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목진혁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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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청년정책과와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문산보건지소, 운정보건소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들은 직제순으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복지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보건소장 임미숙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여성가족과장 권애자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청년정책과장대행 이선주 보건행정과장 이한상 질병관리과장 한숙연 건강증진과장 성동현 문산보건지소장대행 백부용 운정보건소장 최경희 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손배찬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2023년 복지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정책국,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본 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 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속개 이후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에 행정감사 자료 73페이지에 여성가족과 대외 수상 및 공모 선정 현황에서 연초에 보도자료 나왔었는데 2023년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1등 해서 3005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지금 집결지에 다 쓰고 계신 거죠? 내역을 받고 싶은데, 3000만 원 정도 집행내역. 집행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217페이지에 성폭력·성매매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현황, 사업 추진실적 해서 지금 성매매 집결지 ‘쉬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쉬고의 2022년도 정산내역이랑 2023년 내역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다 해 주실 필요는 없고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이렇게 3개 목에 대해서만 집행내역 증빙자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69페이지에 D-MZ클래스 운영이라고 해서 청년창업자 12인 발굴했다고 거기 적혀져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발굴했는지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 하나 요청드릴 건 감사자료 320페이지, 여기 320페이지에 물품 이런 거 계약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51번 보면 아크디자인이라는 업체가 한 739만 3000원짜리 계약이 있는데 이거 뒤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이랑 발주받아간 날짜랑 똑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발주 같아요. 이거 과업지시서랑 어떻게 그렇게 발주가 나갔는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2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홍보실적과 추진지원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오늘 날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료 받은 것들 중에 요즘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요, 새일센터 있죠? 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최근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성 위원님.

신성

박신성위원

따로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청소년보육과에 청소년팀 이은순 팀장님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목진혁위원장

오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보육청소년과 같은데요, 올해 5월에 파주 어린이집 아동학대라는 신문기사가 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확인된 게 있을 겁니다. 조치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아동학대 전담 인원 조사관 운영하는 부분, 우리가 5명인가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자세한 질의는 이따 오후에 각 부서별로 할 거고요. 큰 거 하나만 오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1호 결재가 뭐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성매매 집결지 폐쇄입니다.

목진혁위원장

마이크를 켜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걸 파주시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의회나 경찰서나 관련 기관이 사전에 어떤 교감 없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저희가 4년 동안 파주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대의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대의기관에서 시민이 모르는 사업을 한다는 건 저는 파주시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대적으로 보도 난 다음에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파주시의회 무시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거고요. 행감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여러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여행길 걷기 예산도 삭감됐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삭감됐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216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파주시의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들 중에서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있지만 투표해서 삭감이 됐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삭감했다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건 파주시민들이 좀 더 면밀히 지켜봐라,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매매 집결지 폐쇄 건에 원초적으로는 다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의회랑 소통 관계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이미 그전에 여행길 사업이라든지 이미 사업 계획에 잡혀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예산에도 경기도 공모사업에도 미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모사업도. 이 사업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한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배워온 것들을 집행하고자 했더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제가 한번 꼽아보니까 여행길 걷기 행사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당초 계획에 진행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고 방법의 문제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위원님들의 뜻을 무시하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렇게 이해 안 해 주시고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2023년도 경기도 여성친화 활성화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여성정책과 2023년 4월 13일 호로 해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해서 나왔습니다. 1999만 6000원에 도비 100%짜리인데 여기 보면 여행길 걷기에 677만 4000원이 돼 있어요. 이거 돼 있으면 굳이 추경에 안 세웠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비용은 공모할 때 사업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그러면 추경 하기 전에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추경 하기 전에 세웠고 추경에 올렸는데 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했다, 그래도 우리는 경기도에서 세웠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간다, 파주시의회랑 한판 붙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회는 다 삭감했는데 집행부는 그런 의견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미리 올려서 그걸 받았으니까 우리는 할 겁니다. 그리고 216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됐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677만 4000원이 있으니까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민들이 ‘아니, 파주시 여행길 걷기 대회가 중요하고 하면 왜 여행길 걷기 행사 하면 파주시의원은 한 명도 안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야간에 했던 행사도 있었죠, 국장님? 거기에 파주시의회 의원도 참석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아무도 참석 안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행사 하면 파주시의원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한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파주시의원들은 참석을 안 한다고 보세요, 국장님?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원론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하신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가 집행부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 1호 정책으로 선정된 시책을 집행부 직원들이나 저나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저희 파주시의회에서도 성매매업소 폐쇄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다 찬성을 하는데 진행방법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맞지 않고 또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보자는 개념이고 옛날에 보면 서울시 용산참사나 타다 택시나 이런 것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다 맞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다 집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끝내 못 하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슈화될 수 있는 큰 사고가 나니까 그다음에 진짜로 못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진짜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 누가 책임지죠? 불법이니까 누가 죽든 살든 상관없는 건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대한 안전에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면서 저희도 CCTV 설치라든지 또 여행길 행사를 하면서도 당초의 계획은 무리하게 CCTV도 세 군데 설치할 계획이었고 여행길도 그 안을 다 다니는 계획을 했었는데 성매매 피해자들과의 접촉과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그 현장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행길 걷기도 당초 시안을 계획해서 외곽으로 파주시민들이 집결지 폐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외곽으로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성매매 피해자들과 맞닥뜨리거나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 차후 추경에나 내년 예산에 여행길 걷기 예산 또 올리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사전에 위원님들과 많은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그거예요. 미리 소통하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예산 올려서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예산 깎았니 마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지금 상황 같아서는 제가 볼 때는 올려도 또 삭감당할 것 같은데. 이거 꼭 얘기하시고 만약에 공감대 형성 안 되시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 이하 전 부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동실종 시에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주민등록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관련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크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 직원분들을 격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앞서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로 보입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정의를 뜻하는.

익선

이익선위원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은 법의 로고입니다, 법의 로고. 잣대를 댔을 때 어떤 것도 평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고 법의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표현을 했죠. 공권력 폐쇄, 피해자 인권과 생존권,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아무리 공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공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에 부여된 권리에 대해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정의로 이해하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파주시의 지역 이미지뿐만 아니라 파주시에서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를 진행하면서 성매매 집결지의 피해여성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이걸 폐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련의 행위들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다시 사업 명칭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은 성립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폐쇄’, 보고서상에는 ‘정비’ 그다음에 학자가 쓴 논문에서는 ‘회복적 해체’라는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 명칭에 대해서 폐쇄인지 정비인지 해체인지 어떤 것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설정한 제목은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입니다. 폐쇄, 해체, 정비,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폐쇄라는, 파주시에서 폐쇄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성매매 집결지로써의 이용이 앞으로도 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폐쇄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고요. 해체는 일련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주 그다음에 종사자, 거기에 연결돼 있는 사업자들 간에 이런 시스템을 해체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매매 집결지를 앞으로 더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폐쇄의 의지와 앞으로 그분들을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또 연계돼 있는 상인들, 이런 분들의 앞으로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해체하면서 끌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여행길 걷기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거 아닙니까, 지휘관은. 제가 어제도 그렇고 2일 차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지만 관용차량 구입할 때도 실무진에서의 참모판단 보고 또 금성의 집 인허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의 실무진들의 참모판단, 즉 긍정적,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었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고를 안 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계속 보고를 하고 계시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진행만 보고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측, 즉 말하자면 여행길 걷기를 하다가 야간 올빼미 행사를 하다가 거기 성매매피해자 한 분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한다든지 생명에 위해가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같이 시장님과 저희 참모들이 모인 티타임 자리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항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어차피 의회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향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도 충분하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참모 판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휘관한테 인지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공직자분들께서는. 그래서 한번 짚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셨어요. 성매매 피해자분들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제정했죠, 제정. 조례 제정 이후에, 그전에는 그전 건 변론으로 하고 제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성매매 피해자 한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도움이 되게 한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지금 거기에서 일했던 성매매 피해자 한 분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했냐 이거죠, 뭔 지원을.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달 치 생계비가 지급됐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분이 거기서 탈성매매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탈했나요, 나왔어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거기는 나왔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나와서 거주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비밀유지인데 LH공사 주택입니까, 개인주택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주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현재는 모처에 기거하고 있고 저희가 LH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월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년 동안.

익선

이익선위원

100만 원 갖고 생활이 됩니까, 그분이?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꼭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 적다는 표현보다는 실 생활비는 1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실제로 이분의 개인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혜택 대상자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사실 100만 원 이상의 지원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1인 지원 기준이 한 6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 거기에는 동감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범위 내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폐쇄라는 용어는 지역까지 같이 포함하는 용어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결지가 폐쇄돼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됐다, 본 위원은 현재 상태로 1000여 명이 생계유지와 연관해서 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폐쇄가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역을 소생하기, 살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경제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현재 구체화된 계획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폐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동두천시에서도 과거에 사용했던 성병진료소를 철거하지 말고 보존하자,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주장하고 나오듯이 성매매 집결지에 있던, 과거에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해야 된다, 보존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희도 지금 실무진에서 거점장소로 사용하고 또 역사적으로 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물들을 매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예처럼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정비되고 잘 정리되기를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려면 일을 할 때는 강행만 해서 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드럽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볼 때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강행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선회할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볼 그런 의지는 없는 건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말씀은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일들이 일단 저희는 강하다, 강압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지금 여기 와서 2개월 동안 업무 파악한 후에 향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처럼 성매매 피해자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강과 설득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래서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질의를 종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이제는 외곽에서 빙빙 둘러서 하는 그런 업무 추진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면 모르겠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의 업무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소통이 되는 거지 계속 빙빙 돌아가면 안에 구심점은 가만히 있고 돌면 이퀄, 수평선 관계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매매 피해자이므로 파주시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권보호 및 자립생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행길 걷기 및 올빼미 야간 시민지원 활동에 대한 재검토와 성매매 피해자들과 현실적인 소통을 하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목진혁위원장

추가 더 하실……

익선

이익선위원

아니, 제 질의 다 해야 되잖아요.

