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6월 21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의 안건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총 4건입니다. 6쪽입니다.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올해 2년 차로 문화의거리와 부평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최대 세일행사인 부평블랙데이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쇼핑거리 퍼레이드 행사는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위해 테마의거리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하여 진흥시장에 노후된 소방배관 보온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과 공동배송센터 및 시장별 매니저 인건비 지원 사업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문화의거리 내 주차장 2개소에 대해 이용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부평 상권 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상인 활력 기반 분야로는 상인 인식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과 상인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상인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권 이미지 조성 사업입니다. 상권 홍보 강화를 위해 4개 지하상가의 공동 브랜드 캐릭터를 활용, 기념품을 제작하고 시장 로타리지하상가와 부평역 교통섬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쇼핑 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더욱 많은 고객이 부평 상권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프리마켓 및 평식당 운영을 하고, 대형 할인행사인 블랙데이를 하반기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르네상스 문화 페스타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축제를 부평 상권 내에서 개최하여 소비와 문화가 하나되는 특화상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디지털 상권 기반 강화 사업으로 디지털 상권센터를 활용한 상인 교육, 라이브커머스 및 유튜브 제작 및 교육 지원, 스마트 점포 전환 희망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부평종합시장은 올해 문화관광형시장 2년 차 마지막 해로서 부평종합시장 풍물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체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을 특화하는 등 특성화 육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진행 중인 부평종합시장과 열우물전통시장,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확장을 비롯하여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부평e음 전자상품권 운영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700만 원입니다. 13쪽 추진실적입니다. 부평e음 전자상품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용자에게 캐시백 2% 추가 지원과 가맹점에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내 4개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학생증 특화카드 847매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실적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3,000만 원을 출연하여 올 4월 말 기준 55개 업체에 특례보증 1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64개 업체에 이차보전금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실적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노랑우산 가입장려금 1,535명에게 매월 1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인천시의 상생가맹점제도 신규운영에 맞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하여 상생가맹점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며, 혜택플러스 가맹점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특히 변화된 소비 패턴에 맞추어 연 매출 3억 원 미만 소상공업체에게 50만 원씩 100개소 온라인 마케팅 비용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온라인시장 확장 및 경영비용 절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우리 구 소재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생력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5,800만 원입니다. 17쪽의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융자를 신청한 17개 업체에 49억 1,0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기 융자를 지원한 업체의 운전자금에 대하여 1억 4,4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통상 촉진단을 올 4월 일본 도쿄, 오사카로 파견하여 81건의 수출상담 성과와 안마기, 찜질기, 마스크팩 3개 제품은 현지에서 30만 불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작년 코로나19로 온라인 마케팅 및 화상 상담회를 진행하였던 베트남, 말레시아에 현지 시장성이나 바이어 관심도가 높은 업체로 선정하여 파견할 계획입니다. 당초 8월 예정이었던 일정을 을지훈련 관계로 11월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 홍보 및 바이어 상담으로 실질적인 수출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과 제품의 고품질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디자인 개발, 금형개발, 기술지원단 등 지원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20쪽입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및 관리 사업,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8,400만 원입니다. 21쪽 추진 실적입니다. 4월 말 기준 관내에 발생한 유기동물 208마리를 구조하여 주인 반환 및 입양 등을 보내고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입양비로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등록제 사업은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누계 3만 8,276마리의 동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의료비의 80%, 최대 16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이나 주택가 등에서 페티켓을 홍보하고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291마리의 길 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하단부터 22쪽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기 보고드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이번에 추진예정인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관리 사업은 개인적으로 공원 등에 설치한 급식소로 인하여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과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기존 급식소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돌봄 기준 마련과 관리 강화를 통하여 주민간의 갈등 해소와 길고양이와의 공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이후에 부서 내 변화로 부평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관리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되면서 사회적경제팀이 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보고 내용은 4개의 사업명으로 신규 추가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페이지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추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으로 ESG로 실현하는 환경일자리 부평 가든 플래너 사업이 인천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 폴리텍대학에서 여성 재취업 과정과 신중년 대상으로 가든 플래너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분들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방치된 쓰레기를 정비하는 일거리에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자리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대상지 10개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25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너두(do) 나두(do) 부평에서 안전하게’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5대 법정 의무교육을 방문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평구 소재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평 구민이 인천시 내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구민이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찾아가서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부평 구민이어서 행복하다는 인식을 조금이나마 심어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부평 디지털 취업공작소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인천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3년 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캡스톤 SNS 마케터 양성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취업 로그인 부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로그인 부평 사업은 구직자, 기업 그리고 재직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부평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더 좋은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단에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청년정책 기본정책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부평에서 창업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과 청년창업 재정 지원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합니다. 올해 신규로 혁신성장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며,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은 9명을 선정하여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3년 연속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구직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2월 중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청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창업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추진하고, 청년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7월중 네트워킹 데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에 있어서는 청년공간 이용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안정 지원 교육 등 4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합니다. 금년 8월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500여 명에게 1인 평균 5만 3,000 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하단 부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고립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및 가치 확산입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조직은 현재 150개소이며, 사회적경제 가치 공유 및 확산 사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판로 지원 사업을 위해 3월에 구청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및 우선구매 교육 및 7개 기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홍보하는 판매부스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5월 진행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방문과 해당지역 선진사례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2023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9월 부평풍물대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취업취약계층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민간 일자리사업인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공공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 청사 내에 취업정보센터와 4개 동에 찾아가는 취업지원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4월 말 기준 365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하였습니다. 부평구 일 드림(deam) 채용행사를 구청에서 2회 개최하여 61명에게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202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유튜브에 매주 목요일 취업정보를 업로드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상단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공공근로 사업에 43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2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산단 등 4개 기관과 연계하여 7월중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20여 개 이상의 구인업체가 참여하는 부평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부평 구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6명을 선발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8쪽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제도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청소 취약지역 119개소 중 21개소를 해소하고 방치쓰레기 약 310톤을 정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과 단속용 CCTV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105명을 대상으로 하남시에 있는 폐기물처리 오수시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감량의 중요성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4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취약지 해소를 위해 동과 함께 일제 정비 실시 또 현장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폐기물감량 동영상 제작과 입주 예정 대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더 나은 폐기물 배출 체계 확립과 관리 강화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 처리방법 정착을 위해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ㆍ보급ㆍ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2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종량제봉투 등 145만 매를 제작하였고 대형폐기물의 배출과 수거 편의를 위한 간편배출 서비스 홍보로 간편배출신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91곳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등 수급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폐기물 허가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정착과 주민생활 실천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 자원화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45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RFID 기반 종량제기기 82대를 신규 설치중에 있으며 가정용 감량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350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감량평가제의 캠페인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과 용기 세척, 유용 미생물 보급 등 주민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RFID 기반 종량제기기 신규 설치와 노후장비 교체, 대형 감량화기기 신규설치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가정용 감량기에 대한 보조금 잔여분도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가정용 전용용기 거치대 설치 사업 46쪽입니다. 수거처리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실시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캠페인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과 용기 세척, 유용미생물 보급 등의 주민 서비스 사업, 민원리콜제, 시기별 특별대책 추진 등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7쪽, 자원 순환형 에코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착과 효율적인 수거체계 개선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8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운반, 선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량을 높이고 부평 나눔장터 개최, 재활용 교실 운영,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생활 속 일회용품 없는 부평구 만들기 사업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하단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를 7개소에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6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와 6회로 확대한 나눔장터 개최를 통해서 자원순환사회 형성과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 찾아가는 재활용 교실, 생활 속 일회용품 없는 부평구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먼저 경제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저께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부평구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애초에 4곳을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1곳을 먼저 시범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차차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당초에는 급식소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4개소에서 1개소만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도 공공관리 대상으로 이 문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담당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에 찬반이 너무 강하니까 우선 6월중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우선 개최를 하고 나서 그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를 같이 또 하든가 그렇게 주민 의견을 받아본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고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주민들간의 의견이 굉장히 좀 다르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제가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봤는데 길고양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부평구가 언급이 너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른 곳에서도 알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좀 깊은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이걸 참 해나가시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게 예민한 문제고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하고 또 지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저도 계속 방안을 좀 고심을 하게 됐는데요 급식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공원 내에 주로 급식소를 설치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면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도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TNR하고 같이 진행이 돼야지 그런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TNR은 민원 위주로 고양이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 그런 고양이들을 포획을 해서 TNR을 진행하시는 거죠?

