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문화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국제문화국장 최승화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국제문화국 2022년도 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2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국제문화국 2022년 세출예산은 1,224억 4,526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78%인 955억 4,41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0%인 244억 9,559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18건에 86억 5,681만 원, 사고이월 14건에 24억 4,843만 원, 계속비이월 5건에 133억 9,0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인 24억 554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1억 6,955만 원 중 99%인 190억 4,2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2,722만 원입니다. 28쪽, 주한미군 평택 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무관리비 4,386만 원은 2021년 사고이월한 금액으로 2022년 1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평택 평화·안보포럼사업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2억 6,915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5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2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미 어울림 축제 등 10개 사업 13억 2,000만 원 중 12억 7,648만 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평택 주한미군 우정의 날 등 5개 사업 4억 8,000만 원 중 4억 6,308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예산 18억 중 3.4%인 6,0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K-6, K-55 소음 대책 지역에 실거주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국비 120억 2,739만 원 중 지급대상 4만 5,300명에게 총 120억 1,502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액의 0.01%인 1,237만 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35~36쪽까지 국외 우호교류도시와의 각종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및 사업비로 총 8,813만 원 중 8,300만 원 집행하여 예산액의 5.8%인 513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36억 2,331만 원 중 72.7%인 390억 3,7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6.7%인 총 142억 9,083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2건 122억 6,638만 원, 명시이월 3건 17억 5,252만 원, 사고이월 7건 2억 7,19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2억 9,505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이월내역입니다. 60쪽,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 우선 시공분 계약 선급금과 감리용역 기성금 총 24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17억 5,144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본 공사 기성금과 관급자재비 등 29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차 기성금과 실시설계비 등 130억 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165억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61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BF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 대기로 인하여 설계용역 5억 1,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올해 실시설계비 및 공사 선금 16억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65쪽, 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액 91억 6,944만 원 중 65.8%인 60억 2,9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1.5%인 총 28억 8,899만 원으로, 명시이월 5건 20억 2,634만 원, 계속비 이월 2건 8억 5,320만 원, 사고이월 1건 94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인 2억 5,824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이월내역입니다. 72쪽, 생활사박물관 공간설계 및 제작사업의 시설비로 생활사박물관 조성에 필요한 유물 수집 및 지역전문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억 4,932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4쪽, 코로나 관련 영업손실 등 경관조형물 설치사업의 시설비로 미디어콘텐츠 선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기본설계 추진 필요에 따라 5억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과업 중지로 평택호 관광단지 핵심시설 기본계획수립 사업 시설비 2억 1,0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용역기간 미도래 사유로 시도9호선 및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공사 시설비 6억 7,412만 원. 86쪽, 시도3호선 및 현덕면도 103호선 확장공사 시설비 1억 7,907만 원을 각각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계획인가 지연사유로 대안 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에서 4억 7,546만 원, 대안 2리~ 대안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의 시설비 5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38억 1,668만 원 중 73.3%인 247억 8,5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1.6%인 총 73억 1,576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 48억 7,795만 원, 사고이월 6건 21억 6,704만 원, 계속비 이월 1건 2억 7,07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1%인 17억 1,52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집행잔액 30% 이상인 주요 사업은 93쪽, 체육회 육성에서 3,954만 원. 95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073만 원. 96쪽, 월드컵 거리 응원전 취소로 1억 1,200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101쪽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출전 지원 9천 733만 원. 112쪽,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사업 9,77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월내역입니다. 108쪽,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 17억 7,612만 원. 109쪽,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 8억 7,114만 원 등 총 10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6쪽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 16억 6,054만 원. 107쪽, 현덕축구장 조성 3억 8,822만 원. 108쪽,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4,850만 원 등 6개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11쪽, 안중레포츠공원 확장 공사비 2억 7,07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25쪽, 주민지원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66억 6,626만 원 중 99.7%인 66억 4,9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23만 원입니다. 653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총 세출예산액 308억 1,018만 원 중 67.6%인 208억 4,0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7.1%인 총 83억 4,515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 4건 83억 506만 원, 사고이월 1건 4,00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3%인 16억 2,4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시설정비 집행잔액 5억 8,866만 원과 방음시설 설치사업 국비 집행잔액 9억 28만 원은 2023년도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방음시설 설치사업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미지급 용지 토지보상비 등 미집행으로 5,036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에서는 신장동 5개 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6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3,910만 원 계속비 이월하여 5억 3,829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주민편익시설사업 백서 제작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023년 6월 말 백서 발간 완료 예정입니다. 654쪽, 방음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2억 8,685만 원 중 7억 6,582만 원은 방음시설 설치사업 차음량 측정용역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6억 2,075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28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34억 4,512만 원 중 신장동, 송북동 지역 등 방음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158억 2,191만 원을 집행하였고, 76억 2,32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공사 15억 7,566만 원 중 15억 2,863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4,007만 원 사고이월하여 2023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국제문화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결산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아우트라인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문화국 예산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총 세출예산액은 1,224억 4,526만 원입니다.

