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6월에 때 이른 무더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무더위,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해 지역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당 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57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10억 3,112만 9,8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0억 1,424만 2,69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20쪽 감사담당관부터 23쪽 민원여권과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 결산사업서 설명서는 43쪽 감사담당관부터 92쪽 민원여권과까지입니다. 먼저 세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932억 5,930만 7,000원이었으나 108억 8,675만 6,36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고 예비비 3억 9,912만 7,000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2,045억 4,519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833억 9,020만 2,918원은 집행을 하였고 19억 780만 8,0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3,438만 7,745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185억 1,279만 1,627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8,251만 1,000원이며 이중 청렴 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으로 1억 7,674만 7,4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76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995억 6,322만 1,000원이었으나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등 전년도 이월액 3억 8,617만 6,000원이 증가하고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설치 등으로 예비비 3,381만 3,000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999억 8,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인력 운영비 등으로 910억 509만 5,078원을 집행을 하고 구청사 시설물 관리 등 2억 3,262만 7,070원을 명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억 4,548만 7,8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협치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353억 4,874만 7,000원이었으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동 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등 전년도 이월액 101억 7,641만 3,360원이 증가하고 선거관리 예비비 2억 931만 4,000원을 사용하여 예산 현액은 457억 3,447만 4,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인력운영비 등으로 401억 6,599만 7,064원을 집행하고 동 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등 15억 3,721만 8,000원을 명시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억 505만 1,521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35억 2,620만 7,7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21억 903만 2,000원이었으나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564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21억 1,4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양천구소식지 발행 및 미디어방송 운영 등으로 18억 8,328만 1,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139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297억 9,577만 8,000원이었으나 유치원 방역 지원으로 예비비 3,600만 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298억 3,1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학교 지원사업 및 급식 지원사업 등 266억 9,254만 8,050원을 집행하고 도서관 조성사업 등 1억 3,796만 3,000원을 명시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801만 5,470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5,325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246억 5,129만 원이었으나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전년도 이월액 3억 1,852만 7,000원과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지원 등으로 예비비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250억 8,981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및 양천문화재단 운영지원 등 221억 1,292만 1,766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7,744만 9,144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9,944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872만 8,000원이며 이중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기록물 보존서고 확충 사업 등으로 13억 5,361만 2,3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은 387만 1,61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124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9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에는 장학기금, 문화진흥기금 두 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2년도 장학기금의 수익은 5,044만 9,006원이며 사용액은 4,110만 2,200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20억 6,805만 6,279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진흥기금의 수익은 20억 1,411만 5,394원이며 사용액은 없으며 2022년 말 조성액은 77억 527만 6,829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인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7쪽, 세출은 128쪽에서 129쪽까지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0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3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청소년들이 구정에 방향이라든지 같이 토론을 하고 대화하는 건데 코로나 관계로 거의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업 자체가 폐지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의 규모는 많지는 않지만 40% 잔액이 발생했고 2022년도에는 68%가량 발생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예, 못한 겁니다. 16% 집행한 거는 관련 위촉장하고 책자 같은 거 만드는 비용만 조금 든 겁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많이 한 게 봉사점수를 줬습니다. 요즘은 봉사점수 받을 장소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참여를 안 하나요?

예,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폐지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수납에 보면 2015년도 직원이 해임된 해제처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직원이 직위 해제처분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소송을 했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체납 중으로 재산조회 절차 중에 있고 이분이 재산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마 곧 이 돈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정도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해임 이유는 어떤 거죠?

직위해제 됐으니까 정확한 거는 알지 못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예, 성함도 알고는 있지마는 김OO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걸로 나왔다면 직위해제가 된 부분에서는 빨리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게 우리 구의 임무잖아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예,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앞서 윤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평가단 폐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관계로 학생들 참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옛날에는 봉사점수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봉사점수 받기가 좀 쉬워졌나 봐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니까 계속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한데요. 왜냐면 결산 할 때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었어요, 항상 집행률이 떨어져서. 그때도 코로나 얘기를 하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평가단이 모이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 좀 더 내실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폐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런 사업을 만들지를 말 걸이란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폐지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첫째는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굴도 하겠는데, 단지 안에서도 해봤는데 옛날에는 학생들이 봉사점수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학교 내에서. 봉사점수 받으려고 부모들이 줄 서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봉사점수 받기가 쉬워졌나 봐요. 학교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 아니라도 봉사점수 받을 데가 많아서 굳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니까 발굴을 하더라도, 개인으로 할 수는 없고 학교에 협조 요청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결산 심의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길게 논의하긴 좀 어려운데요. 사실 저는 올해부터 폐지된 지를 모르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된 건 아니고.