네. 신청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 업무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민원으로서 들어오는 그런 TNR은 좀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보면 타깃의 날이라고 있더라고요. 타깃의 날은 마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리 단위로 TNR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무리를 한 번에 TNR을 진행, 타깃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 개체수 줄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아무튼 이슈도 많이 되고 논란도 많이 되고 있어서 관련한 어떤 그런 조사들이나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길고양이 서식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진행이 되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민원인들이 신청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중성화수술을 접수받은 게 지금 올해 1월, 2월에 접수받은 거를 지금 수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량이.

그래서 그런 또 고양이에 대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돌봄 지침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까 보니까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돌봄 지침을 참고하실 만한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 법, 동물보호법에는 고양이 급식소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찬성하는 쪽이랑 반대하는 쪽이 주민이 너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인 중재 방안으로 이 급식소를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사례도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돌봄 관련된 그런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 그룹을 형성을 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들, 또 해외 사례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제가 찾아보던 중에 신규사업 중에 야생화된 동물 포획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4월, 5월이 번식기였어가지고 들개무리들이 나비공원이라든지 원적산 근처에서 많이 배회하는 거를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 야생동물, 버려지는 개나 그런 게 야생화되면서 저희가 포획틀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실적이 없어서요 안 그래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추경 때 포획하는 예산을 조금 세우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들개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포획틀로는 좀 많이 포획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난 기사도 봤는데 포획틀로는 좀 많이 어려워서 마취총을 구매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부평구는 직접 수행이에요? 타 지자체는 전문업체랑 계약을 해서 마리당 5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는 자체적으로 담당자 분께서 직접 그럼 마취총을 들고 이제,

현재는 지금 포획틀로, 장비 구비해 놓은 포획틀로 할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위험하다는 안전 예방 차원에서 그런 예산도 지금 세울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 인천에서 서구, 미추홀구 다음이 부평이더라고요. 그만큼 들개 위험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좀 불편함 없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이고요, 최근에 저희 청년 창업 재정지원 사업 면접이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경쟁률이 셌다고 그랬는데 지원자가 많이 있었나요?

저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틀에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1, 2차 하고 이번에 3회차였는데 1년에 11개를 정해서 저희가 해주는데 이번에는 4자리가 남았었고 11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틀에 나눠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요?

19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참여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원자들이?

매년 처음에 시작은 8개였던가요? 8개, 9개 해서 올해는 금년부터는 11개 업체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 창업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좋은 효능감을 느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만나는 청년들도 이 청년 창업 재정지원 사업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업무 질의 받기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요청한 거는 취ㆍ창업 연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에는 그냥 단순하게 몇 명, 몇 명으로 표기가 됐는데 직업훈련 참여가 취ㆍ창업으로 주로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 취ㆍ창업이라고 하면 어떤 곳들의 취ㆍ창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요 그러니까 취업을 포기하거나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청년이라든가 약간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단기와 중장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참여수당으로 보통 지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취업의식을 고취하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지 취업이나 창업의 직접적인 비용이라기보다는 교육 지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 목표를 보면 어쨌든 취ㆍ창업과도 연계시키는 것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쨌든 이 받아본 자료에 취ㆍ창업자의 명수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 주로 어느 곳에 취ㆍ창업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취업 연계까지는 알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취업했는지는 저도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유기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료를 받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 네트워크 청년다움을 운영중이시잖아요. 주로 하는 활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참여 과정을 참여를 한다든지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청년 정책 모니터링을 하는 게 기능인데 지금 그 기능대로 혹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분과별로 분기별 모여서 주제를 정해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네트워크의 기능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청년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네트워크 안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것들이 실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저희 청년 계획에도 나왔지만 청년 참여 예산학교를 좀 자치과에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 중에, 제안들 중에 11개 중에 9개가 일자리창출과가 담당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하고 청년 예산학교하고 잘 연계를 하면 좀 더 효능감 있게, 예산도 만드는 청년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희 물론 청년 참여예산학교랑 협업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실 그 청년을 그 활동에 참여시키는 청년 모집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 활동하는 청년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고 부탁까지 해서 참여하게 한 사항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청년 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한 청년들이 거의 반은 공무원 분들이시더라고요.

이게 시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각자의 생활이 많아서인지 저희가 자치행정과 참여예산학교 할 때 저도 가서 부평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주말에 사실은 했는데 일반 청년을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청년 대상 되는 직원,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도 가서 참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 저희 직원들도 가서 의견을 내기도 하고 부평구 거주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크게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참여시키다 보니 현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참석했던 청년들도 아마 좀 당황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조에서 활동을 진행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의 반이다 보니 그런 것에서 좀 의아함을 느꼈던 것 같고,

그렇게까지인지는 미처 몰랐고요,

네, 이건 어쨌든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는 행사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사실 주말이 아니라 목요일날 진행을 했어요. 평일날.

작년에는 토요일에 진행을 해서 제가 간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평일날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시에서 본 위원이 청년활동 할 때는 청년네트워크가 아예 청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 아닌 운영을 진행을 하면서 청년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까지 같이 홍보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되게 효능감이 있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하루 3시간 안에 제안서를 내는 거까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3시간 동안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내에서도 하는 기능 자체가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건데 여기는 또 그거를 예산하고도 매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 참여 예산학교를 잘 네트워크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한다면 어차피 지금 여기 공무원 빼고는 청년 네트워크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에서 잘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에서 나온 의견들이 예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논의해서 그 방향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치과랑 정말 잘 협조를 하셔서 사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명단이기는 해요. 받아 봤을 때 좀 많이 놀랐거든요. 잘 신경 쓰셔서 청년들이 예산까지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잘 서포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1차 정례회가 여러 가지 안건들도 많고 회기도 길어서 아마 공직자들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10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르네상스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보면 부평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이 2년 차 사업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특화 자원 개발 이렇게 돼 있어서 전통 관광자원 개발 이렇게 하고 종합시장 풍물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여기서 풍물단을 운영해요? 할 거예요?

부평종합시장 안에 상인들로 구성된 흥풍물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부평종합시장이 2년차인데요 1년차일 때 그 풍물단을 활성화하고자 풍물 의상이랑 교육을 강화하고요 올해는 지역에 있는 공연도 참여해서 그거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1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상인들이신 거예요?

네.

장사들 하시면서 이거 참여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틈틈이 하시고 저번에 인천시에서 전통시장 박람회 할 때도 저희 부평종합시장 흥풍물단이 오셔서 개막 공연도 하셨어요.

많이들, 저도 풍물을 해봤지만 이게 단순히 한두 번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장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속적인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많이 열심히들 참여를 하시나 보네요?

네. 이게 작년에 창단된 건 아니고요 좀 역사가 오래 있다가 이번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면서 좀 더 활성화하면서,

예전부터 그렇게 활동들을 하셨던 분들이,

네. 취미활동 하시다가 이번에 정비를 하신 거죠. 옷도 새로 구입하시고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하시고.

