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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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장님 외 타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30번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현황, 판로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현황과 판로지원 현황을 주셨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알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현황, 판로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회적경제 제품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면 지역이나 동사무소는 구매율을 퍼센트로 봤을 때 실적이 100% 이상 가는 데가 많은데요. 각 과는 거기보다는 실적이 퍼센트로 보면 밑이거든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본청 같은 경우 읍·면·동에 비해서 우선 구매 대상 목표액이 높고, 대부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행정 사무관리 용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비중이 많은, 예산 비중이 많은 본청에 비해서 읍·면·동의 구매율이 높은 실정이고요. 앞으로 각 부서과 읍·면·동이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제품의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타 지자체와 구매율에 대해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분야 위임사무평가에서 4년 연속탁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구매 박람회도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제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더욱더 판로 개척과 교육,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현황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판로 지원 후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판로 지원이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포상해서 독려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7개 부서씩 평가해서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을 독려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매율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판로 지원과 구매율을 지금보다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1번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일자리경제과 최광일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개선점,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해야 하는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번에 과장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화재 예방, 가스 폭발 예방과 관련된 사업인데 사업 금액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LPG가스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볼 때 좀 더 빨리 끝나야 하는 사업인 것 은 분명히 맞습니다.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효과는 충분히 검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무호스를 이번에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부터 현재까지 3,500가구 정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LPG 고무호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파악했을 때 2,281가구가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올해까지 1,000가구를 사업 추진해서 앞으로 연 400가구에서 500가구씩 개선하면 2026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한 후에 효과는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게 되면 훼손이 어렵고, 부식에도 강해서 가스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고율을 조사했는데 139건의 2022년 화재 중에서 가스로 인해 착화된 발화 요인의 화재는 2건입니다. 그만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떻게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빨리 이 부분이… 현재 법적으로 2030년도까지 모든 호스를 금속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개선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는 2026년도까지는 고무호스를 전부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떻든 가구당 예산을 보면 27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국비, 시비 각각 40% 그리고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큰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약 1,000세대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언제까지 이 부분을 우리도 다 끝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미교체 가구가 한 1,200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하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 2025년도까지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동안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고무호스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일반가정집에서 사고 자료가 혹시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 통계를 조사했는데요. 2022년도에 139건의 화재가 관내에서 발생했는데…

강문수위원

139건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중에서 최초 착화물이 가스인 사고는 2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상시 시민들께서 사용합니다마는 가스 사고가 발생율은 굉장히 적은 건수입니다.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후에 가스 관련 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면서 사고 예방에 폭발 예방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2번 동부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최광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에도 세심하게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자리경제과 분장 사무업무가 굉장히 많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일자리경제과에 달렸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굳건히 다지시기를 바라면서 요구번호 32번 동부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내역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화재 안전성과 주요자재의 규격(재질)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투입되었는데 동부시장이 정말 밝아졌습니다. 많은 시민분도 그렇고 상인분들도 만족해하시는데 이에 따라 다른 구간에서 영업하시는 상인분들이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시설이 계속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개선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개선하셔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시니까 많은 상인분들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2023년 3월 인천광역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사진입니다. 보면 아케이드 부분도 그렇고 화재 취약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던 사례이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것은 2021년 4월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화재인데 이것도 아케이드 부분이 화재에 취약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를 새롭게 설치하시고 환한, 시민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다른 시장들도 사진을 준비해봤고요.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 이동통로에 아케이드를 실시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 시 아케이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대형 화재로 커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실정인데, 2022년도에 서산동부시장 중앙통로에는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고요. 우선 이번 공사에 사용된 아케이드 형식이 PVF막구조로 확인되는데, 이 자재를 선정한 사유와 PVF막구조가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가 되고 피해도 크게 발생됩니다. 작년 말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도 위에 방음벽 난연성이 부족해서 큰 사고로 번진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도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난연성과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막구조물로 설치하게 되었고, 저희가 막구조물은 특허기술과 관련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확인해서 난연성 시험성적서까지 받아서 난연성에 대해서 검증했고요. 또한 조달제품 등록 시에도 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케이드 공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전문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설치공사에 대한 구조 설계를 진행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렇게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막구조물에 대한 세부설명자료도 제게 많이 주셨는데요. 기타사항에서 PVF막구조에 대한 재원을 제출해 주셨는데 기타사항에 ‘막 고정부분에 적용 가능한 특허기술로 모든 막구조에 적용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제출한 제품은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제품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한테 주신 자료와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와 관련해서 2023년도에 확인하다 보니까 구매 당시의 2022년 물품식별번호는 확인 못 했고요. 저희가 해당 업체로 하여금 2017년도에 특허기술을 취득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희 동부시장 PVF막구조물은 특허기술이 적용된 게 아니고 일반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하여튼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다음은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시험성적에 따른 난연성이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방식이 KS K 0585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난연시험인 KS F ISO 1182 또는 KS F 2271가 방염성 시험 방식인데, 혹시 화재에 대비해서 난연과 방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차이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막구조물 시장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산소방관서와 협의를 사전에 진행했습니다. 소방관서에서는 저희에게 이 사항은 안전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높이 그리고 가급적 난연제품을 사용해달라고 권고해 줬던 사항이어서요. 저희가 난연성 섬유는 사전적으로는 30초 동안 불꽃을 가해서 2.5cm 이하로 연소된 섬유는 방염성, 그리고 2.5cm에서 10cm까지 연소되면 난연성으로 분류되는데요. 난연성 섬유는 상대적으로 점화온도가 높고 타는 속도가 느리며 스스로 꺼지는 경우의 섬유입니다. 그리고 방염성 섬유는 거의 타지 않는 섬유로 예를 들자면 유리섬유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방염성이 난연성보다는 타지 않은 성질이 더 강한 제품입니다.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12초간 연소한 결과 잔염시간이 0초인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이고요. 또한 조달청에 등록할 때 난연제품으로 등록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그 제품에 대해서는 난연제품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쉽게 말해서 방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꽃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개념이고, 난연은 소재 자체가 타지 않는 건데, 18쪽에 시험성적서에 따른 난연성이라고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난연성이 아닌 방염성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내용이 상이하다.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건축법｣이나 소방 법 기준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하신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걸 좀 더 검토해서 제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동부시장의 화재 예방, 안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야간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사역해서 순찰을 돌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소방시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분말소화기가 600개 정도, 대형소화기가 2개, 자동확산소화기가 36개, 탐지시설과 비상방송시설을 설치했고요. 또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체 전문의용소방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희도 소방서에 전화해서 중점관리 대상지역이라고 시장이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화재 예방과 안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정수 위원님의 구체적인 감사 잘 들었습니다. 요구번호와는 직접은 관계 없는데요. 과장님, 아케이드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케이드 공사가 잘 마무리됐는데 문제는 연관되는 것… 물론 이건 도시과 소속입니다마는 간판 정비사업으로 간판을 정비해 줘야 아케이드 공사를 해놓은 곳이 더 빛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신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간판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동부시장 안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과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일부 하는 게 아니라 아케이드 공사한 중앙통에서 터미널통까지는 일괄적으로 같은 규격 사이즈의 간판으로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서… 크고, 작고, 옛날 간판 있고 그러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아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과에서도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같은 동부시장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관련 부서과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중앙통은 지금 아케이드 공사까지 끝났는데 가장옥 문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마 여기에는 책자 목록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옥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가장옥 관련 문제는 당초 개설 시부터 계속 문제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항은 양성화를 시키고, 또 저희가 신축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을 입점시키는 방안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정수 위원님 자료에서도 나왔는데 가장옥이 전기, 수도, 미관이든지 모두가 불안한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비해서 화재나, 다른 부분에서도 안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2청사에 주차타워하던 것이 무산돼서 동부시장 안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중소기업청인가요? 거기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쌈지공원…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주차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쌈지공원 내의 주차장 같은 사업 변경을 받아서 65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상액과 협의가 덜 돼서 현재 30개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50몇 개 점포가 신청했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20몇 개는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평가액이 낮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가급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입구 쪽 10개 점포 정도만 더 확보하더라도 어느 정도 65면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일단 65면은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점포 보상이 1개 있을 때와 다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보상가격 산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매출액과 그동안의 매출액 신고한 사항과 위치, 면적과 그 매장에 대해서 평가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부분이 클레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과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앞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부시장 내 화재와 관련해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동부시장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주방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튀김을 만드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K급 소화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습니다. 지금 분말소화기보다는 K급 소화기가 소화력이 상당히 좋고 금액은 조금 더 비쌉니다. 홍보도 홍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장 내 전문소방대가 있습니다. 초기 진화활동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3번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최광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요구번호 33번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코로나 전, 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대부분이 식당이 차지하더라고요. 식당 외 다른 업종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없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개 업체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했는데 음식점이 12군데, 세탁업 2군데, 이·미용업이 1군데 해서 음식점 업소가 물론 많기는 합니다. 업종의 다양화에 대한 필요는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양한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인 서비스업인 목욕탕업이라든가 체육장업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 업소도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 지정할 때는 그런 업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뜰한 시민들은 착한가격업소만 보고 일단 들어가는데,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잘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양을 줄인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물가 모니터링요원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매달 1회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요원을 사역을 못 하는 상황에서 저희 담당자가 현재 매월 1회 점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위생용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그 업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10만 원 상향해서 60만 원 한도 내에서 쓰레기봉투나,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선숙위원

1회용 앞치마도 제공되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업체에서 요청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된 전과 후로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분들께서 인지를 많이는 못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착한가격업소 간판의 식별이 잘 안 되고 있고,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정할 경우 기존 업체를 제로로 하고, 신규로 전부 새로 모집할 계획이고요. 물론 기존 업체가 다시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간판 같은 경우 에도 시인성이 좋은 것으로 새로 제작할 계획이고, 홍보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곳에 전혀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면 홈페이지와 각종 서산시 홍보 책자에도 등재 가능한 경우에는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심식당이라고 보건소에서 시행하잖아요? 만약 착한가격업소와 안심식당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가격의 문제이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생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중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홍보돼서 서산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올해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 업소 지정 잘했다.’ 아니면 ‘조금 미약한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봤는지 궁금하고요.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정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협회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부분이 25점, 그리고 가격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용 만족도라든가 위생 청결, 옥외 가격표시제라든가 원산지표시제의 이행 여부, 지역사회의 봉사나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지 그런 점도 배점 기준으로 둬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점검 문제는 월 1회로 작년까지는 물가 모니터링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점검표를 작성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담당자가 직접 월 1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잘 살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 업체의 홍보 부분이 미약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포털을 찾아봤어요,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어떤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가 봤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결정되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아까 홍보 부족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고 앞으로 선정과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감사합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업체를 갔는데 거기는 착한가격업소는 아니었고 다른 쪽이었던 것 같아요. 물품이 온 거죠. 왔는데 앞에 놓고 며칠을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쨌든 선정이 되고, 선정하는 데도 에너지를 썼고, 그래서 선정됐으면 그 물품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추가로 감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4번 플랜드 기능학교 교육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플랜트 기능학교 주최가 어디죠? 개인인가요? 아니면 회사 소속인가요? 우리 시하고 설정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사업 추진 운영기관은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충남지부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보조금은 충청남도와 서산시 지방비를 지원해서 현재 도비 30%, 시비 70% 해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플랜트노동조합 소속이라는 말이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도비 30%, 시비 70% 해서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20명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기간이 한 3개월 돼서 그러나요? 교육기간이 어떻게 돼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개월 단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코스가 3개월 코스예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용접반이나 비계반이나 똑같이 3개월인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비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더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격증을 많이 선호하셔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기간을 조금 더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원현황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2021년도와 2022년도 보면 인건비가 2022년도는 4,49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는 2,440만 원, 2023년도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이렇게 들쑥날쑥 되는 이유는 뭐예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운영 참여인원에 따라서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인건비… 같이 물어볼게요, 밑에 강사료는 또 따로 있거든요? 인건비와 강사료 차이는 뭐예요? 뭐로 구분되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식

조동식위원

사무실 직원?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학습을 지원하는 직원이고, 그리고 강사료는 수업을 하는 강사의 수당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강사료는 이해가 가고요, 인건비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한 2,000만 원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인원을 조금 늘려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수강 인원이 좀 줄었고요. 그래서 운영 인력도 줄인 상태이고…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수강 인원은 상관 없잖아요? 수강생은 돈을… 수강생하고 무슨 금전 관계가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쪽에 사무인력을 처음에는 많이 필요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 결과 인건비가 과다하다 해서 인건비를 좀 줄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줄인 상황입니다. 1명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일정금액의 월급쟁이나 이런 게 아닌가 봐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1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1명.

동식

조동식위원

1명인데, 1명에서 인건비를 줄였다 이 말씀이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 밑에 보면 홍보사업비가 있어요. 홍보사업비는 뭐죠? 어디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산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기능학교를 홍보해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보조금 주는 것에서 기능학교에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서산시도 같이 거기에 표기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런 학교가 있으니 수료증, 자격증을 따서 직장에 취직해라.’ 이렇게 홍보한다 이 말씀이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밑에 사업운영비는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사업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비, 교육 소모품비,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것까지 다 우리 시·도비로 보조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조금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거의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으니까 전국플랜트노동조합 기능학교는 시설물만 확보해놓은 상태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내에 저희가 강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수료증 받고, 또 수료증과 자격증의 차이가 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수료증은 과정만 밟으면 될 것이고,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식으로 따로 따야 하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현황이 현재 연 75% 정도가 취득하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수료한 사람 중에 현재 75% 정도가 자격증을 따고 있다는 말이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수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더 알차게 해서 그냥 수료증만 받는 것보다는 자격증을 따서 필요로 하는 해당 업체에 취직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해 줄 필요성이 있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가급적 교육을 이수… 비계는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용접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증 취득의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어려워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평가되는 일용직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의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생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도 받으시면 현장에서 평가했을 때 임금을 책정할 때 기능을 배우신 분들은 높게 임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부분은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셀 거예요 일반 인력과를 다를 텐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요즘은 아니겠습니다만 옛날에 사우디 열풍 불었을 때 그걸 봤어요. 용접하시는 분들이 사우디에 6개월 코스 한 번 나갔다 오면 국내에서 몇 년 버는 것을 6개월 만에 벌어오셔서 그걸 흥청망청 쓰고 다시 알몸으로 가서 또 벌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조해 주고 하니까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업체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착실하게 자기 살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5번 관내 발전소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36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과 현재 사업장별로 참여 실적 부분을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어르신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와서는 청년 미취업자도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면이 이 부분이 우리의 생계 안정과 근로 의욕 진작이라고 하는 사업 목적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서 혜택을 다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해마다 4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급적 이 사업의 취지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장기 실직자,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도 2단계, 그러니까 6개월 참여를 하시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강문수위원

한 번 쉬시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취업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래서 매번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것은 선정기준이 공정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되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대부분 가장 중요한 사항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산이라든가 소득을 판단해서 책정된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도 여성 세대주인지, 부자 가정인지, 아니면 저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지 여부에 가점을 둬서 저희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르신들의 관심사, 그리고 청년 미취업자들이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예산 관계상 없는 건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23억 원이 투입된 상황이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이 정도의 예산은 그렇게 낮지 않은 것으로…

강문수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나 참여하고 싶은 시민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예산의 증액도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2번 정도 취업을 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양보하는 순서를 정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되는 정책이라고 이해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 사업 수가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94개 사업에 대해서 492명을 참여했고, 2022년도는 110개 사업에 47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보면 사업이 반 정도로 줄어서 68개 사업, 128명으로 인원도 다른 때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사업 수가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수도 많이 줄어들고, 인원도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은 22억 4,600만 원이고, 올해는 증액해서 23억 원입니다. 저희가 자료에는 1분기까지만 산정했고, 앞으로 사업 참여 인원과 사업도 하반기까지 하면 작년 수준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1/4분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통계자료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 전과 후로 공공근로사업에서 바뀌는 사업이 좀 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별로 저희가 사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실과에서 사업을 필요로 한 사업은 그동안 해왔고요. 이제 사회가 완화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2023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전과 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예산이 증액되어 있고요. 그걸 보면 임금 상승율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7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관해서 제가 문의드렸는데요. 우리 서산시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사업용으로 발전하고 있는 2MW이상의 발전소일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기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그 발전소가 위치한 5km 반경 이내의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MW일 경우에는 연 최소 2,0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해야 할 듯한데요. 물품 구입이나 사업 시행 시 주민과의 협의는 얼마나 긴밀하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4억 4,900만 원 정도의 기금으로 서산시에 배정됐습니다. 배정한 사항은 발전소에 위치해 있는 해당 읍·면·동과 반경 5km에 있는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배부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장회라든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발전기금을 사용할 곳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주민의 의견을 잘 받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으시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반경 5km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경 5km 했을 때 원을 동그랗게 그려보면 마을이 끝에만 걸치는 부분도 있고, 반쯤 걸치는 데도 있고, 다 걸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배분할 때 100% 중에서 반경 5km의 면적을 차지하는 읍·면·동, 인근 가구수 그리고 접근 도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읍·면·동 비율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라고 있더라고요? 물품지원도 여기 마을에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하셨을 듯싶은데요. 소득증대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가이드라인이라는 산업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발전소지원금을 집행하고 있고, 다만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요. 주민복지사업이나 융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군은 집행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법인이나 그런 것을 구성해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즉시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물품구입이 어느 정도 구비되면 소득 증대 분야에도 향후에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치단체가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산업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불가한 것으로 지침을 주셔서 현재는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시골마을에 가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얼마만큼의 용돈도 벌 수 있는 수익사업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보고 한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7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부석면 로컬푸드 냉장 쇼케이스 설치하던 사업에서 대산컨벤션센터 건립 추진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이 빠졌는데, 이거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이건 기본지원금이 아니면 특별지원금인데요 당초 50% 나온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인근 해당 읍·면·동에 배분했고, 그리고 50%는 서산시 사업으로 배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산컨벤션센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로컬푸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냉장 쇼케이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냉장 쇼케이스는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완료돼서 이것만 사용하고 다른 데에서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 쓴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는 2만 7,000원 정도… 이거는 무슨 수수료 같은 것일 것 같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저…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하려다가 다른 예산을 쓰고 이건 이쪽으로 돌린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칠전리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300만 원 주고 설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몇 쪽에 있는 건지 못 찾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47쪽에 아까 부석면에서 10칸 정도 위로 올라가면 창리위에 칠전리.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마을 공동창고의 개념으로 마을회관 옆에 저온창고를 설치한 사항이고요. 이건 개인 사용이 아닌 마을 전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이, 이런 케이스들이 설치는 했는데 누가 독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마을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하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사후관리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산업부에서도 1년에 1번씩 저희에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과는 별도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암면에 지하수 개발된 게 있잖아요? 부장2리, 상홍1리…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지하수 개발할 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장님 가까운 데에 지하수를 파서 그쪽에 혜택을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공공연히 많이 있는데 선정할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위치를 잘 선정해서 지하수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앞으로 주변 지역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마을공동물품에 대해서는 마을총회를 거쳤는지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8번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사업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몇 가구 정도 하고 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련 조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1만 명, 치매환자, 이런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2만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가구 정도가 미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한 해에 몇 가구씩 이 사업이 되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매년 500가구 정도.

