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623쪽이 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10건에 18억 2,86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결정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및 자가진단키트 지원비로 8억 9,553만 원, 청북읍 건설현장 화재 시 순직한 소방원 합동분향소 설치에 5,320만 원, 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3건에 3억 6,853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자연재해 관련 3건에 3억 1,140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2조 2,740억 3,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19억 5,172만 원 등 예산 현액 2조 5,059억 8,270만 원 대비 103%인 2조 5,868억 5,03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59쪽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12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779억 9,415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8,8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억 7,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297억 1,598만 원에서 237억 1,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8,75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정시책 기획관리 연구용역비 5,732만 원, 민선 7기 혁신우수사례집 제작 용역비 1,376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비 1,65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6억 7,359만 원 중 124억 8,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9,3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문위원회 미개최로 36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평택항만 배수로정비사업 중 6억 4,744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비 10억 530만 원은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6월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비 5,182만 원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계획 수립용역의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4억 8,493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캠핑장 준공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관계기관과의 거치부지 협의 및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비 19억 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20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현재는 평택함의 내부설계와 서해대교 하부로 이전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해양안전체험관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513억 2,462만 원 중에서 394억 7,5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72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청년중소기업 참여자 신청 저조로 인해서 중소기업참여자 인센티브 및 인건비 집행잔액 중 7,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교육행사비 1,000만 원을 전액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제품 선정 지연으로 1억 4,08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추경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1억 6,88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중 통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은 2022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04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 중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교체보수비는 2022년 안전시설사업 잔여예산 활용을 위해서 4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입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1억 4,0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통복시장 청년숲거리 환경개선사업은 동절기 폭설, 한파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1억 2,98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지류상품권 제작비 및 플랫폼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1인당 구매한도 축소와 연 매출 10억 초과 가맹점 정리로 인해서 지류형상품권 구매율이 저조하였습니다. 6억 4,65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의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은 업무대행사의 2022년 하반기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1억 1,67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역화폐발행 지원 도비보조 할인판매 보전금은 상시 10% 인센티브 종료에 따라 6% 인센티브 예산 사용이 불가능하여 24억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은 평택사랑카드 연말 사용 증가로 인해서 예치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4억 6,98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국비보조금 할인판매 보전금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11월말에 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30억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억 6,570만 원 중 15억 3,9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8억 7,309만 원 중 7억 7,4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7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7,129만 원 중 19억 1,9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566만 원 중 13억 4,8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47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3억 7,526만 원 중 37억 5,4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881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결산위원들이 결산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즘 평택시에 징수되는 지방세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징수 상황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체납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에 대한 향후 전망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인하와 또 반도체 경제상황이 지금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 부분에서는 좀 감소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이 재정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결산서의견서를 보면 우리가 세입을 받는 거에 있어서 법인세가 잘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법인세가 아무래도 징수가 덜 되고 있는 이유를?

법인세가 징수가 안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 징수보다는 부과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견서에 보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려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법인들에 대한 조사가 세세히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담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또 체납징수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지난번 행감 때도 강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시 전체적으로 각 국이 다 결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금년도에 인력이 총액인건비에서 일정선을 넘어가버리면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먹이는 이런 상황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게 거기 권고사항에 보면 ‘평택시는 경기도 내 세입규모 6위의 지방자치단체 로 2022년도 기준 지방세액 8,000억을 돌파하였으며 이에 걸맞은 체납징수전담팀의 운영이 요구됨’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행감할 때도 그 말씀이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이게 지금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적극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첫째가 세입의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검토예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시의 재원이 많은 데서 각 과든 어쨌든 이 모든 정책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 최소화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으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적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하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거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적정한 예산 편성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뒤에서도 질문 을 하겠지만 과연 그 사업이라는 게 100%, 120% 진행됐다.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10개 하던 거를 80% 해서 8개가 됐는데 그다음에는 그 기준치를 내려서 120% 완성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과연 우리가 하는 그 예산 편성이라든가 정책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도 최소화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국도비 반납 %가 얼마 정도 됩니까?

추모공원 세입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현재 운영관리는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일단은 누락된 징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복지국의 업무가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추모공원의 사용료 미징수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용 연도가 지났거나 이랬을 때 다시 연장하는 비용관계 이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그러니까 연락이 두절되거나 책임회피 또는 징수를 부과하지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우리 세입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인 게 지금 누적이 한 10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 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건 계획은 세우셔야 되는데 아닌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체납상황이라든가 그 징수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성과는 조금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부과될 사항들이 하지 못 해서 우리가 징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 부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계획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뭐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방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 더 유념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지 그거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보고서에 보면 ‘달성을 했다, 안 했다. 또는 초과 달성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의 지표가 제대로 됐나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오래 하던 사업을 100을 했다면 다음에는 80으로 해서 120% 달성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표를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실제적인 효과가 나야 되는 건데 수치상으로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표 설정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지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감소가 될 거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보고서 42페이지 보면 ‘미래전략사업 발굴, 육성’ 해서 워킹그룹을 통한 미래산업발굴 및 미래혁신연구단을 통한 정책검토가 있어요. 여기서 22년도 달성 성과가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행감 때 미래전략과를 했지만 우리 미래혁신연구단이 한 것이 진짜 정책으로 연결된 거는 미비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성이 이 100%라는 의미가 정책 제안 을 내놓은 걸 말씀을 하는 건지?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과 연결된 거를 100%를 말하는 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것이 정말로 제안 서만 많이 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제안 서 낸 거를 가지고 100% 우리가 완성했다? 이런 보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이 정책하고 정말 연결이 돼서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실행하고 있었나. 그 부분은 생각해봐야지 여기 100%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되죠?

지금 타 부서 소관이지만 통상적으로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노력이나 그 참여에 대한 지표가 현재상으로 우선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실행력을 갖고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느냐는 부분은 별도의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는 건데 이 성과지표 자체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 자체는 조금 더 추가로 설정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걸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각 과를 무시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각 과하고 소통하고 또 전반적인 거로 해서 우리 실장님이 다는 컨트롤 못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지표를 이 과가 아니라도,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지표 여기 성과보고서에 맞는 보고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과가 아니라도.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취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표를 잡을 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거에 대해서 또는 그것이 정말 해서 성과를 보완하는 거냐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소통은 잘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저희들 다른 거는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결허가가 이번 주에 나기로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이 출장을 가셔갖고 오늘까지 출장이신데 내일이면 날 거 같고요. 그거 되면 다른 인허가 바로 연결되니까 마지막으로 연결공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연결공사가 예전에는 가감속차선만 이렇게 포장하면 되는 거로 했는데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측도, 측면에 도로 하나를 더 개설하는 거로 돼 있어서 이게 공사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게 애초에 각 과가 모여서 의논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라든가 그 이해도에 대해서도 서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의를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성과보고서에는 지금 국민여가캠핑장이 93% 달성됐다고 써 있어요. 93% 달성됐나요?

네. 다른 건 다 됐고요. 연결허가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허가 나면 바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과분석에서 보면 현장 여건, 건설자재 수급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공정률이 93% 달성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다음에는 서로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건물은 벌써 서 있는데 건설자재 수급으로 될 일도 없었고 동절기로 공사중지한 일도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거 같은데 현장 여건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볼 때는 정말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말고요. 건축자재 레미콘하고 아스콘이 3월 달에 대형공사장에서는 조금 수급이 원활했는데 소형물량에 대해서는 공급이 한 2달 정도 지연됐거든요. 그 부분 기입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서 보면 65페이지 정책고문단 할당수당을 4,900만 원 집행잔액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서해대교 주변 친수시설 조성사업 8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85페이지 마지막 평택함. 지금 거치대는 되고 있나요? 다 됐나요?

