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손성익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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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동물관리과 김종래 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전 연가 사용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정책과장 김은희 도시농업과 신향재 연구개발과장 장흥중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장애선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 질의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가 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행감자료 72페이지, 7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미국과 호주에 한수위쌀 현재까지 수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고요. 2022년도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시행했는데, 교육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행감자료 133페이지, 2023년도 제18회 파주개성인삼축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행감자료 250페이지이고요. 2020년도~2023년도 현재까지 장단콩웰빙마루 판매 실적과 매출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주명부, 정관,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는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한 부만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위원들 필요하면 돌려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으신 거 그냥 카피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연구개발과와 동물관리과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3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스마트농업 인재양성 교육 신청자는 정원을 채우고 있는지, 교육 운영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및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물관리과, 제가 미리 요청드린 자료가 상당히 많았는데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첫째, 수의사회에 2020년도에서 2022년도 12월 8일까지 APMS에 등록된 유실·유기 동물 두수 및 처리 내역 제출 바라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 참고했습니다. 동구협 계약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유기견 포획 두수 현황 제출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 두수 및 처리 내역 중 공고일 기준으로 자견인 아이들 있죠. 2022년생 60일 미만, 2023년생 60일 미만 그렇게 표기된 아이들 자견 마릿수 및 처리 내역 별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품종이 믹스견으로 공고 나온 아이들 마릿수 및 처리 내역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자가 119 소방서, 이런 마릿수도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동물구조협회 동물보호센터 점검표 및 지정 평가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유실·유기 동물 예방단 현황 및 추진 경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중 광견병 접종 관련해서 여쭙니다. 2023년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추진 결과 보고와 2022년~2023년 상반기 읍·면 지역 순회접종 실시대장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150마리 사업 세우셨죠.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추진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호서직업전문학교 반려견 놀이터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개 포획과 고양이 TNR 포획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포획사들 현황 및 하는 일이 각각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포획과 관련된 모든 차량의 내·외부 사진을 각각 A4 용지에 한 장씩 자세히 식별 가능하게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이거 제가 사전 자료 요청 시 길고양이 포획틀 운영지, 포획사 출동보고서, 인계서, 근무일지 자료를 미리 요청했었는데 ‘길냥이 TNR 포획 활동은 실시간 단톡을 통해 진행 상황이 공유되고 월별 실적 자료, 포획사의 포획·방사 장소와 일자 등이 기록되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TNR 실시 보고 및 정산보고서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저는 받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 하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TNR 실시 절차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및 점검 실적 제출 바랍니다. 이 중 동물생산업 점검 결과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계속, 제234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보고서 참조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역대 현황, 위촉일·해촉일 등 현황 알려주시고 업무 수행 실적과 활동수당 지급 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5월, 6월 운천리·이천리 불법 개 사육장 현장 단속 추진 경위 및 조치 내역 설명 바랍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경기도 특사경에서 개 도살장 단속한 것에 대한 추진 경위 및 조치 사항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동물보호관이란 무엇이며, 주요업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민원 현장 동물관리과와 같이 나갔었던 적이 있는데, 법원읍 삼방리 기초생활수급자 피학대 동물 개요 및 추진 현황, 향후 계획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해서 우선 세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첫 번째, 파주시의 경우 2023년에 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됐는데,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적절히 배치가 된 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방법이라든가, 수요처, 필요한 농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는 아니지만 먼저 계절근로자 썼던 충북 이런 데서 무단 이탈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도 이런 일이 아마 있으리라고 봐서 무단 이탈이라든가, 계절근로자 운영·관리 현황에 대한 것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238회 임시회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대하여 농림부 승인을 얻지 못 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농림부 협의하고 진행 상황이라든가, 향후 파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페이지가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안정적인 농업노동력 확보 체계, 인력중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북파주농협에서 하고 있죠. 왜 농협에서 이거를 하는지, 또 농번기 이런 데 같이 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북파주농협 한 군데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지역 단위농협별로 추진하고 있는지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 방식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농림축산부에서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하라고 그랬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어떻게 했고, 병원은 어디로 지정이 됐으며, 파주시에서는 지원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월동 꿀벌 피해 양봉 농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꿀벌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파주는 의외로 반대적으로 채밀 현황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한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꿀벌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게 응애라고 하는 벌레인데 이거에 대한 지원 농가들 피해 사항이라든가, 지원 사항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57페이지입니다. 파주개성인삼 및 한방약초 생산기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 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다면 한방약초 약용식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방법 하나, 또 이거를 재배 농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차적으로 가공한다든가 해서 부가적인 창출을 할 수 있는 문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이용 체계 구축에 관한 2022년도 관내 515개 농업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역, 농업 법인에 대한 과징금 내역에 대한 부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도시민 농촌체험 활성화에 대한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한배미 마을, 감악산산촌 마을 2개소를 매년 지원하고 계신데요. 파주시 홈페이지 및 지원받는 두 마을에 대한 인터넷 홍보 등 관리가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물관리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 청정한 축산 환경 보전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처분 실적 및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운반 지원에 관한 사항에 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업체의 단속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지속가능한 안심먹거리 체계 구축에 대한 진행 사항과 국방부의 군납 방식 변경에 대한 파주시 대책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안심먹거리 체계 구축에 대해 농업인들이 요구했던 주요 민원 내용 및 검토 결과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페이지, 파주개성인삼축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간 부담하지 않았던 부스비로 인한 수익자 반발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 계획 프로그램으로 젊은 층의 농산물 축제 참여 유도를 위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입니다. 파주 DMZ 거곡리의 평화농장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품목별 지원 사업내역서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인데요.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해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들 대부분이 백신 접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또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파주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과 점검 실적,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와 관련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돈 농가 빅데이터 기반 유형도 분석 결과 2023년 1월 20일 김포 소재 농장 관련 위험도 분석에서 파주시 소재 농장이 6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1건은 고위험 대상이었던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 농장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 6차산업화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인데요. 파주시에서 장단삼백을 활용한 디저트 비건 요리, 김치 담그기 등 파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리 강의 등 소비 촉진 교육을 통해 독자적인 요리를 개발하거나 음식점 오픈 등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는지 교육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량작물 기술보급 강화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51페이지인데요. 2022년 3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었는데 관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 현황과 점검 실적, 행정처분 내역 등 퇴비 부숙도 검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인데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어업여건 개선 관련해서 지역 특산어종 방류·증식 사업으로 다슬기, 뱀장어, 참게, 황복, 동자개, 대농갱이 203만 마리를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류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3년간 방류 사업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귀율이나 어획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 자료를 제출받은 건데요, 우기 침수 피해 농가 현황 및 피해 보상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았는데요. 탄현면 낙하리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자유로 너머 낙하리 농경지가 2020년, 2022년 집중호우 시 지속적으로 침수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낙하리 농경지에서 농어촌공사 오금 배수펌프장까지 수로가 좁고 길어서 침수가 된다고 농민들이 계속 그러거든요. 현재 친수하천과에서 설치한 낙하리 1호 수문이라고 에델-22 수문이 있는데 그 인근이 오금 배수펌프장하고 배수로 증간쯤 되거든요. 그 인근에 간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파평면 스마트팜에서 현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태양광 아래 작물을 재배했는데 이모작 테스트도 진행을 했었고, 수확량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 전후, 또 생육 지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농민들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신청 참여 여부와 태양광 발전 시설 불법 전용행위 단속 내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 연구개발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 질의입니다. 임대 현황에 대한 임대인, 임대 목적, 사용 장소, 사용 일자, 대여 기준, 임대 농기계 파손·고장 이력, 수리비 지출 자료 제출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장단콩축제와 파주개성인삼축제 계획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부터 2022년의 임진각 축제장 부스 선정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시청은 매월 10일까지 장단콩웰빙마루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보고 이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보고받은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용 드론 관련 질의입니다. 파주시에서 농업용 드론 구입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3000만 원인 점을 감안해서 파주시는 이 중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업용 드론 5대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원 이력이 있으시면 근거와 지원 대상자, 목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용 드론에 대한 구입비 지원 이후에 관리 매뉴얼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전문인력 육성 교육 추진 사업에 대해서 기금 운용 현황과 집행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조직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대성 위원님께서도 감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중 지출결의서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장단콩웰빙마루 온라인 로컬푸드 판매 이력, 금액, 품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언론을 봤을 때 2021년까지 보도 자료가 나간 것 같아요. 운영이 되고 있다면 관리자 명단과 업무, 근태, 예산 투입 내역과 방문객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단콩웰빙마루 이사회 관련해서 이사회 구성 인원과 활동 내역, 성과, 회의록, 참석명단 실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회 관련 정관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서 장단콩웰빙마루 공용 차량에 대해서 차종, 목적, 연식, 취득가액, 용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스밀래, 해스밀래 The Table의 이용객 수, 판매 우수 상품, 매출액, 메뉴별 판매 수, 또 해스밀래 The Table의 경우 전체 대관 또는 10인 이상 예약 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해스밀래 카페 이용객 수, 매출액, 메뉴별 판매 수, 영업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시간대별 고객 추이도를 개장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장독 분양, 장 담그기 체험, 장단콩 오란다 만들기 체험, 초콜릿 만들기 체험, 고추장 만들기 체험이 진행 중인데 체험별 이용객 수, 민원 내용, 수입·지출 내역 있으시면 개장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온라인 로컬푸드 매출액 품목별 판매 수, 제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역사·문화·생태·평화 투어 프로그램인 ‘파주장단콩 항아리 위를 거닐다’의 각 코스별 이용자 수, 이용객의 반응, 수입·지출 내역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농업정책과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15명, 7명, 9명, 16명, 15명, 올해는 36명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농업 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전체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은 무엇인지, 또 컨설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14시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올해 연초에 언론에 보도되기를 파주 한수위쌀 280t 수출한다고 각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지금 수출실적을 보니까 10분에 1도 못 미치는 23t 수출하셨거든요.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파주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 지역의 쌀이 선호되어 값이 저렴한 쌀이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이유인데 애초에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신 건가요? 당연히 저렴한 쌀이 선호되겠죠. 그런데 한수위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 계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가격을 그쪽에 맞춰줬는데 RPC 측에서 그 단가에 맞출 수가 없다고 계속 그래서 바이어가 호남 쪽으로 가서 단가가 낮은 쌀로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쌀로 하게 됐는데 경기무역공사랑 이야기해서 거기서 원하는 단가로 저희가 어느 정도 맞춰줄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t을 목표로 수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280t을 수출한다고 했을 때 계약을 맺은 거 아닌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계약은 맺지 않고 MOU 체결만 맺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280t에 대한 계약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성

박대성위원

280t 수출하겠다는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사실상 금년도 현재까지는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거네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미곡 측에서는, 현지에서는 한수위쌀이 호응도가 높다고 해서 경기무역공사 측 바이어들도 저희 파주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파주 RPC 측에서 조금은 양보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단가에 맞춰서 수출할 수 있도록 RPC 측이랑 협의가 됐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그러면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RPC 측에서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대부분 원가보다 밑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국내 판매도 중요한데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쌀 브랜드가 생산되고 홍보되고 있거든요. 각 브랜드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파주 한수위쌀의 어떤 지역 특성만을 고려한 차별화된 브랜드로 인식될 전략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홍보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예산 500억 원 편성해서 버스, 택시, 이마트, 코스트코에 홍보하고 있는데 지면으로 광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IPTV에 금년부터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RPC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좀 더 열정적인 대표이사가 취임해 가지고 파주쌀 판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한 해 한수위쌀 홍보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5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혹시 TV 지상파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 쌀 광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IPTV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나 LG U+ 이런 데 통해서, 그거랑 아파트 엘레베이터 화면이 있는 데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한수위쌀 관련은 아닌데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주 농산물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농산물 보관시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계속 실시하고 있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3평에서 5평까지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최근 언론 보도자료 보면 전기를 부정 사용해서 저온저장고 농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서 단속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파주시 관내에 지원된 저온저장고 이용실태나 점검사항 그런 부분들이 발각되거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일반 농업용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지적된 사항이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가공식품이나 일반 농산물이 아닌 상품을 보관하게 되면 한전 측에서 그거는 불법사항이라고 해서 비용을 5배인가 추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김치나 가공품들을 보관 못 하게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한전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수위쌀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수출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라이브커머스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이수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교육 후에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부터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유명인물이 하게 되면 판매실적이 좋을 텐데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판매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한데 배우시는 분들은 만족도를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교육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터넷 실시간으로 해서 판매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농산물 판매행위 실습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라이브커머스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실적이 월등히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파주시의 유명인사나 개그맨이나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이거를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하는 것은 아직까지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사장님 계시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해해 주시면 안상훈 대표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네.

대성

박대성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손성익 위원님께서 잔액증명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잔액증명서 발급해 오시면서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시재 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5월 말 현재 현금 보유액이 23억 3807만 3419원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질의를 드렸냐면 3-4년 전에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직원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10 몇억 원인가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제가 11월 예결위 마지막 날 잔액 잔고증명서를 가져다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예결위가 끝나고 저도 자료를 받아놓고 마지막 날이라 보기만 했는데 담당과장이나 대표이사가 잔액 잔고증명서만 확인을 했더라도, 그때 당시만 해도 3억 원이 인출됐어요. 잔고증명서를 떼면서 그거를 확인 안 한 거죠, 금액을. 그 이후로 8억 원이 더 빠져나간 거죠. 이런 잔액 증명서를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항상 시재가 맞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안 하고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웰빙마루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작년 거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보호소별 안락사 두수 및 사체처리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제출 바란다고 했습니다. 답변내용이 ‘그간 실무자의 업무 미숙지 및 잦은 담당자 교체로 사체처리 내역 관련 자료는 양이 방대하여 여건상 단기 내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작년 234회면 9월 말이죠, 벌써 8개월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이거 좀 봐 주시죠. (자료를 보이며) 이것도 제가 패널을 만들까 하다가 그냥 했는데 얘네 초상권이 있었나 봐요. 얘네 어떻게 뭐로 판단하려고, 공고사진하고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튼 제가 다 본 결과 저희는 파주 농촌지역이라 믹스 대형견들이 많아서 이거 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작년 12월 초까지는 파주시 수의사회, 로뎀동물병원, 파주독 정도가 됐었죠. 작은 애들은 그래도 입양률이 높아서 다른 병원 요청 안 하고 대형견을 많이 수용해 주시고 계셨던 로뎀하고 파주독 사체처리대장입니다. 2020-2022년 3년 치 요청했더니 사체처리대장이 2020년은 11-12월까지만 왔어요. 1월부터 10월 사체처리대장은 없습니다. 다음, 2020년 11-12월 관리대장 14건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사체처리대장은 11건, 없음은 3건 그리고 2021년 관리대장은 120건, 안락사 두수는 115건, 사체처리대장은 105건 이렇게 돼 있고 2022년 관리대장은 98건, 안락사 두수는 113건, 사체처리대장은 89건, 사체처리대장 없음 8건 이래요. 옛날 거니까 그때그때 정리를 안 했으면 헷갈려서 그렇다고 쳐요. 사체 처리하는 데 kg당 얼마로 수의사회랑 계약하시는지, 계약서를 보신 적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체처리……

혜정

이혜정위원

폐기물 처리비용.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사회?