부서는 다르지만 감사담당관님은 어느 정도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업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 참여예산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 예산단도 행정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다, 청소년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실 순 있지만 청소년들 당사자들이 직접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거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구정평가단하고 그런 청소년 참여예산하고 조금 연결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담당관님 오시면 그 부분을 당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예산단도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 거기하고도 연결해서 양천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무언가를 결정해 보는, 특히 행정에 참여해 보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폐지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부서하고도 상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 같으시니까 청소년들이 구정에 관심이나 예산이나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도 하고.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2022년도 11월 달하고 2023년도 3월 6일 해서 전 동을 감사하셨죠?

예, 18개 동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도 문제점이 있고 감사보고서도 보니까 문제가 있고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나오죠?

자율 방범대가 조례가 바뀐단 말이 있는데 조례 하기 전에 실질적인 차량에 대한 운영비, 보험이라든지 유류비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법인이 되면 되는데 개인으로 이전이 돼 있다 보니까 관에서는 보험이라든지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지출됐고 과거에는 약간 음성적으로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현금으로 줬나 봐요. 그런데 몇 군데 동에서도, 이번에 신정1동이었죠? 거기도 민원이 들어간 게 대장 개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서류가 되다 보니까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의가 개인 앞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봉사해가지고 자동차 보험료 내고 유류비 썼는데 참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동에서도 담당 주무관이 관계 없다고 쓰라고 한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소연을 많이 받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사단법인이 돼서 그 차가 실제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 건데도, 동주민센터 건데도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다 자기 앞으로 안 하려고 대장 앞으로 하나 봐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분보다 김광성 위원님이 잘 아실 거 같아요, 지금 고객을 끄덕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동네에서 봉사활동 하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도 문제가 되고 감사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 돈은 지급해 줄 수 없다, 왜? 공직자는 서류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야기했어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되지 어떻게 개인 앞으로 된 데에 돈을 지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담당 주무관이 안내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담당관님, 세출결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들은 보면 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질의를 할게요. 예를 들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라는 사업을 보면 실제 운영비, 그러니까 사업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비를 실제로 집행한 거는 한 7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의 95, 6%, 7%, 8%가 사용이 돼요. 제가 이거를 단적인 예로 보면 객관적인 집행 잔액률로만 본다면 이 사업이 많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 사업을 하는 운영비 부분에서는 그 정도 집행률이 안 나오는데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포상금은 100% 집행을 했네요. 이런 것들이 같이 뭉치니까 다른 표로 제공받는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세부적인 걸 보면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만큼 집행을 못 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이런 것들은 거의 100%에 육박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업을 보면 구민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되는데 추진비는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시기여서 사업이 잘 안됐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대로 업무에 참여하고 하면 그 비용을 지출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기타보상금 같은 것도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부패 신고가 한 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부패 신고가 들어와서 지급한 거거든요. 수령액이 1,699만 원이었는데 여기 금액의 30%에 50% 해가지고 250 얼마 하니까 실질적으로 잡힌 것보다도 지출한 양은 훨씬 적고 비율이 낮은 거고, 그다음에 포상금 밑에 포상금 390만 원 책정된 금액을 하니까 그대로 100%가 되는 겁니다.

저도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거 같은데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옴부즈맨 운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30%가량 이상이 불용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사용이 됐어요. 전체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비율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성과보고서를 보면 9개국이든 해서 성과 달성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이 보니까 달성률이 50%에요. 그리고 전략 목표 수가 하나였고 개수도 하나였어요. 다른 구는 10개, 15개도 있고 지표수도 4개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장 적었어요. 근데 초과 달성 2건, 미달성 2건 해서 집행률, 달성률 50%로 순위를 매기고 싶진 않지만 타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최하위로 보이거든요. 왜 성과가 최하위로 결과가 나왔나 해서 세출결산을 보다 보니 예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실제 일하는 부분에 예산은 불용으로 남고 있고 추진비, 업무추진비나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들은 집행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실제 이것들을 다 합쳐놓으니까 전체 사업의 집행률은 높아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성과로 오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수치상에 나온 거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옴부즈맨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는 변호사 세 분이 출석을 하면 출석비는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에 옴부즈맨 회의 자체를 소규모로 최대한 줄였습니다, 큰 이슈가 있지 않은 한. 또 낮은 거는 기본 경비 여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12%밖에 금액도 높은데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계속 죄송하지마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를 거의 못 하고 업무추진비는 준비를 하려면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고 기본적인 거는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제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적을 한 이유는 곧 있을 예산 책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부분 58쪽, 세출부분은 130쪽에서 132쪽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46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131쪽에 보면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결산서에 보면 올해 게 아니고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 예산을 잡았던 거잖아요. 올해 1월인가 2월에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났는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이 과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행사나 그런 것 때문에도 못했지만 직원 맞춤형 교육에도 보면 어쨌든 직원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근무를 했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저희 일반 공무원들 교육이 서울시공무원 교육인데 그 교육 자체가 코로나 현황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 교육을 계속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아니면 다른 단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열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타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납니까?