집행액 빼고 중요한 것은 우리 보조금 반납액이 여기 명시는 되어있지만 요율을 따진다면 몇 % 정도 반납액이 발생한 거죠? 1~2%대 되나요?

국제문화국 총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네.

그것은 제가 아직 데이터를 못 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수치상으로 보니까 2% 정도 될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96%.

평택시 전체를 봤을 때 평균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국·도보조금 반환비율이 평택시는 몇 % 정도 되나요? 전체로 따졌을 때. 그런 대비는 안 하시는 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택시 전체 부서를 통해서 봤을 때도 우리 국제문화국이 보조금 반납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잘 집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 되셨겠죠?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0.1~0.2% 정도는 낮게 반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행률은 평댁시 전체 비율로 따져서 우리 국제문화국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죠?

저희 국제문화국 2022년도 집행잔액은 2%.

집행률은?

집행률은 78%고요, 이월액이 20% 돼 있습니다. 98%가 집행으로 보고 2% 집행잔액으로 보는 겁니다.

평택시 전체로 봤을 때도 집행률이 좋은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문화국이 한미교류과, 주민지원과에 대해서 잔액이 안 남고 사업 특성상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지만 다른 부서보다 집행률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만큼 각 과에서나 부서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잘 이행했다고 총평을 내릴 수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행 미사유 발생 중에서 물론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산을 정말 우리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예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보고라도 할 수 있는. 과장님들, 혹시 과에서 예산을 잘 집행해서 예산 절감에 대한 모범사례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행을 정말 아끼고 절감해서 남은 사항이 있는지? 저는 불용액이 너무나 안 남은 사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해서 불용액이 남고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장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꼭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억지 집행은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 집행을 해야 된다’ 또 한편은 ‘예산이 세워졌지만 예산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부항목을 보기보다도 저는 모범사례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질의 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감시 이런 감사로써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이 다른 것뿐이거든요. 같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동지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의회에서 임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꼭 지적하기보다도 우리가 장려하고 잘한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화자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들춰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시간에는 자화자찬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성공사례라든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나는 대표적인... 저희가 지적을 해서 하는 거보다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결산보고를 하면서 충분히 전체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치상으로만 우리가 결산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총평도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는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부득이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 예 같은 게 있을 거 같은데 관광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저희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라고 해서 국비를 5,0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 대비도 하고 코로나 해제 이후에 관광객들을 어떻게 수용할까 대비하는 예산인데요. 당초 목적은 ‘관광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을 채용해라’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람 모집을 해보니까 인원 채용이 안 됐어요.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문체부에 건의해서 “실제적으로 채용이 안 되니 그냥 일반 시민까지 풀어달라” 해서 저희가 모집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4,800만 원 이상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관광지 관리도 원활하게 하고, 이런 사례가 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영희 선생 해외 활동 사례집 발간이 있었는데, 이것도 원래는 연말까지 발간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받아보니까 일부 사진에 인물이 누군지 분석하는 거 하고, 해외 활동이 한류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자료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2월까지 최종 보완을 해서 저희가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사유는 기타 적으로 이런 감사가 있기 전에도 의원님들에게 미리 사전설명을 해주면 감사에 효율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과 질문 드리면, 예총 지원에 대한 부분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운영에 대한 지원은 잔액을 공무원분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도 예총에서 뭔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49페이지에 보면 예총 운영 지원이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운영 지원에서 잔액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시민예술대학 운영을 저희가 당초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은 2,100만 원을 하고 잔액이 900만 원이었는데, 상반기에 시민예술대학을 연초부터 운영하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합금지 때문에 5월까지는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으셔서 자부담을 수강료로 하셔서 강사료를 충당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었는데 현상으로는 잔액으로 남긴 했는데요, 그래서 9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예산 잔액을 그냥 남긴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일부 부분에서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고요.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관우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께서 큰 틀에 서 다 말씀해 주셨고, 저는 세부적으로 몇 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국제문화국에서의 30% 이상 된 불용액이 몇 건 정도 되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에 30% 이상 주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30% 이상 불용이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액 불용 한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3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3건 있습니다.