네. 지금 마지막 이동 예정일을 7월 2일이나 7월 9일 차량 이동이 없는 일요일로 잡고 2개 날짜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7월 2일이나 7월 9일 마지막 옮겨가지고 내부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거치대는 돼서 평택함을 옮겨오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옮겨와서 이제 내부시설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지금 그 세부사업비 내역이 안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이동하고 나면 지금 통장 질권 설정을 해서 저희들 용어는 질권 설정이고 은행 용어는 지급정지인데 저희 사업비가 들어가도 저희들 승인이 없으면 못 빠져나가게끔 조치를 해놨고요. 사업내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했던 과거에 투입됐던 돈 그리고 내부 하는 데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지급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단계별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집행잔액 부분에서 19억 남았던 부분은 이게 기관협의가 조금 지연이 돼서 그때 불용처리를 하고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20억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관협의는 왜 늦어지는 거예요?

일단 가장 늦어졌던 게 거치장소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1월말에 최종적으로 지 방청 에서 현재 거치장소를 설정해줬고요. 그리고 이게 평택함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도면들이 낡아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또 내부에 수영장 들어가는 게 해군 함정상 최초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개 과에서 협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해군참모총장까지 승인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변경이 돼서 이렇게 지연됐고 해가지고, 원래는 사고이월해야 되는데 12월말까지 이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허가가 떨어질지를 몰라가지고 사고이월이 못 되고 불용 처리됐고 2회 추경에 예산이 다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평택함이 지금 몇 년 된 걸 갖고 오시는 거죠?

지금 퇴역한 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쓰면 퇴역이 되는 거예요?

30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부식이 돼있다 이런 말씀인데.

아니요. 부식이 된 게 아니고요. 선체 자체는 해군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도면 자체가, 종이 자체가 30년 넘다 보니까 이게 희미하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걸 판독해내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도면 자체는. 근데 퇴역함 안에 기계나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나요?

네. 관리가 잘돼서 그 부분은 아주 깨끗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줬고 빠른 실행을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각 부서 또는 연계되신 기관들과 빨리빨리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이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왜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나요? 111페이지 명시이월을 다 시키셨는데.

화재알림시설인데요. 이게 제품에 화재알림시설 운영 세칙이 개정이 됐어요. 세칙이 개정되면서 그 제품 선정에 지연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개정 세칙이 됐으면 그런 제품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로 인해서 왜 감지기 선정을 못 하신 거예요?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운영세칙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거에 관련돼 있는 업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찾는 데서.

그러니까 그 업체를 찾기가 힘드셨냐고요. 많지 않아요?

네. 지금은 설치가 다 됐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단 이런 화재알림 같은 거는 저는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작년에 통복시장에서도 한두 차례 화재가 있었는데 이 시설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큰 사고를 방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돼서 하고 있지만 예산을 조금 더 시급하게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고 자세하게 책을 보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니까 여쭙고 싶은 것이 시 · 군 재정자립도인데요. 저희가 이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만 결산이 되면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2022년도 당초 예산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41.6%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끝난 21년도에는 41.1% 그리고 그 전년도에 41.5%. 근데 그 코로나 전에는 45.9%, 45.6%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 4%가량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하락을 한 거 같은데 이게 이 시기가 재정자립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정부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큰 원인은 그게 크다고 보여지고요.

수입이 세수가 줄어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모가 커져서?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수 부분에서는 크게 감소된 부분은 없는데 이제 이 지원 부분이 유동성이 커지니까.

많았으니까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분자는 변화가 없는데.

네.

이 정도 41.6%면 저희와 비슷한 인구와 비슷한 재원 상태를 가지고 있는 시 · 군에 비해서 어떤 정도일까요?

네. 지금 비율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데 이 총액적인 부분과 이 예산의 자율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보면 자립도가 높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고.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주재원이 많아서 하면 자율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작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뭐가 더 좋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정부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지역이라 약간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청사건립기금 관련돼서 항상 관심이 좀 가는데요. 연도에 맞춰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적립을 486억 했고 올해는 336억을 하실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300억 정도의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왔는데요. 내년도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일반회계 에서 1,000억이 넘는 그 기금들을 쌓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 에서 3배가 넘는 세수를 청사건립기금으로 쌓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다른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을지 항상 고민이 들더라고요. 물론 실장님 답변은 “잘 조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시겠지만 이런 고민이 항상 있으실 거 같아요.

네. 저희들도 부서 회의 할 때나 말씀하신 것 같이 공공시설물 건축 소요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준비하는 것도 연차별로 실질적인 계획이 되게끔 하자고 그런 강조를 시장님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실무부서로서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업부서에서도 일단 예산의 투입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계획은 돼 있지만 재원 투입이 안 돼서 계획으로만 계속 지연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금 세세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에 청사가 건립되는 것이 단순히 청사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연동되어 있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 되어야 톱니바퀴처럼 행정이 잘 운영이 될 것 같고 시민들 삶에도 영향을 잘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시기적인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또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 은 아니고요. 각종 기금, 예금 금리, 이자 수입을 위해서 유동적으로 운영해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2021년도에 성인지예산 비율이 우리 평택시가 3.01이고 다른 시 · 군의 평균이 5.49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 · 군이 5.45의 수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2021년도 결산을 맞췄을 때 3.01이라서 다른 시 · 군에 비해서 상당히 성인지예산 비율이 낮은 상황이었던 거 같은데 물론 결산이 끝나지 않은 자료이고 당초 예산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지만 22년도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0.9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변동 폭이 상당히 커서 물론 결산이 끝나면 이게 뭐 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다른 시 · 군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치로 당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또 시 · 군의 노력을 측정하는 한 분야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작년 2022년 예산에 이렇게 수치가 낮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지방세 징수실적도 이렇게 보면 다른 시 · 군에 좀 떨어져서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비비가 저희가 22년도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으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있으신가요?

네.

67페이지에 ‘인구정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추진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인구정책팀이 생겼으니까 인구정책팀으로 이관돼서 진행이 될 건가요? 아니면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진행을 하시나요?

청년정책과에서 새롭게 집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 시점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집행을 해주셨던 거니까. 사업을 이관시켜주시는 거죠? 69페이지에 마을변호사 수당이 1,260만 원이 있는데 몇 분 계시죠?

지금 열두 분입니다. 11개 읍 ·면하고 출장소에 있는데요. 팽성 같은 경우 두 분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열두 분입니다.

팽성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격월로 한 분씩 그분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변호사 수당이 1,260만 원으로 열두 분이 하시기가, 거의 봉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달에 한 번 나가시나요?

예. 월 1회 합니다. 금액은 충분하지 않은데 봉사...

봉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다.

좋은 제도라 조금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82페이지에 ‘평택항 그림그리기대회’가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위탁 운영됐던 행사 아닌가요?

예. 이거는 지금 여성 기업체 해가지고 수의계약해서 용역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옆에 항목을 그냥 행사운영비라고 적으면 되는 건지, 민 간사 업보조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지 싶어서. 저희가 시에서 진행한 게 아니라 민간으로 위탁을 줬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항목을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적어도 되는 건지 싶어서.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시가 하되 그 진행 업체를 해서 하는 거니까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진행만. 그런 콘셉트로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잔액을 19억 했는데 이거 불용 처리하시는 건가요?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고 김혜영 위원님이 질문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월의 조건이 상황이 확실치가 않아서.

확실치를 않아서?

네. 불용 처리를 했고.

다시 세우는 것으로?

지난번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줬습니다.

추경 세우는 거를 해서 기본으로 해서 불용 처리를 하신 것으로. 97페이지에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자산취득비 948만 9,000원이 있는데요. 어떤 자산취득을 하신 건가요? 948만 원.

97페이지인가요?

네.

네. 48만 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요. 중간에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936만 원.

948만 9,000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떤 자산을 취득을 하신 건지 싶어서. 확인 한번만 해주십시오.

네. 제가 확인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청년층 인턴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대학생 인턴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포션을 좀 크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대상을 나눠놓은 것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층을 배려하기 위한 건가요?