혜정

이혜정위원

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본 적 없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kg당 4000원인데 여기다가 kg당 7000원으로 계산하셨어요. 하물며 사체처리가 보통 마이너스는 없는데 1kg에서 많게는 3kg까지 추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혜정

이혜정위원

모르실 수도 있죠.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동물자원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미숙한 점이 많다고 인정해 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 2021년 폐사인데 안락사 비용도 1건 청구하셨어요. 한 마리당 안락사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만 원입니다. 어찌 됐든 이 데이터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이거 데이터를 일일이 맞춰보느라고…… 이거 서류를 그때그때 정리를 좀 잘하세요.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안락서 비용 2만 원 계약서상 kg당 4000원입니다. 그런데 7000원으로 일괄, 예를 들어서 20kg 안락사가 됐다고 하면 곱하기 7000원을 그렇게 해서 왜 늘었는지 계산 다시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인도적 처리된 아이들이 갑자기 못 먹고 있다가 동물병원에 들어와서 잘 먹어서 살이 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 1-2kg는 사람으로 치면 10-20kg가 느는 거거든요, 열흘간. 공고기간이 열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관리대장에는 있는데 사체처리대장에는 없고 영수증 처리도 사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죠. 로뎀이나 파주독이 폐기물 처리업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작년에 현장실사 파주독에 갔을 때 거기 대표님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박스가 있다고 하고 메디코스타라는 박스를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쪽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처리업체에서 영수증은 발부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 보시면 인도적 처리나 폐사한 아이들은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진도 안 맞고 kg 수도 안 맞고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8-9개월 만에 주신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평균 1kg 마이너스 돼서 자료 주신 애들은 몇 마리 없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비 지급내역서도 엑셀로 된 프로그램이니까 맞기는 하겠지만 약간 칸이 밀려서 그런 건지 2021년 5월 동물보호관리사업 지급 검토보고서 여기에 합계 이런 게 빠졌어요. 이거는 쭉 맞춰 보니까 금액은 맞았는데 중간에 줄이 밀린 건지 이런 거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개체관리카드, 사체처리대장 등 모든 서류를 서식에 맞게 꼼꼼히 작성·보관하시고 제출도 제때 해 주시고 부적정 지급에 대한 재확인 및 조치를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조금 이어서 할게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내역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봤더니 1969건이 나왔고 그중에 제가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요청해서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실해요. 병원 이름도 안 쓴 게 245건 이거는 시스템에서 공무원들은 보실지 몰라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도 좀 표기돼야 되겠죠. 개체관리카드 부실, 전체적으로 부실 6건 이거 %를 내 봤어요. 36개월 대비 31개월 그렇게 배분했더니 병원이름 미기재 14.45%, 개체관리카드 부실 0.35%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죠. 소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모든 동물 관련돼서 사실 업무가 미숙했고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래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더 많은 민원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작년 12월 초까지 동물병원에서 했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다가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협회로 간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동물병원에서는 소형견을 유기·유실동물 관리했었고 파주독에서 대형견 했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주독도 그렇고 동물병원에서는 사실 부수적인 일이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참여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수 없이 동물구조협회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라 농촌에서는 마당에 백구 1마리 있고 황구 1마리 있고 발바리 1마리 있고 그런 애들이 줄 풀려서 다니다 보면 유기견이 되고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집 나갔다고 찾는 경우도 애들도 없으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공고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공고일 기준 자견하고 믹스견 처리내역을 요청 드린 게, 보시면 새끼강아지들이 너무 많이 구조되고 있어요. 여기 336마리 중에 이 정도면 비율이 60%, 10마리 중 6-7마리는 안락사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연사도 있지만 워낙 어린 개체니까 면역력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10마리 중 8마리 정도 안락사를 당하는 것 같아요. 입양 홍보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동구협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이중에 믹스견 마릿수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일단 믹스견 마릿수 자체가 372마리예요. 제가 이거 데이터를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는 농촌지역에서 믹스견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소장님, 파주시 유기견 예산이 이것저것 해서 얼마 정도 되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견만 관련해서요?

혜정

이혜정위원

네, 보호비용이랑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개선 이런 거 해서 얼추 잡아서 몇억 원 되지 않을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8억 원 되는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것 좀 기억하고 계세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개를 보면 외진 길에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정신 상태라면 개를 키우지 말아야 되는데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개를 많이 키워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개 키우는 자격증을 발급하든지 해야지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기견도 많고 시골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10년 지나면 우리 기술센터 예산 반을 가지고 유기동물 처리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때까지 예산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처럼 해서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일 것 같고요. 그거를 계속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서 신고처리내역 마릿수도 알려달라고 그런 건 조금 이따가 포획사 부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물보호센터 평가도 지금 저희는 직영이 없어서 양주에 동구협이라는 데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1년에 2번 정도 점검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가셔서 평가표대로 평가를 잘하셨겠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지형 주무관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저 사진을 봐 주세요. 공고에 나오면 1번 사진처럼 뜨죠. 저 아이를 어떤 분이 입양해서 미용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가서 2번 사진처럼 빡빡 깎아놓다 보니까, 3번 사진 저게 뭔지 아시나요?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저게 내장칩이라는 거예요. 견종, 나이, 견주 전화번호랑 주소 이런 거를 넣어서 등에 있는 피부 쪽에 삽입하면 스캐너로 스캔하면 잃어버렸을 때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견주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런데 미용하다 보니까 뭐가 툭 떨어지더래요. 봤더니 내장칩인 거예요. 털이 저 모양이니까 내장칩을 넣는 주사를 대충 놓은 거죠. 얘가 사나운 것도 아니었고…… 쟤는 만약에 나중에 또 유실이 되었더라도 잘못하면 저게 없어서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저기 밑에 보시면 공고 특징에 말티즈 몇 살, 우측 안검 이상, 쓸개골 탈구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입양하신 분이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받았더니 안검 이상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동물보호센터 거기도 수의사분이 대충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랬을 때 조금 정확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한테는 견생이 달린 문제인데 사람들은 보통 입양할 때 얘가 많이 아픈 앤지 아닌지 공고내용을 보면서 ‘얘는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얘는 더 좋은 사람이 데려갈 거야.’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고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저 아이는 견생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실적 및 동물생산업 점검결과, 저희도 반려동물 영업장이 꽤 많고 특히 생산업이 많은 것 같아요. 생산업이 파주에 왜 많을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많으니까 많겠죠.

혜정

이혜정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생산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토지면적도 있어야 되고 개들이 한꺼번에 짖으면 시끄러우니까 조용하고 으슥한 데 있어야 돼서 파주에 많을 것 같은데……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생산업이 대형견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택 창고 같은 데서 용도변경해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 데는 소규모 영업장이라 괜찮은데 100-200마리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증축하려고 적성면 같은 곳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수용된 건도 있고 등등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파주는 지금 생산업도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생산업 여기서 쓸모가 없어진, 새끼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아이들을 폐사 처리하기는 비싸니까 그냥 1만 원씩 주고 팔았다는 양평 개 학살사건 뉴스에서 보셨죠? 1000 몇백 마리 사채가 뒹굴었다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봤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동물생산업 앞으로 폐업을 하면 처리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는 것 같은데 동물생산업 점검하실 때 꼼꼼히 해 주세요. 뭔가 평가사항에서 미달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꼭 시정조치 부탁드리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동물생산업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거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놀이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소장님도 호서전문학교 가 보셨다고 했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갔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다행히 지금 LH에서 택지개발지구 이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쪽에서 1500㎡를 조성해서 저희한테 이관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호서대학교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별 그쪽으로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계획 중이신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서대학교는 접근성도 멀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래서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LH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한 데는 1500㎡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계획 중이시면 이 계획도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하천법이 작년에 일부 개정돼서 7월 3일부터 적용하는데 동물놀이시설이나 동물 관련된 시설이 하천과에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공릉천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공릉천을 가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마리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하천법에 보면 주거지 300m, 학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만 떨어져 있으면 하천법에 동물놀이시설도 가능하다고 바뀝니다. 그래서……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부지 내 하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정

이혜정위원

공릉천.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정

이혜정위원

공릉천변에 많잖아요, 자전거도로 있고 그쪽.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데다가 할 수 있다고요?

혜정

이혜정위원

네, 하천법이 7월 3일부터 바뀌거든요. 파주맘에 얼마 전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작은 견종을 풀어 놓고 맘대로 뛰어 놀라고 했더니 대형견이 지나갔다가 물었대요, 냄새를 맡으려고 다가갔겠죠. 그랬더니 두 견주가 싸움이 나서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이러다가 그냥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공릉천에 가면 강아지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어느 지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 대형견과 소형견을 좀 나눠서 하면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LH 부지나 공릉천이나…… 중랑천 겸재교 아래 하천변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해 놨더라고요. 거기 좀 참고하셔서 마땅한 곳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천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혜정

이혜정위원

제가 친수하천과에 말씀드려서 협업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같이 머리를 맞대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위원장님, 질의 잠깐 멈추고 다음번에 해도 될까요? 목이 말라서.

박은주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농업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장님, 농업 법인의 설립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법인이 2021년 8월 20일에 일부 개정이 돼서, 1년 뒤 2022년 8월 20일에 시행이 된 게 농업 법인은 원래 세무서에 설립을 해서 설립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는 명단을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20일에 개정돼서 농업 법인을 설립할 대상자는 파주시 농업정책과에 농업 법인 설립신청서를 정관이나 회의록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고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제출해서 농업 법인을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2022년 8월 20일 이전에는 저희가 그냥 관리만 하고 있었지 별도의 조치하거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모든 법인 설립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요.

형배

손형배위원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관리를 하고 계셨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의 특별한 조치 사항이 없었고 그냥 명단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단순하게 명단만 관리하셨다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형배

손형배위원

다른 사후 관리가 아니라 그냥 명단만 관리하셨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등기소에서 농업 법인을 설립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냥 통보만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하는 게 없었고, 8월 20일 시행되면서부터 법인 설립은 저희한테 신청해서 정관이나 회의록을 다 저희가 확인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겁니다, 저희부터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농업 법인 설립의 가능 인원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법인은 농업인 3명이 포함된 5명 이상으로 법인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농업인 3명 외 2명은 어떤 분들이신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명은 그냥 일반, 농업인이 아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조합원으로 등재가 돼야 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옛날까지만 해도 농업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매매나 개발업 그런 거를 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조합원 5명 미만이 된 후 해산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법인 설립 당시에는 적합했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된 거고 그 이후 지금부터는 저희가 거기의 원칙에 어긋나면 설립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원칙에 어긋난다는 건 어떤, 뭐 1년 이내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업 등록을 한다든가,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붙어 있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농업 법인들이 부동산 투기로 많이 전락됐다는 언론 보도들 많이 보셨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봤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농업 법인을 구성해서 농지를 구입해서 개발업, 주택 부지나 공장 부지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도 있었고 부동산 매매하는 행위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중인데, 광탄면의 벽초지수목원이 농업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거기서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벽초지수목원과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파주시에 그러면 투기 목적으로 농업 법인을 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520개소인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말고 소재 불명 277개소가 조사됐는데 이거를 증빙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적법하지 않으면 저희가 의정부지방지방법원에 전부 다 해산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네. 농정 담당자들이 읍·면·동에 몇 분씩이나 배치돼 있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1명씩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분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5개월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하셨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끝났습니다. 9월부터 금년도 1월 말까지 5개월간 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농정 담당자들께서 실태조사를 어떤 것들을 진행하셨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실태조사는 소재가 명확한지, 현재 읍·면·동에 실제적으로 농업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 조사한 겁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상 운영은 203개소, 운영 준비 중인 건 40개소, 폐업은 소재 불능 277개소라고 조사되었는데요. 소재 불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부터 기준을 정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 당초 옛날부터 있던 농업 법인을 조사했기 때문에 폐업되거나 소재 불명, 없어지거나 그런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277개소로 조사된 겁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아주 오래전부터라면 언제부터를 말씀하신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부터라고 기간을 정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대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전수조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시나요? 매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처음 실시하셨다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농업 법인이 인가 승인 난 게 언제죠, 최초 승인된 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옛날에 농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기관과는 무관하게 등기소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등기법에 의한 농업인 3명, 그 외 2명, 자본금 얼마 해서 설립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무조건 농업 법인의 설립을 인가해줬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설립을 해줘도 소장님, 담당 부서에 통보가 가지 않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명단만 저희한테 통보 옵니다. 자격 요건은 저희가 따지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서 따지는 겁니다, 작년 8월 20일 이전에는. 그런데 작년 8월 20일 이후에는 농업 법인 승인을 파주시장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법인 설립 신청을 하는 겁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인 강제 조항이나 사항들을 파주시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부여들은 없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부터는 생긴 거죠, 8월 20일부터는.

형배

손형배위원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거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없습니다. 그때는 절차가 파주시장과는 무관하게 등기소에서 등기법에 의해서 적법하다면 농업 법인의 설립을 승인 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가 파주시장부터 시작해서 정관이나 회의록이나 관련 법인의 구성 요건이 갖춰져야만, 파주시장이 승인해 주면 승인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농업 법인 설립을 하는 겁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형배

손형배위원

이제는 가능한 거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하게 돼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과징금 부과한 거는 확실하게 없는데……

형배

손형배위원

내규가 없으시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배

손형배위원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행정조치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초지수목원 같은 데는 해산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청구해서 저희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그쪽에서 승소해서 지금 3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소장님, 520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지금 1개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과징금이나 법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7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 법인에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고양지원에 해산 요청을 다 할 계획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얼마나 증빙 자료 제출이 들어온 상태인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형배

손형배위원

한 건도 없다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그렇다면 7월 31일 이후에 증빙 자료 제출된 사항을 본 위원에게, 위원들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한배미마을하고 감악산산촌마을, 시에서 보조금 드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장 채용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사무장 각 1명 외 다른 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없으시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무장 채용비만 2개소 1명씩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인터넷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시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나 사무장들이.