30% 이상 된 것이요?

30% 이상 된 게 체육회 육성에 1건,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1건, 그다음에 월드컵 거리응원전이 전액 불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국장님하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주요 집행 현황에 보면 대체적으로 저희 국제문화국에서 내역설명서 쪽에 불용액이 있을 때는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명시해 주시면... 총액으로 그냥 불용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한미국제교류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국제문화국에서 사용설명에 불용액에 대해서 총액으로 쓰는 것보다는 상세하게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명시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저희들이 보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네, 그렇죠. 문화예술과 5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지원”으로 해서 불용액이 2,200만 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쓰고자 했던 내역 중에 사용을 못 했던 내역이 있었는데요. 청사 외벽에 저희들이 시민들께 좋은 문구나 아니면 시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 하고 1,200만 원 해서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을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해서 그 잔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심사 수당하 고 평가 수당을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본청에 보면 외벽에 여러 가지 그림과 함께 글귀 있는데, 그것이 사업 과정에서 서로 간에 잘 안 돼서 그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고 갈 때 그것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편안해지고 홍보효과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1년 동안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잘 협의해서 올해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분명하게 잡았는데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그 업체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를 같이 찾아보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보면 “MICE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액을 해놓고 예산이 100%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무엇 때문에 100%가 그대로 사용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MICE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위원회 성격인데요. 위원회를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해서 참석수당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 수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것 또한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볼 때 내역설명서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 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설명내용에다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거리응원전으로 인해서 1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100% 진행이 안 됐을 텐데 이것도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내역설명서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작년 11월 23일에 국제문화국장으로 왔는데요. 월드컵은 2022년 11월 20일~12월 18일까지 열렸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에 발생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월드컵 응원전을 실내에서 하자니 코로나가 걱정이 되고, 또 실외에서 하자니, 그 당시 제 생각이었습니다. 실외에서 하자니 이태원 참사의 국민 정서가 아직 진정이 안 된 상황이고. 해서 제가 “ 월드컵 응원전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그때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때 마무리 추경 때 감을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은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됐고 해서 마무리 추경 때 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전액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0월 이후였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도 그렇게 하지 못 한 이유를 이해는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코로나 때문에 현장이나 또한 우리 내부에서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제작을 해서 같이 줌으로든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럴 때는 대응을 마련해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러한 예상치 못한 감염병이 5~6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속될 텐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큰 거리전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또 아니면 경기도에서 응원전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매뉴얼 해 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김순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 소속에서 국제문화국 이월액이 244억 9,600만 원으로 거의 20%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이월액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게 평화예술의전당을 건립하는 거, 그거 때문에 이월액이 가장 많고요.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지만, 지금 국제문화국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사업이 다년간 소요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박물관, 예술의전당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관광과에 보면 “생활사 박물관 공간설계 및 제작”에서 설계용역 이 지연돼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예.

이런 설계용역 이 지연되는 큰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게 작년 추경에 예산을 3억 5,000만 원 확보했고요. 저희가 유물 수집하고 리모델링 설계하고 작년에 거의 완료했고요. 현재까지 유물 수집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시작은 안 했지만 거의 준비단계를 다 완료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은 이미 다 마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도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 이게 여기서도 이월액이 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야 여러 가지 보상협의나 이런 설계 지연 그런 거로 하고 있는데, 이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청북다목적회관이 이월액이 8억 7,114만 5,000원이었었는데요, 그거 토지보상금 이월이 됐던 건데요. 5월에 보상이 완료됐고요. 지금 공사를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거의 다였었는데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위원님.