그거는 대학생 인턴과 청년 인턴의 선발 기준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청년 인턴이 약간 사회 보전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을 조금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 구분으로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취업박람회 행사비 2,000만 원 가지고 행사해 주셨는데 매칭 성과가 좀 있나요? 저도 관심 가지고 항상 행사에 가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확대를 하자고 해서 서부권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매칭 다 안 되더라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라서 진행이 되고 확대가 돼야 되는 행사이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그 취업박람회에는 49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을 희망하는 인원이 1,34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실제로 면접까지 진행된 건 한 400여 명이 면접을 진행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17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률은 아마 면접 대비 43%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면 그 자리에서 한 40% 넘게.

43% 정도.

예. 취업이 매칭이 되는. 서부권에서도 준비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어떤 콘셉트로 준비를 해주실지?

위원님께서 이 행사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작년에 해주셔서 금년에는 2022년도의 예산보다 2배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행사 진행을 하려고 했고 이미 4월 3일 날 1차로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6월 29일 날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은 신중년으로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서 서부권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인 것 같아서요.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과에 성과급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격려금. 현금성으로 격려금 주는 것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과비 통장에 넣어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물론 행안부 지침에는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굳이 기재를 하지 않고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예산의 투명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고.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그 과에 격려를 하거나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아주 칸막이를 강하게 해놓고 예산의 항목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격려금이 정말 격려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시행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현금 결제는 일체 안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하고 또 격려라든가 아니면 시책추진비로 사용할 때도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세밀하게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총무 부서에서 다 부서에 지시를 했고요. 또 그거를 다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74쪽에 보면 저희 지방공기업 관리에 관련해서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150억 원 출자를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해 의해서 또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도시공사와의 관계 속에서 출자기관이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시가 다시 회수하거나 환수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금 형태로 그거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고 또 감사 형태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재 유동성 상황이라든가 수입 상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시티의 분양대금이 실제적으로 장부상의 금액하고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는 시의 배당금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플러스 공공기여 차원에서 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기여를 하는 2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는 답을 안 주셔도 되는데, 도시공사에 향후에 저희 시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이나 이런 부분의 예상치들을 추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도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시가 도시공사에 출자한 금액 전체의 몇 프로를 배당으로 준다.’ 이런 규정은 아니고요. 그 배당을 할 시점에 거기에 도시공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 배당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총 출자를 얼마 했는데 어느 시점에 얼마의 배당금을 받는다. 이거는...

그건 이제 도시공사 내 이사회 또 의결 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 된다?

예. 과정이 또 있고. 이사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배당시스템 자체가 그런 우리가 총 출자한 거, 그간에 쭉 설립 때부터 했던 출자금 누계를 내서 거기에서 얼마 배당을 준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제공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도시공사의 상황에서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딱 그거를 지금 위원장 님 말씀대로 연차별로 이렇게 딱 예측을, 추계를 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굉장히 어떤 조직 편재에 대한 오류 같은 상황이 지금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으로 그 출자기관인 도시공사가 있는데 그 출자기관을 지금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도시공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다는 거죠.

네. 위원회가 달라서.

이 부분이 저희가 결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일부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도시공사는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닌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숙제여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재무제표를 보면 올해 13조 1,166억 원 총자산이요. 그다음에 부채는 2,980억 원. 전년도에 비해서 자산 같은 경우는 한 4,480억이 증가했고 부채도 한 390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이게 부채 증가한 이유는 어떤 게 있죠?

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은실하고 모산공원에서 지방채를 차입했고요.

지방채.

재무제표에 저희가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했는데요.

회계과.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하면서 거기서 차입금을 하면서 늘은 그런 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채 발행한 게 한 340억?

그거 모산은실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얼마 해가지고 증가한 거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방채 발행한 거. 자산은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증가한 걸, 공유재산 증가한 분에 대한 그런 자산증가율이 되겠죠?

예. 각종 사업들 하면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부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입 대비 잉여금 비율이 한 21%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저희 시에서 세입 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항상 세입도 보면 저희가 목표액보다 항상 초과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2가지 측면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잡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 또 추경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생기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추경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더라도 그 비율이 높지 않게 이렇게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추계를 통해가지고 이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게 그만큼 추계를 덜 하게 되면 그 서비스가 덜 제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시차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예산 에 담느냐 아니면 추경에 담느냐 그렇게 사용의 시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시민들의 세금은 적절하게 다 쓸 수 있게끔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관 기획항만경제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해가지고 저희 감사 의견서에도 보면 이월 예산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하라고 항상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참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고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도 집행 가능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 되게 면밀하게 판단을 하라고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또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월액이 줄지를 않고 계속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계속 강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지금 이월 잉여금 비율이 한 2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총액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 미수납액 사유 이걸 보면 지금 저희 위원회 소관에 미수납액이 823억 정도 되는데 무재산이 한 738억, 납세태만 109억 정도 되고 자금압박,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미도래 있고. 무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무재산으로 될 거고. 여기서 납세태만이나 이 기타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기타. 사유에서.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납기가 현재 지난 상태에서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만 시기상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본인 개인들뿐만 아니라 현금,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내는 부분들, 결국은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성이 없어서 못 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은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되고?

기타는 이제 아직 독촉이나 이런 사항이 지나서 체납자를 분석하는 단계 중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재산이 없는지, 있는지는 분석 중에 있는.

분석 중에 있는 걸 기타로 표시하신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자금 압박은 이게 이건 어떤 거를 표시한 겁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게 부동산만 있고 돈이 없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없는, 그걸 자금 압박으로.

사업상 운영을 했는데 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부족된 부분을 자금 압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사유별로 분석하시고 결정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계에서.

예. 그래서 이제 주요 항목들을 큰 틀로 이렇게 정해놓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테마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재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도 우리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납세기동체납단 이런 조직이 생기면 무재산도 더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납세태만이나 자금압박 이런 데도 더 독려를 할 수 있을 거고 해가지고 그 미수납액을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 전체로 하면 1,235억이 되는데, 전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엄청난 돈인데 물론 또 자금이 어렵고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유예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사항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세외수입도 이게 미납액 비율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수수료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남는 그런 원인이 있을까요? 금액이?

각 부서별 사용료나 수수료 수익 이런 부분들이 다 원인별로 있는데, 사실은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관련된 거를 독촉하고 어떤 채권 확보나 이런 거를 계속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세무직이다 보니까 세무직은 전문성을 가져서 추진하는 부분에는 어렵지 않은데 아마 타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세외수입징수팀이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현재 그 부분 쪽까지도 책임지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고액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담팀을 운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징수과에서 같이, 세외수입전담팀 조직이 있습니까?

아니, 현재는 없고요. 세외수입징수팀이 과년도 부분, 체납되고 이월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체크하지 못 했던 거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외수입 이쪽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면 미수납액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잠깐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저희가 30% 이상 불용액이 있는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소송수행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소송이 그만큼 없어서 그런 건가요?

네. 소송 변호사 선임하면 그거에 따른 비용인데요. 재작년 2021년도 그렇고 8억 정도가 예비비까지 해가지고 그때 8억 정도 지출했는데.

8억 5,000만 원 정도.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이 적게 된 건지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예. 그런 경우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평택항 그쪽은 아까도 설명 주셔갖고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대표적으로 ‘청년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도 한 4,600만 원 정도 남았고 이런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및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한 63%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 많이 남았는지.

예. 일자리경제과의 대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역화폐에 대한 잔액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화폐 중에서 국비의 30억 정도가 전액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100% 반납.

그 이유는 연말 11월 이후에 국고가 확정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업에 24억도 전액 반납을 하게 됐는데, 당초 본예산 국 · 도비 사업에 인센티브 10%인 사업이 160억 원이 확보가 됐었어요. 근데 그 160억 원 가지고 집행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굳이 6%인 도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도비를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게 24억 원이죠? 그 반납하는 게 24억 원.