가선숙위원

500가구면 1만 가구 채우려면 2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취약계층이 포함되잖아요? 혹시 아파트에도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65세,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한시적으로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일몰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아니면 70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가스 타이머콕 설치사업을 해 주실 수 없는지…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화재사건이 있었거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찌개 데우시다가 타서 화재가 난 경우가 있어서 그때 당시 저한테… 제가 통장 일을 볼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혹시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가스 타이머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경로장애인과에 여쭤보니까 한시적으로 그때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일몰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연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약계층에게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중에 조례에 아파트에 거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불요하고요. 당초에는 보건소하고 소방서에서 사회공헌사업하고 화재 예방차원에서 사업 일부를 같이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매년 500가구 정도를 계속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현재 1만 가구의 효과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점점 고령화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스 위에 올려놓으시고 화재 난 경우가 작년도에 통계상 9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가스 타이머콕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 타이머콕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위원님께서 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5만 2,000원 정도 드는데요, 이건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가선숙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1만 가구 정도는 이미 설치됐다고 그랬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부서에서 직접 설치된 것은…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부터 사업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2,770가구…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한 것은 3,000가구 정도 하고 있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타 부서에서 7,000가구 정도 설치를 해 준 거고. 우리 시의 총 가구수가 8만 3,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중에 아직도 연탄 쓰는 가구수는 57가구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아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 중에도 나왔는데 가스 타이머콕이 가구당 5만 2,000원씩 든 거 아니에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5만 2,000원씩이면 전체로 묶어놓으면 큰 돈이 되는데 8만 가구에서 1만 가구됐고, 현실적으로 7만 가구 정도가 아직 미설치된 것 아니에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만약 화재는 장애인, 비장애인,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서 불이 나는 건 가리며 나는 건 아니잖아요? 화재가 한 번 나면 인명 피해도 뒤따르고 막대한 손실이 나고 따라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 계산해보니까 한 36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서산시 전 가구에, 전 주택에 가스를 쓰는 가구에는 가스 타이머콕을 전부 다 설치해 줘도… 만약 화재가 난다고 하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서산시 가스를 쓰는 전 가구에는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자, 취약계층으로 판정되는 가구가 1만 가구 정도 현재 미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이분들을 하는데 5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서 완료한 후에 일반 가구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급자, 차상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되더라고요? 한부모가족, 세 자녀 이상 가정 그다음에 경로당도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은 한 390개 되잖아요? 자료에 보면 경로당에 100몇십 개밖에 설치 안 됐던데요?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90개소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아직 완결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나중에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취약계층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가정에도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9번 동부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전통시장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하면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그렇고요. 얼마 전 도지사와의 대화시간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대형주차장 이야기를 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세워라.”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들었던 상황들이 생각이 납니다. 현재 우리 전통시장을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부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주차장이 우리한테는 왜 없느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대형버스가 10대나 20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죠? 필요한 부분은 ‘그만큼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 중에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 사항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큰 예산을 필요로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차장 문제와 관련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이 자료에 빠진 사항은 구상돼서 위원님들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의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자료는 누락됐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요. 서산 전통시장 같은 경우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서산시민분들께서 먼 곳에 주차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른 마트를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돼서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동부시장 제2주차장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올해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주차장에 대형주차장 3면이 있습니다. 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기사분이 차 안에서 대기해가면서 이동주차를 그때그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주차장 문제, 대형차량의 주차 문제도 이번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반영해서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대형주차장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려고 해봐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상 이런 대형주차장도 상당히 어렵고, 저희도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없어서 잘되지 않았던 과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이 주차장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시장과 관련해서 보면 어디가 시장인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 잘 모르면서 어떻든 시장을 표시하는 랜드마크 같은 디자인된 표지판도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전통시장 표시가 된 잘 된 디자인이 부족하고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주차장에서 하차한 후에 동부시장 표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내 쪽에서도 도로표지판에는 동부전통시장의 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인성 있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특별하게 관광객을 중심으로 봤을 때 현재 주차장부터 시장까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속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또 한 가지, 전통시장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건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씩 줄어드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7건에 1억 6,700만 원, 2022년도 4건에 1억 1,000만 원, 2023년도에는 5건에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1/4분기의 예산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료 제출받아서 충분히 잘 검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0번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현황이라고 이렇게 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노후한 시설의 현대화를 순수한 시비로 지원을 한다.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데 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장사가 잘되지 않는 원도심 식당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상가 쪽에서 현재 순수한 시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보면 외곽 쪽 식당 같은 곳은 고치지도 않고 노후화되어 있는 식당들에 대해서 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약 150군데를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 외에 읍·면·동까지 잘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시설을 고치는 부분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인들에게 현재 해 주고 있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밝은 거리도 만들어지고 내부도 좀 더 밝은 상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 지원하는 곳에 대한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연 150개소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호응이 좋아서 많은 신청자에 비해서 사업 대상자가 적은 편입니다. 시민분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사업, 가맹점, 사치·향락업종, 체납자, 휴업 등을 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있고요. 또한 신청을 했더라도 노후화라든가, 매출액, 매장 면적, 사업의 필요성을 소상공인협의회에서 현장까지 다 확인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반상가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연간 예산을 약 5억 원 정도 가지고 이 부분을 운영하시는데 이 부분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충족은 되는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시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은 15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는 배 정도에서 50% 정도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협의회에서도 사업비를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5억 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향후에는 늘릴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5억 원을 가지고 약 50%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좀 더 늘려주기를 바라는 상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점에 다양한 정책과 시책 발굴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여러 가지 애써주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고, 유기적으로 소상공인협회와 함께 간담회도 자주 가지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환경개선사업에서 소화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모두 4월 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행정절차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협의회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늦어진 상황은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도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애써주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의 행정 모토 자체가 원스톱행정을 기조로 삼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타 지자체보다 서산시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저희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갈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데, 사업 시행이 늦어지면서 타 지자체와 사업 진행속도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선정이 끝나서 새롭게 바뀐 경영환경으로 빠르게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업무에 반영해서 소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56쪽인데요,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5억 7,1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사업 위치가 동문동 먹거리골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80개 점포였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결과 50개 점포 정도 시행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런 효과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작년도에 80개소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자부담과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올해까지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개 점포 정도는 확보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전체 사업량은 확보를 못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한 50개 업체가 우선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스마트 사업이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등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 그걸 사용을 못 하는 업주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어려워 하셔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데, 저도 동문동 먹거리골 일원에서 커피숍이라든지 다양한 업종을 이용할 때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해놨는데 설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이는데, 정확한 컨설팅을 받아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한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홍보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먹거리골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업주분들께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이고요. 다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업종 한 50개 업체가 참여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도 있고 굉장히 활용도가 적은 부분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골고루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비가 본래 도비가 1억 원 있었잖아요? 시비 4억 원 해서 5억 원 사업인데, 왜…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경영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동식

조동식위원

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가 왜 단절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시비 보조 정책사업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시작했었는데.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시작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비 보조사업이…

동식

조동식위원

도에서 왜 돈을 안 주느냐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정책사업으로 당초에 일시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1억 원을 주던 도비를 왜 안 주느냐 이 말이죠. 안 줘게 우리 시비를 1억 원 추가해서 2022년도에 5억 원이었던 것을 그대로 우리 시비만 5억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까지는 도에서도 소상공인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도에서도 많은 정책사업을 추진했고, 그와중에 추진한 정책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도가 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사업하던 것을 왜 단절시키는지, 시한테만 넘기는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동조합이 역사가 깊더라고요. 1844년도에 이런 협동조합이 유럽에서 조성됐고, 우리나라는 늦게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현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도비가 단절되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일 현재 예를 들어서 잠시라도 휴업하고 있는 대상자는 선정에서 제외되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휴업 상태면…

동식

조동식위원

안 되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그 혜택을 받아서 환경개선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의 혜택을 받은 150몇 개 상가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사업 지원을 받으면 최소 12개월 이내에는 주인이 안 바뀌는 상태에서 업종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매매라든가 휴·폐업할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사업주에게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한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1년에 1번씩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영업행위 각서를 받더라도 현장 확인 같은 건 사실 어렵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개선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원칙은 안 되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환수하도록 원칙으로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렇게 돼서 환수조치한 건수는 있습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매매한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50몇 개 현장 점검은 사실 어렵죠?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실적으로 150개…

동식

조동식위원

사실 그렇게 각서를 받았더라도 변질된 상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어려우셔서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에 시행한 사항부터 이제 1년 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자료 주신 거 55쪽 보면 코로나와 직접 관계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 대출,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3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5쪽 1항, 2항, 3항은 사실 소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종료됐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는데 56쪽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사업은 어떤 행정 검토를 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이왕 책정된 사업비니까 이거는 빨리 보급해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위탁계약까지는 했고, 사업체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바로 구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소화기는 일반소화기는 아니고 기름을 사용하는 식당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게는 K급 소화기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빨리 좀 보급해서 사업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56쪽 5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면 큰 돈 아닙니까? 이 지원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과정이 어떻습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이건 채무보증과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자 보전의 경우에는 저희가 3.3%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 금액은 92억 8,000만 원을 융자한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이 융자 받아서 간 것이 92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92억 원 정도.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생긴 사업 아닌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금리라든가 시장 상황으로 볼 때는 앞으로 당분간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이 대출받으면 몇 년짜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사업주에 따라서,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자율이라든가… 보통 1년,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하면 1년, 2년 내에 변제해야 하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변제해야 하는데 못 하는 분도 계셔서, 연장도 가능하면…

동식

조동식위원

연장됐을 경우도 우리가 이자 부담을 보전해 주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자가 들어오면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소상공인 생활개선사업에서도 식당 같은 경우에 입식 탁자도 신청해 주나 봐요? 그 사업도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게 오해가 되어서 일반식당들이 ‘시에서 식당 전부 다 입식으로 고쳐준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사업에 선정된 곳은 그 혜택을 받은 거라는 말이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도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렇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내용을 일반식당에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옆 집은 해 주고 우리 집은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오해 안 받게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협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단절됐지만 소상공인 생활개선사업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혜택을 받은 업체가 계속 영업을 하는지, 아니면 업종을 바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래 취지대로 혜택을 받고 그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보다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점검하고 당초 계획대로 양도한 상황이라든지, 폐업했을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소상공인협동조합하고 자주 교류하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역량강화 교육내용을 보니까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여기 소상공인협동조합에서 강조하는 게 모든 상가나 식당이나 친절을 최우선으로 했더라고요. 우리도 식당이나 어디 들어가서 첫인상이 친절한지 안 한지는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을 또 가느냐, 안 가느냐. 상가 가게도 또 가느냐, 안 가느냐 그렇듯이 협동조합에서 그런 것을 간파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담당 부서도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우리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식당이나 모든 상가에서는 ‘친절이 최우선이다, 친절하더라.’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권고해 주시고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6쪽 6번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있잖아요?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키오스크라든가 테이블오더가 사실은 젊은 세대를 위한 거잖아요? 유명 체인점은 키오스크라든가 테이블오더에서 안 하면 테이블에서 주문도 안 받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먹자골에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알려줘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테이블에서 하더라고요. 사실은 인건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런 신생사업이 발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도 단계이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만약 테이블 주문이나 키오스크를 못하실 때 친절하게 안내 좀 해서 불편함 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주문하는데 불편하면 다음부터는 그 업소 안 가거든요. 특히 카페 같은 경우 식사하고 많은 분들이 카페를 가시는데 키오스크라든가 테이블오더에서 하게 되면… 테이블오더는 식당에서 많이 하지만 키오스크는 카페에서 많이 상용화됐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주문할 때 굉장히 창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키오스크에서 못하면 원래대로 테이블에서 받아서 친철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올해 사업 추진 시에 역량강화교육이 별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역량강화교육 시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친절 교육을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특히 호수공원에서는 키오스크라든가 테이블오더가 상용화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먹자골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먹자골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 업소 주인들도 “이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부작용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잘 살펴봐서 이 좋은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할 때 매출도 관련 있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몇 군데 리스트를 봤을 때 매출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첫 취지대로, 원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 데도 신경 쓰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가 가게를 하면 내 가게에 내가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매출을 증대하거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스스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나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력이 없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재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 사업에 선정돼서 설치를 많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셔야 하는 게, 알만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유로우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지 세금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본래 취지가 먹자골에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매출이 낮거나, 영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해 줘야지 무턱대고 다 하는 것은 세금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선정할 때 자격이 되냐는 것을 따질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심사를 해 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40번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41번 전통시장 운영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정수 위원님하고 이경화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어서 본 위원은 지원 사업 현황 중에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만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에 있는 비가림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미와 관련된 전통시장이 신축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모든 부분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해미전통시장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내용들로 집약됩니다. 그 내용은 어떻든 간에 새롭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다 했는데 현재는 장사가 잘안 된다. 그리고 현재 다른 데보다 공실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시설을 완전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잘 보수해서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해미전통시장은 2019년도에 신축했는데요. 신축 과정에서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신축했습니다마는 건축물이 도로를 등지고 있고, 내부 구조가 다소 복잡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접근하기 곤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개선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안내판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요. 전통시장 신축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전통시장만의 특성은 분명히 시장마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특성에 맞춰서 신축보다는 개선을 해서 전통시장의 특성과 역사성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전통시장 운영을 활성화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생각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계속 노후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다소 이용에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개선해서 이용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문수위원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예산에 있는 백종원 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는 백종원 식당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예산에 있다. 다녀온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렸다. 새로운 곳이 하나도 없다. 천장도 까맣게 있는 상태이지 거기에 포장을 하거나 호화롭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대로 있더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식당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미에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신축을 새롭게 다 했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야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동부전통시장이나 대산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점포가 없습니다. 다 차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약간 왕성하고 활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면모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미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비어있는 공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2021년, 2022년도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여덟 군데가 비어있는 상황이고, 해미시장 자체도 10개, 12개에서 지금은 점점 늘어서 더 많은 공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신축했던 전통시장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로를 걷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상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전통시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신축건물 같은 상황으로 되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새롭게 신축을 했는데도 많은 부분 공실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해미지역을 작년도에 해미시장 일제 점검 시에 규정대로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현재 바로 공고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내부수리를 일부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었는데, 11개소 점포에 대해서 하반기에 점포 임대 공개모집을 하고요. 만약 모집이 안 된다면 그 점포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유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6월에 공개모집을 한 후에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강문수위원

적극적으로 계획하셔서 빈 점포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부분을 적절하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에서 상점을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옆에 있는 상점이 비어있을 때 느끼는 허탈감이 있다. 이 부분이 채워져야만 우리 상권도 산다는 많은 상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오전에 일자리경제과 감사는 우리 서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는데,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렇고 준비도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후에도 열띤 감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동부전통시장 관련하여 감사를 준비하면서 시장 상인회분들과도 면담을 하고, 간담회도 갖고, 여러 상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통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정말 전통시장이 100년을 바라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는데요. 일단 제가 자료를 가볍게 준비해봤는데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세계 각국 전통시장의 모습입니다. 스페인의 산타 카테리나 전통시장인데 시장의 지붕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사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주차장을 했을 때 “우리 전통시장에 랜드마크가 될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붕의 세라믹타일 디자인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채소, 과일, 생선 등 여러 물건들의 색감과 이미지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동부시장 현황도거든요? 여기가 터미널 방향에서 중앙통로로 가는 길에 이렇게 서산동부전통시장 통로 내 안내간판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서산은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잖아요? 어떤 지자체를 비교해도 우리 서산동부시장에는 먹거리가 정말 많은데, 여기에 9미 9품이라고 해서 홍보로 띄워놨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9미나 9품으로 한다면 꽃게장, 어리굴젓, 게국지, 밀국낙지탕, 서산한우, 우럭젓국, 생강한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홍보로 그려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마늘각시 한정식 들어보셨습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전에 서산시에서 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관광객들이 마늘각시 한정식을 어디에서 파냐고, 시민분들도 여쭤보고 그래요. 제가 서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늘각시 한정식을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전화해봤습니다. 전화해보니까 이제는 판매하지 않고 갈비를 판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통큰갈비. 이건 빨리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운영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게 전통시장마다 비축품을 사들일 수 있거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해양수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 수산업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싼 가격에 매입해서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20% 낮은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안전통시장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시장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보고 상급기관과도 협의해서 이 사항도 저희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 감사에서 가장옥, 장옥과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주셨는데요. 쌈지공원 내에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지지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장옥 한 칸마다 감정평가에 따른 영업보상금액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한 칸에 보상금 책정금액이 어떻게 되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매출액과 전체적으로는 각 가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요, 한 칸에 2,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한 칸에 근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3,000만 원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감정평가금액 최소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칸을 가지고 계신 분이 3,000만 원을 받았는데 2칸, 3칸, 4칸을 가지고 계신 분이 4,000만 원을 받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본인들이 점포를 폐업 또는 옆으로 옮기기 위해서 상점 50여 개소가 신청을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후에 실제 상인분들이 생각한 금액보다는 적어서 본인들이 이전이나 폐업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현재 30개 점포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재감정평가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여건 변화가 없는 이상 재감정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업을 일부 축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계속 설득작업을 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제도적으로 시에서 조금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런 관계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단 감정평가한 금액 외에는 별도로 금적으로는 보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금전적 보상은 어렵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굉장히 지지부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장옥마다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의 미래는 앞으로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가장옥거리라도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동부전통시장 가면 여기 계신 상인분들이기 어떻게 보면 무허가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지붕도 그렇고 다른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기에도 미관상 굉장히 부끄럽다. 시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무허가이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테고, 그에 대한 대안도 있으실 텐데 가볍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가장옥이 45개 점포가 되는데, 동부시장 형성 때부터 운영했던 사항이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맞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도 가장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치보다는 개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되고요. 상인회분들하고 가장옥 45개 점포분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계획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과 상인회분들과 협의해나가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고맙습니다. 동부전통시장 수산시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에 아케이드 공사로 해서 새롭게 단장하고, 어떻게 보면 장옥을 한 개, 한 개씩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무허가로 계시지만 오래 전인 20년, 30년 전에 권리금 몇천만 원씩, 당시에 큰 돈으로 주고받고 거래가 됐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10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 개선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고려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전에도 일부 조사는 했었습니다마는 점유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걸 상인회에서도 새로 신축해서 정비해서 기존에 있는 45개 점포를 입주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들에게 임대해 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 안도 45개 점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가 계획한 계획대로 이분들이 따라주셔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하고, 동부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가장옥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신데,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인근 태안시장이라든지, 다른 인근 시장에선느 1시간을 무료로 주차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서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주차요금도 400원이라지만 어찌 됐든 그런 것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상인회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인회분들은 아니고… 상인분들과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 계신 상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주차요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협의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안으로 주차면이 현재의 주차면만 가지고는 1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너무 일부만 이용할 수 있다. ‘30분 정도 빨리빨리 일을 보시고 나간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이 조성돼서 그때 좀 여유가 생긴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60쪽에 시설관리 빈 점포 수선공사 현황과 점포수, 계약위반 이런 것들도 잘해 주셨는데요. 또 63쪽에 빈 점포 현황 및 실태조사를 검토해본 결과 ‘해미종합시장에만 여덞 군데 빈 점포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서산동부전통시장에는 빈 점포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빈 점포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다니면서 며칠 동안 문을 닫은 점포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굳이 거명하자면 방송국 같은 경우, 으라차차 방송국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옆에 시장택배라고 해서 그런 곳들도 문이 닫혀있었고, 닫혀있는 곳들이 좀 있는데, 여기 현황조사에는 빈 점포라고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동부전통시장에는 공식적으로 빈 점포는 없고요. 다만, 일부 일정시간에 가게에서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일부 휴업을 며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라디오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은 안 하고요. 화요일과 금요일 11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님 가셨을 때 문이 닫혀있었을 것 같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가 여러 가지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주 2회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문을 닫아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운영시간도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요. 빈 점포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빈 점포는 없습니다. 다만, 일제조사 시에 저희가 나가서 작년도에도 조사를 했고 올해도 9월부터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도 생각하는 게 있고 해서 하반기 9월에 하기로 했거든요? 9월 경에 대대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빈 점포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규정에 맞게 행정 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고, 전통시장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동부시장의 주 고객분들이 사실상 어르신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어르신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젊은 고객층들을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의 대책이 혹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 고유의 특성을 잘 살려서… 부럽습니다마는 예산전통시장처럼 우리 서산시장은 여건이 예산보다 더 좋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전통시장만큼 영업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서산시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유휴공간 또는 독특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에게 임대료나 홍보비용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과장님께서 더욱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힘을 보태고 활기를 띨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장옥을 청년몰로 할 수 있는 구상안도 한번 정책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저는 동부전통시장 100년을 위한 역할에 과장님의 결단 그리고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감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과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피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으라차차 방송국은 비어있는 공간에 봉사자들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거라서 점포 운영과 좀 다른 형태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빈 점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9월에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표기를 굉장히 헷갈리게 많이 해 주셨어요. 해미읍성전통시장, 해미종합시장, 해미시장. 지금 해미종합시장하고 해미읍성전통시장하고 해미시장하고 해미시장 현대화시설이 어디, 어디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올 4월까지는 해미에 전통시장이 2개소였습니다. 해미종합시장 그리고 해미시장. 신축했던 부분이 해미시장이고 읍성 바로 앞에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해미종합시장입니다. 2개소가 올해 상반기에 통합했습니다. 해미읍성전통시장으로 명칭을 새로이 저희에게 인가를 신청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미에는 전통시장이 1개소이고요. 건물은 전통시장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건물은 지금 몇 개인 거예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크게 3동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3동이죠? 분식집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뭐죠? 진남문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하고, 새로 지은 건물하고 3개 동을 한꺼번에 해미읍성전통시장이라고 상인회가 통합된 건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하나로 통합됐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운영 자체가 4월부터는 상인회 하나로 허가가 난 거라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종합시장, 종합시장 하는데 가동과 나동이 있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냐하면 사업들이 다 산재되어 있고 빈 점포라든가 실태조사한 내역에서도 해미종합시장이라고 한 곳은 기존에 해미읍성 앞에 있는 2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해미시장은 새로 지은 건물이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빈 점포 현황에서 2023년도 4월 기준해서는 해미종합시장에는 8개이고, 새로 지은 해미시장은 10개에서 12개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62쪽 해미읍성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통합된 것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 것으로 해서 해미종합시장에서는 어떤 게 업종 변경을 했는지, 해미시장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5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는 해미종합시장하고 해미시장하고 구분을 못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업종 변경과 상호가 변경돼서 변경 계약을 한 거고요. 사업자 변동하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어디예요? 예전 해미종합시장이에요? 아니면 해미시장이에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 상호로만 봐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어떤 업종에서 어떤 업종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후 관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업종별로 전통시장 안에 특정 업종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업종 비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전통시장으로 지정할 때 기존 전통시장과 관련된 업종이 50% 이상으로만 나와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떤 거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50% 이상이 기존 전통시장을 지정할 경우에 업종비율은 있고요. 다만,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우리가 임대 해 주는 업종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대를 내줄 경우에는 임대해 줄 수 있는 업종은 제한적이고요. 다만, 조례에 제한된 업종 내에서 그 업종의 비율이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다 커피숍이 돼도 전통시장 명맥을 유지하는 건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이 포기해서 그 업종이 잘돼서 2층이 전부 다 커피숍을 한다고 했을 때 영업만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특성화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61쪽 보면 지원사업 현황에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시장 매니저와 관련해서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이거는 2023년도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61쪽 해미시장에 2022년도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2년간 지원해 주고 종료됐고요. 올해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으로 새로 공모해서 신청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름만 바뀌었지 비슷하게 가는 사업이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매니저 사업은 매니저 1인에 대해서만 지원해서 시장 업무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은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소상공인 지원공단에서 인원을 2명 배정시켰고요. 그분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례에 나와있듯이 1년에 1번씩 실태조사하는 것들 조사를 잘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부시장에도 빈 점포 같이 보이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들 실태조사할 때 편의를 봐주는 것보다는 주변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빈 점포가 채워질 수 있게끔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늘각시 한정식 있잖아요? 롯데마트 밑에 있는 데가 갈빗집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마늘각시 한정식이 그때 2013년 8월에 교황님 오시고 서산시 토속음식 대표로 지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개에서 3개 업소를 지정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마늘각시 한정식 이름만 있고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선숙위원

