

현재 크게 산단, 과학단지, 그다음에 저류형으로 테크노 1단지, 2단지, 농공단지까지 다 설치돼 있고요, 여기에 운곡지구, 삼봉지구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곡지구는 오염물질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산단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오염물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왔을 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물론 관로를 타고 맨홀에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걸, 점오염 물질은 나가는 걸 가정하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지금 예측 못 한 그 부분들이 비점오염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죠.

기름이나 이런 것이 유출됐을 때는 우수로 들어왔어도 그 부분은 폐수처리로 따로 막아서, 받아서 폐수처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 잘 하는 걸로 알고.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산단하고 과학산단 두 군데 있는데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7천만원이 있어요? 지금 산단은 관리를 산단에서 해요?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관할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그 부분은 잘 처리해서 자연방류로 다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산단 지역이고 지금 비도시지역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주유소나 그런 부분, 도로 부분에 비도시지역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감시설을 좀 작은 규모로라도 이렇게 여러 군데가 돼야 효과가 있지 않나 보는데 지금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 소규모 비점시설은 거의 없고요,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 중간중간에 우수관에 이렇게 홈 기계 빠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도로 비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비점으로…….

예, 그래서 도로 설치할 때는 그런 도로 비점도 설치를 하고…….

감안을 한다? 설계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넣으라고 하면 대부분 다 지금, 요즘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우리 과장님 위원회 지금 관심 혹시 많으십니까? 위원회 설치. 지금 4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4개가 참 중요한 위원회들이에요. 중요한 위원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위원회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모두, 4개의 위원회 모두 다, 대면은 코로나를 감안해서 이해합니다. 대면은 1건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 다 100% 다 서면 위원회가 소집돼서 서면으로 결재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동안에는 위원회를 대부분이 다 서면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했거나…….

지침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는 거의 다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냐고요.

위원회 모두 코로나 지침에 그때 당시에 위원회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됐죠?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됐습니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기금 사용내역이 있어요. 2022년 기금결산이 있습니다. 결산할 때 전체 결산이 3억2천 이렇게 결산이 됐는데 이때 위원회 열었습니까? 개최됐나요?

결산이요?

예. 두 번째 2013년도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8억3,500만원. 5개 읍면에. 지금 개최됐습니까, 위원회? 지금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제2항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의 예산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이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올해 읍면에 사업을 기금을 운영하려고 지금 사업 중에 왔고 심의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심의회는 열지 않고 지금 결정만 했습니까?

아니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언제 결정합니까?

지금 그 기금 사용이 읍면에서 사용되는 기금이라 거기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놈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서면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에 의해서 해라.” 법의 토대로 기본이 돼야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유롭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 여러분이 나중에 의혹의 눈초리가 공무원 여러분한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면 된 거 2023년도에 1건이 지금 안 됐어요. 식품 그 부분만 서면으로 2건 위원회 개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위원회 개최를 하십시오. 지금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소집하고 개최하고 회의 결과 서명하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어서…….

이어서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순덕 위원님 똑같은 내용입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틀린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순덕 위원님이 하실까요? 다른 내용이라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어서 한다고요.

이어서요? 다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발언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최강호 위원님 하시고 이순덕 원님 하시면 어떨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좀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실제 24시간이라고 하지만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운행 안 합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운행을 해보니까 이 시간대에는 효율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혹시 악취에 대한 수치가 오버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측정을 했으면 그다음 날 결과를 데이터로 송신을 하잖아요.

저희가 참고용으로 포집과 실제로 포집을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임실 보건환경원으로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치 이하에 있을 때는 포집을 참고용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치보다 높게 해서 어떤 사례가 나온 게 있는지, 처벌. 기준치보다 높게…….

악취로는 기준치를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이 느끼는 것은 심한데 기준치는 지금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 정도 돌죠, 혹시? 일정이? 차량이 도는 시간대. 산단.

딱히 고정된 시간은 없습니다. 지역 전체를 돌다 보니까…….

지역을 전체로,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서 토요일까지 돈다고 치면 일요일에는 임실로 가지 못하니까. 맞죠? 그러면 토요일까지 돈다고 하면 지역별로 13개 읍면을 나눠서 돌 거 아닙니까.

나누기도 하고요, 지금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집중, 또 가다 보니까…….

