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수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 현황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예산액 160억 8,616만 8,000원으로 이중 74.8%인 120억 3,84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예산액은 29억 8,857만 2,000원 18.6%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24억 7,376만 4,000원 15.4%, 사고이월 2억 1,033만 6,000원 1.3%, 계속비이월 3억 447만 2,000원 1.9%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10억 5,91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액 총 43억 994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3,929만 6,000원 70.5%입니다. 이월액은 10억 1,329만 6,000원 23%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9억 6,389만 5,000원 22.4%, 사고이월은 5,000만 원인 1.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5,675만 원인 6%입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차분 등 6개 사업 9억 6,389만 5,000원은 준공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은 도시자연공 원구 역 변경절차 이행중임에 따라 연계 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 28쪽 도시계획업무 지원 2,945만 원은 스마트 도시기본계획 수립 준공 미도래 등에 따라 공급 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30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의 공공운영비 2,619만 9,000원은 스마트폴 등 물품 납품 및 설치기간 연장에 따라 시설물 운영 기간이 감소됨으로 인한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 1,889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스마트도시 업무는 2023년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5억 9,15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7,597만 9,000원 46%, 이월액은 3억 447만 2,000원 51.5%로 세부내역은 전액 계속비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114만 5,000원인 1.9%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38쪽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7,718만 3,000원과 39쪽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비 1억 2,357만 7,000원,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970만 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6,401만 2,000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총 3억 4,047만 2,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8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 145만 원은 민간도시개발사업 회계감사 집행 후 집행잔액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7억 40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3,909만 5,000원인 71.7%입니다. 이월액은 1억 7,475만 원인 6.5%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억 7,000만 원 6.3%, 사고이월 475만 원 0.2%이며 집행잔액은 5억 9,085만 7,000원인 21.8%입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45쪽 건축허가과 사후관리의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475만 원이 동절기 이주지 미지정으로 용역 중지중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고,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은 주민의견 수렴 및 자재비 등 단가 상승에 따른 문제로 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46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비 5억 2,053만 3,000원은 2020년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자부담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사업추진 포기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47쪽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불법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액 총 34억 8,79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1억 7,930만 9,000원인 91.2%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 4.3%로 세부내역은 사고이월 1억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864만 4,000원인 4.5%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52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공동주택승강기 보수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1,636만 6,000원과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3,021만 9,000원은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 포기 단지 발생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액 총 49억 9,19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4,073만 9,000원인 72.2%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3억 4,545만 5,000원 26.6%로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3억 3,986만 9,000원인 25.8%이고 사고이월 558만 6,000원은 1.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178만 2,000원인 0.9%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59쪽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13억 3,986만 9,000원은 토지소유자 조정금 미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61쪽 개발이익 환수 사무관리비 558만 6,000원은 2022년 12월 개발부담금이 발생되어 검증기간 1개월 이상이 소요됨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58쪽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401만 4,000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면적 증감 필지 최소화로 감정평가 비용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62쪽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15만 원과 공공운영비 198만 9,000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대면교육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4개 특별회계 사업의 총예산액 285억 7,824만 2,000원 중 72.3%인 206억 6,73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예산액은 74억 9,765만 9,000원인 26.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1,325만 3,000원인 1.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521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88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70만 원인 9.7%이며 계속비 이월로써 3,000만 원인 51.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312만 5,000원인 39.3%입니다. 523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억 3,500만 원인 99.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000만 원인 0.9%입니다. 다음은 529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8억 7,02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32억 4,905만 원인 70.2%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로써 55억 8,000만 원 29.6%, 집행잔액은 4,121만 9,000원인 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8,41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2억 7,757만 9,000원인 66%입니다. 명시이월 1억 8,247만 2,000원 2.8%, 계속비이월로 17억 518만 7,000원인 26.3%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891만 원인 4.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지난 한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주로 다룬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감사 때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그다음에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노력해달라. 예산전용의 적정한 사용을 권고드렸었습니다. 제가 도시주택국을 좀 들여다보니까, 전에 도시재생과가 도시주택국에 들어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쪽하고... 철도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철도는 당초에 미래전략과 그쪽에 있었습니다.

아, 그쪽에 있었죠. 아마 그래서 결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산은 아마 도시재생과까지를 합쳐서 결산액이 나온 것 같아서 결산액이 좀 더 많게 나오고, 지금 예산현액을 또 따지니까 좀 적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는데. 2022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대략 해서 한 675억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죠? 2021년도를 보니까 1,570억 원 정도. 비교증감을 보니까 약 898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증감률이 한 57.07%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가 있다가 빠져나간 부분이 좀 있고요, 당초에 저기에서... 890억 원은 실질적으로 총예산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결산액은 도시재생과를 포함해서 결산액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한 675억 원 정도가 결산액이 나왔고, 그 전년도는 1,57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890억 원 정도가 감소돼서 57.07%가 줄었는데, 단순 이 수치만 가지고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너무 많이, 2022년도 결산액이 적다는 거죠. 그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 나간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탁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왔다 갔다 하는 예탁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도시재생과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재생과는... 이게 2022년도까지의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결산액을 보면 대략 한 675억 원 정도가 결산이 되어 있고. 그냥 예산현액만 보면요, 예산현액은 160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산액 부분에는 도시재생과를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포함시켜서 계산한 건데, 675억 원에서... 그러면 도시재생과까지 포함된 건데, 그 전년도가 1,573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898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든 비율을 보면 57.07%예요.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거의 57%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때는 제가 또 산건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결산한 부분은 2021년도에 도시재생과가 있었던 부분이, 일반회계 가 한 340억 원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 예산이 한 9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특별회계에서 2021년도에는 555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65억 원 정도 해서 그 차액이...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개발과에...

제가 말한 의도를 지금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결산액 자체에 도시재생과 것은 포함이 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추정이 된다니까요. 예산현액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것은 여기에서 지금 논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에서 줄었다는 거잖아요.

2022년도 결산액은 도시재생과가 빠졌습니다. 결산액은.

이게 빠진 겁니까?

예.