그러면 이건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담당 부서와 파악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이 마늘각시 한정식은 서산시에서만 이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이 사업이 지속성이 없다면 이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도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미읍성전통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해미시장이 2019년도에 완공됐잖아요? 준공이 됐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지어지려고 그러면 그전 3년 정도 공모하고 선정되고 설계하고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실시 용역이 완료된 게 2017년 9월이에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지을 때 상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2017년도 7월에 기사도 나고… ‘해미시장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7월 13일 자 기사도 있거든요?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시기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명명하기는 어렵지만 짚어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2번 서산사랑상품권 사업운영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서산사랑상품권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과장님과 몇 차례 같이 논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 토론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전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침 6시부터 줄을 서야만 하고, 줄을 서고 난 다음에 영업장이 오픈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게 소진돼서 아침 일찍 나왔던 사람도 상품권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있던 때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모바일로 판매할 때에도 비율상으로 조금 많습니다마는 새벽 6시에 모바일이 열리면 바로 5분 내지 10분 이내에 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그거 할 줄도 모르는데…” 모바일과 관련된 볼멘소리도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동안 배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과 오랫동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매 인원이 상당 부분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50만 원으로 했을 때 살 수 있는 한도하고, 30만 원으로 하향했을 때 그때 사는 인원은 상당히 늘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월부터 30만 원으로 하향한 이후에 당초에는 1만 4,000명 정도가 구입했습니다. 현재 30만 원으로 하향한 이후에는 2만 3,000명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1만 4,000명에서 2만 3,500명으로 상향된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는 되었다고 보시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50만 원으로 할 때는 아침 판매하는 날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전화로 업무를 못 볼 정도였습니다. 30만 원으로 하향하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 10시간 내지 12시간까지 판매 개시 후 모바일도 구매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지금은 매월 1일이 돼도 민원전화가 거의 한 통화도 안 오는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재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줄이는 과장님의 정책 결단이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런 결정을 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정책간담회나 각종 회의 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러나 다만, 저희가 많은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만 원으로 그동안 계속 요율이라든가 매출 구매 한도를 계속 조정해왔습니다. 그동안 시행을 해본 결과 30만 원으로 하향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돼서 간부 공무원님들과 시장님과 회의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구하고, 또 시장님의 지시도 있으셨고, 또 간부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토론을 해 주셔서 저희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안정화도 됐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민원도 해소하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고뇌도 있고, 어떻게 보면 힘든 결정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더 많은 일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격려 감사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는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협… 연 매출이 30억 원 이상되는 곳은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행안부에서 권고로 내려왔고 서산시도 따라서 6월부터 시행했는데, 사실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다, 안 맞다라는 말씀은 사실 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농협 같이 큰 데는 그래도 제한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도 드렸고, 면 단위 농협들은 계속 사용해도 되겠지만 큰 데는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시행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잖아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매출은 높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권고를 내려준 상위부서인 행안부에 제안할 수 있는 모습을 저희 지자체에서 보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장·단점은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매출액 30억 원 이상되는 부분에 일률적으로 제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일부 업종이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아니면 매출액을 좀 더 높여서 상향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건의를 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시지 말고 계속 밖에 나가서 모니터링하시고 주민 만나고, 시민들 만나고, 상인들 만나서 꼭 그렇게 의견 청취하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에서도 보면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도 어르신들을 상대로 스마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손 쉬운 게 핸드폰, 어르신들은 기능을 전부 다 활용을 못 하시니까 기능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특성상 도농복합도시인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보면 ‘지류를 축소 내지는 폐지시켜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러죠? ‘모바일로 주로 판매하라.’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건 행안부 지침 권고사항이지만 우리 지역 특성과 잘 맞지 않는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까도 감사 중에 동부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동부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는 모바일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는 지류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래는 50%, 50% 해달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바일 70%, 지류 30%로 발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류를 더 확대를 못 시킬망정 최소한 이 선에서 지류는 30%는 발행하는데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지류 30%, 모바일 70%로 하고 있고요. 다만, 충남 같은 경우 천안, 공주, 부여는 지류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세가 모바일 쪽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도시형은 모바일 쪽으로 가는데…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계속 지적해 주셨고, 지적해 준 사항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류 같은 경우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분간은 30%를 유지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상품권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조정한 이후에 변동사항 모니터링된 거 있나요? 이것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30만 원으로 하향한 이후에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1만 4,0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약 1만 명 가까이 늘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께서 50만 원을 구매를 위해서 매월 1일 아침에 잠을 설치며… 어떤 때는 20분 만에 매진되는 바람에 못 사신 분들이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으로 하향한 이후에는 당일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이후까지 구매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특히 지류 판매점이라고 해야 하나요? 판매 지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지점에서는 당일에 다 판매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당일에 판매 안 되고 며칠간 지류 상품권이 여유 있는 지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점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현재 지류 같은 경우에는 30%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말일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당일 소진되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는 소진돼서 못 산다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시스템상 조사하고 있고요. 그 전달에 매진되는 시간을 보고, 또 많이 남아있는 곳은 그다음 달에 배부량을 줄이고, 조기 소진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쪽 배부량을 늘려주고, 매달 그렇게 모니터링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산시에 환전대행업소가 56개소더라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56개소입니다.

가선숙위원

서산사랑상품권이 판매된 지 몇 년째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민선 7기부터 하신 거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2019년부터 지금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환전대행업소에서 직원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서산시를 위해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서산시에서는 그냥 격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직원들이 한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서산사랑상품권은 서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들도 시민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격려 좀 하시는 방법이 없을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판매할 경우에는 0.5%의 판매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수료가 농협이면 농협으로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전달이 안 돼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3번 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내포시대 ○○

께서

님께서

오전 시간부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3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실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인데 이 위에 또 한 가지 똑같은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지원사업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신재생에너지사업인가 하는 두 가지 내용 중에 따로따로 분류돼서 질문도 따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 3kW 태양광시설이나 지열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3kW짜리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연도별로 보면 지금까지 쭉 그 부분을 진행해왔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약 560개 정도의 시설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435개소,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약 500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각각 보면 47억 원 정도, 그다음에 34억 원, 그다음에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22년도에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대산과 지곡에 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진행됐을 때 끝나고 나니까 “나는 몰랐다, 나는 왜 이거 안 해 주느냐.” 이러한 항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었는데, 끝나고 난 뒤에도 시작한 내용조차 몰랐다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홍보상 양간의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본 융복합지원사업은 저희가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산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과는 자부담률이 10%밖에 안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처음 접하다 보니 주민분들께서 조금은 낯설어서 호응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모집했는데 675가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813가구를 모집했거든요? 그만큼 전에 2022년도에 설치한 곳을 검토해보고 많은 분들의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사업을 공모할 때 다소 홍보 분야에 대해서 미흡했던 사항도 처음이다 보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대산과 지곡에서 2022년도에 신청을 못 하셔서 사업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항은 2025년도까지는 서산시 전 지역에 1번씩은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6년부터는 1차적으로 1차 사업 시에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연도별로 전부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2022년도에는 대산, 지곡, 성연, 음암을 하고, 2023년도에는 인지, 팔봉, 해미, 석남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024년도에 거기도 상당 부분 많이 대상지가 여러 군데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2022년도에 하지 못했던 다시 요구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 혹시 없는가 했더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025년도, 2026년도에 다시 한 번 추가 모집을 하겠다는 말씀을 현재 들었습니다. 현재 자부담이 거의 없다고 하는 부분, 조금 뒤에 우리가 다시 얘기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는 본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배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게 되는 예산상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주택지원사업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일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구역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여건과 호응도 그리고 참여율의 전체적인 사항을 공모신청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모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내년도 사업 것도 다시 또 공모 신청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속 누락되는 일이 없고, 서산시가 계속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돼서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내용상 보면 이 부분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도 있듯이 우리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강문수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태양광하고 주택용 지열 있잖아요? 지열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은 일반 시민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신데, 지열 관계는 지하로 200m 이상 굴착해서 15도 정도의 물 온도를 추출해서 그걸 다시 데워서 난방용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걸 수치대로 나눠보면 태양광은 가구당 400만 원대로 나눠지고, 태양광은 3kW라고 하는데 지열은 나눠보면 7.5kW라고 명칭이 그렇게 똑같이 되나요?

희군

이희군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이희군입니다. 태양광은 전기를 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지열은 냉난방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를 두 군데를 굴착하는데 최대 150m에서 200m 정도 굴착하고, 그 정도 깊이로 들어갔을 때는 수온이 평균 15도 정도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펌프하는 게 아니고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15도의 열을 축열기에 저장해서 계속 상승하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난방 같은 경우에 활용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지역에 영향을 안 받나요? 아무 데나 굴착을 150m에서 200m 들어가면 지열 15도 물이 계속 나오나요?

희군

이희군에너지팀장

예, 암반층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만 해결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깊이면 15도 정도 온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것도 융복합지원사업인데, 이대로 나눠보면 지원 금액이 2,000만 원대 되더라고요?

희군

이희군에너지팀장

맞습니다. 지열 하나를 보조할 때 태양광을 4가구 정도 할 수 있는 양을 지열에다가 보조하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지열은 영구적인가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태양광은 보통 26년, 25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희군

이희군에너지팀장

아무래도 기계장치이다 보니 5년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AS가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수요가가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히트 펌프라든가 이런 게 사용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건 시기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때부터는 자부담으로 자기가 해야 하겠네요? 그때도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그런 건 아니죠?

희군

이희군에너지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4번 배달종사자 안전 장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44번 배달종사자 안전 장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잘 주셨는데요. 현재 배달종사자 안전 장비 지원사업 현황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배달종사자, 이동노동자에 대한 안전 장비 지원사업은 충남 최초로 서산시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동노동자가 500명 정도가 서산시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500명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500명 확실하신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5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계획 잡은 건 300명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요. 배달업체마다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7월 초에는 이분들에게 교육해드리고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안전 장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시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전에 관련해서 배달종사자분들께서 큰 혜택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외국인 불법 라이더들도 관내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기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동노동자들이 여름이면 쉴 곳이 부족해서 편의점이나 이런 쪽에 모이셔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하는 것을 종종 목격했는데, 그런 것들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동노동자 휴다방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서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충남 최초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하나 구비해서 그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항이 엊그제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공문은 아니고 협의만 왔는데, 도에서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의향만 묻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놓는 장소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장소만 선정되면 도 지원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쉼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달종사자 안전 장비 지원사업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5번 주택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융복합사업과 비교해서 약 3배 이상의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른 책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어떻게 보면 융복합 관계는 본인 부담이 아주 저렴하다, 거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률이 27.5% 부담입니다.

강문수위원

30% 가까이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거죠? 나머지 시설관리 부분은 국비로 하지만 본인 부담이 상당히 많았을 때 이 부분이 그러면 잘 추진될까. 앞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태양광과 지열, 양쪽 부분이 비슷한 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부분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때에 융복합으로 가야 하고, 어떤 때는 현재 이야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추진하게 되는 과정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서산시와 몇 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지원사업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자부담률이 27.5%입니다. 타 지원시설에 27.5%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융복합지원사업이란 특수한 경우와 비교했을 경우에 27.5%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공모에 다시 또 선정될지 모르고요. 다만,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이 만약 탈락된다면 융복합지원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계속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융복합지원사업이 해당될 때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을 것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우선 27.5%의 자부담률이라면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는 게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지역으로 올 경우에는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4년에서 5년 동안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일반 주택지원사업을 한 해라도 빨리 설치해서 발전하시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면 융복합사업 관련된 부분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또 우리한테 들어올지 모르는 사업인가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주택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약 2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소요하는 것으로 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부분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그 부분 맞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떻든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6번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시 허가부서와 개발행위 부서 간 행정불일치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6번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시 허가부서와 개발행위 부서 간 행정불일치 내역에 대한 답변 내용 잘 받았습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께서 평소에 제가 에너지 관련,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요청해도 직접 현장에 찾아와주셔서 적극행정을 펼치시는 행보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주민 의견들도 수렴하시고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도 역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답변 내용을 보면서 현재 3년간 344개의 발전사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7건의 개발행위가 불허가로 집계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곧 행정력 낭비로 귀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부터 344건 허가를 실시했는데요.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사업주께서 득하는 과정에서 불허가 처분돼서 이겼다는 소송을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물론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를 잘 해드렸어야 합니다만, 건수로는 13건이 되는데 개발행위는 1건입니다. 1건을 소송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준 총 13건, 5번에서 17번까지가 1건으로 묶여지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먼저 신청하셔도 되고, 또 발전사업을 먼저 신청하셔도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좀… 시스템을 개발행위 먼저 보고… 왜냐하면 발전사업 신청은 대부분 100% 허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개발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시스템화로 ‘개발행위 먼저 받고 발전 허가 와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충남도 내에서도 일부 한두 개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와 발전사업을 의제처리해서 같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한 21개 분야의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시일도 필요하고, 설계하고 개발 행위에 대한 서류를 만드는데 그때 사업주께서 부담해야 할 돈이 최소 500만 원 이상 부담됩니다. 그런데 저희 발전사업 허가 분야만 신청할 경우에는 한 50만 원 이내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께서 먼저 저렴한 비용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사례로 이렇게 민원인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불복하셔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감사드리고요. 개발행위 부서인 도시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시스템이 민원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의 간소화, 이런 간편함을 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러 오신 분이 계시면 개발행위를 먼저 신청해도 무관하다는 것을 반드시 안내해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7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실적을 보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이런 부분까지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된 부분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지원하면서 교통비는 물론이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를 확충시키는 계획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많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30개 기업으로 시작하고, 저희가 계속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서 2022년도에는 54개, 거의 배 수준으로 올려줬고, 올해 현재는 63개 기업, 1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 결과물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문수위원

이러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의 종류가 그 기업에 대 해서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마련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연도별로 쭉 보면 이 부분은 조금씩 확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문의하는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1인당 연간 2,400만 원으로…

강문수위원

1인당?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80%를 보조해 줍니다. 1인을 채용했을 경우에 2,000만 원은 국비로 정부 지원해 주고, 사업주는 400만 원만… 2,400만 원의 연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기업에 최대 2명까지만 한정되고, 청년 일자리 되고, 월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파악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해서 많이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연간 2,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기업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 기업은 자기들의 작은 예산으로 그 인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8번 전기통신 금융사기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융사기가 날로… 범인들이 지능적으로 덤벼서 곤란한 적 많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산시 관내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189건에 63억 9,500만 원이…

동식

조동식위원

잠깐만요, 180건?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189건에 63억 9,500만 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를 포함해서 그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올해 2023년도는 파악된 거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는 23건 7억 4,6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테지만 전단지 제작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줄여서 올렸나요? 2022년도에 6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본예산에 요청을 드리고요, 추경에 추가로 요청을 드립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2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다음 해부터 본예산에 한 번에 많이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얘기 들으니까 2022년도에 189건에 60몇억 원, 현재는 23건에 7억 원 정도 금융사기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매스컴을 보면 아주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하고 홍보해도 사기범들의 머리를 우리가 뒤쫓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금융기관 일선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기지로, 또 시민들의 기지로 금융사기범을 잡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산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창구 직원의 신고로 금융사기 직전에 면하게 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피해를 창구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금융기관 창구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 좀 많이 해 주시고, 경찰서나 노인대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로 어르신들께 교육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 교육을 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긴 이 사람들한테 검사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능적인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기범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 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 전단지만 가지고 교육하나요? 다른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단지하고 리플릿하고 두 종류로 해서요.