제가 산단, 지금 코아루 이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유난히, 아까 앞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절삭유 냄새가 오후 6시에서 7시부터 저녁은 한 10시 정도 그때 유난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냄새가 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실과에서 체크해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야지, 냄새 안 났을 때 그냥 쑥 지나고 나면 기준치 이하로 당연히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점오염 관련해서 혹시 대량으로 물고기가 폐사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산단에 다 비점오염시설을 해놓은 거잖아요?

예.

하천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혹시 뭐 비점오염시설을 해놓고 물고기 폐사 이런 게 있나요?

올해 5월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비점오염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의도적으로 지금 이거는 방류를 어디서 한다는 건데 역학조사나 이런 거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역학조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하고 환경청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환경청과 도 같이 합동으로 수거는 했지만, 그쪽에서 조사를 들어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낀 새만금환경청, 엠프로텍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도 환경과하고 완주군 환경과, 그다음에 새만금환경청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FRP 파쇄 된 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있을 때는 “없었다.” 그래놓고 이후에 대책도 안 하고. 이거 저는 그 사람들 왜 나왔는가 싶어요.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인원 채우려고 나오시는 건지. 어떤 문제가 분명히 앞에 있고 이걸 “사진을 찍으세요.” 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게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문제가 발견됐는데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거. 그러니까 비점오염 시설도 말 그대로 역학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본인들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한 건 아니고 형식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환경청하고 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조금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을 인터넷 치다 보니까 과거에 재밌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비점오염시설 브로커, 3번째 선고 연기’ 이거 어떻게 됐어요, 향후에?

예?

제가 여기에 검색을 해보니까 ‘완주군 비점오염시설 브로커, 3번째 선고 연기’ 해서 징역 7년 구형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된 거 아세요, 혹시?

실명은 거론하시지 마시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점오염을 네이버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기사가 나와 있길래.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2019년도 12월에 방송이 나온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따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해서요. 왜냐하면, 이 과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점오염이 저희가 한 것이 산단 비점오염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수탁했던 과학단지…….

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이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완주산단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브로커 연루가 돼서 세 번째 선고 연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몰라서 그 부분은 한번 따로 좀…….

산단에는 비점오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거리, 소방서 앞에 사거리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사만 내용을 보고 하니까 이게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브로커가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재판부에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제가 170쪽 한번 보실래요? 행감 자료. 이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관리를 좀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성 있는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짜리 정기예탁으로 해서 쭉 보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관리 잘하시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도 이렇게 자금 유동성에 대해서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 위원의 얘기는 기금은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자를 위한 기금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위한 기금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관리는, 이자 부분에서 관리는 잘하시는데 너무나 이자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될 수 있으니……. 지금 전부 다 법정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자료도 보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을 몇 년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 기금이 제가 환경에 있다 보니까 또 이 기금을 아까 뭐 대출 이자나 이런 것보다는 환경 쪽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본 위원은 어차피 기금을 예치를 할 때는 이자 부분까지 좀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이고, 이자를 위한 기금이 아니고 정말 사업을 위한 기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분연료화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가나요?

우분연료화사업 명칭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러면 지금 매칭이 많아요. 지금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2018년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예.

한 4년 정도 됐나? 그렇죠? 그런데 경제성 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다른 사업으로 지금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우분연료화사업은 같은데 공법과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소는 그 장소로 하고요? 고산, 비봉.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요? 또 변경이 되나요, 사업장도?

원래 농협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축협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소는요?

보조 사업자가 변경되면 사업장도 변경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우분연료화사업을 해서 집행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나간 것은 한 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사도 하고 용역도 실시했죠, 분명히? 용역 했나요?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 진행을 했습니까, 지금?

진행은 설계까지 됐습니다.

설계까지요?

예.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그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설계 전까지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결론은 예산은 낭비됐지만 앞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장님도 어차피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용역에서 타당성 검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좀 검토 좀 했으면, 미리 사전에. 그러면 예산 집행까지는 또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우분연료화 내용인데 이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농협에서 축협으로 이렇게 변경, 업자가 아니라 주체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죠?

예.

지금 보면 환경부 국고보조금 신규 신청이 10월쯤에 있는 걸로 이렇게 서류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그러면 축협에서 어디에다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올 건데 같이 집행부하고 얘기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방청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또 축협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접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내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니까 지금으로 한 5년 전이잖아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술력이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법에 어떤 다른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저희 자체적으로 경제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했을 때,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 연 한 11억 내지는 12억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러면 짓고 그 적자를 계속 업체가 안고 가느냐?” 분명히 행정 쪽에 또 다시 그 부분을 보전 요청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적자 나는 부분을 접고 방법을 바꿔서 흑자 나는 방법으로 가자…….

