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6월 2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는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6월 26일과 27일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정례회 일정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부평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새정부 지방 인력 관리 방향과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조직을 위해 기구 개편과 사무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기준 인력을 2026년까지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정부 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총 정원의 1% 내외 인력을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고자 부평구 조직 및 인력 관리 4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조직 진단에서도 감축 사무 발굴, 정원의 적정성, 동 인력 진단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7쪽 상단입니다. 지난 2년간의 인구수를 반영하여 부구청장의 직급을 한 단계 하향하였고 지방 임기제 공무원 사전 심사제를 통해 신규 채용 3건을 불승인함과 사업의 유사성과 세태 등을 고려하여 2개의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조직 진단은 예년과 달리 국·소별 진단 절차를 추가하여 국·소별로 축소 업무와 신규 업무별 우선순위, 재배치 인력 자체 발굴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부서와 기관, 국·소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과 민관 합동 조직 진단반의 전문성 있는 자문 절차 등을 거쳐 좀 더 타당성 있는 진단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기구 개편 및 조정은 조직 진단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구와 인력의 생산성, 사무 조정의 효율성, 또 지원 부서와 사업 부서 비율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 개정으로 국 설치 기준 인구수에 외국 국적 동포, 등록 외국인 수가 포함됨에 따라 국 증설 기준이 충족되는 상황과 행정 수요 변화율 등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대비하여 강도 높은 사전 심사를 통해 신규 채용 제한 원칙을 유지하고 상시 지속 업무 분야는 정원 조정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책일몰제 운영에서는 조직 진단에서 파악되는 유사·중복 기능 쇠퇴 등의 시책들에 대해 안내와 권고 방식으로 해당 부서들의 적극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8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공시 가격 하락과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등으로 세수 손실이 예측되는 한편 사회 복지 사업에 지방비 부담과 대규모 투자 사업비는 지속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추진 실적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성과 평가 결과는 목표 달성률이 79%로 전년 대비 약 3%가 상승하였습니다. 지방 보조금 사업은 선 증빙, 후 지급의 집행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탬e 시스템을 4개 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시범 실시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공모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총 18개 사업에 113억 3900만 원입니다. 9쪽 상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마련하여 올 한 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의 완성도 있는 추진과 연말 세수 손실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성과 중심의 지방 재정 운용에서는 우선 주요 재정 사업 평가로 미흡 사업을 확대 선별하고 사업비 감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 보조금 사업은 하반기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보탬e 시스템 사용을 전면 시행하는 한편 전년도 성과 평가와 지속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에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 실적과 결산 현황, 성과 평가 결과 반영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전 투자 심사, 용역 사업, 지방 보조 사업 등의 사전 심의는 실효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적극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하반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과 선제적인 공모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부족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용과 일반 조정교부금 상향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관리 지표 15개를 선정하여 지표별 추이 진단과 부진 원인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개선 방안과 추진 상황을 점검, 보완하여 교부금 증대와 더불어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이 균형있게 상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추진하겠습니다. 10쪽 구민이 체감하는 혁신 부평 구현입니다. 참여와 협력, 공공 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공직 사회를 조성해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참여 협력을 위해 국민 신청 실명제, 주민 온라인 투표 등 주민이 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화하고 있고 민관이 협력한 우수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대내외에 홍보하였습니다. 공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보조금24 서비스 8건을 신규로 발굴하여 등록하였고 찾아가는 보조금24에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상단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적극 행정 우수 직원 5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제2기로 구성한 주니어보드를 대상으로 팀워크 향상 및 역할 이해 교육, 리버스 멘토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 계획입니다. 참여·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설문 조사서 등으로 정책을 공유하고 조직 내에서는 민관의 우수 협업 과제를 발굴, 대내외에 홍보하여 구민과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업의 일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문,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중소기업과의 소통 창구도 폭을 넓혀 규제 애로 사항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보조금24 수혜 서비스 목록 발굴 기관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으로 확장해나가고 찾아가는 보조금24는 각 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 상담과 연계 실시하는 등 제도 사각지대 없이 구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는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과제는 물론 본연의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집중 지원과 더불어 적극 행정 우수 직원의 선발 포상과 우수 사례 공유로 적극 행정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주니어 보드는 구청장, 부평구의회, 구 노조 등 소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정기 모임을 통해 발굴된 제안들을 시범 실시하여 참여 직원들의 효능감을 높이고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통이나 보조 업무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알짜 지식과 노하우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행정 지식을 발굴하고 공동 이용을 통해 지식 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제2차 공동 업무 매뉴얼 제작으로 직원들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자치법규 등록 규제는 집중 정비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구민 편의가 함께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체계적인 법무 행정 및 소송 사무 추진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분쟁 다양화에 대응하는 소송 사무 추진과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46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25건을 정비하였고 소송과 행정심판은 이월 사건을 포함해 총 69건으로 그중 30건이 종결되었고 39건은 계류 중입니다. 13쪽 상단입니다. 각 부서 소송 업무 지원을 위해 E-소송 사례집을 발간, 게재하였으며 무료 상담실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14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적극 발굴하여 적시에 정비하고 직원 법제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주요 소송 사건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의 경우는 증인 신문 등 전문성이 필요한 변론 절차에 동반 참석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부 변호사를 활용하여 소송 수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수행 매뉴얼, 변론 방법 등의 송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실은 지속 운영하고 방문이 어려운 상대적 취약 계층들을 위해 수요 기관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보호는 자체 선정한 중소기업 5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경제적 곤란 납세자들의 고충 민원을 조사, 맞춤형 보호 절차를 이행하고 지식산업센터, 종교 시설, 영유아 보호 시설 등 190개소에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준공이 이어지는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입주 현장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취득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여 성실한 납세자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도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구민께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단 혁신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새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 기관의 경영 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은 수익성 향상과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구축 등을 위하여 경영 전반에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23년 1월 경영 혁신 TF팀을 구성하여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일터 혁신 컨설팅 추진 결과에 따라 중점 혁신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지난 4월 경영 혁신 TF팀 1차 회의를 통해 조직 인사와 재무 회계, 사업 혁신 분야에서 혁신 전략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년 부평구 혁신 실행 계획에 맞춰 공단은 사회적 약자의 무장애 이용 환경 조성을 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년 하반기 계획으로는 혁신 과제에 따라 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전략 과제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우수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중 혁신 과제 성과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자문을 받아 익년도 경영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중 추진 실적 종합 보고 및 경진 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수시로 홍보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대내외적으로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단의 혁신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활동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에 분야와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 지배 구조 투명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국제적 기준이 되면서 공기업 경영 평가는 물론 정부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추진 실적은 공단은 1월에 ESG 경영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 경영 실현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부평 남부지역자활센터와 아이스 팩 재사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아이스 팩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지배 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을 추진하고 공단의 기능 연속성 계획 구축을 통한 재해 경감 우수 기업 인증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 계획으로는 ESG 각 분야별 발굴 과제를 추진하고 보고서 하단의 표에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신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금년에도 변함없이 연중 공단의 ESG 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 공헌 활동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 취약 계층, 소상공인, 다문화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이 아닌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과 후원금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후원금 적립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과 21쪽 추진 실적입니다. 