형배

손형배위원

소장님, 관계 부서 인터넷 사이트 좀 자주 들어가 보시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실 인터넷을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는 있지만, 한배미마을과 산촌마을은 다른 데 못지않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인원도 많고 체험 프로그램도 많아서, 자료 보셨겠지만 한배미마을 같은 경우 2022년 1만 4000명. 산촌마을, 한배미마을은 운영이 그래도 가장 잘 되고 있는 마을이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쪽 지역에, 한배미마을이나 감악산산촌마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나도 관심도가 없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우리한테 맡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돈을 주고 사후 관리적인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촌마을과 한배미마을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에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만 잘 되는데 어쨌든 2개 마을은 파주시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인데 저희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한배미마을하고 산촌마을의 방문객 수를 보니까 산촌마을이 한배미마을보다 두 배 정도 방문객 수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산촌마을은 현재 방문객들이 대부분, 산촌마을에 숙박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숙박 시설을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배미마을보다는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한배미마을은 숙박 시설이 안 돼 있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규모가 더 크게 돼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도 한배미마을 쪽에 좀 더 취약적인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마을 대표와 한번 협의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더 증설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인터넷 검색을 하면, 파주의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을 쳐보면 한배미마을이 떠요, 소장님. 좀 더 우리 시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 있는 두 마을에 대한 부분 또 추가적으로 공동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신다면, 각 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동물관리과는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호주와 미국 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수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80톤에서 300톤 계획은 잡고 있는데 쌀 가격 문제 때문에 바이어가 호남 쪽으로 가서 일부 그쪽에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쌀이 수출에 현재까지는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쪽에서 우리 쌀을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경쟁적인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현지 주민들이 파주 한수위쌀을 상당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가격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바이어와 협의해서 그쪽 사정에 맞게끔 가격을 맞춰서 파주쌀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리고 파주시와 경기무역공사가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MOU를 체결하셨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체결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이 파주쌀 우선해서 수출하고, 300톤가량을 금년 한 해 수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300톤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가능할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호남쌀보다는 저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하는 방향에 그 가격에 맞춰서 수출할 수 있도록 RPC와 협의해서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소장님 말씀 들으면 좀 어렵다고 보이는데.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RPC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 달라니까 거기서 꺼려 하는 게 있어서, 어차피 쌀을 팔 때 국내에서 팔아도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쌀 홍보를 위해서도 수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파주쌀이 수출될 수 있도록 가격을 다운시켜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파주 DMZ 거곡리 평화농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너무, 사후 관리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서리태를 경기도기술원과 협의해서 새로운 서리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덕천리 스마트팜 농장에서는 소규모로 시험 재배를 해서 성공하거나 농가 소득으로 연계될 게 있다고 판단되면 그거를 대규모로 평화농장에 채종포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배부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직결되도록 연결해서 앞으로는 평화농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본 위원이 올 초에 거곡리 평화농장을 방문했을 때는 다른 작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5월에 벼와 콩 시연회 때는 전에 있었던 작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천년초가 앞쪽에 많았는데 면적만 차지하지 농가 소득 증대로 직결되는 게 없고, 사실 누가 특별하게 그거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농가에서 분양을 원하기 때문에 농가에 분양을 많이 했고 저희가 200평가량 남겨놓고 시험 재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농가 몇 곳에 그거를 전달했나요? 12개 농가 아닌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천년초를 마을 유휴지, 읍·면·동에서도 원하는 데가 있어서 12개 읍·면에 3만 6680주를 분양 완료했습니다. 분양 신청한 양이 3만 6680주고, 분양한 양은 3만 1080주가 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사후 관리를 좀 해 드리고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원하면 사후 관리를 해 주는데 천년초가 사실 일반 땅, 거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특별하게 약을 주거나 관리할 게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천년초가 지금 농가에서 소득 증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언제쯤 결과가 좀 나올까요, 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확답드리기가 그런데, 천년초가 원래 화장품 원료로 쓴다고 그랬는데 화장품 회사에서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천년초를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회사나 이런 데를 알아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천년초를 우리 시에서 연구·개발해 내기 위한 목적이 뭐였나요, 첫 목적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천년초를 평화농장에 심은 사유가 화장품 회사에서 원료를 매입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3년, 4년 전인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양을 적게 시험 재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은 양을 한여름에 파종하게 돼서 실패도 봤고 화장품 회사에서는 천년초 자체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원료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를 원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예산이나 모든 게 미치지 못해서 그냥 있는 상태로 농가들한테 분양한 겁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예산이 적어서 더 이상의 어떤 발전……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아니라 천년초 가공 공장을 또 만들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판로 같은 게 아직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화장품 업체와 이야기가 됐다고 말씀하셨……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선 약속이 있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게 약속이라기보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평화농장에 심었던 거지, ‘우리가 사갈 테니까 심어라.’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 약속이라는 거는 어떤 문서화인 건가요, 아니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전화 통화로 하셨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어쨌든 그때 당시 담당 과장이 어떻게 재배하게 된지 모르겠지만,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다고 해서 시험 재배해서 만약에 거기서 구매하게 되면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예산만 낭비한 건인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럴 것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시험 재배라는 게 100% 성공한다는 것까지는 없고 어느 정도 화장품 회사에서 매입만 했으면 저희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생각하는데, 정도껏 양을 시험 재배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그때 당시 면적을 한 200~300평만 시험 재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면적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파주개성인삼축체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성인삼조합하고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아니고요. 작년에 5억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축제를 개최했는데 수혜자인 파주개성인삼조합에 ‘축제비용을 반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50%, 한 2억 5000만 원만 본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실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농가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게 아니라 인삼조합에, 파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김포에 있는데 인삼조합에 수혜가 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가에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재배한 인삼을 팔아서 농가들 수입이 되게끔 방법을 바꿔서 이번에는 개성인삼축제를 해 볼 계획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억 5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한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5000만 원은 아니고, 2억 5000만 원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와 같이 5억 원으로 편성해서 축제를……

형배

손형배위원

할 예정이시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축소된 건 아니네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인삼조합에서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라고 했더니 본인들이 그 정도는 부담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인삼조합은 제외시키고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할 계획으로 축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조합하고 같이 하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원들, 조합은 직접적으로 아니고 조합원들, 파주 관내에 있는 인삼 농가들과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인삼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했는데 올해부터는 인삼 농가들이 재배한 인삼을 직접 팔면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인삼연구회와 같이 하겠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인삼연구회라기보다는 인삼 농가들. 주축이 인삼연구회니까 그쪽과 같이, 판매는 어차피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농가들과 같이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까지는 인삼조합에서 농가들한테 전량 수매해서 수매된 거를 축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득금은 전부 다 고스란히 인삼조합에서 가져갔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애당초 2005년도에 축제할 당시에는 농가들이 재배한 인삼을 팔았습니다. 1년, 2년 정도 팔다가 사실 선별하거나 등급수 매기는 게 불일치하니까 인삼조합에서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인삼조합에 모든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주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금년부터는.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행사에 필요한 인삼들을 관리하거나 판매하는 데 문제가 결코 없을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선별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지만 선별하는 정도는 어차피 농가들도 조합원들이니까 인삼조합에서 선별하는 그 정도 과정은 갖춰주고 판매는 농가에서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삼축제 개최될 당시 한 2회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인삼을 팔아서 수익을 다 가져갔는데 지금은 방법이 바뀌어서 농가들이 일부는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파주시 농가들한테 이득이 더 돌아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올해 그 방법을 시행하시면 매년 그 방식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인삼연구회와 축제를 같이 하겠다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수하게 파주 농가들만 수익이 갈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삼축제에서 조합이 아니라 파주 농가에 직접적인 이익이 가야 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고, 그 결정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진행해 보고 그거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에는 발병된 건 아니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발병된 일은 없습니다. 2010년 최초로 파주에서 발병됐는데 그 이후로는 발병된 일이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현재는 그냥 예방에 주력하고 계신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파주시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호위원

저희도 그때 7대 의회에서 이거 이후로 계속 노란 옷을 못 벗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희망 농가는 100% 입식이 완료된 건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때 폐업한 농가가 한 115농가에 12만 5000두를 살처분했는데 현재 그 외 8대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 한 50농가 8만 두 재입식을 완료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희망 농가는 다 다시 한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 7~8농가가 못 하고 있는데, 8대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농가들만 하면 한 60농가 정도, 60농가 미만 그 정도 될……

최창호위원

60농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호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많이 줄어든 거네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때는 115농가니까 거기서 반, 50%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2022년 9월에 신규 ASF 발생 매몰지가 1개 조성됐다고 하는데 그때 발병이 됐던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22년도에 발병이 됐는데 내포리 동물보호센터 설립할 맞은편에, 그 동네 맞은편에 김○

라고

이라고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여 마리를 살처분 완료했습니다. 2019년도에 발병한 매몰지는 이미 다 처리가 완료됐는데 1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괜찮은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보니까 강원도 쪽은 길에서 소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점 소독?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점 소독이 3개소가 있는데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운행할 때 거쳐서 소독한 다음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제역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축산 농가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므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농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파주시에 장단콩 특산물을 이용해서 장단콩 빵하고, 장단콩 소가 들어간 그런 빵이 업체들에 의해서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잖아요. 이 외에도 파주시 농산물로 상품이 개발돼서 판매되는 곳이 있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콩으로요?

최창호위원

꼭 장단콩뿐이 아니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삼은 인삼주악, 장단콩은 장단콩 마카롱, 동충하초 식혜, 장단콩 스프레드 등 이런 정도가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같이 개발돼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매출은 어느 정도?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장단콩 빵 같은 경우는 콩 축제장에서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나머지들은 소규모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나 이런 게 미약하기 때문에 대단히 팔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혹시 익산농협의 생크림 찹쌀떡 들어보셨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들어봤습니다.

최창호위원

작년 11월 그즈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익산농협 하나로마트에 새벽이면 줄을 선답니다. 그다음에 SNS나 이런 판매가 아주 그냥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된다는데 파주시도 이런 상품이 좀 출시됐으면 하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가공센터를 다시 하나 신축할 계획이니까요. 신축이 되면 활발하게 가공상품을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파주시도 이런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해서 파주시 농산물이 소비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가축분뇨 부숙도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696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받는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여기서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없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숙도 검사요?

최창호위원

분뇨를, 가축분뇨.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를 위생처리장에, 신고 업체는 거기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위탁 처리하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호위원

부숙도 검사를 농가에서 하면 자체적으로 퇴비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퇴비를 모았다가, 콤포스트라고 퇴비 건조기가 있는데 거기 모았다가 논밭에 퇴비로 쓸 경우에는 부숙도 검사를 해서 완숙이 돼야만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저희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위탁 처리를 하고, 자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만 부숙도 검사를 해 주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신고 시설은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그 외 대규모 농장들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서 완숙이 되면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제 말씀은 부숙도 측정을 하는 게 축산 농가 자체에서 퇴비를 만들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호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자체 소비되는 그런 게 많냐는 말씀입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요? 분뇨가?

최창호위원

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소비를 어쨌든 분에 대해서는, 분만 퇴비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뇨는 아까 말씀드린 위탁 처리하는 거고요. 대부분 분은 전부 다 농장마다 퇴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숙성……

최창호위원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축사를 운영하게 되면 축사 규모에 따라서 퇴비사를 갖추게 돼 있습니다. 퇴비를 모았다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부숙도 검사를 완료해서 완숙이 되면 그때 퇴비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대부분 자체 소비를 합니까, 아니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일반 밭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 퇴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나요, 이분들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은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축협에서는 판매를 하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일반 농가들한테 대부분 무료로.

최창호위원

무료로, 어차피 처리해야 되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호위원

부숙도 측정하는 게 덜 발효된 거를 쓸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또 악취 예방을 위해서도.

최창호위원

아무튼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민원이나 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또 빗물에 하천으로, 요즘은 들어가는 거 그런 건 없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퇴비를 살포하는 시기가 한여름이 아니고, 한여름에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봄이나 겨울에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갖다 놓으면 바로 로터리를 해서……

최창호위원

저는 농경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사에서.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에서 요즘 그랬다가는 축사 못 합니다, 운영을.

최창호위원

정화조인가요? 액체, 가축 소변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따로 모았다가……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류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어족자원 관련해서 다슬기를 작년에 처음 방류한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방류를 하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슬기는 대부분 하천 같은 데, 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임진강이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호위원

소하천 쪽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호위원

그러면 적성 쪽 어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 눌노천이나 어느 정도 소하천에서……

최창호위원

물이 계속 흘러야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다슬기가 보니까 1급수는 아니더라도 2~3급수 정도 되는 이끼가 있어야 먹이로 해서 그런다는데, 아직 이거 가지고 소득을 올렸다거나 이거는 아닌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슬기가 눌노천 같은 데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서, 다슬기도 1급수에 사는 게 아니라 1급수가 아니어도 환경에 적응이 돼서 안 좋은 데도 사는 것 같습니다. 눌노천에도 다슬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최창호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1급수에서는 오히려 먹이가 없고 2~3급수에서 이끼가 있어야 산다고 해서, 저도 맨 처음에 이게 1급수 종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환경에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더러워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나머지는 임진강에 방류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최창호위원

대농갱이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봐서 찾아보니까 메기 비슷한 것 같은데.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빠가사리 비슷한 종류입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보니까 회귀율이나 어획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치어 방류사업을 보니까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계속 고정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조금 더 늘려서 하면 어떨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늘려서 하겠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자체 시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참게 같은 경우는 옛날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는 한 마리에 2만 6000원, 거의 3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널린 게 참게고, 또 올해는 황복이 너무 많이 잡혀서 처치 곤란이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호위원

회귀율이 올해는 좋아졌나 보네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부들이 황복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자란 건지, 아니면 저희가 방류해서 회귀한 건지를 보면 안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방류한 황복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너무 많이 잡혀서 4~5만 원에 판매가 된, 그랬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치어 방류사업이 어획량을 늘리고,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니까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낙하리 농경지 침수 관련해서 사전 자료를 봐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낙하리의 경우 만약에 소규모 배수 개선 시설을 하려면 배수펌프장이나,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65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이게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에서 확보를 못 하게 되면 경기도에 소규모 농경지 배수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창호위원

여기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곤란하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선정되기 힘들거든요, 경쟁력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농경지가 해마다 침수되니까 적극적으로 침수 피해 예방사업을 했으면 하는데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경기도 도비……

최창호위원

경기도에 요청하면 100% 해 주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 예산이 많이 줄어서 확정은 못 하지만, 최대한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해마다 피해를 입어서, 저희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준비들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2023년도에 18명의 외국인 계절근무자를 배치했는데 수요에 의해서 제대로 배치가 됐다고 보시고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인원이 5농가에 16명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는 사실 농가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농가에서 숙식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만 신청을 받은 겁니다. 본인들이 숙식을 할 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렇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읍·면·동 행복센터 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쪽으로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행복센터나 이런 데로 신청하신 분이 없다는 얘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적합한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창식위원

그게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문제점이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저희가 한 40명을 요청했더랬어요. 40명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의 승인이 안 나서, 저희가 40명을 데려오려고 필리핀과 MOU 체결까지 맺었는데 인력을 국내로 데려오지 못 했습니다.