빠졌으면 예산현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22년도 현액이 446억 원이고요. 지출액이 32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결산액이 675억 원인데 예산현액만 놓고 보면 16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저는 (차이)나는 부분들이 도시재생 쪽에서 그게 빠져나가면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결산액만 놓고 보면 작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한 57%가.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주시고요. 제가 도시주택국 예산 현액을 보니까 대략 160억 원 정도 지출액이 한 120억 원에서 이월액이 한 29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도시주택국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한 5억 8,000만 원. 대략적으로. 그리고 집행잔액이 4억 7,000만 원 정도, 대략. 그래서 집행률이 97% 정도가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은 좀 높다고 보는데. 지금 불용현황을 제가 보니까 도시주택국이 9건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이 9건인데 예산현액이 대략적으로 해서 11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출액이 4억 7,0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6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불용액이 보니까 58.8%예요. 58.8%. 도시계획과를 보니까 도시계획 업무 지원 부분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불용액이 60.40%. 도시계획과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690만 원 정도 해서 불용액에 대한 불용률이 43% 정도.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 한 2,6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아서 한 37.18%. 도시계획과가 의외로 많네요?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서도 지출잔액이 대략 1,700만 원 정도 해서 불용률이 대략적으로 32.28%. 그다음에 건축허가과가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아서, 여기는 100% 다 했네요? 100%. 건축허가과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의 지출잔액이 발생해서 불용률이 67.31%예요. 건축허가과 또 농지불법행위 단속도 불용률이 54.52%, 건축허가과 기본경비도 불용률이 32.95%. 그다음에 주택과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이 한 30.22% 정도 불용률이 나왔는데.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 불용액은 최소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이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총 22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3억 2,173만 6,000원이 남아 있어요. 도시계획과도 많고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추진비 이런 거, 지금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 사후관리 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토지정보과는 개발이익 환수 사업. 이런 것들이 이월사업비가 좀 나왔습니다. 역시 이월사업은 좀 최소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준공미도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한데요. 앞으로는 각종 사업, 현안사업 추진할 때 효율적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도 저희가 최소화해달라고 했었는데. 건축허가과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비로 건축허가과에서 1건이 있었죠? 이런 것도 좀 최소화를 시켜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 결산액을 보니까 역시 도시계획과도 결산액이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25.28%가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아니고요. 용역이나 이거 추진할 때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일부 감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정책사업 목표로 세워놓은 사업들이 있는데, 성과지표를 놓고 보면 대략 성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한 몇 %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가 성과전략목표로 해서 최소 90% 이상은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100%예요. 스마트도시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달성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보면,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결산 금액이 좀 낮아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500만 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내의 대지를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측량비 정도 해서 매년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하고요. 민원이 발생 돼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 연도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보상비를 책정을 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중에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경관 실현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 자체는 지금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결산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발생한 이유가 사업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 입찰 차액이 발생했고 지금은 현재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설치할 부지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중에 있느라고 용역을 잠시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을 보니까 대략 209억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1,07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비교증감을 해보면 거의 868억 원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이게 증감률로 치면 80.58%가 줄어들었어요. 이 결산액들이 이렇게 상당 액수가 거의 80%에 가깝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기금에서 예산을 내부거래를 갖다 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 한 600억 원 정도가 됐고요. 올해는 한 66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예산 자체가 줄은 면도 있고 지금 통합기금에서 갖다 쓴 것을 갚은 부분도 있다는 건가요?

네. 전부 내부거래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2021년도에는 그 거래량이 한 600억 원 정도 됐었고요. 올해 한 67억 원 정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2021년도가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들 확보하기가 사실 좀 더 어려운 시기였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작년보다는. 그런데도 상당 액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통합기금 내부거래에 의해서 그랬다면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추진이 되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복지구나 사업예산이 많이 필요한데요. 2022년도에는 통복지구에 청산금밖에 저희가 사업 대상이 없어가지고요. 2022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대략 5억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결산액은 2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3억 원 정도를 거의 집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도시기반시설이라면 저기 같아요. 가곡지구라든가 소사지구, 소사4지구, 만호지구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인 것 같은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예비비 조로 세워놓은 건데요.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더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 좀 더뎌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이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신속집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허가과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도 보면... 대부분 증감률이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건축허가과는 결산액이 대략 19억 3,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16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비교증감을 따지니까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반대로 여기는. 주로 다른 과들은 줄어들었는데 건축허가과는 한 20.84%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총예산액이 18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7억 원 정도 돼서 한 80억 원, 9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집행액도 지출액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허가과는 그러면 목표 대비 달성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대략?

지출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사업 목표를 세운 게 있을 테고 그 목표 달성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건축허가과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2021년도에 화재성능개선 예산보다 2022년도에 추가로 좀 더 증액이 돼가지고, 그런 예산액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지출 집행률은 71.7%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에 속하네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죠?

주 집행되지 않은 불용된 원인이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 개선 보강 지원 사업 국비에 대한 지출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외장재나 스프링클러나 이런 걸 설치해서 화재성능보강 사업을 하게 되는데, 4,0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전액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까지는 3분의 2까지 지원해주는데 공사비가 4,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등 경제적인 사유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의향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이 연장돼서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 사업들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였는데 결산액은 4억 원 정도 조금 넘는데.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남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주민 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 사업으로 한다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개·보수나 이런 거겠죠? 그쪽에서 목표를 세우신 거니까. 성과보고서 399쪽을 보시면 나와요. 마을회관이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월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나온 수치상만 놓고 보면.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 건도 있고요.

어디가 왜 이월이 된 겁니까?

마을 주민분들께서 설계하시다가 설계하는 게 지연되거나 이럴 경우에 공사 착수가 늦어져서 이게 부득이 해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을회관이 작년도에 몇 개소 건립을 했습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좀...

마을회관 작년도에 2개소 했습니다.

2개소 했습니까? 마을회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워낙은 5~7군데 정도 했었는데 요새 너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기존에 전혀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들이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토지정보과도 보면 결산액이 대략 36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전년도가 27억 원 정도. 그래서 대략 한 8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한 20.85%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재작년보다요. 그래서 조정금이 많이 나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이야 결산 위원들이 잘 심의해서 결산이 잘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해마다 저희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강조하는 것들이 이월금들 좀 최소화하고 전용도 좀 최소화하고. 여기 도시주택국에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겠지만 연말에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강정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를 하셨는데. 지난 해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4월 3일~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예산이 그렇게 지난해에 많지 않았어요. 총 160억 원 정도 예산을...

도시재생과가 있었을 때는 한 550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결산을 하면서 재생과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이월금액을 많이 줄여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니까 도시주택국에서 지난해 29억 원, 약 한 30억 원 정도 이월을 하신 것 같은데 최대한 세우신 예산을 집행하셔가지고 평택시의 민원을 최소로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지난해 총 예산이 2조 5,160억 원을 지출했는데, 많은 금액을 쓰면서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각 지역 의원님들께서 민원인들한테 시달려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도시주택국에서도 최대한 민원을 만들지 않게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최소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농어촌지역에서 도시화로 변화를 하면서 사실 폐가가 많이 있어요. 폐가가 많이 있는데, 마을 한복판에 폐가가 몇 군데 있으면 사실 밤길에 그 지역에 왕림하시는 주민들이 불안감 요소도 되고 그래서... 물론 토지나 건축주에 대한 사유권 재산이지만 평택시에서 그 분들한테 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도심환경을 위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개발지역 내에 장기미집행으로 건축물 행위를 안 하고 그냥 대지만 방치하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잡풀이 많이 나고 주변에 쓰레기도 그쪽에다 무단으로 투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도심이 깨끗이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관리방안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고 의견제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이나 된 필지 나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좀 연락을 해서 건물을 빨리 짓든지 대안 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된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되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내 지역.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그거,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지불부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토지불부합에 대해서 늘어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게 3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상. 그렇죠?