목진혁위원장

오전에는 가능하면 성매매 관련한 부분에서.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8페이지 성폭력·성매매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액이 2020년도에 11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 488만 원으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3년간 지속 감소한 이유는 이게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집단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던 방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자가 감소하고 수요자 대비해서 참여대상자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기관을 선정할 때 경기도 전체 20개 기관이 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1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같은 예산에서 21개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수치상으로는 221%가 증가하고 데이트폭력 신고도 27.7%가 증가했다고 매스컴에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에서는 상황이 어떤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도 지금 건수가 2022년에 2560건이 발생하고 또 작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382건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증가하고 있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감액이 됐단 말이죠.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나 지장 받는 게 없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전에는 이 예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이 교육을 시켰을 때도 그 예산에서 강의료를 지급했었어요. 지침이 바뀌면서 내부 직원이 강의하는 것들은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들이 수요가 줄고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감소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집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걸 기피하니까, 개별적인 상담을 해야 되니까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현재 업무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경기도나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성폭력상담소 찾아가는 폭력예방·성인지 교육에 예산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답변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목진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자

권예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예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관련된 사업비는 비수급자 생계비라든지 최소 자립지원금이나 교육비 이런 부분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계획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자

권예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으로 1억 71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자

권예자여성가족과장

성매매 피해자 기능 보강사업.

익선

이익선위원

현장기능 강화사업.

예자

권예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열림터 이전 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열림터를 기존 장소에서 전세 계약 만료가 돼서 이전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상담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결국에는 탈성매매를 위해서 상담업무라든지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자

권예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인건비, 활동비, 운영비 이런 사업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개별 지원비로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비 이런 부분들로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본 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파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심리 및 현장상담, 의료·법률적 지원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 계획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여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성매매 관련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속개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오전에 이어서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여행길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여행길 걷기를 어느 분이 참여해서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길 걷기는 3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3회 진행하였으며 7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사 내용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성매매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고 11시부터 20분 동안은 집결지 내부를 걷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단체들 참석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 7일에는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시지회에서 참여했었고요. 3월 14일에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에서 참여했었고요. 3월 21일에는 경기북부 성매매 교육 강사단, 파주읍 이장단협의회 등 56명이 참석했었고 3월 28일에는 여성인권 지원상담소 에이레네, 파주시 미용협회, 금촌3동 통장협의회 등 77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4월 4일에는 소냐의 집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에서 45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4월 11일에는 세계여성평화그룹 파주시지회, 파주시 체육회, 의용소방대, 파주시자원봉사센터, 코오롱봉사단 등 106명이 참석했습니다. 4월 18일에는 파주시 이통장연합회, 금촌2동 통장협의회, 여성과장애인권익성장센터 63명이 참석하였고 4월 25일에는 운정2동 통장협의회, 경기북부 성매매 예방 강사단 등 56명이 참석하였고 5월 2일에는 파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교하동 이통장협의회 60명, 5월 9일은 조리읍·운정4동·금촌1동 이통장협의회에서 60명, 그다음에 5월 16일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교하 의용소방대원 62명이 참석하였고 5월 23일에는 파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교하 여성 의용소방대 38명이 참석하였고 5월 30일에는 파평면·운정1동 이통장협의회 등 33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 참석현황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분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어쨌거나 이장님이나 연합회나 이런 분들은 사실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공무원분들이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지, 그렇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라는 사업을 추진함에 여러 단체들한테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참여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나와 달라 이렇게 해서 강제로 모집돼서 진행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앞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가끔 전화를 받아요, 이거 꼭 나가야 되냐. 의회에서 예산도 삭감했는데 우리는 의원님 편을 들겠다는 그런 이장님도 계시고 모 회장님도 만나면 맨날 ‘아니, 왜 이거를……’ 난감한 거예요, 본인들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없어지긴 해야 하지만. 그리고 다 그런 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파주의 단체장분들한테. 걷기를 하고 와서 보면 꼭 그다음 날에 보도자료가 나가요. 이게 과연 진심의 걷기인지 보도자료를 위한 걷기인지 그것을 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걷기 같고 그런 마음은 집결지 안의 그 여성분도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 사업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도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보여주기식,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거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먼저 실시했던 장소들을 벤치마킹해서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을 또 우리 파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 일이 가장 성공했던 지역의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이 똑같이 이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었다.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파주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실시한 거를 말씀드리면 전체 시민들 상대로 나름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63%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30%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매주 그 보도자료는 계속 내실 거예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매주 하고 있어도 매주 보도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 것도 보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아직 안 됐어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매주 한다고 해서 보도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행사와 다른 행사가 겹치거나 이슈가 되거나 했을 때 보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집결지 폐쇄하면서 소방서랑 경찰서랑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세요, 경찰분들이 거기 초소 입구 앞에 딱 서서 며칠만 하면 들어가시는 분도 많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공무원분들이 거기 가서, 대부분 밑의 직원분한테 그렇게 못 하니까 과장님 이상 분들이 거기 가시잖아요, 걷기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면 사실 경찰분들이 제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의 협조도 주변에서 하마평이 들리는 거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안 하려는 그런 말이 들리다 보니까 다들 그 걷기에 대한 것들이 의문점이 들면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경찰과 소방서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과 거기 현장을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경찰에서 안전을 위해서 참석해서 지원 안 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행사 때마다 경찰서장, 간부들까지 다 참석해서, 위원님들도 가장 걱정하는 게 안전사고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 간혹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전례처럼 평택이나 수원처럼 남부청이 협조해서 대규모로 단속을 하는 이런 게 아직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도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경찰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근래에 들어서 정기적으로 단속도 시행되고 있고 소방에서도 행사와 관련돼서 119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화요일 걷기 대회 외에 다른 날에는 경찰이랑 소방 분은 어떤 협조를 해 주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평소에는 경찰 같은 경우는 단속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방에서는 저희가 요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평일에도 매일 경찰분들이 거기를 단속을, 단속은 아니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매일 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서도 전체 인원이 항상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도 정보계라는 팀이 있어서 정보활동을 통해서 성매매 집결지의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폐쇄한다고 되고 나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한다고 하니 도롯가에 있는 큰 건물 하나는 자진철거했잖아요. 그 후로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후로 본인이 자진철거하겠다 그런 계도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세 분이 자진철거한다고 한 이후에는 아직…… 지금 자진철거한다고 신청한 것은 5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3개소는 완료가 됐고 2개소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인명사고 없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여성단체 쉬고라는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정회 중에 여성가족과장님이랑 얘기하다가 쉬고에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몇 년 동안 탈성매매하신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는 쉬고에서 많은 목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중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주도 여행 다녀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대상자인 거예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쉬고를 운영하는 목적은 성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성매매 피해자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왜냐하면 여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 기지촌 할머니들 같이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기지촌 여성 조례가 제일 상위법령에는 아직 없고 경기도랑 우리 파주시에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지원 조례.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죠,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탐나는 제주여행 같은 경우에는 국비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잖아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우리가 만든 지원 조례는……

진아

이진아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없어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지금부터 우리 조례가 개시되기 2년 동안 여기서 근무했던 여성들을……

진아

이진아위원

성매매피해자 자활 조례 말고요. 이 치료회복 프로그램 계획서는 쉬고에서 예산 받아 가는 것 안에서 이것 편성해서 제주도 갔다 오신 건데 국도시비 다 받아서 갔다 오신 건데 대상자에 그 할머님들이 계신다고 해서, 사실 할머님에 관한 조례가 파주시에는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잖아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어떤 예산이……

진아

이진아위원

기지촌 여성 조례가 있어요. 지난번에 민선7기에서 발의한 조례인데 그 조례에는 예산이 없는데 할머님들이 여기 여행을 갔다 오셨다고 해서……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지촌 여성들도 성매매 피해자로 들어가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죠, 기지촌 할머님들은 다 들어가시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있으니 그분들은 그 조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예산은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죠, 상위법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할머님들이 여기 갔다 오신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알맞게 배정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어렵다 보니까 그 점을 일단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반성매매 나눔행사에 730만 원은 어떤 행사를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 사업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자

권예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예자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반성매매 나눔행사는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데요. 관련한 캠페인, 플리마켓 등 체험부스 그다음에 성평등 영화제, 토크콘서트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것도 그러면 성매매 집결지 근처에서 하시는 행사로 하시는 거죠?

예자

권예자여성가족과장

그전에도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진행해 왔었고요.

진아

이진아위원

아까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립전 예산 670만 원이 이 670만 원인 거죠?

예자

권예자여성가족과장

670만 원은 여행길 걷기고 이게 공모가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2회 추경 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제출이 됐던 부분이라 사실 의회하고 무관한데 올해 도에 친화도시 공모를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서 해 보자는 취지로 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의회에서 100%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가 무리하게 하는 걸로 오해 아닌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행길 걷기 일부, 주민과 함께하는 반성매매 나눔행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피해여성들이 만든 물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도 진행해 볼 수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누공예 같은 것을 해서 판매한다면 저희가 아이들하고 그런 체험 같은 것도 해 보면서 관련해서 진행해 볼 수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성매매 주간 11월에 연풍다락 쪽에 행사하고 연계해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네 가지인데 여행길 걷기, 주민과 함께하는 반성매매 나눔행사 그리고 또 하나가 젠더폭력 예방교육인데요. 젠더폭력 노(No) 건강한 미래세대 길라잡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어린이집의 아이들이나 학부모,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이 되겠습니다. 색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소방관은 맨날 남자만 그림에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성평등한 시각을 길러주는 관련한 교육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성평등 업(up) 프로그램이라고 1005만 4000원짜리가 있는데 교하도서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인문 강좌라든지 동아리, 북콘서트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교육 이런 것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여행길 걷기 할 때 초반에 교육을 받고 여행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여행길 걷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50대 중반 이후의 여성분들이잖아요.