어쨌든 우리 부평이 풍물의 도시이기 때문에 시장 차원에서도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부평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잘 지속되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도 지원 부탁드리고, 밑에 보면 부평 풍물대축제 연계행사 개발 및 수행 해서 전통 탈 가요제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요즘에 혹시,

복면가왕,

그거랑 비슷한 그런 형태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풍물이니까 탈 같은 걸로 제작을 해서?

네.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네. 처음 개최하는 거고요, 한 보름 전에 부평종합시장 단장님이 풍물축제 기획단장님이랑 미팅을 해서요 풍물축제 할 때 탈 가요제를 같이 할 수 없는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자생력 강화 그래서 ESG경영 활동 지원이 있어요. 요즘에 ESG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장님, 이런 거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주석도 달아놨는데요 시장 안에서 비닐봉투나 이런 자재를 자제하기 위해서 친환경 천으로 된 주머니나 이런 거를 사용하자는 캠페인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좋은 일하는 기부점포도 확대해서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으로.

그전에는 이 밑에 이거 저도 읽어는 봤는데 아직 이렇게 쫙 와닿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지금 환경 뭐 교육하는 게 다른 게 있어서 저도 기회 되면 교육을 받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흔히들 그냥 어떻게 보면 경영들을 하는데 경영의 이익이나 이런 거 했다가 지금은 환경을 같이 넣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품앗이주머니라고 천주머니를 만들어서 시장 볼 때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상품특화 해서 BP 상품 제작 및 판로 개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자체 브랜드 제품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1년 차 때는 안 했어요?

1년 차 때는 막걸리, 탁주, 청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품목이 좋을지 나물로 할지 거기서 나오는 야채를 나물 밀키트를 할지 술로 할지 좀 고민을 하고요, 2년 차 됐을 때는 그런 상품을 술 같은 걸로 하려고 지금 개발, 그걸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2년 차 때는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상품화해서 해보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부평e음 학생증 특화카드 발행을 하잖아요. 지금 다 한 거예요? 4개교에 847매 이렇게 추진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학기 시작하는 학기 초에 발행을 했고요, 그 특화카드가 학교 식당이나 도서관 출입 그리고 교통카드 이런 게 다 겸용이 돼서요, e음카드 안에. 그러니까 학생증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발행이 된 거예요?

이 4개 학교, 명신여고,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영성고등학교, 삼산고등학교는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신입생 전원은 다 이 학생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학교 전체 인원 수가 847명밖에 안 돼요?

1학년 때, 그러니까 학교 들어온 신입생 위주로.

아, 신입생 위주로!

네.

그럼 이 네 학교의 1학년한테는 전부 다 다 발행이 된 거다?

네. 신입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셨나요? 그 파악도 해보셨어요?

학생증이 같이 겸비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 되시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반려동물에 관한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반려동물에 관련된 거는 계속 우리가 우리 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반려동물 인구들이 확대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많이 그런데 지금 여기 유기동물 발생 마리 수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이게 지금 4월 30일 기준이에요?

네. 4월 말 기준입니다.

네. 4월 30일 기준에 208마리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4월이기는 하지만 전년도 비교표를 쭉 해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난 연도 몇 해를 보더라도 유기동물 발생 마리 수가 현저히 올해는 작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여름철 휴가철이나,

아, 그거 지나면 많아져요?

네.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가 있으면 이게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작고요 연말로 갈수록 숫자가 점점,

그러면 여기 보면 처리현황이 쭉 있어요. 주인 반환, 입양, 자연사, 안락사, 기타, 보호중 이렇게 돼 있어요. 퍼센트로 보면 입양이 제일 지금 많기는 해요. 그렇죠?

네.

제일 좋은 우리 처리 현황이 입양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입양 건수가 좀 더 올라가면 참 제일 좋은 바람직한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주인 반환하고 입양이 제일 좋은 사례고, 자연사하고 안락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 자연사된 부분에서 정말 이 동물들이 자연사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게 많이 논란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통계는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그냥 동물병원에서 자료를 받는 건가요?

네. 저희 5개 병원 동물센터, 보호센터에서 받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점검도 나가시고 하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생명체가 정말 얘네들도 억울하게 그렇게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검도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부분이 이 부분도 지금 올해 우리가 TNR 계획 건수가 몇 마리인 거죠, 예산으로 따지면?

올해 사업물량은 1,050마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291마리 이것도 4월 말 기준이에요?

네.

그러면,

실적은 4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 저희 올해 사업량은 1,050마리인데 작년에 추진실적이 1,069마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지금 TNR 하고 있는 게 올 1, 2월에 접수하신 분들의 상황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 2월이고 올해 1, 2월까지도 작년에 접수된 물량을 좀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하는 동물병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시행하는 동물병원, 고양이 수가 좀 많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계획건수에 비해서 올해가 지금 1,050마리라고 그랬는데,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시에서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증가로 1,225마리까지 반영해서 내려와서 증액할 예정이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민원 얘기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관리 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언론에 진짜 많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이 공공관리 대상이 돼서 갈등관리팀에서 지금 이 사업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이게 기사가 된 거나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로 잘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예로 우리 요즘에 서구 어디 아파트 사례가 한번 난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 문제는 해결이 되려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게 해결이 되려면 본 위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렇죠? 내 것만 주장을 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 흔히들 이렇게 좀 보호하는 차원에 활동하는 분들은 캣맘이나 캣대디들이시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싫어. 고양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강아지 싫어. 그런데 나는 좋은데 왜 너는 싫어 이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서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갈등 대상으로 돼서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같이 좀 참여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잘 해결된 사례가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구나.” “니네 입장은 이래? 우리 입장은 이래.”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조금씩 합의가 돼서 잘 합의됐다는 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그걸 준비하면서 정말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고 정말 주민들의 마음에서 잘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갈등관리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같이 하셔서 그분들이 또 어떤 학문적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그 당사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양이의 습성이나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은 무조건 싫어. 우리가 “우리가 싫어.” 그래서 그 길고양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게끔 늘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좁혀가야 이건 해결된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간담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서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지원과 동물팀에 대해서 저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 지역구에서 다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밤새 울어대는 통에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동물보호팀에 제가 전화를 했었고 즉시 현장에 나오셔서 담당자가 방문해서 조치를 해주었으며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둘째 줄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1,600만 원 맞나요?

네. 1,600만 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1,6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수행 절차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그럼 이게 6개월 정도 진행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6개월 정도 진행되었는데 이게 100마리가 목표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지금 되었는지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외로움이나 이렇게 더 힘든 분들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의료비나 이런 게 많이 부담이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의료비를 최대 80%, 16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 쪽이랑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파악한 실적으로는 4월 말 현재는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3마리 정도를 지원했고요.

3마리를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서 저희가 또 공문도 발송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게 있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3마리 정도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2020년도에 제출한 23년도 본예산안 항목별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사업 목적이 경제적 문제로 반려동물의 질병관리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동물 건강 증진과 전염병 예방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3마리였습니다. 업무보고상의 취약계층은 22페이지 보시면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증장애인 등이라고 이렇게 했다면 그 외에 더 지원이 가능한 그런 취약계층이 있을까요?

“…….”