네.

30%의 토지가 줄어드는 경우에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주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토지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서 납부를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감소되는 부분이 강제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본인 재산권에 대해서 30%가 줄게 되면 그 재산세 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보유기간에 맞춰서 재산세 경감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공시지가도 그렇고 변경돼서 잘못 산정해서 저기를 하면, 가격이 다운되면 재산세 낸 것에 대해서 5년 치를 환불해주도록 세정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불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토지가 최대 30%까지 경감됐을 때 토지주들한테 그 안내를 하고 있어요? 안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 등록상...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한번쯤 따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3일부터 20일까지 시에서 하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견서만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 시 집행부에는 별도로 구두 상으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부터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의견서를 쭉 보면 항상 지적되는 게 ‘이월액 최소화하고 체납징수 철저히 하라.’는 의견 내용이 15년 연속으로 계속 의견서에 기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행부에서... 이게 매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지켜지지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엔가 이런 결산검사를 할 때는 ‘어? 우리 평택시가 체납징수액에 대한 조치를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결과물이 굉장히 좋구나.’ 내지는 ‘어? 이월액이 굉장히 줄었는데? 무슨 움직임이 좀 있는데?’ 라는 판단이 들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러한 지적이 있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한테 의견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미징수 부분하고 국고보조금 반납, 이월액 최소화는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하는데, 하여튼간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라기 보다도,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지적했고 저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월금액들도 많이 나오는데,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 저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도.

네.

그러나 여태까지는 법적인 부분들을 심도 있게 보지 않고 넘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부터라도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 이월금액 면밀히 살펴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죠? 승인을 안 해주면 불용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연도에 다시 사업금을 또 편성해야 되는 집행부의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까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월금에 대해서 그냥 올라온 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측면도, 저희들의 일부의 잘못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집행부의 관행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월액들을 넘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연말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니다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불용처리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되도록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전체 세입을 보면 3조 1,707억 원 정도 돼요. 거기에서 세출이 2조 5,164억 원 정도 되고 잉여금이 한 6,543억 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막대한 이 예산을 나름대로 각 국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잠깐 말씀드리면... 다 되풀이되는 거지만 종합적으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불용액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관련. 특히 도시주택국 포함해서 다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낭비... 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해서요. 국·도비보조금 수령액 8,407억 1,500만 원으로 한 7,657억 9,000만 원이 집행되고 369억 6,300만 원이 이월돼요. 보조금 반납금액이 379억 6,200만 원이 발생됐어요. 전 부서 통틀어서. 계속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언급이 되는 겁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사유야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보상협의 등 사업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이 이어질 수 있음으로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부서는 이월예산의 불용 유무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월액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주시길... 이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에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동절기 사업은 부실시공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500억 1,500만 원으로써, 이 중 86%인 1,29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8%인 126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중 이월 및 불용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740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1억 1,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1억 8,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47억 4,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00쪽, 농촌빈집실태조사 1억 원으로 농촌지역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이며 9월 준공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199쪽,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 4,4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사업 추진 또는 변경으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예산현액 43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2,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4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억 6,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230쪽, 교육관 건립 사업으로 2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230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 사업과 243쪽,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으로 2억 5,7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의 이월액은 2023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는 예산현액 268억 4,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181억 3,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2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14억 8,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51쪽,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1,500만 원 등 11개 사업, 19억 9,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57쪽,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18억 원 등 10개 사업에 2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71쪽, 동물보호센터 건립비 26억 9,700만 원으로써 현재 건축허가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예산현액 84억 8,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69억 1,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0억 2,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5억 3,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81쪽 식량작물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에 9억 9,700만 원으로써 2023년 상반기 중 토지소유주와 협의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고이월은 280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에 3,000만 원으로써 2023년 2월 9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집행잔액은 입찰차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는 예산현액 42억 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40억 7,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3%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촌자원과 이월액은 없으며, 그 밖의 집행잔액은 낙찰률에 따른 차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는 예산현액 321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01억 9,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11억 9,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319쪽,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증축사업비 5억 1,000만 원과 321쪽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2억 원 등 2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으로써 6월 준공하여 12월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319쪽,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증축사업 1건으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그저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가자면 ‘이월사업은 되도록이면 넘기지 말라.’ 연내 집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도록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8대 때, 9대 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월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세밀히... 저희가 강조는 많이 했지만 세밀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 이월사업들은 분명히 의회에 재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본예산 할 때 같이 올라오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느슨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월사업들이 자꾸 발생한다면 이번에는 면밀히 들여다 봐서, 그 사업들을 승인해주지 않게 되면 당연히 불용액이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각 국에서는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들어보겠다는 거, 그래서 심사를 이번에는 저희가 세밀히 들여다봐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하라는 것을 내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추진과정, 사업의 집행시기, 사업 편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서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들을 계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최소화해달라.’고 분명히 몇 번을 두고 각 국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변경된 경우는 예산에 철저히 반영을 해주시고 국가 및 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재정성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국·도비 확장은 지양해야 되고. 그러나 시에 필요한 국·도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금 반납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농업정책과에도 4건이 나왔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예산과목 오편성으로 농업정책과에서 2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1건, 유통과에서 예산과목 오편성으로 1건이 나왔는데, 예산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용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다시 의회에 보고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했던 게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해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5억 원 이상 계약한 현황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축산·반려동물과에서는 12월에 16건이 발생됐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6억 1,700만 원 정도가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런 현상들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연초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을 보니까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출액이...

1,500억 원.