예, 서울시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연도에 우리가 이런 교육 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집행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가 각 실과에 보면 연초에 양천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에 보면 행정헌장 문구 같은 거 액자로도 만들고 공무원이 나름대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헌장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코로나 관계도 있고 사실 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잘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지금 생각으로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주민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을 운영하면 그 운영비는 총무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헬스장비 구입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합니까?

기본적으로 주민협치과 헬스장 관련해서도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이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각동마다 체육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건 주민자치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강사료 주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동에 근무할 때까지는 그걸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3동에도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보일러 교체비용 910만 원 정도가 총무과에서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청사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팀은 시설팀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 팀이 저희 구청 뿐만이 아니라 동청사에도 같이 가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서 그걸 받아서 주민협치과에 넘겨 주는데 그때 사항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시에 저희도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주민협치과와 협의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주민협치과가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18개동을 관리하는데 지출은 총무과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은 분명히 자체에 기금이 있을 텐데 그 기금이 고갈이 되었는지, 아마 그 운영비가 2만 원인가 될 거예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구가 노후화되어서 구입할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보일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협치과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협치과에 한 번 알아봐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에서 한 4,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유영주 위원장님이 그전에 공영차량들 노후도를 질의했던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2023년도에 그 노후도에 맞추어서 신차 구매를 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과에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보험은 들어주지만 구매하는 건 없고 별도의 실, 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차를 구매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때 질의했을 때 내구연수가 경과한 차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그 경과한 차량을 새차로 바꾸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된 차량은 소모품 비용도 그렇고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않았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름값 상승도 있고, 부속품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기적으로 차 점검도 있겠지만 운행을 하다 보면 잘 관리해서 소모품비가 좀 덜 들어가고,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운행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예산이 남았는데 노후된 차량을 교체했어야 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각 부서별로 하고, 만약 금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그 차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아시죠?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현황 51쪽 집행내역에 보시면 ‘통방방위협의회’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통합방위협의회’ 아닙니까? 이거 오타가 난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금이 동대에 운영비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동대에 지급된 건 없고 부대에,

지금 8,000만 원.

전부 다 부대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거의 없었는데 이 8,000만 원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군부대는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계속 운영이 되었을 텐테 그 군부대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걸 코로나와 관계없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8,000만 원은 사업예산을 받아서 군부대에,

그러면 그 8,000만 원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이건 예비군 훈련이 있든 없든 알아서 쓰십시오.” 이렇게 하신 겁니까?

나름대로 군부대에서 훈련도 있고, 필요한 물품이나 책상 등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군부대에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던져주면 거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썼다 라는 결과보고는 없나요?

결과보고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10원 한 푼 안 남기고 다 썼네요.

예, 현재는 거의 다 썼고 저희가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군부대에도 그런 형태로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정산을 해서 정산서가 나오면,

그러면 정산서를 잘 맞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8,000만 원을 부대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동대에 지원은 없습니까? 여기에 예비군 동대 운영비 해가지고 나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8,000만 원에 대해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동대에 지원도 하고 물건도 사는 비용이지 저희가 동대에 돈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군부대 전체에 보조금을 주고 그 군부대에서 병력이동을 하는 데 쓰는 비용도 있고, 어떤 돈은 그 부분에 대해 동대에 금액을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동대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이 8,000만 원이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또 8,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6,000인데 그 중에 우리가 그쪽으로 돈을 다 주면 거기서 알아서 쓰고 정산만 우리한테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동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군부대에 주면 그 군부대에서 내려간다,

예,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해주셨는데 예비군 수송버스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군부대에 주면 군부대에서 업체에 계약해서 거점을 만들어서 수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민·관·군경 관련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이건 말그대로 방위협의회를 하든 경찰 지역치안협의회를 하든 민·관·군 업무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관·군 회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나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할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니까 대외협력팀 의회관련 업무지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때 일반운영비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1,5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비는 2021년도나 2022년도가 같은데 사실상 일반운영비 불용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집행내역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00만 원이 있고, 사무감사장 설치 및 물품구입비가 400만 원인데 2021년도와 달라진 건 심의 1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편성시기에 어떤 목적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 겁니까?

그게 의원님들이 4년마다 의정비 심의를 하고 새로 바뀌시는데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되면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정비 심의를 했는데 한 번에 끝냈습니다. 3회를 하면 사례비가 100이나 300 정도가 나가는데 한 번으로 끝났으니까 100이 나갔고, 혹시 그게 잘 안 되고 의정비가 인상되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설문조사 하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양보하셔서 한 번에 끝나서 설문하는 비용하고 나머지 2회 심의위원회 개최 안한 게 남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설문이나 제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표시에 없고 왜 1,000만 원씩이나 불용이 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9쪽에서 60쪽, 세출은 133쪽에서 135쪽까지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1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는 55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본위원도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기는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요즘에는 연세들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 추천이라든가 장학금 나가는 제도가 미비하게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예, 추이를 보면 그런 추세입니다.