아니면은 수급자부터 이렇게 중증장애인까지는 거기 안에는 속하지 않지만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것인지? 그러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제도 안에 거기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을 한정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면 강심장이라는 토론 프로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거기 토론 프로에 패널로 나온 유명 정치인들도 반려동물에게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에 저도 공감이 가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 이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치료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마리 정도 치료비 지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동물과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단순 검진으로도 사실 1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1회로 지원되는 거 맞죠? 한 가구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혜택을 이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취약계층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라면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면서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산책을 하는 것이. 그래서 훈련할 사람이 사실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지원, 의료비 지원보다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3명, 3명이 아니지. 3마리라기 때문에 제가 저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중증장애인에게도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준에 따라서 종류가 많겠지만 좀 심한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등을 가진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반려견하고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고 행복해 할 수는 있으나 정말 이 반려동물이 필요한 산책이라든지 이 아이들에게는 산책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건을 솔직히 마련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 공약 중 안심부평 14개 항목 중에 3개가 반려동물 양육 지원 및 복지 관련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우리 구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추진해야 될 것들이 공약사항 이 내용처럼 사실 건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서 공공시설물 설치를 사실 확대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그래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지사업 안에 의료비, 누구나 우리 지금 21개의 지자체가 이런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그런데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해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시면 22페이지에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추진 계획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의 비율이 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에도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경기도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1개 지자체가 하지만 이 반려동물 돌보미에 대한 양성교육은 한 군데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2페이지 보고 저도 굉장히 ‘아, 우리도 이거 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고 팻시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게 일자리창출, 팻시터를 하게 되면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또 중장년도 일자리 창출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금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한정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 지자체 한 군데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한 3년 정도는 그 이상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한번 서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반려동물하고 생활하다 보니 계속 그쪽으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검토하셔서 아까 홍보도 조금 더 하셔서, 아, 홍보가 부족한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염려하셔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되신 사업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구에 지식산업센터하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소규모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추가된 게 우리 부평 구민이 인천시 내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저희가 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인천시 어디서든 사업을 하는 우리 부평구민이라면 이런 사업을 도와주겠다라는 교육을 말씀하셔가지고 부평구가 굉장히 행복한 도시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이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평구에? 현황이.

저희가 사업체 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한 사업체에 가면 5대 의무교육이 전문교육과정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교육하고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교육,

개인정보.

예. 개인정보 보호교육 해서 5가지가,

또 두 가지는 뭐예요, 과장님?

두 가지가 퇴직자연금,

하고?

그다음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마침 여성가족과에서 성평등 강사 과정을 양성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일자리도 창출할 겸 해서 그분들과 산업안전보건 전문강사를 구성을 해서 한 팀이 교육교재를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한 업체당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을 한 2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25만 원에 1,000만 원이고 세팅하다 보면 첫 해에는 그렇게 많은 업체가 해당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업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많은 부분을 확대해서 아예 업무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해서 부평구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주가 없도록 하자라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산업안전보건교육하고 아까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강사 두 팀을 조인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5대 의무교육 중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분들 다 저희가 교육까지 시킬 겁니다, 강사 분들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고용공단 강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파트가 2개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저희가 줌을 활용한 교육장비까지 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별로 맞는 전문강사 그리고 성평등 그 강사 양성되신 분들이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퇴직연금교육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이렇게 관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은행 출신 분 해서,

기업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업이.

아, 기업이요.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기업에서는 이 교육을 받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교육 같은 경우 또한 개인정보를 담당하지 않는 그런 업체에서 이 교육이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물론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선정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5대 의무교육을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걸로 되어 있나요?

5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강화가 돼서 사업주께서 5대 의무교육을 하고자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출발해서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인 거 검토해서 맞게끔 해서 저희가 나갈 겁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교육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 사고가 났다 그렇게 되면 과징금이 5억 원까지 이렇게 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보호교육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2021년도 7월 16일부터 그때부터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첨가를 해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직장이 괴롭고 힘들면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대 의무교육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5대 의무교육 자체가 5가지를 다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고 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선별하셔서 이렇게 필요한 업체에다가, 그리고 한꺼번에 1시간에 아까 줌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줌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 책자를 제작 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교육. 교육 안 돼요, 이거. 정말 돈을 들여서 공모 선정된 사업이고 한 곳을 하더라도 진짜 찾아가서, 찾아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경우가 의무교육이잖아요. 1년에 무조건 한 번씩 1시간 이상 받게 되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교육을 기업이나 어떤 소상공인, 업체에 있는 사람들, 근로자들은 다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희롱이 무엇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을 다 못 해요, 그렇게 받았는데도. 성희롱 유형이 무엇입니까? 대답 못 해요.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셨고 사업을 하실 거니까 정말 잘 선별하셔서 진짜 찾아가는, 우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이 인천시 어디서든 사업을 해도 이거 지원한다 하셨으니까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하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 하셔야지.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지금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6단지에 감량화기기 설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사실 업체의 실수로, 아시죠?

네.

실수로 작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작은 문제가 사실 아니었고 큰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때 출근 직후였어요. 출근 직후 아침 일찍 과장님께 말씀을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팀장님하고 나오셔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와서 확인을 일일이 다 해주시고 흙이 어디로 이동되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전기 배선 공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주셨어요. 일일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다음에 처리가 아주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혹여 그런 문제가 이미 다른 아파트에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게 기계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사 이렇게 실시할 때 업체끼리 이런 부분에서 배선을 위해서 화단 주변을 복토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복토를 굉장히 심하게 하였고 업체에서는 이를 외부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 처리하지 않았고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확 버려버렸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파트 조경이 굉장히 훼손이 되었고, 훼손됨도 물론이지만 미관상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주셨고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감독하는 것은 좀 어렵나요?

사후 해결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 처음 시점부터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서 향후 공사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체에 공사를 수주할 때는 최초 처음에 과업지시를 조금 정확하게 내려주시고 현장 업체와 소통도 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오랜만에들 뵙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추경 예산 편성들 잘 조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보고서 중심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르네상스 사업이 주된 보고 내용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기조실에서 그렇게 맞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4월 30일 이후에 진행된 사업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는 이 보고서에 안 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향후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빠진 거는 없어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향후계획으로 다 넣은 거예요?

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면 거기에 르네상스 쇼핑거리 퍼레이드라고 나오는데 총 4일 하셨다고 그러고 4월 14일, 15일, 21일, 22일 이렇게 해서 연거푸 2주간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주말 위주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 원 하신 건가요?

네.

4회 3,000만 원 하신 거예요? 4회.

4회인데 다양한 행사를 담아서요 그게 행사가 좀 많습니다, 이벤트가.

어떻게 설명을 한 번 해보시겠어요? 다양한 거를.

행사 내용에 보시면 제목은 퍼레이드지만 거기서 길거리댄스 하는 것도 있었고요 골목 구석구석에서 노래방, 테마의거리를 오신 고객을 대상으로 즉석 노래방도 했었고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공연이 같이 기획된 행사였습니다.

이 장소가 부평테마의거리에서만 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저희한테, 의회 보고하실 때에는 이 퍼레이드 구간을 얘기하실 때는 사업지 전 구간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출발지가 모다백화점 앞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구성돼 있는 르네상스 사업지가 6개 상권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6개 상권 전체를 다 지상으로 또는 지하로 이렇게 돌면서 하시겠다고 보고를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지난 3월에.

예.

그런데 불과 한 달 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4월에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테마의거리에서만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이벤트 행사는 테마의거리 그 골목 골목에서 한 거고요,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모다백화점이나 문화의거리 그쪽을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하기로 했는데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기간과 장소를 보면 총 4일 하셨고 장소로는 부평테마의거리라고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서,

네.