네. 1,5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지출액이 1,290억 원 정도.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대략 한 59억 원 정도가 나왔고 사고이월이 39억 원, 계속비이월이 26억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어요. 82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불용액들도 최소화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대략 96.5% 정도 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는 대략적으로 예산을 보면 한 740억 원 정도. 예산현액이 740억 원이고 지출액이 680억 원, 이월액이 대부분 1억 원 정도, 사고이월이 한 10억 원 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보니까 47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역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집행률이 보니까 96.5%였습니다. 지도정책과는 예산현액이 한 43억 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17억 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21억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억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대략 한 1억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집행률이 97.1%였습니다. 역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월금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는 대략 예산현액이 260억 원 정도, 지출액이 한 180억 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9억 원 정도 발생됐고요. 사고이월이 25억 원, 계속비이월이 26억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역시 14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96.9%인데.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고요. 한 84억 원 정도가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은 69억 원, 이월액은 9억 9,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은 한 3,000만 원, 집행잔액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94.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농촌자원과는 예산현액이 한 42억 원, 지출액이 한 40억 원. 농촌자원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하나도 없네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그래서 97.1%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유통과가 한 320억 원 정도가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한 300억 원 정도, 이월액이 한 7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3,5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대략 한 11억 원 정도해서 96.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 하는 데에 있어서 이월금들이 되도록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불용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액을 보니까요. 농업기술센터가 대략 1,290억 원 정도가 결산액이에요. 그런데 전년도는 1,2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85억 원 정도가 증감돼서 증감률이 7.09% 정도인데, 이게 증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국·도비사업이 많이 증가했고요. 물론 농민기본소득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늘어났고요. 대부분 늘어난 게 국·도비사업이 늘어나면서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이월사업을 보니까, 총 39개 사업에서 이월사업들이 발생됐는데 대략 집행잔액을 보니까 13억 원 정도? 13억 원 정도가 대략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의 한 예를 들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보조금 국비사업’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액수가 나오지 않나요?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3억 4,647만 1,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직불금 같은 경우는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든 간에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외소득이 더 높다든가 어떤 자격들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거르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은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자라면 또 안 되는 거라서요, 이게.

정확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지금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베이스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예산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맞춰서 하지만, 또 이게 거르다 보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모자랐을 때는 굉장히 사무적으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좀 최대한 어떻게 됐든 예산을 좀 예측하시고...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불용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술보급과에서 보니까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에서 한 3억 6,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좀 많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늘 4,500헥타에 달하는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를 구성해서 가는데요. 4개 농협하고 1개의 법인에서 신청되는 농가들에 대해서 농가수가 늘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려금이나 생산지원금이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과달성도가 한 몇 %정도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략 몇 개 사업을 추진해서 초과달성 한 게 몇 군데고 달성한 게 몇 군데고 미달성이 몇 개가 돼서 대략 달성률이 몇 %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료 찾는 중)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다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제가 찾아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보니까 초과달성이 5개가 있고 달성이 11군데, 미달성이 1개인데 미달성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가? 만약에 자료가 없으시면 쉬는 시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 제가 좀 몇 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지원 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목표가 94% 정도였는데 달성률이 94%. 지금 이거는 다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목표를 35로 뒀는데 실적이 38.4%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110%로 나왔는데. 달성률이 110%라는 게 초과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당초의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적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작물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높은 게 많이 들어간다면 면적이 주는 거고 가격이 낮은 게...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는 싸기 때문에 벼 같은 경우에 가입하게 되면 초과달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제가 질의 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만족도 조사를 했었나요?

교육을 하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 실용교육 시작할 때 나눠주고 끝나고 받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한 몇 %정도 나옵니까?

교육만족도가 한 83% 정도. 작년도에.

그 정도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83%인데 달성률은 100.2%라고 나왔어요.

그것은 인원 가지고... 교육 인원 대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퍼센티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실제 100명 교육인데 120명 왔다, 그렇고. 그 교육만족도는 실제로 교육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씩 낮습니다, 실제 교육 참석 인원보다는.

농기계 임대는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그래서 그 실적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년에 농기계 임대 나가는 대수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런데 농기계 임대 실적 상 놓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목표 대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계시는지 제가 그것 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농기계는 그때그때 매년 임대하는 기종이라든지 실제 실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전년도 그런 것을 가지고 구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2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7,000건 정도 임대가 됐었고요. 그 전 해는 좀 낮고 해서 점차적으로 임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농업인들 만족도도 나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높습니까? 혹시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자체 조사한 게 있다든가 만족도 같은 거. 그런 것은 없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지 않고 매년 중앙에서 각 시·군별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보고서가 매년 발간돼서 그 안에 농기계 장기발전 방향이라든지 임대농업인들의 수요조사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 형태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러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은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번 정도 자체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서비스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강공사’를 보니까 2022년도 예산 대비 결산 비용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자료 좀 찾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유보액하고 집행잔액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 유보액까지 포함돼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액을 보니까 2022년도 결산액이 대략 한 180억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결산액은 289억 원 정도. 그래서 대략 한 108억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증감률로 치면 한 37.37%가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2021년도 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이 그때 가축분뇨 부문에서 45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게 2개년도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2021년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좀...

한 100억 원 정도 줄었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제일 큰 게 45억 원 정도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기술보급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가 보니까 결산액이 한 69억 원 정도인데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죠? 68억 원. 여기는 약간 좀...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략 5,400만 원 정도가 약간 늘어난 경우인데, 그 차이니까 그렇다 치고.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그게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한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 과학영농시설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목표 대비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고요. 농산물 분석이나 이것은 한 120% 이상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대비해서 그해 달성률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목표 대비 실적도 그에 준해서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분석을 하려면 아무래도 설문조사 같은 경우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 농약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로컬푸드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오실 때마다 한번씩 하시고 계시고요. 토양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시로 만족도 조사나 그런 부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 국비 이게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쌀보리재배단지 조성 및 안정생산 기술 시범’ 국비. 그다음에 ‘팥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및 수확관리 기술 시범’ 국비. 그다음에 ‘벼 전 과정 디지털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국비. 이게 2021년도에는 시행하지 않다가 2022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겁니까?

지금 현재 외래품종 대체의 최고품질 벼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은 2년 연속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신규로 받은 사업들입니다.

나머지는 신규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자원과는 보니까 결산액이 한 40억 정도였는데 전년도 결산액은 43억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략 한 2억 9,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2021년 대비 2022년. 결산이 2022년도 것을 결산한 거니까.

네. 2021년 대비 2022년도는 아마 가공장 설치를... 건축공사가 2021년도에는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낙찰 잔액이나 용역 잔액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2022년보다는 2021년도가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생태원 방문 인원들이 2021년 대비 2022년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납니까?

농업생태원 방문객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월등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발발하고 2020년도, 2021년도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요. 좀 관람객들이 줄었고, 2022년도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목표를 삼았던 비율을 보면 2021년도에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목표치하고 2022년도 자체적으로 생각했던 비율만 놓고 보며 외려 2021년도가 더 높았죠?

네.

생각보다는 좀 더 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만 비교한다면 2022년도가 훨씬 많은데 그래도 2021년도에 추정했던 인원하고 2022년도에 추정했던 인원만 놓고 달성률 면에서 보면 2021년도가 좀 높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는 높았지만 실제 인원은 2022년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2배 정도 더 늘었다고 보는 거죠?

