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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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행정국장 박경아 총무과장 이병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세무과장 함은희 징수과장 이계일 회계과장 김스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정보통신과장 홍창희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선서문 제출)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행정국과 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인사) 강지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인사)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인사) 함은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함은희 인사) 이계일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인사) 김스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스젠 인사) 정은일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인사) 홍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홍창희 인사) 이수창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입니다.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일괄 질의한 후, 공단 소관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권, 총무과 소관 1쪽, 6개월·12개월 기준 부서 이동 및 직군·직렬 무관 업무 배치 직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 2022년도하고 21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교,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22년도 7월 이후에 부서 이동했던 현황은 어떻게 되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지금 자료 제출한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성

김혁성위원

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건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가 별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대로 6개월 미만, 1년에서 6개월 사이 이 자료만 뽑다 보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7월 이후부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그냥 다른 걸로 설명드릴게요. 6개월 이하에 이렇게 39명씩이나 부서이동이 있다라는 건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직원들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직원들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직원이 그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이동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면 승진하거나 이렇게 되면 읍면동이나 사업소로 발령을 다시 내줍니다. 그러다 보면 읍면동이나 이쪽에 있는 직원들이 본청으로 순환근무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9급이나 이런 직원들이 들어올 때는 발령받고 얼마 안 있다 들어오기 때문에6개월 미만이나 1년 미만 이런 직원들이 본청으로 순환근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직원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일부에서는 적응을 못 하는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본인의 애로사항으로 자기는 도저히 여기서 힘들다 이래서, 본인이 원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다시 재배치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서른아홉 분이나 칠십네 분이 전부 다 그런 케이스입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고요. 아니면 본청이나 어떤 부분에 자리가 났을 때, 직원이 잘한다고 평을 받는 그런……(기침) 죄송합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직원들은 또 해당 본청 부서에서 자기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본청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너무 잦은 부서이동이 어느 누가 봐도요. 정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누가 봐도 부서이동 자체가 잦다라는 표현은 인력의 능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로스가 되게 많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서이동이 잦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느 부서를 가면 원래 본연의 업무 하던 게 있었는데, 부서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업무파악하는 것도 분명히 시간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상대하거나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많은 로스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 제어해 주시고, 최대한 그분들이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한 한 그분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쓰고, 더 잘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뭐라 그럴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아예 맞지 않는 부서? 아니면 맞지 않는 업무? 그런 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직군·직렬 연관성이 없는 업무배치 직원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원래는 농업직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행정직으로 가셨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농업하고 행정은 분명히 차원이 많이 다른 그런 업무라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6급이 되셨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근무하신 분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본인의 전문적인 업무가 있을 거니까 이런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맞는 데 빨리 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과 신림면의 산업팀장님 같은 경우도 빨리 농업직인 분을 적절히 배치해 주셔야지 보다 나은 행정의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 가셨지만, 거기는 직렬이 행정직과 농업이 복수로 걸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농업직이시고 한 분만 행정이라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보직을 해당 직렬에 맞는 보직 자리를 주셨으면 다 맞는 부분인데, 아마 과장님께서는 이분이 이쪽을 잘할 거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직을 바꿔주시다 보니까 이 직렬이 불부합이 된 거고요. 그 부서 내에서 저희가 배치한 직렬에서 불부합은 없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본연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 배치라든가 인사이동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용석

조용석위원

저는 다른 건 좀 여쭤볼 게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지역구가 면단위가 많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복지라든지 팀장님들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와서 적응이 되실 때쯤 되면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을 잘하셔서 가시는 것 같긴 한데, 적게는 6개월만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어르신도 대부분 가서 적응이 되시고, 말씀을 좀 하시고 편하시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오시게 되면 또 그분들하고의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또 많이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넣으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좀 주시고, 만약에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 직원분들 배치를 하실 때는 금방 빼시는 분들은 배치를 일단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시고 이동을 시켜주시면 민원인분들께서도 적응을 좀 하시고…… 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도 말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시고, 직원분들께서 알아보시고 반겨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어느 때 가시면 또 그분이 바뀌셔가지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께서도 불편한 면이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 같으면 잠깐 그쪽에 내보내셨다가 다시 불러들이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적인 부분은 내버려두셨다가 자리 이동을 하시면 혼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번 기회에, 아까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중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배치를 직원들 이동하실 때는 조금이나마 면단위 같은 경우들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간적인 여유를 주셔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사를 낼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저희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또 우리 원주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로 선도도시가 되고자 하는 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적으로다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 태어날 때 저희가 가장 많았다고 하거든요. 71년생이 130만 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다가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언론에도 봐도 0.8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 대다수의 시·군들이 소멸성 시·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원주도 그나마 조금 나은 거지, 저희도 소멸성 시·군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보면 인사혁신처에서도 다자녀 3명 이상을 아기를 가지면 인사상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이번에 발표된 거 봤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또 인천관광공사에서도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승진 가산점을 우선 부여해 주고, 셋째아를 낳으면 곧바로 특진을 시켜준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박한근위원

원주시에서도 저출산 극복의 선도도시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도 인사상의 뭔가 유리하고 혜택을 줘야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사기업에서도 중견기업이라는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미 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도 원주가 제일 먼저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정책으로 삼아서 셋째 자녀를 가졌을 때 인사상 우선승진, 고가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검토하셔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원주시가 선도가 되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도 언론보도 보면서 저희 원주시에도 저런 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방침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조만간 검토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2024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조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인사규칙을 변경하게 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빨리 시작을 해도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하고 나서 1년 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한근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든 유예기간을 둔다면 2025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일어났넌 안타까운 우리 직원의 소식을 접하면서 이게 올해 처음 일어난 일이었지만, 작년에도 이미 경로장애인과에서 발생한 거고, 우리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나, 아니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냐, 업무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 직원들의 마음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지난번 그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언론에도 혹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마음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데, 그 마음건강센터하고 원주시가 함께 직원들의 마음을 더 챙기기 위해서 지금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도, 직원들 직접면담을 하는 것은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근무시간 외라든지 이럴 때는 화상채팅이나 유선으로다가 상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힐링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런 교육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마음건강을 치료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보니까 최근 5년 이내에 들어온 직원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하면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그런 직원들이 마음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주입식이나 이런 교육이 아닌 스트레스를 풀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건강센터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데, 우리가 직장 내에서 그런 마음건강센터를 찾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심리적인 문턱이 높은 거예요. 내가 그런 걸로 노출돼서 내가 정신력이 약한 것처럼, 정신력이 약해서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밝히기도 어렵고, 공유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별로 민원 응대를 하시는 분이나, 체납 독촉하는 업무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로테이션을, 기간을 좀 짧게 해서 돌려주거나 업무에 대한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타격을 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피업무를 부서에서 받아서 그 직원은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문서를 시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차후에도 부서에서 그런 업무가 있고 이런다면 저희 쪽으로 만약 요청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분야도 6개월 업무를 제한을 두는 형태로 그렇게 저희가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그 일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직원이 하루종일 세금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는데, 이게 꿈에서도 환청이 들리고, 귀에서 환청이 들린대요. 벨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그 앞서서도 다 그런 선배들이 계속 환청에 시달리고 한동안 계속 그렇게 응대해야 되는 그런 게 시달리기 때문에 이걸 시간별로 끊어서 돌려주거나 이런 획기적인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해보십사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러 부서가 걸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사무분장을, 부서 내 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저희가 협조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일 같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읍면지역의 읍장님이나 면장님, 제가 읍장님은 잘 모르겠고요. 면장님들을 보내주실 때, 사실 공무연수를 앞둔 면장님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아마 뭐라 그러나, 우대 차원에서 좀 편하게 하시라고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 많아요, 대부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헌신하시고 이런 분이 많은데, 개중에는 정말 시간만 때우고, 우리 면민들로부터 굉장히 원성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 면민들의 원성을 듣는 것을 저희가 또 다 안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분권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면장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들을 발령을 내실 때 좀 더 액티브하게 이 면정을 잘 이끌어나가서 원주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쪽, 공무원 수양관 및 하계휴양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하계휴양시설을 원주시 전체 공무원들 사용하는 비중이 얼마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전체 인원 따진다면,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계휴양시설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박한근위원

절반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직원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예산 선 것으로 운영할 때는 한 50% 정도 선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데, 시설비로 시에서 지불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금액은 저희가 한 50% 정도 듭니다.

박한근위원

50%인데, 지출된 금액? 지원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시에서……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것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펜션의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10만 원 미만부터도 있고요. 많은 경우는 15만 원 대까지 1박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박한근위원

시설마다, 콘도마다, 펜션마다 다 금액이 다른데, 총 지출금액?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박한근위원

2억 원 정도?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박한근위원

2억 원 정도 들어가네.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자부담해서 사용하는 금액은 유형마다 다 다른데, 휴양시설 신청자 양식을 보면, 이용자부담금만 있지, 실제 그 펜션의 실제 정액 금액이 없어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아, 그것은 문서에 같이 나가 있기 때문에요.

박한근위원

금액이 없어서 시에서 몇 프로를 부담해 주고, 자부담은 얼마인지, 이게 한눈에 모르겠더라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서의 신청을 받을 때는 그 문서에 전체 어느 펜션의 몇 호, 거기 면적은 얼마, 그다음에 가능 수용인원은 얼마, 그리고 총액은 얼마 중에 얼마가 자부담 이런 식으로 다 찍혀서 나갑니다.

박한근위원

양식에 보면, 이용자부담금만 있으니까 이게 50만 원을 받는데 내가 자부담이 14만 원을 하는 건지, 30만 원에 자부담 14만 원 하는 건지 이걸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할 때는 수정 보완해서 양식을 맞춰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2022년 직원들이 시설을 사용하고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대부분 자부담을 인하를 시켜달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도 있지만,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계휴양시설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좀 낮춰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좀 인하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더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은 직원들 절반 정도가 쓰는데, 만약 직원들의 자부담률을 낮춘다면 절반이 아닌 안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정도 선까지 갔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직원들이 더 저렴하게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일부 휴양시설이 있지만, 휴양시설을 더 확보해 달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기존의 펜션도 있지만, 새로운 시설로 새롭게 지어진 좋은 콘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직원들 만족도에 맞추게끔 해서 정책을 잘 살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휴양소를 지정하실 때 보면, 직원들이 원하시는 휴양소로 몰리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런 데도 보면 방이 정해져 있는 게 비중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휴양소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런 데를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더 많이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안 가는 데는 또 안 가잖아요. 한 번 가셨다가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 같으면 다음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선정하실 때 보면,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데 같은 경우는 과감히 쳐버리시고, 조금 더 가시기 원하시는 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부모들이니까 애들 위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지방이다 보니 서울로 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쪽에 놀이시설이 많다 보면, 혹시 그런 게 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직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하셔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리조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가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해지다 보니까 몇 명에 딱 커트라인 걸리다 보니까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그런 데로 가시는 걸 유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가고 싶은 데는 못 가고, 오히려 밀려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뽑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보다는 어차피 한 번 놀러가시는 거 기분 좋게 놀러가실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지금 하계휴양소로 운영되는 펜션이나 이런 것은 계속 계약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만족도조사를 해서, “거기에 갔더니 시설이 너무 안 좋고 이렇다. 거기는 아니더라.” 이런 게 올라오면 저희는 다음연도에 배제를 하고요. 해마다 직원복지팀 직원들이…… 올해도 해남 이쪽부터 시작해서 저쪽 포항까지 돌면서 직원들이 어디 쪽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 지역을 가서 또 찾아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 싸게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계약을 계속해서 하면서 해마다 계속 바꿔지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리조트 자체가 직원들이 괜찮다 하면 거기에 보면 조금 양을 늘리셔서 방들을 늘리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지원율이 5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평균적으로 말씀입니다.