그래요. 그 흑자는 당연히 내야, 수익성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은 우분연료화로는 연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공법이, 아니면 공법을 변경하면서 새롭게 한다고 보면 이런 우분으로도 연료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짚고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그 부분을 용역을 자주 맡아서 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5월에서 8월인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조 사업자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공법이 신기술로 인해서 우분이 연료화가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축산인들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화산만 해도, 우리 6개면에 소도 많이 키우고 우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지역주민들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선정이 돼서 어느 지역에 간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조사 또한 집행부의 몫이거든요? 2018년도에 농협에서 할 때 기존에 많은 민원이 이번에 들어왔었던 과정들은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현상이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정말 타당성 조사를 끝으로 정말 우분연료화가 우리 축사님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수반해야 될 것이 지역민들의 조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시설을 했을 때는 주민 공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분화연료사업에 대해서는 한우농가가 지금 가장 많은 화산이나 이런 농가들이 저희한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한우농가는, 과장님 한우농가는요, 화산에 500농가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에서 4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혐오시설이기에 한우농가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한우농가 얘기만 들어서 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하게 양분화가 되지 않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018년에서 2026년입니다.

그렇죠? 지금 총체적으로 2022년도 지난해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3억 조금 넘게 집행했습니다.

예?

3억 좀 넘게 집행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3억이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있는 핵심사업 중에 하나죠? 아니었습니까?

원래부터 우분화사업은 있었고 지금 같은 사업 중에…….

지금은 분리됐습니까, 거기에서?

예?

거기에서 빠졌습니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있죠?

예.

그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아까 변경이 된다고 했는데 사업자도 변경을 할 거고. 그러면 변경할 때 군비와 국비와 자부담의 비율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연료화사업을 할 때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지금 연료화사업 타당성에 대한 걸 재검토를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또 다시 실시할 예정이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변할 거라고 지금 바꾸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바꾼 게 확정은 아닌 걸로 확실하고, 사업자. 그렇죠? 보조 사업자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22년도에 집행해야 될 국비 4억8,300만원이 이월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걸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예요? 내용이 지금 그냥 이월액만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그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득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까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그냥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청회, 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먼저 확실하게 집행을 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이 좋은 결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시죠.

하나 더 있는 부분도 역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지는 좀 모르겠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통합관리상황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죠?

이거는 원래 작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예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돼 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 예산을 군비 5억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부 쪽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군비보다는 국비 확보 차원이 좀 낫겠다 해서 지금 국비 신청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의 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8대2입니다.

8대2요? 국비 8…….

군비 2.

그러면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통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군수님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마급 임기제 1명 추가 채용하셨습니까?

현재 4명이…….

4명입니까?

예.

지금 올해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2명인데 그럼 1명이 더 늘었나요, 중간에?

작년에 있었고요, 총 4명으로, 지금 2인 1조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지금 4명을 다 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올해요.

올해요?

예, 올해 4명까지 채웠습니다.

아니, 지난해에 1명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10월 중에?

작년 10월에 1명 있었고요, 11월에 1명 있었고 올해 2명 채워서 4명…….

그렇죠? 올해 2명 해서 4명이죠?

예, 그런데 중간에 또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요즘 우여곡절이 많이 있네요. 읍면별 명예환경감시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해서 약 66명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장비나 또는 어떤 비용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급되는 게?

말 그대로 명예라서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환경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도 지급이 안 됩니까?

일단 명예감시원 취지는 지역에 있는 혹시 그런 환경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좀 신고해 주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자 위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부분은 어떤 법적 근거나 조례나 뭐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까?

꼭 무보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조례는 저희는 있습니다.

조례는요?

예.