3만 5,000명 정도가 다녀간 것 같습니다.

유통과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통과가 결산액이 보니까 한 300억 원 정도고. 2021년도죠? 전년도 결산액이 240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대략 한 58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증감률로 보면 24.09%가 늘어났는데. 좀 많이 늘어난 편인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로컬푸드재단 출연금도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2021년도보다. 그리고 국·도비사업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급식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결산액...

‘슈퍼오닝 배 수출단지 지원금’이 2022년도 예산 대비 지금 현재 액수가, 결산이 조금 차이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예산이 보니까 2억 원이었던 것 같아요. ‘슈퍼오닝 배 수출단지 지원이’ 아, 2,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1,4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물론 액수가 크지 않은 거지만 액수 대비 남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 같은데,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기 때문에 저는 예산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고. 7월에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실제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만 결산심사위원들의 지적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다시 복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새겨들으셔서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제고하라.’는 그런 지적을 저희가 해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예산의 집행 시기 등 예산 편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서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계상하고 또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금의 최소화 노력을 하라.’라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해마다 하는 거죠. 그렇죠? 해마다 하는 건데, 그래도 다시 새겨들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안 된다. 최소화를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조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산에 철저히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국가 및 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재정성 강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는 지양하고, 시 발전에 필요한 국·도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월예산들이에요. 이월예산들인데, 이건 전 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송출 건설도시과에서도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됐어요. 예산현액이 444억 8,200만 원인데,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게 지금 120억 1,700만 원.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됐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인데, 이런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이월예산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월예산들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 편성 추진 시기를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하고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과는 아니지만 송출에서도 예산 전용이 1건 나왔었죠. 그렇죠?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는 아니지만, 지금 송출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족했다고 해서 이걸 또 전용한다는 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시의회에 분명히 목으로 심의를 받아서 책정된 금액을 다른 목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용한다는 것은, 이건 시의회 심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침해할 소지도 다분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용 사례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강조했던 게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즉, 연초에 되도록이면 빨리 집행해 주는 게 좋은데 이걸 그냥 가지고 예산을 질질 끌다가 12월에 가서 갑자기 계약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송출 건설도시과에서도 12월에 5억 원 이상 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팀장님이 대신 오셨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26건이에요. 26건에 7억 3,700만 원을 12월에 계약을 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비칠 소지가 다분해요. 그리고 동절기에 계약을 하다 보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연초 중심의 신속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적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본예산 이 올라오면서 이월금들이 다 올라와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들이 다 올라오는데, 이 말은 법적으로도 그 이월금들은 재승인을 받게끔, 재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라오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좀 느슨한 행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월금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심도 있게 제가 이번 연말서부터는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영 안 된다 싶으면, 재승인을 안 하면 이건 당연히 불용액 처리가 되겠죠. 불용액 처리가 돼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집행부들도 상당히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강조했지만, 이게 수십 년간 계속 이런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월금들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올해도 이월금이 한 20% 넘게, 22.47%인가 그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신속 집행을 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심도 있게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심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짜 아니다 싶은 것은 불용액 처리가 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선례가 좀 남아야 앞으로 집행부도 경각심을 갖고 이월금들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더 노력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의 예산현액을 보니까, 큰 틀에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84억 원 정도예요. 지출액이 358억 원 정도. 그래서 명시이월이 95억 원 정도, 사고이월이 25억 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5억 3,000만 원 정도. 집행률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집행률.

98.9%인가?

예, 98.9%입니다. 그다음에 건설도시과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440억 원, 지출액이 320억 원. 대략입니다. 그다음에 이월액이 94억 원, 사고이월이 25억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99% 정도 집행을 했고요. 녹지과가 예산현액이 39억 원, 지출액이 38억 원, 명시이월이 6,000만 원, 사고이월이 4,700만 원 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8,100만 원 해서 98.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그래도 다른 부서랑 비슷하게 조금 높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송탄출장소 예산현액이 대략 한 484억 원 정도 된다 그랬었잖아요.

예.

혹시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결산액. 현액 대비 결산액. 결산한 거. 당황하지 마시고요. 대답하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못 챙겨봤습니다.

그래요? 대략 결산액이 453억 원 정도예요. 그 전년도. 전년도면 2021년을 말하는 거겠죠. 한 400억 원 정도. 그래서 46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률이 한 11.5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도시주택국 보니까 대부분 과들이 증감률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송탄출장소는 11.50%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대략 46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자료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송출 건설도시과를 보니까 결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도시과 아까 제가 예산현액이 440억 정도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결산액 알고 계세요?

결산액은...

결산액이 한 320억 원 정도 돼요. 전년도 결산액이 한 290억 원 정도. 이게 비교증감으로 치면 2021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예산현액이 한 440억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결산액은 320억 원이에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결산이니까 예산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잘 못 짚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정책사업을 목표로 해서 진행된 게 몇 건이 있습니까?

정책사업이요?

예. 지금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진행된 것이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한다.’ 여기에 한 250억 원 정도를 결산액으로 썼어요. ‘그다음에 재해 예방과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하천시설물을 상시 정비한다.’ 14억 원 정도 여기에다가 정책목표사업으로 두고서 결산을 봤고요. ‘농촌 하수도 준설 및 오수의 적정한 처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 및 맑은 수질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사업목표’를 두고 대략 한 11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로 해서 한 4억 원 정도를 지금 이렇게 썼는데. 정책적 목표를 큰 틀에서 봤을 때 잘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처음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분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이행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업무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봤을 때 낯선 표현인 것같이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조금... 세부적인 것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여기 성과보고서나 이런 데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성과보고서를 했다는 거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것에 대한 달성 여부들도 다 결산을 보면서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를 질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를 지금 질의 를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송탄출장소 쪽에서 도로건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한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달성률이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도로건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계획들이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된 건지, 그 달성률을 대략 한 몇 %로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전체 예산에 사업비 이월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저기는 다 이행이 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월액만큼 지연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월액도 대략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 자체를 예를 들어 9월이나 10월 추경에 확보를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이월될 소지가 다분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송탄출장소에서 나름대로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달성도로 놓고 보면 만족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예.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라는 목표가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건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성률을 몇 % 정도로 보냐는 걸 제가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수치상으로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게 그 이월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다 달성...