공단은 2023년 사회 공헌 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2년 간 취약 계층에게 에어컨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3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난민 등 부평구 거주 취약 계층에게 식료품과 생필품 기부 그리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가뭄, 지진 등 재난 피해 지역을 위한 성금을 600만 원 모금하여 전달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재사용 아이스 팩 기부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직원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공단과 협약을 맺은 25개 유관 기관, 단체와 함께 신규 사회 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폭염 대비 취약 계층 에어컨 지원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 시장 장보기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사회 공헌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 여가 시설의 효율적 유지 보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2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노인 여가 시설 22개 동 63개소의 철저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통하여 노인 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2년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유지 보수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23개소 경로당에 소규모 도급과 자체 보수 대상 등을 선정하여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산곡3동 한마음 경로당 등 노후 경로당 13개소를 개보수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해빙기 안전 점검을 통해 경미한 부분은 자체 보수를 통하여 완료하였으며 또한 부평1동 장수 경로당 외 26개소 노인 여가 시설에 대하여 화장실 자동 물 내림 시트 5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노후 시설 213개소에 대한 옥상 방수 등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전체 63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인력을 활용한 수도, 난방 등을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 시설을 시기별로 연 4회 점검하고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전기 시설 정비를 통한 경로당에 노후 엘이디등을 교체하여 전기 화재 예방과 조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조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 체육 시설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2022년 부평남부체육센터를 신규 수탁하여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 체육 시설은 실내 체육 시설 6개소와 실외 체육 시설 10개소 등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25쪽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2023년1월 십정 녹지 풋살장에 온라인 예약 접수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부평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엘이디 조명과 헬스장 창호 교체 등 9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시설의 개선 공사를 완료하셨습니다. 또한 북부교육문화센터는 학생들의 생존 수영 프로그램과 선수반 훈련 장소를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고객 편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부평국민센터에 100세 시대 건강 및 체력 증진 교실 개설로 어르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체육 센터와 다목적 체육관의 사업 수지 개선을 위하여 방송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월 이후 원적산 체육공원 풋살장과 신트리공원 축구장에 온라인 예약 접수와 운영을 시작하겠으며 북부교육문화센터는 고객 이용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 기능 개선, 수급자·차상위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등록은 물론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 영수증 발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남부체육센터 개관 준비 및 조기 안정화 추진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 수탁 받은 부평남부체육센터는 올해 8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차 시범 운영 기간인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헬스, 탁구, 배드민턴, 풋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차 시범 운영 기간인 7월 10일부터 25일까지는 수영과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식 개관일인 7월 1일에는 수영을 제외하고 탁구, 헬스장 등을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며 수영장 보수 완료 후 8월 1일부터는 수영 프로그램을 포함한 4개 종목 76개 반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7쪽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신규 회원 접수를 위한 프로그램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기계 설비 등 기술 분야에 대한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 약관을 마련하고 4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종 기계, 장비 등 신규 자산을 취득하였으며 고객들의 이용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남부체육센터의 정식 개관에 대비하여 시설물 합동 점검과 출입 통제 시스템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센터 로비에 임시 상담 센터를 설치하여 고객 상담과 회원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개관 전까지 남부체육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단시간 시간 강사 34명을 채용하고 전체 개관 맞이 청소 등 최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들의 체력 증진 및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 등 3건입니다. 보고서 30쪽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 입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주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소통하는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제3기 부평 비전 2020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각 분과별로 분과회를 개최하여 정책 제안과 정책 과제 발굴 등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안 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월 한 달 간 부평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구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작년 접수 대비 39.4% 증가한 198건을 접수받아 3월부터 5월 말까지 해당 부서의 검토와 부평 비전 2020위원회 분과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총 33건의 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부서 채택 건수는 업무 보고서 제출 이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31쪽 상단입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도 상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입니다. 하반기 분과별 회의는 구의 미래 발전 계획과 구정 현안 사항 등 정책 제안 및 자문, 주요 사업 현장 모니터링, 민관 협력 정책 연구 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금년 채택된 제안 중 우수 제안자와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 우수 부서 및 채택 제안 실현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제안은 행정안전부 중앙 우수 제안으로 추천할 계획이며 정책 실현된 제안에 대해서는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소통 및 주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소통 공감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의 정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성장하는 지속 가능 발전 도시 부평을 위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행 체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평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 체계 관리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주민 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부평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분과 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해 2030 기본 계획에 민선 8기 공약 사항과 주요 사업을 추가하여 부평구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지속 가능 발전 지표에 추세 분석을 위한 기준 연도를 2011년도에서 2017년도로 재설정하여 부평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추세 분석에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워크숍으로 시화호 조력 발전소와 환경문화센터를 방문해 도시 개발로 인한 갈등 및 환경 오염을 극복한 사례를 공유하고 체험하였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주민 실천 사업은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부평 풀 학교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부평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지표와 2023년도 지속 가능 발전 이행 계획 수립에 대한 수정 검토를 위해 분과 회의 및 전체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 발전 실천 사업 연계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통합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주민 실천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보조금 교부 단체인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선진 전통 시장 답사, 굴포천 그리기 대회, 부평 공감 콘서트 등 주민 실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 발전 지표 책자를 발간하되 상반기에 변경된 추세 분석 기준 연도를 반영하여 부평구 지속 가능 발전 지표 평가 결과 및 관리 조서 등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서 정책 방향 제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공무원 교육은 지속 가능 발전 지표 담당자 및 신규·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 발전 우수 사례지 견학 및 현장 강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대화와 협력에 의한 창의적 갈등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현안의 창의적 해결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공공 갈등 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구 주요 사업 등에 대한 공공 갈등 사전 진단을 통해 공공 갈등 관리 대상 사업으로 총 10건을 선정 관리하고 해당 사업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갈등 관리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효율적 갈등 관리를 위한 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5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마을 갈등 조정단과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35쪽 상단 참여와 소통의 창의적 갈등 해결과 관련하여 지역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갈등과 치유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부서 간, 관계 기관 간의 현안 검토 회의를 총 6회 진행하는 등 사업별 맞춤형 갈등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갈등 관리로는 이웃 간의 생활 분쟁 해결을 위한 이웃 소통방을 운영하여 7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주민 대상 층간 소음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갈등 관리 역량 강화와 마음 건강 힐링 교육을 8회 진행하였으며,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심리 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효율적 갈등 관리 및 참여·숙의적 의사 결정 방안 체계화입니다. 