7대 때도 그런 게 계속 반영이 됐던 거 같아요. 벌써 지금 9대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조례라든가 상위법이 바뀌든, 우리 양천구만 그런 건 아니죠?

타 자치구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바뀌든 조례라든가 법이 바뀌어야지 장학금 주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변경이 돼야지 이 예산을 앞으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전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장학금이 나오다가 고등학생 수업료가 면제가 되니까 대학생으로 확대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학생 장학금을 주는데 대학생 한 가구에 1명으로 한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타 자치기관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그 차액을 주고 이래서 지급하는 금액은 조금 적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18명을 줬고요, 올해는 2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하면 3명 인원수는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자녀가 나오면 다 빠짐없이 지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부터 봉사했던 분들한테 주는 장학금 제도다 보니까 웬만하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장학생 발굴을 잘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천구 새마을회하고 같이 협의,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주민센터 텍스 교체라 그래야 되나, 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기존에 했던 데는 작년에 목2동을 했었고요.

한 군데 했어요?

예, 올해는 3개 동이 예산에 반영돼 있고 2000년도 이전에 건립된 동 청사의 천장이 텍스가 거의 석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인데요, 그중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7개 동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꺼번에 올해 추진을 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행정에도 위원님들이 있지만 18개 동에 의원님들이 각자 다 있잖아요. 다들 자기 동의 주민센터에 변화가 오는 거는 의원님들이 다 원할 거 같습니다. 차별화를 두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잘해서 이번에 주민센터가 새롭게 변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잘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었는데요. 목3동 주민센터 헬스장에 보일러 교체 비용을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900만 원. 그래서 ‘주민협치과 소속인데 왜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총무과에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헬스장 관련해서라기보다도 목3동 동청사 기계실에 난방시스템이 작동 불량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점검을 총무과 시설관리팀하고 저희 동 청사 담당하고 나가서 했었습니다. 12월 달에 그걸 했는데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동 청사 시설보강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연말에 총무과 직원과 같이 나갔는데 총무과에서도 예산 잔액이 좀 여유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말 겨울에 보일러나 이런 난방 부분이 어떻게 급작스럽게 발생될지 몰라서 저희 자체 예산을 조금 더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해가지고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을 한 번 했습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총무과가 좀 더 낫죠?

예.

계속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다섯 건이 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게 어떤 사항입니까?

사전 조사해가지고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말소가 되어서 다시 재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주민등록 등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고나 등록이 늦어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많진 않아도 1년에 두 번씩 사실조사를 하거든요. 그 사실조사를 거치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예산 현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1억 3,000 정도가. 집행잔액이라는 게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회의 미참석해서 참석 수당을 미지급한 겁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와 이런 부분은 회의참석 수당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주민자치사업단 일반보전금이나 인건비 같은 부분 남는 부분은 주민자치사업단이라 그래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시작될 때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시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단을 구성했었거든요, 별도 단장으로 해서 인원이 한 5명 정도. 그 사업단이 작년 7월 31일 자로 종료되고 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보전금에서 남은 거고요. 일반운영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 수당 이런 부분을 상반기 때는 대선이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의 개최가 선거법상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회의 개최가 거의 없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좀 외람되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분들 각 동의 활동이 어떻습니까? 탈퇴한 분들도 있고 3기다 보니 1기, 2기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3기 때는 1기, 2기 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참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 활동에 대한 거는 어떻습니까?

동에서 나름대로 여건에 맞게끔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서울시하고 자치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다 지원받아서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 사업 지원 중단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예산 규모가 서울시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태워서 같이 실행하기로 하는데 올해는 태워서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특화사업을 250에서 600으로 올해 인상을 해서 특화사업에 치중해서 자치회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한 두세 개 특화사업을 자체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인원도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구 실정에 맞게끔 알차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자율방범예산 결산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왔네요?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 있네요, 알고 계세요? 집행액 때문에 그러나 보네요, 잘못 집행됐다고.

그 부분은 섬세하게 집행기준을 연초에 방침을 잡아서 동으로 다 시달해 주고요. 또 방범대에 공지를 해 드립니다. 일부 조금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결산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양쪽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네요. 자율방범대가 원래 경찰서 소속이죠?