동식

조동식위원

뭐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전단지하고 리플릿. 다 지류입니다. 지류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다른 교육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라도, 올해 추경에서부터라도 제작 수량을 늘리고요. 그리고 홍보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른 기관인 경찰서나 이쪽에서도 직접 현장에 뛰면서 교육, 홍보로 금융사기범한테 당하지 않게 교육시키는 거 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자체 부서에서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져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49번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헌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9번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너무 꼼꼼하게 잘 주셨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인데 거의 다 경로당 위주로 주셨어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대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한 지가.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여기 2021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설치된 곳이 많이 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30% 정도가… 이전과 최근에 설치한 것까지 3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경로당을 상대로 태양광을 설치해 주고 계시는데,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태양광이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동네에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도 있고, 회원 수가 없어서 경로당 활용을 못 하고 특히나 시골지역 여름 같은 경우는 농사철에 거의 문을 닫아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측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2020년부터 도비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경로당 시설에 한정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390개소 중에 117개소, 약 30%의 시설에 지원을 했고요. 다만, 아파트 63개소 그리고 10년 이내에 신축할 여지가 있는 경로당 96개소 정도 되고, 또 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 도저히 건물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경로당을 제외하면 앞으로 최대 한 70개소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서 앞으로 계속 설치해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3kW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 여름철, 겨울철 난방이라든가 냉방을 하면서 전기요금이 일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절약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관계를 설치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여름이건, 겨울이건 넉넉하게 쓰지 않으실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로당 운영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아파트를 이용하는 경로당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도 없고, 설치 안 해도 되니까 그렇고. 앞으로 경로당이… 경로장애인과 소속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축 예정 대상 경로당이 100여 개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10년 정도 뒤를 봤을 때 1년에…

동식

조동식위원

10개씩 새로 지어서. 앞으로 신축건물에는 태양광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나중에 순번 찾아서 태양광을 놔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수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공급을 해드리고 싶어도 신청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조사업이고 저희가 혜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건 반납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경로당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직접 설명해드리고 신청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도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당겨져서 하루속히 모든 경로당이 태양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0번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맨 밑에 보면 공공요금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자료를 주셨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니까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공공요금 전기료 부분인지, 추가로 또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당초 2021년도에 구 대신증권 건물에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임대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만, 협조하고 이용이나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방문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시민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운영 방안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면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한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내 소상공인을 약 1만 9,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적습니다만, 1만 9,000명의 소상공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협의회 사무실의 위치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주민분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공약사항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내부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가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이름에 걸맞게 소상공인에게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1번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계획 설치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하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질문해야 할 사항이 제가 제일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공부했던 많은 부분도 이 부분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대산지역에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내년도에 지곡면 도시가스설치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보면 2026년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한 2년간 앞당겨서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특별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에 지곡면 화천리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도시가스공급시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지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회 결정대로 저희는 내년도에 지곡면 소재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문수위원

예, 내년도에 꼭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우리 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떻게 보면 사건이 1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주무과인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히 계도하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도시가스공급시설과 관련해서 지도자급의 사람이 공사업체를 아무런 이야기 없이 데리고 와서 동네 주민들을 모아서 50여 명이 계약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겨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은 잘못된, 상충된 내역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백지화했던 그런 것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부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번에 생각해본 것은 왜 이러한 큰일들이 기본적인 매뉴얼 없이 지역에서 이렇게 그냥 막 개인의 이권과 관련해서 움직여지면서 영업사원이 활동하고 득세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3명인가 54명이 계약했던 부분을 백지화시키고 새롭게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는 어떻든 지역에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대표단의 구성,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공정한 선정을 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설명, AS는 어떻게 할 것이고 추가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밑도 끝도 없이 “추가 비용 300만 원입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공사해보니까 당시에는 “본선이 지나가는 데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 7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지곡면에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이런 계약 관계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읍·면·동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과장님도 이 부분을 겪으면서 많이 힘 써준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십시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공급을 추진하면서 일부 내관공사업체가 지역이 선정되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 이장님이나 유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업체와 계약을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께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있는 사항이었으면 주민분들도 인지하셔서 잘 대응하셨을 텐데, 도시가스사업은 평생 1번 겪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그 지역에 1번 들어가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잘 모르셨고,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부족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은 다른 분들보다 먼저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또 마을 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사전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잘해서 아까 우려하는 사항들을 점검하겠다는 부분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그게 뭐가 필요해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우리 마을의 리더인데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며 추진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도 했고, 그러면서 50여 명이 계약까지 한 상황까지 벌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면에 사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추진 방향을 좀 더 잘해 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내년도에 어디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더라. 하게 되면 그 영업사원처럼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주민들을 현혹시키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읍·면에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는 일자리경제과의 공문 또는 지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과는 별개로 해당 읍·면·동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역과 당해 지역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문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쪽 자료 보면 2023년도 공급 지원 예산을 보면 도·시 보조금 있잖아요? 도·시 보조금 라인에 있는 금액이 이 일대에 놓는데 우리 도·시 보조금 다 들어간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도비, 시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도시가스회사 투자금 부분은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투자해서 공사하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주민분담금하고 도·시 보조금 플러스 자기 투자금액, 그렇게 공사하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지역별로, 거리별로 다르나봐요? 어디는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되지 않습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편차가 많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여기만 딱 보면 그렇게 나오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거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가지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00만 원만 지원되는 데도 있고… 100만 원 되는데 주민분담금도 340만 원이에요. 양쪽이 안 맞네? 그거는 여기에서 하지 말고 다음에 같이 표를 보고 계산 좀 해 보시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일률적인 것은 아니네요? 다 조금씩 다르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마다 수용할 수 있는 가구 수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사도 투자금액이 달라지고요. 저희가 39가구 미만만 보조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은 보조금을 안 드려도 도시가스공급기업에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본인들…

동식

조동식위원

본인들이 투자금을 넣어서?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투자를 하고, 다만 저희가 수용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도시가스공급업체가 공급하는 경제성을 따져서 못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도비를 보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2번 원도심 활성화 공공요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52번 원도심 활성화 공공요금 집행내역 최근 2년 자료 요구했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먹거리골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침체된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원도심 이용 활성화 도모.’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원도심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모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는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이 1차에서 4차까지 해서 14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곳도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재정을 투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경관조명이 화려하고 좋아서 멋지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전기세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타이머로 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경관조명사업으로 올해 4사 사업으로 원도심 먹거리골 지역은 경관조명이 완료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시간은 일몰시간에 따라 변동되고 운영은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보도에는 전신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볼라드 같은 많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관상 좋은 환경을 위해서 설치해 준 곳에 유모차나 휠체어 운영에 조금 불편하고 운행이 어려운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장 나가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현황, 반납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자원보다는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간 얼마나 많이 노력해 주셨는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국비를 2023년도에도 계속 가져와서 진행하는 부분을 자료로 세세하고 꼼꼼하게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고요. 현재 보면 대기업이 큰 자급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공모사업 신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추가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부의 말씀인데,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사업별로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점가 경영 현대화 지원사업(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이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특화거리 조성에 9,330만 원짜리 사업인데 자부담 560만 원에서 9,890만 원짜리 사업…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처음에 거리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2,6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자료를 봐주세요, 자료를 보시면 단위 사업별로 거리문화축제를 했고, 그다음에 타운 디자인 기본계획을 세웠고, 거리음식 개발 및 거리쿡커 육성사업, 그다음에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뭐가 문제냐면, 뒷장에서 뒤에서 세 번째,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에서 이 금액을 다 합하면 2,641만 1,940원인데, 이 서류 안에는 2,636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류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문화축제 예산집행 계획을 행사 프로그램을 자제하는 것으로 시에서 승인해서 변경을 해요. 시에서 승인한 서류가 있죠? 이건 서류철 해져 있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은 못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것까지는 너무 방대해서 보기도 그렇고 한데… 그래서 3,774만 원은 환경 개선으로 바꿔요. 시에서 승인을 했는데, 사실 점포 인테리어를 해 준다는 것은 선정작업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해 줄지에 대한 것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검토할 것이 많은데, 갑자기 몇 개월 내로 사업을 진행해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사진은 다 찍혀있고 인테리어 작업하는 것까지 뭘 했는지 나오기는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산서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몇 개 지적만…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시에서 승인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처음에는 대부분이 다 행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9,800만 원어치 행사를 하기 어려우니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 가까이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계획을 바꿔서 하는 게 이 사업하고 맞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류상에는 금액 차이가 있고 타운디자인 기본계획이라는 게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정산서와 상관없이 단위사업인데, 이게 1,2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혹시 이거 모르시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디자인 관련해서 책자형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디자인 관련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죠? 특화거리 조성하고 어떤 상관이 있다는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세부사업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정산서로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느냐는 거죠. 1,200만 원 썼는데… 그리고 거리음식 개발 및 거리쿡커 육성인데 이게 요리학원으로 지급됐어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것,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상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1,080만 원을 썼단 말이죠. 이걸 다 더하면 금액의 합계가 틀려요. 쓴 내용하고 반납한 내용하고 다 달라. 이걸 정산하시는 분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틀린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급하게 서류 좀 늦게 받아서 체크하느라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정산하는 데 있어서 1원도 틀리면 퇴근 못 하고 맞추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서산시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산서류는 바로 그날 하는 게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착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화시장조성 보조사업에서 보면 버스킹 장소를 조성했는데, 혹시… 이것도 파악이 잘 안 되셨죠? 주신 것 중에 맨 끝쪽 버스킹 장소. 버스킹 장소를 어디에 조성했을까요? 거기 다니면서 보지를 못 했는데… 예전 사업으로 한 거 말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경화

이경화위원장

특화시장조성사업이요. 9,800만 원짜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상인회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하거든요? 홈페이지 제작한 걸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이것도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하거든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상점가경영현대화지원사업(특성화시장육정지원)은 자료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타가 있는 사항인지, 잘못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정산서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 사업하고 전통시장 창업하는 중심상가 상인회 사업하고 2개를 비교해볼게요. 4번 항목에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이유 두 가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산서예요, 서산시에서 승인한 정산서인데 한번 보시면 4번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베꼈는데 수정하지 않았어요. 정산서 제출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체크하는 데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이건 한 가지씩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거 상점가… 중심상가상인회에서 한 전통시장 창업하는 것이 4개, 2개 이렇게 해서 중심상가하고 번화로 2가에서 했더라고요?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추가 공고해서 4명이 신청을 하고 면접을 통해서 2곳을 선정하는 선정 절차들, 아까도 계속 사업에 대해서 선정 절차 이야기했지만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실과에서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이 너무 관여하는 것도 안 맞지만, 보면 2곳이 한 건물에… 임대한 사람이 1명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요 경비를 배분하는데 변동사항이 생겨서 서산시에서 승인을 해 줘요. 사업 일반용역비를 여비라든가, 사업추진비로 증액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용역비라는 건 선택형 사업비… 일반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여비로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하요. 그리고 여비가 지출이 되는데, 이 여비 규정에 맞게 지출됐는지 모를 정도로 7월에 어느 분은 9만 7,100원, 7만 2,400원, 6만 5,800원, 4만 원, 20만 1,300원, 10만 3,800원, 6만 9,900원 이렇게 해서 18만 1,900원. 여비 규정에 맞는지 확인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서류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보여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는 꼼꼼히 잘 주셨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수증이 잘 채워져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깔끔하게 잘 진행된 건 아니에요. 그 영수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실과에서 힘드셔도 체크를 하시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0%, 20%, 30% 진행상황일 때도 함께 관리해 주셔야 해요. 서류로만 보면 찾아낼 수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는 세금이거든요. 서산시가 1조 1,5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서산 시비로만 되는 게 보조금이 300억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면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염려의 말씀에서 서류 하나하나 체크했고요. 다른 자료들 너무 잘주셔서 감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인사를 하겠지만 제 거로는 이게 끝일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상점가경영현대화시지원사업과 상점가창업지원 관련은 오타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가 끝났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차량 정비대장 주신 게 있는데요. 차량을 보니까 티볼리 디젤, 쏘울 전기차, 넥쏘 수소전기차 이렇게 3대가 있네요? 티볼리 차량은 2017년도, 쏘울 전기차는 2015년도, 수소차는 2021년도에 구매했네요. 차량 정비내역은 티볼리 디젤차량인데요. 차량정비 결제할 때는 결제카드가 따로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결제카드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기관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할 때는 사전에 결의를 하고 운행일지 수선대장에 기재를 한 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공용차량 표시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이 있는데요. 혹시 공용차량 표시는 잘되고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3대 중 1대는 되어 있고요. 2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운행 키로수를 보니까 티볼리 차량이 7만 7,000km 뛰었고, 정비내역도 티볼리가 디젤차량이라 정비내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쏘울 차량도 있으시더라고요. 쏘울 차량은 티볼리보다 오래됐는데… 소울은 전기차죠? 2만 6,000km만 뛰었어요. 연식은 오래됐으면서 전기차가 적게 뛰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팀별로 배정했습니다. 쏘울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티볼리 같은 경우는 제2청사 직원분들이 팀별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데요.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여서 관외 출장 시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문제도 있고 해서 관외 먼 곳으로 갈 때는 사용을 자제하고 시내만 운영하다 보니 연식에 비해서 운행 키로수가 다소 적은 상태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전기차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전기차와 수소차량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요구번호 236번 민간위탁현황(최근 3년) 사업명, 위탁내용, 계약방법, 수탁기관명, 계약체결일, 위탁기간, 위탁예산에 대해서 잘 제출해 주셨고요.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지진이 났을 때 가스나 전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살펴야 하는 부분인 것으로 파악됐고요. 지진 시 가스라인이 파손되면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뉴얼은 가스 사고와 관련한 현장조치 행정매뉴얼과 전기 관련 매뉴얼 및 에너지 분야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사례별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는데, 지진에 의해 가스관이 파열됐을 경우에는 우선 성연하고 해미에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벨브를 잠그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미래엔서해앤에너지와 가스안전공사에 사고가 발생하면 최초 목격하신 분이 그쪽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를 요청해서 저희가 관련 기관 부서와 함께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살펴보고 함으로써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난 시에는 무슨 업무가 있다, 이걸 꼼꼼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과 직원님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남 공공배달앱 ‘소문난샵’있잖아요? ‘소문난샵’이 5월 말일 자로 일몰됐죠?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시민들에게 충남 공공배달앱 ‘소문난샵’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짜 많이 고생하셔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하셨다고 격려 차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 3년 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시민들이 그나마 위안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까지 딱 끝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통시장 유지보수내역에 해미종합시장 옥상 방수공사가 2,000만 원짜리가 있고, 해미읍성전통시장 나동 옥상 부분 방수가 1,8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021년도 보조사업에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에 해미종합시장이 있어요. 옥상정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육하는 것 빼고는 옥상정원을 설치하는 데 7,6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2,000만 원 들여서 옥상방수를 할 건데, 그전에 사업을 해놨어요. 정원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이중으로… 그냥 궁금한 거죠. 사업을 해놨는데 방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사업 때문에 방수해야 하는 일이 생긴 건지.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옥상쉼터 조성과정에서 건물이 너무 낡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옥상에 설치할 수 없는 거였던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매트를 걷어내고 다시 방수공사를 한 후에 다시 매트를 포설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안 들여도 되는 돈을 들인 거죠?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언젠가는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마침 옥상정원 공사와 동시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정원 공사를 할 때, 옥상에 뭔가 할 때는 오래된 건물일수록 안전진단 이런 걸 받지 않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큰 구조물이 아니고 단순히 한 사항이어서 그 사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걸 했을 때 방수공사를 미리 사업비에 포함해서 안전 차원에서 미리 하고 옥상정원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중으로 사업비가 과다할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정원공사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서 누수돼서 어쩔 수 없이 방수공사까지 집행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방수공사 예산은 예상되어 있던 예산이네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로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옥상정원이 설치가 됐잖아요? 지금은 방수공사를 하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겠네요? 올라갈 수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포토존도 해놨고요,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4월에 거의 끝난 거네요? 20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경으로 됐기 때문에 좀 늦게 돈이 배정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사가 계속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건축사 두 곳이 다른 사업, 번화2로에 창업해 주는 그곳의 2곳과 업체가 겹쳐요. 그건 건설업체가 서산시에 소재한 곳이 아니에요. 타 지역인데 서산에 있는 사업을 그것도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업체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옥상정원을 만들었으니까 옥상 방수공사 잘해서 쉼터 역할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하여튼 오늘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공기 좋지 않은 곳에서 고생하시느라 목도 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3번 서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김영식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 서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센터현황, 중증장애인 이동차량 운행 실적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서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번호 53번 2쪽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1월에 코로나19로 운행 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미운행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전 예고를 하셨는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는 홍보는 했을 거라고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충분히 자료로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기 위치를 보니까 터미널 위쪽 L마트 근처에 2층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어떤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차량 운행 부분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해 주시는 부분은 서산에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교통과하고 경로장애인과, 두 군데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용하는 분의 만족도 조사가 있을까 해서요. 이용해보시고서 이분들이 ‘잘한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만족도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결제도 가능한지, 요금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분들이 낸 요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익년도 시 세외수입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셔서 잘 봤고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4번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 행정복지센터 9개소, 보건소 6개소에 편의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자료는 서산시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나 6개소 그다음에 나머지 보건소는 이미 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자료 드린 것은 2021년도에 보수한 것, 그러니까 부적합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수한 현황을 드린 거고요.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다 했고요. 거기에서 부적합사항이 나온 것을 시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보수사업을 한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것은 시청인데 여긴 본청인가요? 아니면 2청사도 같이 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본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본청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대상은 공동주택, 사업체, 공원 등 해서 약 1,6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은 규모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편의증진 법에 의해서 편의시설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이 있거든요?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공동주택, 공원, 일반음식점 해서 다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기준 하나만 대충 설명해 주신다면…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작년도에 확대된 것은 임용이 500㎡에서 올해는 확대되어서 100㎡로 50㎡ 이상 면적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공원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거의 다 해당이 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거의 다는 아니고 일반근린공원 쪽.

동식

조동식위원

놀이 공원 위주로?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이 내용과는 직접 상관은 없는데요. 일반도로 있잖아요? 일반도로에 장애인들이 전동차나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려면 도로 경계턱이나, 아니면 도로가 파손되고, 저나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봇대, 가로수, 신호등 이런 것 때문에 어느 곳은 사람이 우산을 쓰고 가도 비켜 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도로과 소속이고 교통과 소속인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눠보신 적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해 주셔서 도로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호 광장에서 가는 보도블록 관련해서 도로과와 협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왜냐하면 가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턱이 있어서 넘어졌다는 전화도 받고, 또 아예 쭉 갔다가 턱이 심해서 되돌아와서 길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경로장애인과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시청 전체에서 복합적으로 앞으로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 기존도로도 정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각 실과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서산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외부 도로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앞으로 불편한 곳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55번 독거노인 돌보미 인원 및 활동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매년 제가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응급알림서비스 담당 관리요원에 대한 것이 전년도와 변동이 생겼더라고요? 보시다시피 1명이 휴직했어요. 안 그래도 1명 결원 상태인데 휴직까지 해서 지금은 5명이 활동 중이신데, 5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1명은 부득이하게 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직원들의 현재 상태는 전체적인 업무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제가 인사팀하고 해서 이번 7월에 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인원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거의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받아야죠. 안 그래도 1명 결원 상태여서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휴직하신 분은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채워 넣는 것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인사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리고 주신 자료 8쪽 보면 2022년도 9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료가 항상… 어느 과는 통일성 있게 안 와서 문제인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통일성 있게 온 거죠. 틀렸는데, 부춘동에서 64명, 동문1동에 97명. 이거 수치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때도 얘기했는데 부춘동이 97명, 동문1동이 64명. 2021년도 거예요, 이 자료는 바뀔 수 없는 자료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주실 때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숫자 몇 개 틀리다고 뭐하겠어 하지만, 동문1동과 부춘동 입장에서는 30명 정도 차이 나는 인원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다 정리하시고 다음에 서류 주실 때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들이 노인뿐만 아니라 독거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분들이 고독사라든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경로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일 것 같아요. 각별히 서산시에서 신경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6번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세부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열정적인 시정 행보에 수고의 말씀드리면서, 요구번호 56번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세부현황을 요구드렸고요. 답변 내용으로도 사업대상, 사업내용, 수행기관, 제공기관,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 주셨습니다. 일단 서산시 관내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현재 4월 기준으로 1만 448명이 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렇게 본다면 중증장애인의 수는 얼마나 되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중증까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정수

이정수위원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3,5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3,587명.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사업대상이 거주시설 입소자 그리고 단기거주시설 입소자 등으로 대상을 분류해 주셨는데, 단기거주시설 입소자는 어디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단기는 서림단기보호가 있고, 두리사랑단기보호 해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204명의 기본조사에 이어서 15명의 심층조사를 마치고 11명이 선정됐고, 이분들이 만약 자립하실 때 서림복지원 내에 있는 체험홈 같은 데에서 적응 훈련을 하나요? 아니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립홈에 가기 전에 천안이나 논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서산시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서림복지원에 있는 체험홈은 사실상 같이 운영하는 건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복지원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에서 복지원이 소유하고 있는 체험홈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희는 심층으로 해서 선정만 해놓고 LH라든지 이쪽에 임대로 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체험홈은 아직까지는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처음에 LH 임대주택 11곳 정도를 선정했다가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이 있어서 반납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국토교통부에 11동을 저희에게 배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1동을 배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11동을 장애인 자립지원하는 분들을 다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동에 전체적으로 보면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했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왜나하면 2022년도에 자립하는 11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반납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탈시설 확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LH하고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에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신데, 장애에도 신체장애가 있고, 발달장애, 지체장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 자립지원으로 들어갔을 때 발달장애 가지신 분들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준비했을 때 이 부분이 각별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것을 받을 때도 시·도 추가 매칭해서 연초, 연말에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서비스 시간을 신청하는 게 어렵고 시간이 굉장히 적어서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완벽하게는 정리가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앞으로는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아무튼 적합 여부 파악에 있어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건데, 순번은 그러면 어떻게 정해져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순번은 없고요, 일단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정수

이정수위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맞춤형 도우미 같은 것들도 제공되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부모 동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주택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에 들어가서… 두 번째가 이번 주 월요일에 주택 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분이 자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과장님도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분리되고 있는 생활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사회통합의 개념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주류 사회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립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행보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8번 노인일자리 지원 관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 쭉 챙겨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희망공원지킴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인지에 희망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익활동으로 작년도에 36명, 올해는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가 보면 무료하게 앉아계신 데도 있고, 어디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각 마을 경로당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건강도 챙기면서, 큰 비용은 아니어도 활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9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운영됐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된 것을 보면 이때도 공동생활홈은 운영됐었나 봐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큰 문제 없이…

동식

조동식위원

보면 공동생활홈 예산이 이거면 충분한가요?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공동생활홈이 옛날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매칭 비율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요. 5:5에서 작년에 3:7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장 가면 민원이… 요구하시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운영비는 그렇고, 2,000만 원을 보수나, 물품 지원에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공동생활홈이 처음에 인원을 보면 많게는 30명 되는 곳도 있고, 10명 조금 넘는 데도 있는데, 변동은 크게 없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0번 65세 독거노인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공동생활홈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데이터가 엮여야 하는데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단순 수치만 확인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자료 주신 것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통계를 보면 계속 100명, 200명 해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노인 인구도 늘어나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산이나 시골 지역들은 더하겠죠.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공동생활홈이나, 응급알림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운영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구수도 증가하면서 독거노인도 증가하는 추세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앞쪽에서도 공동생활홈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경로당에 모이는 것보다… 원래 취지는 공동생활홈에서 숙식도 가능하게끔 운영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사, 공동 숙식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 차원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상태는 여가복지시설 쪽으로 하다 보니…

경화

이경화위원장

또 하나의 경로당.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동생활홈 쪽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독거노인 관련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전센터, 독거노인 무료식사배달, 경로당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서적 지원, 이런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르신들 보면 도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안 그러는데 면 단위로 가면 보행기 끌고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에 길도 좁은데 다니시고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모여있다가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쓸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녁식사까지 하시고 TV까지 다 보시고 가실 수 있게끔… 도로도 안전해야 하고요. 사실 살필 게 되게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이를 봤으니까 서산시에서도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살린 홈 같은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실과에서도 하고 어르신들 이야기도 듣고 저희와 또 업무 협의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현황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위원장님이 현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현황 하나 나누기해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보면 남자, 여자 표시해봤는데 남자가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남자는 34%예요. 여자분이 훨씬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지역적으로 분석해보니까 팔봉 남자분들이 오래 사셔서 팔봉 공기가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봉에 사시는 남자분이 퍼센트가 가장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자료 보고 분석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1번 희망공원 봉안당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희망공원 봉안당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 자료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충분하게 설명을 얼마만큼 잘 드렸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대다수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이의는 없었는데요. 일부 몇 명이 반대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잘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추후에도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만기 완공 시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5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2번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을 대산노인대학하고 서산시노인대학 2개소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렸었는데 일반 노인대학은 현재 7개소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대한노인회 부설이 2개 있고, 일반이 7개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7개소.