나윤선위원

60%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맞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그 부분을 좀…… 저희는 50%라고 딱 얘기를 해 주셔서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이용률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들이 알아서 펜션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 예산한도액에서 사후정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리고 먼저 가시는 분만 할 수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6쪽에 직원복지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그 밑에 보면, 계절별 휴양소 이용자 선정 시 배점기준 변경요청(기존 이용자 선정 제외 등)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최미옥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이 될까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지금 현재 휴양소를 배정할 때 하계휴양소는 하계철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이외 시설에 콘도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한 직원들은 다음번에 여기서는 신청을 하지 않게끔, 그래야지만 더 많은 직원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뒀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게 한 곳에 여러 번 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특정 휴양소가 인기가 있는 데는 거기를 자꾸 가는 사람이 또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돌려서 여러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열어놔 주시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최미옥위원

신청자수 대비 퍼센트를 이렇게, 하계휴양소 이용현황에서 신청자수 대비를 보면, 100%가 있는 데도 있지만, 낮게는 28.8%로 나와 있어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잖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좋은 데는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여건상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이와 유사한, 풀빌라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더 확보해서 이 비율을 좀 높여줄 수는 없는 건가, 퍼센트를.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하려고 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는 데…… 너무 퍼센트가 낮게 나오는 데는 이와 유사한, 아니면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고, 아니면 그와 유사한 곳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직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휴게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기피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런 휴양시설 이용할 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담당직원들은 별도로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한테는 우선적인 선택권을 줘서 이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경영안전실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 이수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감사자료 6-3권 총무과 소관 7쪽, 시설관리공단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쪽에 근무자 현황 보면, 정원이 305명이고 현원이 290명인데, 이게 부족하다는 인원입니까?

수창

이수창경영안전실장

지금 현재 저 290명이 시설관리공단 사무직과 현장직 다 포함해서 정규직 인원이 290명이고요. 현재 기간제로 해서 37명이 더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인원은 327명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327명이요?

수창

이수창경영안전실장

정규직 전체 인원은 290명입니다.

박한근위원

정원이 3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창

이수창경영안전실장

기간제 인원이 38명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거죠?

수창

이수창경영안전실장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이 당초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넘어오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있어서 그 인원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원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마이너스로 잡혀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되었다?

수창

이수창경영안전실장

예.

박한근위원

그리고 14쪽에 체육사업부 예산안 현황을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한 66%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증가사유가 어떻게 돼요?

수창

이수창경영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체육사업부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 우산동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있는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올해 리모델링예산이 잡혀 있어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한근위원

순수한 리모델링예산이다?

수창

이수창경영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창

이수창경영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실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장님 의전수행하고 인사 운영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비서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위원

총 인원?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비서실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위원

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비서실 직원이 기사까지 7명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일곱 분. 인사 운영이라고 하니까 총무과 직원분들까지 다 하시면 몇 분이시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비서실도 총무과 소속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현재 7명이라고 하신 거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권아름위원

청원경찰분은 몇 분입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10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권아름위원

네, 그 정도라서 맞는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 49페이지 518번, 먼저 보겠습니다. 향**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보시면, 이게 89만 8,000원, 스물다섯 분이 드신 걸로 했는데, 나눠 보니까 3만 5,920원. 49페이지 518번, 원주여성융합회와의 간담회 89만 8,000원, 스물다섯 분이 드셨는데, 1인당 금액이 3만 5,920원.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방법을 보면, 1인당 3만 원 이하로 식사비가 제한되어 있어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초과해서 제출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초과해서 사용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혹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신중을 기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작성할 때 오타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예,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게 사실이어서 1인당 금액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어떤 식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지급된 것에 대해서 회수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아마 이 부분은 감사를 받을 때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저희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권아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철저하게 주의를 기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오타라 그러면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보면, 한 군데 업체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제출하신 3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한 군데 식당에서만 1,300만 원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정확히 1,299만 2,000원 쓰셨어요. 이게 지금 원주시청 지침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방법 안내라는 규칙을 10년 전에 만들어서 계속 바꿔온 것 같은데, 이 규칙에 보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 업체만 자주 이용하실 경우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감사프로그램에 해명해야 하므로 시 관내 업체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한 군데 업체에서 1,000만 원 이상 계속 지출을 하는 것이 과연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사용하실 때 주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우리 원주시의회 규칙을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시의회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청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저희도 50만 원 이상일 때는 영수증 하단에 주된 상대방의 이름이랑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7월부터 3월까지 50만 원 이상 사용한 건수가 54건, 번호를 다 불러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워봤어요. 이것 관련해서 영수증과 참석자 명단을 저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작년에도 기사가 났었어요.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원주시의 꼼꼼한 예산과 달리 눈먼 돈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확히 정보공개를 해서 알 수 없게끔, 그냥 인원수와 날짜와 시간, 특정 식당 이렇게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이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하실 때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사용이 투명하게, 또 우리 시민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도의 사용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는데요. 22쪽 82번 연번 보시면, 축의금 지급(내부직원), 이게 인원수가 잘못 체크가 된 건지, 금액이 잘못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연번 435번, 440번, 441번에 대한 자료요청을 세부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추석명절 때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를 했어요. 9월 11일이요. 어느 기관이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없어서…….

혁성

김혁성위원

9월 11일이 일요일입니다. 추석 연휴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날 저녁에 간담회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식대로 24만 3,000원이 들어갔는데…….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때 시장님께서는 추석 연휴도 안 쉬시고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유관기관 업무협의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 쉬시더라도 다른 분들은 쉬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랑 식사를 하신 건지…….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건 제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59쪽, 시장실 이전 비용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0쪽, 직원 연가활용 실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21년 대비해서 22년도에 평균 연가 사용일수가 조금 미세하게 증가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직원분들이 인사와 복지에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직원분들께서 많게는 20일 정도, 입사하신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5일 정도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복무규칙 개정을 통해서 일부 경력이 짧은 분들도 혜택을 보실 것 같은데요. 운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재량껏 내에서 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부분에 발굴을 해서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기재직휴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장기재직휴가가 20년 이상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이 10년 이상도 생겼고 30년 이상까지 좀 더 확대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5년까지도 더 확대해 주셨고, 그 정도 선까지…… 그 자체가 장기재직휴가이다 보니까 이것을 5년 미만까지를 장기재직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는 솔직히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일수가 지금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이고, 5년에서 10년은 10일,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이상은 20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조금씩 변동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5년에서 10년 사이는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까지 확대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직원들도 많이 이 부분은 좋아할 겁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5일이 아니라 조금 더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아무래도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님들이 상급자분들 눈치를 좀 볼 수도…… 휴가를 가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는 매일 휴가계획을 세워서 당당하게 휴가를 가곤 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런 것이 다시 도입해서 직원분들께 재충전의 시간을 줄 수 있다면 가능하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지금은 저희가 휴가계획을 세우지 않고요. 전산에서 연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가지 말라라는 결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상사분들께서 휴가를 가시면 직원분들께서도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분들…… 무슨 얘기인지는 좀 아실 것 같은데, 저희도 직장생활 다 해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다 그럴 건데, 일단 상사분들께서 편하게 휴가도 가시면 직원분들께서도 휴가 가실 때, 사실 내 휴가 쓰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쓰실 때 편하게 쓸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직원분들께서도 위의 상사분이 휴가를 잘 안 가시고 상사분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휴가를 내서 간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휴가가 별도 휴가가 있는 게 아니라 연가를 본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 자체가 휴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의 하계휴가 때 쓰시고 싶은 분도 있고, 아니면 겨울 동절기 가을 이때 가족여행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휴가 날짜를 여러 날을 쓰는 것은 거의 여름휴가 때 여러 날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는 개인적인 볼 일을 보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사적인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가를 내기 때문에 “연가를 써라.”, “과장님들 먼저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용석

조용석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직원분들께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신규 1∼2년 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단 휴가 쓰는 것도 쉽게는 쓸 수 없을 것은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뭐 써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의…… 지금 문제들도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고충을 받는 부서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적응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간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편하게 내 휴가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처음 1∼2년 된 분들이라든지 5년 이하 분들은 사실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위에서 조성을 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휴가를 내서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위의 상사분들이 아무리 편하게 해주신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휴가를 내고 쓰는 것도 내가 편할 때 쓰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이해를 하고요. 각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어쨌든 다시는 원주시에서도 불상사가 안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5년 이하 분들도 그렇고, 1년 이하 1년 이상 이런 분들도 들어와서 이직이 많잖아요. 공무원 일하시다가도.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주시고, 5년 이하에 있는 분들, 1년 2년 이런 분들도 편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앞으로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1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62쪽에 보육 교직원 현황을 보시면, 기타인력은 근무자가 어떻게 됩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쪽이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력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운영하거나 이럴 때 보조인력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입니다.

박한근위원

미화원 이렇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박한근위원

청소하시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박한근위원

여기에 보육아동들이 153명 정도가 있는데, 보육교사가 21명입니다. 153명 대비 21명이 충분히 보육을 할 수 있다고 적정한 인원으로 보는 겁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것은 법에서 정한 인력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인력은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게는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기준에 의해서 보육교사가 21명이 근무한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 외에도 옆에 보시면, 보조교사가 7명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럼 운영비에 인건비, 식자재비, 기타 구분이 안 돼 있고, 토털 운영비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부담은 보육아동 부모들이 내는 자부담입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럼 여기에 인건비는 몇 프로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나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이 자부담은 부모님들이 내는 것은 맞는데요. 정부 보육수당이 내려와서, 보육수당이 부모들한테 가서 부모들이 이걸 다시 원에다가 내는 겁니다.

박한근위원

쌤쌤이잖아요. 거기 갔다가 방법만 틀리고 이쪽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이 안 되고요. 아동의 부모한테 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박한근위원

갔다가 다시 부모들이 어린이집으로 다시 내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여기에 토털운영비에 인건비, 식자재비, 운영경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운영비로만 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지출이 몇 프로 정도 포지션을 차지합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 부분은…… 잠시만요. (자료찾는 중) 인건비가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박한근위원

10%?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10억 원이요. 10억 원이니까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박한근위원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료를 구분해서 항목별로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식비, 재료비 이런 부분을……

박한근위원

토털운영비만 되어 있으니까 쓰임새가 나올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3쪽, 장애인공무원 임용비율 및 채용기준 충족여부, 부서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21년에 육십여 분을 채용하셨고, 22년에 58명, 23년에 57명으로 계속 줄어들었어요, 인원이. 법정의무고용비율은 준수하고 있지만, 공무원분들 정원이 늘어나는데 채용인원이 오히려 줄어 들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이 부분은 계속 채용돼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고, 정부 기준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마다 필요할 때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충원된 인원인가요, 전체 인원이 아니라?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이게 전체 인원입니다. 누계 인원입니다.

권아름위원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보시면, 고용비율이 4.05%에서 계속 3.7%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채용비율을 법정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분들이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끼지 않고, 우리 원주시에서 평등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법정의무비율만 준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확대해서 채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충원을 계속 더, 이 이상을 충원하고 있는데, 반대로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도리어 이게 줄어든 현상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채용인원을 처음부터 2배수로 확대해서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조금 더 채용에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고용비율을 법정비율을 우리가 준수하고는 있으나 살짝 진짜 법적인원만 맞춘 거잖아요. 이것을 확대를 하셔야 우리가 정말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우리 원주시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강원도에 한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고용비율이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것을 확대를 위해서 애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7쪽, 직원 명찰 제작 세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과장님, 이번에 명찰을 한 2,500개 정도 제작하셨다고 예산세부내역을 제출하셨어요. 이게 실제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1,400만 원.