자율방범대 법이 올해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자율방범대의 기능, 임무가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밀접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로 돼 있었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가 등록되고 신고하는 부분은 법 개정, 제정되기 전까지는 구청장한테 신고하게끔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조례가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조례가 바뀌게 되면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니까 설립 신고서부터 교육, 훈련, 활동 이런 부분까지는 다 경찰서로 넘어가고요. 자치구는 예산 지원 그리고 지원했으면 제대로 집행되어졌는지 예산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부분은 남고 포상 이런 부분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예산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예산을 잘못 집행하면 다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무원들을 잡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니까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는 담당이 다친다는 거예요, 집행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율 방범 담당이 다치는 거지 자율방범대가 다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에 대해서는. 근데 예산에 문제점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확실히 해서 ‘이거 외에는 안 된다’고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셔야지만 이런 게 재발되지 않는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게끔 안내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중간에 지도점검을 거치고 그다음에 교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항상 받아서 그다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래 자율방범대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범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 하고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집행하는 담당관도 편할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니까, 작년에도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지금 또 올라오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불찰을 했는데요. 지적된 부분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별그레 신정 골목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61페이지. 근데 이게 일반운영비는 3,080만 원이 책정됐었고 집행잔액이 1,8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집행 내역을 보니까 협의체 회의 수당 110만 원, 마을 여행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매가 616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350, 그리고 사무용품 22만 원 정도 돼요, 추진비는 또 다 쓰셨네. 근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던 민관협치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신정1동에 관련돼가지고 자치행정과, 그 당시에는 주민협치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진을 했는데 예산 현액 자체도 3,080으로 잡았다가 1,870 정도 사용이 됐어요, 추진비는 다 썼다고 가정하고요. 그런데 사업 추진한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을 한 건지 아니면 모여서 그냥 회의 정도 하고 끝낸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대외적으로 한 게 있어요?

사업 내용은 신정1동 마을시장 주변 상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에 예술단체도 좀 모으고 동네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내용은 좋았습니다. 근데 직접 민간단체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단체에 예산을 교부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목적보다는 상당히 미흡하게 추진되었고 오히려 본질적인 사업내용보다는 단체 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런 부분에 소모성으로 예산이 많이 소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보다가 그런 게 답답해서 물어보는데 실제로 보니까 회의 조금 한 거고, 홍보물 만든 거, 그리고 신정1동 무슨 캐릭터를 만들었는지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물품구매가 61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뭘 구매한 거예요?

그거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볼펜이나 기타 이런 홍보용품을 제작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과장님 우리 본예산 연말에 편성할 때 꼼꼼히 해서 이런 일 없도록 사전에 예방 좀 해주세요.

참고로 이거는 저희 구 예산으로 책정된 게 아니고요. 서울시 민관협치 사업, 지금은 폐지돼서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연도까지는 해왔던 사업인데 서울시 민관협치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효과성이 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결산내역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61쪽, 세출은 136쪽부터 137쪽까지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1쪽, 사업별 설명서는 65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67쪽에 보시면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용역 계약이 한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시간, 기일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개수, 단가 이런 건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8,2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아파트가 한 80개 단지 4만 7,000세대에 1,130개 정도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 미디어보드이고요, 이 미디어보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해가지고 ‘포커스’ 라는 업체와 ‘케이티보드’라는 두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영상을 편집하고 송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15초 영상이 되고,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100회 이상 송출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한 9,9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공기관의 경우에 20% 정도 할인 특약으로 해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보다는 좀 저렴하게 8,270만 원 정도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한 군데에서 계약을 진행한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접적인 광고는 계약을 못하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20% 정도 저렴하게 할인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언론진흥재단에서는 그걸 20% 할인해 줬다고는 하지만 좀 많이 남겼을 거 같아요. 본인들이 많이 할인해 주었다고 먼저 얘기하면 그건 많이 남는 거예요.

그 전년도에는 그런 특약사항은 없었고요, 이게 2022년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공기관만 특약으로 해서 해 주겠다,

그거죠. 제가 이쪽은 특혜를 주겠다 라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거 저도 성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보았을 때는 거기에서 미끼를 던졌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많은 구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자료 65쪽에 보면 전반적인 의견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문 및 주간지나 월간지 구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요즘 종이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읽히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야 되니까 계속해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결산자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 정도 집행되어 왔죠? 예산현액이 올해랑 거의 총계가 비슷하던데요, 항상 예산을 이렇게 잡았죠? 추경에도 급하다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리셨던데요.

예.

과장님, 그래도 홍보과에 계셨는데 보도자료를 많이 하셨다고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던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보도자료와 신문, 월간지 구독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지면신문보다는 점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기자들이 지면에 기사를 써야만 그것이 인터넷에 활용이 되어가지고 인터넷 신문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신문 분야가 타구에 비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지면신문을 늘리는 것보다는 인터넷 쪽으로 활발하게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기에 따라서는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는 있지만 지역언론과의 관계성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규모가 너무 많다, 적다 이걸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하셨던 내용이 기억나서 이 결산서를 보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홍보체계와 관련해서 산하기관들까지 모여가지고 협의체나 논의체계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기존에 홍보과가 한 단계 더 다른 형태로 뭔가 진일보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은 거의 고정비 성으로 항상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이 다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부적으로 냉정한 평가들 특히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금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과가 저는 홍보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아시아경제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양천구 홍보수준이 높아졌다.” 라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8기 들어와서 높아졌다는데 작년에 광고도 실어주고 홍보수준이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사가 나온 이유는 서울시에서 홍보 쪽에 계시던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신문사에 배포할 때 기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그 수준이 높아졌다 라는 뜻으로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신문사에 보내는데 그 보도자료의 내용 수준이라든지 글이 예전보다 좀 좋아졌다 이런 뜻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잘하고 계신데 우리 의회 것도 잘 좀 내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68쪽에 보니까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요금이 1,2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저는 보통 카톡 사용할 때 무료로 사용하는데 1,200만 원이 나오도록 카톡을 사용한 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68쪽 기본경비에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료 1,2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저희가 한 번 보낼 때 친구톡으로는 12.1원이 들어가고요, 한 번 보낼 때마다 5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무슨 내용으로 보내신 거예요?