동식

조동식위원

대한노인회 소속인 대산이나 서산시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개인대학도 프로그램을 지금 대략 몇 개 정도 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주로 하는 게 건강체조, 민요이고 서산시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컴퓨터. 주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컴퓨터 말씀하시니까… 서산시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지하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지하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컴퓨터를 보급해 줘도 습기 때문에 자주 고장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계속 그 말씀하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면 그럴 것 같아요. 한두 개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는 걸 권장해서 개인 노인대학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3번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셨어요. 이렇게 질문 요구를 이렇게 가니까 두 가지만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도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바우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언어발달바우처도 있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언어발달 지원하고 있고, 부모 상담도 지원하고 있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부모 상담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이건 전년도에도 저희가 체크했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법령에 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바우처사업을 보면 조기 검진에 대한 것이 빠져있다고 봤거든요? 과장님, 어떤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바우처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발달지연에 대한 조기진단비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있는 거죠? 복지부하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보건소에서는 1인당 20만 원으로 해서 조기진단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활동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고… 언어발달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료는 제가 매년 받아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달장애인들은 사실 조기진단이 중요하고, 어릴수록 교육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세심하게 관심 써주시고, 나이가 들어도 부모들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부모와 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상담지원도 잘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충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4번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어통역센터에 보면 직원이 5명 있어요. 센터장 1명하고 직원이 4명 있네요, 맞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월평균 이용인원이 있어요. 이쪽 이용인원은 어느 분들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이분들은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재 센터에서 상담이라든가 가야한다든가 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센터를 이용하는데 수어통역하고 수어교육이 있거든요? 무엇을 이용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통역을…

동식

조동식위원

통역을 배우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오셔서 대부분… 그분들 말씀이 그래서 관공서라든가 병원에 동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역센터에서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같이 대화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중간에서 통역해 주는 역할을 수어통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월평균 이용인원이라고 해서 227명 정도 된다는 분들이 평균이면 왔던 분이 또 올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수어통역사 있잖아요? 본회의 때도 와서 통역해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에는 수어통역사를 전부 다 모시면 어떨까요? 지금 어느 선까지 수어통역사를 행사장에 모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선은 없고요, 각 실과에서 판단해서 수어통역사와…

동식

조동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큰 행사에서만 그분들을 모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동식

조동식위원

시 보조금 행사에 웬만하면 그분들을 모신다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들어가는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별도 비용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에는 이분들을 동원해서 같이 수어통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가 별도로 있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행사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상의해서… 왜냐하면 행사를 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쪽에 수어통역이 필요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5번 서산노인회지회 분회 사무실 신축사업 세부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요구번호 65번 서산노인회지회 분회 사무실 신축사업 세부현황(2023년도)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사실 이게 먼저 제 지역구인 성연면 일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주고 계신데,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달라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 8일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8일에 낙찰됐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바로바로 회계과로 이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착공은 여기 추진계획에 7월쯤으로 보고 계시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공사기간 내내 튼튼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6번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요구번호 66번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하여 한궁 보급현황,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종합보험 가입현황,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저와 조동식 위원님께서 함께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궁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 종합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일단 읍·면·동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별로 지원금액은 상이한데 계산을 해보니까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당별로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경로당 회원을 많이 유치하는 곳도 있고, 운영이 잘 안되는 곳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형평성 있게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잘 모이지 않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의 방문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소통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회원을 많이 유치하는 곳, 활성화되는 곳에는 인센티브나 혜택을 더 드리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별로 보고선 열심히 운영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28쪽 하단에 보면 한궁 보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노인회지회는 3곳, 노인대학은 2곳 이렇게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노인회지회가 기본으로 15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회는 보급할 예정인지 아니면 요구를 안 한 것인지… 노인대학 역시 9곳 중 2곳만 보급됐고, 그러면 7곳이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급할 예정이 있는지, 지원을 원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노인회지회는 3곳이 되어 있고요, 분회의 경우는 15곳의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는 2곳이 보급이 안 되어 있고요. 팔봉 같은 경우는 신축 중이라 안 되어 있고, 부춘동 같은 경우는 아직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되어 있고요. 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만약 노인교실을 하시는 개인분들이 한궁에 대해서 희망하시면 사업비 내 프로그램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요즘에 자료 만들어지기 전후로 보급이 많이 됐나 보네요? 자료에는 그렇게만 나와서 질문드렸던 것이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수년 동안 숙제인데요.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현재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수년 동안 연구과제인데, 회원 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형평성 차이가 있어서 차등을 줘서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참 골치 아픈 일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등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분이 있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을 주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얼마인지 사실 파악하기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회원 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면 민원이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냉난방비는 공동으로 쓴다고 하지만 양곡비에서 잘되는 곳은 항상 부족이란 말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양곡비는 지정기탁으로 해서 먼저 현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LG에서 4포 해서 총 9포 중 올해 5포는 나가 있고 4포는 또 나갈 계획이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전 경로당에 다 주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그게 나가면 9포는 지정기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대기업에서 지정기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이건 앞으로 숙제, 과제이고요. 회원 수로 차등해서 준다고 하면 회원 숫자 가지고 왔다 갔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건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7번 경로당 보수 및 철거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경로당 보수 및 철거 부분에 있어서 하나… 자료와 약간 동떨어진 것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떤 경로당이 정식 경로당이 아니고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해왔어요. 그런 곳이 관리사무소 2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2층 계단을 올라다니기 어렵다, 우리는 경로당도 없다.’ 관리사무소를 경로당으로 인정해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임대해서 경로당 장소를 대체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2층으로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2층으로 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신고를 받아서 경로당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임대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 임대해 주는 사례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로당을 하면 마을회관 역할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현재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은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에서 많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해 주시는데, 대신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안에를 구조적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재 경로당이 전세죠? 전세 임대해서 이용하는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경로당은 동 지역으로 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기존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임대를 해드리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현장 답사해보시고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다녀와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지곡 중왕리는 공사가 완전히 끝났나요? 경로당 뒷면 지반이 침하해서 보수공사하는 거 있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건 공사 끝났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68번 거동불편 보행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보행기를 아버님들은 안 쓰시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대부분 어머님들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어머님들이 쓰시는데 가지고 다니는 것을 처음에는 창피해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의자가 되기도 하고 물건을 싣기도 하고 나의 몸을 지지해 주기도 해서 1석 3조, 1석 4조의 역할을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서산시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어르신들이 신청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돌아가는 중인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1년보다 2023년도에 금액이 많이 싸졌어요, 그렇죠? 1대당 가격이 25만 원에서 20만 9,000원으로 떨어지기는 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신청도 많이 받아서 어머님들 지원해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중고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교복도 입고 하듯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새것만 좋은 건 사실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상황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는 작년보다 90대에서 100대 이상 지원하려고 적극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노인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어느 분이 만드셨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료도 잘 받았고요. 저는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 현황, 반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2022년도, 2023년도 2년에 걸쳐서 자료를 세심하게 주셨네요. 제가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린 이유는 국비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국비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는 의미이고요. 주신 자료 두 가지 잘 봤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또 제가 추가로 설명 부탁드린 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 먼저…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현황에서 장애인 종합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상담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하는 취지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은 지체 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1명이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도 상담하고,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화상담이라고 하면…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한테 전화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상담하고 사례관리하는 게 주 업무인가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주는 그건데, 지체에 있는 업무와 일부 업무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체 업무보조?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비중은 주는 상담실 쪽에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보면 지체장애인사무실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화하는 것도 지체 쪽이라고 생각해서 본연의 장애인 종합상담실의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업무보조 쪽으로 더 치우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실과에서 챙겨보고 정말 상담실로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공간에 상담실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체에서 업무보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업무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다른 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라는 게 지원되면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처음부터 통장 관리라든가 쓰는 영수증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보조금을 배부할 때, 지원해 줄 때 교육이 좀 잘되어야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줘야지 보조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긴장하고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사업은 진행했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든가 하는 불이익은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업 보조금 처음 단계부터 교육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보겟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동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이렇게 자료를 요구드렸습니다. 자료를 쭉 봤는데요, 후방 추돌로 범퍼 교환과 뒤쪽에 판금한 게 있더라고요. 뒤쪽 부분을 분해, 조립해서 부품을 교환했는데 이게 보험처리한 것… 비용지출로 정비금액이 있는 것 보니까 보험처리 안 하고 비용으로 지출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범퍼 교환하면 보험처리할 것 같은데, 정비금액으로 나와있길래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는 지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공용차량이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어 있는지 봐주셔서 안 되어 있으면 공용차량이라고 표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안심센터 것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변동없이 2021년부터 사업명이나 위탁내용이나 계약방법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감사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전 첫 시간에 일자리경제과 감사시간에 비해서 진짜 스피드 있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저희 감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워낙 잘해 주셨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요. 한 가지… 이게 민간위탁현황은 아닌데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과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수지요법… 이것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사업이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재 운영 중인 18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수지요법인데요. 그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운영비에서는 37%, 교구비로 81% 정도 차지하거든요. 어느 정도…

정수

이정수위원

형평성 있게?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눠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 지역구 성연면이나 부춘동이나 가면 “나 이거 수지요법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사라져 간다.” 그런 민원을 주시니까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 사업에는 조금 더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경로당이 몇 개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현재 390개소.

가선숙위원

390개소 중에 같은 마을에 2개소 있는 데도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일부 있습니다. 운산면 고풍리 같은 경우가…

가선숙위원

주공아파트도 두 곳 있고…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 주소지에 살지 않으신 분이 경로당 노인 회장님을 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음…

가선숙위원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문45통에 옛날에 사셨다가 이사 가서 동문45통에 거주하지 않으시는데 계속 그분이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마을 경로당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노인 회장님이 관내에 안 사시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는 체크카드로 꼭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 같은 데에서는 체크카드로 못 사잖아요? 농협이나 마트에서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데 노인 회장님이 그곳에 안 사시고, 사무장님하고 노인 회장님하고 따로따로 사시기 때문에 장 보는 것도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좀 살펴봐 주시고 개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분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사실은 다른 분한테 해달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요새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누구든지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멋지게 칭찬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름 아니라, 경로당이나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보험 들어준 거 있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보험에 들어져 있으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대인, 대물… 어느 정도 일반 드는 건 다 들어져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다쳤을 경우?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다친 경우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손 끼임 사례 같은 경우 꿰매는 경우에도 보험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경로당은 전부 다 들어져 있고, 노인여가시설 추가로 말씀하신다면 어디, 어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분회, 공동생활홈, 그다음에 마을회관 이렇게 430개소.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들어져 있다, 이 말이죠?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런 건 좋은 정책인데 홍보해드릴 필요성이 있어요.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던졌던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재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르신들이 재난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 방안과 장애인들이 재난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의 대처 방안에 관해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일정 어느 지역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장애인시설이 있는지, 어르신들이 계신 시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큰일이 닥쳤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통요구번호로 들어가 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아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안에… 무더위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 계획에 저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는 없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부서별로 준 데도 있고 안 주신 데도 있어서 저희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최동묵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것 같네요.

영식

김영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9번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사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과장님, 좋은 자료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세한 자료를 주셔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부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제 지역구와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앞에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경북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전경입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저기를 직접 다녀오면서 의성군 최치원문학관의 큰 차체에 놀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의성군은 경상북도에 위치하면서 인구는 약 4만 9,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최치원문학관과 관련해서 문학공모전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차량이 약 2,000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요. 저러한 큰 시설을 세 군데, 네 군데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언제 만들었나 그때 봤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이러한 시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저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만들게 됩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저 부분은 최치원 선생님이 옛날에 거기를 지나시면서 그 위에 있는 스님과 2시간 정도 이야기하신 내용을 가지고 최치원문학관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군데, 함양군과 관련된 거 하나 띄워주실까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함양군 최치원역사공원도 다녀왔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현충사보다 훨씬 규모 크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여기는 인구가 경상남도의 3만 9,000명 정도 되는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게 됐느냐, 현재 저희도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9개 시·군이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과 군수님들이 6년 전에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6년 전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돌아가신 의성군수님하고 함양군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 부분을 완공한 내용입니다. 보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 상당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와 관련하여 전국 9개 시·군이 함께 협의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고개를 끄덕임)

강문수위원

최치원 유적과 관련하여 복원 정비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버금가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치원 선생님은 우리 시에 7년간 태수로 근무하셨고, 당대의 문학가이자, 핵정가이자,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성사를 중심으로 하는 부성산성 같은 경우는 백제 9년의 치소 내지는 대중국 교류의 거점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재 이러한 유적들이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지표로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발굴조사와 학술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에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권 비지정 유적발굴조사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발굴조사 면적이 1만 7,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시유지가 약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유지만이라도 발굴조사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문화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에 15억 원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우선 시유지부터 발굴조사를 해서 고운 최치원 테마파크가…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라는 용역을 9개 시·군이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추리해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을 관광 마스터플랜에도 중장기 사업으로 우선 현재 삽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

예, 아까 저희가 봤던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건가 궁금증이 있어서 보니까 의성 같은 경우가 약 300억 원, 함양 같은 경우는 약 500억 원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부성산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문화재 지정 계획이 지난번에 추진되다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해소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가 70%에서 80% 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신 과장님이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직접 이러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려 보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했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많은 문화유적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 주고 계시다 하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문화재청에 신청한 15억 원에 대한 산성 발굴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도 같이 힘을 합치는 입장에서 저도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꼭 가시적인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치원 선생님과 관련해서 부성사의 봄, 가을에 시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면장님과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는데요. 거기 이용하시면서 화장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게 기억 나서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0번 서산시 사찰 화재 대응시설 구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서산시 사찰 화재 대응시설 구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소방 호스 릴인데요. 호스 릴을 소방장비로 사찰 주변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작년입니다. 작년 이후에 보니까 문수사에 소방시설 구축 공사를 하신다고 추가 자료를 주셨습니다. 문수사의 소방시설 구축 공사가 3억 원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3억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찰 중에서 상수도가 들어오는 사찰은 사실 저 소방 호스 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는 곳에는 저 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에는 저걸 하려면 문수사처럼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추가로 이런 게 있는데요. 물통하고 물을 뿌리는 농사용 시설장비가 있는데, 저런 장비를 사찰 근처 땅속에 묻어놓고 주변에 놨다가 화재가 났을 때 엔진을 켜서 물을 뿌리게 되면… 산까지 소방차가 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미리 화재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수사에서 3억 원으로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많이 저렴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포클레인하고 삽 정도 있고, 작업 인원 몇 명 있으면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상수도가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소방 호스 릴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에서 쭉 보면 전통사찰이 있고 일반사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사찰 부분에서도 저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혹시 모르는 화재에 대응이 빠를 것 같고요. 또 사찰에서만 화재가 일어나서 끌 수도 있지만 산불이 일어나서 사찰 쪽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저런 장비가 있으면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저런 장비를 미리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다면 우리 지역 사찰에 대한 화재 대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사설 저희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서 설치할 수밖에 없고, 또 설계가 다 된다면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도 설치 기준에 적합해야만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저 사진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저 부분이 농업용 분무기하고 물탱크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일반사찰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서산시에 10개소가 있는데요. 관련되는 법률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전통사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반사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원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해 주시는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1번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2016년도 자료인가요? 2016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료에 주시기는 ‘2022년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원안가결, 토지매입비 등 지방비 확보,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2023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및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계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2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추경으로 온 게 19억 5,000만 원에다가 조성사업으로 설계비가 빠져있는 게 추경으로 6억 8,400만 원 올라왔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묵

최동묵위원

추경에 확보한 부분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및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계약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토지 보상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정확한 밤하늘 산책원의 바운더리 영역이 현재 결정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진행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보상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2022년도 1회 추경으로 왔거든요? 1회 추경이 8월에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토지 매입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게 19억 원이 배정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사실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이게 이미 내려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토지보상비로 해서 일부 묶어놓고, 그렇게 하고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재해영향성검토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가 들어가기 전, 사전에 해야 하는데 그게 현재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토지 구입은 계속비사업으로 간 건 아니고 명시이월로 간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계속비사업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계속비사업으로 간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있는 상태이고, 올해는 구입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들어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디를 구입할지에 대해서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영역이 확정되면 그 부분을 사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이게 처음 추진하던 것하고 중간에 검토해 본 것에서 조금씩 변형이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는 바뀌었기 때문에 조성사업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것도 진행되어야 맞는 건데, 원래 취지대로 도비산 부석사 위쪽으로 연결되는 그 사업도 같이 연결돼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밤하늘 산책원 기본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문체부 협의 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천문기상과학관과 도비산을 연계하는 코스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서산천문기상학관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집중되게끔 하는 부분으로 변경됐어요. 변경된 이유는 방문하는 주요 대상 분들이 어린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분석되는데 도비산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그때 당시 약 5.5km 정도 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동하는 데에도 어린이로서는 무리가 있다고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관련 타당성조사 기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됐었고, 또 도비산 정상 부근에 관련되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정상 부분의 면적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가 잘되게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천문기상과학관 근처로 캠핑장, 산책로, 영상관, 전망대까지 만들어지잖아요? 1차적으로는 와서 머물면서 별을 관찰하고 그리고 자고 가는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취지고, 그 취지에 맞게끔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도비산까지 연결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확장성 있는 사업으로 나중에 검토를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밤하늘 산책원으로 하고, 밤하늘 산책원 2로 넘어가서 진행해도 관광진로는 괜찮은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진행이 잘될 수 있게끔, 너무 많이 변형되게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염려해서 담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축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께서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2번 관내 향교 보수 현황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번호 72번 관내 향교 보수 현황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자료 잘 받았고요. 잘 검토했는데… 서산시 관내에 향교가 몇 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2개소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향교하고 서원의 차이점이 뭐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서원은 교육시설로 알고 있고, 향교는 유교에 대한 부분을 전파하고 문화적으로 보존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원보다 향교가 위 등급에 있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선숙위원

향교 2개소가 서산시와 해미면에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서산향교와 해미향교가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해미향교는 사실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행림교육관도 10억 원 들여 지어서… (스크린에 자료 출력) 지금 자료 띄웠는데, 온고지신이라고 고전인문학을 한 달에 2번씩 10월까지 하고 있고, 제가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교는 기로연이라든가, 여자 전이도 있고 남자 전이도 있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서산향교는 너무 낙후됐거든요. 명륜당이라고 거기도 교육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해미향교 행림교육관에 비해서 명륜당은 많이 손을 보고, 리모델링을 해야 할 정도거든요? 서산향교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 있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해미향교가 활발하게 뭔가 하고 있다고 비치는 모습들은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있는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거든요. 해미향교 같은 경우는 상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해서 네 가지… 온고지신 부분도 활용사업 프로그램 일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활발한 부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단체라든지 외부에 연관되는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그런 사업들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현재로서 서산향교 같은 경우는 마땅히 그런 단체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가선숙위원

작년 가을에 서산향교에서 추모제를 지낼 때 동문1동장님 계실 때였거든요?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장님도 같이 참여했는데, 신발 밑창이 떨어질 정도로 신발과 의복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해미향교는 굉장히 최신식으로 바꾸고 해서 ○○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이 힘에 닿는 부분까지 서산향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산향교, 해미향교와 서원은 서산시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잖아요?