예자

권예자여성가족과장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초반에는 여성협의회에서 많이 나오셔서 그분들이 성매매 교육을 받고 여행길을 걷는데 실질적으로 성매매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그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자

권예자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도 회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서도 성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많이 있으신데 참여하신 분 중에 100%라고 할 수도 없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알게 모르게 저희한테 응원을 주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진아

이진아위원

실효성 있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여주기식 아닌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런 방식으로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예자

권예자여성가족과장

여성들하고는 저희가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실 때는 대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대표들 만나는 것하고 별개로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오해적인 말들, 잘못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면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성매매 집결지 관련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아까 청소년재단에 자료 하나 요청해서 받았는데 계약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자를 낸 날짜랑 계약을 받아 간 날짜랑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이건 좀 이상한 계약이라고 제가 어제 느꼈어요. 아는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이었던 게 딱 숫자로 그렇게 나온 건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이거 관리감독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담당 부서는 보육청소년과입니다만 재단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답변서를 잠깐 봤는데 예전부터 부천에 소재해 있던 거래를 쭉 해 왔던 그런 부분인가 봅니다. 그중에 한 분이 파주시로 부지를 옮겨서 계속적인 거래를 해 왔던 거고 우리 재단의 특성상 수의계약 금액은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하고의 거래를 계속적인 소통을 해 오고 결과적으로 재단의 홍보활동이나 카탈로그 제작에 관여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면 공정한 절차를, 아니면 파주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바람에서 그 부분에 적정하게 선정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는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2021년도부터 계약 내역을 쭉 보면 초반에는 가구,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받으면 좋은 물건들을 파주에서 구매하신 것 같고 대부분 관외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금액이 큰 것은 아니고 거의 몇백만 원, 몇백만 원, 작은 예산이라서 관내에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계약인 것 같아서 관내 소상공인에게 수의계약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조직을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처음에 가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기 상담까지는 지원센터에서 하고 그 아이들의 계속적인 상담도 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저희는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부분이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이든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여가부 사업인지 주로 7:3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교밖지원센터에서는 학업 중단하거나 소외된 학생들 주로 상담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겠죠. 우리 재단 내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서 항상 깊이 있는 부분은 상담하고 연계하거나 특수 쪽으로 더 필요한 것은 그 밖에 부분하고 연계를 시도하거나 의뢰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어쨌거나 학교밖 청소년들도 지속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큰 테두리에는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그 지원센터는 사실……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밖……

진아

이진아위원

학교밖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도 정말 중요한 게 상담을 하면서 뭐가 하고 싶니, 뭘 배우고 싶니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기본 베이스는 상담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 왔고 그런데 최근의 사례는 그분들과 같이 동행하거나 그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죠. 저희들이 예전에는 상담에 대한 정보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 특히 상담복지센터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 말고도 범위가 굉장히 넓은 상태고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는 학교 밖의 학생들 위주로 주로 안내를 하거나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관리카드나 자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적사항, 그런 관리카드 자체가 지원센터에도 있고 상담센터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지원센터는 학교밖 학생들 위주로, 그에 대한 신상 문제니까 카드를 갖고 있고 아무래도 상담복지센터는 여러 가지 특성상 비밀유지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특성마다 부서마다 그거에 대한 관리카드는 따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지원센터가 따로 빠져나와 있는 것이 의정부 보니까 거기는 상담센터 안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이 많이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타 시군의 사례는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위기청소년 상담, 같은 유사한 성격으로 봐서 같이 묶었던 게 과거의 사례인데 최근에는 활동 위주로 저희들 재단 내에 활동과라고 있습니다. 활동과로 묶는 게 최근 추세인데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위기의식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는 어느 쪽으로 묶을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도 고민하는 중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많이……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조직진단, 아무래도 전문가의 힘을 필요로 해서 조직진단을 진행해서 최종보고회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의뢰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눠서 최종 사항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민원 받은 것은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나 선생님들을 칭찬할 수 있는 칭찬게시판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것은 고려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내부에도 노사위원회가 조직돼 있어서 얼마 앞두고 제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만하게 게시판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자유토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문산 청소년 문화의집 2층에 방과후 아카데미랑 어르신들이랑 같은 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같이 쓰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공간에 어르신들이 오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 어르신을 위한 공간 해서 분리를, 어르신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는 건데 그 부분을 복지정책국장님이 챙기셔서.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문산수련관을 준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 안에는 입주가 될 것 같은데 문산 청소년 문화의집이 문산수련관 안으로 들어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주시면 저희가 수련관 쪽으로 들어가서 어르신들과 청소년이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국장님께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06-107페이지에 기업 및 단체 등에서 우리 파주시에 성금이랑 후원금을 얼마나 내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봄여름이어서 사실 겨울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여서 아직 달성률이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후원 독려 방법 같은 것은 하시는 게 있을까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저희가 독려하는 것은 특별히 갖고 있지 않고 해마다 해 주시는 분들한테 시장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만든 기념품을 보내 드려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또 생겼잖아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관청, 예를 들어 시청 같은 데 1층 한쪽 벽에 어느 정도 고액 후원을 하시거나 성금을 내신 기업가나 그런 분들 명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쭉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은 기업인에 대한 예우를 저희가 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사회에 환원 이런 것도 하시기 때문에. 남양주시 같았어요, 제가 어제 기사 찾아보니까. 벽에 명패 해서 한쪽 벽면 주면 민원인도 오셔서 여기 기업 누가 이렇게 얼마 냈다고 홍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디는 그냥 회사 앞에 현판으로 붙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착한 파주기업, 착한 파주인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도 많이 덜 걷힌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고액 기부하시는 분들 1억 원 아너스데이 분들한테 시장님 명의로 상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할게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돌봄센터가 위치가 거의 운정 위주로 되어 있는데 북쪽에서는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다함께돌봄이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거고 또 시설이 북쪽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들이 면적이라든지 건물이 30년, 40년 된 건물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희도 작년, 재작년부터 문산·법원 이런 쪽에 네 군데 정도 더 설치했고요. 지금도 북부지역에 활용 가능한 건물이 있으면 같이 공모에 참여하게 해서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성실한 서면답변서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점검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나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조사관들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거나 발생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한 것들이 있었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담당 교사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짜증을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감안해서 보조교사들을 작년에 580명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616명으로 늘려서 지원하는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데 맞나요? 전수조사가 좀 어렵다고 그러던데.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아동학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익선

이익선위원

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아동학대는 발생하면 그전에는 외부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다가 조사하는 업무가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그다음에 보육청소년과 직원, 경찰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합동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하여튼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안타깝긴 한데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럴 여지도 있고 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발생됐는데 피해자를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잖아요.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쭉 하고 있는 건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올해 파주시도 학대아동지원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랑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저희가 매입해서 시설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아동들의 치료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봤잖아요. 어린이집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목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관심 갖고 추진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평상시에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예방점검과 아동학대처벌법, 영유아보육법 외에 관련 법령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를 실질적으로 하여 아동보호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및 공훈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업무보고 때 중복지원을 하겠다는 보고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보훈명예수당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던 것하고 다르게 중복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후에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저희가 참전 유공자 위로금을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도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보다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65세 이상은 10만 원, 65세 이하는 5만 원 지급하는 민원이 더 불거져서 보훈명예수당 연령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느라고 아까 말씀하신 보훈명예수당 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원래 계획상으로는 배우자 위로금을 1년에 1회 해서 20만 원 주려고 했던 거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것은 중복지원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명예수당을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것에 대한 민원이 너무 커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실질적인 여론을 듣고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사항을 안 남기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7페이지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두손모아 사업단이 추가돼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두손모아 사업단이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한다든지 단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분들은 열 분을 모아서 열 분이 또 할 수 있는 두손모아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 사업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일자리 사업인지 복지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학계에서. 제가 책을 읽어 봤더니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결국은 일자리가 되면 복지도 같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신규 사업단을 추가로 발굴해서 하는 게 있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한 건이 지난해에 저희가 한 건 더 한다고 해서 개발한 사업이 그 신규 사업단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두손모아 사업단이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재창업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탈수급으로 자활급여 추가 인상, 희망저축계좌 등 참여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자들이 가지는 다차원적 욕구와 문제를 포함해서 맞춤형 사례 관리로 이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전 직원분들께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질병관리과의 한숙연 과장님과 감염병정책·예방·대응팀 팀장님들과 전 부서 직원분들께 큰 수고를 하셨다고 보건소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주요 감염병 조치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우리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결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7일간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5일간 권고로 바뀌어서 강제격리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일반적으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찾으면 PCR검사를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해야 하는데 그거 하면 격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PCR검사를 권유하지 않는 이런 유형의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일반 병원에서.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보고 진료라든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풍토병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도 고위험군이라든지 감염 취약요인이 많은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감염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응급실이 2022년도에 4개소 90병상에서 2023년도 5개소 386병상으로 병원 1개소가 증가했는데 증가된 병원이 어딘가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참나무요양병원인데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고 이곳은 자율입원병원인데요. 확진자들이 자율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2022년도 3월경에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에 따라서 재택치료가 60세 나이 기준으로 고위험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구분됐었는데요. 저희도 3월 16일 자에 최대 확진자로 5276명이 발생했거든요. 그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이 기준으로 해서 일반관리군은 본인이 다녔던 병원이라든가 자율입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든 의원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자율입원병원 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올려놓은 게 있나요? 공개해 놨나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네,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도 보내고 확진자들 양성 문자 보낼 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자율입원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보내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콜센터 운영이 크게 감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업무량이 많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저희 콜센터 인원이 자료에 보면 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화상담이라든가 전반적인 인원수가 14명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2만 559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콜센터 직원 5명이 2만 5592건을 한 게 아니고 코로나 전반적인 업무 담당하는 14명이 한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콜센터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자료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1인당 31건 정도 전화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1일 31건?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네, 1인당 하루에 31건 정도 전화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신종 감염병 대응 때문에 계속해서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거죠?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네,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감염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방역수칙 준수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의심 시 반드시 PCR검사, 자율적 입원치료 권유와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종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 보육청소년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제가 이재면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재면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작년 2022년 11월에 저희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냈죠?