아무튼 이분들이 정말 활동을 잘 해주셔야 아마 감시를 위해서, 또 상시 감시체계를 위해서 채용하신 4명도 맡은 바 자리에서 일을 다 잘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아마 이런 분들은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어느 지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잘 알 걸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 만큼 이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보조해주는 부분은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통합관리상황실 구축사업이 국비사업 공모에 잘 이루어져서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민제보 1건 질의응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건의 국민제보가 접수되었는데요, 완주산단 석탑천 수질오염 문제로 작년에 이어 금년 5월에도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였고, 수질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국민 제보입니다. 과장님 국민 제보 건에 대하여 부서의 의견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탑천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소각처리했고, 수질오염 원인 분석을 위에서 분석을 요구는 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안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 무단 방류랄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환경 문제는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인 규명 및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라북도가 지난달에 우리 가축분뇨배출시설 84곳 점검해서 13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에도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자료는 본 위원에게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소음 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군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철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용범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조경팀장입니다. 성원근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용석 휴양림레저캠핑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2023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및 고산휴양림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을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로컬에너지 자립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보일러실 등 건축물 신축과 열배관 공사는 2023년 9월까지 완료하여 정부 탄소중립정책 대응 및 산림 분야 로컬에너지 관련 사업을 선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3년 총 사업량은 245ha로 경제수 조림에는 편백, 백합, 낙엽송, 상수리 등 1, 2년생 묘목을 식재하며, 큰 나무, 탄소저감조림에는 편백, 소나무 등 4년생 대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봄철 조림사업 206ha와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은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림사업 30ha를 10월까지 완료하여 적지적수 조림을 통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솎아베기, 조림지 가꾸기, 임내정리, 산물수집 등 육림관리사업으로 2023년 총 사업량 1,110ha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50ha는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산불예방숲가꾸기, 봄철 주림지 가꾸기, 정책숲가꾸기 등 10월까지 완료하여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입니다. 도시 내 외곽 산림의 간벌과 가지치기, 하층식생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기능강화사업으로 2023년 총 사업량은 30ha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이며, 도시의 공기질 개선 및 열섬 완화 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완주군은 전체 면적의 72%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네 번째로 임야가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 읍면 산불감시원 70명, 총 111명으로 구성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올 봄철 산불발생은 총 13건에 피해 면적은 총 5.6ha로 전년도 대비 4.3배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장비 확보와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을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9,100만원을 편성하여 임도신설 8㎞, 유지관리 2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임도신설사업으로 현재까지 간선임도인 비봉 내월 4㎞, 상관 죽립 3㎞와 작업임도인 봉동 제내 1㎞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림경영 기반과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201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완주군 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탁 경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기본경영계획 수립과 임도신설 4.4㎞, 임목생산조림 55.7ha, 소득작물 12.5ha, 숲가꾸기 253.4ha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사업으로 사업비 7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4월 조림사업 15.4ha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숲가꾸기사업 86.7ha와 임도 0.64km를 개설하여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완주군은 관내 등산로 28개산, 121개 노선 430㎞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을 편성하여 관내 등산로 생활권 이용 구간 정비,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봉 천호산, 소양 종남산, 서방산, 동상 연석산 등 총 7개소를 8월까지 정묘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숲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2,100만원으로 산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및 돌발해충 예찰과 방제를 위해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2월부터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지상방제 72ha, 알집제거 13.5ha와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 목 시료채취 214본을 검경 의뢰하였고, 고산면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 단목 방제사업 300본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사업 80ha를 친환경 방제약품을 사용해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통문화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0.6ha이고 사업비는 5억 7,200만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숲 조성으로 안전체험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23년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장구리 60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ha이고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청완초등학교에서 봉서중학교 등교 구간에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1㎞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이며,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3년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서봉리 757-4번지 일원에 탄소저감을 위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ha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탄소흡수원 숲 조성으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완주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업입니다. 완주군을 대표하는 곶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사업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완주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12월에 산림청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2023년 4월 1차 분과심의를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현지실사 및 추가심의를 통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될 경우 상표권을 보호받아 소비자들로부터 완주곶감의 인지도와 품질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페이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6,5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174인가로 임산물 상품화사업 외 8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월 2024년 산림소득분야사업 보조금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신청 건수 및 사업비는 445건에 27억3,500만 원입니다. 2023년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숲가꾸기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의 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고 총사업비는 3억2천만원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보조금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 직불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접수 건수는 5월 12일까지 기준 165건입니다. 지급 대상자 자격여건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2023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임업인의 경영지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지원을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교부 결정이 완료되었으며,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산림문화복합센터가 조성되고 나면 그동안 전주시에 위치한 완주군 산림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임원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임산물 수집, 유통, 판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총 수입액은 2억1,4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가 증가하였으며, 총 방문객은 2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대와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감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봉산업 관련해서 조례를 본 위원이 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 한 컵 드시고 하세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조림사업, 그다음에 가로수 실태를 보면 여기 밀원수가 심어져 있는데 여기서 밀원수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품종이죠, 가로수로써?