오창식위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거를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쿼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최대 쿼터량이, 양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게 40명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필요 인원이 40명이면 될 것 같아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40명 정도가 필요해서 40명을 요청한 겁니다. 그쪽과 MOU 체결을 맺어서 농림부 승인만 났으면 바로 그 40명이 입국을 하는 건데 승인이 안 나서 농림부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반기에 하게 되면 선정을 해 주겠다고 했고 아니면 내년도에 신청해서, 경기도에 신청은 이미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지난 4월 12일인가, 4월에 한번 농총기술센터에 필리핀 분들이 오셨잖아요, 계절근무자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16명이……

오창식위원

1차로 오셨죠, 그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셨습니다.

오창식위원

2차로 또 5월에 12일 이후로 올 예정이 있다고 했었는데.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차로 3명인가 추가로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3명도 들어왔습니다.

오창식위원

3명도 오셔서 총 열아홉 분이신가요, 그러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6명 중 1명이 이탈한 건 아니고 와이프가 출산한다고 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을 해서 18명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지금 계시는 분은 그렇게 계시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저도 그날 가서 봤지만 그분들이, 수요조사가 농가에서 숙소도 자기네들이 해야 되고, 인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참 조건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에 도달을 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충북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무단 이탈자도 나타났었고, 숙소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파주시에서는 농가들하고 수요조사하실 때 좀 더 그분들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농사지어서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수요, 적절한 거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다음은 마찬가지인데 농업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농업인력중개센터가 북파주농협 한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왜 북파주농협에서 그거를 하고 있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북파주농협이 신청해서 거기만 선정이 되는 거고요. 사실 농협에서 이거를 운영한다는 게 일반 농협 같은 데는 인력도 수급 관리를 해야 되고 본인들이 관리 인원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농협은 기피를 하고 북파주 쪽이 또 농사가 많아서 북파주농협만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오창식위원

이게 9000만 원이 지원된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저도 파주시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 북파주농협 쪽이, 적성·파평 쪽이 제일 많은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농협에 했을 때는 농협 자체의 고유 업무가 있고 또 그분들이 추가 수당이나, 농번기 때는 집중적으로 바쁘고 할 텐데 농협에서 과연 이거를 맡는 게 맞겠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단기간 농번기 때만 바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중개센터를 하는데 인력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벼농사에만 관계된 겁니까, 아니면 꽃이라든가 다른 거라든가 다른 작목반도 똑같이 그렇게 요청이 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농사일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농협에서 인력 분배를 해서 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창식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다른 거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꽃을 심는다든가, 야채 같은 건 시기가 다르고. 그런데 농번기라고 하면 벼농사가, 사실 전에는 소작농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인력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농기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 본연의 그거 말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민간 인력파출소라고 그러나, 인력소개소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단기간 보충할 방안들은 생각 안 하셨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인 업체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9000만 원 주면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건에 일반 인력사무소라고 하죠, 그런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북파주농협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 농가들이나 이런 데에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게 좀 생각해 보면 좋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농협은 자기 일하기도 바쁘고, 농번기라는 거는 3~4월에 가장 집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돈을 민간 업체들한테 9000만 원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한다면 자부담 부분에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급식을 대신 해 준다든가, 아니면 교통 편의 제공을 해 준다든가 해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문산이라든가, 금촌에 있는 인력업소에서 이분들을 데려다 주는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청년 알바 같은 경우 보면 임금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당 최저 시급이 얼마 있으면 이런 거를 좀 지원해줘서 단기적으로, 청년 알바라든가 이런 데 올리지는 않아 봤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도시의 인력을 확보하려고 통일로 라인에 있는 서울 구청 같은 데도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게, 농사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일반 도시민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에 공문 요청을 해도 젊은 사람들은 특히 또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농협에 중개센터를 맡기고 있고,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국인들 중 젊은 사람들이나 도시민들은 농사일은 거의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창식위원

물론 힘드신 거를 알아요. 그런데 자구책이라고 하신 게 ‘현수막을 건다.’ 이런식으로 얘기하시기에 그런 소극적인 거나 해서 과연 누가 그거를 보고 올 것이며, 단기적이고 저가의 그거를 가지고 올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죠. 아는데 좀 더 거기에 맞는 이런 거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가……

오창식위원

네. 한번 다각적으로, 지금 제가 정확히는 그게 없습니다만 청년 특공대라든가 제가 언뜻 들은 게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제들, 돈이 물론 들어가는 거는 있어요. 그분들로 해서 바쁠 때 집중적으로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60세 이상 65세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금전적인 어떤 거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성이니까, 말이 중·장년 60세 노인이라고 하지만 60~65세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고령화 시대 해서 가장 기피하는 농촌 힘든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이번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주시에서 500명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총 580몇 명?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52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오창식위원

528명, 그러면 500명이 조금 넘었는데 그분들도 다 해 주실 겁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실 예산이 국비 90%, 시비 10%인데 한계가 있기 때문 저희가 500명만 일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창식위원

딱 그러면 28명은 그냥 자르시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내년도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1억 원인데 1억 원이면 1인당 한 20만 원에, 시에서 10% 자부담 그렇게 한다면 한 4만 원?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0만 원입니다, 1인당 20만 원.

오창식위원

1인당 20만 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 시비입니다.

오창식위원

그거 합쳐서 파주시에서 하는 게 그러면 20만 원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개인당 지급하는 거는 20만 원이고요.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을 파주시 의료병원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파주병원에서.

오창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1인당 20만 원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20만 원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파주시 시비가 10%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비가 10% 1000만 원.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의 1000만 원 아니에요, 1000만 원.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1000만 원에 500명이면 약 4~5만 원 정도 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부담금 1억 원 보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원.

오창식위원

그런데 돈 한 4만 원 정도 우리가 더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그런데 28명 그거를 가지고 안 해 준다면, 그게 어떤 제한이 꼭 500명이 해야 된다는 게 있는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사업 요청을 1억으로 500명 한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8명은 아직까지 자체 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편성할 때 28명에 대한 분도 검토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셔서, 이게 1인당 20만 원인데 사실 크다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추경이나 해서 1000만 원 우리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이거 지금 확보된 거 아니시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그렇게 돼서 조금 모자라는 거 더 하셔도, 이게 여성농업인 특정 부분에 대한 분들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아니고 스물여덟 분이 하셨다면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큰돈이 아니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추경 편성할 때 28명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주문 사항을 하나 넣겠습니다. 농업의 작업상 질병 초기 진단할 때 사후 관리라든가,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을 포함하고 검진비용 90%를 국비로 지원하는 만큼 예산 전액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나 이거는 지금 잘 되신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이거에 탈락되시는 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월동꿀벌 피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답변서에 나온 거는, 여기하고 질문서하고 좀 달라요. 파주에서는 피해를 안 입었다고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여기서도 피해 농가가 나왔네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피해가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그 피해 농가에 대한 거는 하셨듯이 다 지원을 하셨던 거로 나와 있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했는데 신청 대상 농가가 아직까지 사업을 완료 못 한 농가가 있습니다. 금년 안에 추가로 사업을 신청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창식위원

아직 완전히 끝나신 건 아니고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이시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통 하나가, 현재는 사업비 신청한 게 25만 원에 사업 신청 배정을 했는데 현재 벌통 하나가 40만 원, 전국적으로 벌이 이탈이 돼서 4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또 구입을 하려고 해도 벌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한다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저도 생소합니다만 응애류라고 해서 진드기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파주시에도 3월 초에 집중 방제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실시는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성이 생겨서 약품을 다른 거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응애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완료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구매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가을까지 계속 방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서로들 잘 하셔서 응애류 방제에 확고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마지막으로 파주개성인삼 및 한방약초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성인삼 및 한방약초 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약용작물을 재배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약초를 가지고 가공하거나 그런 사업이 무리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소득이 아직까지는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창식위원

소득이 나오려면, 제가 질의 왜 하느냐 하면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기반 조성이라 함은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다지는 그런 건데 여기 나온 것도 약용작물 생산성을 검정하시고 생산 기술을 보급하시겠다고 나왔어요. 저도 소득이 발생하고 이런 건 생각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5000만 원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셨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그런데 보면 약용작물을 독활, 단삼 등 해서 16종을 5000만 원의 위탁을 주셨는데 이거를 왜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셨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준 것보다도 산림조합 임야에, 웅담리에 있는 임야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과 같이 협력해서 산립조합 임야에 식재를 하게 된 겁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 게 아니라 저희와 같이 산림조합 임야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같이 하신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데 거기 임야만 빌려서 하셨다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산림조합에 하셨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파주시에도 분명히 유휴지나 땅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줬나 했고, 그러면 이거는 풀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하면 2022년하고 2023년도에 보면 사업비 2000만 원씩을 써서 시비하고 자부담 부분이 이번에 50%, 50%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진동면 농가에 두릅을 4000주 하셨더라고요, 2022년도에?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두릅이 약용작물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두릅이 약용작물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저는 이게 약용작물인 줄 알고, 그다음에 목련도 약용작물로 쓰나요? 목련은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련도 약용작물에 들어가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품목에 대한 게 약용작물, 개성인삼하고 약용작물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삼은 지금 아예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인삼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삼은 제치고, 약용작물을 해서 생산성들이 얼마큼 나오는가를 보고 그 기술에 대한 거를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목적에 맞다고 봐요, 약용작물을 어쨌든 간에 16종을 심으셨다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용작물 16종 2021년도에 심어서 3년 차가 오고 있는데 이거는 작황이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일반 작물들은 제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재배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16종이 다 잘 자라고 있습니까, 파주시에 다 맞고 해서?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하나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16종이 풀이 아닌 묘목이기 때문에, 나무기 때문에 일반 임야에서 잘 자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재배를 하셔서 수확도 한번 해 보셨고, 재배량이 얼마고, 땅 토질이 우리한테 맞고 검증 자료나 이런 거는, 2년 반 동안에 대한 데이터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수확이나 이런 거는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몇 년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올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한 4~5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산림조합 웅담리 거기에 심으신 거는 5년은 걸린다고 보고, 특용작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릅하고 목련에 대한 품종 선택부터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두릅을 진동면 농가에 하셨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또 농가에 주셨어요? 몇 가구에 주셨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농가에 준 겁니다. 목련도 그렇고, 두릅도 그렇고 한 농가에 2000만 원 지원해 준 겁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두에 목적을 넣었습니다만 목적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약용작물, 특용작물 이런 거를 한다면 특화적인 거를 하고 파주시에 안 맞거나 소득이 많다든가, 소출이 많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시험 재배를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특정적인 두릅이라든가 이거는 그냥 야생으로, 지금 땅두릅도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자생적으로 나오는 것도 많고 두릅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약으로서, 약용작물로서 할 수 있는 건지. 두릅은 그냥 가지만 꽂고도 자라는 건 잘 자라더라고요. 목련도 2000만 원씩, 그다음에 두릅 하는 데도 2000만 원씩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과연 이거를 일개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여쭤보고 싶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어서 한다면, 2021년도부터 해 오셨다면 여기에 걸맞은 걸 하셔야 된다. 파주에 이거를 하셨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파주시민들, 아니면 농가 소득을 위해서 어떤 자료가 있고 기술적인 거를 전문가가 대시고 해야 남을 가르쳐 주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걸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자료나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릅이나 목련이 약용작물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위원

그거는 약용작물이니까 심으셨겠지. 어쨌든 또 한 가지, 아까 한방 개성인삼은 없었다고 하는데 한방약초 산업이 작년에 허준 한방 관광사업이 있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그거는 현주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방약초팀이 현재도 존치하고 있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허준 묘소 정비하는 거는 문화예술과, 한방약초 관련된 거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관련 부서에……

오창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한방 관광특화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다는 거는 현재까지 저희는 어쨌든 한방약초 관련된 재배는 하고, 문화예술과 같은 데서는 허준 묘소 같은 거 정비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 다 추진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들어와서 얘기했을 때 그냥 타이틀 자체가 ‘파주시’ 해서 다 연계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거창하게 하셨는데 돈도 장난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하십사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하신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슬그머니 이렇게, 차라리 그러실 거 같으면 맨 처음부터 하실 때 진짜 면밀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담당 부서의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파주시 전체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허준 묘소가 있는데 지금 특화사업을 한다, 뭐 한다고 하다가, 허준 그거는 가 보시고 다 아시겠지만 한의사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려오세요. 그분들이 거기서 다 해요. 한의사 양반들이 그거를 가지고 상품화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산소 그거를 돈이 진짜 참 그렇게 많이 들어서 과연 허준 한방 타이틀을 하면서 허준 묘소에 그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그거 자체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문화 인프라가 무지하게 많아요. 허준 선생님도 유명하시지만 이분들 못지않으신 분들이 성현도 성리학의 대가들도 계시고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전체적인 파주시 문화에 대한 인프라도 걱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아까 준비 안 돼서 하다만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 때 올해 매출액 40억 원 정도 예상하셨나요, 장단콩웰빙마루? 맞습니까, 사장님?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5월 현재 매출액 어느 정도 달성하셨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5월 현재 장독 분야까지 포함해서 7억 8700만 원 사업 실적 거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매출액 목표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네요.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달성할 거로 예상하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40억 3000만 원은 제가 당초에 부임을 해서 경영성과보고서를 낼 때 실제 보면 저희 사업계획서 자체가 30억 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정도를 가지고는 손익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 실적을 수정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한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5월 현재 실적을 볼 때 그 실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전년도 6기 때 손익계산서 보니까 6000만 원 했다가 어떻든 간에 웰빙마루가 본격적으로 개장하면서 작년에 한 10억 원 정도, 매출이 많이 올랐거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7억 원 했으면 한 15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15억으로는 순이익을 낼 수 없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현재 시재 얼마 정도 있다고 하셨죠? 아까 현금.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현금이요, 23억 원.