다목적체육관 같은 건 시민들도 빨리 건립되기를 원하는 거고, 사용하고 싶은 욕구도 많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이월된 금액들 보면 대부분 보상협의나 이런 건설 같은 걸로 지연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하나하나 하는데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세출 남으셨죠? 아까 세입 하셨으니까.

먼저 저 하나만.

하나 더 하세요.

최선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나 아니면 도비 예산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이나 예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도 받아 오고 도비도 받아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산액을 신중하게 세워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에 문화예술의 %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보면 불용액이 나왔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셨어 요. 그리고 어떠한 단체들이 많고 그랬을 때는 불용액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빠르게 공모를 해서 다른 단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그게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대부분 그 단체에서 하반기까지는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렵게 보조금을 받으셔서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연내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을 하시고자 원하는데, 하반기 말 정도에 가셔서 그때서 못 하시겠다 사유를 밝히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이 계획안을 냈을 때는 몇 월에 하기로 계획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획안대로 하지 못 했을 때는 바로 다른 단체에다 기회를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안 됐을 때는 다른 단체에다 기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더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진위향교는 전통문화시연사업을 했었는데, 평택향교가 특별히 그 사업 진행을 못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도 사실은 작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내에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다리는 와중에 결국은 못 하시고 만 건데요. 작년에 평택향교하고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조금 언급됐던 그런 사건들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준비하시기가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협의했었는데, 연말 한 12월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막판에 못 하시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히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처럼 어느 정도 이분들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또 이것을 빨리 되지 않을 때는 납부를 해서 다른 정말로 필요한 추경 예산에 쓸 수는 그런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냥 배려해서 기다려주 다 보면 이런 불용액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잘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결산할 게 내용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봤을 때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사업 진행이 안 된 건들이 많 고,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행정의 문제로, 행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2021년도, 2022년도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그러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내년 예산도 다시 계획을 짤 때 가감 없이 여기 반영하겠다, 참고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대한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가 좀... 내역을 보니까 체육진흥과 쪽에는 다 공사 준공 이월된 내역을 보면 보상협의 지연 같은 거, 실시계획인가 지연, 용역 준공 미도래. 관광과도 그런 건이 있고 한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기거나 어떤 이월액이 생겼을 때는 다음 연도사업에 참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결산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고 연속적으로 피로도가 굉장히 높으실 텐데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2022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현액은 7,434억 2,625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3%인 6,919억 8,589만 원, 이월액은 3.2%인 241억 6,662만 원, 집행잔액은 3.7%인 272억 7,37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742억 3,008만 원으로 지출액 581억 5,213만 원, 이월액 20억 5,421만 원, 집행잔액은 140억 2,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복지타운 관리”는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잔여지 보상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가 소요되어 3,30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7,335가구 지원을 위하여 47억 2,6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3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원심창의사 전시관 설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 있는 원심창의사의 유물 인도 지연에 따라 공사비 9,82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접수 기능 구축 지연으로 인한 일정의 지연으로 19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919억 6,395만 원으로, 지출액은 915억 1,5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815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36개 사업단에 77억 6,3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7,975가구에게 452억 7,63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9,9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1만 4,624가구에 66억 4,2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2,915억 4,122만 원으로 지출액은 2,732억 7,676만 원이며, 이월액은 138억 9,751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6,694만 원입니다. 173쪽입니다.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은 운영 중 상담사 퇴사에 따른 인력 채용 어려움으로 인건비 잔액 6,8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44개소 노인요양시설에 산소발생기 공동구매에 따른 단가 절감으로 집행잔액 4,2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시립 추모공원 봉안당 만장 시기 도래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을 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실시설계용역 등 기타 용역비 준공금에 3억 2,3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 이후 진행될 공사비 94억 4,038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공사비 및 감리비 집행을 위해 3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관급자재 10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현액은 1,934억 2,672만 원으로 지출액은 1,846억 8,105만 원, 이월액은 40억 9,744만 원, 집행잔액은 46억 4,822만 원입니다. 217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사업”은 공사 기간 부족으로 2023년 개원 예정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한 사업비 26억 1,57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동일 부지 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예절교육관, 팽성도서관과 한옥 양식으로 통일하여 추진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11억 7,32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코로나19 등으로 건강검진 미 실시자가 많아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은 입소자 중 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 3,500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현액은 729억 5,491만 원으로 지출액은 685억 6,253만 원, 이월액은 11억 8,076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1,160만 원입니다. “공공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은 신장1동 공공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의 하자 발생을 고려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1억 6,05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사업”은 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전기 · 통신 · 소방 설계, 공공건축물 각종 인증 용역이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용역 기간 및 추진 계획에 따라 설계비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신규 센터 설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1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7,4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양육시설 3개소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종사자 이직으로 인한 미채용 기간 및 지원대상 감소로 집행잔액 5억 2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73쪽, 평생학습센터 예산현액은 29억 6,969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6,048만 원, 이월액은 3,91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11만 원입니다. 280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건립 규모 확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건축 기본구상 용역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용역비 3,91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배다리도서관 예산현액은 118억 1,522만 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4,844만 원, 이월액은 9억 9,75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919만 원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금 4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 예정으로 3,06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공모 대응에 따라 건축기획 용역을 일시정지하여 2,67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금 2,024만 원, 토지 매매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 82억 3,6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4,01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5억 2,444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8,868만 원이고, 이월액은 1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576만 원입니다. 318쪽입니다. “시립 안중도서관 공간기능보강 및 재배치”는 2022년 4회 추경 반영한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9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657 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52억 314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9,58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33만 원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6억 6,1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항상 평택시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보조금 반납액이 166억 원으로 % 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2.2% 정도 되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코로나 하면서 생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국비 교부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2%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국·도비 반납액이 166억 원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국·도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평택시를 위해서 곳곳에 쓰일 만한 곳에 적합하게 쓰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150페이지에 보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 정책을 위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거나 진행을 못 하고 회의를 못 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17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노인상담센터에서도 반납액이 많이 생겼어요.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노인상담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수행기관인 남부복지관, 북부, 서부, 팽성 4군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거기 상담센터에 전문 상담이 4명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관계로 중도 퇴사한다든가 이러면 다시 채용하는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는지?