권아름위원

1억 4천?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아니, 1,400만 원이요. 1,396만 5,000원.

권아름위원

아, 1,396만 원, 그죠? 지금 명찰을 패용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행정의 신뢰성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달고 일을 처리할 때 민원인들의 응대나 이렇게 할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과 마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 이름을 노출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민원인들한테도 자기 이름을 보여주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권아름위원

공무원증하고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아, 공무원증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꺼내놨지만, 어떨 때는 이게 안에 들어가 있고 해서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꾸 돕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은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명찰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팀장급 이상 분들은 부서 및 직위를 표기하셨고, 7급 이하 직원은 성명만 표기를 했어요. 명찰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공무원분들 간에도 의견이 여러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공무원이고 공무직이고 팀장이고 이런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대하는 게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직급을 표기함으로 인해서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찰을 패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신뢰 있는 행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청에서 연이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업무하기 힘들고, 민원인 응대하기가 힘든데,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질적인 민원인분들, 솔직히 그런 분한테는 저희도 이름을 알려주기 싫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찰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공무원증이나 명찰 중에 택1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상황인가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과장님급분들 말고, 밑의 직원분들이 얼마나 명찰을 많이 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직원들을 보지는 못합니다. 식당 같은 데 점심 먹으러 갈 때 올라가 보면, 다들 외투를 벗고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차여 있는 직원들 많이 못 보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면서도 주의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봐도 절반 이상은 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좀 더 신경 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이걸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패용을 안 하고 계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패용을 하신 곳은 어디였냐면, 의외로 행사장 같이 다수의 시민분들이 계신 공간에서는 많이 패용하셨지만, 우리 시청 안에서는 면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전혀 패용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기왕 제작을 했지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더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명찰이 혹시 자석인가요, 아니면?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자석입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위치가 혹시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위치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명찰 다는 위치가 왼쪽 가슴에 다는 게 옛날부터 고정화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지금 직원들 다는 것 보면 위쪽으로 다는 직원들도 있고요.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여기도(손으로 본인 가슴 부분 가리키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저는 주머니에 달고 다시는 분들 몇 분 본 적이 있어서……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주머니요? 거기 거는 못 봤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예?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아, 주머니에 단 직원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달다 보면 밑의 쪽에 달고 다니시는 분도 뵌 것은 같거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아마 여직원 같은 경우는 하기가 나빠서 혹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재킷에 주머니가 없으니까……

용석

조용석위원

명찰을 다는 것은 내가 얼굴을 달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머니 같은 데 밑쪽에 다는 것은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다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찰하고 공무원증 2개 중 아무거나 다셔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러시면 혹시라도 명찰을 옷이 불편해서 못 단다고 하면 차라리 공무원증을 다시는 게…… 저희가 몇 번은 뵌 것 같아요. 주머니 쪽 위에 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기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보시면, 옷 자체가 달기가 불편하신 것은 공무원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명찰을 패용하는 게 우리 민선8기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인 것 같은데, 뭔가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명찰을 패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경기도 성남 쪽에 했었고요. 경기도청도 제가 언론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게 왜냐 하면 요즘 젊은 세대, 8·9급 MZ세대라고 말을 하자면, 이분들은 저희와 달리 전체주의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명찰의 패용에 대해서 의무적인 걸로 달고 살았지만, 지금 MZ세대들은 자기 개인신상을 노출하거나 자기 이름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관에서 업무환경에서 이것을 꼭 패용을 해야 된다는…… 명찰 패용을 하거나 앞에 택을 하거나 둘 중 하는데, 택을 하는 것은 눈에 금세 이름은 띄지 않아서 그래도 심리적으로 ‘나 누구’ 이렇게 그런 것은 안 읽히어서 좀 괜찮은데, 이렇게 가슴에 패용을 하니까 정말 어디를 가든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최미옥위원

민원을 응대할 때 이분들은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느끼실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한번 설문조사나…… 인권침해나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정보를 노출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노출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괄 달게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둘 중 하나 선택을 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이걸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많이 안 달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조차도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는 모르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서를 들어가도, 아니면 타 부서…… 최근 한 5년 동안에 거의 500명 정도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있는 직원들이 저희 과로 와도 저 직원이 우리 직원인지 민원인인지 모를 정도의 아직까지 얼굴도 다 익히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증도 필요하지만…… ‘아, 우리 직원은 직원이네. 그런데 저 친구 이름은 뭐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명찰이 있고 어느 부서를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아, 저 직원 이름이 누구구나.’ 이렇게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용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출이나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창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무원증을 그냥 달고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강제로 다 달아라, 무조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직원들의 조금 선택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서로 우리 식구구나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민원 응대하는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클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앞으로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 사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건 정도가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다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격무부서 인력충원은 한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 분과 요청 이것도 있거든요. 분과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그때 저희 답변드렸던 것처럼 당장 분과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조직을 키워야지만 분과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2개팀을 신설했습니다. 2개팀을 신설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년도 직원채용계획에…… 올 하반기 되면 내년도 직원 채용계획도 잡아야 됩니다. 그때 할 때 더 직원들 채용해서, 그리고 들어오면서 팀을 더 신설해서 늘리든, 아니면 팀을 늘리면서 분과를 하든 이런 식의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예산도 보면, 사실 경로장애인과,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거든요. 빨리 분리하셔야 돼요. 팀만 늘려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여기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일일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 처리 완료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처리 완료가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권, 기획예산과 소관 1쪽,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체계적 대응 운영의 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체계적 대응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냥 질문이라기보다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날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특례발굴이나 법령 제정 상황이 상당히 원래 어려운 도시거든요.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성과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을 거라고 믿지만, 많은 성과를 원주 같은 경우는 거두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애를 쓰셔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원주는 강원도의 18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 중에 가장 맏형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있고, 또 강원도가 제주도랑 세종시랑 다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개 시·군을 가지고 있어서 자치도가 되면서 유리한 상황들을 타 지자체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특례발굴 성과를 보면 반영을 7건 정도 하셨는데, 이 중에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5개 특례 중에 우리가 2개만 반영을 받았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든가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일부 특례적용을 받았고, 농지법이라든가, 물환경보전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이런 것들은 사실 수도권이나 타 도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원래 쉽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론국가산업단지하고 기업혁신파크 조성,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원주국제학교 유치, 스마트 시설 재배치 사업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조항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받아오지 못했느냐 이런, 반영을 받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문일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7개항 말고 나머지 8, 9, 10항이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라든가 드론산업 육성,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실증특례 이런 게 미반영 3건이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1건만 성공을 해도 저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핵심 특례를 이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일이지만, 이러한 미반영된 3건 중 하나만이라도 꼭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원주시민으로서 기대는 많이 했는데, 워낙에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걸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많은 애를 쓰셨을 거고, 제가 또 듣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8항, 9항, 10항에 있는 디지털헬스, 드론산업, 자율주행 로봇에도 집중해서 다음 재검토하고 개정할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매진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특별자치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에 사실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에서 개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의 권한에 대한, 도지사가 이관을 받겠다라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주신 가장 핵심은, 첨단산업 디지털헬스나 드론,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권한에 대한 이양보다는 사업, 지역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논리를 좀 더 확실하게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도 최선을 다해서 3차 개정안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쪽,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과에서 2021년도 로드FC 원주대회 개최를 3,2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체육과요?

혁성

김혁성위원

예, 보조금이 들어왔어요. 로드FC가 어찌 보면 전문적인 저희 체육은 아닙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전문가 체육이요?

혁성

김혁성위원

전문적인 체육은 아닙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로드FC, 어찌 보면 개인사업자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뭐라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지금 19쪽……