23억 원 그 정도 있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러면 작년에 10억 원 매출 했는데 매출원가가 16억 원이에요, 16억 원. 어떻든 간에 이익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실질적인 대안은 매출을 확대해서 매출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매출을 확대하는데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실제로 매출 부분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한식당 부분이 매출이 아주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5월 말 현재 전년 말 대비해서 한 56%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장류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부 메주를 판매한 실적은 있지만 실적이 미미해서 된장이나 간장들의 매출을 일으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실적을 확대해서 손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된장이나 간장 같은 경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장이 31톤, 간장이 6.3톤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출시 시기를 좀 당겨서 6월 초를 기점으로 판매를 실시하고 있고 관내 하나로마트라든가, 로컬푸드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답변을 몇 년째 듣고 있어요. 현재 23억 원 정도 시재가 있고,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 매출이 보통 1억 원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월별로는 지금 정확히 산출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출액보다 훨씬 더 매출원가하고 판관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자본 잠식이 될 거고 현재 영업수익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1년 반 정도 예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증자를 요구할 겁니까? 어떤 대안이 있으시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같은 말씀이지만 어떻든 간에 매출을 확대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보기에는 1년에서 1년 반이에요, 버틸 수 있는 시기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대표이사께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오신 지 한 5개월 되셨잖아요.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대안을 충분히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매출액만 올리겠다, 어느 정도 식당에서 매출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또 증자를 요구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온라인 판매 비중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라인 판매하고 계시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계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현재 온라인 판매는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실적은 별로 없으시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금액이 미미합니다. 15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고, 저희가 매출을 확대하고 그 매출액의 최소한 5% 이상은 온라인 매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상품의 금액 자체가 굉장히 소액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자류라든가, 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은 보면 자사 된장이나 간장은 아직 5월 초에는 온라인 제품을 출시 못 했고, 6월 초 현재 온라인에 등재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 금액들이 비중이 높아지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한데, 사실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고 한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판매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장단콩웰빙마루가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인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어떻든 간에 네 가지 조건에서 두 가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그거는 결산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작성하게 돼 있어서 하신 건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세신공인회계사감사반이라는 데를 어떻게 아셨죠? 그전에, 감사보고서 몇 년 전에 보면 회계법인에서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생소해서 그래요. 파주에 있는 세신공인회계사감사반인데, 회계법인이 아니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어떤 연유로 여기……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파주에 있는 회계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인가요, 감사반이? 제가 생소해서 여쭤본 겁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회계사무소는 법인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일정 부분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파트너십으로 감사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면 당연히 특히 이름 있거나 그런 회계법인을 했을 건데 제가 처음 봐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웰빙마루는 다른 질문보다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1월에 취임하셨고 벌써 5개월 되셨는데 경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데 경영자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분께서 오전부터 거의 하루 종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질의를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4월과 6월에 특사경에서 적성 쪽의 개 도살장 이거를 단속하셨나 봐요. 보도 자료 보니까 소장님도 나오던데 거기 안 가셨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유지리에 시장님과 같이 아침에 현장을 확인한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거기는 특사경이 단속을 한 거고 여기 동물관리과와 문산읍·운천리·이천리 불법 개 사육장도 저도 못 볼 거를 보고 왔는데, 그때 제가 동물보호명예감시원하고 동물관리과와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업무수행실적을 오늘 요청했잖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2020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업무수행실적’ 이렇게 해서 수행 일자는 2021년 것이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에 급하게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받은 업무실적을 좀 봤어요. 봤더니, 이번에 이천리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간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증인을 부른 거거든요. 증인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은주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위원

일단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에 관한 교육, 상담, 홍보 및 지도,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즉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지원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선 동물보호명예감시원께서는 언제부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을 하셨습니까?

증인

장애선 2019년 3월 4일부터 위촉되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군요. 일단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단어가 너무 길어서 동감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이천리 불법 개 사육장에 현장 단속을 가신 적 있습니까?

증인

장애선 네, 동물관리과 김광동 팀장님하고 이제섭 주무관님, 그리고 이혜정 위원님, 다른 주무관님들은 성함을 몰라서, 현장에 다 같이 나갔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동감들끼리 불법 현장에 가기도 하는지요?

증인

장애선 저희끼리 갈 때도 있죠. 그런데 위험할 때는 동물관리과 주무관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같이 출동하죠.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함께 가지 못 하고 동감들끼리 불법 현장을 다녀온 후에는 동물관리과에 얘기를 하는지요?

증인

장애선 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다면 이천리 불법 개 사육장에는 처음 가신 건가요, 가 보신 적 있나요?

증인

장애선 아니요, 가 본 적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때가 언제인지?

증인

장애선 가 본 적은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위원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같이 갔을 때 너무 생소하고, 간 기억은 나는데 4년 전 제가 동감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4년이 조금 넘었는데 얼마 안 되고 거기를 간 기억은 확실한데…… 그리고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같은 동감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거기 나간 적 있냐?’ 물어봤더니, 사진을 갖고 있으니까요. ‘나갔죠.’ 2019년 7월 2일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혜정

이혜정위원

날짜가 가물가물하셨던 거지, 그곳이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죠?

증인

장애선 네.

혜정

이혜정위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법 개 농장주가 뭐라고 했던가요?

증인

장애선 이런 거, 저런 거 중간중간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나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4년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은 데를 다녔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게 진짜 많아요.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사진 자료가 많아도 기억 못하는 게 많습니다. 여기도 누구와 갔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 공무원하고 함께 갔었나요?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

증인

장애선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장애선 둘이 다닌 적이 많아서, 동감이 딱 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재정 감시원하고 저하고 딱 둘이었는데 동감 아무도 없고 항상 둘이 다녔고, 여자들이었고, 과감하게 들어간 데가 무지 많은데 공무원분하고 안 다닌 데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보받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기억 안 나는 것도 많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활동수당은 좀 있나요?

증인

장애선 5만 원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 5만 원이……

증인

장애선 4시간에 5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일이 저희가 활동한 거를 다 보고해서 돈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봉사이고.

혜정

이혜정위원

네, 그러면 시에서 먼저 보호 활동을 요청하기도 하는지요?

증인

장애선 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활동하신 지 4년이 넘었고 4년 전쯤에 그 불법 개 사육장을 가셨었는데 그 불법 개 사육장이 왜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증인

장애선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공무원분들인데 제 말 한마디에 다른 분이 피해를 받을까도 걱정되고 사실 그렇습니다만 제가 나 홀로 구조를 한 10년 넘게 했고 동감이라는 거는 한 4년 조금 더 했는데 여태까지 다니면서 공무원분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하고 공무원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도, 아무리 협조를 해도 다른 과에 있다가 갑자기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어떤 구조를 어떻게 하고 개 농장, 번식장 이런 데 가도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현장에 딱 가서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가르쳐줘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 입장이에요, 모르니까요. 그분들이 다른 과에 있다가 생판 모르는 과로 왔는데 뭐를 처음부터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쳐 주는 것도 힘들고, 또 가르쳐줘서 잘 할 만하면 또 다른 과로 홀랑 가버리니까 저희는 열받죠. 무슨 우리가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멘트를 계속 떠드는 거예요. ‘주무관님, 여기’ 현장에 딱 가면, 이번에 보셨을 거예요. 위원님도 보셨을 거예요. 현장에 딱 가면 ‘주무관님, 여기 사진부터 찍으시고요. 주무관님은 두수 세시고요. 주무관님은 짬밥 보세요.’ 이거는 뭐 주객이 전도된 건지, 맞는 멘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주무관님들이 저를 가르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참 그렇고 해서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프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무관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입니다, 전문 인력. 그리고 동물관리과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당장 어떻게 변하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동물관리과에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 뭐 하나를 의뢰하려 해도 저희가 뛰어야 되고 여자들입니다, 저희도. 둘 다 나이는 많아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자인데 그 험한 데,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안 가 보셨을 거예요. 현장에 직접 가 보세요, 살벌합니다. 질질 짜고 진짜 저희 미쳐 죽어요. 그런 거 보고도 그 개장수 앞에서는 인상 쓰면서 강한 척하고 돌아서 펑펑 웁니다, 차에서. 남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전문 인력이 없고 오히려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르쳐서 같이 다닐 만하면 다른 과로 홀랑 가버리고 저희는 뭡니까, 바뀔 때마다. 1년 몇 개월에 2년 몇 개월, 저희는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동물관리과에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는 주무관님들. 팀장님 따라 다 열심히 나름 하고 계시는데 인력이 없는데, ‘팀장님, 이번에 개 농장 잡았어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내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잡아야죠, 한 놈이라도 죽기 전에.’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잖아요. 현장 가면 뭐 할 줄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못하겠어요? 해 본 적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부탁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 불법 개 사육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윗집에서 개가 비명을 지르는 게 이게 학대를 당하는 건지, 혼자 있어서 분리불안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런 민원 신고도 많으면 일일이 나가 봐야 되고, 그런 데도.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불법 현장 같은 데는 특히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 인력이 동물보호 특사경이 파주시에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임기제라도 저는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감님.

증인

장애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위원

네,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장애선 임기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사실 제가 활동하면서 기간제라는 분 네 분을 같이 일하면서 따라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제 말고 좀 가르쳐서 확실하게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얼레벌레 한 사람 백날 있어 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봅니다. 확실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확실한 분, 가르쳐서 써먹을 수 있는 장기적인 사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제 있어 봐야 또 홀랑 가버리면 땡이지 않습니까, 얻다 써먹습니까?

혜정

이혜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이어갈게요.

박은주위원장

위원님, 잠깐 중단하셨다가 다시 속개하면 그때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박은주위원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장애선 동물보호명예감시원님, 감사드립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불법 개사육장 관련돼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보고서에 보면 2019년 11월 12일 문산 통일로 거기 한성주방 뒤쪽에 사진 보니까 이거는 엄연한 불법 개사육장인데 어떻게 조치를,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제4호로 하셨다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혜정

이혜정위원

2019년 11월 12일 문산 통일로에 보면 한성주방이라고 있나 봐요. 거기 뒤쪽으로 보면 불법 개농장이 있다고 여기 활동보고서에 돼 있네요. 업무수행실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서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을 했다.’ 이거 내용 좀…… 불법이라고 하면 가축분뇨법, 동물보호법 등등 됐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2019년도기 때문에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이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거 외에도 몇 건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따로 동물관리과랑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운천리 산지에 불법 개사육장 불법으로 200여 마리 키웠던 데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이분 위반자 고발 진술 받을 때 동물관리과에 왔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고발하게 되면 경찰서로 고발하고 자인서를 받아서 고발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 안 와도 경찰서로 출석하기 때문에……

혜정

이혜정위원

경찰서 가기 전에 여기서 진술 받아야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서?

혜정

이혜정위원

네, 자인서. 그때 불법 개농장 그분이 오셨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서 받을 때는 저희가 사무실로 요청 안 하고 현장에서 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현장에 혹시 누구누구 가셨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서 받을 때요?

혜정

이혜정위원

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단속했을 때 그때 당시 확인서를 받은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 이후에 운천리 불법 개사육장 관련해서 위반자 아는 분이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동물관리과에?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갔습니다. 동물보호팀 전에 제가 갔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어디를 가셨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운천리요.

혜정

이혜정위원

그때 위반자만 보섰던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는 개를 치우다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셨다고 하고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개가 한 200여 마리 중에 12마리 정도 남고 6월 말 중에 다 조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 200여 마리 중에 12마리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12마리도 6월 중에 다 조치한다고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 개는 그 사이에 어디로 갔을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할머니만 계셔 가지고, 또 할아버지가 개를 치우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해서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거기까지는 됐고요. 동물관리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때 동물관리과 사무실에 계셨던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운천리 불법 개사육장 관련해서 누군가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팀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나을까요?

박은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위원

운천리 불법 개사육장 관련해서 다른 분이 찾아오시거나 무언가를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요?

광동

김광동동물보호팀장

당사자 한 분하고 고엽제 관련 회장님 한 분 해서 두 분이 같이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위반자 외에 나머지 한 분은 당사자가 아닌데 왜 오셨나요?

광동

김광동동물보호팀장

저희가 단속한 이후에 분뇨처리 관련해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와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방문했던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어떤 설명이요? 그 설명은 위반자 본인한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오셨던 그분한테 어떤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신가요?

광동

김광동동물보호팀장

저희가 당사자한테 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에 저희 쪽에 와서 후속일정이라든가 그런 걸 설명하러 오셨을 때 같이 동행해서 오신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동행으로 오셔서 그냥 듣기만 하고 가셨어요?

광동

김광동동물보호팀장

사적인 이야기랑 사정 이야기랑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위반자 본인도 아닌데 그분이 어떤 자격으로 거기를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군요.