예. 그게 2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방역물품비의 예산은 그전의 국비인데요. 여하튼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에 대한 상황에서 물품비 같은 지원 사업입니다.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근데 업소당 10만 원씩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소액이고 그다음에 갖춰야 될 구비 서류가 많다 보니까 2차례까지 했는데도 약간 신청이 저조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그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있지만 국 · 도비 보조금 최소화 노력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그런 국 · 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집행잔액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성립시킬 때도 코로나의 영향 속에 사실 일부 예산이 성립되었고 2023년도가 되었을 때 저희가 코로나에서 아직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제 해제되면서 예산들에 대해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119쪽에 보면 공공배달앱 마케팅비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금 2023년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예산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23년도에도?

네. 돼 있습니다.

고민이 조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배달이라는 부분들이 음식에 대한 배달이나 이커머스나 여러 가지 배달 업종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저희가 그때는 이게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시장경제에 또 넘겨줘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결산을 마치고 나면 여름 지나면서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과연 필요한가. 저희가 ‘예산 투입 대비했을 때 그 가성비가 과연 이게 있는가.’라는 고민 중에 사실 대표적인 게 공공배달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공공배달앱뿐만 아니라 일반 배달하는 부분들도 수요도 상당히 줄었다고 보여지고 이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감소가 됐다고 현장에서 보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장 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재판단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하실 말씀?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배달특급에 관련된 22년도의 예산에 2억 4,000만 원의 홍보비나 이벤트 프로모션비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2억 4,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완화가 돼서 금년에는 1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 비용을 줄였고요.

네.

내년도 마찬가지로 줄여가는 추세로 약간 조정을 하고 이게 이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경기도의 차원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보니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아직 내년도의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게 마냥 없앨 수만은 없는 게 이득이 되는 거는 소비자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가맹점의 수수료가 상당히 민간 앱이 17%의 수수료를 떼갈 때, 공공배달앱은 1~2%밖에 납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맹점에 이득이 큰 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민간배달앱이 대형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편중되다 보니 공공배달앱 이용이 저조한 거는 현실입니다.

네. 지금 그런 거죠.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소비자나 아니면 가맹점들이 모두가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게 저희가 지금 시장장악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MS, 마켓쉐어가?

평택시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민간배달앱에 비해서 한 1~2%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투입되는 예산이 예산 대비했을 때 어떤 가맹점이나 얻어가는 그 이익이 굉장히 미비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경기도의 몫이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 투입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혜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시민이 거기를 이용 안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앱을 왜 사용 안 하는가. 그거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발전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거보다 모르는 건지 그 앱을 개발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해놓고 이대로 가면 된다? 시에서는 마냥 예산을 투입해 주는데? 그거 원인이 뭔지는 아세요?

그 원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고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공공배달앱에 대한 연구나 이런 민간배달업이랑 차별화 이런 거는 시에서 지금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그렇죠.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이 광고에 대한 전문가들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공공배달앱이다 보니 사실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간배달앱이 공용하고 싸우는 경쟁에 약간 버거워하는 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택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걸 경기도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고. 민간에서 하는 건 잘 되는데, 왜 공공에서는 안 되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민간에서는 죽기 살기로 벌기 위해서 해요. 그러면 애초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게 지자체 예산은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게 효율성이 없고, 본인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시민들도 이익이 된다는데도 왜 안 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 말씀을 하시고 돈을 많이 주든 안 주든 이거를 개발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안 된다면 그걸 건의를 적극 해야 되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거를 많이 쓸 수 있게 해야지, 그냥 공공앱이니까 시에서 지원하면 그냥 이대로 가면 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민간이라고 공공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고착화되고 말 것인가. 이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 앱을 개발한 쪽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뒤지게 될 것이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왜 이거를 사용하지 않나. 그리고 그 업주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더 연구를 해야지, 이대로 있다는 거는 저는 애초에 시작한 그 의도와는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소통을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이게 맞았어요. 그때는 배달이라는 부분이 배달앱이나 이게 어떤 이익이 시민들이 볼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넘어가고 있어서 공공영역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징적인 거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예산과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로나 때 있었던 예산들에 대해서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특히 2024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고 2022년도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놔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끌고 갈 필요는 절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22년도, 21년도, 20년도에 코로나 기간에 시작한 거에 대해서 의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예산 정리할 부분은 충분히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 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서 재판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잘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끝낸 자료 토대로 해서 승인 건이라 앞서서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빠르게 질의 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급하게 양해를 구하고 오후까지 기획항만경제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바쁘실 텐데 한동안 연락 안 드리고 싶어갖고 그러는 거니까요. 국 · 과장님들께서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최대한 빠르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미납에 대한 징수 대안 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전담팀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채권 관리나 징수나 이 과태료 부과 체계를 수정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따로 지금 개선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체납액은 없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적정한 인력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부과하고 체납된 부분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세외수입 분야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에 체납이 되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적정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띤 저희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지금 직원과 함께 이 일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고액체납자 비율이 전체 체납의 한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체납징수의 해 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분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동팀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기동팀이 조직돼 있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우리 전문성을 가진 세무직공무원들을 통해서 부서별 세외수입이 고액자로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 연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올해 아마 연말까지 가면 세외수입 분야도 부서장들의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징수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제고도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 강화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령액이 8,407억 1,500만 원인데 예산 현액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 예산 편성이 과편성되었다는, 보조금이 변경되었음에도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추경 편성이 끝나고 나서 연말에 내려주는 경우 빼고는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성 강화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매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관점에서 보면 오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 · 도비 매칭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달라지고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꼭 맞는 국 · 도비 매칭 공모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꼭 따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모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따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을 따옴으로 인해서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그걸 줄여야 하는 것이고 교부 받은 이후에는 사업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요. 분석을 잘하셔서 왜 매칭 비율이 연차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있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분석을 잘해주시고 연중에 보조금 반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신경을 써주셔서 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공모를 해서 국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선정 받는 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게 국 · 도비가 작은 비율이고 시비 부담이 많은 건데 그냥 공모라고 해서 선정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시비 부담이 늘어나고 또 시비 부담이 늘어나면 시에서 자율적으로 사업하기 위한 재원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사항들을 각 부서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행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서 반납액이 최소화가 되고 최대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전용 관련된 건들이 있었는데요. 명시이월 관련된 건 전용, 사고이월이라든지 이걸 검토하려고 했더니 하려고 보니까 결산서뿐만이 아니고 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 조서까지 대조해서 잘 반영이 됐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행감에 이어서 이틀간에 걸치는 기간 동안에 하려는 건 조금 무리한 시간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아서요. 시간이 부족하구나. 그동안 많이 바쁘셨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힘드셨겠구나.’ 생각도 하고 또 앞으로 재선, 우리 위원님들께 노하우를 배운 다음에 내년에는 사전 준비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어서 저희 행정자치국, 이따가 하잖아요? 나머지는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363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2,342억 2,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50억 9,5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억 5,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이월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1,814억 2,590만 원 중 지출액은 1,776억 2,0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244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7,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업무수첩 제작 사고이월액 3,244만 원은 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제작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으나 올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3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 총액 79억 8,681만 원 중 지출액은 73억 2,6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411만 원은 중도 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 361억 417만 원 중 지출액은 303억 339만 원이며 이월액은 47억 4,974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5,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12억 3,43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18쪽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보강은 화장실 1층, 2층, 4층 개선사업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지하층 리모델링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 4,377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올 4월에 착공하였으며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19쪽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보강은 팽성 문화의집과 원평 문화의집 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6,01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올 3월 착공하여 5월 준공하였습니다. 221쪽 서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지 조성을 위한 안중 청소년문화의집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은 6억 7,076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올 1월 착공하여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서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8억 8,992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및 BF 예비인증, 친환경 예비인증 등의 사전 절차 진행 중입니다. 10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할 예정입니다. 222쪽 북부 청소년시설 건립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해 3,84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현재 중앙투자심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준공할 예정입니다. 223쪽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앞서 218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써 14억 1,243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올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45쪽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9,768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4,63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255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994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3,2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5,281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1,8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28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 총액 77억 9,767만 원 중 지출액은 64억 7,599만 원, 이월액은 3억 1,2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282쪽 CCTV시스템 구축은 사업기간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액 3억 1,2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 ·동에 관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53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40억 1,313만 원 중 지출액은 39억 3,0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설명서 있죠?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그 149페이지 보면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에서 838만 3,450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지하를 항온항습 해서 지금 기록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49페이지.