갈등 징후 포착을 위한 ‘갈등알리미’ 시범 운영과 주민 참여 의사 결정을 위한 공론화 등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상시적인 현안 관리로 구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갈등 관리를 위한 마을 갈등 조정단과 이웃 소통방운영입니다. 주민 조정가 보수 교육 등을 통해 조정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지역 공동체의 갈등 관리 컨설팅 및 세대별 층간 소음 예방 교육 등 마을 갈등 조정단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평형 갈등 관리의 허브인 갈등관리힐링센터의 이용 안내서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과 공직자의 역량 강화 및 치유 장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 건강 스크리닝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과 개인 심리 상담을 연계 지원하고 분기별 마음 건강 특강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합리적 행정을 위한 감사 수행 계획입니다. 행정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주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을 하도록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동과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 감사를 연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2개 동을 감사했습니다. 특정 감사는 복무 일반 사항, 사회 복지 시설 지원 사항, 구 의회사무국 재무 분야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10일 간은 인천시로부터 종합 감사를 받았습니다. 39쪽 상단입니다.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사전 컨설팅과 감사 사례 제공, 또 전 직원 사무 인계인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자에 대한 재정 관련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등 회계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연찬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 사항으로 시정 요구받았던 사회 복지 시설 등 후원금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적정 관리 방안과 감사 기준을 안내했으며 앞으로도 지도 감독 부서와 감사 등을 통해 후원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강조, 확인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자체 감사는 동 종합 감사, 직영 및 위탁 센터 등을 대상으로 총 1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 공공 기관 채용 사항 정기 조사와 함께 업무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유도하고 적법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구민 감사관과 전문 감사관 등을 통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직 기강 강화 및 공정한 청원 관리 계획입니다. 공직 기강 확립과 행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목표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공직 감찰 활동으로 15건을 조치했고 일상 감사 120건을 실시해서 그 중에서 36건을 사업비 조정하도록 반영했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로서 공직자 자신이 업무별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4월까지 접수된 청원 사항 2건은 청원 심의회를 중심으로 처리 회신했습니다. 41쪽 추진 계획입니다. 불합리와 부패가 공직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자상에 부응하도록 감찰 체계를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의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업무 담당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자가 국민 행정 복무자로서 각각의 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청원은 국민이 민원과 함께 병행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을 잘 들으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청렴한 공직 사회, 인권 도시 부평 구현 계획입니다.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자상 구현과 구 정책에서 인권적 요소를 반영해 ‘사람 있는 인권 도시 부평’을 구현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반부패 및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공직자 청렴 서약과 청렴 상시 학습, 메일과 문자를 통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도시 부평 사업을 위해서 올해 연도별 시행 계획으로 63개 과제를 채택해서 68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 직소 민원은 174건을 조사하고 회신했습니다. 43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청렴 캠페인과 청렴 모니터링, 각종 신고 센터 운영과 자기 통제 강화 기법을 통해 입체적으로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람 있는 인권 도시 부평’ 추진을 위해서 제2차 연도 인권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4/4분기에 평가와 환류를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권 의식이 강화되도록 인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충 직소 민원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실 관계를 합리적으로 확인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에 새로 임용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학 언론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다양한 홍보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 외 3건입니다. 보고서 46쪽 다양한 홍보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여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부평사람들 모바일 구독자 확대를 추진하여 2022년 말보다 7.7%가 증가한 2만 3060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SNS 이웃은 2022년 말 대비 약 2.1%가 증가한 6만 5719명으로 블로그 기자단 14명과 함께 현재까지 966건을 게시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중교통과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한 홍보,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7쪽 중간 부분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모바일 부평사람들 구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가입자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매월마다 고정면에 ‘퀴즈 앤 부평’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SNS 채널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홍보 강화에 노력하며 대중교통 및 다중 이용 시설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활용한 구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언론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언론 홍보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언론을 통한 보도 자료 제공과 기획 보도, 행정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영상 중계와 콘텐츠 등을 제작 지원했으며 부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온라인 화상 회의 지원과 공감 글판 운영 등을 추진했습니다. 49쪽 중간 부분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홍보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시에 신속하게 보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영상 중개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안정적인 온라인 화상 회의 지원, 공감 글판 운영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구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구정 운영입니다. 주민 간 정보 격차 해소 등 구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사이버 테러 등 보안 사항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DS, DID 전광판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백운·청천 e-배움터 교육 운영을 통한 정보 취약 계층 디지털 역량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원활한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교체 또는 보강하였습니다. 51쪽 중간 부분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더욱더 다양해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키오스크 활용 등 시대 상황에 맞는 정보화 교육으로 디지털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 업무의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온나라 2.0 구축 추진 및 노후 방화벽 장비 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데이터 기반 스마트 구정 운영입니다. 데이터 통계 등을 활용하여 현실성 있는 스마트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최적지 입지 선정 분석 외 2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하고 구 홈페이지 스마트 도시 부평 메뉴 신설 및 스마트 폴 시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통계 조사 사업은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고 부평구 기본 통계도 발간 완료했습니다. 54쪽 중간 부분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행정 업무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3월에 공모 당선된 부평4동 스마트 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신뢰 받는 통계 조사를 위해 일정에 맞춰 통계 업무를 정확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늘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요,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사업 명 두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지방 보조금의 부정 활동을 예방하고 지방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도·광역 단체로부터 단계적으로 ‘보탬e’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운영될 것으로 기조실에서도 보고를 해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신규 보조금 공모 사업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e나라도움’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e나라도움’ 대란?