밀원수 조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개인 산주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유도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계속 최근 3, 4년 사이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꿀벌들아! ‘꿀벌의 식량’ 밀원수.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업에 큰 타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가치, 공익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밀원수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 조림에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꿀벌들이 식량으로 쓸 수 있는 밀원수를 많이 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림사업 부분을 보면 큰 나무 조림, 탄소저감조림 이렇게 보면 여기에 밀원수가 있습니까? 편백, 소나무, 낙엽송, 백합, 상수리 등.

백합나무…….

백합이요?

예, 백합나무 쪽하고 헛개나무 쪽을 심고 있고요…….

여기는 헛개나무가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그래서 이걸 질타하기보다는 똑같은 문제 인식은 같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것도 인정하고 계시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돌아오라 꿀벌들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세계적인 추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원은 지원대로 가야 되지만 꿀벌들이 양식으로 쓸 수 있는 밀원수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본 위원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에서도 두릅이나 옻나무 종류를 유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밀원수가 아카시아나무도 있고 헛개나무도 있고 백합나무도 있고 옻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나무 종류를 소개하면서 가급적이면 산주들한테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짤막하게 질문하는 거지만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이 대책을 조금 보고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건 본 위원뿐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도 아셔도 되고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조림사업도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림에 밀원수가 많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제가 세 꼭지를 갖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봉지구에 편백숲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많이 고사되어서 그 부분에 문제를 하니 가서 살펴보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는 식재는 되어있지만 바꿔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 30그루는 구덩이만 파놓고 식재를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가 사업 추진을 않고요…….

LH에서 안 넘어왔습니까?

공원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팀에서 하긴 하지만 전문가가 산림녹지과에 계시잖아요, 일단은. 공유해서 협업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공유해가지고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용기 팀장님이 산림 부분에서 일명 전문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 번째 죽는 것은 뭔가 땅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꼭 이걸로 가야 되는 것인지, 품목이 달라도 상관이 없는지 이 부분은 협조를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용기 팀장님이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꿀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농업적 가치, 경제적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원수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식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실시계획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사무실에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국가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에너지마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산림에너지마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 화산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는…….

전국에는 지금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세 군데요?

세 군데 중에 괴산 쪽이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고…….

거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진행을 했는데 과정들은 좀 어때요?

괴산은 아주 긍정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데가 양평이 있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성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괴산의 어떤 샘플링을 보고…….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에너지마을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10초만 줄게요.

예,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에너지 취약시설인 산촌을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난방,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에너지자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등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등유 관련해가지고 퍼센터이지를 대면 거의 한 70% 정도의 난방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화산이나 기타 고산 6개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나무를 팰릿으로 이용해서 팰릿을 떼서 그 열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난방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초도 안 걸리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화산중학교 기숙사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이쪽 반경이? 그런데 폭이 넓고 그래서 아마 지역 저출산 소멸 위기에 있는 한곳으로 기초생활거점도 같이 들어와 있고 행정복지타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예.

그래요. 이 부분이 아마 우리 화산이 아닌 다른 우리 13개 읍면에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모니터를 띄워서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자료 송출) 물이 차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지금 기초 할 때 제가 갔었는데 3m 파니까 2m가 물이 차고 1m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양어장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건물을 과연 지을 수 있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위치가 자체가 화산에서 소재지 중에서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현재 건축물 자체가 한 8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보완을 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이 그 사업비가 큰 금액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보완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다시 아까 공사하던 거 틀어주세요. (모니터 자료 송출) 물이 아까 그렇게 많았는데 물을 다 빼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펌프로 옆에서 빼고. 그런데 옆으로 다시 물차고 그러진 않을까요? 장마철 안에 기초는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콘트리트로 치환작업을 해가지고요, 양쪽으로 지대대를 높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전체적인 평수가 한 85평에서 9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덕개발 안남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부여육종 못지않게 저희 지역구에는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길게 오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남마을 관련해서 지금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20초만 줄게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저희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협의체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해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나 그것은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행정소송이나 공익감사에 대비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잠깐만요. 지금 소송하고 감사 부분은 잠깐 추후에 얘기하고, 언제까지 계약이죠?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허가를 내줬을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죠?