광동

김광동동물보호팀장

네, 있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팀장님 고맙습니다. 불법 개사육장 관련해서 주문을 드릴게요. 현장 출장 시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프로세스나 이런 거를 다들 헷갈려 하시고 몸에 안 익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절차나 이런 매뉴얼 수립하셔서 잦은 이직이나 부서이동이 되더라도 뒤에 오시는 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다음은 고양이 TNR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TNR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해서 잡아온 곳에 다시 방사하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보통 미리 민원을 받아서,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 신고나 전화 민원이 오면 저희 포획사가 포획틀을 설치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TNR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신고나 민원이 없어도 포획하러 가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신고하는 양에 못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한 민원이 생기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제가 TNR도 자료를 1000 몇백 건 쭉 보다가, 2021년도 TNR 개체카드 보다가 그만뒀습니다. 보나마나 이거는…… 2021년도 예를 하나 들게요. 상반기 민원 신청 없는 TNR 39마리, 관리카드 없음 2건 포함. 하반기 민원 신청 없는 TNR 77마리 이게 민원 신청이 없는데 어떻게 TNR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럴 여력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특별한 민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할 정도의 사업비나 사업양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쭉 봤는데 일단 2020년부터 사업양은 매년 600-900마리, 올해 1000마리 이렇게 되는데 왜 사업양이 계속 느는지, TNR의 효과는 보고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저희도 그거를 한번 판단해 봤는데 2억 원 가지고 매년 1000마리씩 한다고 하면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파평 5마리, 적성 10마리, 문산 몇 마리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청된 거는 중성화수술이 되지만 나머지 고양이들은 계속 교미해서 새끼를 낳고 있잖아요. 신청된 양보다 신청 안 한 것들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매년 2억 원씩 투자해도 100년이 가도 똑같은 양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전체 민원 들어온 게 3000마리라고 하면 한 6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문산·파평·적성 서너 군데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고 나머지읍면을 해야 사업효과가 있지 매년 2억 원 들여서 해 봤자…… 파평 길고양이가 100마리 있으면 10마리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하면 나머지 90마리는 계속 교미해서 새끼를 낳기 때문에 매년 2억 원 들여서 해도 길고양이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포획업무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사업양이 매년 그렇게 늘어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TNR에 따른 사업방법이 있잖아요. 그늘진 곳에 포획틀 설치하고 들어가 있으면 고양이들 컴컴한 곳 좋아하니까 천 같은 걸로 덮고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포획 전, 포획 후, 수술 전, 수술 후 이렇게 사진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1000 몇백 건을 봤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고일보다 포획일이 빠른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동네 고양이들 있다고 민원을 받는데 신고일보다 포획일이 빨라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 오타가 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오타가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중성화사진 중복사진이 있고요, 2021년 상반기에 보니까 신청은 했는데 민원 해결 못 한 것도 43건 이거는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사업기간이 끝나서 그랬다고 쳐요. 어찌 됐든 이것도 개체관리카드가 엉망이에요. 사진도 틀려, 똑같은 애 둘 있어, 신고자도 없어, 신고일도 없어, 개체관리카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일날짜 막 8마리가 잡혀요. 이거는 캣맘들한테 물어봐도 한 장소에서 4마리 잡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애 사진도 있고 개체관리카드 마찬가지로 너무 엉망입니다. 상반기·하반기 예비접수 목록에도 없는 TNR 이런 거 누구 마음대로 이 순서대로 하나요, 먼저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참 엉망이에요, 엉망. 여태까지 TNR 계약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TNR 계약서도 쓰셨더라고요. 보면 계약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은 행정에 따라서 다 조사하셔서 허위작성 및 사업비 부정수급이 명백한 경우에 위반의 경중에 따라 사업비 지급정지 및 보조금 회수, 사업수행지정 취소 등을 조치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에 보고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포획하고 수술하고 방사 이게 지금 업체라고 그럴게요, 업체. 그렇게 돼서 더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어요. 이거 분담이행으로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방법을 좀 달리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유실·유기동물을 적절하게 이송할 수 있는 차량 등을 확보해야 됨,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환기할 것, 소독을 하고 동물의 안정을 위해 천등을 가려줄 것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포획사분들이 고양이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동물구조협회로 이동하신분이 한 분 계시고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계시네요. 그중에 TNR 하시는 분 사진을, 이게 오늘 받은 거라 제가 확대는 못 했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똑같은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고양이 TNR 하시는 분 사진이라는데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다르거든요. 뒤에 창문 같은 데 보면 전혀 다르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으로 가서 이 차를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이 차를 봤을 때 이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환기가 될 차인지 모르겠어요. 혹서기 7-8월 때 안의 내부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나무 밑에 있어도 굉장히 올라갈 거 같은데 뙤약볕에 있다고 하면? 이게 고양이 TNR 하시는 분 사진이고 그다음에 이게 나머지 한 분 차인데 개 포획틀은 크니까 화물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고양이 포획틀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런 밴이면 나을 것 같은데 사진 2개를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뽑았을 때 이 차일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구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사진을 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고양이 TNR도 그렇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다시 현장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내일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아니요,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갔는데 그때 김종래 과장님도 계셨고 동물관리과 주무관님들도 다 나와서 같이 본 차가 이겁니다. 적절한 온도와 환기가 될지, 이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는 개 이동하는 차죠, 윤 포획사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똑같은 멘트를 드리는데 입양 못 가서 열흘 후에 공고 끝나면 죽을 목숨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획하시는 분들 지금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포획틀 설치하고 포획틀에 들어가 있으면 걔네들을 옮기는 역할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길고양이 TNR 전담 포획사는 본인들이 설치하고 운반까지 하는 거고요. 동물구조협회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운반은 동물구조협회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는 TNR 사업을 하는 포획사를 동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내용 파악이나 어디서 뭘 하는지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길고양이 TNR 사업을 하는 포획사를 직접 채용해서 동물병원에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유기동물 처리내역 보면서 소방서 신고해서 잡히는 애들이 몇 마리나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여기 보면 거의 200 몇 마리가 되는 데 한 2년 반 정도의 총 마릿수에 비하면 평균 1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보통 야간이나 주말에 많이 포획을 해 주시겠죠. 기간제 근로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포획틀 설치하시고…… 제가 이 글은 시간이 걸려도 읽어드릴게요. 2022년 3월 21일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에요. ‘파주시청 동물보호팀 보세요. 태어나서 이런 글 처음 씁니다. 파주 선유리 하수구에 강아지가 빠져 있어서 저 포함 아파트 주민들이 구조 요청을 몇 번이나 하였습니다. 강아지는 하수구에 6일째 갇혀 있고 너무 불쌍하고 해서 파주시청 동물보호팀에 요청했습니다. 파주시청 동물보호팀 돌아오는 답변은 연락 준다는 이야기만 하고 119에 전화해서 구조 요청했는데 119에서는 강아지가 도망가서 못 잡는다고 돌아가고 119에서도 못 잡는 걸 자기가 어떻게 잡냐며 바빠 죽겠는데 관리실에서는 화를 냈습니다.’ 뒤에는 기타 이런 이야기인데 기간제 근로자분은 포획틀 설치하시고 회수하시고 진짜 포획사들은 이런 포획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얼마 전 어느 단톡방에서 야당동 어떤 분이 포획틀을 설치하면서 왜 시민들을 위협하는 들개를 못 잡느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설치하시는 어떤 분이 시의원이 예산을 깎아서 못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포획업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치하는 거는 남자 두 분 계시면 이동하고 이래야겠지만 하수구에 빠지고 야당동 빌라 뒤쪽 그런 애들은 요새 동물보호단체에서 약간 잠복해서 잡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해서 시간 좀 투자해서 잡아야지 시민들은 무섭다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포획업무를 재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길고양이 TNR이나 유기동물 전담 포획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만 일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들개포획단으로 해서 4000만 원 예산 올리신 거 들개포획단 하지 마시고 예방단으로 해 주십사 해서요. 지금 4인 1조로 리플렛 만드시고 포스터도 여기저기 붙이신 거 같은데 저는 포스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으신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을 채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당견 같은 경우 동물등록도 해 주고 목줄이나 리드줄 같은 것도 교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예산을 더 세워서 10개월 정도만 운영해도 주민들 호응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반기·하반기 광견병 동물병원 없는 읍면지역 순회 접종하시잖아요. 그럴 때 마을에서 방송해요, 주민 여러분 광견병 접종하러 마을회관으로 나오시라고.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못한 개체들 동네 다니시면서 하시면 되고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해라, 등록해라 이럴 때 개인정보가 들어가니까 요새는 어르신들 개인정보 제공하고 이런 거 의심하고 이러셔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실 때 그때 마을회관에 다 모이잖아요. 이분들 더워 죽겠는데 돌아다니시지 않으셔도 되고 시에서 나오시는지 의심하고 그러면 광견병 아니어도 방송으로 지금은 동물등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동물등록 하러 시에서 나오면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이장님이 방송 한 번만 해 줘도 어르신들은 다 따라서 하시거든요. 그런 방법도 써 보시고 가을에 어떻게 사업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5-6월 두 달 동안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시기가 안 좋았어요. 5-6월 농촌이 가장 바쁠 때 가서 동물등록을 하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시기도 혹시라도 가을에 연장해서 하시게 된다고 하면 김장철 지나서 겨울에 마을회관 모여서 계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려동물 문화교실도 어르신들 읍면지역에 가셔서 동물인식개선 들으시든가 말든가 해도 계속 이야기를 해 드려야지 안 그러면 유실·유기동물 이런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도 읍면지역에서 해 주시고 이장님들 협조를 많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강사를 대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읍면지역과 농촌지역에 올해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동물보호관이란 무엇이며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공무원분 중에 한 분 동물보호관 업무를 하잖아요. 동물보호관 업무를 맡은 죄로 주말에도 어쩔 수 없이 나오고 하시는데 6월 현충일 연휴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SNS 보고 깜짝 놀라서 동물관리과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김광동 팀장님, 좌승협 주무관님, 이제섭 주무관님이 달려와 주셔서 상황 파악을 했는데요. 주무관님, 저거 좀 올려주세요. (자료를 보이며) 저 개체들을 한번 봐 주세요. 저게 개인가요, 아니면 표본실의 뼈인가요? SNS에 파주의 아사 직전의 개들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누군가 저까지 태그해서, 동물관리팀에 저 혼자 가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동물보호관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하고 저기를 갔더니 저런 아이들이 일단 보이는 것만 12마리 정도 있었어요. 견주는 안 보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80대 어르신이 안쪽에 계셨는데 귀가 안 들리셔서 밖에서 아무리 부르고 개들이 아무리 짖어도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상황이 우리 지역사회가 참 각박하다. 저기가 어디냐면 애룡호수 카페촌 있잖아요, 거기서 애룡호수 사이드를 기준으로 20m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애룡호수에 놀러왔다가 마당에 있는 저런 아이들을 보고 SNS 올린 거죠. 나중에 알아봤더니 80대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고 따님은 하루에 4-5시간 알바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갔을 때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런 아이들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47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집이 제가 보기에는 생활공간은 10평도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늘어난 이유가 처음에는 세 마리 정도를 키우다가 누가 집 앞에 버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두 마리 데리고 왔더니 걔네들끼리 번식을 한 거고 또 누가 개를 버리고 가니까 데리고 왔는데 개가 모낭충이 있었는데 털이 다 빠지는 병이에요. 옴이라고 하는 거를 개선충이라고 하는데 개선충은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는 거예요. 안에 두 분은 옴에 걸려서, 옴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해서 재수 옴 붙었다. 치료하기도 힘들고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7마리가 쟤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그냥 한 마리가 걸리니까 다 번진 거예요. 동물도 동물이지만 사람도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지역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제가 법원읍사무소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다음 것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를 보이며) 위에서 찍은 건데 저런 개체들이 47마리 중에 30마리 이상 되고 있어요. 저거는 저희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2-3년 전에 대형 구조단체에서 저 집을 갔었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발길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파주시가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어서 생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7월은 일부 들어간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물 복지가 저해되면 사람의 복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물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맞춤형복지팀이나 지역사회를 맡고 있는 그쪽하고 다 같이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논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동물관리과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동물등록하고 장애인 보조견 치료비 그런 내용을 명시했는데 나머지는 시장이 정한다고 넣어놓은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고민하시고 집행부의 합리적인 지원 또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현황과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2026년까지 목표액을 35억 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목표액을 35억 원으로 조성한 이유와 35억 원을 2026년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30억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5억 원을 증액해서 2026년까지 35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35억 원이란 기금이 조성되면 원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농업인단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26년까지 35억 원을 조성해서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손성익위원

작년 기준으로 자료를 보니까 이자가 연 몇천만 원씩 들어오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이율이 낮아져서 당초 계획보다는 이자가 낮아져서 사용하는 데 약간은 불리한 게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금리가 조금 올라서 이자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사용처를 보면 농업인단체나 4-H나 이런 쪽에서 2022년에 한 6900만 원 정도 예산 나갔는데 그러면 이자가 그 정도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금액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데 집행액이 기존 기금에 갖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기금은 필요한 상황에 또 쓰라고 하는 이유도 있는 것인데 쌓아두기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목표가 이자를 사용하려고 기금을 조성하게 됐는데 지금 만약에 기금 조성하려면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농민회관을 건립하는 데 이 원금을 사용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차후에 혹시라도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농민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런 데 사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저도 예전에 들었을 때 농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임대를 하겠다, 아니면 건립보다는 건물을 사겠다는 검토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기금을 사용해서 농민회관 건립이나 건물 매입을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얘기만 있었지, 그때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갔을 뿐이지,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35억 원 조성을 다 하면 추가로 조성은 안 되는 거죠? 35억 원 기금이 만약에 달성됐으면 추가로 기금 모금을 하지 않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5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혹시 그때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2026년까지 35억 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 중에 시재 잔고가 35억 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년 1억 원씩 해서 35억 원을 조성하기로 조례에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파평면 덕천리에 스마트팜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한번 봤었는데 그때 태양광 시설을 봤었어요. 49㎾로 되어 있는데, 태양광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기사들을 봤었어요. 버섯 재배지나 곤충 사육 시설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비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아예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파주시에서 농업 하시는 분들에게 태양광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광 관련해서는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나 본데요. 저희는 자료에도 있듯이 축사나 버섯 재배사는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지목 변경이 축사나, 잡종지나, 대지로 바뀌지 않고 그냥 지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섯 재배를 한다고 해 놓고 버섯은 안 키우고 그 외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어서 한 게 3개소가 있어서 불법 사항을 경기도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게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존 100%의 생산량이 있으면 기둥이 있으면서 기계가 못 들어가서 9% 정도 수확량이 떨어지지만 전기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팔아서 이득을 그만큼 메꾸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파주시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텐데, 기업지원과에서요. 그때 기업지원과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기업지원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불법행위는 업무가 이관이 돼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설치는 그쪽에서 하고, 농지 단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섯 재배사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농지전용 허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이용 행위이기 때문에 버섯 재배한다고 해 놓고 별도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때는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버섯 재배사만 지어 놓고, 태양광 시설만 설치해 놓고 버섯은 안 키우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불법 사항이 되는 겁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별도로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손성익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임대 현황이 2022년에 4000건이고, 2023년 상반기에 2400건인데 작년 대비 많이 늘고 있어요. 이 추세로 보면 작년 대비 10~15% 이상은 대여 건수가 늘 것 같은데요.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할 때는 임대 기계가 기종이 다양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을 설문조사해서 다양한 기종을 구입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만큼 농기계 구입을 안 하고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또 한 가지는 임대 서비스를 차량으로 배송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대여할 수 있는 기준이 파주시 거주자나 파주시에 농지를 둔 농업인이면 누구나 대여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신분 확인을 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등록증이나 임대할 때 단말기에 카드를 입력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서 회원 등록을 하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서류를 작성해서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임대료를 내려면 BC카드나 우리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지참하면 회원 등록해줘서 누구든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임대료 납부는 임대사업소에서……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바로 받습니다.