예. 대란, 그건 또 e나라 도우미! 혹시 표현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어떤?

‘e나라도움’ 도우미!

아니오. 그 부분은 아니고.

전혀?

예. e나라 부분은 중앙에서 쓰는 시스템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신 거죠?

예.

이게 예전 일이 있었는데요. ‘e나라도움’ 대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례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4년도에 국고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금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이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에 이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이 프로그램이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서 IT 환경에 능숙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제 보조금 사업 추진을 하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을 익히고 하는 데 씨름하는 시간을 더 들여야 했다는 그런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사업 한 건당 집행하는 데 단계가 무려 8단계까지 거쳐야 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 때문에 ‘e나라도움’ 도입 초기에 실제로 프로그램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자들도 발생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실도 전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e나라도우미’에 대한 부분은 국가 보조 사업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보탬e’ 시스템하고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이렇게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T나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 쪽에 취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 사업자 분들을 보시면 일반적인 소규모 단체들도 있고 또 보조 사업비를 받아서 진짜로 구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고, 지금 ‘보탬e’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에 문은 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분들은 현행에 정산 절차는 밟되 마지막으로 정산 내용을 입력만 하는, 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잘 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선 증빙하고 후 지급하는 방식을 따라가서 하는 방식도 있어서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외를 하고 하는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이 프로그램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고 보조금 사업 담당자조차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운영을 못 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 사업 부서에 문의했을 때 제대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또 애로 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사업비 진행이 많게는 8번의 절차들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도 본격적으로 7월부터 운영이 될 텐데 본 위원은 사실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탬e’ 사용 이후에도 벌어질 상황들이 그려지는데 실장님도 공감하시겠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규로 시작되는 공모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개 사업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거는 인천광역시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각 군·구의 시범 사업 몇 개를 뽑아서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2개 사업 정도가 추려지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 ‘보탬e’, 제가 정확하게 ‘e나라도움’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보탬e’ 시스템은 그것보다는 사용이 조금은 편리하게 만들어낸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보탬e’ 시스템에 들어가서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한 부분을 사진이나 스캔을 떠서 업로드를 하면 그 계좌로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작되었던 2014년하고 지금은 2023년도이고 내년 2024년도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훨씬 더 사용하기 쉽게 개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라든가 투명한 집행 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조금의 부정 사용 방지에 대한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보조금 공모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체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특히 소액 민간 보조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나 혹은 비전문가들이 계시다 보니까 더욱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시범 사업으로 4군데에서 하고 있죠?

네.

기관 4군데가 어디, 어디일까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하고요 그다음에 부평·삼산 녹색어머니연합회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 또 사회보장정보원 이렇게 4군데가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신 거죠? 하고 계시고?

네.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전부 다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7월부터 만약에 된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 때문에 본래에 목표하셨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런 대안은 혹시 만들어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대안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좌 개설 없이 전부 다 적용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든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야지만 나중에 보조금을 주는 실적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외가 가능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이 방식을 안 따라도 예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적용해서 좀 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 시스템을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든가 소액의 보조금을 받는 보조 사업자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예외 적용을 조금 폭넓게 해서 서서히 적응해 가는 방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담당자와 수행 교육들이 진행이 됐거나 혹은 또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데 이 교육을 받았다고 과연 능숙하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주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 저도 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에 지급되는 지원비가 현금으로 지급돼서 현금으로 막 쓰시다가 그걸 카드화 해서 전부 다 그 금액은 카드로 사용하게 하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굉장히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 실무 담당자도 그 부분을 교육하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일단은 그 대상 사업이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되는 게 2개 사업밖에 없고 지금이 6월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충분히 기존의 보조 사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봐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 부분은 일대일 대면으로 실무자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면으로 같이 이해하고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전 ‘e나라도움’ 대란처럼 그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수행자들도 일회성 교육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기조실에서는 보조금 사업 담당하는 분들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 현장에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발생될 경우에 즉각적으로 이를 도와드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또한 연말에 가서 보조금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적했던 보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조실과 보조금 사업 담당 부서들은, 전 부서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지방 보조금 성과 평가 체계에 우리 부평구는 개선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좀?

지금 저희가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지방 보조금 사업을 평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실무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조금 후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평가는 1차 평가대로 하고 저희 기조실에 2차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평가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부분하고 또 그 엄격한 기준에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미흡’ 이하 사업이나 ‘매우 미흡’에 대한 사업의 경우에 예산을 아예 다 삭감한다거나 10% 이상을 감액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것마저도 적용이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인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엄격하게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 보조금 문제가 어디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하다 보면 기존에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겠다. 또 동일 단체에 대한 부분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보니 엄격하게는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 체계에 있다! 평가하는데 성과 평가에 대한 행안부 예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이!

평가 체계가요?

예.

평가 항목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평가 항목대로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총괄 점수를 5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사업 항목별로 부여를 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흡’이냐, ‘매우 미흡’이냐, ‘적정’이냐 그런 부분에 단계별로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평가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 계획 15점, 사업 관리가 25점, 사업 성과가 60점이에요. 계획서나 사업 성과에 대한 점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보조금을 탈 수가 있는 상황이야. 관리를 25점에 대한 건 주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게 허점이에요. 우리는 관리가 허술하다. 관리하지 않아도 점수를 받아.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게 맹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바꿔야 돼요, 지금.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맞게끔 고쳐라라는 것도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 아시면서 왜 그대로 진행하십니까, 반복돼서?

저희가 계속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변경했는지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성에 60점 배점을 너무 많이 그쪽에 포함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사업성 분야를 점수를 낮추고 우리가 관리하는 분야에 대한 점수를 높인다든가,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변화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어느 사업이나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이거는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다음에 지방 보조금 성과 평가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황이나 저희가 조정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조정할 사항이라든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페이지 26쪽이고요. 남부체육센터 관련 건인데요. 7월에 개관하고 수영은 8월로 되어 있는데 수영 강습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있나요?