지금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월금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사업의 목표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9월에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까지 사업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표를 세워서 3개월 동안 요만큼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한 20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목표치를 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계획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계획을 짠 사업들이 진행된 것이 대략 그 과에서 놓고 봤을 때 몇 %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냐를 놓고... 만족도를 달성한 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그 질문 이에요. 이월에 대한 부분하고는 또 별개 문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당연히 이월될 거라고 가상을 해서 1월, 2월, 3월, 뭐 1개월, 2개월, 3개월 해가지고 쭉 그다음 연도까지 사업 예측을 했을 때 올해 연도 잡은 거는 만약에 다 이뤘다 그러면 100% 달성이 된 거죠. 이월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런 목표치를 혹시 계산한 건 없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미처 못 해봤고요. 주관적으로 어떤 체감도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 하시는 취지대로라면 90% 이상은 목표 다 달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 이게 만족도라는 게 기술적 용어로 본다면 결국은 그거겠죠. ‘실공정률/전체공정률×100’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몇 % 나오는데. 대부분 보니까 여기에 2022년 달성 성과들이 다 100%가 넘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좀 일반적으로 봐서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예를 들어 도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100%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성과지표를 보니까 100%가 넘게 나왔기에...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 를 드린 거예요. 없는 항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두릉교 확장공사 있죠, 그렇죠? 두릉교 확장공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392페이지.

예. 대략 예산이 얼마입니까?

28억 원...

예. 그 정도.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대략.

예.

그런데 결산 내용을 보니까 14억 7,0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렇다면 차액이 상당히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료에도 있다시피 이월된 사유가 하천점용허가 조건 우기철 이행 중지에 따른 사업공사비가 이월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5월 4일에 7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8월에 전체분 준공 예정입니다. 두릉교 확장공사.

어차피 이거는 지금 2022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질문 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고. 여기 보니까 영화블렌하임~시도13호선 연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에 1억 원을 세웠는데, 결산액을 보니까 대략 160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명시이월된 사유가 행정절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 소요 때문에 용역비가 이월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예. 제가 아까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예.

송출 건축녹지과 몇 개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출이 대략 건축녹지과가 아까 예산잔액이 한 39억 9,000만 원. 그렇죠? 대략 한 40억 원 정도 거의 육박하는데, 결산액을 보니까 대략 한 38억 원 정도예요. 2021년도가 대략 결산액이 36억 원 정도. 약간 증감이 됐죠?

예.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돼서 증감률이 4.50%인데. 어차피 실제 쓴 금액들이니까, 결산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아까 제가 증감이 됐다 그랬는데, 그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사업목표 중에 하나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가로환경’ 그런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2-1단계라든가 인수인계되는 녹지면적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 건축녹지과는 정책사업 목표로 몇 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까?

저희는 일단 정책사업목표는 세 가지고요. 그중에 하나가 ‘관용차량 효율적 운영’하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적인 가로환경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건전한 산림자원보호 및 관리’에 대한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도시속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가로환경,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가 대략 보면 33억 원 정도예요.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적 목표는 몇 % 정도 이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100% 다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히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 건들의 달성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목표를, 정비 실적을 연간 6만 건으로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홍보물하고 전단 이런 것까지 정비하는 실적을 따져보니까 7만 건 돼서 110% 이상 된 걸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소남영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결산감사보고 시간인데요. 제가 지역적으로 예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탄면 쪽은 지금 농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진위·서탄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농지가 많죠. 진위는 진위산단도 많이 늘고 있고, 서탄면 쪽도 기업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이 아마 비행장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게 많이 제한돼 있는 건가요?

비행기 때문에 제한되는 거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제한 그런 사항만 있죠, 그 외에 특별하게 제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탄면 쪽에 계시는 분들이 기업체는 많이 늘고 근로자분들도 많이 늘었는데 생활권이 다 오산 쪽에 있다. 거의 오산, 화성, 동탄 이쪽에서 출퇴근들 하시고, 와서 기업체 근로만 하시고 거의 생활권은 평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요즘에 아파트는 사실 비행장 때문에 고도제한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건설은 어렵겠고. 요즘에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국토법」에서 행위제한부터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도시주택국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 요즘에 폐가가 존치돼 있는데 그 부분을 깨끗한 도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폐가 철거를 완벽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들 자꾸 그러시는데. 이거를 평택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치시키지 말고 토지주가 정리하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그런 저기인데, 칠괴동, 가재동, 도일동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브레인시티 개발로 농토가 다 수용이 돼가지고 농사지을 땅이 없다.’ 그런 말씀이고. 물론 개인 자산에 농지도 있겠지만, 타인의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앞으로 먹고 살 생활하기가 버겁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도시개발도로가 개발이 돼야지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습니다. 칠괴동과 가재동, 도일동.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소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때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네. 지금 중부공영차고지 모곡동, 칠괴동 거기죠. 오전에 제가 관련 과 대중교통과 담당분하고 통화를 했지만,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산업단지 연결도로 이거를 아마 이상철 과장님이 계실 때 100억 원인가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현재 10억 원 정도 예산을 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추경을 좀 세워서라도... 그 도로 개설이 빨리 추진돼야지만 진·출입로가 그 도로로 해서 공영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그게 제가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 이것도 칠괴동 통장님이 칠괴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거고. 석정마을에 보면 전주비빔밥 식당 옆에 전원주택지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렇게 완전히 굽어져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통행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임야를 평택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가 일자로 뚫리게끔. 그 현장도 한번 소장님이 가보시고... 현장을 보셔야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시에 건의사항, 지도사항, 지적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예산 문제는 우리 강정구 위원님이 대체적으로 다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미리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라 장기공사의 경우에 예산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 계속비로는 많이 편성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안중은 계속 잡고 있다는 거는 거기는 또...

확인해 보니까 2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중에 하나는 아마 사업을 명시해서 하나 내려온 거고. 하나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0으로 잡혀 있어서 이 사업은 나름대로 진행을 해서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집행률은 두 과 통틀어서 98.9%. 나름대로 집행은 잘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다 얘기하신 대로 전반적인 거를 갖고 종합적인 또 의견을 한번... 결산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와 건축녹지과 집행잔액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5억 3,748만 원 정도, 불용액은 1.1% 정도 발생되었는데. 그래도 예산의 불용액을 더 최소화,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시에도 추진 시기, 아까 얘기하셨듯이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하고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고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또한 동절기 사업은 부실시공으로 연결되게 하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라며,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일반 적치물이 아니고,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가 주택가면 차를 대게끔 해줘야지.

