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박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첨단1·2동 출신 광주광역시의회 기후별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놓인 광주시 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세기 낡은 도로사업을 이제는 탈피해서 21세기에 맞는 도로사업, 나아가 미래로 향하는 도로계획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 및 투입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이 총 14건입니다. 이 중 공사 중인 사업은 절반도 안 되고, 대부분은 보상 중이거나 발주 준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도로개설사업 14건의 총사업비가 무려 5096억 원입니다. 이 중 2025년 이후 완공 예정사업의 사업비가 3255억 원으로 총액의 63%에 달합니다. 또한 추진 계획 중인 도로사업이 12건으로 총사업비가 5984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합하면 총 1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이 사업들 모두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미래를 향한 광주의 도로정책을 위해 두 가지 방향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도로 예산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또 하나는 대중교통도시를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도로계획입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일단 추진 중인 사업들은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필요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예산이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계획된 사업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룰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은 수정해야 된다. 이 사업은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대중교통도시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통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광주는 지금 도시철도2호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대중교통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청소년 무상교통과 BRT를 도입하겠다,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하겠다, 또 걷기 좋은 도시를 위해 보행로도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도로까지 무한정 늘릴 수 있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또한 광주시는 미래차 선도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 교통도시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세워진 오래된 도로계획, 이대로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20세기 내연차량들을 위한 새 도로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광주는 미래차 도시, 미래형 스마트 교통도시에 걸맞은 미래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기후 위기를 이겨내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기정 시장님! 우리 광주시 재정 형편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도시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통정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공감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석호 의원)

사랑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문흥동, 오치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촉구합니다. 2023년에 우리가 사는 광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또 아파트 그리고 또 아파트, 광주는 어느새 아파트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짓도록 허락했을까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아파트를 적절히 지어서 빛과 바람이 들게 하고 도로나 편의시설을 필요한 곳에 놓고 공원으로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문화·경제·복지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발사업자를 제어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도시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계획을 시장 한 사람의 생각과 결정만으로 정할 수 없기에 심의와 자문으로 도움을 주는 회의체가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시장의 도시계획이 적정한지 살피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의 견제 기구입니다. 시민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장의 손과 발인 고위 공무원과 개발 이익의 수혜자인 건축사,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도계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위원회 운영 세칙,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회의 내용, 기술 일변도인 심의 쟁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결론, 2년간 부결된 안건 0건, 그리고 끝없는 특혜와 유착 의혹.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진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에 대해 전력을 다해 고민하는 사람, 그들이 도시계획위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거쳐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지 바로 알고 적시에 문제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익이나 기술적 측면을 넘어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시를 계획해야 합니다. 다행히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에 일부 공감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한층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회의를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할지를 다름 아닌 위원회가 결정한다면 지금 문제되는 밀실심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집행부는 복잡하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편리한 방법인 밀실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파트뿐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시민이 누려야 할 도시의 문화와 환경, 안전 그리고 재산권을 담보로 추진되는 개발 정책은 당연히 시민이 직접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에 광주시민들은 내 삶과 직결되는 행정의 결정이 설사 내 이익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논쟁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갈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어 합니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행정으로는 건강한 광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모두가 광주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닫힌 문을 열고 밀실 밖으로 나오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저는 오늘 사립학교에 대한 지휘·감독이 무력화되는 것을 자초한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5분 자유발언의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재단이 교장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자격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된 2명의 대상자는 전년도인 2022년 두 차례 열렸던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각각 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던 전력으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기각당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불과 1년 뒤에 열린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이들이 교장으로서의 학식과 덕망을 갖춰 교장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을까요? 학생의 학교폭력을 기록한,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일로 징계를 요구받은 사실은 변치 않았고, 또 한 명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특별감사로 무더기 징계 요구를 받았던 핵심 관계자라는 사실은 변치 않았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이 같은 정반대의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2019년 7월 5일, K고등학교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에 배부된 유인물에서 그들의, 그대로 출제된 사실이 재학생의 SNS를 타고 폭로되었습니다.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 입시 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교육청은 학교 교장은 파면, 교감은 해임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고려고등학교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건입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광주 대동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직원에 의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이어 1년 만에 일어났던 대혁, 대형 사학비리이자 학사비리로 광주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학교 내신 중심의 수시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려학원 측은 시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집 출제한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일관하며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단 한 명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징계 촉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2022년 4월에는 「사립학교법」 7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할청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2020년 6월, 과태료 300만 원을 납부합니다. 놀랍게도 최근 담당 부서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 과태료 납부를 끝으로 징계 요구가 이행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징계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가 징계 이행에 버금가는 효력을 갖는 것입니까? 지난 2월, 교원양성위원회가 징계 요구를 받았던 해당 교원에 대해 교장자격을 승인해줬던 논리는 장기간 학교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원만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더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징계 사유의 시효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한 교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난히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광주에서 현장 교사들에게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이제는 사학재단이 부당 학사 운영을 요구할 때 일선 교원들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7개월 만에 자진사퇴로 끝난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과 미래교육기획, 미래교육기획과장으로 임명한 장학관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맞춤형 특혜채용 의혹 등으로 교원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도 잇따랐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교육청의 인사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구성원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깊습니다. 엄중하게 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부당한 비위와 불공정을 이렇게도 무기력하게 용인하고서 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더 이상의 파행적 인사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귀순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귀순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교육 이대로 괜찮을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본령이 그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이 좋은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할 것인지, 함께 어우러져 사는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게 사회구성원으로 사회화시킬 것인지, 우리 모두가 간과했던 여러 중요한 교육의 기능, 본령들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게 광주 교육의 과제가 아닐까요? 