직접 제가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어떤 장소에서 이 퍼레이드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행사기간 중에 금요일 하루 정도 테마의거리를 갔었는데요 그 퍼레이드는 제가 못 봤고 다른 거는 했는데 테마의거리, 이번 행사는 테마이거리 위주에서 진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 그런 거랑 버스킹 공연 그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댄스, 노래방, 버스킹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테마의거리에서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지난 3월에 보고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2월 말에. 그런데 그때 내용으로 보면 사업 장소로 나와 있는 것이 르네상스 사업지 전역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현장 지도까지 포함이 돼서.

아, 지금 제가 전에 의견청취(안) 할 때 자료 보니까 르네상스 상권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테마의거리에서 진행한 게 맞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돌아가면서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테마의거리에서만 했던 거는 맞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는데 그때 그렇게 보고하셨나요? 이번 행사는 거기서 하시겠다,

아니,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이게 2022년부터 3년 차 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르네상스 전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행사는 테마의거리에서 했던 게 맞습니다.

처음 계획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하셨다!

네.

예산도 여기에는 2년 차부터 5,000만 원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르네상스 퍼레이드 예산 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서 3,000만 원만 소진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 사업규모를 이렇게 줄이신 거죠?

그때 5개년 사업계획 변경안 할 때요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3,000만 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2년 차에 9,900만 원 쓰시겠다고 했다가 5,000만 원으로 줄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사업비를,

변경 후 사업 예산이 2년 차부터 5년 차에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럼 이 자료하고 또 다른 자료가 있나요?

그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5개년 계획 변경안 해서 의회에다 보고하신 내용이거든요. 15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고내용인데요 이 내용 외에 또 다른 계획서가 있으신 거예요, 보시는 게? 저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저랑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여기에 쇼핑거리 퍼레이드 해서 사업비가 1년 차 5,400만 원,

네.

변경 후도 5,400만 원. 맞죠?

변경 후는 저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왜 그렇게 돼 있나? 2년 차 9,900만 원에서 5,000만 원.

2월에 5개년 변경계획안에 그건 협의가, 그 전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종적으로 보고드린 거는 변경 후가 3,000만 원이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 한번 좀 주실래요?

네.

제가 질의 좀 드리게.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4회에 걸쳐서 1,25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하셨군요?

네.

여러 번 바뀌어서?

그게 최종자료입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퍼레이드 장소나 이런 거는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고 사진이나 이런 건 다 같아요. 그런데 예산만 지금 갑자기 또 줄었네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이걸 가지고 했었다니까,

그거 갖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럽시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대상 사업지가 좀 축소가 됐는지 그거를 한번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게 4년 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테마의거리에서 진행을 하고 내년에 진행할 때는 테마의거리 안 했던 지역을 확대해서 할 수도 있을 거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예산이 축소가 돼서 부득이하게 그 거리를 4년차로 나눠서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처음 계획은 르네상스 사업지 전역, 예를 들면 사업지 전역이라고 해도 지하상가로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 거의 위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다백화점에서 문화로를 통해서 문화의거리로 들어와서 테마의거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왜 테마의거리에서만 하셨는지, 하는 거를 왜 갑자기 나누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지금 5개년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각종 행사비,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이번에는 테마의거리에 한정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 너무 급하게 공모에 응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고 그 지적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업 조정도 하고 또 사업비 조정도 하고 해가지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이제 담당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계획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좀 야무지게 이 사업계획을 추진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맞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여전히 이 사업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사업지나 대상이나 또 이런 것들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좀 뜬구름에 있듯이 되면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야심찬 그런 계획에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상권센터 조성하셨잖아요. 구축하셨죠?

네.

언제 하신 거죠? 지난번에 거기 개장식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초대도 받아서 저희가 갔었는데 그게 언제였죠?

3월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성은 2억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센터에서 여러 가지, 저 주신 자료에는 2억이 아니고 3억 2,000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금방 주신 거.

디지털상권센터 조성은 2억입니다.

(자료 확인하며) 지금 저 주신 것도 3억인데? 3억 2,000.

그거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억 2,000입니다. 조성은 2억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6,0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운영비로.

네.

지금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아니요. 홈페이지가 있냐고요? 들어가 보셨나요?

제가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 주무관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찾기가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지금 경제지원과 또는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홈페이지 들어가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

“…….”

좀 들어가 보시고요 한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상권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제작도 도와주고 편집이나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하잖아요. 몇 개 업소에 이런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를 제작을 해주고 했는지 지금 알고 계시나요?

지금은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지금은요.

선정중에.

네.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언제 하셨나요, 그러면? 장비는 다 해서 3월에 우리가 개관을 했는데 아직 업체 선정을 하고 있으면 그 장비 3월까지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하면 되지, 선정하면서.

5월에 상인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사업계획 수립해서 라이브 커머스 하는 업체랑 그런 걸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상권 관련 포함해서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이러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잡아가자, 같이 함께 노력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야 되잖아요. 80억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 경제지원과의 이 보고 내용, 이 보고서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1번에 나와 있는 이 사업비 이것이 나머지 3개, 4개 부서 팀에서 하는 사업비 다 보탠 것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주되게 주무부서에서 좀 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향후 추진 계획 중에 르네상스 문화 페스타라고 7월에 하시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계획이 잡힌 거예요?

날짜는 지금 7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문화의거리와 테마의거리 사이 구 진선미예식장 앞 부평시장로에서 할 예정입니다. 도로를 통제한 거리축제로 계획돼서요 저희가 사전에 인천시 버스정책과하고 저희 구 교통행정과 그리고 삼산경찰서와 사전협의가 돼갖고 그 앞 도로를 지나가는 버스가 18개 노선이 있어서요 지금 협의가 완료되었고 다음 주부터 임시정류장이나 우회도로 그런 거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거리축제를?

그래서 구역별로 시장로 도로에서 거리통제 축제를 하는데요 공연도 하고 각종 체험부스 그리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저희가 물로 할 수 있는 물 퍼포먼스, 물 분수대가 쏟아지는 그런 다양한 무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한 6억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1억, 르네상스 사업 예산이 1억 7,000이고요 저희가 문화도시 언더시티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이거를 보면 한 5억 9,000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쇼핑로드 활성화 그 사업을 다 한 사업비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은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고 르네상스 문화 페스타라고 그 사업이 주된 예산 소요 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사업은 1억 4,900만 원이고요,

1억 7,000이 아니고요?

1억 7,000은 문화도시 언더시티 연계 사업입니다. 르네상스사업은 1억 4,900만 원,

문화도시 사업비가 1억 7,000.

네.

그리고 우리 르네상스가,

1억 4,900만 원.

1억 5,000!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 빠지는 1억 5,000이고요,

네. 3억 1,900만 원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사실 팀장이 대신 보고를 했었는데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고 받을 때. 근데 이게 거리를 막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주변 상인 분들이 부평풍물축제는,

부평대로를 막고 하는데,

예. 부평대로를 20년째 막고 하는데 이쪽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이쪽 도로도 거리 통제를 해서 한번 축제를 해보자는 희망들이 많았고요, 그게 거리를 통제해서 했을 경우에 매출이 5배에서 20배까지 뛰는 상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상인들의 그런,

희망?

희망이고,

요구.