위원님, 저희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용역이 있습니다. 수시로 당분간은 계속 매일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복기시키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예산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들은 되도록 저희가 최소화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월사업비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행정의 예측성이나 판단성 같은 데에서 잘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비해서 22.41%가 증가됐습니다. 2022년도가 2021년도에 비해서 22.41%가 증가가 됐는데,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과들 보면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운영을 제고해라.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추진과정, 예산의 집행시기,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금 반납금이 되도록이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액이 변경된 경우 예산에 철저히 반영을 하고 국가 및 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에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재정성 강화에 힘쓰고 무분별한 국·도비는 지양하고 시 발전에 필요한 국·도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송출이나 안출 같은 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산 전용도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연말 집중집행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중 5억 원 이상 계약현황을 보면 안출 건설도시과에도 69건에 22억 5,800만 원 정도가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사업 총 42개 사업들 중에서 이월액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000원씩 남은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이게 집행잔액이 1,000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길음사거리~시도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도 집행잔액이 1,000원. 현덕 리도 2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도 1,000원. 숙성~교포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1,000원. 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나온 것들이 지금 현재 여기만도 거의 10건이 되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나옵니까? 물론 그렇게 나오겠지만, 1,000원짜리가 나온다는 게 사실은 또... 나왔으니까 나왔겠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맞추기도 힘들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1,000원으로 말씀하신 데는 1,000원 이하의 100원 단위도 있고요, 그런 기준인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집행잔액 말 그대로... 1,000원 단위 이하는 등기수수료 그리고 전기요금, 부담금 등등으로 해서 보통 1,000원 단위로 남거든요. 이것만큼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출 같은 데 보면 0원은 있어도 1,000원 이하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10건 정도가 나왔는데. 물론 정확한 계산을 했으니까 나왔을 거라고 저는 결산상 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라 한번 질문 해봤습니다. 안중출장소 예산현액을 보니까 대략 한 419억 원 정도, 지출액이 314억 원 정도, 명시이월이 72억 원 정도, 사고이월이 21억 원, 계속비이월이 6억 2,0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5억 6,000만 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봐서.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남아요. 그래서 집행률이 98.7%. 거의 다른 데하고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시과도 예산현액이 380억 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270억 원, 명시이월이 72억 원, 사고이월이 21억 원, 계속비이월이 한 6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한 4억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집행률도 보면 대략 98.7%. 건축녹지과는 예산현액이 36억 원, 지출액이 35억 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7,500만 원 정도. 그래서 97.9% 대략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본청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염려는 덜 되지만 그래도 이월금액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든 과한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금들은 저희가 연말에 또 어차피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적인 느슨함이라든가 대처 미흡 이런 것으로 인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저희도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심의 과정에서 불용액 처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추경에서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출 예산현액이 410억 원 정도라고 했어요. 지금 결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소장님? 결산액.

신 동의 안중출장소 364억 원입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2021년도가 289억 원 정도 돼서 한 74억 원 정도가 20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주된 원인이 77번도로 그쪽에서 확보된 금액도 있을 것 같고, 제 예상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또 있었습니까?

신 동의 당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난해에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삼성에서 세금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때부터 작년 추경에 한 100억 원 정도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 1년 예산현액이 380억 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신 동의 예.

그런데 결산액을 보니까 대략 한 27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2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쪽 해군 사거리에서... 77번 원정리에서 기아 쪽으로 나오는 그쪽 도로가 대략 공사비가 한 200억 원 정도가 넘었었죠. 그렇죠? 이런 것은 사실 안출 자체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큰 액수라, 이것을 본청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실링금액 외적으로 좀 주라고 그렇게 누차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본청으로 가는 게 협의가 다 됐습니까? 혹시?

신 동의 지금 계속 협의중인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건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셨고요. 6월 1일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시청의 건설도로과가 인수하는 것으로 협의는 거의 완료됐고, 서류 단계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70억 원 공사를 하다 보면... 건설도시과 1년 금액이 1년 금액이 270억 원인데. 5개 면 하는 게. 그러면 몇 년 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서부 5개 면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본청의 건설도로과도 실링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만큼 들어오면 또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정책적 판단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안출에서 정책목표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목표로 세웠었어요.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선진 지방행정을 구현한다.’는 사업과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편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라는 사업으로, 각각의 사업들이 9억 3,000만 원 그다음에 3억 5,000만 원 정도. 대략, 이렇게 섰었는데. 이게 달성률이 몇 % 정도라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목표 달성을 좀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 동의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달성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각 과 직원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5개 읍·면장님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출 건설도시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산액이 대략 한 278억 원 정도. 그다음에 전년도 결산액이 220억 원 정도 해서 한 58억 원 정도가 증가해서 26.47%가 증가된 거예요. 좀 많이 증가됐는데, 예산현액은 2022년도가 380억 원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산액은 278억 원 정도. 그러면 대략 한 10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월내역은 명시와 사고와 계속비로 나눠집니다. 계속비 같은 경우는 6억 원 선이니까 말씀을 좀 생략하고요. 이월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같은 경우는 원활한 협의도 불가할뿐더러 한번 재결 신청을 하면 최소 6개월에서 중토위까지 가면 9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비가 많고요. 명시이월비가 많다 보니까 공사를 발주한 사고이월. 즉, 공사 계약한 것도 공사를 마무리 못 하니까 이 또한 사고이월비가 증가하는 그런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하셨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총동원해서 이월금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1,000억 원 이상 남아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약 1,000억 원이 넘는... 보상비만을 기준으로 해서 1,000억 원을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42개 사업에 대한 것은 인가, 설계 그리고 보상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요. 나머지 건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실효되기 전에... 만약에 실효가 급하다고 하면 저희가 해제를 먼저 하고요. 실효되기 전 것은 건설도로과와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수입과 세입과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산 확보는... 미집행도로 같은 경우는 미집행공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일몰제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재원확보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연차별 계획은 반드시 세우셔서 힘들겠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출 건축녹지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현액이 한 36억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산액이 35억 5,000만 원. 아까 이월액이 전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민원 같은 경우는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지금 말씀하신 게 성과목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 민원의 효율 관리 및 광고물 정비’ 그것에 대해서... 초과달성만 말씀드리는 건데. 지표를 보시면 광고물 쪽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로 집어넣어서 지표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괜찮은데 건축 민원 관리에서 결산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적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액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원인이, 얼마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건축 민원 같은 경우는 인·허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쪽으로는 많이 들어갈 내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인 관리 예산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 쪽에서 포진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한해 열악한 서부지역의 환경을 그다음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신 동의 소장님, 질문 안 하고 과장님과 읍장님과 면장님한테만 하겠습니다. 좀 쉬시지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간인데요. 대표적으로 의회에서 이윤하 위원님께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본청에 들어가셔서 결산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죠?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도시과. 공원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시죠?

건설도시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쪽 공원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 추석 명절이라든지 구정 명절 때 또 어버이날 이런 때 많이 다니시면서 많이 불편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중공설묘지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럼 정정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중 공설묘지 진입로는 현재 보상이 100%가 끝났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공사비가 15억 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추경이든 내년도 본예산 에 세워서 완공하겠다는 말씀을 정정 올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읍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 현장 가보셨죠?