재면

이재면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이때 제가 두 가지의 요청사항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재면

이재면보육청소년과장

기억……

신성

박신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재단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 정책기획과가 아닌 다른 나머지 직원들은 해당 부서로 배치시키고, 그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업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전면 재개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중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면

이재면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이후로 청소년 초대 대표이사 임기가 2월에 만료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에 대한 인사를 적정하게 배치하기에는 시기의 모호성이 있어서 그리고 현재 2대 대표이사로 손배찬 대표이사께서 오셔서 직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서 청소년재단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이루어지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재단 내에서 직원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래도 용역까지 하시고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강조했던 게 전문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죠? 이재면 과장님한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손배찬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들었다시피 제가 심의할 때도 그랬고 전문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단이 생긴 지가 2년이 넘었죠?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4월 1일 자로.

신성

박신성위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고 3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3개월 동안 청소년재단에 대한 업무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완전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한 70% 정도는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노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아까 이진아 위원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대표이사 모집공고가 2023년 2월 13일에 공고되었습니다. 제가 공개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대표이사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손배찬 대표이사님께서는 자격기준에 어떤 부분이 부합하시는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자격기준은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만 청소년재단에 부합하는 기준하고 일반 공기업,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재단에 대한 자격기준을, 요강을 말씀드려 볼게요. 청소년단체의 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자, 경영 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정부 투자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상근직 이사급으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청소년 교육·사회복지 분야에서 1년 근무하고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청소년활동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관련 분야 청소년·아동·교육·사회복지·상담), 기타 마번에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마번에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당하는 자에 조금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마번을 얘기하신 거죠? 그거는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경력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직업과 그쪽 분야에서 활동한 적은 없고요. 민간 활동할 때, 의정활동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지 이 부분과 같이 활동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없으신 거죠. 청소년 분야 논문 발표나 업적도 없으시죠?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는 행정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라 청소년 쪽은 전문이 아닙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청소년 관련 연구, 과제 수행 주요 업적도 없으실 거고요, 없으시죠?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신성

박신성위원

이유는 제가 그다음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문에 나왔던 응시원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게 지원서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원서를 다 비우고 지원서를 내셨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서류 검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있었던 걸로 판단합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심사위원이 누구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이재면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말씀해 주세요.

재면

이재면보육청소년과장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입니다. 대표이사님을 채용할 경우에는 청소년재단 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7명인데 시장 추천 2명 그다음에 파주시의회 2명, 청소년재단이사장 2명 해서 총 7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채용공고 절차를 통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때 혹시 대표이사로 응시를 하신 분이 몇 명인가요?

재면

이재면보육청소년과장

총 세 분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세 분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응시원서거든요, 이게. 여기 전체 다 비우고 내신 분 계신가요?

재면

이재면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없죠? 지금 제가 물어본 게 이 순서거든요. 손배찬 대표이사님께서는 이거는 다 비워놓고 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서류전형에서 이게 통과가 된 거죠?

재면

이재면보육청소년과장

서류전형은 지방공기업법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심사표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관련해서 자격증 상담사나 지도사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반드시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심사표에 보면 전문성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경영능력 그다음에 직원 친화력, 윤리관 그다음에 정신건강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100점을 이렇게 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서류심사를 할 때 60점 이상이 넘어가면 서류전형 합격자로 이렇게 됩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응시지원서에 넣어둔 이유는 뭐예요? 방금 말씀하신 건 지원서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별로 필요 없고 다른 내용으로 심사를 했다 이거잖아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다른 내용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서 내용은 점수 배점이 낮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재면

이재면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문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 배점에 보면 전문성 20점, 리더십 20점 그다음에 경영능력 20점 그다음에 직원 친화력 20점, 윤리관 10점 그다음에 정신건강 10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서류전형은 합격자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사구조가 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소년재단 대표, 이 사람은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업무수행, 기획·조정, 정책결정 능력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 즉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서 청소년 활동 및 상담에 경력이 필수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로 봤을 때 손배찬 대표이사님께서는 청소년 대표이사로서 적합해 보이지 않는데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질의하신지는 몰라도 저는 위원님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재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도 처음부터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한 향후 청소년들에 대한 중요성과 그 부분에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저도 응모할 수 있는, 지금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듣고 응모한 부분은 불과 얼마 안 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고…… 100%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전 대표이사도 있었습니다만 파주시의 업무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창립하고 설립한 지는 2년에 불과하고 지금 3년 차 들어갑니다만 실제로 제일 먼저 와서 한 것이 채용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 부족인데 그것 또한 와서 살펴보니까 재단의 직원들은 전문성이 확보돼야만 자격 기준이 됩니다, 채용 결과.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고능력자에 능력이 탁월한 분들로 선택이 된 걸로 저는 와서 알았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은 거기에 조금 적합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100% 출자·출연금과 파주시의 업무 협조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의도적인 거나 낙하산이나 이런 부분은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문성이 바탕으로 되어 있다, 저는 동의를 못 하겠고요. 현재 청소년재단에서 갖고 있는 자격요건은 최하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을 채용할 때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상담을 받고 하는 재단이잖아요. 어느 누구보다 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상담을 해 주려면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으로는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좀 더 강화된 자격요건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셔서 저희 파주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말씀 잘 알아듣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의 자격기준, 전문성과 부합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일단 채용을 할 때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나 또 평생교육사나 사회복지사나 우선적으로 이 자격증을 확보해야만 자격기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상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대학 졸업자, 석사, 박사까지 사실 70% 이상이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이고 어느 공무원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경력이 많냐 적냐, 그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설립이 3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채용할 때 많은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웠던 건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화 추세로 갔고 제일 먼저 와서 한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를 취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문가로부터 의뢰해서 안정화를 취하자,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좀 기다려주시면 한번 중간에 보고하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제가 청소년재단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이번에 감사받으셨죠, 종합감사?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종합감사 내용 18건 질의 받았고 시정 2건에 주의 12건, 개선 2건, 통보 1건, 권고 1건 해서 총 18건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중 징계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간제 채용 업무 부적절 처리로 불합격해야 할 인원에 대한 조치 및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사실 설립 초기에 어느 공기업이나 재단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탄생할 때 가장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타 기관에서 재단을 최초 설립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좋은 조건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보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안 맞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설립 초기에 보다 보니까 잦은 이직률과 고용의 안정성이 어느 기간이 지나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대표나 인사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고 있는 관리자나 이런 분들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고 할까요, 기간제에 대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잡음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재단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일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써 책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재단에 이사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책무에 대한 경중을 따졌고 거기에 대한 중징계 1인, 경징계 2인, 견책 1명 이렇게 해서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로 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건 저도 감사관 행감 때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원래 채용되지 말아야 될 인원들이 채용된 거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근무하는 도중에 그 자격을 채웠다. 지금 그래서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직처리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입사 무효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요건도 안 되는데 들어와서 근무를 했다? 저는 이건 입사 무효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요, 그 부분도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객관적일 겁니다. 새로 부임해 와서 그전에 일어났던 상황이라 객관적이고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본 부분인데 그중에 해당되는 분이 2인입니다. 한 분은 자격을 취득했는데 연수 중인 것을 지적하신 거고 인사 쪽에서는 채용된 걸로 간주한 부분이 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청소년 관련 학과에 대한 부분인데 전공을 체육전공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사안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자격을 취득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도 재단에도 있고 파주시에도 자문위원이 있고 저희는 또 노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자문을, 충분히 법률자문을 해 본 결과 거기에 대한 해지나 파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익에 도움이 안 되고 근로기준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취득한 부분이고 한 분은 어쨌든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 해석과 그 부분에 대한 불충분한 논리 해석이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징계 내지는 경고, 이 부분에 대한 책무를 지게끔 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청소년재단이 생겼을 때 그 좋은 직원들 다 뿌리치고 새로 뽑았습니다. 왜 그때는 이렇게 감싸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와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결국에는 자격은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재단 안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 보니까 청소년재단 처음 생길 때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좋은 직원들 다 나갔거든요. 그건 대표이사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채용에 있어서 관심을 좀 더 갖고 용역이 되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표이사님께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이은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팀장님, 4월 11일에 신문고 통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민원 받으신 적 있죠? 그 민원 내용과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해서 당초에 운영규정상 참여위원회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답변 내용은 어떻게 되죠? 잘 모르시죠? 정확하게 제가 갖고 왔거든요, 답변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상 착오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업무 숙지 등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 위반사항이거든요, 조례 위반사항이죠? 이분이 민원 넣은 건 조례 위반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게 조례 위반을 한 건데 행정절차상 착오라고 축소해서 표현을 하셨어요. 이 설명이, 답변이 맞는 건가요?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조례에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은 되어 있지만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3년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행정착오라고 언급한 부분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걸 저희 담당자가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착오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상위 지침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잘 지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이 나간 겁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제가 받은 답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딱 있는데 언제 여기에 여가부 내용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저희가 내부 검토한 사항이라서요.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면 여가부에 돼 있으면 파주시 조례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조례에도 위반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청소년들 참여 활성화 차원으로는 상위법에 범위가 넓혀져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검토해서 했는데 파주시 조례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그래서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라는……

신성

박신성위원

그래서 행정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어떤 거 하셨습니까?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담당자 업무 숙지 바로 시켰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맡아서 하는 운정청소년문화의집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런 규정이나 재숙지시켰고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거 다시 절차상 우리가 착오가 있어서 이해를, 설득을 구하고 임원진들을 재선출하는 걸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장이나 임원분들은 임원으로서, 고문 활동 역할을 한 일반위원으로서 남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새로 선출을 한 상태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조례에 위반되는 인원이 2명이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위원회에 있는 지금 연임을 할 수 없는 인원이 2명인데 위촉되지 말아야 될 인원은 이것도 무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파주시 조례상 봤을 때. 추후에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일단은 저희가 임원진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임원진에서는 내려왔고 평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상태라서요.