이사장 장세강 지금 운영 자체를 원래 계획대로 문제가 없었다면 7월 1일 수영을 포함한 전 종목이 운영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 주민들한테 7월 1일 개관을 하겠다라고 사실은 사전에 이미 홍보가 돼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영장은 이제 특히,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설인데 일부 타일이 떨어져나가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7월 1일 약속한 날짜, 수영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던 배드민턴, 탁구라든지, 헬스장은 임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무료로 운영 중이면서 6월 23일이면 일단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서 일주일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갖고 7월 1일에 3개 종목 정도는 정식 개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영장은 이미 보수 공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수 공사를 들어가서 바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한동안 이게 제대로 공사가 잘 됐는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또 물을 다시 담수를 해서 일정 기간을 지켜보고 수질 검사라든지 기타 점검하는 사항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타일 공사는 완료가 됐지만 지금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앞으로도 진행될 부분이 많은데 현재 계획으로는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수영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시범 운영, 임시 무료 운영을 하는 중인데 수영도 그렇게 시간을 길게 잡다가는 주민들, 지금 수영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각종 문의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남부체육센터의 주 업무가 수영인데 수영이 빠지다 보니까 일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현재 분위기도 그렇고 언제 수영장을 개장하느냐고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이 수영만은, 다른 종목은 4주이었지만 이건 보름 정도만 운영을 하고 7월 28일, 구청 계획에 의하면 28일 개관식을 한 다음에 8월 1일 정식 운영으로 현재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분위기나 만족도는 아직까지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게 임시 운영 7월 10부터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중에서 생존 수영 있잖아요. 생존 수영 있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남부체육센터는 아직 수영 운영이 아니니까 수영장이 있는 체육 시설은 기존에 제일 먼저 생겼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그다음에 교육청의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는 북부교육문화센터 수영장, 그 두 군데 수영장 중에서 생존 수영은 북부교육문화센터 거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째는 교육청 예산을 지원 받다 보니까 교육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무 협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다른 것에 우선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규모나 면적, 여건이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6개 레인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로 다른 데 비해서 나이 드신 고령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강습이라든지 일반 자유 수영만 거의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이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수탁 받은 지. 그때부터 생존 수영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고, 두 번째는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일단 지원 자체를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영장하고 다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인 자체가 25미터 레인이 8개 레인은 일반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50미터 레인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체육센터의 수영장하고는 이미 규모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교육문화센터에서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생존 수영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말씀으로는 다른 데도 이용하면, 우리도 그런 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건이나 예산, 기타 비용이 또 이 돈을 떠나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생존 수영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고객들에 대한 아마 불평과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굳이 그거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남부체육센터가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생존 수영을 배우러, 하러 부천 쪽 학교로 거의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영장까지 거리, 부개동에서 부평6동, 산곡동 거리도 멀고 생존 수영하는 시간, 차량 대여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동구 문화체육센터는 파악되고 있는데요. 저희 남부센터가 개관됐으니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협의를 통해서 생존 수영을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남부체육센터가 이미 국민체육센터처럼 운영 중인 거를 운영 방법을 바꿀 때는 분명히 문제 소지는 있거든요. 지금 아직 개관은 안 했지만 현재 계획은 생존 수영을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계획을 이미 세워놨거든요.

아, 세워놓으셨어요?

이사장 장세강 예. 지금 그렇게 하려면 그전부터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건 일단은 거기 레인 자체가 7개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북부교육문화센터는 11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인 차이도 많이 있고,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용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고객들이 그만큼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운영상에 조금 걸림돌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선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수영장이 3곳이나 있으니 권역별로 분산하여 방학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평구 학생들이 부천에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남부체육센터 거기에서……, 여기 지금 27쪽에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옆에 외부 용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임차 용역 계약으로 한 겁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예전에 국민체육센터도 일부 운영을 하다가 운영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져 중단을 했고요. 지금 어느 공단이라도 아마,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예전 다른 공단들도 다 운영을 하다가 실제 운영 실적이 별로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여기 남부체육센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데까지 한 700미터 정도가 되는 경사가 급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마 걸어서 도보로 하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물론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차장이 넓고 면수가 많으니까 불편함이 없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올라오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거리가 멀고 위치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임시로 5월 29일부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연말까지 임차 계약이 약 4800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 7개월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운영하는 코스에 대해서 민원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가서 동수역에서 부평역 갔다가 반대쪽으로 해서 다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한테 오는 이 코스를 30분 간격으로 해가지고 1시간에 2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18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부개, 일신동 쪽 그쪽 말씀하시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하면 그 버스를 먼저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참을 돌아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수역에서 그래도 편리하게 지금 같이 하면 부평역까지 갖다가 거기서 돌아오더라도 조금 참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부평역에서 또 이용하시는 분이 부개, 일신동을 돌려고 하면 거기를 또 돌아서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개, 일신동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 이게 또 맞물려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시간에 2번 운영하는 걸 시간을 또 조정하다 보면 현재 1시간에 2번씩 운영하는 거에 어느 정도, 일단 5월 말부터 했지만 익숙해져 있던 주민들한테 이게 또 변경에 대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지금 장단점이라든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우리 공단에서 실제 하고 싶은 코스라면 아예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체육 시설까지 700미터를 1시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셔틀 노선 있잖아요. 이것이 왜 부평역 근처에만 운영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으로 역 주변이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혹시라도 지하철이라든지 아니, 이제 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부개, 일신 아니면 그 역이 대부분이 북부나 갈산처럼 그 근처 인근에 있는 분들은 거기로 가는데 거기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부평 쪽에서 지하철로, 만약에 버스가 거기까지 바로 못 오는 게 지금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그랬을 경우에 혹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동수역이나 부평역을 이용했을 때 역까지만 오면 바로 우리가 운행하는 버스로 안내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임시 운영 기간이라 그런지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체육 시설까지 700미터 되는 그 구간을 좀 자주 운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검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직원 응대에 대한 민원이 또 들어왔는데요. 거기에서 누구라고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불가 사항이라고 해도 언성을 높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의 매뉴얼이 있나요, 대응하는 매뉴얼이? 너무 불성실하게 대꾸를 하니까 완전 너무 질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남부체육센터 팀장님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친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에 맞게, 안 되면 좀 더 고단수, 고위 실력자한테 넘긴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멋대로 대응을 하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방안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친절 교육은 우리가 일단은 수없이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능력이라든지 자기 실력을 떠나서 사람을 대하는 업무가, 저는 그걸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공단 직원들은 제가 항상 교육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공단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신식 기계 설비로 최상의 물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한테 지급되는 예산에 70% 이상이 여러분들의 인건비성 예산이다. 그 인건비성 예산이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열정, 몸, 행동을 통해서 고객 상대를 하는 이게 우리가 상품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직원들에 따라서, 대부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개중에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그런 식이라면 우리 공단은 사실 문을 닫아야죠. 일부 아마 그런 직원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 조치를 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우리 고객에 대한 이런 친절도라든지 이게 모든 일에 항상 또 평가, 평가를 의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중앙 단위 평가를 받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고객 친절도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태 그렇게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단에 전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고객 친절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체육관 관련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계약을 할 때 공기 마감이 언제로 돼 있었죠, 여기가?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했나요, 이거는?