손성익위원

방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제가 보내주신 시트를 봤는데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산, 전국 각지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현재 거주지가 파주시는 아닌데 농지를 갖고 있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과 파주시민의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파손 및 수리비 지출이 한 1억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로 들어오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수리비나 임대료나 비슷하게 비율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수익도 1억 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배송비 포함해서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성익위원

배송비가 한 2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배송비 1만 원씩 2만 원입니다.

손성익위원

2만 원 맞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성익위원

작년에 파주에 하지감자를 심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비닐을 자동으로 덮어주는 기계, 그다음에 씨감자를 위에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뭔가 사고가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장비를 대여할 때 혹시 임대사업소에서 장비의 사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십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영농 교육 시에도 교육을 할 거지만 처음 빌려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교육은 임대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계를 다 다루고, 어느 정도 수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교육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비의 조작 방법 이 정도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거기는 저도 농업기술센터 가 봐서 알지만 바닥 자체가 토지가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 뒤편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확인해 보셨지만 북부지소에서는 그 옆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거기서 운행도 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감자 심을 때 기계가 전복이 됐어요. 전복이 돼서 오일이 역류해서 연기가 장난 아니게 났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상태에서 장비를 끄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모터가 다 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감자 심던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전부 다요. 그 장비가 꽤 비싼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것을 현장으로 배송을 해 주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성익위원

현장에서 배송해 주는 분이 시연을 한번 해야 됩니다, 시연. 왜냐하면 저도 가봤지만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는 포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포장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작동법, 시동 걸고 앞에 장비를 들었다, 놨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작물을 농사하는 데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농기계 조작법을 알려드리는데 사실 감자 캐는 정도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거지, 처음 배우는 사람이 감자 캐는 법은 거의 없거든요. 농기계를 빌려 가는 사람, 처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져가 봐야 관리기 같은 소형 농기계 그 정도를 임대하지 감자 캐는 정도는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 가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교통사고도 운전 많이 했다고 교통사고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어쨌든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때 이유가 딱 2개였어요, 과유불급이죠. 너무 기계를 막 다루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계를 빌린 사람만 하면 되는데 장비를 돌려쓰는 거예요, 그분이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자동차도 전복이 돼서 오일이 역류를 하면 폐차인데 저거 무조건 폐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건데, 수리비가 1억 원 이상 나오고 대여비가 1억 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센터에서도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장비 조작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소장님이 가시기 전에 꼭 한번.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50%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농기계 이수 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지 않으면 50% 감면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금년 겨울부터 농기계 임대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는 분만 한해서 50% 감면을 해 주려고 기준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손성익위원

다른 지자체 농기계 사용 준수 사항을 보면 임차인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 영업으로 사용한 경우 등등에 대해서 기준을 넣어놨어요. 파주시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사실 임대 같은 건 안 하지만 한 사람이 빌려 가서 옆에 있는 이웃집끼리 같이 쓰는 정도는 저희가 그거까지는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장님이 챙겨주세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2023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수리비 지출 현황을 보면 2023년 3월 22일 자에 결의가 된 건데 논두렁조성기, 원판쟁기 수리 부품 구입에 트랙터죠, 이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원판쟁기라고 트랙터 뒤에 달고 논을 가는 겁니다.

손성익위원

논두렁조성기가 트랙터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 뒤에 부착시키는 겁니다.

손성익위원

트랙터 뒤에?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성익위원

이게 수리비가 3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소모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있는데 이거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설명을 좀……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원판쟁기가 날이 8개 정도, 트랙터 뒤에 매달린 게 8개 정도입니다. 원판쟁기 판 하나가 현재 가격으로 20만 원, 24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자기 농가가 원판쟁기가 있어도 사용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워낙 단가가 비싸니까, 원판이 논을 갈다 보면 닳아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비싸니까 대부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받아서 논을 갈기 때문에, 원판쟁기 수리비가 24만 원이기 때문에 교체비가 비싸서 아마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8개가 있는데 24만 원이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40만 원.

손성익위원

240만 원인데.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번 교체를 하려고 하면.

손성익위원

3000만 원이 나갔어요, 3월 22일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마 누적으로 지급이 됐을 겁니다. 쟁기 하나만 나간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돼서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몇 대가 한지 아십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시트로만 봤을 때는, 결의 일자가 이거를 결제했다는 날짜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성익위원

그러면 3월 22일에 결제했으면 그전에 했다는 건데, 우리가 농번기 3월에서 6월에 장비를 빌려주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성익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3월 초에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비농번기인 1월부터 2월 사이에 고장이 났는지 그게 필요한데.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전부를, 10대면 10대 정도를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소장님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문서로 필요합니다, 문서. 그거는 확인해서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3000만 원인데, 3월 22일인데 트랙터도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트랙터 몇 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트랙터 임대용은 소형밖에 없습니다, 대형은 없고요. 트랙터 대형들은 농가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원판쟁기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원판쟁기 24만 원씩 8개 했으면 한 240만 원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대당.

손성익위원

그러면 못해도 이거 한 12대, 12대는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꼭 좀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행감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파주 농산물 축제죠, 장단콩축제하고 개성인삼축제 지금 계획안이 잡힌 게 있으십니까, 올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파주개성인삼축제는 계획서가 있는데, 장단콩축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파주개성인삼축제위원회하고 장단콩축제위원회하고 위원회가……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손성익위원

따로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성익위원

누구누구 있는지 아십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콩축제위원회는 농업인단체나 일반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삼십여 분 있고요. 파주개성인삼축제 추진위원장은 파주개성인삼조합장을 위시해서 인삼 관련 부분 농가나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 중 이런 민원이 한 번 들어왔어요, 부스. 부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장단콩축제에 참여했던 한 농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자료를 받고 알았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우선순위가 1, 2, 3, 4, 5등이 있는 것 같은데 5등이 일반 농가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성익위원

일반 농가가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콩축제 때는 재래장터라고 해서 일반 농가들이 참여합니다. 재래장터에는 일반 농가 5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각 부스별로도 일반 농가들이 참여하는 확률이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래서 참가 자격 우선순위 ‘가’번이죠. 농·특산물 판매장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콩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성익위원

콩 부스잖아요. 이게 작년에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콩 부스는 거의 작목반별로 신청하면 대부분 판매장을 만들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부스 개수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별로 15개소.

손성익위원

15개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성익위원

그러면 총 부스가 15개는 아니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부스는 한 3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300개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성익위원

그러면 작목반 들어가고, 연구회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콩 부스는 각 읍·면·동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한쪽에 몰아서, 콩 판매 부스는 몰아넣고 나머지 판매 부스들은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일반 농가들, 부스의 위치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는 콩축제 때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재래장터에 일반 농가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도 하루에 500~1000만 원씩 벌고, 3일 동안 3000만 원 버는 분도 있고, 한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일반 농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자리 목을 좋은 데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 농가 사람들로만 하더라도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추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배분하는 게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장단콩 가공 된장, 고추장 파는 데는 한쪽에 몰아서 가공식품 따로 두고, 콩 판매 부스 따로 있고 가공식품 따로 있고 전부 다 구분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추첨은 하지 않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분들도 15만 원에 대한 부스비용을 내고 오잖아요. ‘시에서 지정해 주는 데에서 하는 것도 고맙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좋은 자리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데 추첨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올해부터라도요. 좀 공평하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사실 좋은 자리라는 게 본인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요즘은 장단콩축제, 인삼축제 하도 오래 해서 소비자들도 ‘어디 가야겠다.’ 그렇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벌써 누구네 집 가겠다고 마음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단콩 된장은 어디서 사겠다.’ 마음먹고 와서 사가지 거기 와서 랜덤으로 아무 데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단콩축제, 인삼축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맛이나 이런 게 자기 맞는 데 가지,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 생기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가지 민원이 무대 앞쪽에 있으니까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시끄럽다고 해서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한번 부탁드리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손성익위원

인삼축제도 마찬가지죠, 일반 농가 부스 선정하는 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것도 똑같이 돼 있는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 있는 뉴스인데요. 전북 남원에서 춘향제 기간에 바가지요금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제 담당 공무원 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죠. 그 당시에 바비큐를 4만 원에 팔았는데 사진이 커뮤니티 조회수를 40만 회, 50만 회씩 찍었어요. 댓글이 쭉 달리고, 최근에 어디 전통시장에서도 ‘과자를 샀는데 7만 원이더라.’라는 것들이 있어서 뭇매를 맞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사가 ‘지난 10월 2022년 인삼축제 행사 당시 읍·면·동 부스의 바가지 상혼으로 방문객들에게 실망감을 크게 안겼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는 100% 오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식당에 그런 바비큐나 일반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기껏 팔아야 국밥이나 국수나 이런 거 팔기 때문에 바가지요금을 씌울 수가 없습니다. 국수 5000원, 우거지국 1만 원 이 정도는 바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모 기자가 3일 내내 와서 정화조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자료 낸 거를 그때 당시 기자들이 많이 저희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기자들한테 사실을 다 밝혔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기사가 잘못된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도 오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음식이 다양하지 못하고 국수나 선지해장국 불과 이런 정도인데 음식값이 1만 원 이상 넘는 게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음식의 종류하고 값을 정할 때 장단콩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거는 아닌데요. 최대한 가격은 저렴하게 팔게끔 하고, 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장님들이 3일 동안 나와서 고생하면서 기금 마련해서 불우이웃 돕기하고 그런 정도지,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부녀회에서 3일 동안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손성익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올해도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어서 장단콩웰빙마루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의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게 좋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안상훈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소장님, 대표이사님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으시려면 대표이사가 하는 게 그래도, 양해해 주시면 대표이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쓰는 양식으로 지정된 지출결의서인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목록입니다. 지출결의서 양이 많아서, 필요하시면 제출 따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혹시 이 목록을 보면 뭐, 뭐가 빠진 줄 아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금액이 없습니다. 저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없고요, 업체가 없고, 공급가액이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결제 방법이 없어요. 이게 법인카드인지, 현금인지, 기타인지. 그다음에 현금이라면 송금 일자는 언제인지, 이런 게 중요한데요. 서류가 아주 부족합니다, 서류가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지출결의서 원본 제출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금 웰빙마루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소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주시를 비롯해서 9개 파주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김포파주인삼농협이 공동 출자했다고 되어 있어요. 12곳이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글로벌신우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 왜 빠졌어요? 글로벌신우라는 데는 여기에 공동 출자한 사람 아닙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공동 출자자 맞습니다.

지분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금액이 미미해서 그렇게……

그분이 보면 섭섭하겠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저희들의 의도는 사실 농협이나 파주시 ‘공공성을 띠는 투자 기관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포파주인삼농협 등’이, ‘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데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제가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글로벌신우라는 곳이 베이커리 맞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류재은베이커리의 전 대표님이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식이 1400주가 있어요. 1400만 원 치, 0.06%. 이분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빵을 제조하시는 분이라서 그 당시에 장단콩 빵이나 교황 빵 이런 부분들을 출점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소액이지만 주주잖아요. 이분의 역할이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그분은 지금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주주로서의 역할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이사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이사회는 이사 3명, 그다음에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5명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지금은 또 4명이에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감사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사가 3명이고, 감사가 1명이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백 모 씨.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이사회 정관을 보면 몇 명으로 이사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있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3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어제 파주도시관광공사 거기도 출자 기관이잖아요. 거기의 정관을 보면 13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혹시 이사회 구성을 3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만 봤는데 그렇게 정관을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당초에 정관을 개정할 때는 저는 관여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궁금한 내용이 이사회 의장이, 도시관광공사는 사장이 아니에요. 비상임 이사 중 한 분이 의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장단콩웰빙마루의 의장은 대표님이란 말이죠, 대표님.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현철 소장님 계시고, 윤덕규 국장님 계시고 이렇게 세 분에 감사 한 분, 백 씨로 시작하시는 분 계시고 네 분이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리고 조합장님도 계시죠.

조합장님은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당연직 이사입니다, 북파주농협 조합장님도.

당연직 이사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잠깐만요. 조합장님 없는데요, 사장님? 이갑영 조합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나갔잖아요, 이사회에서. 아니에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아닙니다.

마지막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마지막 이사회 4월 27일 이때? 참석을 안 하신 거죠, 회의록에?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그때는 참석을 안 하신 거로 확인……

회의록에?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사회를 소집했을 때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출자·출연 기관, 여기는 주식회사인데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의결을 해야 모든 게 정관이든, 사업이든 다 방향을 잡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지금 5명이에요. 그러면 최소 3명은 와야 되는데 3명이 만장일치를 해줘야 가결되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너무 이사가 적지 않습니까?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의장이시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월에 오셨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1월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 6개월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사회를 매월 여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이사회를 매월 주재하지는 않고요.

몇 차례 하셨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현재 총회 포함해서 3회째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만약 의장이라면 이사의 수가 적으면 이게 과연 성원을 만족할까 하는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사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실제로 임원을 정하는 부분이 비상임 임원이고 그다음에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이고……

비상임 이사는 월정 수당이 없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회의 참석 수당만 있습니다.

10만 원이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15만 원 지급,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다 배우고 왔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비상임 감사님도 이번에 다시 선임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요.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모임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247억 원의 주식회사입니다, 여기가요. 이거 검토를 꼭 해 주시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알겠습니다.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작년도 24억 6630만 261원 손실입니다, 영업손실.

손실이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당기순손실이 21억 896만 8965원입니다.

지금 시재가 23억 원 있으시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5월 말 현재 23억 3800만 원 있습니다.

부채는 여전히 0원이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현재 부채는 미지급금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다시 질의를 이어가고요. 조직도를 보면 파주시에 있는 출자·출연 기관은 대부분 홈페이지에 조직도가 올라가 있어요. 장단콩웰빙마루는 조직도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특별히 없는 이유는 있지 않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출하신 조직도를 보면 경영지원팀의 팀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사장 직무대행을 했던 김만수 본부장님이 경영본부장을 하셨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지금 본부장 자리 공석이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본부장 자리 공석입니다.