그분들이 없으면 그게 공백 기간이 되는 겁니다.

상담 센터에서 하시는 상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신 거죠?

노인 우울증, 학대, 성 등 노인 문제 전반적으로 상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채용의 어려움이 사실은 없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징수 누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장사시설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 누락 현황을 제가 한번 봤는데, 징수 누락이라는 건 징수를 할 수 없어서 누락이 된 게 많아요? 511건이나 되는데.

그 건은 묘지가 사용 기간에 따라 묘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묘지를 사용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주소지가 바뀌고 이래서 묘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연장이 30년 뒤면 재계약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묘지 계약했을 때 있는 분으로 납부 요구를 하면서 고지서를 송달하면 반송이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시기를 일실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설 때나 추석 때 저희가 안내판을 성묘객이 오면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세심하게 한번 해서 사용요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심을 가진다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확실한 것도 없는 거 같고요. 이런 것은 만약에 처음에 계약하실 때 단서조항 같은 건 없나요? 30년 후의 거니까 계약할 때 30년 후를 내다보고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 만약에 정말 연고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무연묘 처리를 하면 되는데, 무연묘 처리할 때는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공원묘지를 재개 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한번 스캔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누락 금액이 거의 한 3억 원 가까이 되는 거 같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많은 행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모든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이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 하나도 없죠?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도 그만둔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반납액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다가 적성이 안 맞는다든가, 아프다든가 이래서 하면 추후에 채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반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79쪽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경로당 회장님 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은 활동을 안 하신 분은 전달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중도에 회장님... 우리가 경로당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해서 조금 더 세웠는데 신규 경로당이 안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회장님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신규가 올해 한 몇 개 정도 늘죠?

아파트에 입주가 되면 돼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매년 한 5개 내외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복지국 전체 예산이 평택시 몇 % 정도 되죠?