신성

박신성위원

위원의 위촉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조례에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데 이분들은 3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은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위촉 무효가 돼야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민원인의 생각이랑 같거든요.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저희가 그 부분도 간과한 건 아닌데요.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 위원이 기존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을 해치는 그러한 큰 이점보다는 좀 더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참여하거나 그런 활성화 차원으로 더 좋겠다는 것이 저희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활동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의견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앞으로 활동을 활성화하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평위원으로 활동을 시키자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조례 위반하면서까지 그분이 있어야 활성화가 된다, 지금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신성

박신성위원

제가 왜 안 되는지 그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관리감독하는 분을 지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저희 조례에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왜 그걸 청소년재단에 위탁하신 거죠?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정관에 보면.

신성

박신성위원

저희 파주시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안에 파주시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안에 위탁의 글이 쓰여 있나 이거죠.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원래 여가부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쓰여 있거든요, 위탁할 시 청소년에 관한 재단이라든지 법인 설립하시는 데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 파주시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 그걸 운정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하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 청소년 어떠한 업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지금 저는 참여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여위원회가 위탁을 할 수 없는 위원회인데 왜 위탁을 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이것도 조례 위반이에요?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참여위원회 카톡방 내용 다 있습니다, 저한테. 여기에 운정청소년 청소년지도사분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 들어가서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청소년팀에서 하셔야죠, 이거.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거면 조례 제정을 하셔야죠, 개정을. 여가부 지침이 바뀌었으면 여가부 지침에 맞게 개정을 하시든지. 그래서 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위촉 인원도 잘못된 분이 있고 지금 위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운영하실 거면 조례 제정할 때까지 참여위원회는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그 부분도 지적해 주신 거 검토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은 무엇이죠?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파주시 및 다른 기관, 단체에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요. 도 및 다른 시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그 밖에 시장님 자문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본 결과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파라솔,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심사를 했어요. 청소년들의 정책을 공모하는 공모전에서 청소년이 심사를 한다? 이거는 파주시에서 청소년정책을 아예 생각하지 않겠다는 생각인가요?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왜 청소년들한테 심사를 하게 그냥 두신 거죠?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우선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한 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이거를 한 번 걸러서 논의를 해서 최종 7월에 있을 예정이지만 아이디어 회의에서 그때 우선순위를 해서 제안설명회를 또 갖거든요, 최종 파이널. 그런 단계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요. 지금은 초기 1단계의 아이디어를 모집한 걸 논의한 거라서요.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파주시에서는 여기서 나온 정책은 반영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파주시 말고 다른 곳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공모전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오래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사해서 공모전을 하는데 유독 파주시만 청소년들이 공모를 한 공모전에 청소년들이 심사를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저희가 권장하기 위함이었고요. 조금 더 참여위원회에 힘을 실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걸 저희는 됐고 향후 나아가서는 그것이 작년에도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하고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해 로고라이트라는 것이 설치가 되는데요. 올해는 어떠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로 어떠한 사업이 만들어질지는 위원님께서도 기다려 주시면 청소년들이 제시한 청소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파주시의 어떠한 정책과 연계돼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는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공무원들이나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심사를 했을 때는 참여가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같은 청소년들이에요. 똑같은 청소년들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와서 심사도 하겠지만 좋은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똑같은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또 기능에도 맞지가 않아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심사를 할 수 있다? 없잖아요, 이 내용에. 참여위원회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파주시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반영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그렇게만 봐주시지 마시고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걸 저희가 권장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한 정책을 파주시에 제안을 해 주면 저희는 그걸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고자 함이었거든요. 조금 이해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성

박신성위원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책에 대한 게 나왔을 때 청소년정책에 한해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많이 봤는데 청소년정책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무슨 내용인지?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그래서 향후 저희도 부서에서 언급된 건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다, 그거를 정책으로 가져가기까지는 제시한 아이디어를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저희도 검토한 사항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네.

신성

박신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청소년팀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촉 무효시키셔야죠. 지금 조례 위반이죠?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인하셔서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2건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만약에 지금 청소년위원회 위촉 위반, 위반되신 두 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고 위원회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추후에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여가부 지침에 맞는 그 내용대로.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이상입니다.

은순

이은순청소년팀장

감사합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박신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침은 상위 법령이 아니라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조례가 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박신성 위원님과 한번 상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전체가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이제 2개월 차 되셨죠. 그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대응하셨죠. 어려운 시기마다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복지정책국장님과 과장님,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6월 8일 목요일 현지 확인이 있었던 어린이집 운영실태 파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동행하셨는데요. 저희 정책 기조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화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공립을 갔던 이유는 반대로 시립어린이집에서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저도 처음 와서 같이 가서 살펴봤는데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지금 국공립도 이렇게 힘든데 민간은 얼마나 더 힘들까. 직원들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 회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국공립은 잘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지금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국공립도 그렇게 아주 좋은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본 위원은, 여기도 자치행정위원님들 같이 가셨는데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보였습니다. 실례로 산내9단지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시대에 과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과밀 학급 때문에 교사실이 부족해서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고 하다못해 장애통합보육실이 없어서, 기억하시죠? 그때 정문에 있던 장애아동이 원래는 통합보육실을 통해서 혼자만의 발달과정에 맞게 시간을 보내다가 또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던 유희실이 그 아이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저희가 회의 때문에 제한을 했기 때문에 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교사 두세 명이 달려들어서 아이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방치고 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원감소를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70명입니다, 몇 명까지 감소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날 원장님이 요구하시기를 120명까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단지에 이용하는 분들이 타 단지로 다니게 되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걸 감안해서 줄이는 속도를 당초에 200명이었지만 지금 170명으로 줄여놓은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날 보셨다시피 저도 똑같이 봤습니다. 사실 교사휴게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50명까지 줄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날 거기 원장님이 주문하셨던 내용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부모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정원을 당장 줄일 수는 없겠죠. 150명, 130명 이렇게 점진적인 감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를 통해서 교사실과 특히 장애통합보육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리고 그사이까지 아이들은 고통받고 교사들은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70인 이상의 어린이집 필수인력을 인건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리사, 간호조무사, 공동영양사, 보조교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어서 2022년 11월 10일이었어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후속조치 어떻게 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전임이시지만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팀장님 배석했는데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관련해서, 독감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도 하고 가을경 추진한다고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진행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처우개선비가 원래 건보공단 안에 있었어요, 요양보호사가.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명목으로 바뀌어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그 명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을 들었는데 저희 파주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예방주사 놔주는 걸 보건소랑 현재 협의 중에 있다. 보건소에서 그 사항이 확정되면 그쪽에서 놓을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 어떻게 저희가 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서요,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맞죠? 보건소장님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죄송한데 저도 들은 적은 없거든요.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무료로 접종하는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무료접종 대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사실상 전년도 실태조사 이후에 후속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독감 예방접종은 저희 의원들도 제공받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라 하면 고령의 취약계층들의 밀접한 접촉자이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좀 더 촘촘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아까 이진아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 관외 수의계약 거래에 대해 지적사항 주셨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 관내에 우선구매에 대한 말씀해 주셨어요. 관련해서 저도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등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선구매 대상기업에 대한 건 모두가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파주시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라든지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관내에서 우선구매 대상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영향력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이미 지시 내렸고요. 거기에 비율대로 중증장애인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복지정책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에서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조치사항에서는 조치완료로 모두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현업에서도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에 민간인이 처음으로 증인출석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참석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때 현장 모니터링이 지연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이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부재하고 있다는 현장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때 현장에 답변하신 분이 아마 장애인 기기 수리하시던……

정은

이정은위원

주차지킴이사업 전일제 참여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정은

이정은위원

그럼 노인장애인과장님 배석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들어볼까요?

목진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올해 현장 지도점검 이루어졌습니까?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점검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원하시는 만큼의 일자리를 확보하기가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업재활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를 저희도 보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이번 지도점검에서 근무환경이라든지 적정 업무배정 여부에 대한 건 충분히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별다른 특이사항은 저한테 보고된 건 없는데요. 제 자리에 저희가 현재 위탁형이 68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했는데 주차지킴이 열두 분이 교통비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통비, 사실 실제 민원이 일어날 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요. 실제로 장애인 일자리에 보조하시는 일자리 선택제 분들은 계도나 아니면 현재 가셔서 검토하시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정은

이정은위원

그럼 현재는 전일제나 주차지킴이 담당자들이 반복적으로 출장을 나가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출장을 나가시는 분이 간혹 계시기는 하는데요. 당신이 거주하시는 곳 부근에 간단히 이동하시는 영역 안에서만 출장하실 수 있는 걸로 현재 인지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 좀 더 멀리 나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지금 갑론을박 중이기는 합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지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그동안 교통비를 신청하지 않았고 지급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는데요. 작년도에 미지급된 출장비는 지급되었습니까?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지급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급 요구를 더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주지역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지적사항 중에 이동기기 사업 관련해서는 심층적으로 여쭤볼게요. 올해 43회 장애인의날 행사 때 시장님께서 이동기기 전동보조기 충전기 확대설치에 대한 말씀을 축사에 넣어주셨고 장애인 당사자와 명예시장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때 행사 때 본 거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이동기기 수리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2022년 12월 28일에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감사 지적사항 중에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인력인지 두 번째 홍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리차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충전기 확대 설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가 잘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먼저 전문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여기 인건비 1명 지급하고 계시죠?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수리하시는 분 인건비 한 분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일자리에서 전일제 한 분, 시간제 한 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보조인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전문인력을 말하는 건데요. 출장수리를 하고 방문수리를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하고 이용교육도 지금 수리센터 업무에 과업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전문인력의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기준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 예산만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건지 아닌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현장의 수리인력도 하고 회계, 행정도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서비스 인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생활임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전문인력으로 이게 채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연합 회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전문적 기술이 크게 필요한 일은 아니다 하고 답변을 하신 부분은 있어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정말로 전문인력인지는 한 번 더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장애인 보조 공학기기이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5월부터 첫 서비스가 시작됐습니까?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5월부터요?