혁성

김혁성위원

예, 19페이지 체육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글쎄, 21년도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에, 이게 21년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최초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21년에는 특별한 얘기는 아마도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체육부분이 세 가지, 생활체육, 전문체육, 그다음에 프로스포츠 육성 이런 세 가지로 큰 카테고리가 나뉘어지는데, 아마 로드FC는 프로스포츠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동부프로미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지원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번에 예산이 도비가 3억 원 잡히고, 시비가 3억 원 매칭이 돼서 6억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돼 가지고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반응이 없습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도비 보조되는 사업은 보조금 심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닙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제 판단입니다. 이것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프로농구하고 이종격투기하고는 같은 프로스포츠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종격투기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에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는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일일이 다 질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몇 개만 선택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건이네요, 공약사업이. 그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 뒷장에 26쪽에 보면, 완료(계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완료된 사업이지만, 그것이 사업이 거기에서 종료된 게 아니라 완료된 이후에도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25쪽에, 예를 들어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개시는 착공은 했지만 준공이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완료는 실제적으로 완료된 사항이고요. 완료(계속)는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가목표를 더 설정해서 이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지금 1년 정도지났는데 성과는 많진 않은 편이네요. 132건 중에 완료가 확정된 게 하나, 완료(계속)가 14건 그러네요, 그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이걸 다 일일이는 어렵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그냥 아는 범위 안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35쪽에 보면, 전통시장 클린하우스 설치라고 있어요. 이게 아직 위치를 확정하지 못했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그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상인분들이 아마도 한 곳에 집중을 하면 환경미화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복지여건이 많이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지금 제대로 못 하는 편이고, 문제는 휴게공간이라든가 운동을 가볍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같이…… 클린하우스하고 내용 성격은 다르지만, 복지 차원에서도 같이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36쪽인데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고,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유치에 대해서 이게 가장 커다란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반도체 교육센터 내용들이 많은데, 큰 범위로 해석을 하면 이것도 클러스터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반도체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인재 유입보다는 인재가 유출되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보여져서 그래도 큰틀의 반도체클러스터라고 놓고 봐도 변두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나 환경이 좀 더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어떻게, 그냥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 하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중앙시장 상인들의 복지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저희 부서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건 바이 건으로 하시자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삼성반도체 부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원주가 어떻게 보면 그간에는 이런 큰 그림 부분에 있어서 접근 자체를 여러 여건상 도전을 못 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대기업이나 산업을 이끌어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접시를 만드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반도체라는 부분이 다행스럽게 강원도와 저희 원주시가 공통의 목표를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교육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금 여러 사업들을 실무부서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금방금방 성과내는 것이 사실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차츰차츰 저희가 산업여건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지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변방사업에서부터 핵심사업 쪽으로 조기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우시고 추진을 해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꼭지인 삼성반도체 유치 쪽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40쪽을 좀 보겠습니다. 대학타운 조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지방대학의 대학원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지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고, 그래서 2021년도 11월달에 소유자들…… 먼저 예상부지를 확보했던 부분이 집단반대를 해서, 소유자들이, 그래서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대학타운 조성 자체가 가능할까요? 좀 인재 유입,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원주로 향하는 그러한 모티브가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사실 일종의 작은 도시개발사업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개발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지가 확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이고, 조금 쉽게 풀릴 수 있는, 도시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흥업면사무소, 흥업면 면내하고 연계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때 필요한 사업으로는 보는데, 사실은 빠르게 진척되기에는 조금 현실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사업규모가 450억 원이에요. 저는 이 450억 원 정도라고 하면 대학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원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특성화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적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뭐냐 하면, 원주시가 지방대학을 활성화시키고, 외지에서 학생들 유입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설립 과들이 좀 특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을 독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화시키려고, 그렇게 특화를 하는 데는 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대학타운 조성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45쪽을 좀 봐주시죠.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되고, 원주천 일원에다가 숙박, 체육, 공원 내 종합시설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주천하고 원주천 외곽하고의 분리를 한다면 외곽 쪽에 만든 거죠? 아니면 원주천 내쪽에 만든 거예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원주천 전체……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인데, 원주천변이라고 얘기하는 천변 안이냐 밖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천변 에어리어 안이고요. 금대리서부터 호저 쪽까지 전반적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국가하천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원주지방환경청장님과도 함께 원주천을 자전거로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녀보면서 저희 원주의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부서에서 추진을 하나하나 할 때에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사업 협의를 이루어서 일구어나갈 계획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주천이 국가하천이고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을 관리하던 사업이 환경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환경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친수보다는, 그러니까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걸 자제하고 치수에 대해 치중을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다가 사업 전환이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생활환경 숲 조성이라든가 또는 시설물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서로 견해차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좋은 취지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르는데, 여기에 르네상스 사업에 숙박 사업이든 공원 조성한다는 것…… 여기서 공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고 인위적인 공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현실화를 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46쪽 좀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인도교 설치, 수변공원, 이게 위치가 지금 어디죠? 잘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아마 둔치와 둔치, 이해하시죠? 둔치와 둔치하고 제방과 제방 차이는 알고 계시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둔치와 둔치를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교량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둔치에서 제방 상부까지 올라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경사 법면이. 그래서 그런 데도 같이 통행로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런 데 대부분 그냥 계단을 놓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방 상부가 사유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유지를 침범할 수밖에 없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벌써 이미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50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시장님 개인적인 의견도 제가 들은 기억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또 사람들이 유입되고, 또 이게 미래지향적이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동이나 봉산동 도시재생사업을 가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해도 다 기억하실 수 있는 거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많이 방대할 줄 모르고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제 딴에는 지금 쉽게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4쪽 봐주시죠. 장애인 공원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23년도 6월달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BF예비인증 완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달이거든요. 혹시 추진성과 알고 계시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저희한테 자료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BF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착수를 한다는 얘기지 완성을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목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일시적 장애인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한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이에 맞는 기준들을 한번 좀…… 물론 우리가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예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굳이 어린이공원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 공원에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5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은 말씀은 들으셨죠? 이게 원주의 악성 악취구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소초?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꺼내게 됐냐면, 제가 옛날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악취 발생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그런 포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유명무실해졌어요.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이번 기회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신청봉 같은 경우는 수년에 계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말들이 많은 거고, 소초면 주민센터에서도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신청봉에 대해서는 축사 때문이라기보다는 축사에서 나오는 발생물들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생성하는 과정에서 냄새들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관리를 하면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냐 하면,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퇴비를 만드는 데 되치기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를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고, 어떤 기준들을 잘 정하면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제일 머리에 아직도 남는데, 몇 년 전인데, “거기는 과태료를 줘 봐야 물려 봐야 그냥 과태료가 워낙에 적으니까 오히려 과태료 내도 벌어들이는 게 많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좀 더 넘겨서 77쪽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이게 공약사업이니까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요구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중증 장애인 활동하는 보조사들의 임금의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더 중요하거든요. 뭐냐 하면, 중증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제어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살핌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 부분에 경력이 있는 분들을 좀 활용해서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어떤 활동영역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 물론 시간당 1,000원의 가산급여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현실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러한 시설들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중증 장애인을 케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 추가로 사업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83쪽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대대적 육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적은 거죠. 점점 줄어들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원들을 더 관심 갖고, 이쪽에 청년농업인으로서 일을 하고 싶게 하려면 다른 도시보다 원주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 그것도 한시적이죠 ― 정착을 하기 위한 사업 추진들이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그럴 우려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도시와 다르게 특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의 특화사업, 또 지원방법도 특화된 지원,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조성해 주셔야 청년농업인 대대적 육성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132개의 공약사업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이 공약사업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다 보면 좀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인력도 소비가 되는 거니까 이왕 할 거 같으면 정말 내실을 잘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게 시장 공약사업 132개가 많고 적고는 잘 모르겠어요. 정량적으로 그냥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지금 1년 지났어요.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3년 안에 어느 정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시민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민들이 칭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공약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이 사실 시민의 삶의 질과 또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132개의 공약사항이지만, 저희가 부서로 따지면 부서에서 책임지고 가야 할 공약사항들은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실을 기해서, 그리고 원주시만의 특화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공약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이거 주민들이 좋아라 할 것 같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시고, 성과가 미비할 것 같다 그러면 깎으시면 되잖아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2개의 공약사업, 참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제가 82쪽, 관리번호 6-80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탄력이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도 역시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동물복지법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물복지, 당연히 저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이라고 생각하는 것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윤선위원

그렇죠. 가장 아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공약사업 중 하나일텐 데요. 사업비가 100억 원이 적혀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이며) 공혈견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피를 공급합니다.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 공혈견을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이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뜬장에 갇힌 채 피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잔반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동물혈액공장에서 90% 이상의 혈액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절을 할 수가 없고요. 개선이 됐다고 해도 지금 비공개적으로 다시 피를 뽑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헌혈견이라고 헌혈견을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아지들도 똑같이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25kg 이상의 건강한 대형견이면 피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대형견 한 마리의 수혈로 소형견 네 마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제4회 동물복지대상 이곳에서 국회의장상인 대상을 헌혈견협회가 수상을 했습니다. 한국헌혈견협회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동물복지 및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만큼 복지가 잘 되어질 수 있는 사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혈견들의 그런 안타까움도 근절되면서 강아지들, 반려견 견주들의 스스로 피를 공급함으로써 이런 동물복지가 좀 더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강아지들은 최초로 국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호견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동물이 국회에 입성을 한 겁니다. 이만큼 국회에서, 나라에서도 지금 동물복지 헌혈견 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100억 원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개인적으로 저는 헌혈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은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데에 헌혈만큼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리고 위험한 위급한 순간에 살릴 수 있는 한 방울의 피, 이것을 하는 헌혈견이, 헌혈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이 부분들이 원주시에 연계한 사업으로 특화되어서 추진이 되면 원주시의 이미지 개선에도 매우 높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 하니 저도 역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반려동물을 축산과에서 관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동물복지법도 개정이 됐겠다 이 부분은 차츰차츰 원주시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6페이지,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73-2번 유아체험학교 건립을 공약제목으로 제출하셨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저희 시에서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으며, 이 공약이 실행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확인이 되지는 못했고요.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2020년부터 추진을 했던 거고, 소재지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원주시의 역할도 대단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서 놀이하거나 실내에서 놀이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현재 그렇게 놀이시설이 많이 없어서,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지금 춘천이나 평창, 속초 세 군데가 도내에 설치되어 있고 원주는 없어서 거리상으로 이동에 문제가 있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약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같이 힘써주시면 좋겠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 바로 아래쪽 보겠습니다. 6-73-3번입니다. 대규모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시장님 공약 중에서도 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한테 가장 많이 환호를 받았던 공약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 선정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부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요즘같이 미세먼지라든가 그리고 자외선 등등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열악해지는 그런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지금 원주의 가장 오명이라고 하면 오명 중의 하나죠. 주말이면 정말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건립되면 좋은데, 시비를 250억 원 정도 책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계획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충분히 배정이 되는 건지, 예산 어떻게 조달하시고, 어떻게 계획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사업비는 대상 부지가 결정이 되고 사업규모가 그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과거에 돔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에도 100억 원 정도가 되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사업비의 규모보다는 실질적인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사업이면 재정투입이 이거보다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투입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을 아끼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4쪽,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처리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꽁드리 캐릭터 리뉴얼을 추진이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꽁드리 캐릭터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일종의 의사전달과정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다 보니까 청내의 직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크게 낸 바도 있습니다. 일단 꽁드리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에서부터 ‘이것이 꿩을 상징하는 것이냐? 꿩의 캐릭을 담은 캐릭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현재 꽁드리 캐릭터가 제작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좀 더 깊은 고민을 한 후에 캐릭터 개선 리뉴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한근위원

지금 그러면 검토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공무원 제안 콘테스트를 추진해서 했는데, 공무원들 제안 건수하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공무원제안이나 시민제안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그리고 어떤 공모제안,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제안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제안을 했을 때 제안별로 유형들이 대충 어느 정도의 유형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제안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은 저희가 간현관광지 명칭을 공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들에 대한 제안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미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많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참여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을 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색다르게 꼭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은 채택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우선 저도 꽁드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의 동료분들이죠? 시청 직원분들의 다수의 의견이라는데, 다수가 도대체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지? 동료분들이 황당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표현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고요, 표현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동료들은. 그리고 꽁드리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작 당시부터 이것이 원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꿩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꿩의 캐릭을 담은 캐릭터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저도 들었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의 대다수가 지금 다수의 의견이라는 데 자체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런 표현들도 하셨고, 그리고 보면, 재작년, 21년 10월 25일부터 2주간 SNS와 인터넷 등을 진행해서 3,618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의 64%가 원주시를 대표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캐릭터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꽁드리를 맘에 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캐릭터가 꿩하고 연결, 초기 제작부터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대다수의 의견들이 이렇다면 충분히 꿩하고 이미지가 매치된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설문조사의 방식이나 형태로 봤을 때에 그 부분들이 그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설문조사가 된 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꽁드리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게 고정불변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직원분들의 생각을 굉장히 높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친숙함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숙하고 익숙한 것, 저희가 메모지라든가, 그리고 저희 청에도 조형물도 있고, 늘 어느 순간서부터 꽁드리라는 부분들이 저희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친숙하고 익숙하고, 또한 형태가 가분수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 우리 아이들이 좀 가분수거든요. 그래서 귀엽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익숙함하고,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의 성격을 갖느냐는 좀 다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일부 의견에 따라서 바꾸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라는 부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원주시의 상징물이 꿩이잖아요. 그런데 꿩이라는 부분들을…… 그럼 이 꽁드리를 보고 이게 무엇처럼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꿩이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곰, 펭귄, 너구리 등등 다른 동물을 얘기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현재 꽁드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굳이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게 우리 원주시의 꿩캐릭터인데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해도 “야, 별로 안 좋아.”, 아니면 “꿩 같지가 않아.” 그런 대답들을 할까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 자체가 캐릭 특징을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꿩의 캐릭터는 딱 봤을 때 ‘아, 이게 꿩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쉽게 얘기해서 김혁성 위원님의 캐리커쳐를 누구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 강지원을 그려놓고 김혁성 의원이다, 이게 김혁성 의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약간은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꽁드리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원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꿩을 표현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동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은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저도 알았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축소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시면, 평가결과가 ‘우수’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성과관리에서.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평가도 우수하게 평가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소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감염위험 때문에 댄싱카니발 축소에 대한 것을 고민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당시에 카니발 행사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상당히 다니시는 분들도 알아서 자기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오래간만의 축제인데 정말로 원주시민들이 그리워하던 축제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지 그런 위험성 때문에 조금 이렇게 축소를 시켰다라는 의미같지는 않아 보여서 ― 저 생각으로는 ―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댄싱카니발이 보니까, 잠시만요. 이번에 보니까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0억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축소를 하지 말고 만약에 기존대로 더 연장해서 운영을 했었다 그러면 더 큰 경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에 좀 아쉬워서…… 충분히 원주시민들이 즐기고 행복했을 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댄싱카니발을 그러면 똑같이 축소해서, 그동안 축소해 온 것처럼 하실 계획이실까요, 이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댄싱카니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서 확대든 축소든 아니면 현행유지든 그 부분은 거기에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잘된 것은 잘됐다고 칭찬을 해 주시면서, 기존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확대해서, 아니면 더 크게, 원주의 대표행사잖아요. 대표축제니까 축소라는 생각보다는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말씀 잘 알겠고요.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실무부서에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2022년 11월 13일에 실내 아이스링크 조성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 98페이지 297번 부시장님도 올해 초 1월 5일에 실내 아이스링크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댄싱공연장인가요, 거기에 겨울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이스링크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조성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올겨울에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올겨울부터요? 지금 원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아이스링크 피겨선수로 육성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강릉으로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강릉, 그다음 가까운 게 잠실이에요. 이동시간이 굉장히 멀고, 가서 운동을 하고 오는 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으면 좀 확대를 해서, 저희도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장님, 부시장님 두 분이나 말씀하실 정도라면 분명히 수요나 민원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올겨울에 반응을 잘 살펴보시고,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0쪽,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자료를 보면, 발굴 건수만 적혀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현장중심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발굴 1, 2, 3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규제개선 1, 2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히려 발굴 건수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보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자료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별도로 그 내용들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주시에 앞으로의 행보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제안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대표적으로 혹시 기억나는 것 있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에 22건, 21년 15건, 22년 14건 해서 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총 4건 정도 채택해서 중앙부처에서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20년도에는 농어가주택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제안했고요. 21년도에는 법령상 시행령하고 조하고 명칭이 다르는 것 이런 것들을 일치하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 신청서가 그거 안에는 없었는지, 신청서 신설한 거가 일부 수용이 됐고요. 공원조성계획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련 조항 부분이 저희가 제안해서 개정되었고, 이렇게 4건 정도가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일단은 전수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저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한다는 취지로 자료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도시계획, 자금지원, 오염, 환경보전, 교육, 건강 하여튼 각종 분야에 내용들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또 이게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포상도 하고 이런 제도인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라고 행안부, 이게 행안부 사업이잖아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사업들을 보면 아주 기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원주시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농경지 관련해서라든가,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을안길 같은 경우 꼭 사유지에 한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대기오염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또 특히 원주는 소각로가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소각로가 있다는 얘기는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기도 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놓고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들이 공무원분들의 입에서 나오면 훨씬 더 가시적 성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뭐냐 하면, 친환경 소각시설, 그러니까 아예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꼭 태워서만이 아니고, 이것을 아주 급냉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요.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획일적인 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탈하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건강 얘기를 제가 하나 더 드리자면, 과장님이 체육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어디 둘레길을 좀 더 개선하고 바람길숲도 만들도 그러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디지털을 가미할 수 있으면 훨씬 더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여지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교통 분야 같은 데도 얘기를 드리자면, 이번에 바닥 신호등 만들어 놓고, 아시죠? 지난 대에서 제안도 제가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교통시설에 좀 더 보여지는 교통환경 있잖아요, 신호등 같은 것들. 그렇게 해서 디지털을 가미해서 하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예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방규제 혁신 내용들이 미래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 (위원장석에서 유리컵 뚜껑 떨어지는 소리) 우리 위원장님이 저보고 빨리 끝내라고 신호를 내리시는 거 같은데 , 이만, 마치겠습니다.