이사장 장세강 네.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해서 준공 날짜를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월 3일로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을 전기나 통신은 1년으로 잡는 게 관례인가요? 아니면?

이사장 장세강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업 종류에 따라서 2년에서 3년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주차장 면수가 너무 적어서, 그 비탈진 도로 양쪽으로 다 차를 세우거든요.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나게 생겼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처음 여기 설계에 의해서 공사 중에 주차 면수가 150면이 넘어서 주차 면 정도는 진짜 넉넉하다고 처음에 판단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 같은데 행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 평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행사 때에 그렇게 몰려드는 주차 면수를 계산해서 공사나 설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현재 평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하고 자차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늦게까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오랫동안 있어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있으면 다시 다른 고객들이 오고 계속 회전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봤는데 진짜 주말에 큰 행사를 할 경우 그때는 아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도 보는데.

그런 행사 시에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는데 차량은 오고 가는 2차선이잖아요, 지금 거기가 1차선 각각. 저도 이번에 행사 때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날 뻔 했어요, 사실. 거기가 그래서 직원들의 안내라든가 이런 것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접 지역을 돌다가 찍은 사진들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행감 때 쓰려고.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직원들한테 갔어요, 제가. 앉아서 모르쇠야. 자기네들은 상관이 없데. 소속감이 너무도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체육팀들이. 어찌됐든 국민체육센터도 수영장도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최소한 한 번쯤은 나와서 관리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제가. 직원들의 소속감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도 필요하죠. 문제점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먼저 있겠지만 자꾸 나와서 설명해주셔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인지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좀 확고히 해주십시오, 직원들 교육하시는 데 있어서.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셔틀버스 건, 저도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남부노인복지관이 바로 밑에 있어요, 하단에.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다 보면 복지관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그 노선을 알기 때문에 그 차를 탈 겁니다, 이제. 걸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 다음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사장 장세강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은 아직 초기니까 그런 사항까지 발생은 안 됐는데, 만약에 이게 그런 사항이 홍보가 돼서 우리 구민들이 안다고 하면 복지센터 위에 있는 노인문화센터 여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분명히 이용하다 보면, 거기 버스 정원이 25명이다 보니까 진짜 우리 체육 시설을 이용해야 될 고객이 정원 초과되면 거기는 당연히 태울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럴 경우에는 진짜 노인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까지 거기만 운영하게 되면 그런 고민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동수역이나 부평역을 통해서 이용했던, 혹시 그 주민들의 불편이나 반발 그게 여태 많지 않다고 하면 조정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미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항상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현재 지금 제2기 주니어보드가 혁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대 간 가치 공유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각 국장님들과 자리를 했고 의회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자리를 했고요. 그리고 매월 조별들끼리는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청장님하고의 만찬 간담회를 하면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정기 모임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매월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요. 날짜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 조별로 정해서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친분도 나누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 시간으로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업무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조에서 정하는 건데요. 업무 내 시간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각 소속 부서한테 사전 안내를 드렸고 저녁에 모일 거면 저녁에 모이는 거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평적 구조를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부서 내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지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일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서 시책일몰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시책일몰제는 부서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능이 쇠퇴하거나 이 부분이 구민의 혜택이 적어진다거나 또 예산 대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거나 하는 사업들을 자체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일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사업이나 정책 부분이 조례와 연결되어서 조례까지 폐지하는 사항이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폐지하는 그런 2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 판단과 위원회 심의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 과정에서 경로 의존적 경향을 보이는 이런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통제하고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현행 부평구의 시책일몰제 추진에 있어서 이런 점이 우려되는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극행정위원 분들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에 대한 사항인 건가요? 구성에 대한 사항?

구성에 대한 상황과 운영에 대한 상황도 둘 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명이 구성이 작년에 됐고요. 각 분야별로 만약에 경제 분야, 복지 분야 그런 쪽에서 교수님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현장 연구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적극 행정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하면 선발 사례에 맞는 25명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9명이 최소 구성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적합한 분들 9명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5명 중에 9명, 그러면 그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다 모일 수도 있고요.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 25분이 다 모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발 우수 사례가 복지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복지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을 9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 분야별 교수님이나 현장 연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 내용을 심의하는 데 적합한 분들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시책 일몰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저희 부평구 민의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이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조례에는 45명 이내로 그렇게 당초에 적극 행정 관련 시행령에서도 적극행정위원회는 최대 인원을 4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더 필요할지를 몰라서 일단 작년에 구성을 할 때는 25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45명까지는 구성, 최대 위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요 조례상 일몰의 권고 부분에 따르면 구의회는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경우면 말씀해주신대로 의원님들도 같이 시책일몰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의회에 요청해서 위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또한 자체 규정에 시책 일몰에 대한 추진 과정 및 결정 내용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자체 일몰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현재 일몰 제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책 일몰을 할 때 조례에 연관된 부분은 여기 심의를 거치게 되니까 충분히 공유가 되지만 별도로 예산 같은 경우에 이용, 전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한다는 그런 방법은 없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수용이 가능합니다.