매년 한 37~39%, 40% 조금 안 되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국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담당하시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 그런 건 많이 담당을 하시는데, 일단 모든 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써줄 수 있고. 이월되는 금액이, 집행 반납되는 금액이 없이 철저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앞에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최선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국 예산은 국비가 많기 때문에 도비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을 보면 한 93% 이상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어쩔 수 없는 사고이월액으로 1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 아동복지과에 보면 1억 8,000만 원이죠? 이거에 대한 어떤 사고이월로 해서 이것이 지금 놀이터 개선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장1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사를 했고요. 동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고, 올 3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하기 이전에 동절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계획이 돼 있지 않았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작은 작년 4월부터 했는데 이렇게 인근 아동 욕구 조사라든 가, 어린이집 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 실제로 공사는 한 10월 정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기간이 늦춰졌습니다.

잘 이해는 되나 사고이월이 없이 그 이전에 적시에 계획대로 해서 볼 때 이월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보면 100세 인생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중단돼서 8,700만 원이 불용된 것 같은데요.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100세 인생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치 않았는데 2022년 말에 운영하는 분이 다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추경에도 금년도 예산이 다 삭감 요구해서 삭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됐는데, 이 사업이 그 이전에 하다가 중단이 된 거잖아요. 퇴사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했었고요. 인원은 있다가 못 했다가 그래서 인건비만 나갔었고요. 2022년도 하반기에 그분들이 모두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를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는 아예 폐쇄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운영이 안 됐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경로당이 아마 모일 수 없는 휴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고, 종사자들끼리의 문제가 있어서 또 진행이 더더욱 어려웠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어려웠었고 그랬는데 또한 일하시는 분들의 퇴사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는 되나, 이 직원분들이 퇴사하게 되면 더욱더 이 100세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어르신분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이 사업이 지속돼야 되지 않나... 코로나 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퇴사를 했다고 하면 인력 보충을 해서 지속적으로 2022년도 안에는 사업을 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으면 했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2021년도에도 인건비만 나갔고, 사업은 안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정리된 건이 되겠습니다.

아예 이건 앞으로도 정리가 되고...

금년부터는 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국비인데, 이것이 1억 원 이상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국비로 신청해서 이 사업을 했을 텐데, 불용액이 1억 원이 남은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문화 사업이 국비사업인데요. 언어지도라든가, 아니면 사례 관리 방문교육서비스 이렇게 해서 한 5개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어지도사의 경우 채용이 어려워서 일을 하다가도 중도 그냥 퇴직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한 열 몇 차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돼서 거기에 따른 공백 기간 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네요. 언어지도사 채용이 그렇게 어려운가 보죠?

그렇다고 저희도 센터랑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셔서 언어지도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을 조사가 돼서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 앞으로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사업을 통해서 어떤 다문화가정에 지원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소 후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도 도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보호종결아 동의 예상이 됐을 텐데, 그 예산에 맞춰서 도비를 신청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작년 「아동복지법」이 2022년 6월에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냐면, 전에는 18세 이상이 되면 가정위탁을 종료하게끔 됐다가 기간이 만 24세까지로 가정위탁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종료아동 18세까지 아동 숫자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아동들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4세까지 미리 예상을 하시고 잡았으면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나,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작년에 6월에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라서, 위원님.

작년에 개정돼서 그 사항을 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됐거든요.

네, 이것도 휴일급식이... 그러니까 작년~재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방학 안 해도 학교 안 가는 경우에 그걸 예상해서 휴일급식으로 급식비를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기간을 되게 많이 잡으면서 예산도 많이 잡았는데, 생각 외로 학교를 계속 가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도 코로나가 예측을 계속해서 학교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국비도 많고 도비도 많을 텐데 사고이월액이 한 10억 원 이상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사고이월은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비용이 있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평택전문기관 음압시설 설치하는 게 올 금년도에 준공해서 집행한 내용 2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평생학습센터장인데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숫자 7,700만 원은 수강생 포기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는 다 끝나신 건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보면 보조금 집행사유 미발생 건이 하나 있어요, 3억 4,8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이거 도비인데 이게 전혀 대상자가 없어서 전면 이월했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애초부터 계획이 없이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저희가 2022년 예산을 거의 2021년도에 편성하잖아요. 2021년도에 예측했을 때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탈성매매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활 생계비를 편성했는데, 작년에 사실 탈성매매 하시는 분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6개월이나 이 정 도 하나도 없으면 이것도 아마 미리 절감을 해도 되는 건데 그냥 계속 가져가신 거네요? 3억 4,8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이 3,500만 원 책정됐는데, 생계급여 지원이 하나도 안 됐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 가정폭력 쉼터가 작년에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입소자가 전혀 없었고, 하반기에 한 6~7명이 입소자가 발생됐었는데 이건 자격 기준이 맞아야만 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다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자격 기준이 미달돼서?