이 부분은 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용역하고 사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그런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용역을 한 거예요? 기록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기록관 시스템하고 사료관리 시스템 2가지 시스템이 있고요. 이거 유지보수용역 그리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는 항온항습기 그 필터 교체라든지 이제 보수하는 거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에 있던 거를 거기 유지보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계약 잔액도 좀 생겼고요.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는 게 고장이 날 거를 대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제 또 고장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대비해서 조금 잡아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은 안 나고 그냥 이 필터 교환하는 상황으로만 갔나 보죠?

네. 필터도 교환했고요. 이제 큰 고장 없이.

그러니까.

예. 잔고장들 수리하는 정도로 끝나서 약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게. 아무튼 그 기록물 관리하는 데는 이런 항온항습이 중요한데 그 잔액이 주로 이제 고장 날 시에도 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장 없이 잘 갔다면 다행이네요. 필터 교환은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156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이 있어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8,5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이게 원인이 왜 남게 됐죠?

여러 가지 주요 집행내역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은 건강검진 쪽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저희가 한 1,700명 되는데 1,431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럼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획 인원 대비해서 84% 정도 했으니까 나머지 인원들은 검진을 안 받으셨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 있어서 저희도 매년 연말 되기 전에 계속 독려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개인적인 일정이나 이런 사정들로 인해서 안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건강검진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개인의 어떤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도 잡혀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인데, 원인이 뭐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계속적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가면 예약 일정이 밀려서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하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독려받고 그래서 예약은 했지만 그게 또 넘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일에 밀려서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잘 홍보하셔서 미리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일 많이 거기서 돈이 남았다는 거죠? 지금 예산이?

예. 지금 잔액의 대부분이 그 부분에서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만족도라든가 또는 지금 건강검진이야 정해진 거니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카라반 사용이라든가 사계절휴양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 설문조사 정도는 또 해보셔서 대안 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작년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변함이 없어요.

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견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문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원 비율을 계속 매년 상향해 주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런 복지 차원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빠지지 않게 잘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복지포인트 부분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보다는 조금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년 지금 기본포인트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하고 비교도 해봤고 복지포인트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거든요. 우리도 빠지지 않게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100만 도시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복지후생에 대해서 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복지포인트가 조금 약간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하셔서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매년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57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복지 점수가 남았어요. 예산이. 왜 이게 남은 거예요?

네.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인원 현원의 변동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놓는데 잔액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신규 발령받는 사람, 휴직 받는 사람, 퇴직자 생기고요. 또 전출입자 생기고 하면서 변동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잔액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이라는 것도 저도 이해는 가요. 근데 지금 우리 평택시가 각 과마다 직원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모자라는 부분 또는 임신해서 휴가를 내든, 건강 때문에 휴가를 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 예상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대체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쑥 빠져버린다고 대책을 빨리 안 해주면 더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휴직 부분은 상 하반기별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정도 휴직 계획이 있는 분들 조사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간에들 휴직을 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 하는 부분이 발생 돼서 저희들 인원 충원해주고 하는 부분에 애로점은 있습니다.

있죠.

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요. 있지. 어떻게 사람 하는 일이 완벽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도 보면 ‘공무원 국내 연수비’도 이게 꽤 많이 남았는데, 이걸 왜 예측이 안 된 거예요? 왜 예산액하고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가 남을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모범 공무원들로 선정된 분들 국내 연수 쪽으로 잡았던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반기에 못 갔나?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을 다들 못 가신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가셔도 짧게 갔다 오시고, 가까운 데 갔다 오시고 공무원들이 행 동의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집행잔액이 비율로 볼 때는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 영향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못 가게 되면 그냥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예. 당해 연도에 계획된 거로는 지나가는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모범공무원들 같은 경우 보내려면 안배해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163페이지 보면 ‘대체인력 지원’에서도 예산이 꽤 많이 남았어요. 예산은 넉넉히 잡아놨는데 못 쓰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예견을 못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공무직근로자 분들의 대체인력인데요. 공무직근로자들이 휴직을 하거나 병가를 내거나 그런 일이 발생될 때, 기간제로 그 부분을 메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발생될지는 사실 평균치 가지고 추정해서 저희가 세워놓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열 분 정도 저희가 채용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평균 한 5개월 이렇게 공백을 채웠고요. 그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야 있겠죠.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두 해 겪은 게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다 질문 한 그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동안 다년간의 경험과 통계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남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냐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서 그 통계에서 어느 정도 지표를 잡아서 이거를 우리가 받은 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예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정확하게 예산이 추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계속 그 공무직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제일 많아요. 167페이지도 보면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뒷부분에는 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성 있게, 물론 돌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계속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교육환경 개선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6,6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게 왜 남게 됐죠?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학교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사업 결정된 이후에 이제...

취소되나요?

사업 시기를 조금씩 미루시다가 연말 가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몇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이거 서로 못 받아서 경쟁적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어렵게 정해진 거를 나중에 못 한다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교육경비 서로 못 받아서 아닌 말로 막 부탁도 받고 이럴 상황인데 왜 이거를 남게 이럴 수 있는지가 전 조금 의심스러워요.

저희가 보통 내년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바로바로 해서 당해 사업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정도에만 변경 상황이 인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자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남아도 되는 예산이라면 ‘또 다음에 쓰면 되겠지.’ 하겠지만 이게 당해 연도에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선정을 해줬더니 그거를 나중에 처리한다? 그러면 그분들도 페널티를 받아야지 다음에는 정확히 준 예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해달라고 그럴 때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건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러잖아도 저번에 저희가 이 학교시설 개방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페널티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저희가 인센티브만큼은 잡아가지고 이런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 포기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법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인센티브나 페널티나 어떻게 보면 방법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이 교육사업에서 특히 교육 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환경 개선 쪽에서는 잔액이 안 남았었고요. 교육과정 프로그램 쪽에서만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어쨌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거를 못 했다는 거는 문제는 있습니다.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면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이 부분을 저희가 했는데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랬죠?

아시지만 이게 그 당시에 관련 법규 때문에 운행기록장치가 들어가야 됐었고 처음에는 기본 사업자 개인 부담이었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부랴부랴 해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하고 다 홍보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솔직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먼저 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못 하신 분들에 대한 수량을 다 파악을 해서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관계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준비한다고 그 수량만큼 준비해서 했지만 어쨌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 사이에 또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급하셔서 한.

예. 저희 그때 확인한 바로는 원하시는 분들은 다 챙겨서 해드렸습니다.

남은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막 해서 급하게 해주고 또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수량을 정확히 요구하신 거로 아는데도 남았다는 건, 또 개인에 따라서 급해서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전에 그거는 12월 마지막 추경 때 성립이 됐던 예산이어서 시간이 실제로 한 15일 정도밖에 없었던 작년. 지민철 과장님이 지금 표정이 ‘전임 과장님의 일이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세입 쪽에 불납결손액을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아니, 회계과에서 3,588만 원 정도 불납결손액이 있고 그다음 미수납액들이 있어요.

몇 페이지 보면 될까요?

검토보고서 보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이게 지금 세입 쪽. 회계과가 예산 현액이 246억이고 징수결정액이 315억, 수납액이 한 310억.

그 책자 아니에요. 그 책자 아니고 검토보고서.

이건 따로 있어.

예.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요?

저분들 없으시지.

결산서에 있을 텐데, 결산서 76페이지요.