주민들한테 문자 보낼 때 무료로 보내지는 못하고 저희 예산이 수반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내신 겁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 접수 안내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식지 같은 것도 보시라고 수시로 보내드립니다.

보니까 올해는 계속 문자로 홍보하고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타구에 비해 주민들한테 하는 주간 문자 서비스에 동의하신 분들이 연초에 한 7,500명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라든지 여기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구정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행사라든지 직접 가서 문자서비스를 해서 동의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톡을 보내는 대상은 어떻게 해서 DB를 파악하신 겁니까?

양천구 카톡에 친구로 추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자에 동의하신 분이 7,5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카톡은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카톡 친구는 4만 명 정도 됩니다.

카톡 친구가 문자 동의로 연계가 안 된 거예요?

주간 문자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7,500명 정도 되고요, 카톡 친구는 정확히 3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톡 메시지 발송요금이 3만 9,000명이나 4만 명 이분들한테 보내는 문자요금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 홍보과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세출결산 내용들을 잠깐 보니까 외부 언론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 언론이나 보도 쪽에 홍보과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만큼 열심히 홍보하시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2쪽과 63쪽, 세출은 138쪽부터 140쪽까지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6쪽과 7쪽, 세출은 2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6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책자 316쪽과 33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느린학습자 지원 공모사업 있죠,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느린학습자 지원 공모사업은 2020년도에 2,000만 원 민간 이전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공모사업 결과 4개 단체가 선정돼서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양천 나눔 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 393만 원을 지원 받았다가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을 안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조금 히스토리가 있는 거 같은데요. 사업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사회적경제센터 쪽에 있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나가고 그러면서 조금 사업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느린학습자 지원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았나 보죠?

대상자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사회적협동조합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5%가 남았죠. 그리고 그 후로는 진행을 안 하게 된 거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충분히 한 이후에 사업 결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임준희 위원님께서 해 주신,

그랬는데 예산액은 2,000만 원이지만 많은 금액이 남아서 궁금했어요, 좀 꼼꼼히 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69페이지를 보면 완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학교 안전살피미 교육 미진행에 따른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 그러는데요. 금액은 그렇지만 요즘에 안전살피미가 하는 역할이 보통 어떤 역할인가요?

안전살피미는 학교 곳곳을 다니면서 학교 안팎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싱크홀이 문제가 있다라든가 나뭇가지가 아이들 통학로에 저해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한테 바로 학교 안전살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교 주위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도중에 술 취한 어르신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터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고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학부모님들과 여러 곳에 간담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통학로 등하굣길 안전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될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자세히 보는 게 위험 요소들이 등하교 때 그런 문제점이 신정3동 모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술 취한 어르신께서 아이를 아파트 안에까지 쫓아왔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 안전살피미 교육이 미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학부모님들이나 어떤 분들 위주로 뽑고 있는 거예요?

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학부모님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살펴주실 거라 생각하고 학교 안전살피미를 구성했고요. 작년에 집행이 적었던 이유는 교육 부분은 작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부분이 계속 연임해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려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했던 분이 연임을 했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하셨던 분이라도 다시 한 번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내 위험 수목 전지작업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공원녹지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수목이나 이런 거는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수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편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를 보면 마을 방과 후 강사료 집행한 거랑 공동체 지원한 게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학부모 사업이랑 뭉뚱그려서 나왔는데 마을 방과 후 강사료라는 게 어떤 분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문예체 협력 강사도 포함해서 학교로 나가거나 또 학교가 아닌 저희 지역 내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강사들을 저희가 인력 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학교에서 희망하고 학부모님들이 희망하는 주로 예체능이라든지 IT 기술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인력군이 있고요. 그 강사풀을 가지고 교육청과 함께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보고 면접 전에 1차 서류 검토도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강사로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센터나 학교나 이런 쪽에 보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범죄경력이라든지 아동학대 범죄경력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안 해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적이 있죠. 71페이지 학부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학부모 진로 코치 심화 과정을 통한 직업체험 사업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학부모들 코칭 직업 해가지고 방과 후 그런 데나 보조강사로 보내고 있습니까?

진로 수업이 아직도 교육청에는 중요한 꼭지로 중학교에는 자유학기제로 해서 진로 관련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학교에서 모든 진로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이런 코칭 수업을 받고요, 같이 보조강사처럼 학교로 나가서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강사 진로비로 나가는 자문료가 얼마 정도 나가나요, 시간당으로 나가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돼서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본위원한테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을 하면은 계약을 합니까, 언제까지 개방을 하겠다고.