네.

이런 것도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국비)이 있어요. 이거 9,5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2,400만 원이 지급되고, 잔액이 7,000만 원 남았어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이거는 청소년에 대해서 아동은 미리 다 파악된 거 아닌가요?

이건 국비사업으로 작년 7월에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아동수당 을 받는 만 24세 부모를 추출했어요. 그래서 한 95가구를 추출해서 안내문을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신청하라고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95명 중에 한 34명이 신청했고, 저희가 판정해 보니까 한 24명만 기준에 적합해서 24명만 지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7,000여만 원 남았습니다.

나머지 신청을 안 한 분들은 왜 신청을 안 했죠?

기준이 초과가 된다든가 이런 판단이 서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다하게 예산액에 비해서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에 적당하지 않게 예산이 전용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편성된 거.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인데요. 도서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자산취득비로 정정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과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24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다함께돌봄센터 지정돼 있는 센터만큼 정해서 예산을 다 편성한 게 아닌가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 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도에서 배정을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많이 내려주는 바람에 5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3개소밖에 작년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전부 다 몇 개예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공동주택에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어서, 지금 계획은 3개가 목표인데 현재 1개소는 곧 오픈할 예정이고요. 또 1개소는 확정이 돼 있고, 1개소만 지금 계속 홍보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입주가 시작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6개소고, 그래서 2026년까지는 전체적으로 34개소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치 같은 거 하는 것에 있어서 설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전문 아동 보호비”가 있어요, 국비. 전문 아동 보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문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동을 위탁·보호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자격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예로는 위탁부모 가 자격증을 가지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가정위탁 부모를 하겠다라고 신청된 가정에 그 아동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아동이 많지 않고 그래서 예산이 남은 상황입니다.

대상아동이 많지 않으면 좋은 건데, 혹시 저는 전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인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나 해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 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부족해서 전문 아동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들 수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가정이... 사실은 봉사 차원에서 신청하고 ‘내가 아동을 위탁하겠다’라고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일시 위탁 전문 아동보호소, 거의 동급의 같은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전문 아동을 급하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거. 이런 것도 아동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동복지나 여성보육과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꼼꼼하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준비되셔야 하겠죠? 최선자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가 남으셨으니까,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질의 해 주셨는데, 우리 환급액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과오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환급액이 발생될 수 있는데, 부과를 잘못해서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줄여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내역들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2021~2022년도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역시 올해도, 불용액이 저는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9월 추경이 없어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거, 전용을 못 했다는 거죠. 올해는 또 특이하게 코로나가 풀리고 경기가 괜찮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확실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긴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불용액 내지는 이월금에 대해서... 결산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세입이나 세출 내용에 대해서 좀 충실해야 되겠다... 과장님들께서 여기 다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약간만 부지런하시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거 위주로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 복지국 예산이 7,290억 원, 작년 기준으로 그렇고요. 또 우리 시 예산의 한 32%가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50% 정도 되고, 저희가 또 일부 청년 정책 이 조직개편으로 일부 예산이 나가서 올해 예산은 6,900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또 아까 김명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세입 예산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과 현액과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니까 아쉬운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이제는 보입니다. 우리 과에서 조금만 세심하게 보시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연말쯤 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잘 챙길 것 같아요. 준비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 는 없으시죠? 너무들 애쓰셨는데, 결산을 토대로 저희들은 내년 예산을 같이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내년 예산을 대폭 확장시키면서 줄일 수 있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늘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데는 줄이겠다... 과장님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을 마칠까 합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