예.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4년에 1년 연장.

그렇죠. 상생협약을 했을 때 4년은 개발하지만 1년은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100%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민간협의체를 할 때 그쪽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대표성을 갖고 협의를 우리 군수님하고 했죠?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소송까지 온 과정이, 이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그 부분. 아까 얘기했던 과정 이어서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반대특위가 처음에는 한 군데가 있었는데 반대특위가 상생협약을 맺어가지고 민간협의회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하기로 했는데 또 반대 아닌 반대특위가 다시 또 생성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처분 소송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익감사청구를 했는데 주내용은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하고 장애인 차별시설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공익감사청구를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방향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행정소송하고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은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소송…….

짧게 얘기를 해주세요.

행정이 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나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것은 그것대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행정에서 이렇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라도 저는 지역민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더 힘들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지역민 편에 서서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해서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 또한 상세하게 옆에서 보고 나갈 것입니다. 아마 삼덕개발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도 단호하게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미루면서 하지 않은 과정들도 제가 봐서 많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갈등의 소지를 더 키웠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또한 우리 행정에서도 강하게 터치해줄 때는 터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지도점검 부분이나 기타 민원 관련해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지법 관련해서 들어있는 게 있어요, 산업개발에서.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훼손지, 산지복구, 설계승인 사법처리 처분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된 것은 지금 현재 처벌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 문제에서 체크된 것은 지적을 해가지고 재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법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삼덕개발에다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법으로 가야 될 부분은 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잘 마무리되려고 했던 마지막에서도 정리가 안 되어서 다시 소송까지 오는 이런 과정, 우리 과장님과 팀장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민 편에 서야 되는 저희의 몫에서는 지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게 더 관심을 가지고 볼 거니까 그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규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고 확인 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열공급을 하는 지역이 경로당이 3개하고 복지센터 2개하고 중학교 기숙사죠?

예.

지금 열공급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고산휴양림 말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민간이 하는 데는요?

없습니다.

엠프로텍 있지 않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산단에 배관이 들어가는데 아스콘이 올라오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공에 어떤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가 많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그런데 일부분만 이렇게 두꺼비 등껍질처럼 이렇게 올라오거나 울퉁불퉁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공이 좀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에너지마을 관련해가지고 어떤 공법을 쓰고 어떤 설계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도 부탁드리고,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혹시?

당연히 올 9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치를 취하고요, 사실은 저희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완공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산단에 배관 문제가 있다는 건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기를 거울삼아서 문제가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배관이 들어갈 때 깊이도 중요하고 어떻게 단열할 것인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건데 지금 에너지마을 자립 관련해서는 연료가 화석연료 대신 이미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해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이미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전라북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벌목을 했을 때.

수집·가공 판매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전라북도에는 지금 남원시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여기서 한 군데에서 다 가지고 가나요? 이게 지금 산주하고만 협의되면 업체는 산주가 알아서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기관에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가 연결은 하지 않고요, 아마 산주하고 업체하고 상의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황은, 숲가꾸기하고 입목벌채는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고산휴양림에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우드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가고 있습니다.

완주에 일정 부분은 지금은 영동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 영동에 관련된 산림바이오 이미용을 수집해서 여기서 팰릿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에 사업이 돈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과열현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확인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김규성 위원님이 질의한 석산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산개발 몇 개 정도 허가가 되어있죠?

지금 석산이 총 5개…….

5개요?

예, 5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간 만료가 되는 데가 몇 군데죠, 앞으로?

기간 만료된 데가…….

만료될 예정. 예를 들어서 2023년도니까 몇 년 후에는 만료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완료된 데는 두 군데가 있고요…….

어디어디죠?

소양 죽절리에 신화토건하고요, 용진 간중리에 신원산업 그 두 군데입니다.

그건 복구는 다 이행됐습니까?

신화토건은 복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원산업은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토지 관련해가지고 토지사용 미사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복구를 할 때 나중에는 지자체하고 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혹시 석산개발하면서 허가가 난 곳……. 혹시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가시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분기별로요?

예.

몇 분기로 나누시는데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예, 정기적인 지도점검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본적인 반입반출 현황 자료 같은 걸 받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 나가서, 그 현장을 정확히 봐서 좌표를 찍어서 어느 선까지 개발을 해야 하고 어느 선은 건들지 말아야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하시나요?