그런 게 너무 강하고 시장로 쪽 지금 그쪽 상권이 저쪽 부평대로보다는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축제로 올해 처음으로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게 거리축제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대단위축제를 우리가 같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풍물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20몇 년 차 이렇게 쭉 연속으로 부평대로를 막고 1박 2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가 정말 상인들의 요구나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잘 좋은 성과가 있어서 기대효과가 매출액이 증대되고 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문화사업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올해는 처음 하는 거여서 문화도시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한 거고요, 올해 한 거, 제가 사전간담회 갔을 때도 말씀드린 게 거기가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리이고 안전이 우선시 안 되면 내년이나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 하는 거라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르네상스 사업이 4년간은 있으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르네상스 사업은 4년 하는데 문화도시 사업은 지금 한창 진행이 돼서 몇 년까지예요? 계속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확답은,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확답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문화도시 연계사업으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문화도시 사업에서 이 사업비 지원을 1억 7,000만 원을 못 하겠다 그러면 사업이 축소가 되잖아요, 부득이하게. 그러면 올해 성황리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그게 안 되면 아무래도 좀 축소가, 행사 성격상 축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이 계획에 참고하시고 계획 수립 때 참고사항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가능한 게 지금 문화도시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제가 여쭙잖아요.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금 이 르네상스센터가 문화재단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랑 연계돼서 다른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는 거지. 경제지원과장님이 왜, 문화재단 관련된 사업까지는 그건 좀 어려우신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이게 잘 되기를 바래요, 지금. 3억 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하루에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얼핏 보니까 아주 유명한 초대 가수가 오는 모양이에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섭외중이죠?

네.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번주에 업체가 선정돼서요 지금 가수가 누가 오겠다고 하는 건 아직 확실하게 선정되지 않고요.

이게 여름에 7월 28일 날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가수 싸이를 부르니 이런 게 바닥에 깔려서 시작이 된 거 아닌가요?

싸이를 부르겠다는 건 아니고 싸이 워터쇼 같은, 싸이 그런 공연을 좀 비슷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싸이를 부르겠다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싸이의 흠뻑쇼라고 하잖아요, 왜. 물 뿌리고 하는 거. 지난 가뭄 때, 가뭄이 심할 때 또 물 뿌린다고 언론에서 지적도 받고 한 적이 있지만 어찌됐거나 그 행사가 대단히 인기가 있죠. 대학 축제라든지 이런 데 가도 보통 인기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 가수를 보기 위해서, 그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많이 오죠. 오는데 그 흠뻑쇼는 싸이 빼고 흠뻑쇼가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 방향을 하기 위해서 7월 말에, 날 더울 때 택했다 한다면 싸이를 불러와야지. 그래야 이 사업이 된다고 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번 날 더울 때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지역 상권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삼겠다 했으면 3억 2,000만 원, 3,000만 원 싸이 부를 수 있잖아요.

꼭 싸이를 안 부르더라도 한여름에 개최하는 축제이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물 축제가 많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내가 기왕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름만 대도 정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 좀 가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연예인이 좀 섭외가 돼서 흠뻑쇼인지 무슨 어떤 테마를 정하시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그런 취지로 행사를 기획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연예인을 또 섭외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판단해서 성공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잘 좀 해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한번쯤은 좀 보고가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 축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한번 따로 위원회에 보고는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에만 지금 질문 드렸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하죠. 지금 쭉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여기 내용 그리고 경제지원과의 사업을 보면 전부 사실은 전통시장 지원 관련된 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다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을 한번 좀 달리 해보고 싶은 거는 골목상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사실은 골목상권을 그나마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 또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시대적으로 변하는, 이런 시대 변화에 따르는 어떤 영업전략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분들에게 안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줘서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골목상권이 유지가 되고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는 골목상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 보고서에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그런 것도 좀 같이 넣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 고민을 함께 의회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12시가 넘어서 더 질문은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또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추가로 질문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얼마나 계시는지? 그러면 다른 분들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유정옥 위원님 하시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쉬고 이렇게 편안하게.

아, 남으셨어요?

식사시간인데 붙잡고 있는 게,

그러면 다녀와서 다시 하는 걸로 할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질문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 이게 나중에, 제가 가급적이면 나중에 하거든요. 위원님들 다 하시고 나서 반복되는 거, 중복되는 거 좀 빼고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질문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면 질문하는 게 공직자 분들한테도 죄송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체크를 좀 해갖고 온 게 있는데 또 질문을 안 드리기도 뭐 하고.

아니, 있으시면 있으시다고 얘기해 주시면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질문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우리 부평구 일자리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4쪽,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에 보면 ESG로 실현하는 환경일자리 부평 가든플래너 사업을,

네,

이것도 2023년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특화 일자리사업을 공모할 때 우리 구는 이 사업으로 해서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구들은 어떤 특화 일자리사업들을 해요?

다른 구는 저희보다 사업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그러니까 서구하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어느 산업단지에 직원들 출퇴근하는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니까 버스 임차료와 기사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저희보다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정말 여기에 맞는 일자리다라는 의구심은 들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2억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 하는 성과들이 굉장히 주민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저희도 타구 정도의 예산 규모를 늘려가지고 신청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평 가든플래너 사업은 우리 구만 지금 하는 특색 사업인가요?

인천시에서 저희만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우리 특화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렇게 공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여해서 잘,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부터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채용이 급여가 이번 6월에 나갔으니까 5월부터 활동을 하셨고요,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지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조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민 관심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쓸 수 있는지 여부, 물 수급 관련. 그다음에 이게 어떤 개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인가. 그리고 정말 쓰레기가 있어서 정비했을 때 그 효과성이 클 것인가 이런 거를 배점표를 가지고 신청 받은 중에서 선정을 했고요, 아직 10여 곳이 다 선정된 건 아니고 지금 점검에 의해서 진행 중인 데도 있고,

10곳 중에 한 6곳을 지금 먼저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9분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가든플래너 9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21년도에 폴리텍대학에 저희가 가든플래너 과정이라고 신중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폴리텍대학에서 그 과정을 신설하는데 어려움이 그런 과정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강의할 강사 분들이 또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구에는 도시농부 꽃마당이라는 데서 마을정원사라는 그런 과정을 해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인력풀들을 같이 저희가 협력을 그 인력풀에 들어가서 강사진으로 활동을 해서 주민들 교육을 240시간 해서 이수를 시켰고요. 올해는 작년에 이수율이 한 분 빼고 다 이수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 과정을 폴리텍대학에서 2개 과정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그리고 마을정원사 그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8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연령 제한은 없죠?

대부분 신중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50～60대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요, 이게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사업이 아니라 주 3일 근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40대, 30대 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일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 이분들이 어쨌든 전문가시잖아요. 나름 자격증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전문교육과정과 정원사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잘 해봐서 이게 좋은 사업으로 이어가고 이게 또 어떤 쓰레기나 환경적인 거하고도 같이 접목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실행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중년 사업을 해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요.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에서 우리가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사회공헌 사업하고 2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경력형은 우리 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일터와사람들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공헌 사업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인 거죠?

지금 매칭되신 분들이 금년에는 한 20분 정도 된 것 같고요, 작년에는 한 52명 참여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공헌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몇 개 기관이죠?

작년에는 22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금년에는 6개 기관이 지금 참여해서,

지금은 6개 기관밖에 참여를 안 하나요?

네. 연계된 기관이. 신청들은 했는데 저희가 참여 기관 선정해서 연계된 기관이 지금 6개 기관이 있습니다.

6개 기관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한 50명 계시다고요?

20명, 지금 금년에는. 작년에는 52명이 활동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52명 정도 활동하셨고,

네.

그런데 사회공헌 사업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 생긴 건데 이게 왜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떠한 경력과 그다음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사회공헌을 하실 수 있는 50세에서 70세의 참여자 활동가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서 일할 참여기관을 모집을 해서 매칭을 해주는데요 일부 기관에서 부정수급 사항이 확인된 사항이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4시간의 일을 하면 저희가 한 1만 7,000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데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수당이 나갔다라는 그런 제보가 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수조사해서 참여자 작년에 참여하셨던 52명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부정수급한 사항이 발견이 돼서 전액 환수조치 완료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신다 그랬지요?