이정선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광주교육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요? 지난 11년간 시행해 왔던 강제학습 금지를 담은 정규교육과정의 교육활동기본계획을 폐지한 이후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교육단체에서는 거꾸로 가는 광주교육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연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야간 자율학습 강제 신고건수가 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불참한 학생에게 상장, 추가 봉사시간 등을 제외시키는 불이익을 주고 성적순으로 방과 후 주말 교실을 운영하고 심화반·일반반으로 나누어 내신을 몰아준다는 신고내용을 보면서 자율과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속에 강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감님의 선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광주교육청인지, 누구를 위한 광주교육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광주 교육 무엇을 바꾸고 계십니까? 작년 EBS 조사에 따르면 선행학습을 했다고 가장 많이 답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학습하는 학생도 OECD 회원 37개국 중 한국이 1위입니다. 불공정한 보상으로 인한 학생의 삶 만족도는 최하위권입니다. 선행학습이 가장 많은 나라,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하지만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인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육은 어떻게 경쟁시킬 거냐만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경쟁시킬 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을 시키면 무엇이 좋아질 것인지를 우리는, 그리고 교육청은 생각하고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책임교육,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공교육이라고 모두가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공교육이, 특히 광주교육은 그래야 합니다. 광주시 한 해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은 1천여 명이 넘습니다. 자퇴를 결심하는 나이가 중학교와 초등학교 때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퇴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능만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퇴하는 학생들은 학생 자체가, 학교 자체가, 또 학교 교육자체가 사실상 자기 진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학교 자체가 입시를 위해 거쳐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사회에서 이미 공론화됐고 아이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교육 붕괴의 핵심이고,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는 조짐입니다. 하지만 그 자퇴생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하게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교 존재의 이유를 자극하고 있는 내부의 요인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퇴하는 일을 성찰해 가다 보면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관한 교육청의 부동의 검토 의견을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교육을 강조하던 광주교육이 걱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하니까 광주가 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주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광주가 먼저 하고 전국 교육감의 회의에 가서 건의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하는 광주교육이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지켜질 수 있도록 광주교육이 버팀목이 되어 온 힘을 쏟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운용 결산 승인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광주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의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우선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8조 3104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89.1%인 7조 4083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잉여금은 9129억 13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524억 5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34억 9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369억 6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5억 8천만 원의 지출결정액 중 5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종으로 당해연도에 1998억 7100만 원을 조성하고 2091억 5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980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소관 이상 심의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조 4046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95.9%인 3조 2659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571억 9900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금은 894억 2900만 원, 보조금 잔액은 36억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40억 9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61억 3천만 원 중 코로나19감염병 예방 등 4건에 46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개 기금으로 당해 연도에 5775억 2500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내역은 없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493억 35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이상 심의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9대 의회 제1기 예결특위 활동이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사무처 관계 공무원 및 시청·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와 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기금운용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결산 심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자치 부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따라 신설된 기능의 인력을 보강하고 종료, 통·폐합된 기능의 인력은 재배치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원회 참여 필요성이 적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관계 부서 협의체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 기관장 명칭변경과 당연직위원 추가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이명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8기 핵심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와 행정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 정원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정부정책과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정책 방향 재정립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18.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용규·조석호·박미정·최지현·이명노·박필순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시립초록나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지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시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산하여 민간부문에도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고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기능 유사 및 중복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기능 유사 및 중복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기능 유사 및 중복 위원회를 통합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주기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립초록나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립초록나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귀순·신수정·박희율·심철의·심창욱·정무창·서임석 의원 발의) 24.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8.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0.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문학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광주문학사를 정립하고 광주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조례안 일부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추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으로 조성 중인 휘경루를 준공 후 열린 전통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공연, 전수교육 등 전통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전통문화관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사업에 한정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의 명칭을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직·간접적 경비를 지원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설치하는 학교의 범위를 규정하고 각급 학교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변경내용을 반영하며,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첫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광주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대안에 대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후 시정·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민선8기 출범 1년에 맞춰 핵심현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조직개편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여러 성과를 통해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선8기 시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 학동4구역재개발 붕괴 참사 2주기 추모식에 함께 했습니다. 추모식 내내 유가족들은 슬픔으로 가득했으며,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로 아프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한 광주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므로 여름 장마철 대비도 필요합니다. 인재든 자연재해든 행정이 미리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하면 예방도 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명확한 결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안타까운 희생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안전한 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전반기 의사일정이 어느 덧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의회는 의원 간의 소통과 협치를 이루어내며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실력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1년의 성과와 반성을 면밀하게 짚어봄으로써 앞으로 더욱 바람직하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초심과 열정은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해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함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를 향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잊지 않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의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시립초록나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