개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몇 회, 몇 시간 이상 개방을 해야지만 개방화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서 1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2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보통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조건을 받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개방화 사업을 계속 했었죠?

예,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좀 부끄럽지만 저희가 학교를 설득하기도 하도 또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많이 큰 거 같아요. 그래서 개방화에 적극적인 교장선생님이었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 때는 특히나 더 그랬고, 사회적인 이슈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개방화 사업이 그래도 순탄하게 이루어지다가 한 3년 전에 학교에 무단침입해서 학생들이 사고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타고 하면서 학교에서 학교개방도 좋고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얘기 때문에 저희가 강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교육경비보조금도 그동안 개방했던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줄 예정이고 또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몫을 따로 둬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잘하셨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개방을 부탁하면서도 개방조건을 붙이세요, 주민들한테. 왜냐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담배 피지 말자, 음주가무 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방을 하되 주민들한테도 ‘만약에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하고 서약서를 받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불편을 주지 말고 주민들도 지켜야 될 건 정말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운동장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거나 하면 다음날 바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학교도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개방할 때 학교한테도 그런 조건을 붙이지만 구민들한테도 조건을 붙이세요.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취소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학교 행정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결산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매칭 예산까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합계로 해서 작년 거 집행잔액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부 합해서 한 83%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17%가 잔액이네요? 집행된 거 보니까 업추비, 보전금 이런 거 빼고, 이게 저희 직영이죠?

예, 직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분들 거기 파견 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없을 것이고 일반운영비 다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업비는 그거보다 집행 잔액률이 높습니다. 합쳐서 거의 한 7, 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집행률은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거 다 합하면 비슷할 거 같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예산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그쪽에 시간선택임기제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 1명, 라급 1명, 마급이 2명이 있는데 퇴직금을 미리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총 편성된 예산이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퇴직한 분이 없으셨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남게 돼서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많이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비 중에 대부분 퇴직금 미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올해 예산 많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몇 배나 증액된 거죠? 저도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 8억이었나요? 하여튼 예산 증액 폭이 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관련해서, 특히 업무보고 하셨을 때도 멘토링 같은 것들 올해 큰 성과로 잡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들 잘 집행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교육지원과가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예산 증액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평가 내리기에도 너무 빠른 폭으로 예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교육지원센터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는데 동네 학부모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너무 많고 그전에 너무 폐쇄적이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자리 잡고 활성화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증가된 예산들을 잘 집행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산 때 이 자료들 보시면서 꼭 올해 예산들 잘 집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작년 부서 업무추진비가 몇 퍼센티지였습니까?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서는 거의 추진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100% 업무추진비 다 썼습니까?

100%까진 아니지만 거의 썼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업무추진비는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사업팀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는 너무 싹싹 잘 썼어요. 이거는 팀장님들이 가서 쓰신 거 아니죠? 사업장에서 다 쓴 거잖아요. 마을 방과 후 활동 지원, 진로직업체험센터, 혁신교육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서관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목4동에 모새미작은도서관이 아마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연기가 됐는데 도서관 조성 간담회 비용 42만 5,000원 1원 한 푼 안 남기고 다 썼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여서 보통들 사업을 거의 다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너무 이행을 잘하셨어요, 각 부서별로 다 썼습니다. 이건 뭐냐, 어떤 일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떨어진 업무추진비 이 돈은 내가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책자로 봤을 때는 이건 좀 과하지 않나.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과하지 않나. 왜? 간담회 하는데 42만 5,000원, 뭐 하는데 70만 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눈먼 돈 먹은 것처럼 예산 낭비가 된 거 같아요. 올해처럼 활성화가 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팀이 모이고 그런다면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나가야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데 부서별로 안 쓴 데가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맨 마지막에 한 겁니다. 한 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다 썼는데 내가 왜 걱정해요.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4쪽부터 65쪽까지, 세출은 141쪽부터 144쪽까지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78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책자 317쪽과 33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쪽에서 목동 914-5호에 지하 일부 임대료가 1,1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제가 장소를 몰라서.

저희 아이스림크장 옆에 한마음주차장 그쪽인데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그 땅이 저희 구유지인데 그 지하 일부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914-11 매각대금은 어디입니까?

일부는 매각을 했고요, 지하 사용료 수입을 저희가 매년 징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86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시설보수비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양천센터 시설보수가 5억 8000, 신월센터가 1억 7,200이 들어갔는데 이 품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전반적으로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22년도 시설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공단에서 요청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양천센터는 수영장 천장 부분일 거고요, 신월센터는 아래 기전실 기둥에 크랙이 간 부분 맞죠?

예, 맞습니다.

목동센터 4,700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설보수비 이런 부분이 매년 금액이 굉장히 커요, 어차피 시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죠?