저희는 지금 현재 드론으로 체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드론으로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그러면 개발하면서 어긋나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런 경우는 혹시 발생되는 경우가, 지금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삼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고발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석산업체는요?

다른 석산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나중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담당자분께서는 정확하게 4번 이상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수시로 드론을 한번 띄워서,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먼 거리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잖아요.

예.

드론 시스템에서 혹시 지형이나 이런 거 다 시스템이 되어있나요?

예, 저희는 지금 산불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러면 이거를 과에서만 갖고 있지 말고 분기별로 의회에 사진이라도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그 사건을 수습하는 것보다 관리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희 과가 지금 36명인데요, 휴양림에 근무하는 사람이 18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대책보고를 한번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사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한 친구가 이 업무 말고 8가지, 9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빡셉니다.

그것은 군수님한테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권한은 없고. 의회도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좀 어떻게 보면…….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고스럽지만 서로 완주군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가로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죠? 이게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으로 하나요, 그때그때 사업으로 내보내나요?

저희가 1년 예산을 한 4억 정도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가로수 기본적인,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뭐 산림녹지과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요, 23개 노선에 연장이 한 30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종은 한 4만1천본 정도 갖고 있는데…….

왜냐면 행감 자료에 있으니까 그 내용은 빼주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말 그대로 한 1년에 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물도 줄 수도 있고 약도 주고 진단도 내리고 이런 부분을 자체 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맡기는 건지, 입찰을 띄우는 건지, 그리고 지금 관리가 어디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지금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트롤사업단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공원 쪽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먼거리나 기본적으로 가지치기나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하면서 직원분들 중에 이쪽으로 개통해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있습니다. 조경직이 있습니다.

조경직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병원 1종을 가지고 있어야 약도 주고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있는지요, 저희 직원분들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저희 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완주군에는 나무병원 등록 전문 쪽으로 하시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익산에 있는 모 골프장 쪽에서 소나무병, 뭐라고 하죠? 재선충이…….

재선충병이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쪽부터 넘어오는 걸로. 완주도 거기에 지금 넘어왔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우석대 쪽, 동산동에서 삼례 딱 진입하면 우석대 방향까지는 소나무가 양쪽으로 대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소나무 자체가 관리가 안 되어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아프면 본인이 알아서 병원을 가지만 나무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나무 상태가 어떻다.” 저희 눈에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항이 안 좋을 때는 진단을 내리고 빨리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주에 산림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과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전문가로서 진단을 정확히 내려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무 컨설팅 부분이나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경험이 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병원 자격을 가진 쪽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사업을 한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건 지금 현재 의뢰해서 진단을 해서 사업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죠? 위원장님! 제가 길어지니까 이따가, 또 안 하신 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항상 산불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노고는 항상 치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고산자연휴양림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관광명소로 첫 번째로 올라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로 와 있다고 했죠?

예.

지금 안에 구조를 보면 굉장히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는데 그 밑에 무궁화 캠핑장이 있죠?

예.

거기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우리가 와일드푸드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놓은 부지가 있죠?

예.

거기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일부분은 수자원공사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섞여있죠?

예.

거기에 우리가 와일드푸드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완주군 군유지나 이 땅 외에 다른 부지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내고 있나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임대를 내고 있죠?

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를 놓고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부지 활용도. 지금 와일드푸드축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축제가 거기서 또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다른 행사들이나 뭐…….

기본적으로 무궁화축제 부분도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부지를 1년 단위로 해서 연중으로 활용하지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와일드푸드축제 하기 전에 단도리하고 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있고요, 거기 주차장 외에 그 앞쪽을 밑으로 해서 또 주차장을 해놨는데 거기는 관리를 안 하실 걸로 보고. 주차장을 상시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신 적은 있나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 되었든 완주군이 어떠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조성했고 그 공간이 더군다나 임대료까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무궁화 캠핑장이 있잖아요. 무궁화 캠핑장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무궁화 캠핑장은 거의 제가 지금 현장을 체크해보면 목, 금, 토, 일은 뭐 거의 풀로 차고…….

거의 뭐 풀로 차고 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좀 할게요. 무궁화 캠핑장은 나름대로 조성되어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용률도 좋고 활용도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주차장 부지는 꼭 텐트를 치는 텐트족을 위한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요즘 카라반을 이용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