예.

가선숙위원

옛 것을 섬기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주시는 온고지신의 정신처럼 우리 향교가 나날이 발전하는 서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3번 마애여래삼존상 정밀계측 및 정기안전점검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애여래삼존상은 우리 지역의 자랑인 국보죠? 국보 84호 맞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지난 5월까지 정밀계측을 9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했어요. 정밀계측은 9회로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인가요? 또 앞으로 계측할 계획이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6월 말까지 계속 계측될 계획이고요. 정밀계측은 월별로 하고 안전점검은 반기별로 쭉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균열 내지는 이격과 관련해서 형태적으로 불안정성을 띄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국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경사가 0.3도? 이격은 3mm 정도면 괜찮다,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수치 기준이 혹시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 측정은 0.3도면 평상시에 안전하다.’ 그리고 ‘이격거리는 3mm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판정법에 의해서 주의, 경계, 위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1차 주의 부분이라고 할 때에는 경사 측정이 0.6도 이상 되어야 하고, 이격거리가 3mm에서 4mm로 벌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1단계이고, 1.2도가 넘어가게 되면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됩니다. 이격 측정은 약 5mm 정도 되어야…

동식

조동식위원

벗어나면?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벗어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위험단계로 격상될 수 있는데, 그건 경사 측정이 1.7도 이상되어야 하고, 이격 측정은 약 5mm 이상이 되어야 위험단계… 최고 단계가 위험단계입니다. 그건 저희가 임의적인 방침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침이 있겠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한 때는 그걸 보호한다고 거기에 지붕을 씌웠던 적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훼손의 지름길이었지 않나. 그래서 보호했던 지붕을 다시 걷어낸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저희는 지붕이 있을 때 거기로 소풍도 갔었습니다. 소풍 가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 백제의 미소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는 햇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온화한 미소가 자태를 뽐내야 하는데 가림막을 해놔서 오히려 돌의 온습도가 안 맞아서 훼손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걷어내서 자연 상태로 보존하면서 관리 감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020년인가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학술세미나를 한 적이 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 뒤로 한 번 하고 더 안 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 마애여래삼존상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 또는 이런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 전략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고요. 바로 얼마 전에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나왔습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나왔는데 ‘마애여래삼존상 단독으로는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삼존상과 관련된 비슷한 불상끼리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경 더 쓰시고요. 용역을 더 좋은 데로 줘봤으면 좋겠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우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줘서…

동식

조동식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마애삼존불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마애삼존불뿐만 아니라 보원사지 주변으로 해서 그쪽에 우리가 발굴 내지는 연구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등재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지역의 보물이겠습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마애여래삼존상이 국보로 지정된 게 1962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 시에 국보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보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달에 보원사지 오층석탑을 국보로 격상해 주십사 하는 신청을 도에 공문으로 올려놨고 그리고…

동식

조동식위원

철불은 가능성 없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철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보원사지 오층석탑부터 먼저 국보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도 거쳐서 곧 문화재청에 갈 텐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74번 서산예술인창작수당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산 문화의 격이 도약하고 있다.’ 이런 평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평이 높고, 개인적으로는 문화 발전이 곧 우리 서산의 힘이고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구번호 74번 서산예술인창작수당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거 보고 감사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감사라기보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도내 최초로 전문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당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우선 예술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좀 더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런 수당을 만들게 됐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평이 좋은 것으로 저희도 듣고는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일단 대상 인원이 서산시 관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통계 기준으로 30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서산시 관내 예술인에 대한 통계입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가 있거든요. 현재 신청이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309명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전문 예술인으로서 창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잖아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자격요건이 갖춰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렇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하고요. 그 활동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활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가 받을 수 있고,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의해서 주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에 대해서 주는 수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도 직업에 관련해서 주는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중적으로 받는 중복수급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한 요건도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서산시 관내 예술인들한테는 거의 다 홍보가 되어 있겠네요? 50만 원 상당의 지류상품권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분야별 지원현황을 보면 편차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또 어렵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술인복지재단에 ‘누구 신청하세요. 이 분야 신청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청할 때 그 신청에 맞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감사하는 도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요건을 둔 이유가 왜 있었는지. 예를 들어 농어민수당 받는 사람은 창작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농어민이라면 농사 짓는 분… 농사 지으면서 예술활동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사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순수하게 농토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처음 출발할 때 제외됐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농민이라는 직업이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에 대해서 수당을 부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수당을 받든, 창작수당을 받든 하는데 농어민수당이 예술인 창작수당보다 더 많아요. 굳이 저희 것을 받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은 부분을 받죠.

동식

조동식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특수한 상황에서 농어민수당은 사실상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본래 충청남도에서만 줬던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출발했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농사 지으면서 예술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창작활동을 해서 받는다 하는 것은 인정해 줘야 하는데 왜 출발할 때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건 말씀드린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농업소득 외로 발생되는 소득 기준이 3,7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럴 경우 농업인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텍이 있는데, 농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그런 부분도 제한되거든요. 그것처럼 중복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직업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해서 하나만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5번 서산 예총 사업활동비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총 관련된 예산의 그동안 집행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건수하고 예산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예총을 보기도 합니다. 찾아가는 공연부터 시작해서 오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총 관계자들을 볼 때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관계는 대체적으로 그런 활동이 진행되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거론됐고,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골목상권의 활성화까지도 같이 꾀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공연장까지 만들고, 전시실까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하며 이해하는 부분도 잘 모르는 문외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접근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현재 계획상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하는 그 시기하고, 그런 부분 이후에는 이곳에서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설명 듣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산시가 문화예술시설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총도 그런 관련되는 시설 내에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작품 전시라든지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예총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문화예술 향우 기회를 늘리고 더불어 상권도 같이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현재 번화1로 상가 임대를 잘했고요.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입니다. 이게 6월즈음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이나 7월 초즈음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강문수위원

설계 부분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설계 부분만.

강문수위원

나머지 공사는 그 이후에…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 이후에 공사가 다 되면 저희가 현재 9월즈음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도심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지역상인회라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해서 침체된 골목 상권도 일으키고, 또 문화예술을 시민들 생활 속에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업들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설계부터 그 안에 있는 시설 모든 부분, 공연장, 전시실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꼭 성공하는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사무실도 같이 옮기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감사라기보다, 자료 제일 끝 23쪽 보면 찾아가는 거리음악회를 읍·면·동하고 협의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라도 협의된 읍·면·동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연중 계획이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팔봉 같은 경우는 팔봉산 감자축제할 때 가고, 저번에 해미벚꽃축제할 때도 예총에서 가서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의 문화…

동식

조동식위원

지역 문화행사가 있으면 같이?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통해서 지역의 행사라든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조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찾아가는 음악회가 15개 읍·면·동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가선숙위원

서산예총이 그래도 서산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돼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총 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선숙위원

예, 회원.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서산시에서 예술을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저변을 넓히셔서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선숙위원

서산시 15개 읍·면·동을 다 찾아다니면서 행사가 있으면 공연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서산예총에 들어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 민요부분에 각자 파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요부분에 들어가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한 거지 다른 부분…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좁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문호를 개방하셔서 파트별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재능을 가지고 계신 서산시민이… 어쨌든 서산예총은 서산에서 대표하는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도 더 거기에 들어가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 재능을 펼치고 싶은데, 기존 예총회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신입회원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난행문이 많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총 ○○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예총 회원가입 조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예총 회장님 한 분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임원들과 전체적인 상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한 부분을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꼭 이번 기회에 문호 좀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서산시를 위해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거리음악회거든요?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말씀하신 건 “15개 읍·면·동 대상이기는 한데 연중계획이 나와있고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간다.” 하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축제나 행사기간에는 거기에 맞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가수를 부른다든가 공연한다든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외지역을 찾아간다는 건 그런 기회 말고 또 들어가서 그 공연을 본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정말로 감자축제 아니면 팔봉에서 행사가 일어나는 일은 경로잔치, 체육대회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 기회에 가을에 공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하는 것을 해 주십사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파도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진짜로 소외된 지역, 꼭 읍·면이라고 해서 소외된 부분은 아닐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래서 다른 데 팔봉축제든 해미읍성축제든 거기에 음악 예산이든, 공연 예산이든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 외적인 것으로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6번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지정문화재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있는데 물론 전문가가 구성되겠지만 대략 어느 분들을 몇 명으로 구성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비지정문화재는 ｢향토유적 보호 조례｣라는 자치법규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향토유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유물이나 유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회를 뜻하는…

동식

조동식위원

예, 위원회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들 내지는 향토학자들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은 서산에 거주하는 분들 위주인가요? 외지분들도 합류할 수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다 같이…

동식

조동식위원

형평성, 공평성 이런 것도 따져야겠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조사목록을 보면 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조사대상 목록에 574건이나 했더라고요. 지금 24쪽 중간에 있는 전문가 자문단은 용역사 전문가 자문단입니다. 그래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저희가 사실은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있지만 향토유적으로 등록된 문화재가 서산시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15개 읍·면·동에 있는 향토유적을 전수조사했고요. 현재 다 현장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조사한 게 541건이고요. 541건 중에서 그래도 국가 지정이 됐든, 도 지정이 됐든, 서산시의 향토유적이 됐든 지정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54건으로 추려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추려진 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잠정 54건인데요, 아마 조금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국가에 지정할 것은 국가에 신청하고 도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충남도에 절차를 거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국가 지정 2개 있잖아요?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2건인데요. 한 건은 고풍리 돌배나무 서낭당이고요, 또 한 건은 석남동 은행나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어디 있는 거요? 은행나무는 어디 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석남동.

동식

조동식위원

석남동.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은행나무인데 이 부분은 산림 파트에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가치평가를 해보니 국가 지정의 천연기념물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 석남동 은행나무라든지 고풍리 돌배나무보다도 조금 못하거나 비슷한 것들이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냈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다른 데 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보호·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26쪽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결과지를 보면 자연이 있거든요. 자연은 주로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을 자연으로 표시해놓은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쉽게 얘기하면 나무라든지 갯벌이라든지 다 자연유적이잖아요? 그리고 바위 같은 경우도 자연유적이 될 수 있겠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관외로 나가 있는 유물이 8건 등재되어 있어요. 혹시 어느 건지 알 수 있나요? 25번 관외에 보면 8개가 관외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목록까지는 다 외우지 못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8건에 대한 목록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석사 같이 요새 이슈가 되는 그런 유물은 여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안 되어 있고, 16번 수석동에 건축물이 있는데 어느 건축물인지 혹시 아시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16번 서산 가구리 돌다리 말씀하시는…

동식

조동식위원

16번 수석동 건축에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26쪽.

동식

조동식위원

26쪽.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500개가 넘는 목록 중에서 목록을 쭉 놓고 저희도 찾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시내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어서 혹시 아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료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가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중한 문화재…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라도 더 등록될 수 있도록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7번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 이야기하셨는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2017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사업이 원래 5년짜리 사업이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지침상…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5년짜리 사업이었는데 5년이 지나고도 계속 사업이 되는 거죠? 여기 추진주체를 보면 마을공동체 조합이에요. 이 마을공동체가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어떤 조합원의… 탱자성협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말씀하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역적으로 서산에 사시는 분들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단은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때는 개인정보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거기 안에 보조금과 관련된 외적인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사용을 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목록…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만약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가 조합이면 거기에 조합원들이 서산지역이 아닌 사람이면 이건 보조금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보조금은 서산시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하는 보조금은 아니고요.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 신청 접수를 받지만 서산시와 충남도를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에서 심사 절차를 밟아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들어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얼마나 들어가죠? 2022년도 1억 8,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비율별로는 국비가 약 40% 들어가고 지방비가 약 60% 들어가는데요.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비가 18%, 시비가 42% 들어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국비보다 시비가 2% 더 많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약 2% 정도가 더 많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국비가 7,400만 원, 도비가 4,330만 원, 시비가 7,77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어도 서산시의 시비가 42%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서산시의회에서 파악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파악하고 싶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름을 가리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분들의 거주지가 궁금한 거예요. 조합으로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소를 다 적어서 드릴 수는 없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 뭐…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관내, 관외 이런 식의…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다음에 그분들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사실 잘 몰라서 계속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개인정보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셔도 괜찮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다음에 2022년도 정산보고서가 있거든요? 1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봤어요. 증빙서류인 영수증은 없는 걸로 작성해 주신 거거든요? 현장 개최 사진이 몇 장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행사는 5번을 했는데 사진은 1장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5장 다 들어와 있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서식이 그걸 했다는 대표적인 사진 몇 컷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번을 했는데, 10개의 사진이 일률적으로 쭉 들어가는 건 아니고 10번을 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지출에 대한 증빙이 그 뒤에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진 보면 요즘 증빙은 사진에 날짜가 나오게 사진 찍지 않나요? 그렇게 안 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도 1년에 200개 사업 정도를 정산하고 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어떤 데는 나오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디보다 제일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진에 날짜가 나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도 200개 넘는 걸 하지만 사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를 단체나 장소를 문화예술과 직원분들, 과장님, 팀장님들이 정말 휴일도 없이 다니시는 것을 저희도 많이 만나고 저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 계시는 것까지 잘 알고 있고, 정말 수고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보조금 사업은 잘 살펴야 하잖아요? 내가 보조금을 줬는데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내지는 뭔가 다른 형태가 취해지는 건 없는지 살피는 게 필요한데… 잘하고 계신 건 알아요,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낸 결과보고서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 진행 중간에 보조금 부정수급 민원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걸 소명해야 하는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위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자료를 주셔서요. 문화재청으로… 문화재청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실질적인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로 사업비의 유용 여부에 대해서 제보, 고발된 민원이었고요.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저희는 조사권은 없습니다. 지도·감독과 감사권이 있는데 저희가 단체보조금 통장 일체를 다 받고 관련된 증빙서류까지 추가로 받아서 작년에 심도 있게 문화재팀장님이 직접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거 가지고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류만 가지고 그걸 알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문화재청에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통 제보나 고발이 들어오면 실과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 이런 민원들은… 서산시에 감사담당관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저희 부서에 사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했고요. 위원님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조사권한은 수사기관에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려고 해도 집행 정산서류에 의뢰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어야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발견되지는 못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제보가 됐는지, 어떤 사안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는지 자료까지는 못 받았잖아요? 아마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못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 금액이 적은 사업도 아니고 실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께서 몇 달 보셨다고 했지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두 달 정도 고생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두 달 동안 보셨다고 했지만 팀장님 업무도 많아요. 이런 건 감사담당관실에다가… 감사담당관실이 조사도 할 수는 있는데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련된 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조사업 했던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환수조치도 한… 회수조치라고 해야 하나요, 환수조치라고 해야 하나요? 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도 자체평가 안에 담았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국민신문고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니까 저는 몰랐죠. 이분들이 이렇게 넣으셨고, 그걸 알게 됐는데 그냥 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보조금에 대해서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계속 한 단체에서 지속되고 있고, 같은 패턴으로 된다고 해서 전에 저희 8대에서도 그렇고 계속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할 때 거론됐던 사업이에요. 항상 같은 패턴에… 그리고 여기 자체평가에 쓰여있는 대로 동원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도에서 와서 평가했을 때처럼 ‘지역 주민이 함께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라는 평가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형태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루즈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문화재청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실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문화재청 사업이어도 우리 서산의 시비가, 서산 시민들이 써야 하는 예산이, 세금이 국비보다 2%나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이 민원 자체가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돈의 흐름을 조사해야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정산서류의 사계를 읽고 하기에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맞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건 감사담당관 누가 오더라도 할 수 없고,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수사기관에 의뢰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어야 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2022년도 평가처럼 한서대학교하고 협력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되기 어렵다는 식의 다음 결과지는 안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지만 좋다고 하면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더 관심 갖고 사업이… 어쨌든 2023년도에는 진행되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탱자성협동조합 대표이사님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작년도 현황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가선숙위원

올해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8번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현황과 관련해서 예산은 현재 주신 자료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 잘 설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021년도에 약 29억 원을 사용했고, 2022년도에 약 39억 원, 2023년도에 약 5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사업에 큰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에 약 150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방문자센터의 기능 또는 사업 추진현황, 추진계획, 종합적으로 보원사지 방문자센터와 관련된 큰 내용들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매년 사실은 사업비가 들쑥날쑥하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이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보원사지 방문자센터의 예산이 굉장히 큰데 그것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크게 문화재 보수정비라든지 내지는 문화재의 재난안전관리, 또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안내판 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차년도에 국비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들입니다. 보조율은 각각 국가문화재의 경우에는 국비 70%에 지방비 30%,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 50%에 지방비 50%로 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문화재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선정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의 전년도에 정기조사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기조사의 결과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분리되면서 선정되고요. 그리고 선정된 사업이라도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증감이 들쑥날쑥 두드러집니다. 그런 부분이 왜 들쑥날쑥한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문자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산시에 박물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방문자센터,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의라든지 안내하는 곳으로서 기능이 되어 있었는데 박물관 기능과 수장고 기능 그리고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당초 면적이 약 330㎡였는데 그 규모를 1,300㎡ 정도로 키워서 당초 27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를 150억 원 정도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한 상황이고요. 올해는 방문자센터 사전설계가 진행 예정이고 계약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문자센터 건립 예정지의 발굴조사가 사전에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는 6월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센터가 들어서는 위쪽이 산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자갈이라든지 모래 같은 흙이 다 쓸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해 대책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자센터는 2025년에 건립될 예정인데요. 지금 방문자센터의 건립과는 별개로 박물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현재 2025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발굴조사하고 수해 대책도 함께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중앙박물관 관장님도 오시고, 성일종 의원님이 주관한 회의에서 큰 그림들이 상당 부분 접근된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이 부분 아주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서산 쪽에 큰 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9번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서산시 향토유적에 관해서 궁금해서 현황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정현황이 없음으로 해 주셨어요. 조례는 오래 전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지정을 그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이 유사한데요. 사실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있지만 저희가 향토 유적으로 한 건도 지정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향토 유적에 대한 부분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서산시 관내에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를 했고요. 전수조사 결과 약 574건 조사됐고, 그리고 잠정 54건이 국가 문화재 내지는 도 문화재 내지는 향토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그렇게 지정되게 분류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또 관내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를 올해 4월에 마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향토문화유적이 지정돼서 저희가 보호 조례에 맞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잠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서산문화재단 운영 중 서산 창작예술촌 진행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창작예술촌과 관련된 감사를 하게 되면서 지난 시간에 가슴 아팠던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도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저희가 관련된 상황들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어려움으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창작예술촌에 대해서 진행상황 그리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설명부터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을 한 번에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철거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현재 할 수 없는 상황들까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철거작업, 향후 계획,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전반적인 창작예술촌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창작예술촌을 보수하기 위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고, 실시 결과 안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월 1일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창작예술촌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운영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님의