웃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그림자 규제, 그리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해소, 이런 부분들 발굴에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2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삭감·감액된 신규·연례반복사업 목록 및 사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근

곽문근위원

이것도 제 순서네요. 생각보다 요구액에 비해서 심의결정액이 상당히 적어요. 연도별로 제가 쭉 보고 있는데, 퍼센트가 절반을 넘지 못하네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102쪽 하는 겁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102쪽이요.

문근

곽문근위원

102쪽, 그다음에 133쪽, 152쪽,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삭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사유가 어디 있죠? 건 바이 건의 사유는 적혀 있어서 제가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부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아예 보조금심의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여유롭게 금액을 산정하고 이런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가장 큰 것은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검토했을 때 지금 제안되었던 사업비보다는 일부 감액을 해서 일단 해도 무방하다는……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이미 사업부서에서 그다음에 예산과에서 다 검토해서 올릴 거란 말이죠. 검토를 해서 예산들이 심의위원회로 올라갈 때는 거의 내용들이 다 이 정도는 합당하다, 이런 취지로 올렸을 것 같은데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사실상 보조사업 신청한 대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재정적 여건이 안 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검토를 했을 때 다소 과하게 편성된 부분도 일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공무원들을 믿지, 위원회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분들은 늘 자기 사업들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일 거고요. 심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 위원회가 열려서 볼 때 그렇게 속속들이 내부사정까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물론 그 분야에서는 다 출중하신 분들이겠지만, 다른 분야까지 다 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삭감하는 이유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심의하는 분들이 설명에 대해서 다 완숙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드리냐 하면, 특히 신규가 많이 삭감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연례반복사업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은 원주시정의 동력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연례반복사업 같은 경우는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중단해도 될 수 있지만, 신규사업들은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일 수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분석하지 못하고 깊이 있게 판단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본의 아니게 공무원분들에게 의욕감을 상실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심의위원회에 몇 분 계시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현재 심의위원회에 12분 계시고요. 연례반복보다는 심의할 때에 주로 신규사업에 대한 심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부서장들이 심의위원분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사업을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이 연례반복은 계속 가고, 신규는 계속 늘고 그러면 사실은 재정도 허락지 못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새롭게 신규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보조금 일몰제라는 부분들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든가, 이미 실효성이 끝났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했을 때 불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과감하게 보조금 사업을 중단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신규로 수요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뭐냐 하면, 연례반복사업 중에서 시기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이미 소관 부서에서 다 걸러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다 작성돼서 편성돼서 올라와서 삭감이 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의욕 상실이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하여튼 104쪽 한번 봐주실래요? 간단한 내용이라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맨 위에 치악문화발간 이런 건 2,000만 원짜리 책자 만드는 거잖아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심의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사업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책자 치악문화 발간을 하는데, 내용이 미흡하다는 건지, 책자하고 사업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제가 보니까 2018년에 심의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삭감할 때는 실질적으로 부서에도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을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는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추측하는데,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도를 다 했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판단했을 때 추진을 아니하여도 무방하지 않나 판단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책자발간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뭔가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문화적 가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드는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116쪽에 보면, 실외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렇게 주택과에서 2,400만 원 한 건데, 이것도 신규인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가보나요? 현장을 방문하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추측하는데, 아마 이게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보조사업이나 그러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편입되었다든가……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정확하게 이 사업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특이하죠? 과장님도 이것을 보면, 이 실외 체육시설 설치를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잖아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문근

곽문근위원

제 생각에는 과연 이런 정도를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 보면, 특히 농업기술센터 관련돼 있는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되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셔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째 지속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산경위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도 계속 올리면 또 삭감되고, 다른 내용이 올리가면 다른 내용도 삭감되는 게, 그래서 농업기반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예산들이 크든 작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더라는 거죠. 지금 이 자료에도 121쪽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들은 다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신규사업이 됐든, 연례반복사업이 됐든 일단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과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든지 여건을 만들어 줘서 삭감내용이 절반 이상 50%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낮았어요, 현재. 하여튼 그러한 상황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깎을 수 있는 데는 깎아야 되겠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해서 가능한 살려주는 게 어떤가, 물론 그쪽에도 깎아야 될 게 있겠지만,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심의에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심의위원들께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분들께 부서장이 필요성이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마지막 184쪽,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번에 지학순 주교 선종 30주년 기념사업인데, 1,000만 원짜리가 삭감되었어요.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혹시, 잘 모르시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서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 시급성 감안해서 추후검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원주시가 근대사 인물 선양사업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어디에 위탁해서 주지 말고,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면 얼마든지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업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학순 주교 선양사업을 제가 제안한 이유는, 지학순 주교만 국한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학순 주교에 대한 상당히 많은, 뭐라 그럴까,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념적인 것을 떠나서 원주에 그냥 어떠한 민주화의 도시라는 가치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예산의 타당성 이런 걸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상황을 한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천주교를 다니는 신자도 아니고, 그냥 시의원의 입장으로 보면 좀 더 가치적 판단 기준을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는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니까 제가 의문이 많이 들어서 여쭈어보려고 해요. 109페이지 52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건강체육과에서 연례반복사업으로 2019년 로드FC 원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요구액을 7,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때 심의 후 결정된 금액이 4,000만 원이고요. 평가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 입장료 수입을 자부담하라는 조치까지 취해졌어요. 그리고 같은 연도 129페이지 202번 보겠습니다. 2회 추경 때 다시 또 올라왔어요, 돈이. 1,000만 원 요구했는데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입장료 수입금 내역 제출 및 자부담 조치를 했기 때문에 미반영됐습니다. 137페이지 42번 보겠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0년이 되었어요. 요구액을 7,000만 원 제출하셨는데, 감액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유는 평가결과를 보고 감액해서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또 거듭해서 2021년,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 78번입니다. 이때 본예산에 다시 2021년 경기에 요구액을 6,000만 원 제출했는데, 숙박비, 단가, 타 경기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느라고 2,700만 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추경 때 다시 제출하신 게 3,500만 원 제출하셨어요. 그때도 3,200만 원으로 행사비 전년 동결해서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대회죠. 신규사업으로 무에타이 페스티벌을 제출했을 때는 사업타당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2023년 추경예산에서는 이게 시비가 3억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타 경기와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육종목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역량도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로드FC는 도비 지원 등등 여러 가지 과거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금년도는…… 사실 이것이 보조금 심의라는 게 매년 똑같이 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보조금 심의를 할 때에, 그리고 사업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반영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아마도 금년에 로드FC 대회가 전년도와 같은 형태의 사업이 아닌, 아마 MMA 페스티벌 부분에 확대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사실 제가 바라볼 때도 원주의, 어떻게 보면 스포츠 이벤트가 메이저급은 사실상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스포츠 이벤트 의미를 둬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비가 매칭되면 시비 금액 상관없이 들어가는 것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도비 매칭 부분이 보통 5 대 5로 하고 있는데요. 도와의 기관과의 관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다른 대회나 생활체육 스포츠랑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시비를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편성할 때부터 더 깊이 고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다른 데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체가 역량이 높다 하셨는데, 역량 높으면 자부담으로 하면 됩니다. 자기네 스스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게 지금까지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 뒤집어엎을 만큼 그 이상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원주에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축구공 차듯 얼굴을 걷어찼다. 40대 여성을 기절시킨 격투기 남”, 아십니까? 기사 보셨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권아름위원

길거리에서 행인을 발로 차서 폭행을 해서 사건이 되었는데, 이분이, 가해자 분이 격투기 선수 출신이에요. 저 정말 원주시가 이런 대회를 해서 어떤 이익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오명도 분명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도 처음에는 장난에서 시작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정말 학부모들은 이런 폭력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요새 사회 자체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큰 스포츠대회를 원주에 유치하는 게 과연 3억 원을 들여서 할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일부 격투기 선수 출신이었던 사람의 일탈과 모든 스포츠 활동을 하는, 특히 무술이든 어떤 신체를 연마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일탈은 일탈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격투라고 하는 부분들에, 제가 볼 때는 중심이 아니라 스포츠로서 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과거 60∼70년대에는 저희 국민적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운동 종목은 아마 레슬링으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80∼90년대에는 복싱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는 사실은 종합격투스포츠가 모든, 어떻게 보면 무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겨루는 스포츠로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로 사실상 되어 있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배정에 관한 사항은, 이미 지난 1회 추경 과정에서 문도위에서 예산심의를 했고,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 예산심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형평에 맞다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아름위원