아무래도 시설이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매년마다 계속 합니다. 그때마다 주관 부서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자없이 해 주시면 그게 우리 주민분들한테 다 돌아가거든요.

시설을 개선해서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더 필요한 사항, 시급한 사항 관련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전년도 센터의 수영장 안전요원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건 전년도에 다 소비가 된 거죠?

예.

올해에 그 안전요원에 대한 인력경비 부분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올해 추경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강사료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 증액이 되었고, 안전요원은 안전관련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까지 코로나였기 때문에 회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회원분들 수가 늘어났을 텐데 아무래도 과에 일이 좀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힐링건강문화센터 운영 관련인데 현재 일반운영비가 2억 1,200 정도 잡혀 있고 지출액이 1억 7,800에요. 그래서 불용이 3,300 정도 발생했는데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100% 다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건강힐링문화센터의 연간 수입액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주로 강사 강의료 수입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힐링문화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세부터 예산지원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면 할수록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자체가 건강힐링문화관의 경우에는 수익을 기대하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주민들 건강이나 힐링,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운영자체가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8대 의원 할 때에도 개관 이후 직접 현장에도 가보았는데 우리가 최소한 힐링을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최소 인력 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너무 없어요. 그냥 계속 해 주는 거 밖에 안 되고, 그 건물자체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이용자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물 규모나 여러 가지 시설로 봐서는 이용자가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만큼의 이용객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현재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는 고민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86쪽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전부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85쪽에 보시면 양천구 태권도시범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부재로 미사용이 되어서 집행잔액 40만 원이 나왔는데 두 번째 보면 업무추진비와 민간이전비는 전부 다 지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보조금 1,500만 원은 전부 다 지급이 되었거든요.

2022년도에 태권도시범단을 운영 안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은 했습니다. 그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사부재로 미사용이 되었는데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보통 태권도시범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최근에 보면 가족등산대회나 구민행사 때 나와서 시범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를 부득이 못한 사항이고, 시범단 자체를 운영 안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범단체가 하나입니까?

저희가 양천구체육회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양천구의 유단자들이 모여서 연중 시범을 운영하는 오래된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보조금이 지출된 내역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시범단 이 사람들이 꾸준히 연습을 해서 어떤 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시범단을 이런 행사 때문에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하다가 행사나 시범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서 행사를 못한 사항입니다.

양천구태권도협회에 이런 시범단을 운영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매달 꾸준히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행사 때 와서 시범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범을 안 보였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추가로 설명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보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이 나와서 구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시범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민원행정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장승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6쪽, 세출결산은 책자 145쪽에서 146쪽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 부분은 7쪽, 세출 부분은 89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결산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청 결산서 자료에는 없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단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4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0억 4,311만 7,000원으로 이 중 161억 7,901만 45원을 집행하였으며 28억 6,410만 6,955원 전액 구청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그 외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8,030만 8,000원이며 7,795만 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사유로는 셔틀버스 미운행에 따른 예산 미사용과 부서운영비, 회의비 등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퇴직자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종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은 결산서 44쪽, 4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88쪽에 보시면 예산 전용을 해 주는 과목하고 전용을 받는 과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은 목동센터하고 신월센터에서 한 건데요, 전용 사유는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예산부족액하고 체육 강습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강사료 부족액과 상하수도요금 부족액을 전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센터는 일반재료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했고, 목동센터는 임차료와 일반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월센터는 임차료에서 일반재료비로 상하수도 요금 부족액을 전용한 겁니다.

작년 연말에 수영장 안전요원에 대한 추가배치 강사료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추경이 양천센터가 1억, 목동센터가 9,300인데 신월센터는 재정자립도가 제일 적은데 거기는 왜 추경이 안 올라왔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수영장 안전요원을 추경으로 예산을 내렸는데 여기 책자에는 전용을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때 사정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월센터가 추경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본부에서는 올리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안 올렸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본위원이 파고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분명히 급하게 추경에 돈이 내려갔는데 여기 장부에는 예산전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예산부족액 전용이라고. 이건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장부와 서류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경예산 내려온 용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이걸 찾았습니다. 아마 이사장님도 아실 거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다 알 겁니다. 추경을 왜 이렇게 많이 내려야 되느냐고 본위원이 문체과에 분명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경 추계를 할 때에 신월센터에서도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반영을 못하고, 아마 연말에 가서 부족해서 전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센터가 전용한 건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분명히 전용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때 신월센터가 추경을 안 올렸는데 본위원이 왜 안 올렸느냐고 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신월센터는 3개소 중에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데 다른 센터는 돈이 모자라서 못 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내느냐고 질의를 했고, 목동센터와 양천센터는 추경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동센터도 같이 있어요. 수용자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예산부족액 전용이라고. 목동센터는 추경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을 했다고 하면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김광성 위원님 그리고 본부장님, 자료 확인이 될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자료나 보충설명하실 게 있으면 제 방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