불납결손금 3,588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는요. 보니까 안증읍 안중리, 185-6, 7, 8번지에 대한 시유재산 변상금인데, 이게 결손 처리된 게 2009년도에 부과해서 2022년도 작년 말에 5년 부과돼서 했는데 사유가 무재산으로.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부득이 결손처리 했습니다.

2009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예. 2022년 5년이 부과돼서.

무재산.

예. 무재산, 행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유자 없으면 그럴 때 결손, 보통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손처리되거든요.

그렇죠. 무재산 되면 결손처리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유의 그 청구였다고요? 다시 한번.

무재산이고요.

아니, 그 부과 내용.

부과 사유가 시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유재산 변상금이요?

예.

그거는 좀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미수납액도 회계과가 한 4억 4,7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이거 미수납액 같은 경우 지금 수납하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실?

네. 그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다시 파악,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그거 주로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위약금 해서 지체상금 같은 거 이런 것도.

네. 그런 것들.

지체상금이 2건, 4건 이렇게 돼 있고 1억 2,000만 원짜리, 1억 2,500만 원, 7,700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체상금,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자세하게 내역을.

네.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다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이거는 지금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직접 징수하시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협치과도 한 3,5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그 내용. 자치행정과도 한 3,5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네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고정 경비가 있는데, 이거 그때 당시에 사실 고정 비용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누구라도 말씀은 안 드리는데 7회 때 한 분이 계시는데.

7대 때.

그분이 3,200만 원 정도를 미납을 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선관위 쪽으로 넘어갔어요. 선관위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관리해서 납부하게끔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중에서 제일 크게 3,200만 원 정도가 그 비용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겁니까? 그걸 원래는 자치협력과에서 징수를 했나요?

선거 관리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쪽에 이걸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여러 개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잡혀 있다가 저희가 이제 관리하겠다고, 미납 현황을 갖고 있고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했는데 이행이 안 돼서 최종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채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넘어갔었구나.

선거보존비용 반환금.

그러니까 선거보존비용 반환인 거네요?

아실 겁니다.

8대 때 3,200만 원. 그럼 아직 이게 회수가 안 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거 지금 선관위로 그럼 넘어간 거네요? 여기에 지금 잡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 행정자치국이 전체 예산액이 2,463억에 지출액이 2,342억, 이월액이 50억이네요? 이월액이 50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 평택시 전체 이월액 대비 행정자치국이 조금 이월액이 많습니다. 지금 한 20%가 넘는데, 시의 평균은 한 14% 정도 되는데. 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의 이월금이 아까 설명하신 그런 것들, 그런 계속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조금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하시면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지금 이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부득이하게 연말에 이월해서 봄에 1월 달 이때 준공 처리된 거 있고요. 그거 계속비 이월은 금액이 크고요. 송담하고.

송담 쪽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월금액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1페이지에 총무과에 사고이월된 업무수첩 제작 비용 3,244만 6,000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자재 수급 지연으로 이렇게 늦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업무수첩 같은 경우 매년 만드시는 거잖아요?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납품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준공금 지급을 못 해서 1월 달에 바로 준 겁니다.

1월 달에 바로?

했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미리미리 계획 세우셔가지고 사고이월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직원 단체보험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7,8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서 단체보험 가입한 보험이 몇 개나 돼 있죠? 집행 금액이 한 7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직원 전체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을 한 거고요. 5개 보험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거 1건인가요? 이게 지금 집행된 이 7억 5,900만 원이?

예. 맞습니다.

단체보험 직원들 전체 5개 보험사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그거? 이게 지금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그건가요?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직원들하고 공무직하고 이런 저희 구성원들에 대한 겁니다. 3,111명 대상으로 해서 단체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입찰을 들어가기 때문에요. 입찰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또, 입찰 잔액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잔액인가요?

예.

그게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외에 저희 또 관리하는 보험들이 있지 않은가요?

직원들 관련해서는 각 파트별로 인감이나 이런 데서 들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들은 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직원들 업무 관련해서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발생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추계를 미리 하실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예. 맞습니다. 인건비 예산 편성된 거 대비해서 법정 요율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 금액이. 연금이나 국민건강 같은 거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 얼마 퍼센티지로 다. 근데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뭐죠?

인건비 집행하는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계한 거하고 다르게 좀 집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의 변동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퇴직하시고 들어오고 휴직하고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원래 조금 큽니다, 본 금액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도 지금 257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 부분이 7억, 6억 이렇게 잡히거든요. 퍼센트로 보면 한 3% 이렇게 잡히는 거라서 사실 잔액, 금액으로는 조금 큰 금액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전체 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이게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채용되는 분들이나 이런 거는 다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렇죠?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렇죠?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이죠?

예. 결원은 보충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측을 하는데 이게 잔액이 좀 발생을 하니까 그걸 면밀히. 통계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치 이렇게 하면. 그거 예측을 잘하셔가지고 집행잔액 안 남게 잘 추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직 이쪽도 아까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168페이지 ‘군 소음보상 전담인력’ 이 부분도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군 소음보상 관련해서 인건비 담당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급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국비 지원 사업이었죠?

예.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됐고요. 이거는 조금 잔액 발생이 된 게 작년 1월에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한 거는 2월부터 12월분까지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분 집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또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줄 때 1인당 그 단가를 5,243만 원으로 내려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직원들 인건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줬습니다. 저희가 5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1월분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다, 말씀이네요. 그리고 지금 거기 인원은 5명 정도 인력이 있으신가 보네요?

예. 저기 5명 배치했습니다.

5명 배치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추가로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과 공무원 정책연수 지원 이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였나요?

네. 작년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국내연수로도 일부 변경해서 갔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해외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예산 현액에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정책연수 지원도 3,0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던 거 같고. 그다음에 재택치료자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재택치료자들 관리하는 그 비용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꽤 많이 남았습니다. 1억 1,900만 원, 거의 40% 가까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작년에 코로나 한창 심할 때 그 재택치료자들한테 키트나 생활용품 이거 배송하는 그 배송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그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그걸 안 보내주는 거로 정부방침이 바뀌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한 6월까지 전부 다 보내는 거를 예정해서 이렇게 예산 수립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물품 비용은 아니고 배송비용만이었나요?

네. 대부분이 퀵배송 비용이고요. 일부만 일반사무용품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었고요? 나중에 이게 좀 중단됐었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 국비로 하는 이 부분도 지금 한 37% 3,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네. 여기 국비 지원되는 인건비는 저희 기준인건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어떤 사무를 맡기면서 비용을 지원한 거고요.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3명분이 교부가 됐고 저희가 이 자세한 정산은 아동복지과에서 아마 그쪽 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한 요청하는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인력 이 부분은 2명분으로 이렇게 정산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임기제로 해서 4명을 지금 배치해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업무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잦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채용공고 내도 채용이 안 될 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백이 많이 뜨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 결원율이 많은가 보네요?

이거 대책을 조금 강구를, 이거 올해도 계속된 사업인가요?

네. 올해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계속 인원 충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정책에 부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금년에 인력 그쪽으로 정원 조정 상반기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협치과 불용액 3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4,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57.5%.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제일 주된 이유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축소 운영이 되고 또 다른 집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이 전부 다 축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잔액 남을 일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리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비용 이게 다 100%가 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로 부담이 되는데 국비로 내려주는 거는 일반기간제로 채용을 하라고 내려주는 부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 · 군 같은 경우에는 독립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되는 기관들이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협치과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2명분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50만 이상 되면 12명까지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10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은 아직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정부인력을 공무원 분야 동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 활용을 못 하고 이거는 전액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게 2명의 인건비인가 보네요?

네. 2명의 인건비입니다.

10명은 지금 우리 자치협력과에서 임기제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보강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주시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보강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3,520만 원 예산 현액이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혹시 페이지만 조금, 저희가 문화의집이 한 2개가 있어가지고요. 청소년의문화의집 시설 보강은 작년도 설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월에 발주해가지고요. 5월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네. 지금 완료는 됐습니까?