정은

이정은위원

올해는 5월이 첫 서비스 시작입니까?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정은

이정은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찾아가는 서비스 일정표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 5월부터는 아니고 3월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은

이정은위원

홈페이지에 서비스 안내 글이 올라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읍면동에서 홍보하고 있는지, 시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서비스 일정을 보면 16일에 실시한 행사가 전일 15일에 게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의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한정적으로 반복되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언론 보도하고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다채롭게 사전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수리차량을 스타리아 지원하고 계시죠? 이것도 사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리프트 장착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전동스쿠터, 휠체어를 실을 수 없는 차량이죠?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저희가 그 차량을 렌털을 했어요. 그런데 렌털할 때 계약이 5년이었거든요. 저희가 현재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나머지 렌털 기간의 30%를 지불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상의를 드려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고민이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잘못된 행정을 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전에 원하는 차량은 실제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셔서 그 차량을 사드리고 렌털을 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리프트차량을 요구하셨다면 아마 그걸 고민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은

이정은위원

일단은 수리센터의 업무 중에 긴급출동 수리 서비스가 있어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멈췄을 때 출동해서 그걸 이동하는 게 가장 관건인 업무일 텐데요. 그 차량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차량으로 부적절하다는 거고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방안 등을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 차량을 구입할 때 의견을 들어서 그 차를 구입했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현재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리프트 운송차량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리프트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거든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장이 말한 것처럼 계약기간이 도래돼서 새로 계약하게 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프트 차량으로 임대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현재 계약을 해지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해지와 동시에 다른 적절한 차량이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안으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운송차량은 환자수송과 다른 업무의 용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혼용해서 쓴다고 하면 병원이나 수송을 해야 되는 다른 장애인이 피해를 볼 것인데요.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내용이어서 지루한 질의가 됐는데요. 충전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거 양적 개선하신 것 같아요. 총 27대인데요, 올해 18대가 증대된 것이죠? 사실상 주신 내용을 보면 양적 개선은 됐지만 질적 개선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26번, 27번은 장애인회관과 노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경기도 보급 사업으로 2006년에 설치됐습니다. 무려 17년 전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출력해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육안으로 보기에도 부식이 심하고 사용이 가능한지 이게 노인복지관과 장애인회관에 설치돼 있는, 17년 전 설치된 것인데요. 이게 질적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4동하고 6동이 예정에 있었거든요. 4동하고 6동에 지금 행정센터가 건립이 안 돼서 노인복지관은 수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다누림이 준공되면 다누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행복센터 추가로 신축되는 곳하고 다누림하고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여기 안내문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게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관리도 어렵고 해서 예전에 설치됐던 9개는 아까 말씀하신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우선 수리해 주시고 계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인력 1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고민해서 수리…… 올해 설치된 18대는요, 2026년까지는 사실 3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9대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2대를 교체하게 된다면 약간의 유동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으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 수리기사 1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돌아가서 충분히 직원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해 보여요. 여기 안내문에 부곡전자라는 업체인가 봐요. 연락처랑 있는데 이게 무상 A/S가 2026년 4월까지지만 그 기간 안에, 뭔가 대안이 필요해 보이고 이쪽에 서비스센터를 연결하면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 이동권과 손과 발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주에서 한 달 정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정

전현정노인장애인과장

우선 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우선 출장 나가서 수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곡전자랑 더 상의를 해 보고요. 저희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도 질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혜정 의원을 통해서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양적 개선보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는 질적 개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 관련해서는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촘촘하게 차별 없이 이뤄졌으면 해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 다양한 의견을 드렸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 관내 사회복지사 유형별 현황입니다. 작성 기준이 없는데요, 기간이 피해접수 기간인지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인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공무원 피해 건수가 85건이고 사회복지사 5건, 총 90건에 해당되는데요. 접수 기간과 대응 결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사회복지사 피해 사례 조사 결과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 30일 기간 동안에 파주시 복지 전담공무원 피해 사례는 민원인의 폭언이 69건이 있었고 위협이 1건, 업무 방해는 15건 해서 총 8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이 와서 음주 등으로 인한 폭언이 대부분이어서 설득과 이해로 민원을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녹취와 영상 수집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장비 구입 등 적극 대응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올해 본예산에도 민원현장 공무원 대상 폭행·폭언사건에 대비해서 직원용 보호 보디캠을 37대 구입했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2월에 33개를 구매해서 배치를 완료했고요. 읍면동 복지팀과 복지민원 담당 부서에 배부를 완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용해서 효과가 나온 건 없고요. 앞으로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예방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본인들의 언행도 다 녹화될 텐데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런 부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일단은 보호하는 데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게 직원 보호용이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잘 활용되길 바라고요. 무관용 원칙으로 직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예방 법안이 통과돼서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예방 방안에 대해서 또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계획을 실시하셨어요. 3월에 시행 공문을 하고 참여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서 반응이 어떠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를 전년 대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3회 총 6회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 자체 운영은 상반기·하반기 2회로 줄이고 읍면동 자체 운영하게 해서 이원화를 실시해서 파주시와 19개 읍면동에서 각각 실정에 맞게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는 보건, 복지, 일자리, 금융, 주거 등 5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취약계층에게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로 2023년에는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보건 영역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연계하여 의정부병원에서 한방과 치료·진료를 도와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마음안심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 운정2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읍면동에서도 모두가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19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운정2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주거지역이어서 단절과 그런 정보 교환이 어려웠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적극행정 사례라고 보이고요. 관련 분야에서 법률이 빠져 보이는데 법률도 추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주관 부서에서는 관련해서 관련 분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역 간 복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 다시 한번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어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33페이지 노인친화적 복지시설 설치 및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2일에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선정은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준공 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문제가 없는지, 7월 준공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 6월 25일에 착공해서 7월 22일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수급체로 구성돼서 대상종합건설하고 일주종합건설 두 업체가 공동수급체가 됐었는데 그중의 하나인 대상종합건설이 부도처리되면서 건설회사 하청받은 업체가 대상종합건설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못 하게 유치권 행사 플래카드도 붙이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주종합건설에서, 여기가 대표 업체기 때문에 이것을 하도급 관계도 그 업체랑 분쟁을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해도 일단 그 당사자와는 일주종합건설에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신규 하도급 업체를 투입해서 잔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월 22일 준공일 이후부터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거든요. 일주종합건설에서도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준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간다면 일주종합에서 10억 원 정도의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될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도 최대한 일주종합건설에서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공사비 증액에 대한 문제는 없으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공사비 증액은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공사비와는 관계없고 다만 기간이 길어지니까 감리비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감리비는 건설사업관리비용을 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입찰 차액 등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계약 관련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복지관 건립 주관부서니까 위탁기관도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관 준비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어서 청년정책과 72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참여율 저조 원인이 파악돼서 기준을 완화하였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그때 중소기업 재직자 관련된 자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예결위에서 같이 내용을 다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올해 지급 내역을 보면 상반기 지원인원이 60명인데 47명을 지급했습니다. 당초 목표 대비 왜 저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게 신청자는 적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에 전·월세를 신청한 청년들은 104명인데 전년 대비해서 38%가 증가한 사항이거든요, 신청자는. 그런데 이 신청자들 중에 이걸 검토하다 보면 파주시에는 인근 김포시나 의정부시보다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분들 26명이 신청했고 그다음에 소득이 초과된 분이 17명 있었고 서류가 미비한 분이 12명이 있어서 실제로 55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격이 안 된 거죠. 신청하는 사람은 적지 않은데 우리 파주시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인근 시군보다 많다 보니까 덜 신청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신청하는 게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진행되는데 그거는 20만 원 지원되다 보니까 그게 8월 20일쯤에 끝나면 후반기에는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람이 더 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본 위원이 원래 홍보실적을 요청했는데 홍보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전세사기 발생 등으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서 거래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에서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원금을 상향하는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생각은 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인근 시군이나 국토부 진행되는 사항들을 봐 가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관내 월세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거래 기준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77만 원 정도 하고요.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한 45만 원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평균 53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어쨌든 월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월세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니까요, 대상자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등 현 시세에 맞는 현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공공 심야약국 사업과 운영현황인데요, 이번에 파주 코키아병원과 참약사 아이숲약국이 추가되었는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코키아병원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해서 6월 12일부터 업무가 시작되고요. 진료 시간은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고요. 평일이라든지 토·공휴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아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운영시간 변경이나 중단사유 발생 시 보건소가 담당하고 조치하는 것입니까?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그렇죠, 지도감독은 저희 관할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진료시간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의료기관에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주말, 공휴일만 운영하는 경우 향후 시설 인력 확충과 평일 야간 시간대 진료 확대를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회라든가 이런 데 해서, 지금 운정 쪽에 있고요. 금촌이라든가 문산 쪽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와 보건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전부 파주의 정책들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금 공부는 하고 왔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다고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화재, 활동, 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나 소방서, 수행기관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기적인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서 돌봄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2021년에는 424건을, 2022년에는 487건, 2023년에는 536건을 교체하고 또 보수도 2021년에는 2601건, 2022년에는 2781건, 2023년에는 1049건을 설치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설치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파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만 5000명 정도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독거노인의 가구 수가 지금 파악된 걸로 보면 1만 9999가구로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의 신청기간이 있잖아요, 올해 신청기간은 끝났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물량을 시군마다 배정을 해 줍니다.