공석이면 사장님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아무도 채용을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만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겸한 본부장이었고요. 인원을 조정하면서 이사의 수를 줄였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진 경우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영관리팀장은 전년도에 시청에서 6급 팀장 수준의 직원분이 파견을 나와서 근무했는데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시청에서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것이 장단콩웰빙마루의 자립을 위해서 유리하겠다는 부분들 때문에 파견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석이 된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어렵지만 일단 조직에 있어서 사업 실적을 거행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용을 줄이는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긴축 경영한다는 개념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인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러면 이제 경영지원팀이 없잖아요, 팀장이?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지금 사업팀장님이 경영지원팀을 총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정익 팀장님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러면 이분이 5개 팀을 담당하는 거네요? 5개 팀, 그렇죠? 지금 4개 팀을 담당하니까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실제로 팀은 경영지원팀하고 사업운영팀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사업운영팀 안에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세부적으로 썸네일이 생기는 경우 그렇게 보셔야 되고 실제로는 각 부서장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다 하려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장단콩웰빙마루 조례를 보면 파주시청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실제 기간제 직원 3명을 제외하면 22명입니다.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시청에 요구 안 하십니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던 직원들도 원소속으로 복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청하셔야죠. 그거는 다시, 왜냐하면 출자·출연 기관에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시의회에서도 의결해 준 조례이지 않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그렇습니다.

맞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인원 관리하셔야죠, 사장님.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립하셔야 돼요. 제가 뭘 도와줍니까, 사장님. 계속해서 갈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감사에 집행부의 대응 여부가 올해 본예산 편성과 아주 밀접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온라인 로컬푸드 관련해서 5월 2일에 장단콩웰빙마루 로컬푸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매출이 148만 원이 나왔어요. 택배비, 얼마 치를 사야 택배를 무상으로 해 줍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3만 원 이상 살 경우에 택배비를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로젠택배를 계약했더라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러면 148만 2500원이 결제 금액이잖아요. 이 중에서 택배비용이 몇 프로 정도 나갑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세부적인 거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잠깐만요, 택배비가 1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15만 원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온라인 로컬푸드는 작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잘 들어왔어요. 이거는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된 것 같거든요. 이거를 성장을 좀 시켜야 되는데 방안이 있으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온라인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은 시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확대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보관이나 운송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 사실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 콜드체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지도 않습니다. 아까 손 위원님께서 관용 차량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공용 차량으로 있는 싼타페 차량을 가지고 현재 순회 수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일반 차량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5월이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도 지원해 주고 해서 차량을 5월 말경에 구입할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면 냉동 차량을 구입하니까 택배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게, 비용이야 물론 발생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노력해서, 제가 봤을 때 1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많이 좀 늘려주시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다음에 The Table이죠, 해스밀래 식당의 매출표를 봤는데요. 장단일미라는 게 단가가 1만 9000원이잖아요. 이게 소비자층이 가장 원하는 가격대 구성이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당초에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장단일미라는 한 품목만 가지고 금액을 1만 9000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 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비자한테도 선택할 폭을 넓혀주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장단특미라고 가격을 높이고 구성을 다르게 한 메뉴를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F&B 개발 관련해서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메뉴를 색다르게 구성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때는 밀키트도 구성하겠다는 답변들이 있었거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밀키트 관련해서 시도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 현실에서 보면 현재 조리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일을 하고 이런 현실인데, 사람을 구하려고 지금도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구인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심지어는 5월 중에 사람을 구인했는데 와서 하루 근무하고 2명씩이나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까 메뉴를 확대하고 사업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봤을 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에 관련된 거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질의하고요. 몇 가지 남았는데, 해스밀래가 11시 반부터 오픈을 해서 저녁 8시면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라스트 오더가 몇 시에 들어갑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7시까지 오더가 들어온 경우에는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매출액을 보면 하루의 총매출 중에 점심때 12시, 1시, 2시 이때 포션이 한 70%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매출이 쭉 줄어들어서 3시부터 5시까지를 브레이크 타임으로 잡았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장단콩웰빙마루에서 해스밀래를 한다고 했을 때 300석 기준으로 했을 때 평일에 두 바퀴를 돌아야지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현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저희가 300석이 아니라 현재 104석이 있고요. 사실 계절별로, 요일별로 매출액의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손님이 조금 있는 5월, 6월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약 3회, 2.78회 정도 회전율이 나오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날은 1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1이 조금 넘은 1.34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매출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려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주변의 주택가 내지는 오피스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주말 손님들 외에는 평일에는 진폭이 굉장히 크고 행사나 단체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는 매출이 부진하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300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당초의 계획이고 현재의 해스밀래 The Table 한식당은 104석이 만석입니다.

제가 그래서 좌석 수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하루에 600명이 와야 순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104석이면 여섯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바퀴가 채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이어가겠습니다. 장 가르기 행사 있잖아요, 장 가르기. 장독 행사 500구좌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올해 완료가 된 게 373좌가 완료됐습니다.

이게 500구좌로 보도 자료도 나갔고, 작년에도 500구좌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20만 원씩의 비용을 받고, 파주시민 10% 할인해 주고, 식사권 2매 제공하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130구좌 어디 갔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저도 전년도에 500구좌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오늘도 확인해 봤는데 목표로 했던 부분을 다 성료가 됐다고 표현했던 거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 뉴스에 검색을 해 보시면 ‘500구좌 선착순 신청받는다.’ 이렇게 장단콩웰빙마루 노란색 브로슈어까지 들어가서 보도 자료가 쫙 나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 자료가 사장님 검토 없이 나간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는 371구좌인데 2021년부터 장 가르기 행사를 500구좌로 계속 오보 낸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정정하실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나중에 지출 결산을 할 때 500구좌 20만 원씩이면 돈이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371구좌잖아요, 이거는 6000만 원 넘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돈 4000만 원 어디 갔습니까?’라고 했으면 배임이에요, 배임. 맞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안에 이렇게 올리셨으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사장님, 시정하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근태 관련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사장님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가는 경우 있고요, 대략 그렇게 가고요. 3월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하루도 안 빼놓고 출근했습니다.

5월에는 연장 근로하셨어요? 엘○(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저는 특별히 연장 근로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오는 경우는 있어도요.

보니까 5월 근태를 주셨는데 사장님하고 사장님 밑의 팀장님은 연장 근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연장 근로가 좀 있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있습니다.

어디 파트에 연장 근로가 많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실제로 경영지원팀의 직원들이, F&B나 이런 데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은 연장 근로가 발생을 하는데 주 52시간에 걸려서 그 한도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직원들도 실제 연장 근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는 인정하지 않고 적절히 사전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승인받은 시간에 대해서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 근태는 기업의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기본입니다, 청렴이에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준수를요? 근태를 잘 보고, 노무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F&B 관련해서 레스토랑 홀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정규 근로 계약을 했을 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합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11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간다면 정식적으로 휴게 시간 1시간 정도 빼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빼고 근로 시간을 8시간으로 하잖아요. 여기 초과근무대장 보셨죠? 오늘 서류 저한테 제출하실 때 보고 오셨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초과 근무 8시간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 하루에 16시간 일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오픈 시간은 11시 반인데 어떻게 초과를 8시간 하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말 휴일 근무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주말 휴일 근무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휴일 근무.

지금 제가 요일별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특정 몇 분이 계세요. 특정 몇 분인데 다 레스토랑의 홀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5월에 한 분이 하루에 초과 근무를 42시간 했어요, 42시간. 5월 5일은 8시간, 5월 10일은 6시간, 5월 17일 6시간이 돼 있는데요. 노동에 대해서 인권이 유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은 5월 휴일에 안 나오셨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저도 휴일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근태를 안 다시는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저는 따로 근태를 달지는 않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초과 근무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제가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건데 표시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선 5월에 보면 대체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체 휴일이 발생하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필요한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을 빼고 할 때 필수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휴일을 다 쓰지 못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휴 같은 경우에는 대체 근무가 안 되는 경우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회사 입장 생각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달력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5월 3일이죠, 수요일은 평일이에요. 김 모 씨인데요, 성함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서류 있으면 보시고요. 이때 초과를 8시간 했어요, 8시간. 이분이, 평일이에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본인이 휴일인데 근무했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쉬어야 되는데 특근을 한 거죠, 특근?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대체 휴무 같은 경우에는 특근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 날을 일요일에 안 쉰다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쉴 수 있겠지만 휴무 자체, 대체 휴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27페이지 있으시죠, 한번 봐주세요. 이거 보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전혀 다르거든요. 아니면 한번 보시면 제가 날짜를 짚어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알겠습니다.

5월 1일 레스토랑의 홀 근무하시는 분 있어요. 8시간 초과 근무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했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박은주위원장

대표이사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잠깐 감사를 중지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4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우선 내용을 잘 몰라서 혼란을 드렸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인 결과 저희 매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성수기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에 휴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이다 보니까 주중에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예약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본인들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무하고 시간외근무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다 같이 표시했습니다. 시간외근무 급여 계산하는 방법하고 휴일근무 급여 계산하는 방식이 같다 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했는데 실제로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52시간 이상은 근무하지 않게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손성익위원

원칙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 52시간을 지켰다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5월에만 42시간 초과근무 달린 분이 있어요. 있으시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그런데 시간외근무가 휴일근무 포함해서 가는 거죠.

42시간 중에 휴일근무를 제외하고 기존 근로시간 연장 얼마나 했습니까?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기존 근로시간을 다 인정하고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했다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레스토랑에 홀 근무하는 사람만 초과근무가 상당히 많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저희가 직원들 외 용역사에서 직원들을 2-3명 정도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근무를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저희가 바쁠 때가 토요일이랑 일요일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랑 일요일 인원 구하기도 쉽지 않고 돌아가다 보면 평일 근무가 꼬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휴일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가 주를 계산할 때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잡습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잡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잡죠.

실제 근로하는 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서 급여 언제 나갑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월요일은 휴일이고요.

아니, 제 말은 1일부터 24일까지 근로한 게 월말에 나간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런 기준이 있죠.

언제부터입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당월 기준으로 30일까지 일할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할계산을 해서 급여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21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하신 급여대장을 보고 있는데 휴일근무하시는 분들 8시간 이내 하면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지급하잖아요. 그것도 같이 지급하고 있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5월 근무만 봤는데 8시간 이상 초과한 근로일이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8시간 이상은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서빙 하시는 분들이 10시에 와서 퇴근하게 되니까 실제로 따지면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8시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예전에 환입 관련해서 작년 예결위에 있었던 건데 소송예비비를 한 8억 7000만 원 빼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대체과목으로 환입하면서 실제 시재가 좀 늘었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현금의 유입이 없는 경우죠. 2021년도 비용으로 계산해서 수익을 그만큼 비용으로 산출했다가, 2020년도에 했다가 2021년도에 그거를 다시 환입하게 되면 수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근거가 영업외수익으로 나타나서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에 그만큼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해서 그렇게 늘었잖아요, 시재가.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과목 변경이 아니라 일종의 우발채무 성격의 것이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영업외수익으로 입금된 걸로 회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김만수 본부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과목 변경을 해서 환입해서 수익으로 잡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좀 외람된 이야기긴 하지만 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에 우발채무로 계상이 돼 있던 부분이 소송을 통해서 채무 발생이…… 지급이 확정되지 않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에 비용으로 나갔던 부분을 수익으로 잡아서 손익을 정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재작년에 의회에서 출자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 위기가 웰빙마루에 올 수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사업실적에 따라서 그 부분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장단콩웰빙마루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주식회사는 주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사회가 있잖아요. 시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엄연히 주주가 있으니까 자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72%의 주식을 우리 파주시가 가지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꼭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이 챙겨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고쳐달라고 했던 것들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했던 거는 답변서 주신 걸로 갈음하고요.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호주와 미국에 파주쌀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사항이기도 하고 제안이기도 한데요. 지금 수출 물류비 2000만 원 올해는 편성해서 지원하실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수출 물류비 내년에 편성할 수가 없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박은주위원장

금년도는 지출 가능한데 직접 보전이 WTO 위반사항이거든요. 원래 WTO 농산물 협정상 2018년까지였는데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으로 봐서 올해까지 유예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쌀값 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류비를 직접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만 하는데 금년도에 금액을 지급한 게 80만 원 정도고 한 1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크게……

박은주위원장

부담은 안 느낀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은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수출을 많이 할 거를 계획 잡으셔야 되니까, 많이 하면 보전금액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다른 지자체들 보면 수출을 위해서 미국은 LA 같은 데 주로 우리 쌀을 수출했을 때 먹게 되는 분들이 해외에 계신 교포들, 최근에는 외국에서 한류 케이푸드 때문에 쌀 소비량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기반이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1차적이잖아요. 우리가 수출한 23t은 어떤 곳에다가,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이랑 계약을 하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마켓.

박은주위원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LA 같은 경우는 농산물 엑스포 같은 것을 크게 하잖아요. 거기 부스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자체가. 만약에 파주시도 그걸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커질 확률이 높거든요. 케이푸드도 많이 알려지고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반려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출장을 가서 당장 부스에서 몇백 t을 팔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실제로 그거를 현장에 가서 보고 판로나 이런 것들의 여지를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느껴보는 것은 필요한데 그걸 조공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어차피 우리 파주시와 RPC가 같이 협업해서 홍보해야 될 거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출할 때 시식용 쌀 500g짜리 500개를 보냈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도 보내 봤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홍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기획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가족모임을 했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쌀이냐, 여주쌀이냐, 철원쌀이냐 물어봤더니 한수위쌀이래요. 금방 도정하면 밥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쌀 때문에 다 두세 그릇씩 먹었어요. 지금은 쌀이 RPC에 다 들어가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은주위원장

그거를 분류할 방법이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분류라는게……

박은주위원장

쌀을 고급화 하고 브랜드화 하려면 모든 쌀 모아서 섞어버리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쌀을 선별해서 그 쌀만 더 수출 물량으로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누차 그렇게 설명해서 탄현이나 교하쌀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밥맛이 좋으니까 차등을 둬서 한수위쌀이여도 그거는 가격이 좀 비싸게, 솔직히 파평쌀은 천수답이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구분해서 저희도 하자고 했는데 RPC 사정상 저온창고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물량이 수매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별하기 힘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미국에서 워낙 미국 쌀값이 싸기 때문에 오히려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일본은 성공한 케이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파주쌀도 여주쌀이나 철원쌀 못지않게 품질은 우수한데 다 섞여버려서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안타까움에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서 새로운 판로를 해서 재정의 어떤 무거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추가 본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