네. 지금 문화의집 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이것도 지금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올해 용역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네. 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기초타당성조사하고 중투까지가 용역의 범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발주는 됐습니다만 아직 준공처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계속 모니터링 했을 때 저번에 담당자가 5월 중에는 마무리될 거라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해서.

네. 5월이 지났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의 진행상황은 용역 완료되면.

네. 기본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인데 대표적인 거는 설계 준비 들어가야죠.

설계 바로 올해부터 들어가나요?

올해는 예산.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관리하고.

네. 올해 중투가 다 끝나면 내년 본예산 에 예산을 태워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작년 용역이 중투 때문에 중단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설계해서 27년도 준공으로 그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네. 24년도가 설계가 들어가면 아마 25년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늦어도 27년까지는 보통 저희가 건물 올릴 때 2년 정도면 건립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거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나대지로 그냥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위치죠? 북부.

네. 맞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라 거기에 굉장히 그전에 쓰레기 민원도 많고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정리는 화단으로 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네.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 이번에 통과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 그건가요?

크게 여성 2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도하고 해서 하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거는 취약계층 부분이었고요.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사업이 전년도 하반기에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도 저희 목표 대비해서 67% 정도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올해 상황을 보면 현재 전체 집행을 100%로 봤을 때 한 80% 이상은 저희 자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요?

네. 올해 부분은요.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연말 되면 그래도 80% 가까이는 집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가 됐는데도 조금 사용을 망설이는 부분도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현재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안 쓴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지원을 해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지 조금.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편의점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사업처럼 저희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도 열어달라고 지속적으로 경기도에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도 그 사용처를 확대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 걸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방법은 조금 더, 다행히 저희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년분을 월별 한도액 없이 조금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하는, 하여튼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거 사용을 안 하는지 그것도 조금 뭐라 그럴까, 학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청을 통해서든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 다 지원해주는 거 하는 건데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렇게 교육청이나 학교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6월말 되면 일단 상반기분에 대한 집계를 저희가 뽑아볼 수 있으니까요. 뽑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80% 이상 정도의 집행률이 보이면 넘어가지만 만약에 저조하다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라도 해가지고 한번 원인을 최대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CCTV시스템 구축 관련해가지고 종합관제사업소 사고이월액 1,293억 5,000만 원 이거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때 사업을요. 1차하고 2차에 나눠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1차는 착공을 해서 10월 거의 그때쯤 1차사업이 늦게 준공이 됐고요. 2차사업을 바로 하다 보니까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11월 달에 착공을 하게 돼서 12월 말, 1월 초로 그 사업 준공이 넘어가게 돼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도 특별교부세하고 그거 해가지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거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로 그 팀이 가서 거기서 사업을 착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아마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범CCTV는 그전에는 관제사업소에서 같이 하다가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갔고.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갔고 시설 설치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통합플랫폼 운영까지 그리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건물 관리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관제요원들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이거는 지금?

네.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거는 설치도 종합관제사업소에서?

네. 그거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하시고 방범CCTV 쪽만 스마트도시과으로 넘어가고.

네. 스마트도시과로 갔습니다.

이거를 왜 한군데서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왜 나눴는지 조금.

네. 스마트도시과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할 때 지구단위 그런 쪽 계획에서 하면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쪽 면에서 그쪽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관리 운영은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하시고 설치는 또 그쪽에서 하시고 조금 이원화돼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요즘 CCTV 불법주정차나 방범CCTV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이슈도 많은 그런 부분인데 잘 관리 운영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다 사용한 예산을 전문가 분들이 다 분석해서 정해주셔서 수치를 따지는 거보다는 불용예산이나 정책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여쭈기 전에 속상한 것이 있어서, 그 예산 항목별로 쭉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6,930억 원 해서 32.5%를 차지하고요. 맨 꼴찌가 교육이에요. 물론 교육을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주시는 그 많은 예산이 또 있을 테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도 많이 속해있는 사업들이라 많은 것을 지원해주면서 사회복지 예산으로도 많이 잡혀서 교육예산이 229억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다듬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만 따로 이제 책정을 하다 보니까 22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로 따지니까 1.1%가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1.08%인데요. 이게 %로 따지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86%였고 작년 21년 결산액은 1.14%였고 올해 2022년도 결산을 하는 자료에 보면 1.08%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전체 세입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커졌을 수 있지만 전체 배려되는 포션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다른 시 · 군들 보면 이거보다는 큰 것 같고 근데 이제 평택이 세출예산들의 방향성을 보면 어디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어느 방향으로 도시가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과 문화 쪽, 물론 복지 쪽은 점점 커지겠지만 교육과 문화 쪽의 예산이 점점 포션이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갈수록 이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조금 드렸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보자 막 이럴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조금 더 많은 지원들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꼭 시설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조금, 예를 들면 4차산업 시기에 맞춰서 코딩교육을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지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추경이나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잘못 쓰였고 이런 거를 여쭙는 건 아니고요. 제가 153페이지 주요집행현황 책자 보고 있는데요. 153페이지 보면 총무과 무인방범시스템 용역, CCTV시스템 용역, 출입통제시스템 용역 이런 것들이 총무과에서 집행을 해주셨더라고요. 청사관리라서 회계과 쪽에서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거 청사관리는 어떤 외관 주차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안에?

네. 시설물 관리를.

안에 운영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시설 그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사 방호라든지 보안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용역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태관리시스템 직원 분들이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면 어떤 형태로 이거를 본인들이 출퇴근 기록을 합니까?

네. 종전에 지문인식을 썼었는데 지금 직원들은 새올시스템 인사랑시스템에 접속해서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게 완벽하지 않아서 이 지문인식도 가끔 시스템 오류가 났을 때 쓰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문인식시스템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는 공무직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로 출퇴근 근태관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그리고 공무직은 지문으로 새올을 쓰시는 분들은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하시고. 그 밑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1억 2,5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있는데 특정업무가 어떤?

네. 이거는 업무 중에 몇 가지 특정업무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세무 관련된 세무업무는 10만 원, 감사업무 8만 원, 예산업무 같은 경우 15만 원이 들어가고요. 아동학대업무, 여론동향업무, 공무원단체업무 그리고 특사경 업무, 대민활동비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소 격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금액이고 이게 매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 보죠?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고요. 이제 잔액이 조금 남은 거는 총액 대비해서는 한 4.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 자체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민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은 문화원이나 향후에 박물관 쪽이 계속 연속사업을 가지고 해오셨고 그쪽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계속 총무과에서 이거를 집행하시기에는 업무가 좀 많지 않으실까 싶어서 문화원 쪽으로 넘겨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 부분 작년에는 처음 시민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줬었고요. 이 부분은 금년에는 따로 시민아카이브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아직 기록관이나 이런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이어져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분들 교육하신 분들 활용 차원에서 행정역사아카이빙 작업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차적으로 문화원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문화원이 지금 지역마을 채록사업이나 이런 거에 손이 달려서 지역 향토사학자들 쪽으로 이렇게 일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계셔서?

네.

시민아카이브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변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상조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직원 분들이 집에 상이 나거나 하면 몇 시간 안에 지급이 되고 이런 계약이 돼 있을 거 같은데 연말에 한 번 얼마큼 몇 개가 사용이 됐는지를 해서 연말에 이렇게 정산을 하는 시스템인가 보죠?

네. 이 부분은 단가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의 수량을 이미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서 배송을 하고요. 그게 저희가 배송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유동이 많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인데요. 미래성장진로캠프 운영은 잔액이 7,000만 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만 좀.

211페이지입니다.

네. 이 부분은 코로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캠프 위주로 운영이 되던 사항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1억 5,800만 원은 쓰셨어요.

네. 이게 크게 저희 문화센터 쪽하고 무봉산하고 2개 축으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쪽은 소규모로 여러 회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무봉산 쪽은 다수의 인원으로 돌아가던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이 조금 많은 부분이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213페이지인데요. 창의체험교육센터 항상 창의체험센터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액이라는 게 중간중간 예산서를 보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크니까 예산절감액으로 책정해갖고 조금 이렇게 빼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데서 예산절감액을 항상 이렇게 빼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이 예산절감액은 그러면 사용된 걸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절감액은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집행됩니까?