이미 다 통과가 되었고, 대회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시비가 3억 원 들어갔고 도비까지 합치면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인해서 원주시에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이벤트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기인 거고요.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도 추진할 때에 이게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에서 추진이 되었지, 도시 이미지를 추락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포츠 이벤트를 하는 곳이 원주뿐만이 아니고요. 서울, 대구 다른 도시에서도 로드FC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기를 한 도시라고 해서 거기가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가 된다든가 그것은 등식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의 스포츠 이벤트가 크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걸 적극 동의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는 것들의 예산을 과다지출할 때, 원래 기 배부되던 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원주에도 로드FC 선수로 활동하는 실질적인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주가 세계적인 도시로서 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하나의 꼭지로 만들면, 스포츠 이벤트를 잘 만들면 한 꼭지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라도 예산심의나 이런 부분 할 때 다시 한번 형평성 등등에 관한 사항은 실무부서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제가 원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듣다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 13회 수년간 진행을 했던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삭감하고, 이런 것은 증액하고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이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로드FC가 스포츠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런데 이종격투기를 왜 올림픽에서 안 할까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스포츠 종목이 꼭 올림픽의 종목이어야만 스포츠라는 것은 등식에 성립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혁성

김혁성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종격투기는 아직까지 스포츠라는…… 스포츠뉴스에서 나오고, 스포츠면에 기삿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데, 이종격투기는 스포츠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만약의 경우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요, 제가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 좀 주세요. 운영 좀 해보게.”, 돈을 받아서 제가 잘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 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그건……

혁성

김혁성위원

이해하실 수 있냐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사항은 어쨌든 보조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개인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사업해 봐. 버는 것은 너가 가져.”, 그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선수들의 파이트머니를 지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할 때……

혁성

김혁성위원

맞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들 세금으로 선수들의 파이트머니를 지급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보면,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희 행정 집행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냥 일반적인 그런 답변 말고요. 그냥 과장님 개인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곤란하시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아니, 사업계획이 그렇게 반영돼서 진행되면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법에 위반되는 게 없다면 다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로드FC 관련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요. 보통 보면 여기 체육과에서 연례반복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삭감하는데, 횡성 장애인체육회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인구는 원주에 비해서 한 9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두 배 많습니다. 저희가 1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2명이고요. 장애인체육회라고 보면 어찌됐든 원주시에서 사회적약자 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원주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생각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직원을 어느 정도 채용해 주셔야지, 1명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밑에 주무관 한 분만 계십니다. 이게 체육과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일리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데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공간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분들도 그렇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제가, 공교롭게도 자꾸 체육 분야를 말씀 주시니까, 제가 체육과장으로 지냈던 적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하고 많이 환경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애인체육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장애인체육인들을 위한 사업발굴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단지 직원에 대한 숫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인구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들을 봐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비중을 키울 시점이 아니고 사업 비중을 키우고, 아울러서 사업 비중이 커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건비 비중이 따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학부모님들과 제가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책발굴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사업을 실행해 보고 그랬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비중을, 그러니까 더 좋은, 장애인체육인들을 위한 더 좋은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사업 좀 더 확대하는 것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체육사업 발굴을 위해서도 일단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춰져야 더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열정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인적구성원들도 제가 볼 때 장애인체육 활동하시는 분들과 많은 대화와 불편한 점, 부족한 점들을 잘 담으면 좋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고요. 사업이 많아지면 자연히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싶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변화된 것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거에는 열정으로 일하신 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제가 하던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변하지 않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열정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갖춰진 상태에서 “일을 해 봐라.” 하고 던져주는 게 맞는 거지, “열정 가지고 일단 해 봐.”, 그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분들이……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있는 분들이 아니라 분이에요, 분. 한 분.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있는 분들이 사람이 없다고 일을 못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계신 분들도 저는 충분히 일단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고 장애인체육 활동인구를 더 많이 스포츠 현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한 분이에요, 한 분.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사무국 직원이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 한 분, 사무처장 한 분,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분들이 세 분, 이 정도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맞습니다. 스포츠지도자 분은 본인의 일이 따로 있는 거고, 사무국장도 본인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고, 주무관 한 분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체육과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겁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업양, 그리고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분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그때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쪽에서도 더 좋은 체육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분들께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 인원 채용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되진 않았잖아요. 안 된 데에서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2회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아까 전에, 사실 전반적인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부분이죠. 아까 횡성 장애인체육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36만에 1년 예산이 2조 원이고요. 횡성은 4만 5,000에 8,000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예산 지원 금액 자체가 엄청 차이나죠. 특히 저희는 그런 면에 있어서 2조 원이라는 덩어리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운영에 적정한 배분을 한다는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다 원하는 만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하여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보조금 심의결과 내용을 보고 있는데, 거론되고 있는 로드FC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격투 스포츠에 있어서는 지금 현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스포츠의…… 그리고 로드FC 그 단체가 대한민국만의 단체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단체 중의 하나이고요. 그런 단체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원주에서 단지 그런 프로선수들의 격투경기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선수들이 격투 스포츠에 등용하는 그런 대회도 같이 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마 방송 자체가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원주의 도시 위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대회를 할 때 참여하는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들이 지역에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국제경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것을 필두로, 사실 원주에서 많은 스포츠 대회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제경기로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에 로드FC가 개최되는데 저도 기대가 큽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로드FC 선수들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운동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오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스포츠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올림픽 종목이 아니라서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 운동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비슷한 운동을. 저희가 태권도를, 예를 들자면 저희도 이 비슷한 운동을 하면서 똑같은 스포츠 정신으로 운동을 했거든요. 단지 종목 자체가 과격하다는 운동만으로 스포츠가 아니라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분들도 이 운동을 하면서 종목이 과격한 운동일 뿐이지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가 똑같은 스포츠 정신으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운동을 꽤 오래 한 사람으로서 좀 흥분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운동하면서 누구 아무나 스포츠로 때리거나 이런 거는 배우지 않거든요. 이 운동도 과격하다는 거만으로 그분들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똑같은 스포츠 운동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종목이 올림픽 종목으로 반영이 안 된 것뿐이지, 킥복싱도 얼마 전에 됐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도 올림픽 종목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어차피 하다 보면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 운동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면에서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운동을 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까 보니까 무에타이도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보조금이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권도가 됐든 유도가 됐든 고유의 전통무예라고 보거든요, 무에타이도 그렇고요. 그건 어느 한 나라의 무예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포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이종격투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무도를 익힘으로써 복합적인 격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반대했고요. 그래서 저는 무예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무에타이 같은 경우 그렇고, 다른 전통무예에 관련된 스포츠 축제 같은 거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5쪽, 시 상징물 관리현황 및 신규제작 계획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꽁드리 캐릭터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죠. 자신을 구해준 나그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상원사종에 머리를 꽁하고 들이받은 후, 오히려 비상한 두뇌를 가지게 돼서 꿩의 신분으로 최초로 원주의 관직에 오른 캐릭터, 그렇죠? 그리고 꿩설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 그래서 저런 캐릭터가 있구나.’라는 이해도도 있고, 2021년 1월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1위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캐릭터 개발비용만 5,000만 원이고요. 사실 각종 조형물 및 기념품, 홍보물, 안내표지판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꽁드리가 많이 원주시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다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사용한 지 1년 된 시점에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 정도가 시정홍보에 꽁드리를 활용한 경우 더 많은 관심이 생긴다고 응답해서 꽁드리 캐릭터가 실제 원주시 시정홍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오라쇼 개장할 때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배포해서 이 이벤트가 14분 만에 매진되는 등 꽁드리에 대한 인기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4월쯤이죠. 꽁드리를 갑자기 사용중단하라는 내부공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과정 없이 갑자기 사용중단 공문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유사한 질의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꽁드리에 대한 부분은 맨 처음 사실은 만들어진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꿩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느냐, 담고 있느냐 등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후에 다시 문서를 시행한 것은 기존에 있는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든가, 이미제작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되, 앞으로 더 예산을 들여서 뭘 한다거나 할 때는 좀 더 꽁드리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문서시행을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라는 것이 고정불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트랜드나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두 달 전에, 논란이 있기 두 달 전이죠. 그립톡을 2,506개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제작해서 배포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입니다.

권아름위원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물론 그 전년도에 제작해서 배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그런 점들을 고려했다면 과연 그런 내부문서가 나갔을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들고요. 시민들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 하지고 익숙질 법합니다. 제 주변 또래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도 꽁드리를 알 정도예요. 얼마나 원주시의 많은 곳에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꽁드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좀 궁금한데요.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리뉴얼을 하게 되면, 리뉴얼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 진행이 된다면 시민들의 의견도 물론 당연히 수렴해야 되겠죠.

권아름위원

시민의견 수렴방식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시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군산시랑 청주시 같은 데를 저희가 비슷한 도시니까 예를 들게요. 여론조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여론조사를 실제로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이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더라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에. 저희도 기획예산과에서 이 여론조사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시스템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원주시청 카카오톡 채널을 6월 1일 오픈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카카오톡을 오픈한 것이 굉장히 시정홍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분들도 빠르게 시정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거와 발맞춰서 우리가 카카오톡 무료 이모티콘을 배부했다면 더 빠른 친구추가와 더 많은 확산속도를 보여줬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꽁드리상품권을 등록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올해 상반기에 예정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분들에게 꽁드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그래서 원주시민이라면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6-6권에 보면 지금 처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뭐로 돼 있다고요?

권아름위원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들에게 더 꽁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자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리뉴얼을 하고 시민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건지, 그런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민들께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꽁드리 캐릭터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이 꿩의 원주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시민들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개방할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숙하고, 익숙하고, 이쁘고, 귀엽고, 어떤 인형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성격 이런 것과는 별도로 원주시의 상징물은 시민이 이걸 지속적으로, 이게 원주시를 상징하는 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 이 캐릭터가 만들어졌을 때도 아마 의회에서 ‘삼인성호’라는 그런 숙어가 나올 정도로, 3명이 “이거 꿩이다.”라니까 “이거 꿩 아니냐? 이거 꿩이라니까, 이거 꿩이지?” 이렇게 해서 꿩이라고 가는 그런 형국에 질의도 있었고,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건물을 총괄하는 분도 꿩하고는 닮은 면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굳이 꿩 닮아야 되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는데, 캐릭터 자체에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효하게 어떻게 보면 참고적으로 보셔야 할 게, 당시 캐릭터가 발표되었을 때 그때 브랜드타임즈라는 곳에서 이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을 기사화를 한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참고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캐릭터가 갖는 성격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색깔이 빨갛고 파랗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흑백으로 했을 때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성공적인 캐릭터의, 덕목? 항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꽁드리에서 색을 뺐을 때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의문스럽고요. 아울러서 제가 개인적으로 실험을 의뢰해서 한 바가 있어요. 꽁드리 캐릭터를 갖다 놓고 원주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이게 무엇인지 좀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맞힌 분이 한 명도 없어요, 13명 중에. 다 다른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익숙하고 친숙하고 이건 좋은데, 이게 원주시민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원주의 캐릭터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아름위원