10분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제보를 받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믿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걸로 서로들 그렇게 하고 참여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놓쳤는지 인정한 부분인지는 모르나 어찌됐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에 근무한 걸로 해서 참여 활동비를 받아간 그런 부정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까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좀 놀랐고요. 저희가 제보를 금요일 오후에 한 5시쯤 받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너무 놀라서 토요일은 각자 일정들이 있었고 일요일날 다 출근을 해서 대책회의 마련해서 바로 월요일부터 파악해가지고 작년에 참여했던 전 기관과 대상자를 전수조사를 해서 10명의 부정 수급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희가 거의 수사에 가까운 조사를 한 거에 나온 게 51건이었고요. 금액은 94만 3,000원이었습니다.

94만,

94만 3,000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보조금법이나 이런 거 보면 환수조치할 때 어떤 환수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5배라고 그랬어요?

부정수급한 금액을 환수한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제재부가금이라는 거를 부정수급액의 5배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지금 5배 부과하겠다고 고지서를 보내는, 그러니까 통지서. 의견진술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이 10분이라는 분들이 나름 지역을 위해서 다른 단체에서들도 봉사 개념의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더 좀 놀랍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지금 이 사업들은 우리가 계속 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금년에는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작년에 부정수급했던 거랑 연루된 단체는 2년간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자들도 2년간 저희가 하고 5배 부가제재를 가하고요, 해당 부서에 다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부서에서도 믿고 정말 이런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아까도 말씀 과장님이 하셨지만 사람 중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네. 자원순환과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 늘 쓰레기 문제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은 노력을 해도 해도 체감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클린업데이를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은 클린업데이를 한 달에 한 번 해요? 아니면 이게 시기별로 하는 건가요?

보통 클린업데이는 저희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저희한테 실적을 제출하는 형식이라 동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 달에 한번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시기별로 청결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보면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늘 하던 곳을, 뭐 골고루들도 하시기도 하겠지만 늘 하던 곳은 많이 해서 좀 많이 깨끗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봉사 차원에서 한번 해본다고 하면 좀 후미진 곳이라 그럴까. 그런 게 항상 쓰레기가 투여돼 있는 곳들은 항상 있어요, 보면.

청소취약지,

예. 그런 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말 쓰레기가 없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정말 대로나 이런 데들은 보여지는 데라 청소들이 잘 돼 있는데 요 클린업데이들을 늘 해주셔서 우리 통장님들 노고에 애 쓰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정말 지역에 손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취약지역들이.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 더 발굴을 해서 효과가 더 나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동하고도 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정형 CCTV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고정형 CCTV 있는 데 종량제봉투를 잘 해서 하여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내놓는 거 말고 우리가 제대로 된 종량제쓰레기봉투에다 내놓는 건 무단투기 CCTV 앞에 내놔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종량제,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문전배출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무단투기, 말 그대로 청소취약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인근에 문전이 가까운 곳이라면 그거는 현장에 따라서 적법한지 잘못배출한 건지는 현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동형 CCTV 앞에는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무단투기 예방, 적발 위주의 설치를 했다면 거기에 일반종량제 봉투든 쓰레기든 없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그냥 보편적인 종량제봉투에다가 잘 내놓은 거를 그러니까 문전, 자기네 문 앞에 놓는 게 맞는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그 밑에다가 놔두면 그거는 잘못 내놨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죠? 정식적인 쓰레기봉투에다가 내놓은 거니까, 종량제 봉투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쓰레기들이 자꾸 거기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동형 CCTV 운영하면서 그걸로 적발을 하는 거는 극히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CCTV의 설치 목적은 적발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게. 예방의 목적도 큰데 내놓는 분은 불법으로 내놔도 걸리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내놓으니까 그런 이동형 CCTV 앞에 쓰레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 보면 동장님들이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뭐 하시는 건지 너무 지저분하게 그렇게 보이는 데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서 이동형 CCTV 운영에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효과가 있나, 없나. 올해는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죠? 올해도 이동형,

신규설치는 없습니다.

올해 없었죠?

네. 이미 설치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단속하는 사람들은 해라, 버리는 사람은 그냥 버리겠다.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거에 대한 게 참 문제고 어쨌든 이 무단투기단속반을 계속 2인 1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를 이분들이 10분이 우리 22개 동을 다 하여튼 하시는 거잖아요, 단속을. 그렇죠?

네. 지금 무단투기 지역이라든가 민원 발생 지역,

그래서 그거를 계속 22개 동을 그냥 순환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고질적인 데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효과가 좀 많이 있나요?

네. 최근에 부평4동에 좀 문제가 돼서 집중적으로 좀 배치를 했었고요,

해서 개선이 좀 됐어요?

네,

잘 안 돼요?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네.

어쨌든 이게 돈하고 연결을 시켜야지만 사람들이 경각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거치대를 지금 제작 배부를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요청이 들어와요?

올해 저희가 예산을 한 48개 정도 예산으로 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31개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면 저희가 계획된 대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이거는 감량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

그렇습니다. 환경에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저도 설치된 데를 봤는데 없는 것보다는 미관적으로 좀 그런 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재활용 관련돼서 지금 제가 언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스팩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수거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배출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차 상황을 보면서 사업 종료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더 이상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

일단은 본예산에는 없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추경 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추경에 저희가 시에서 목표관리제 달성을 해서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수거함 설치하는 비용을요?

아니요. 목표관리제, 그러니까 감량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게 4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함에 일정 정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연초에 저희 계획상의 그런 상황이었고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구입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니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언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지금 시점에서 아이스팩 이 수거함 설치하는 거는 그거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잘 보정을 해서 꼭 그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산 내에서 다른 거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클린하우스를,

예, 49페이지.

예, 49페이지요.

7개소 신규설치 예정입니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장소 선정에 좀 시간이 걸렸고요, 여기 7개소 중에 1개소는 시장님이 연두, 부평1동 방문을 하셨을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1개소가 설치되는 거고요 그 외에 6개소는 저희 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거의 대상지가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주로 다 주택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일반 소규모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그런 데다 하는 거지요?

공동주택을 제외한.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가게 어울림 운영 이게 보니까 몇 군데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중부동공원하고 우리가 십정동에 있는 거하고 그렇게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부평2동,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들에서 어울림을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동들도 좀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동을 상대로 참여 여부를 수요조사를 했었고 또 저희가 거점별로 운영하다 보니 그런 위치를 좀 고려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동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동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누군가가 뭘,

장소만 동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장소만 제공하면 되잖아요?

중부동공원이나 십정동처럼 저희가 자원관리사나 저희 기간제나 저희 담당이나 똑같이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 뭐,

그 거점 자체를 동 주민센터의 어떤 일정 공터, 이런 어울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유가 있다보니,

공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하고 싶어도 공간이 확보가 돼서 동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행정복지센터들을 위주로 해서 하면 훨씬 우리 자원순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당연히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이 사업은 계속 늘려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더 발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명페트병 제가 구정질문에도 하고 했지만 이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별도 배출제를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50쪽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6월에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켜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무인수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를 지금 신청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동에 참여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이 많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지금 동에서도 참여예산으로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인수거기가 저희 부평구에 많이 확보되리라 예상됩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이 투명페트병이 별도로 잘 분리해서 수거되면 그거는 100%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라면서요.

네. 고품질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홍보한다고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해도 지금 우리가 폐기물 업체에 수거하는 방식에는 이걸 온전히 요것만 수거를 안 해 가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제가 제일 안타깝고, 홍보 열심히 하면 그거에 따라서 구민들이 동참을 할 때 그 효율이 나오게끔 행정에서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체적으로 그런 무인수거함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작지만 보상제가 따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끝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재활용을 분리수거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오는 일회용팩들 있잖아요. 그거는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회용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들 있잖아요.