선생님의

예술작품들이 현재에도 창작예술촌의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고요. 예술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항온항습기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

예술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아직까지 물색 중이라 세 달 정도 더 연장해달라는 서한이 저희에게 왔었습니다. 저희는 철거 날짜라든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3개월 더 연장해서 8월 말까지 수장고에 보관하는 부분으로 ○○

님께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거에 대한 부분은 설계가 이번 달, 6월 초까지 이미 완료된 상황이고요. 사실 계획으로는 7월이나 8월까지 철거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8월 말 이후,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쯤 되겠지요. 설계상으로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공정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철거 설계를 하는 부분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는 8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상황으로 됐네요?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고충도 느끼면서 이런 하나하나의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본인대로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한편 가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많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1번 동문동 5층 석탑 주변 정비사업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라기보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집이 비어있더라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오늘 벽 헐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마무리 사업은 구상한 계획이 어떻게 되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우선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동문동 5층 석탑 주변 정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약 8,500만 원 정도 투입됩니다. 말씀하셨던 건물 1동은 현재 이사를 갔기 때문에 철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잔디 식재라든지 수목 이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7월 말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 들어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까지는 아직…

동식

조동식위원

크지는 않지만 공원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공원을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화장실 문제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쪽 한쪽 구석에 일견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요. 어르신들은 아파트든지 옥녀봉 갔다 오며 운동하다가 집에까지 갔다 오기가 어렵다. 젊은 사람과 달라서요. 화장실도 하나 넣어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2번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관련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와 관련된 건 개심사죠. 개심사와 관련된 대웅전부터 그리고 경비와 관련된 부분 쭉 생각해볼 때, 우선 먼저 생각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남대문 화재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개심사에 철저한 경비원을 배치하는데 남대문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4명의 경비원만 배치했어도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이 다행스럽게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심사 대웅전 등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4명의 안전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근무체계, 그다음에 선정 요건, 선발 기준, 근무체계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안전하게 근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만한 자격은 있는가 하는 쪽에서 종합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격 요건은 응시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5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채용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면접 50%, 필기 50%, 자격증 가산점 3점을 합하여 선정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실기시험을 볼 때 서산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소방설비 운영능력이라든지 기초체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발하고 있고요. 근무체계는 4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고, 근무시간은 주간 같은 경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저녁 7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7시까지로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하루 총 12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4명의 요원들 관련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사가 있고,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가지고 있는 분이 3명 있습니다. 자격의 기준 중에서 소방기술사하고 2급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아까 자격요건에서 안전 관련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되는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물론 여기에는 사업기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졌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는 같은 자격증, 이에 준하는 자격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55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이렇게 해서 55세 이상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5세 이하는 안 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54세 안 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더 젊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봤는데 이 부분이 더떻은 특수한 부분에 대한 근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도 합리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안전경비요원들이 잘 근무해서 특별한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3번 생생문화재 사업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해미향교 문화재 활용사업과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을 한 게 이번에 2022년도 자료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페이지 정산보고서 위에 여기. 여기 사업자의 실무책임자가 단체 대표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대표라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여기에 대표가 2022년도에만 벌써 3명이 바뀌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계시기는 하지만 3명이 바뀌는 거고… 그런데 특별히 바뀐 이유가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물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저희도 철저하게 되도록 현장에 가봐서 현장을 감독하는 부분을 늘리고 있고요. 담당자가 조금 힘들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시민들하고 함께 시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사업자가 사실은 기획하는 사람이 사업자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거나 아니면 사무국장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거나 기획하거든요? 자꾸 바뀐다는 얘기는 사업이 그 틀 안에서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실속을 못 챙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2022년도 과거형이지만 현재 2023년도에 사업하는 것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4번 전통사찰 보수비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사찰 보수비 현황에서 보면 예산상 금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금액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듣고 싶습니다. 개정과목 분류 관계입니까? 이게 뭔지 설명 듣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아시는 것처럼 서산시에는 전통사찰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사찰 내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이 개심사와 문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통사찰로서 보조사업을 받거나 아니면 보수·정비하는 시설사업이 있는 반면, 등록이 된 국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가 있는 전통사찰이 개심사, 일락사, 문수사, 천장사, 서광사, 간월암, 부석사가 현재 있거든요? 전통사찰뿐만 아니라 여기는 최초로 도지정문화재로서 보수·정비사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상 예산액보다 현재 현황에서는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 나온 자료에서 깊이 생각해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비율이 70%, 15%, 15%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과 전통사찰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지 표현 자체가 잘 안되어 있어서, 상이해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개심사 같은 경우 국비가 보수·정비의 경우 70% 정도 보조됩니다. 다만, 전통사찰은 부처가 사실 다르거든요. 그건 또 문체부입니다.

강문수위원

다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다릅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전통사찰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아까 말씀했던…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50 대 50.

강문수위원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5번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과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서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과 지원 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요. 행사 시에만 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접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홍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산시에 5개가 존재합니다. 서산박첨지놀이, 승무, 내포 앉은굿, 내포제시조, 대목장이 있는데요. 현재 체험을 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곳은 서산박첨지놀이 같은 경우는 전수관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나머지 네 군데는 그런 부분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있냐면 정부에 통합전수관을 건의드려서 그런 부분을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형문화유산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쉽게 접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7쪽 보면 공개행사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5가지 정도 공개행사 지원을 한 게 있는데, 행사 장소는 어딘지 궁금합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의 행사 장소는 통합행사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해미읍성에서 했는데요. 그건 5개 단체가 모여서 행사 장소를 그때그때 다르게 지정하더라고요. 대부분 해미읍성이지만 행사 장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산박첨지놀이만 전수관이 있다고 했는데, 가사리 장운진 대목장에 갔었잖아요? 거기도 시민들한테 공개한다고 안 했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홍보관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보조를 해드려서 건립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순수 자비로 건립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대목장님께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는 본인 자부담이기 때문에 하라, 마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대목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안내라든지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도 개관식 때 갔지만 굉장히 좋은 문화유산이더라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럼요.

가선숙위원

그래서 박첨지놀이처럼 그것도 전수관으로 해서 조금 외졌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정말 문화예술과에는 정산해야 할 보조금이 거의 300개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머뭇거림)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렵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과장이지만 사실은 사업 명칭을 부끄럽지만 다 못 외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걸 외우면 하버드 교수님으로 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도 보조금이라는 게 문화예술 보조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 개인의 능력에 맞춰서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출연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업이 본연의 취지대로,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재능기부하거나 아닌 이상 그거에 맞는 합당한 출연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정산하실 때도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건데, 강사료에 대한 것은 규정에, 예산 편성지침에도 나와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말씀드렸듯이 여비 같은 것들이 처음 보조금이 나갈 때 교육되어서 그런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주신 것 중에 또 그게 나오네요. 해미읍성 생생문화재예요. 원래는 생생문화재 안에 해미읍성이 있고 보원사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신 자료 58쪽 보면 챙겨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다음에 보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착오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해미읍성 생생문화제 사업으로 1억 2,250만 원이…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오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누군가가 보게 되면 ‘어? 이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해서 보원사지와 해미읍성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납액도 좀 달라요. 30만 원이 이렇게 있고, 또 있고 하니까. 이런 건 저희가 볼 때는 챙겨서 보지만 다음 후배님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봤을 때 잘못된 숫자 하나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사진이 빠져있는 것은 제가 나중에 체크를… 제가 나중에 정산서를 복사하기엔 양이 많을 것 같고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참고로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건, 여기도 정산서하고 상관이 있는데 아까 향교와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이 2022년도 사업인데 202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자가 변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 보조금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직원분들 주말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나가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수고 많으십니다.’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이제 끝났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아닙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받는 사항으로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관해서 이번 기회에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긴 시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236번 민간위탁현황 최근 3년에 대한 사업명, 위탁내용, 계약방법 등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고 보기에는… 2023년도에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7월 개소 예정입니다. 저희만 준비가 다 됐다고 해서 개소하기는 뭐하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함께 7월에 전체적으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하여튼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각별히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지나간 건데요, 최동묵 위원님께서 아까 전통사찰 화재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있잖아요?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셨을 때 봤다는 기구라고 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농업용…

동식

조동식위원

무슨 법상 저촉돼서 그걸 가져다 놓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불이 났는데 양동이로 퍼서라도 불을 꺼야 하고, 신발에 물을 담아서라도 불을 꺼야 하는데 수도가 안 들어가고 하는 오지에 그런 기구를 가져다 놓아서 쓴다고 해서 법에 걸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 최동묵…

동식

조동식위원

행주산성 아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행주산성에서 전쟁 났을 때 돌을 행주치마에 들어서 날라주고 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최동묵 위원님이나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할 때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또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려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 기준에 적합해야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설치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설치해야 하는 입장이라 아까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사실 그거 이렇게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갔져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입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양해의…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아쉬워도 저도 또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단원 구성원 자료를 못 준다 하면 그거는 개인정보의 그늘막에 막혀서 영원히 알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일은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허위로 유령인물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도 해봐야 하고, 분석해봐야 할 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 조합의 조합원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합을 만들고 등록하고 허가 내는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지…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그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런 조합에 전관 포함되어서 나와있는 조합원들은 허위다, 허위가 아니다라고 의심하기는 조금 뭐하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관외나, 관내냐. 그거 구분 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건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관내나 관외로 저희가 그걸 보고서 표시하고 이름은 성, 가운데 땡, 뒤에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관련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허위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장님께 드린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9분 감사중지

20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6번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내역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일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내려고 했더니 오늘 늦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스포츠클럽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제가 다 찾지 못했어요. 2021년도 예산서에 보면 스포츠클럽 운영비가 서산시스포츠클럽 2,000만 원이고 서산수영스포츠클럽 2,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거 보니까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확인 못 하셨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서산스포츠클럽은 2,000만 원은 국비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서산수영스포츠클럽은 금액이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맞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나중에 찾아보자고요. 2021년도 예산서에는 2,000만 원이거든요? 추경에 있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고, 서산수영스포츠클럽 과정에 대해서, 요즘 실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면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정부 주도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클럽에 3년간 연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하고, 3년 경과 후에는 회비 및 기업 후원, 지자체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스포츠클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시스포츠클럽은 2019년 8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완료 후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공모지원 시 국비 지원 3년간 시비 매칭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 공모사업 3년이 끝나면 시비로 1억 2,000만 원씩 지원을 확약하기로 조건을 달아서 문체부에서 승인해 준 그런 단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3년 동안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는 다시 공모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저희가 3년 종료 후에 처음 3년,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1억 2,000만 원씩 지원하고, 2026년도분부터는 2025년 하반기에 다시 공모에…

동식

조동식위원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어야 연장해서 늘려갈 수 있다는 말씀…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거의 그건 등록단체로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수영스포츠도 똑같은가요? 수영스포츠는 어때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수영스포츠는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5년간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을 8,000만 원씩 총 4억 원을 지원하고 5년 경과 후에는 역시 회비와 기업 후원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대한체육회 기금이 8,000만 원에 시비로 4,000만 원, 부족분은 교육청에서 선수반에 한해서 훈련 보조로 2,000만 원씩 해서 1년에 1억 4,000만 원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자료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반으로 잘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7번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관련한 운영현황을 보면서 유지보수 현황, 시설보강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가 전부 다 20년이 경과된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대회들이 있으면서 우리 시에 걸맞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예산을 가보고, 조금 더 가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작은 군이라고 하는 청양군을 가봐도 우리보다는 모든 시설이 훨씬 선진화되어 있다.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보조경기장까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인접해 있는 작은 시·군들을 보게 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큰 시라고 자부하면서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참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방향 설정을 해서 그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상황들을 현재 과장님이 잡아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양군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하면서 산속에 있는 호텔을 이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부분도 그동안 누차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새롭게 우리가 해야 하는 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마는, 어떻든 지금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시설을 계획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뜻에서 향후 우리 서산시에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사업, 그런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은 2001년도에 개관했고, 시민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수영장이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2006년도에 개관해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관한 어울림체육관, 서산시종합사격장, 국궁장인 서령정과 지성정, 36홀 규모의 양대동파크골프장과 9홀 규모의 운산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우드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잠홍야구장, 부춘산레포츠공원과 22개의 게이트볼장, 그리고 금년 8월부터 운영될 예정인 테크노밸리국민체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중인 체육시설은 야외체육시설로 양대동스포츠테마파크에 MTV장 1단계로 조성이 끝났고요. 2단계로 축구장 2면이 지금 조성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풋살장과 우드볼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곡면 늘푸른오스카빌 야외체육시설과 야구장, 테크노밸리 계절테마파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체육시설로는 인지초등학교 복합화사업, 팔봉면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실내클라이밍장 등을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활체육 수준의 체육시설이지 국제대회를 치를 만한 규모는 아닙니다. 또 내년도에 예정된 도민체육대회는 수영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공용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민간시설 등에서 개최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세계대회나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열거해서 일일이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실내체육관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282억 원 정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야외체육시설 규모가 한 359억 원이어서 총 1,041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대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종목의 주경기장과 보조구장까지, 또 부대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지자체 사정상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격 종목과 많은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영장 정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우선 국제대회 수준의 규모로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기본적으로 쭉 열거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생활체육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시에도 실내체육관으로서 10만 명 정도 들어가는 체육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가고 있는 상황, 선진국에 가서 볼 때 도시마다 있는 체육관을 보면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시설들이 어느 작은 도시에도 모두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가기는 가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큰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주시면 어떨까. 방향을 이러한 쪽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언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 그 부분 우리가 빨리 가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들의 종합실내체육관 건설과 관련해서 한 부분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림이라도 크게 그려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 제세 및 공과금 내역이 있어요. 자동차세를 어느 것은 선납했고, 어느 것은 그대로 자동차세 납부라고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왜 일부는 선납하고, 일부는 그대로 내고 있는지… 이런 경우는 이유가 있나요?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선납 차량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간 내에 일반 고지서로 납부한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선납고지를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다음 연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선납이라고 되어 있는 넘버의 차량만 선납고지 신고를 해놨다는 이 얘기인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제가 덜 살핀 것 같습니다. 선납 조치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부터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선납하면 조금 할인되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10%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고,협회 운영도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협회 운영하는 것을 놓고 보면 모든 시설은 우리 시에서 일단 다 주관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운영하면서 협회 회원들이 경비가 들어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영체육시설은 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회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대중화가 안 된 그런 것들인데, 회원들로부터 받는 협회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끼리 협회 운영하는데 차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제경비…

동식

조동식위원

사서 먹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또 상급 협회 납부금, 이런 것들로 충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보면 전기세나 통신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내주는 것 같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통신비는 지금 뭐가 통신비로 잡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전화, 인터넷.

동식

조동식위원

야외 파크골프장 같은 데도 전화, 인터넷이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CCTV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CCTV, 그렇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거기에 회선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전화 같은 건 없고 CCTV.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착각했네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에 수도 요금이 안 잡혀 있어요. 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수도 쓸 텐데… 5쪽 가운데.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합쳐서 부과되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그쪽에서 끌어 쓴다는 말이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이쪽에는 안 잡혔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안 잡혀 있어서요. 잠홍야구장도 마찬가지고요. 잠홍야구장은 단독인데? 주위에 다른 운동시설이 없는데? 수도 전혀 안 쓰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잠홍야구장에는…

동식

조동식위원

전혀 안 써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수도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고. 그러면 선수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17쪽 하단에 보면 계절특화테마파크가 있어요. 태양광 가로등 설치했고, 진입로 볼라드 설치했는데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성연 테크노밸리 내에 얼음썰매장했던 그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토지 매입했잖아요?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어떻게 돼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착륙장 토지는 구입했고요. 이륙장은 임차를 해서 현재 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너무 심해서 난공사라…

동식

조동식위원

이륙장이?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이륙장이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빨리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동식

조동식위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착륙장은 정비가 되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착륙장은 그냥 정지작업에 배수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주만 이사하면 되거든요? 착륙장은 의외로 간단한데 이륙장이 복잡해서 사전 준비기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때 이륙장은 올라가 보지 않고 멀리서 바라봐서…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8번 초등학교 남, 여 배드민턴 엘리트선수 육성 방안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김선수 체육진흥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가선숙위원

우리 서산시는 어느 때보다도 배드민턴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추진되고 있잖아요? 대한배드민턴협회 ○○

님이

영광스럽게도 서산시 출신이시라 배드민턴 종목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데… 제가 요구번호 88번 초등학교 남, 여 배드민턴 엘리트선수 육성 방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서림초등학교에 학교체육인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가선숙위원

남, 여 배드민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만약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우리 서산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드민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부는 석림중학교가 지금 엘리트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서일고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가 엘리트 선수로 고등학교 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석림중학교하고 서일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라서 남자 초등학생이나 여자 초등학생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엘리트선수로서 육성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배드민턴이 서산시에서 최고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제 감사 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9번 2024 충청남도체육대회 추진 준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충남체육대회… 이거 진행하는 운동장에 대해서 TF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체전 준비 TF팀이 있는데, 운동장은 어떤 운동장이 활용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앞쪽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합운동장에 족구장이 새로 생기는 체육관을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잘 지어지고 있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거기에 두 단체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족구협회하고 게이트볼협회가 있는데, 두 단체에서 모두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족구 같은 경우는 실내족구장이다 보니까 비거리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비거리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해서 건축물 구조물 자체를 좀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게이트볼장도 야외는 족구장 위, 아래로 하나씩하고, 실내는 옆으로 2면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게이트볼장을 분산해놓으면 대회 진행이 어렵다. 한 자리에서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 해서 게이트볼장을 실내게이트볼장 앞으로 옮기면서 공사기간이 9월 말 준공으로 연장됐어요. 감리 같은 경우는 7월 말인데 10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미뤄지면서 공사비도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기간 내에 편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체전을 준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족구라는 게 비거리를 말씀하셨지만 비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넓게 써야 달려가서 멋있게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나눴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설계 변경된 게 언제예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설계 변경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려야 하는데 제가 오늘 받아서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5월 말에 설계 변경이 됐고요. 그전에 게이트볼협회에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몇 차례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하셨어요, 안 그래도 족구장에 대해서 연초부터 족구협회에서 한 번 민원으로 만나보시겠다고 했는데 한동안 안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나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다 지어놓고 나면 변경하기 힘들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만나서 민원을 다 적용해서 운동장을 잘 만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쪽 다 100%까지는 만족을 안 해도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다 될 거라고 생각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족구장은 여기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만큼?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료를 보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족구장 3개를 이렇게 놨거든요? 처음에도 그렇지만, 동시에 경기가 가능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동시에 경기 가능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능하기…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애초에 설계과정부터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단체와 협의가 충분히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 챙긴 건 미흡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늦게라도 관계자분들과 협의해서 대만족까지는 아니어도 경기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시설로는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로, 세로라고 표현을 할게요. 상대진영하고의 거리에서도 사이드도 조금씩 늘어나고 뒤에 서브 넣는 데도 조금씩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냥 보기에 이게… 이건 국제규격은 안 되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국제규격.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국제규격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족구도 국제경기가 있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족구 국제대회는 제가 잘…

경화

이경화위원장

없나요? 군대에서 하는 거밖에 없나요? 하여튼 보기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뒤로 가서 받아야 하고 옆으로 가서 받아야 하고는 게 이건 사실 넓은 경기장이면 내가 달려가서 받을 수 있는 게 족구잖아요? 이거 민원청취 잘해 주셨고,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클래식볼링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웃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운동장 입구 어린이집 옆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설이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20레인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설경기장인데 경기하기에는 괜찮은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충분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레인 상태나 이런 것들도 괜찮은 거고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그 뒤에 주차장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넓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임차해서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잠홍야구장에서 체전을 치러야 하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수도시설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동식화장실은 하나 만드셨는데, 대회를 치르다 보면 화장실이 열악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충하실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추가로 임차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타 지역에 있는 큰 이동식 화장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플라스틱 형태가 아니라…

경화

이경화위원장

차량?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건축물 같이 생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걸 임차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운동을 하다 보면 화장실도 중요하잖아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머리를 맞대면 점차적으로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배구 같은 경우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아이들 수업시간하고 겹치지는 않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건 학교 관계자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다 이야기가 된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아직 세부적인 협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체육회하고 경기 장소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 체육회로 상정되면 거기에서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경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교육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학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체전이 큰 대회니까 서산시에서 필요한 조치들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장 할 때는 민원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에 높이라든가, 무대라든가, 관중석, 이런 모든 것들이 부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의견 청취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본 위원장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2024년도 도민체전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요. ‘이게 채점이냐, 비채점이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해서 이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금산대회 때 적용될 부분들인데요.