저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점은 뭐냐 하면요. 뽀로로 캐릭터 아시죠? 뽀로로도 처음에는 알몸이었어요. 그리고 옷을 입힌 다음에 인기가 많아졌어요. 저희가 만약에 꽁드리에 문제가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좋게 변모시켜도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일단 사용중지 내부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시청 내부 게시판에 릴레이로 올라오고 영정사진 나가고 그게 다 기사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캐릭터를 어떻게 잘 리뉴얼 할 것인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도 많이 충분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돼서 더 좋은 캐릭터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에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 리뉴얼이된 이후에는 정말 시민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우리가 기회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10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12쪽,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쪽, 행복위 소관 부서별 이월·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위 소관만 별도로 부서별 이월·불용예산 현황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하고 놓고 보면, 불용예산이 2022년에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지금 우리 불용예산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나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전국 지자체 수준하고 비교한 바가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지금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불용예산으로 인한 사업수행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일단 2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232쪽 보시면 되고요.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2.58%였던 불용예산 비율이 4.2로 지금 됐는데, 사실 여기 복지국 예산을 보면 공백이 되어 있어요. 아마 포함을 시키지 못하신 것 같은데, 오타일 것 같고요. 그걸 빼고라도 4.15% 거든요. 그리고 유달리 행정국의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금액이 거의 200억 원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거기 기획예산과에 보면, 대부분이 기획예산과 예산이고, 예산을 특별하게 절감한 것보다는 지출 잔액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서에 보면 보건소도 있고 그런데, 의료지원과를 보면 이게 11억 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불용예산 비율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불용예산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정부에서 교부세라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교부되는 금액.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 저희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의 불용부분이 느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 불용의 비율을 좀 높이는 원인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해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집행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그런 비용들 이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시네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원주시가 우리 인근 도시에 비하면 그냥 단순한 계산이지만 예산 대비해서 인구수로 나눠보면 좀 가난한 도시예요.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횡성 같은 데는 우리보다 두 배 이상 1인당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충주, 춘천, 여주 이런 데보다도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 확보율이 적은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예산이 생긴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로 인한 의료지원과 예산들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꽤 금액이 커서 이게 좀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줄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 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면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십사 하고 싶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는데, 과별로 들여다 보면 분명히 개선점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부터 집행하는 데에 많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 사항 중,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권 자치행정과 소관 1쪽, 고문변호사 소송 수행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분들이 법규와 매뉴얼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없는데요.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감사실을 통해서 일상감사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유가 혹시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어차피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행정행위에 꼭 문제가 있어서 제기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피소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일단 담당공무원분들께서 피해를 보시고 심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원주시에서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고문변호사들이 계세요. 고문변호사들한테 사건을 다 배정해 드리고요. 담당부서에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여기 보면 21년 같은 경우나 22년 패소가 5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개 다. 21년도도 5건 정도, 1심, 2심. 그다음에 22년도도 1심, 2심 해서 패소 5건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과정에 있을 때 패소 같은 경우 공무원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시는 게 있는지…….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패소했을 때 그렇게 피해를 보는 건 없고요. 사실 어차피 공무원들이 법규나 법률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하자가 없다면 별다른 페널티는 없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런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런 부분은 없어요. 패소가 되면 그냥 그걸로, 다른 불이익 같은 건 없는 거네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쪽,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30페이지 31번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궁금한데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사실 이 시책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는요. 저희가 교육경비가 올해 같은 경우 189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교육경비를 먼저 시책배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교육경비로 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배정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교육과 관련된 것은 1차적으로 교육경비로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31번 같은 경우는 매지농악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인력자원육성이거든요. 이게 원래 작년에는 3개 학교였었는데, 지금 2개 학교로 영서고등학교가 빠지고 지원금도 줄어들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학교가 2개로 줄었으니까 다른 학교를 발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더 유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소관인데요. 역사박물관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는 발굴을 많이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매지농악 전승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보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독려하셔서 새로운 학교를 다시 발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31페이지 학교별 지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원액과 학생 수를 비교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천차만별 수준입니다. 학생 수랑 비례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12번 관설초등학교 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31페이지. 여기 보면 21년에 208명을 대상으로 4,7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는데, 학생이 17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6,3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죠. 그리고 23년 예산이 인원수가 또 현저히 줄어서 84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5,400만 원 정도로 많이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요. 제가 3개 학교를 비교해서 봤었어요. 23년 기준으로 1인당 돌아가는 금액,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6번 태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만 원, 8번 단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2만 5,000원, 12번 관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5만 원, 학교마다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1인당 수혜금액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뒷장을 보시면 비교하기 쉽게 제가 붙어있는 것을 찾아왔어요. 25번, 26번, 솔샘초와 버들초인데요. 이게 76명한테 이렇게 금액이 나가고, 557명한테 금액이 나가는데, 지원되는 금액을 나눠서 봤을 때 21만 7,105원, 6만 7,540원, 1인당 15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이게 지금 고르게 잘 배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있고요.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여기 있는 자료는 교육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펼치는 건데요. 학교에다 교육청에서 문서를 보내서 공모사업으로 다 받아서 그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해마다 사업 자체가 다 달라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위를 저희가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실정을 제대로 잘 알고 있고, 또 프로그램이 그 학교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인정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만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를 할 것인지만 정하고 그 안에 순위를 정하는 것은 거의 저희가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교육청의 어떤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세세하게 챙겨보려고 생각하도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라고 하지만, 우리 시의 세금을 우리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이 또 있으시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순위를 건들지 않더라도 실사를 나가서 보신다든지, 정말 이 금액이 이 학생들 인원수에 맞게 책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지원현황이라는 게 이게 애매한데, 지금 전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10%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시세수입액의 10%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시세요? 그럼 여기 7쪽이 오타인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어떤 걸…….

문근

곽문근위원

7쪽에 지원기준, 전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10% 이내.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지방세인데 세부적으로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교육경비 우리가 지출하는 게 예산대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생수는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걸 좀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면 어려운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교육부분은 도비나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189억 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책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교육청의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교육경비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청 사업으로, 또 하나는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시책사업 볼륨을 더 키워 보겠다는 얘기죠?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충분히 크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수혜를 받아야 되는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줄일 수 없다 그러면 시책사업들을 많이 이쪽에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죠.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시장님도 간담회를 하신 것 같은데, 대안교육기관하고 약속을 하신 게 있다고 하네요. 동일한 학교에 다니는, 정상적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또 뭐, 교사들은 다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다 수혜를 보고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수혜가 그만큼 다 가지 못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똑같은 교육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좀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떤가 싶은데, 그래서 교육 기자재라든가, 교사인건비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다면, 어차피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5쪽, 꿈이룸 지원사업 세부 추진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꿈이룸 관련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기 때문에 더 안 드릴까도 생각은 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37페이지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산정 반영으로 인한 수급자격 탈락, 혹은 급여감액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대안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유사 바우처 사업을 안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유사 바우처 사업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었는데요. 이걸 해결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가지고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저희가 교육비라는 항목을 하나 넣어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산정을 할 때 포함이 안 되는 걸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통과되면 수급자들도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수급자들은 현재 저희가 신청 첫 날 1,900명 몰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될 때까지 수급자들이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아뇨, 신청은 똑같이 받고요. 7월 안에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런 부분을 잘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같은 세금을 내는 분들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이런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보편적인 복지가 아닐 수 있거든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또 관리점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상시 모니터링, 정기점검, 신고센터 운영 등 가맹점 점검·관리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점검을 통해서 사례들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잘 수집했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애초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여기도 활용 검토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작년에 처음 설명드릴 때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일정 부분을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시행하고 나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기부가 되지 않아서요. 일단은 저희가 원주시에서 자라고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세금을 같이 내지만 이 혜택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반응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내면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자원이 조금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하기에는 금액도 너무 크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요.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 말고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적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맹점을 지금 신청받고 있잖아요? 다 받았나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제가 4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300개 정도 신청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대안교육기관은 가맹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맹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꼭 학원에 국한할 수도 없고, 어차피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교습도 같은 데도 시시비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대안교육기관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다니는 정상적인 학교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여기도 배제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서서히 받아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 학업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라서……

문근

곽문근위원

제도권 내 학교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인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가고는 있는데, 아직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앞에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라는 조례 제목 좀 바꾸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저희가 3년 한시적으로 그 사업을……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그냥 확대를 한다 해도 청소년이 다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걸 왜 얘기드리냐 하면, 우리가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구분할 때 나이가 청소년이 9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거기 조례 내용에 보면, “7세부터 12세의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혜대상자가. 그러니까 모양새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면 청소년이 대상자인데, 그러면 7세하고 8세는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좀 원칙적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그걸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7세부터 12세까지 명기를 해놨으면 그냥 거기에 “청소년” 자를 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아동·청소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목은 “청소년 꿈이룸”이라고 하셨는데, 조례제목은 청소년을 빼는 게 나중에라도 시시비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이 저는 반대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어차피 지나간 거 문제점 같은 게 더 발생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고요. 일전에 그때 면지역에 학부모간담회 하셨잖아요. 저도 좀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그것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문서를 보내서 현황파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6개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7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300명 정도가 시내에서 통학을 하고 있어서 그런 학생들은 거주를 어차피 시내에서 하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한 400명 정도가 시골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랑 똑같은 교육, 차별 없는 교육 혜택을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하셨듯이 학원에 대한 어떤, 꼭 배우는 목적이 아니라 같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서 얘기도 나누고 만나서 장난도 치고 하면서 배우는 인성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그런 건 다 배제하고, 400명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과목,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은지 조사를 다 해서요. 가까이 있는 학원하고 컨택을 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컨택을 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난번에 야구교실에서 와서 해주신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주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주말에 초등학생들 그런 교육 안 받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놀러 다니죠.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어 하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오셨던 학부모 한 분 중에 부론초에서 오신 분이 친구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마냥 “어떻게 해결해줘. 해결해봐.”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쪽에서도 어떠한 대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다른 차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찾아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당부드리는 거지만,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어느 누구도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꼭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확실히 모니터링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표현했지만, 바우처깡이라는 그런 행위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확실하게 캐치해서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8쪽, 남북교류 협력 추진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및 사무 협조 추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2쪽에 읍면동민 체육대회가 2023년도에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조금액으로, 이게 25개 읍면동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이 읍면동마다 분담 내역이 다 다르잖아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인구수 비례해서 저희가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지금 25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다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단됐다 보니까 올해 급박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웬만한 곳은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체육대회 안 하고 걷기대회로 지원해 주는 거죠?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 일부 협의회장들은 개인들이 분담금을 낸다는데, 분담금을 내면 어느 용도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단체 협의회장님들이 분담금을 내신다고 하시나요?

박한근위원

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장은 연 500만 원을 내고……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회장을 아마 선출할 때 그 조건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건 우리 시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자기들이 분담금을 내서 사용하고 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박한근위원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민족통일도 그렇고, 협의회장이 별도로 낸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난 여기에 같이 합쳐서 용도로 쓰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아마 자체 사업비나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42쪽에 10번하고 11번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하고 시민연대가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금년도?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왜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던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그건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신청을 안 한다고 한 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신청을 안 한다면……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기, 2추에 올리려고 두 번째 보조금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한근 위원님께서 읍면동 체육대회 말씀하셨는데, 36만 명을 1억 2,000만 원으로 나누니까 333원이더라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랬거든요. 중앙동, 귀레, 부론 이런 데 2,0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지원받는 게 60∼7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기준 금액은 있고요. 그 위에서 약간 차등을 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읍면동 체육대회 나가보면 금액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이게 한 10년 전부터 금액 책정된 게 계속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체육대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찬조를 받으시는 게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좀 증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체육대회하면 되게 재밌고 즐겁잖아요. 이런 데 지원이 여유롭게 지원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구가 적은 동네들은 그분들한테는 정말 큰 행사 같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귀례나 부론 같은 면 지역은요. 읍면동 체육대회 주민들이 정말로 그날만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5쪽, 시·군간 자매결연 및 동주도시 관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7쪽, 시정모니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8쪽, 인재육성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2년 1월부터 시행돼서 10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종료가 됐습니다.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기금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종료가 된 겁니다.