윤희정위원

우리 파주는 어느 정도……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2021년부터 여태까지 매년 619개를 배정받아서 그걸 갖고 신청할 때마다 수시로 설치해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부족한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족하게 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또 추가로 물량을 요청해서 설치하고 이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윤희정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619명에 대해서 독거노인 중에서도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나 알려주는지 다 본인들이 알고 계시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 부서를 통해서 발굴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 발굴됐을 때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설치하는 겁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장비를 설치를 하잖아요, 현관 출입구나 또 어르신들 방에 설치했을 때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119를 불렀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게 설치되고 119로 바로 호출된 실적을 말씀하시면 2021년에는 41건이 처리됐었고 2022년에는 65건이었고요.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2건이 접수됐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응급요원이 2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2명의 역할은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요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응급요원이 될 수 있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거를 설치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그 집에 있는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또 설치를 지원하고 대상자가 안전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분들의 안전사고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분이 하고 있어서 많은 양을 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돌봄서비스 사업이랑 다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하고 독거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모니터링센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랑 다 연계돼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희정위원

그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위원

저희가 지난번 해외연수에 스페인에 갔을 때 이런 안전망을 하고 있는 시에 가서 직접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각 독거노인이나 그분들의 집 열쇠를 다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응급 시에 문을 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구축이 잘되어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요원들도 엄청 많고 체계적으로 아예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니까 굉장히 보기 좋았고 우리도 언젠가 저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겠구나 하고 보고 왔습니다. 지금 600명 넘는 가구 수에 비해서 요원이 적다고 생각하시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저희도 적다고 생각하지만 도에서 인원을 배정하는 기준을 보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750개 정도 운영하는데도 똑같이 2명입니다. 의정부가 863개, 거기는 800개가 넘어가니까 3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고양시도 1200개 해도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요원들도 나름이시겠지만 한 분이 열 사람 몫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말 자부심을 갖고 솔선수범하고 항상 봉사정신으로 한다면 이런 안전망이 잘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도 철저히 잘해 주시고 만약에 국장님이나 시의원님들 중에 관심 있으시면 독거노인 댁에 가서 정말로 시범적으로 가상훈련 하듯이 한번 눌러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과연 몇 분 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 번은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리고 이런 독거노인 발굴해 내기 위해서 2022년도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도 있었더라고요. 파평면에서 우수 사례 하나 나왔었는데 TV 시청률 집계로 치매고독사 예방하는 저기를 우수 사례를 발표한 그분이 계셔서 참 이런 적극행정도 많이 필요하다, 열심히 해 주신 그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이런 가구 수 전면적으로 더 많이 발굴하셔서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다음에 보육청소년과인데요, 감사자료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인데 제가 이거 자료 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통합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분명히 장애아 통합보육 관련해서 시설현황이 2장이 있는데 통합시설 현황에는 29개까지 순번이 되어 있고 ‘장애아 보육시설 내’ 이것도 마찬가지인 똑같은 목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 좀 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빠진 부분은 왜 빠진 거죠, 몇 개 빠진 거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장애아보육 어린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 저희가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 중에서는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1개이고 통합 어린이집은 29개소입니다. 그런데 263쪽에 표시되어 있는 특수교사 장애 보육교사 현황에서는 22개소로 되어 있는 게 처음에 지정될 때에는 학생들이 장애아가 있다가 중간에 퇴소하거나 졸업하게 되면 그 원에는 장애아들이 없어서 없는 데가 8군데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22개에 대한 내역을 표시한 거고요. 앞에 30개소는 전체를 표시한 사항입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속속들이 어린이집까지 저희가 가서 언제 퇴소를 했는지 잘 몰라서 좀 보기가 쉽지 않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료 보면 125명의 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장애아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특수교사·치료사가 있는 곳은 전담해서 하는 전문시설에서 하는 곳이기는 한데 그 외에 다른 없는 곳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수교사는 전담교사 몇 명에 특수교사 몇 명에 대한 딱 부러지게 나와 있나요? 전문 어린이집과 통합 어린이집과 전담교사 배치에 대해서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문산행복센터 장애아동 12명, 전담교사 4명 거기 말씀하시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산행복센터에 장애아동이 12명으로 전담교사는 4명이고 특수교사는 1명입니다. 전체 보육교사 18명 중에 13명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장애통합반이 4개 반인데 영아반이 1개가 있고……

윤희정위원

이거 비고란이 어떤, 뭐예요? 263페이지에 비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문산행복센터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고에 13명이……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거기 263페이지 비고란에 나와 있는……

윤희정위원

그냥 보육교사 비율이에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 숫자는 장애인보육 직무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 수입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아가 있지 않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를 담당하시는 분은 월 30만 원씩 받고요. 비장애인반을 담당하는 교사는 15만 원을 받고 자격증만 있어도 수당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시립 산내어린이집을 보면 장애아동 수가 6명인데도 비고에 보면 13명이에요. 장애아동 수가 12명 있는 곳이나 6명 있는 곳이나 비고란에 있는 교사 수는 같아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여기 비고란은 여기 있는 어린이집 전체 교사들 중에 자격이 있는 분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분들이 꼭 장애우를 다 보육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보육하는 교사가 있고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교사가 있는 겁니다.

윤희정위원

대방선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건 전담교사가 있으니까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대방선애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수가 3명인데 전담교사는 1명이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대방어린이집이 통합장애 어린이집으로 지정될 때는 이때는 두 곳 모두 다 장애아동이 3명 재원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전담교사가 없는 상황에도 장애아 직무교육을 이수 못 했을 때는 최초 배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이수를 전제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방어린이집의 해당 교사는 직무를 완료해서 이수증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한 군데 거기 보시면 8월에 이수할 예정입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아동이 어느 시나 있겠지만 전문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되면.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또 비장애아들하고 같이 다니기를 원하고 비장애, 그냥 온전한 아이들만 있는 곳은 장애우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운학교 설립할 때도 그런 시설이 온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너도나도 우리 장애우가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넓은 마음과 정말 다 같이 복지를 향해서 한 발씩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끝으로 운정보건소, 코로나 멈추고 소장님 괜찮으신가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더 바쁜 것 같은데요.

윤희정위원

애쓰셨고요. 운정보건소 2013년도에 철구조물의 조립식 그런 데서 10년 세월 속에 드디어 보건소로 승격도 되고 참 좋은 일인데 우리 소장님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8월에 업무 개시하면 운정에서 일 보시나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아니요, 운정보건소장이 5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여기 그냥 파주보건소에 계시나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네.

윤희정위원

최근에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상황에서 추진을 하는데 운정보건소만의 특색 있는 자랑거리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독특한, 다른 곳보다 이게 좋다, 파주에 세워지는 보건소에는 이런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없으세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아니에요, 많은데요. 운정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올해 1월 1일부터 승격됐는데요. 3개 팀에서 보건소로 승격되면서 5개 팀으로 추가가 됐는데 치매관리팀하고 모자보건팀이 추가됐습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소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운정지역은 젊은 층이 많이 유입하고 그러니까 임산부 힐링센터 공간을 마련해서 임산부가 편안하고 아이들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모유수유교실이라든가 임산부 출산·육아교실을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운정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결론은 8월에 다……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8월 15일 준공 예정인데요. 그 대신 공사 기간이 하절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예상은 8월 15일 하고 있는데 좀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서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 건강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쭉 앉아 계시는데 똑닥이라는 앱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똑닥이라는 앱을 하나 소개를 꼭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병원 예약하고 약국 찾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핸드폰에 깔아 놓으시면 주말에 똑닥앱으로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바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예약 환자 내 앞에 1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뒤로 쭉쭉 밀리는 경우에는 똑닥앱으로 집에서 이미 다 하고 오는 환자가 많아요, 요새는. 부모님한테도 이런 거를 홍보하고 젊은 층들은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병원에 가서 기다리지 말고 똑닥앱을 사용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주말에 갑자기 약국 약으로 해결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약국 찾으러 다녀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문 연 약국을 찾아주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앱이라 이 앱은 모든 분들이 핸드폰에 저장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제 주변에는 이 똑닥앱을 쓰시고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추천합니다.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하는데요. 국장님, 걷기행사 하실 때 상의하고 하신다고 하셨죠? 괜히 예산 올리셔서 얼굴 붉히고 삭감되는 일 없도록 상의 꼭 하고 하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상의할 때 꼭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상의 안 되면 올리지 마시고요. 괜히 또 눌러서 본회의장에서 찬반 나오지 않으시게……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상의 잘해서 꼭 할 수 있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파주시 희망+ 온돌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2022년도 복지부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급성기질환자 퇴소한 50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원래 복지부 사업이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시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잘되고 있나요, 국장님?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여기 준비한 게 안 나와서 제가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할게요.

유각

최유각위원

그냥 제가 할게요.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예결위 때 다시 볼게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진사업인데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짜리 해서 올해 1000만 원 늘어난 사업이어서 제가 작년에 말한 건데 이거 너무 좋은 건데 한다는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진행을 해서 더 하라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게 경기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연세송내과 하나만 있었는데요. 예닮병원, 우리애병원, 강남메디컬병원, 서울의원까지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예산이 3000만 원에서 올해는 1000만 원 늘어서 40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될까요? 보건소랑 연계되는 문제라……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이용객이 같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같이 참여하겠다는 병원이 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 늘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송내과 혼자 해결을 못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송내과 하나만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솔직히 돈이 안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의원에 앉아서 환자를 받는 게 낫지 일일이 찾아다니면 시간 대비 수가나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잘 안 하는 건데 늘리셨다니까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하시고 여러 가지 결과 보고도 받으시고 시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셔서 내년에 하실 때 더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짚으려고 한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어르신들이 의사 선생님 오신다는 것에 대한 호응이 있거든요. 특히 북부 쪽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가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 꼭 필요하니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지난달에 복지부장관이 송내과까지 와서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송대훈 원장님하고 차후에 이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예결위 때 볼게요. 만족도 조사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얼마큼 해서……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지금 4000만 원인데 8000만 원 올려도 다 승인해 주실 거죠?