정수

이정수위원

예?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이게 금산대회 이후에…

정수

이정수위원

금산대회 이후니까 2024년도에 채…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채점 종목과 비채점 종목은 정해져 있는데요. 다만, 골프 종목이 시범이냐, 아니냐 했는데, 먼저 도 체육회에서 골프를 정식종목으로 협회하고 했다고 하는데 시·군 체육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다른 데에서 할 수 없고 골프장에서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도 만만치 않고 해서 각 지자체 시 체육회에서는 임시종목으로 그냥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정해졌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100% 확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골프 종목을 제외하고 채점 종목에서 단체종목, 개인단체, 체급종목, 기록종목에서 비채점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운영계획이 자세히 나왔는지 알고 싶은 건데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선수 수급에도 굉장히 애로를 겪는 시·군이 많아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 청양이라든지, 예산, 태안 등 많은데, 이분들이 화합에 목적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체육회에 “이것을 채점 매기는 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금산대회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점 19개 종목을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100%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비채점 종목으로 가면 엘리트 체육인들이나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라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왜냐하면 생활체육화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건 한번 잘 지켜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0번 장애인체육관 진행사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관에 관해 자료를 쭉 주셨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면 주차장은 특별히 어떻게 하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법적으로 갖춰야 할 주차장은 물론 해야 하고요.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별도로 해야 하고요. 장애인체육관은 일반인하고 같이 쓰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인근에 계절별 테마파크 주차장도 있고, 주차 문제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장애인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주차공간을 기획하고 계신지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여기 보니까 밑에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써주셨어요. 반다비 체육관에 반다비가 뜻이 뭐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반다비는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한 패럴림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스코트가 반다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이름을 붙여서 통일된 이름으로 체육관 명칭을 지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자체도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공모명이 정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셔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장애인이 사용할 때 불편함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1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1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관하여 서산시체육회 운영지원(인건비) 세부내역, 기준표와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인건비) 세부내역, 기준표에 대해서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데 팀장님을 비롯해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자체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체육회 운영지원 기준으로 민간단체로 묶어서 지급되는 곳이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유일하게 우리 서산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과장님께 한번 꼭 제안드리려고… 이 부분에서 언제 한번 팀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산시체육회뿐만 아니고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러 민간단체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운영 특성상 주말에도 나오셔서 근무하시는데, 민간단체로 엮어버리면 교통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주말 근무도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현실인데, 이게 민간단체로 묶어버리면 혜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또한 민간단체는 인원수를 대비해서 승급이라든지 보수 책정에도 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서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실정 속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건지 저는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우리 서산시 체육회의 위상을 위해서, 또 체육 과련된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한번 살펴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이 규정은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것이 개정되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하고요. 실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사무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를 말씀하셨는데 3인 이상일 경우에는 4급 또는 5급 사무국장에 6급, 7급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승급이 못되도록 한 구조예요. 그래서 승급 몇 달은 인건비가 상향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이런 체육회 가족분들과 사실 그분들이 과장님께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알아서 잘 살피셔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충분히 이분들과 협의하고, 고충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과도 상의드리면서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돼서 사기가 오른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께서 석남동에서 오시기 전에 석남동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셨고, 체육회 수장으로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챙겨주셔야 체육이 정말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2번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많은 사연들도 있고, 사정들도 있는 파크골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뒷면에 나와 있는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여기는 대산, 지곡, 팔봉, 성연의 북부권을 봤을 때 현재 그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파크골프장 신청, 선호하는 부분이 특별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모든 부분 다 충족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네 군데 다 해 주면 가장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딱 한 군데만 하겠다는 부분도 전체가 요구하는 그 부분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한 번 더 선처 부탁합니다. 이 부분 잘 준비하셔서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합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에는 현재 2개소의 공영 파크골프장이 있고 2개소의 민간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동호회 수는 22개 클럽에 800여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날로 지속적으로 빠르게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가적인 조성이 불가피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권역별로 1개소씩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구분은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분류한 권역으로 크게 3개 생활권과 6개 소생활권으로 구분하는데 우선 저희가 3개 중생활권에 파크골프장 하나씩이라도 우선 조성해야겠다고 해서 먼저 부석, 운산, 해미, 고북 지역의 남부생활권에는 운산 역천파크골프장이 있고, 부석 검은여공원에 현대건설에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기부체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두 군데가 마련될 계획이고요. 음암 그리고 시내 동지역은 인지까지 포함해서 서산 중생활권인데, 여기는 양대동파크골프장 36홀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북부 중부생활권인 대산, 팔봉, 지곡, 성연 지역만 현재 없는 상태여서 우선 북부권에 한 구장을 조성하려고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입지 선정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 서산 서해안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지역이 철새도래지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특성상 파크골프장은 18홀 기준일 때 2만 ㎡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만 ㎡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철새도래지 대체 서식지를 조성을 안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강문수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각적으로 확충 방안을 마련해서 3개 중부생활권역이 조성된 다음에 재정 여건을 보면서, 시유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건설비를 기부한다든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충된다면 그런 지역부터 우선 지역으로 선정해서 확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저도 파크골프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지곡에 있는 자료를 여러 차례 체육진흥과에 가지고 가서 협의했던 그런 게… 최근에도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균형적인 발전과 관련된 부분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곡면 쪽에 생활 편의가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 생동감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부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4개 읍·면 지역에서 접근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가 선용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중심 동호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파크골프가 우리 서산시의 굉장한 자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파크골트 동호인 수가 22개 클럽에 800여 명의 동호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큰 규모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남 도내에서 가장 크다고 들었거든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현재 그렇고요. 또 양대동 파크골프장도 충남권역에서는 가장 우수한 경기장으로 관외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야간 조명을 설치하셨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야간 조명을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아직 검토 중에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야간 조명 설치를 검토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인근 주변에 밭농사라든지 단일성 식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둑에 벼농사를 짓는… 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빛에 잔상이 남으면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인들의 대책들도 강구해보면서 그런 걸 설치하실 때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적극 살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통신비가 무엇이냐 해서, 저도 전기요금은 아는데 통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보니까 이게 방범용 CCTV이더라고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서산시 관내에 2,154대의 방범용 CCTV가 있는데, 개당 유지보수 비용이 7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0대 설치된 것은 개당 3배가 넘어요. 따지면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시내 지역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고 해서 회선 문제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관제센터 관제탑에 전화해서… 10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 보니까 파크골프를 치시면서 파크골프 채를 잃어버려서 그걸 한 번 보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CCTV가 설치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제가 거기에 10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세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 채를 잃어버렸다는 말씀도 처음 듣는데요. 바로 옆에 우드볼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실제로 컴프레서도 도둑맞은 적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사각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대 자체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가도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당연히 뭔가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설치했겠지만, 얼마 전에 최동묵 위원님께서 예전에 농작물 절도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동식 CCTV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정책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방범용 CCTV가 정말 필요한 곳에 많이 가야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지금 설치된 것을 회수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효율성 부분을 따져보면서 차후에 조성될 파크골프장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파크골프장을 신규로 신설한다고 하면 1만 평이 넘어가면 대체 철새도래지 서식지를 대체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게 2021년도에 지정됐는데요. 1만 ㎡ 이상 개발할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평가 항목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게 의아해서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파크골프장을 만드는데 비켜서 앉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대체하는 건 어디로 대체하라는 소리인가 이해가 안 가서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고요. 실질적으로 서해 바닷가 쪽은 거의 다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애매한 항목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2만 ㎡를 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1만 ㎡밖에 못 한다? 그러면 대체로 철새가 어디에 앉을… 지정해서 할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인데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보면 친수구역 하상에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친수구역 하상에 사실은 철새가 더 많이 오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의아하고, 좀 애매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3번 서산시체육회 체육인재육성사업 운영지원(사업비) 세부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3번 요구내용 서산시체육회 체육인재육성사업 운영지원(사업비) 세부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렸고요. 답변 내용에 부족함이 있어서 세부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해 주신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난 3월 시, 교육청 체육회 체육인재육성 협약식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2억 8,000만 원, 체육회에서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게 체육인재육성 세부집행계획을 요구했던 것은 이걸 집행하기 전에 각 협회별로 인재육성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쓸 건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다시 체육회나 이런 쪽으로 보고합니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집행하고 정산서를 체육회에 제출하면 저희가 체육회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집행계획에 대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부자료를 뽑아주셨는데, 용품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대외출장경비나 이런 쪽으로 쓰겠다고 대략적으로 쓴 거지 사실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대로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과년도 것은 저희가 정산검사를 다 마친 부분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2023년도 거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2023년도 것은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연도까지 하고 정산서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재 육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꿈나무들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도 잘 살펴서 목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시거든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4번 서산마라톤대회 운영 관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서산마라톤대회 코스가 올해 변경되고 개최도 전에는 봄에 했다가 가을로 변경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스를 보니까 양대동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건, 대회를 운영하면서 구급차와 빠른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구급차가 운행되면서 교행이 가능한지,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넓은지 궁금합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교행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빠른 구급차와의 연락은 무전기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다음에…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또 구간별로 안내라든지 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여기 대회장 쪽에 주차장이 넓게 확보되어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분들의 휴식공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출발지가 조성되고 있는 양대동스포츠테마파크 내입니다. 현재 예비운동, 몸을 풀 수 있는 운동 장소는 축구장 2면이 다음 주에 완공되고요. 편의시설인 화장실은 2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임차해서 놓을 예정이며, 주차장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217대 분인데 굉장히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하고, 그뒤에 내년도에 조성 계획인 풋살장과 우드볼장 부분을 정지작업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선수들 휴게장소는 몽골텐트를 쳐서 이용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기존에 종합운동장에서 했던 것만큼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제가 마라톤대회에 참석도 해보고, 차량 운전도 해보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보니 구간에서 사람들 없을 때는 차량 교행이 쉬운데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차량 교행이 쉽지 않을 듯 해서 이렇게 질문드려 봤고요.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급상황 시 어떻게 병원으로 빠르게 이동할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인파 속에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을 택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응급차량 이동동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산마라톤대회 주관,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주최는 서산시체육회이고요, 주관은 육상협회에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을 보면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왜…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보조금은 저희가…

동식

조동식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자부담은 누가 하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자부담은 5km, 10km, 하프코스… 코스별로 참가비를 받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얘기예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참가비 받는 것을 여기에다 자부담으로…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는 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가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배번호라든지…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그러면 체육회에 주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보조금은 체육회에다가.

동식

조동식위원

체육회에 주기 때문에 보조금이라 하고, 자부담이라는 것은 참가비가 자부담.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네요? 물론 되려니 하겠지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마라톤 대회가 뜸부기쌀 마라톤대회까지 22회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예상 인원은 거의 실인원에 가깝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5km는 1,000명 정도 예상하면서 참가비는 1만 5,000원입니다. 10km는 1,500명. 하프보다 10km를 더 선호하세요. 그건 3만 5,000원, 하프도 3만 5,000원 해서 총 3,500명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보면 보통 4,000명 내외로 참석했었거든요? 이번엔 풀코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3,5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0km는 얼마라고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10km는 3만 5,000원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한 4명은 뛸 것 같은데요?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3만 원어치 내고 뛰세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대전일보사는 이 마라톤대회에서 손을 뗐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대전일보사는… 저희가 변경한 사유가 그전에 팔봉 쪽으로 해서 도내리, 어은리 쪽으로 가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풀코스를 추가하면서 풀코스 기록이 다 들어오려면 보통 2시간, 3시간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차선을 하나씩 막기 때문에… 또 봄에 하다 보니까 그쪽 봄철에 벚꽃이 많이 피는데 관광객들하고 차량이 뒤엉켜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참에 코스모스도 피고 황금들녘이 있는 수려한 지역에서 해보자 해서 우리 지역을 활력 있게 소개하려면 지면적인 홍보보다도 방송사나 유튜브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대전일보사는 그렇게 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이쪽 코스모스 길에 마라톤대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수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꿈은 이루어진다’네요? 드디어 실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그동안 대전일보사한테 1억 6,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서 줬었잖아요? 지난번에는 1억 7,000만 원까지 됐던 걸로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긴 했지만, 그 예산을 그대로 소요예산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5번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운영 상세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5번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운영 상세내역을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사실 이건 자료로 대체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서산 사격선수는 전국에서도 금빛 메달로 굉장히 유명하고 카누까지 가세해서 서산시를 더 많이 알리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선수분들 지원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문제에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하프 하잖아요? 최고가 하프라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하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앞으로는 잠홍저수지를 개발하고 청지천을 정비해서 잠홍저수지에서 이쪽 현재 진행되는 코스까지 연결해서 풀코스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적극 모색해보겠습니다. 청지천 윗구간은 도로가 협소해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동식

조동식위원

정비사업이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계획은 잡혀 있지 았습니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준비하는 코스가 하프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그쪽까지 연결해서 앞으로 풀코스로 한번 우리가 시도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코스 한번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요구번호 94번 감사하셨습니다. 혹시 요구번호 95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6번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봤는데, 5세부터 18세까지 분포되어 있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스포츠 강좌를 보면 단기코스가 있어요. 단기 스포츠 강좌 코스가 있는데 단기코스라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단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장애인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장애인?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이용권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기간은?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기간은 연중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다시 되돌아 가서 스포츠 강좌 하면 5세부터 18세인데 이 사람들은 같은 시간대에 같이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는… 개별적으로 카드가 지급되기 때문에 한번에 가서 할 수는 없고요. 자기가 선호하는 종목을 수강하는 시설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개인적으로?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주로 취학 전 아동들은 학부모가 픽업해서 태권도 종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7번 전국 및 도체육대회 등 출전입상자 포상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전국 및 도체육대회 등 출전입장사 포상금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주셨습니다. 금액 확인했고요. 포상금은 정해져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인 일반은 45만 원까지이고요. 금메달이 30만 원이고, 은메달이 20만 원, 동메달이 10만 원 해서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45만 원이고요. 장애인체육대회는 1인 최대 50만 원 한도였습니다마는, 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종목 육상이나 역도 같은 경우를 빼고는 아무리 많이 따도 금메달이 2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가하는 종목에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마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예를 들어서 서산시 대회에서 1등하신 분이 충남도 대회를 추천하게 되면 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연습하고 운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도 대회 가서 1등했다, 전국대회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실 텐데, 그렇게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갈 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지원은 체육회 종목별 지원에서 출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경기 결과에 따라서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경기 결과에 대한 포상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1등하신 분이 도 대회를 참가할 때 기준도 있겠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 한번 더 살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격려금으로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를 들어 도 대회에서 1등해서 전국대회를 나가시는 분이 있다? 그분 사기 진작과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적극 챙기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 현황, 반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을 확인했습니다. 국비가 큰 것은 응모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형체육관을 짓고 싶었으면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일단 건립 계획을 하고서 입지를 우선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문체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사업성만 보고서 공모에 선정해 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체육관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선정됐는데 2019년도에 시작해서 행정절차하는 데 2년 넘게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의 인건비하고 자재대 이런 부분들이 다섯 차례나 공식적으로 인상됐거든요? 비공식적인 것을 빼고도요. 그러다 보니까 110억 원짜리 건물이 172억 원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앞으로는 그런 행정절차들을 다 하고 땅이 마련되어야 공모에 선정해 주겠다는 그런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체육관도 테크노밸리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을 받아서 선정된 것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인지초등학교 체육관은 땅이 벌써 확보된 상황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대형체육관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예전부터 많이 있는데요. 대형체육관이 서산에도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앞으로도 상급기관 공모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이거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 더 받아봤는데요.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여기 보면 2022년도까지는 걷쥬앱 챌린지 운영에 인센티브 3,000만 원이 있었어요. 도비 600만 원하고 시비 2,400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주신 책자 48쪽 밑에서 8번째 칸에 걷쥬. 이게 사실 2023년도부터는 서산시에서는 걷쥬 지원을 안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돈 안 들고 걷는 것만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서산시에 계신 분들도 지금 서산시에서는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65세 이상은 아직까지 도에서 지원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고, 포인트 지원은 도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서산시가 빠졌어요. 특별히 이 사업을 멈춘 이유가 있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걷쥬 사업이 올해 2023년부터 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도에서는 그래도 하고 있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앱은 계속 사용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정확한 사연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적극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서산시에서 못 한 거라고 하면… 사실 도 예산이 600만 원 정도거든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굳이 이건 매칭 안 해도 될…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게 미리 보조 내시가 되어야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기가 맞지 않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정책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좋았던 사업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한 달에 30만 보를 걸어야 하고, 3개월에 60만 보 이렇게 하긴 하지만… 90만 보군요? 그렇게 해도 그걸 채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걸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상품권 5,000원씩 추첨해서 받는 게 이 금액이거든요. 3,000만 원 추첨해서 주는 거요. 이게 좀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지금은 포인트를 도에서 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65세 이상 그다음에 일주일에 77 걷기 이런 것은 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서산시에서 빠지고 많은 시·군에서 빠지고 청양인가? 어디만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시민들도 좋아하고 저도 많이 활용했던 앱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도하고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적극 협의하고 체육부서장들 간부 회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보조에 관련된 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추가 자료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고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 차량 중에 포터 차량이 있더라고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포터 차량이 2만 9,000km에 클러치디스크를 교환했네요? 키로수가 짧은데 그런 정비사항이 있어서 궁금했고요. 법령에 보니 우리 공용차량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차량이 6대가 있는데요. 3대는 사격팀에서 대회 출전 관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조경관리용으로 트럭이 하나 있고, 경기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쏘 스포츠처럼 뒤에 짐을 싣을 수 있는 차량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기차해서 이렇게 총 3대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용차량 표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는 탈부착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뭐하면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7번 공무원 및 근무자 휴식 시간 휴게실 편의시설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다섯 군데의 시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섯 군데 다 가봤고요. 불편함이 없으신지 에이컨과 편의시설을 확인했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는 차원에서 방문해봤습니다. 갔는데 제가 냉장고는 열어보지 못했더라고요. 냉장고에 음료수와 주스를 꽉 채워주셔서 근무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부서별 재난대응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자는 뜻에서 매뉴얼을 요청드렸고요.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위 표시한 내용들이 유일하게 체육진흥과만 원 단위 표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원 단위 표시하고 천 단위 표시가 같이 혼합해서 있을 때 약간 이상하다,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00만 단위까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단위가 혼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5쪽 보시면 공과금 내역 오른쪽에 원 단위 표시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4쪽을 보면 제세 내역 부분을 얼른 봤을 때 단위는 천 단위로 처음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8쪽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원 단위 표시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은 됩니다. 예를 들어 팀별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거라고 이해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번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원 단위가 표시된 것은 유일하게 체육진흥과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 합쳐서 봤을 때 혼돈스럽고 보기가 어렵다는 게 있어서 다음부터는 원 단위 표시는 통일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통일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체육 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의 수당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주말, 휴일에 늘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드볼장이 이동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나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은 잠깐 드렸는데요. 양대동스포츠테마파크 3단계 공사를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 풋살장하고 나머지 조경 부분의 면적이 꽤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드볼장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나쁠 정도로 야외 구장이 인조잔디로 깔려있어요. 또 파크골프협회에서는 현재 36홀을 54홀로 늘려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드볼장의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양대동스포츠타운 파크에 충분한 경기장 면적이 돼서 그쪽으로 옮기면 자연스럽게 현재 우드볼장은 파크골프장을 증설해서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쪽 종목 모두 윈윈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우드볼 회원님들과 잘 협의하시고, 좋은 장소에 좋은 조건으로 가실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의견 수렴해서 최상의 경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7번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과 연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이 여러 곳에 방대하게 널려져 있잖아요?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 시설마다 관리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오늘 위원님들이 수치 가지고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다 보면 금전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더라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꼼꼼히 챙겨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도민체육대회가 있으니 보수·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해서 도민체전 대비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바꾸는 데 노력을 더 해 주셔서 각 시·군에서 오시는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체육시설 관리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식

조동식위원

알뜰하게 쓰십시오.

선수

김선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수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