플라스틱은 다 재활용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얇은 것도?

예.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죽을 사 먹으면 죽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넣으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플라스틱으로 분리돼요?

네.

그럼 스티로폼은 아니잖아. 스티로폼은 왜 납작한 거 왜,

거기에서는 좀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깨끗이 닦아서 그건 어디다 내놔요? 비닐류랑 같이 내놔요 아니면 따로 내놔요?

아니, 일반종량제봉투에다 넣어야죠.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쓰레기봉투에다 버려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깨끗이 닦아도?

네. 그런데 닦아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다!

되는 스티로폼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되는 스트로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박스형,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 닦아서 놓으면 그건 재활용이 되는데, 그렇지요? 우리가 소규모 야채나 이런 거 살 때 밑에 받혀 있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잘 저기해야지 그것도 스트로폼으로 생각해서 스티로폼 버리는 데다가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걸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무조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42쪽에 보면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서광미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된 상황이 나와요. 실적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맨 밑에 보면은 종량제봉투 제작을 1년에 1,450만 개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가 작년에 비교해 보면 또 재작년에 비교해 보면 지금 올해 제작하는 종량봉투수가 어떻습니까?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현재 우선 예산상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수가 늘어날 것이 전망돼서 전년도 재고량과 향후 수요량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늘어난 상황.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산을 좀 봐야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그렇게 말씀,

조금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예산액을 가지고 추정을 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계상하기는 좀 쉽지 않다,

매수도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평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 형태가 아파트 형태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조금 늘어나는 것은 제작비용의 상승도 있을 거고, 일부. 또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하면 어느 정도 하여튼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쓰레기, 하여튼 쓰레기의 양을 좀 줄여보자 하는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량제봉투의 제작 상황을 질의하시니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아무튼 감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에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10%를 감량하고자 저희 군구와 함께 인천시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시 보조금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관리제에서 저희가 매년 감량이 1위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감량은 타구보다는 좀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절대량은 또 증가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절대수치로 할 수는 없는 거겠지, 그 평가를. 하면 여러 가지 구세에 따른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쉽게 그냥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결국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숫자, 제작 숫자도 좀 줄어들어야 그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42쪽에 보면 밑에는 1,457만 5,000개를 연간 제작한다 수량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이라고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4월 30일 기준으로 종량제봉투 제작이 이게 조금 숫자가 지금 오기가 된 거죠?

오기가 아니라 지금 전체 예상량의 10%입니다. 그래서 양이 좀 적다는 게 혹시 그 말씀,

그 양을 10%의 양,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이게 145만 개로 돼 있잖아요.

네.

요거를,

지금 현재 4월 30일 기준에서는 지금 보고서에 있는 매수를 제작했다는 건데요 요 이유는 저희가 한번 저희 필요량을 발주를 하고 저희가 납품하기까지 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발주가 되고 지출을 안 했을 뿐이고, 근데 자료는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 제작량이 적게 지금,

아무튼 4월 30일 기준인데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좋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좋겠는데 이 숫자가 부가세 계산하듯이 딱 10%라서,

그냥 우연의 일치,

4개월 치의 준비량인데 우리가. 그런데 이게 딱 10%만 제작해서 해도 되는 건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고요. 그전에 소진하지 않았던 여유분을 가지고 이렇게 보태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지금은 답변 정확하게 주시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재고량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소요량을 가지고 적정 시기에 저희가 발주를 하는데 4월 30일 기준에 저희가 납품이 완료돼서 지출을 한 거를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 소량이 적혀 있는 거고요, 시의적절하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년 1,450만 개, 1500만 개에 가까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 부평 구민이 5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30개를 쓰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한 분이 30개를 쓰는데 29개만 줄여도 50만 개가 줄겠더라고요. 그냥 멀리 이렇게 10% 이렇게 수치적으로 하지 않고 1년에 하나씩만 줄이자, 종량제봉투. 지역 주민이 한 개만 줄이자, 두 개만 줄이자 하면 50만 개, 100만 개가 줄어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가 이렇게 1,500만 개를 만드는구나.” 그 속에서 이것도 어찌 보면 여기 지금 자연 친화적이라고 돼 있지만 비닐은 비닐이잖아요. 결국은 소각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요인들이 발생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얘기하셨듯이 수도권 매립 금지가 2026년에 금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모든 게 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개인별로 종량제봉투 사용을 좀 줄이는 운동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한번 좀 벌여보면 어떨까, 그 캠페인을. 그래서 동별로 모임을 하실 때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많이들 하시잖아요. 요새는 자율적인 모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1년에 그냥 한 개만 줄여봅시다 이런 어떤 슬로건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슬로건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국은 쓰레기 양을 줄이고자 하는 거고 그 과정은 일반 지금의 생활 습성에서는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자체가 줄어들기에는 좀 어렵죠. 그런데 지금 결국 종량제봉투에 담기는 쓰레기 양을 줄이게 하자면 저희가 철저하게 재활용이 되는 모든 자원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재활용화하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최종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재활용하는 사업들이나 동에서 같이 클린업데이나 모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감량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좋은,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이 보고서를,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쭉 제가 나름 순간적으로 좀 생각이 나서 그런 제안을 드린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슬로건이 참 좋은 거 아니냐.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좀 피부에 와 닿도록 이렇게 우리가 좀 줄인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한번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고민을 한번 해봐주세요.

네.

네. 오전에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좀 많이 드렸더니 경제지원과장님이 오후에 식사 후에 뵙는데 표정이 별로 덜 좋으신 것 같아서 아주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김형조 과장님 여러 가지로 또 팀장님들, 이하 팀장님도 잘 쓰시고 또 우리 신경철 국장님 정년 앞두고도 이렇게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러는 거 다 그런 기조 아래서 잘 해보고자 하시는 그런 의제 안에서 다 이렇게 참여하시고 답변도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주무부서에서는 그거를 여물게 잘 잡고 중심을 잡아나가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좀, 그렇게 이해하시죠? 좋아요. 요새 저희도, 그러니까 보고서 14쪽에 보시면요 부평e음 전자상품권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에게는 캐시백 2%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또 가맹점 사업자들에게는 카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셔서 이 e음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계획을 지금 잡으셨어요. 우리가 e음카드로 언제부터 했죠?

20년 3월부터 했습니다.

우리 부평e음을?

네.

인천e음은 조금 그보다 좀 전에 인 것 같아요. 한 1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우리가 조금 늦게 참여를 했죠. 서구하고 연수가 먼저 했고요. 그런데 e음카드를 쓰면서 좀 불편한 점은 충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충전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잔액을 우리가 사용하고 하다 보면 또 잔액부족 그래가지고 다시 또 충전하게 되고 그 충전금액을 여유 있게 넣어놓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어떤 뉴스 매체의 보도를 좀 봤어요. 봤더니 지역상품권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e음카드, (부평e음카드 들어보이며) 부평e음카드 제가 지금 e음카드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e음카드가 경기도 부천에도 코나에서 하더라고요, 코나에서. 우리 인천도 코나에서 해요. 근데 충전을 하고 여기에 돈이 담겨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분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과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코나아이 충전된,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오후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좀 더 남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또 구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익성 위원님 마지막 이거 들어보니까 저희가 꼭 알았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들었으면 큰일날뻔 했던 것 같고요. 잘 들었던 것 같고, 우리 위원님께서 미안해하실 이유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역할이니까, 본연의 임무니까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잘 따르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신경철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서광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