기조실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양방향 소통이 될 것 같아서 그 점 기대하고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줄 것도 기대가 되며 의회도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시책이 없어짐으로 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오히려 의회에서 권고를 해주신다면 훨씬 이 시책일몰제가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앞서서 존경하는 구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평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 상황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의회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홍보담당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52페이지를 보면 주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데이터팀이 생기고 나서요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중기 계획을 올해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스마트란 용어에 대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평구청 홈페이지 내에 ‘스마트 도시 부평’이라는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 받은 2억 원 갖고 스마트 도시 실증 사업 스마트 도시 플랫폼이라고 ‘부평복지온’이라는 어플을 만들었어요. 그 어플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삼성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쓸 수 있는 어플하고 애플 아이오에스에서 쓸 수 있는 어플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도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 ‘부평복지온’을 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폴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 받은 걸로 폴대에다 어떻게 스마트 기능 가로등, CCTV, 하다못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와이파이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갖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주민들이 접하게 될 다양한 스마트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작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서비스를 보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어플 다운받아봤거든요. UI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가 전액이므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앞으로 주민들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다행이고요. 지난 보고를 보면 공공 데이터 제공 및 매칭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번에도 추진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빅 데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부평 지하상가 이용 편의성 데이터 구축 등 공공 데이터 기업 매칭 사업 2건을 청년 인턴과 함께 완료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추진되는 게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KT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가, KT에서 2200 해서 그걸 받을 거예요. 받아갖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어디에 가장 카드라든지 전화를 많이 하는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이 부평구 어디에 많이 몰리고 많이 몰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걸 안전총괄과라든지 그런 데다 통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다시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스마트적인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에 자꾸만 이런 스마트적인 빅 데이터 조사 같은 걸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말씀해주신 것대로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 내용에 잘 녹여서 활용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부평구에 예산이 없는데 시에서 큰 돈을 받아오셨어요, 사업비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시에서 받아온 스마트 빌리지 솔루션 보급 사업 부평4동 일대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게 총 35억 중에서 국·시비가 31억 5000이고, 구비가 3억 5000 이번 추경 때 반영할 거고요. 시비 3억 5000 그렇게 해서 총 35억인데 교통 시설물 거기에 보시면 스마트 안전 교차로 같은 경우에 부평4동 관내에다 설치는 하지만 아무래도 교통과라든지 부평경찰서에 협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해당되는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기본 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정이 어디까지 갔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네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제가 종합계획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비를 따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사업비에 따른 연계돼 있는 부서들이 5개 부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효율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작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문 부서는 아니에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거를. 우리 팀장님이 이 사업비를 갖고 혼자서 절절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부평구에 있는 같은 공무원끼리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힘들다, 어렵다.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협력해야죠. 부평구 위해서 예산 따왔는데 서로 미루면 어떻게 해요? 예산 다시 돌려드려요? 기획조정실장님! 다음부터는 시 예산이나 국비 예산을 따왔을 때 전문 분야의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예? 서로 간에 소통이 돼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맞는 거지 부서에서 따왔다고 해가지고 그 부서에 다 통으로 던지면 이 부서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전문 부서도 아닌데? 이거는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 효율성도 떨어지고. 검토해보세요, 이 부분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연간 언론사 행정 광고 기준 설정했잖아요?

예.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죠?

가이드라인이라고 함이 우리가 광고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비용 지출할 때.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 상시 출입 언론을 대상으로 하고요, 1년 이상.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구 홍보 사항을 얼마만큼 언론사에서 홍보를 하느냐 그런 걸 나름대로 우리 관련 팀에서 분석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행정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침도 거기에 준해서 만들고 있고요.

집행 현황이 얼마 정도 되죠?

총 예산은 1억 6800인데 지금 절반 이상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 현황 보니까 신년 광고로 많이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특정 신문 자료를 보니까 거의 110만 원씩 지불했는데 한 550만 원, 220만 원, 지방지인데 550만 원을 차등적으로 지불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성격에 따라서 기사 형식으로 우리 구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밑에 하단 광고를 하나 사이즈라든지 보도 형식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기준 설정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다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발송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디비는 어떻게 받으시죠?

데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데이터는 저희가 매 주마다 선정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오는 자료라든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언론팀에서 보도 자료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현황 사항을 바로바로 알기 때문에 옆의 팀 걸 보고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한 4건 정도로 해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 모바일 신규 가입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하면서 저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문자 발송 같은 건 받고 싶은데도 제가 못 받으니까 질의한 겁니다, 이렇게.

아, 문자 발송이라는 거는 MMS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데 MMS 기능이라는 건 단순하게 카톡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네트워크 환경이 어플을 깔아야 되는 환경이고 MMS는 그냥 문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는 건데 그건 홈페이지에 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셔야.

홈페이지에?

예. 그게 아마 연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사람들 지금 월 7만 부 계속 발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바일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7.7%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발행 부수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발행 부수가 10만 부였던 걸 제가 여기 와갖고 한 3만 부를 줄였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통장님들이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위원님 덕분에 예산도 절감하고 좋기도 하지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만 부로 줄인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건 줄인 지 겨우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평e배움터 영상 제공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영상 보고 많이 공부도 하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 조회 수 보니까 강좌당 400회, 500회 정도밖에 조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기존에는 2000회 이렇게 조회가 됐는데 요즘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줄어든 원인은 아무래도 코로나 환경에서는 많이 봤는데요. 이제 코로나 환경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교육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회 수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계속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보니까. 홍보과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키오스크 체험 존 운영하신다는데 어디서 운영하시는 거죠?

원래는 부평3동 백운e배움터에서 했고요. 위원님이 작년에 저희가 400만원 예산 올렸을 때 너무 예산이 과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해서 280만 원으로 예산 정리해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백운e배움터뿐만 아니라 그걸 들고서 청천e배움터도 같이 이동하면서 이동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갖고 키오스크는 노인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정보 취약 계층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운e배움터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어느날 보면 청천e배움터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던 거는 키오스크의 개당 금액이 비싸다는 거지 저는 여러 대를 구입해가지고 경로당이나 다양하게 교육, 요즘에 식당 가면 다 키오스크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걸 여러 대 구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구입하기에는 너무……, 예, 그렇습니다. 1대 갖고도 교육을 충분히 하니까요.