이거는 저희 과가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아닌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여비 부분에 대해서 여비 전체 예산에서 절감액 부분을 한 5%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예산은 잡혀 있지만 아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네. 100%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액이라는 이 시스템이 저는 효용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감하고 그냥 예산을 세워도 될 거 같은데 쓰다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을 예산절감액으로 잡아서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형태인데 내버려 둬도 불용처리될 거를 예산절감액으로 빼서 불용처리하는 게 이게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이게 쓰다가 절감액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네. 1월 처음부터 이 예산 부분의 몇 %는 절감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 쓰여지는 경비 쪽에서 책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예산은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안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쓰다가 남아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을 거면 안 잡으면 되는데 왜 처음부터 세운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절감입니다.” 이래놓고 못 쓰게 딱 잡아놓고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아예 처음부터 그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10%면 10% 그 부분을 아예 묶어놓고 아예 그냥 기한 그러니까 품의 자체도 못 돌리게 묶어놓는 거고요. 나중에 정 하다가 예산 아껴 쓰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오래됐습니다. 아껴 쓰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정 부서에서 하다가 아쉬우면 예산부서 협의해서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처음에 10% 넘게 올리세요.

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창의체험교육센터가 말씀 나온 김에 평생학습센터로 향후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와 교육분야가 같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있고 호불호라기보다도 찬반이 조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창의체험교육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창의체험교육센터가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사무실 한 편을 내어 쓰는 형태가 될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들어가는 의미를 살리려면 자체사업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고 그래야 그 평생학습센터를 찾는 학부형들 그리고 친구들이 어린 학생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같이 그 공간 안에서 4~5개의 기관들을 순회하면서 코웍을 하면서 효과를 내겠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시는 거 같은데 창의체험교육센터도 자체사업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자기주도학습센터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온 김에 이렇게 같이 교육받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년 사업, 23년 사업 부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본 목표는 10% 정도의 사업을 재정비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뒤집는 거는 한계가 있고 기존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학교에 지원했던 부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자기주도 쪽만큼은 일단 내년도에는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과인데요. 259페이지입니다. 이게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된 업무이긴 합니다만 의견을 조금 여쭙고 싶어서 올해 이 업무를 해 오셨던 거라 청소년 대상 드론교육을 몇 년 주관해 오셨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에는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드론교육이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떤 효과들이 있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현장에서는 거기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직업의 활로나 직업으로서의 고민이나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배움으로 해서 학교 취업이나 이렇게 연결되게 지금 교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체험 형태로?

취업까지는 거리가 조금 멀고요. 이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체험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감해놓고 조금 다른 이유로 감하게 됐었는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라면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쭸던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항공사진 관리가 있는데 항공사진을 저희가 구매하는 거죠?

네. 구매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구매를 하죠?

항공업체에서 매년 저희 평택지역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촬영한 사진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촬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성사진 같은 걸 쭉 찍는데 필요한 사진을 저희가 셀렉해서 그냥 고르게 되는 겁니까?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어떤 업체에서 아니면 또 다른 업체에서 경기지역 이쪽 평택만이 아니고 주변지역까지 촬영을 합니다.

본인들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쭉 찍고 그중에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이 지역의 사진이 필요하다. 어느 시점의 어느 구역의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득하는?

네. 우리 시 전지역을 구입하는 겁니다.

위성사진이죠?

항공사진인 거 같은데요.

비행기에서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그리고 조금 반복되는 질문 일 수 있겠는데요. 종합관제사업소에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되긴 했습니다만 그 방범CCTV 설치 집행잔액이 6,785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 CCTV를 몇 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보통 방범용CCTV 전에는 한 2,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요즘 약간 물가가 올라서 한 2,800만 원까지 1개소 설치하는데 평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대 정도를, 3대는 조금 부족하고 2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네.

2대, 어디 더 설치하시지.

그거 그래도 집행잔액 마지막까지 계속 썼던 것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설치해달라는 곳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설치할 곳이 정해지지 않아서 못 썼거나 이러면 그런데 발주를 내면 설치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끝까지 사용하시려고 이제 노력하신 건 읽히는데요. 조금 아쉬워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산 관련이기도 하지만 181쪽에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치러지게 되면 사전투표소, 본투표소 그리고 개표까지 지금 시청에서 인력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인력은 지방공무원들이 대부분 들어가고요. 지금 지방공무원들이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국가공무원들이 많이 같이 도와주는 입장이고요. 주로 지방직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소나 사전투표소도 다 저희 자원들이 대부분 나가는 거죠?

사전투표는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고 본투표는 일반교사들도 들어가고 국가직공무원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표는요?

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일반 국가공무원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가는 게 사실은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저희도 선거 관련해서 이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요구하는 부분이 수용이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이 부분이 도비가 100%예요? 아니면 몇 %?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져 있고요. 지금 %가 도의원들 교육위원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청 쪽에 경비가 들어가요. 한 30% 한 3분의 1 정도 지방비가 우리 시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하고 교육청에서 조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칭사업들에 대한 표기에서 지금 국장님 이 책자들도 저희가 도비 매칭이고 국비 매칭이나 이런 표현들은 지금 여기 적시가 돼 있는데 %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도비가 매칭 비율이 시비보다 낮고 적고 국비도 저희 시비가 대부분 투입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도비, 국비 표기만으로는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제가 없다면 결산서도 그렇지만 그 %를 적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율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은 그 부탁을 한번 드렸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서류에는 도비나 국비 매칭 비율이 적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89쪽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23년도 돼서는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왜냐하면 2022년도도 저희가 서탄까지 하나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세교동에서.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애매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본예산 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이 계속 갈 건가요?

현재는 현행 유지하는 거로 기조가 가고 있고요. 이게 도정 핵심지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현재 서탄하고 세교지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님 잘 아시겠지만 서탄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외지지역의 이런 수요들, 물론 다른 행정에서 민원365나 이런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교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발 안 된 낙후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읍·면·동 에 낙후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25개 읍·면·동 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순위를 매겨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어떤 25개 읍·면·동 간 불균형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교동이나 서탄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이거를 엄청 체감하고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타 읍·면·동 에서 볼 때는 왜 여기 이 불균형의 모습들, 그거는 또 사실 세교동이나 서탄 주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22년도 결산자료를 보면서 더 느끼게 되는 거지만 존치 여부 결정이 조금 빨리 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될 거면 25개 읍·면·동에 고르게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예의주시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종합관제사업소 잠깐, 여기 283페이지요.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가 8억 2,500만 원 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 CCTV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쪽에서 고덕 1단계에 현장시설물 인수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포승에 BIS 현장지구가 있었고요. 영신지구 쪽이 있었는데 이쪽이 개소 수가 한 213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통신요금을 전기요금하고 같이 연초에 세워가지고 놨는데 저희가 시설물 이관이 11월 중순인가 그때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통신회선에 공공요금을 세워가지고 놓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가망이 갑자기 불통이 되거나 아니면 파손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 통신요금의 한 10% 정도를 예비비 형태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면에서 많이 남은 겁니다.

이쪽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이관이 조금 늦게 되면서.

네. 늦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쪽에서 비용을 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스마트도시과로 다 이관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네. 이 사업이 전부 다.

아까 운영하고 이런 거는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적으로 관제요원이 하는 것만.

관제만, 통합 운영이나 유지보수는 전부 다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는 거네요?

네. 스마트도시과로.

관제 쪽만 하신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인력운영비 진행형 관제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를 인건비도 많이 남았는데 여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죠?

거기는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중간에 연차를 쓰신다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잡아놨던 비용보다 적게 지출돼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CCTV 설치하고 이런 운영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관제만 이제?

네. 관제 저희가 하고요.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청 관할 읍 · 동에 대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미래도시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