유각

최유각위원

1억 원을 써야죠. 이러려고 세금 걷는 겁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긴급복지에 대해서, 제가 5년 차 긴급복지 의원인데 올해 예산이 32억 5000만 원이에요. 제가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난 5월 10일 파주시의회와 의료기관 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병원은 백병원, 동국대병원, 암센터, 차병원, 명지병원, 일산병원, 메디인병원, 파주병원, 무척조은병원까지 해서 모든 의료기관의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책임자분들을 다 의회로 초청해서 회의를 했어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언론에서 봤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긴급복지에 대한 미온적인 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잘 몰라서 직원들이 혹시 놓치거나 시간적인 타임을 늦추는 게 있지 않나. 그런데 그날 보니까 긴급복지도 복지지만 병원마다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사업. 그거 아셨어요, 국장님?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거 한번 봐 주시고요. 실은 사회사업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긴급복지도 복지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저희들을 이용하세요.’라고 간담회 때 저희들 이용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실은 회의할 때 주문 잘 안 하는데 주문 하나 할게요. 넉 달에 한 번씩이든 석 달에 한 번씩이든 의료기관 사회복지 담당자랑 과에 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간담회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거기에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이 받을 수 있는 길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32억 원뿐만 아니라 병원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려면 간담회를 가져야 됩니다. 국장님, 그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정확한 내용 세부적으로 알지 못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김영미 과장님이랑 이귀순 과장님, 팀장님들 참석하셨거든요, 5월 10일. 올해 긴급복지 예산 세울 때 어떻게 간담회 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간담회 안 하고 예산 심의하면 의원 무시한 걸로 알고, 아셨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꼭 해 주세요, 긴급복지에 적극적인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병원들마다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를 비교를 해요. 원래 그러잖아요, 누구네 집은 어떻다 이러는데 고양시는 안 그러는데 김포시는 안 그러는데 파주시는 왜 그러느냐. 진짜로 긴급복지가 필요해서 속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서 해 줘야 하는 게 긴급복지입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라고 해서 가사·간병인 방문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말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봤던 게 있는데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2023년 파주시 행정구역이 늘어났고 해서 더군다나 난방비 폭탄이 돼서 냉난방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죠,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행정구역 개편돼서 경로당이 좀 늘었어요, 국비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면밀히 봐 주셔서 이것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거는 바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에 더위 쉼터 하다 보면 전기세가 올라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봐 주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여러 군데서 안전 쪽이나 이런 데서도 폭염 관련해서 지원이 별도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원래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옛날처럼 자료 달라고 하면 미리 자료 받고 그거 하면 되는데 이번은 일문일답이라 이것까지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복지 지원만이 아니라 폭염 같은 경우 재난재해 이런 쪽은 안전총괄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파주시 경로당이 작년 말 기준 몇 개인지 아세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4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거의 맞히셨어요, 426개. 이거 모르셔도 돼요, 개수를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426개 중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4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파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노인일자리?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예산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한 100억 원 정도가 돼요. 특히 읍면동도 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시니어클럽 파주시지회, 종합사회복지관, 은빛사랑채도 하죠. 그중에서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인력도 올해 늘려줬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인력도 늘려주고 인테리어도 해 주고 예산도 두 배로 올려줬는데 올해 결과물은 어떻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사실 저도 와서 살펴보니까 시니어클럽이라는 재단도 이 일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카페 하나 더 추가로 개설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는 만큼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시니어클럽에서는 그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자체 인력을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을 늘려줬어요.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서 늘렸는데 그만큼 성과가 더 나와야 하는데 성과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아니, 인원이 늘었으면 그만큼 일을 더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표나 뭐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올해 인테리어든 인건비든 해서 3억 원이라는 돈을 더 줬거든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올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얘기로는 현재 3호 카페가 이번 달에 개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일자리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세요.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요. 3억 원을 올해 더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돼야 하거든요. 다음,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저희가 와서 살펴보니까 문산 쪽, 운정 쪽, 금촌 이런 지역을 점검해서 그중에 가장 이용자가 많다고 판단된 야당역을 활동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2명의 스카우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결과로 호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거는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잘되고 있는 지역이 서울시거든요. 서울시는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 시는 잘 안되고 있어요. 결론은 적극성과 예산, 홍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도 홍보가 잘 안될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하시고 특히 아파트에 보면 요즘에 광고판 이용해서 홍보하잖아요. 그런 데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매매 조례 통과됐다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은 스카우트 안심귀가 서비스 한다 이런 것들이 더 호응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이런 것이 있네?’ 그러면 우리 딸이나 본인이나 이런 서비스 받아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것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경기도 지역은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잘 안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의식 확산의 일환으로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실적이 어떻게 됐나를 물어보기보다는 이거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봐 주세요.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예산 세울 때 좀 더 해 주셔서, 여성친화도시가 이런 것 아니에요? 여성이 생활하기 편한 게 친화도시죠. 이런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청소년과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고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올해 사업 중에.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에 생활, 건강, 학업, 상담, 법률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건 답하지 마시고 올해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못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정은 위원님께서 청년 전·월세 지원에 대한 것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LH도 있고 임대아파트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거 농협만 되는 거 아시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농협만 되면 안 되잖아요. 은행이 농협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많은데 농협을 통해서 대출받은 사람만 해 줄 수 있다? 저는 큰소리 빵빵 쳤거든요, 다 된다. 그랬더니 저한테 오는 답이 농협에서 대출받은 사람만 된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파주시하고 한국주택금융신용회사하고 농협이 협약을 맺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은행과도 협의를 거쳐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왜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한테 얘기할 때도 농협이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언론보도에도 농협만 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려고 했더니 농협에서 대출받은 사람만 된다? 이거는 상당히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생색은 다 내고 못 받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농협에서 대출받을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까운 은행에서 대출받고 전화했더니 안 된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런 홍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되기 전까지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타 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것도 결과 주셔야 돼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 넣으셨던 분한테 제가 답을 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청소년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산으로 청소년재단이 이사 가실 거잖아요?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번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됐습니다, 938평. 그런데 직원들도 오고 청소년재단 직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데 주차장 부족하지 않으시겠어요?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차적으로 938평을 담당 부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확보해 준 것에 고맙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다시피 저희 이용자들과 직원들이 추산적으로 60여 명이 이동 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영장 이용자 분들과 수련관 이용하시는 분들, 현재 행복센터의 주차장 비좁은 상태로 생각해 보면 염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2차 부지는 계획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게 빨리 오픈돼서 이용하다 보면 틀림없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용 수혜자를 직접 관리하시는 청소년재단에서 빨리 확인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2차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돈 없어서 잘 안된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청소년재단에서 강력히 얘기해 주실 수 있죠?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앞에서 부딪쳐 보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재단 이사장님께서 꼭 그 부분을 하셔서 이용자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진행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배찬

손배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운정보건소 원래대로 다 건립되죠?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네, 준공은 8월 15일 계획대로 있습니다. 그 대신 하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늦춰질 수는 있는데요, 최대한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그렇죠, 예측하는 건 한 달 정도 늦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추석 지나고 하겠네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어쨌든 최대한 일찍 준공해서 보건소의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소장님, 문산보건소는 건립에 대한 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하고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은 문산보건지소 단독 건축에서 2022년 3월경 복합센터로 건립이 변경돼서 사전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했었고요.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면적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면적이 약간 축소돼서 조건부로 3월 승인됐습니다. 이후에 건축계획 및 사업부지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경기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뢰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 신축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문산보건지소 내에 8개 입주시설이 있는데요, 내년에 설계 공모라든가 착공이 들어갈 때는 그 입주시설이 장소로 본인들 해당되는 과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8개 시설이 갈 만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축 건립하는 동안에는 문산청소년수련관 완공 이후에 거기에서 잠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8개 시설 이전하는 것에 문제가 된다?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소장님, 문산읍민들은 이유 이런 거 모릅니다. 언제 지어요, 딱 물어보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관심 없고요, 언제 지어서 언제 되는지…… 언제 착공하실 수 있겠어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준공은 2026년 8월경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행정과정 이행 중이니까요, 저희도 되도록이면 일찍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착공, 쉽게 말해서 삽 뜨는 것. 제가 볼 때는 설계 공모하고 뭐 하면 내년도 그냥 갈 것 같고 내후년이나 돼야 착공 잘하면 할 것 같은데……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착공은 2025년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2026년 정도에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유각

최유각위원

제 임기 내에 준공 테이프 끊고 싶은데 못 자를 것 같아서 그래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최대한 저희가 위원님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장담은 못 하지만…… (웃는 사람 있음)

유각

최유각위원

착공도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못 해요, 이 상황이 되면. 중투위에서도 계속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설계 공모하고 심의하고 뭐 하다 보면……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단독으로 했으면 임기 내에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복합센터로 건립하다 보니까 다시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어차피 안 되고 후년에 되고 나면, 물리적으로는 제 임기 내에 도저히 안 되고요. 임기 내에 착공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에 또 물어볼 건데 그것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파주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죠?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다른 데보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좀 더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잘되고 있어요. 큰일 없이 잘되고 있고 거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마지막 질의라 훈훈한 건 아니고요. 잘하는 건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직원이나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감정노동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2017년부터 매년 종사자들 3명씩 정신학회라든가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거든요,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해서.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2017년부터 계산해 보면 총 15명이 해외연수 갔고요. 이런 식으로 직원 역량강화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으니까 올 연말에 예산 세울 때 내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이렇게 했다고 결과보고 받아도 되죠?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그럼요.

유각

최유각위원

결과보고 훈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세요.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산보건지소 건립 시 착공식 할 때 꼭 최유각 위원님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국,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5일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