요즘에 어르신들 다 식당 가면 키오스크 사용 많이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그건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지속 가능 주민 실천 사업으로 사업비 88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급여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인건비가 기본급하고 퇴직 적립금하고 4대 보험하고 해서 2879만 9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순수 사업비는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53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가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5개 분과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분과에 적절하게 배분이 됐나요?

배분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이제는 운영협의회에서 각각의 5개 분과에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계획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합니다. 자체 논의를 해서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해지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분과별로 해서 엔분의 식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고 돼 왔고요. 그다음에 그간에 계속적으로 말씀 있었는데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체 협의회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분과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향후 사업에 대한 개수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요, 어떠한 공통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도 개정도 해야 되고요, 일정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도 일단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분과에서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산 받았죠?

경제사회분과가 사업이 3건입니다. 전통 시장 견학 프로그램하고 3건인데요, 276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과에 비해서 금액 부분은 좀 적은 부분입니다.

제가 사회분과에 위원으로 위촉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다른 분과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5개 분과가 활동하고 있으면 지금 전통 시장 답사하는데 저는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담당관께서 같이 예산을 갖다 나눌 때 참여하셔가지고 균등 있게끔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안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공통 사업, 분과가 5개 분과가 있지만 분과도 이제는 조정을 하겠지만 모든 분과가 같이 할 수 있는 공통 사업 부분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과의 개별 사업 부분에 대한 건 아마 조금 줄어들 겁니다. 축소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항상 부평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시장하시죠? 저도 많이 고픕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자료 18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활동 적극 추진, 요즘 어떤가요? 사회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지금 ESG 경영을 도입해서 실천들을 많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책에도 많은 정의가 나와 있지만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ESG 경영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 공단도 공기업이죠. 기업이라고 하면 수익 창출이라든지 모든 재무적인 쪽에 비중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ESG는 말 그대로 비재무적 요소다. 결국은 뭐냐 하면 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수익 창출하는 것 이건 기본이지만 이것 이전에 ESG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회사, 기업에서 일을 할 때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S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모든, 우리 공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민들을 위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G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지배적 구조라고 하는데 이건 경영이 투명해야 된다. 이건 말 그대로 흔히 기업에서 말하는 자산이 많다. 자본, 부채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떠난, 이게 그전에는 거의 그 기업에서 관심을 안 가졌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우선이 돼야지만 기업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게 우리 공단뿐만이 아니라고 전체 우리 공기업이나 또 공기업 이전에 일단 전국의 대기업들이 우선 앞장서서, 우리 공직 사회보다 일단은 그런 기업들이 앞장서서 이게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각 공무원 조직이나 공단의 각종 모든 평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요 ESG 분야 9개, 전략 과제에 따른 21개의 이행 과제 선정이 있는데요. ESG 분야 9개에 따른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고 그에 따른 등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사장 장세강 여기에 말하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는 제일 기본적인 것, 이것 말고도 내용은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크게 2건, 몇 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공단에서 환경이나 지배 구조는 조금 추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사회에 대한 지역 사회 공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로부터 세금으로, 또 급여를 받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산,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할 사항이고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통해서 조성된 기금, 기부금으로 다시 지역 구민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꼭 돈으로만 투자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기술 인력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이 저희가 280명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각자 노력 봉사라든지 환경 봉사, 기술 봉사 이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는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만 저희가 여기다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ESG 경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제1회 위원회 개최, 1월에 개최를 하셨네요?

이사장 장세강 네.

자문위원들은 전문위원 및 내부 위원 총 8명 구성인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죠?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이 규정 내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요 내부에서 이사장과 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외부 위원으로는 환경 단체, 그것도 최소한 인천 단위의 환경 단체 자문을 맡으신 분이라든지 또 대학교수 분이라든지 변호사 분, 공인노무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우리 내부 직원들이라든지 내부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1월에 위촉을 해가지고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1차 회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정례회는 1년에 상·하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개최를 해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기업인은 안 들어가 있나요? ESG 경영 도입 실천을 하고 있는 기업?

이사장 장세강 기업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평구에 경영자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료 19쪽 상단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구축 컨설팅 용역 시행을 3월에 진행을 하셨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사장 장세강 아직 이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 시작하면 결과물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에 필요하게 일은 하고 있지만 전문성 있는 분야는 사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이런 부분이 또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각 공기업에서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우리가 타 공단에 비해서는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완료된 공단이 인천 기준으로 한 반은 있고 나머지 반이 올해 2023년도에 추진할 사업인데, 그동안 직원들 수준으로는 창출하지 못하는 사업 내용이 지금 컨설팅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과 자료 나온 걸 우리가 또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결과물이 나오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ESG 경영은 미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좀 더 확대 시행을 해서 모든 조직들도 다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조직 진단하셔서 내실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 부평구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관제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그러면 총무팀에 있는 정보통신팀은 또 뭐예요?

정보통신팀은 내부 마이크라든가 방송 이런 부분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그러면 기술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실 안에 같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결이 같은 것들을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놨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조직 진단하면서 이걸 좀 효과성 있게 조직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 우리 부평구가 조직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것들끼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부서들은, 작은 것들을 통합을 시켜서 한 부서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결이 다른 건 분리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조직 진단 통해서 적절한 조직 구성, 개편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11페이지에 소송 행정 민사 심판 현황 있잖아요. 지금 계류 중인 것, 11페이지 하단!

네.

이것 서면으로 상세 내역서 좀 주세요.

네. 계류 중인 사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38페이지 하단에 종합 감사, 특정 감사 상황들, 상황, 실적,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어떻게 주시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상세 내역서로.

결정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40페이지에도 공직 감찰하고 일상 감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부평사람들 신문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부평구가 저출산에 있어서는 출산율이 인천시 꼴등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삼둥이라든가 아이가 많은 다가정들 인터뷰해서 기사를 좀 실어주면 어떠냐?

예. 그렇지 않아도요 그 얘기 듣고서 청천 쪽 거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쌍둥이.

가정어린이집 행사를 하는데 세쌍둥이가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과 같이 출산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축하한다, 메시지라도 올려준다라면 이것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출산하는 아이들을 부평사람들에 올려달라는 말씀이세요?

몇 명, 몇 명, 누구, 이렇게 해갖고 ‘탄생을 축하합니다.’ 해서 크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타 구는.

그것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출산, 당연히 우리 부평구가 꼴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있을 겁니다. 부평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부탁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