지난 번에 행감끝나고 나서 못 가봤습니다. 체육대회 준비하고 결산하고 좀 바빴습니다.

안중읍이 체육대회 우승한 게 뭐 뭐 있죠? 종목이?

족구1등하고 피구 3등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공영주차장 가보셔서 인증사진 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대책을 좀 세워서 저한테...

일단 소유주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 대책을 좀 세워서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공통사항입니다. 안중읍뿐만 아니고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오성면 공영주차장 순찰 한번 다 도시고 관리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 좀 해주시고 저한테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네.”하는 집행부 있음) 또 한 가지 공통사항입니다. 제초작업 예산이 청북읍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얼마 지금 집행하셨어요?

지금 계약을 했고요. 6월 13일부터 제초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현재는 제초작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아니요. 13일부터니까요.

네?

13일부터, 어제부터...

어제부터 제초작업을 시작하셨다고요? 제가 현장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북읍 제가 현장 나가서 전부 사진 찍고... 그러니까 제초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사진을 꼭 찍으셔서 담당 주무관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작업비 집행내역, 작업할 때 인원 투입한 내역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 내역 다 사진 찍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안중읍도 마찬가지고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오성면. 알겠습니까? (“네.”하는 집행부 있음) 오성면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새로 신축한 데에 지하주차장이 없습니까?

지하주차장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데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또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건축 준공년이 언제예요? 기존에 쓰던 건축물이?

정확히...

아, 정확히는 모르시고?

예.

오성면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건축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좀 예산이 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숙성시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장도 서고 그랬는데, 지금 옛날 38국도가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숙성시가지가 많이 활성화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은 2차선이다 보니까 상가 방문하는 분 차량이나 그런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수년째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신청사에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소화를 못 하고요. 그래서 구청사 부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거의 만차가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면적이 전반적으로 평택시가 다 협소해요. 협소한데,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평택시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 건축 지으려면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또 앞으로 오성면 인구가 어떻게 증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단체활동 장소로 사용해도 충분할 텐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성면장님한테. 지금 6월 17일인가 축제하죠? 오성강변.

네.

거기 축제장 주변에 제초작업이 안 돼가지고 주민자치회장님이 몇 번 지역 의원님한테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본청 건설도로과하고 생태하천과 이렇게 해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축제장 근처에 빨리 제초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경계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서로가 ‘내가 할 일이다, 네가 할 일이다.’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네.

축제 현장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면장님이 나서서 관련 과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진해주셔야지. 주민자치 위원장 님이 나서서 몸이 닳으셔서 지역 의원분들한테 연락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 면장님 선에서 처리 못 합니까?

일정부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 문제가 넉넉지 못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면사무소나 주민자치회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100%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축제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법면에 제초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어차피 오성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면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 없이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앞으로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건의사항, 지도사항,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안중출장소 소장님과 과장님들, 읍·면장님들 철저히 준수하셔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읍·면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풀뿌리예산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확하게 정의가 뭡니까? 아시는 분? 요새.

기존에는 관 위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생겨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제안 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분들이 직접 예산 편성·집행에 참여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잘 사용하면 주민분들께서 만족감이, 일반 시 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훨씬 만족감이 훨씬 높은 사업인데, 잘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실제 전라도 광주에서. 이게 한 20년이 된 건데. 문제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제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얘기하는 주민참여예산 사냥꾼, 브로커들이 개입되고 있더라.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소액이지 않습니까? 건건이. 그러다 보면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그게 맹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로커들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단체 안에 주민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되더라. ‘누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쪽을 밀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말씀은 못 하시지만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또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을 그냥 하더라. 전혀 의미 없는 사업들을 그냥 하시더라,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안에 다 계세요. 읍·면장님들 사업 내용에도 다 있는 건데. ‘꽃 식재’도 주민참여로 하고 계시죠.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습니까? 없어요. 또 ‘반찬봉사’ 반찬봉사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주민참여예산 끌어다가 하시나요? 또 ‘간판’ 지주간판, 게시판사업. 이거 시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플리마켓’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행사. 전시성 사업.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주민자치회가 형성돼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실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권유는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정 경험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브로커가 낀 것 같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라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같은 걸 얼핏 찾아보면 이런 사업 제안 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회성 축제, 행사성 사업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또 3년 동안에 똑같은 사업을 또 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또 시와 중복되는 사업.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사유지 내에서 행해지는 사업. 그렇죠? 주민들중에 ‘이거 내 땅인데, 내 땅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업 하시면 안 되죠. 또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자산을 취득하는 사업.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민 간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 25개 읍·면·동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도 공유하시고 의견도 나누시면서 읍·면·동장 회의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만족하실만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시라는 거죠. 소위 그냥 목적 없이 예산 소모하려고 하는... 제가 이거 결산검사 할 때도 이걸 봤거든요? ‘이야, 이거 뭐지?’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제어를 잘 못하고 있구나.’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초사업을 하실 때 예산이 아마 거의 부족할 겁니다. 거의 부족하니까 하반기 늦게 하는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만드셔서 ‘예산이 없어서 제초작업을 못 했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추경예산에 꼭 넣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집행부 있음)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결산검사 시간인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관련된 부서의 집행률이 98.6이에요. 98.6. 그런데 결산이라는 건 돈 예산을 잘 편성해서 어떻게 잘 썼느냐. 그리고 웬만하면 집행률도 좀 좋아야 되고 잔액도 거의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많이 남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만약에 절감해서 남았다고 하면 좋은 면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 서부 읍·면·동 집행률의 합을 보면 97%예요. 그리고 예산은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10억 원 정도 선에서 안중읍이나 오성면 같은 경우는 철거 뭐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은데. 리모델링 사업이 안중읍에는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았는데. 안중읍이나 이런 데에 보면 97.3%, 95.2%, 97%, 98.3%, 95.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면, 저희가 과목을 보면 세부사업의 명칭도 있고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예산편성 할 때 예측 가능한 게 많아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읍·면·동에. 딱 들어가는 비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런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을 보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하게 되면 더 집행률이 높아지거나 잔액이 적을 수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읍·면·동이 과목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거의 운영비에다가 기간제근로자...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그래도 가능한 게 대부분이에요, 읍·면·동은. 그런데 이게 낮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에 사업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을 올릴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19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다가 한 3,440만 원 남았는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렴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편성해가지고 남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 편성됐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역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만약에 잘 집행을 하셔가지고 절감을 해가지고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와 건축녹지과의 집행잔액은 5억 6,229만 원으로 불용률이 1.3%이고요.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집행 합계 잔액은 2억 3,873만 원으로 불용률이 3% 발생되는데,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출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보상·협의 등 사업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2월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또한 동절기사업은 부실시공으로 연결되기도 함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예산의 연말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다시 한 번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