권아름위원

이 건 연장을 두 번이나 했었나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5년씩 두 번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5년씩 두 번이요. 이게 지금 30명씩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많은 인원을 한 것도 아니고,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지원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지급된 내역을 보니까 특정이 1명이고 학업이 9명입니다. 저는 학업보다 특정을 발굴해서 지원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걸 받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걸 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많이 도움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기금이 아니더라도 이런 인재육성에 투자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을 육성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향후 20년, 30년 뒤에 원주출신 누구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현황을 조금 더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게 10년씩 30명씩이잖아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한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과 같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9쪽,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란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거 같은데, 21년, 22년, 23년 매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증가된 거로 사료가 되는데, 여기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여기에 센터장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센터장님은 비상근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급여는 받지 않고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활동비로 월 100만 원씩입니다.

박한근위원

일단은 지출이 되는 거네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9명이면 보통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6,4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6,400만 원?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아니, 6억 4,000, 아니다, 잠시만요. 이게 운영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부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뽑아주실 때 9명 근무하시는 분들 연봉하고 업무분장 내역하고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0쪽, 읍면동별 자생단체 및 회원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자생단체를 25개 읍면동 다 이래 보니까, 신림하고 지정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7개 자생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문막하고 소초가 16개 자생단체 등록이 돼 있고, 적은 데는 일산동, 태장1동, 태장2동, 학성동 이 정도 되는데, 동일하게 자생단체가 구성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인구가 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차이가 있고요. 또 활동할 수 있는, 예전에 새마을부터 해서 바르게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돼서 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영입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구도심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젊은 세대가 없다 보니까 회원분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생단체 읍면동에는 별도로 연말에 시상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체별로요. 포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생단체들한테는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잘 지도해 주셔서 포상이나 시상이나 의욕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6-6권 전부서 공통 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36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 권아름과 사회교대)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권아름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권, 세무과 소관 1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탈루·은닉에 대해서 발굴을 위해 얼마나 추진했다는 보도 같은 게 나오곤 하잖아요. 원주시도 다른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혹시 구축하고 있다면,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저희도 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효과 같은 게 좀…….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추진 건수 그래도 꽤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탈루·은닉이라든지 세원에 대해서 은닉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발굴하셔서 성실납세자들과 형평성을 맞게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진 세액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원주시의 세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쪽, 세무조사 추징분 불복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쪽, 취득세(부동산) 부과·신고납·비과세·감면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 사항 중,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권, 징수과 소관 1쪽,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쪽, 세외수입 결손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5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징수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공통 사항 중,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고맙습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권 회계과 소관 1쪽, 연구용역 계약 현황 및 계약업체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쪽,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숫자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공사용역 건수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고요. 물품계약 현황이 많은데, 물품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과목이 설치되어 있으면 부서에다가 계약을 못 합니다. 10만 원 이상 소액이라도 회계과에서 전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액이라는 문제가 더 많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장점은 뭐라고 보여지나요? 단점도 같이 한번 얘기해 봐주실래요?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수의계약 장점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신속하게 선택이 가능함에 따라 적절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감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편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편중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 특히 여러 건을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나 특정 업체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된다고 보이시죠?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사실 소액수의 같은 경우는 부과세 포함 2,200만 원이고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은 5,500만 원까지입니다.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사업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 그래서 조금 편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사실 이것을 최대한 균등하게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현실적으로 신규업체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수의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하도 요새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또 무슨 최저임금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저희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할 때 물가반영이라든지 최저임금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사실 기초금액의 87.795% 공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물품은 88% 정도 계약을 하는데, 기초금액을 조금 반영해서 하게 되면 계약할 때는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주로 견적을 받아서 하시죠?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견적을 일인견적을,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일인견적을 사업부서……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1식 견적, 견적을 받는데 1식 견적들이 많아서 자재비나 인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냐 이거죠.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시행품의를 할 때 협조를 합니다, 팀장이나 저한테. 1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희가 설계내역하는 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에스컬레이션은 거의 되고 있나요? 이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는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일단 수의계약을 할 때,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1식 견적은 가능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법정 기준을 지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1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배제되다 보니까 시시비비가 거기에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71쪽, 3년 이내 준공된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자검사 및 보수 내역 소요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구공원 조각미술관 이거 하자보수를 해서 비용이 소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최종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그것에 대해서 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구공원 조각미술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보수는 하자기간 내에 해서 업체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이게 지금 시공업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했다는 말씀이죠?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하자기간 내에서는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이게 지금 아트갤러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네.

박한근위원

이거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도 징계를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제상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복합된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계변경도 몇 번씩 하고, 용도변경도 하고, 아직까지도 개관을 못 하고 있어요.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72쪽, 회계담당자 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5권 226쪽, 행복위 소관 부서별 이월·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젠

김스젠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권 재산관리과 소관 1쪽,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쪽, 원주시 임대·임차료 현황 및 건물·부동산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0쪽부터 쭉 자료를 보면, 대부료를 안 받는 경우들이 있죠?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네, 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사유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대부료가 무상인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공용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과 소관에 원주경찰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무상대여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사 내에 2층 꿈앤카페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철도관리공단에서 판부면…… 신림 쪽에 철도관리공단에서 터널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에서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근거가 있나요?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자연휴양림은 시에서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산림과 행정재산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

문근

곽문근위원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산림과에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유료사용을 하는 임대료를 낼 때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저희가 대부 요율이 있는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예.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자료 찾는 중)

문근

곽문근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유료사용하는 데는 없나요?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마을회관은 유료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을회관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는데, 유상으로 재임대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가요. 제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나중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64쪽, 은닉된 공유재산 발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은닉된 재산발굴에 15,869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발굴을 미등록필지가 575필지, 그다음에 지적공부와의 불일치 필지 발굴이 11,643필지, 무단점유의심지 발굴이 7,800필지인데, 여기에 처리를 보면, 미등록필지도 575필지 등록완료를 하셨고, 불일치된 토지정보수정도 1,643필지를 등록완료 하셨습니다. 그리고 7,800필지는 변상금 등 매각 부과처리 하셨는데, 11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및 매각처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매각처리 된 사유가 어떻 게 되나요?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지금 여기 매각처리 된 부분은 무단점유지로 의심이 돼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현장확인을 한 결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다 부과하고요. 그 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한 부분이고요. 또 입찰로 해서 매각한 부분입니다.

박한근위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매각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71쪽 보면, 변상금 부과·징수를 하셨는데, 부과하고 징수 내용이 상이하단 말이에요. 부과는 648필지를 부과했고, 징수는 631필지를 했습니다. 17필지가 빠진 이유는 또 뭐죠?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17필지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변상금을 다 부과하고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납입기간을 60일 정도 주는데, 납입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필지가 17필지입니다.

박한근위원

그것 때문에 17필지가 빠졌다는 얘기죠?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만약에 징수해서 징수가 다 안 되는 데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지금 변상금 부과해서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독촉하고요. 독촉하고 독려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체납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호저면 만종리 378필지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나요? 필지가 두 사람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한 분은 석희진 씨로 돼 있고 한 분은 한양수 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나요?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한 분은 72㎡이고, 한 분은 1,250㎡로……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면적에 따라서.

박한근위원

면적에 따라서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여기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다음에요. 대부한 건데, 대부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대부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한근위원

아무튼 17필지는 아직 큰 문제가 없이 기간이 도래 안 돼서 징수를 안 했다 하니까 잘 챙겨봐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72쪽, 청사 민원주차장 이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73쪽, 재산관리과 소관 통신 공사감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6-6권 전부서 공통 사항 중,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권아름, 조용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용기

조용기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권 전부서 공통 사항 중,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통신과가 아니라 시정홍보실에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 시민분들이 시정소식을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6월 1일 자로 오픈해 주셔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시정소식을 접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시청홈페이지 들어갔더니 팝업으로 뜨지 않아서 사실 오픈했는지 홍보가 조금 미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팝업에 띄워 주시면 좋겠고요. 각종 이벤트들은 시정홍보실과 같이 협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발송되는 이미지나 내용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될까요?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통신과 직원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권아름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문화행사 같은 게 현재 월간 캘린더로 공유가 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가는데, 사실 그걸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말이 되면 어디를 갈지 계획을 하는데, 한 달 치를 먼저 받아보면, 사실 저희가 주말에 많이 유출이 되잖아요. 그 계획을 보고“우리 원주에서 이번 주에는 뭐하고, 다음 주에는 뭐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캘린더도 꼭 월초에 발송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카카오톡 채널 오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렸는데, 우리 꽁드리가 현재 사용이 많이 중단되고, 사실 기존에 홍보물로 나가는 것 외에는 활용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하면 꽁드리 이모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이번 달에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시 상징물이고, 시정홍보실, 정보통신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카카오톡 친구추가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모티콘이 배부가 어렵다고 하면 커피쿠폰을 준다든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많이 추가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어쨌든 카카오톡을 통해서 시정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대한 강화는 필요하고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모티콘이나 커피쿠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골고루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아까 살짝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 박태봉 과장님께는 말씀드렸거든요.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초·중학교 운동부 지도 자 배치지원과, 초·중학교 체육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학교에 교육청에서,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디는 많이 지원되고, 어디는 조금 지원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 자꾸 야구 얘기가 나오는데 ― 야구부는 선수가 많잖아요. 선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인원 대비했을 때 지원이 안 되고, 어떤 학교는 인원은 적은데 비용은 많이 지원되고,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중고, 초등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이상 되는 데는 지도자가 프로에 나갔다 온 선수라든가, 아니면 최소 못 해도 거의 청소년대표 정도를 했던 분들이 와서 지도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분들의 급여가 상당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생각보다는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인데,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할 정도면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프로선수까지 했으면 마찬가지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시고……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코치들은 급여가 어느 정도 상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중·고생 교복입니다. 지금 보면, 셔츠도 한 벌이고요. 바지도 한 벌입니다. 부모님들한테 셔츠를 몇 벌 더 구매할 건지 권유하더라고요, 교복가게에서. 근데 교복 전체 지원되는 비용이 31만 4,000원인데, 셔츠를 4만 5,000원에 팝니다. 어떤 뜻인지는 이해하시겠죠?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셔츠 정도? 하절기 같은 경우는 바지랑 셔츠, 동절기 같은 경우는 셔츠 하나 정도만 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다만, 교육경비라는 것이 아까 담당부서장이 답변한 것처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또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시책사업으로 엮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실태조사, 현장에서의 여건이 어떤지를 저희가 알아야 제대로 된 시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저희 시가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국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

저희가 지난 회기까지 굉장히 많은 다이내믹한 절차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참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시장님 공약이 있고,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시기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가다 보니 절차상 하자만 면하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속빈 강정이라고 할까요, 내실이 없는, 객관성 담보가 안 되니까 그냥 공무원 내부에서 다 그냥 우리끼리 해서 이 절차만 맞춰 둔 그런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원주시민과 집행부 간에 신뢰의 문제, 원주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의 문제, 이건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위원회를 연다거나 아니면, 시정추진위원회인가? 뭐죠? 그 위원회를 열 때 공무원들끼리만 이번에도 해서 문제였잖아요. 그때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아무리 바빠도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충실히 지키셨다면 이런 무리가 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엄숙하게 생각하시고, 원주시민과 의회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 무한신뢰를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정책이 기대되고, 또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이 굉장히 다이내믹했어요.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작년에 인사이동이 여러 번 있었죠. 그게 또 승진과 맞물려서, 어떤 공무원의 경우는 한 4번 정도 과가 바뀌고, 보직이 바뀐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인수인계가 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한 한 달 만에 보직이 바뀐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우리가 정말 무리하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겼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업무가 정말 익숙해지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최소한 1년 반 이상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퍼센티지가 높아야지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동할 때 후임자와 반드시 인수인계가 잘 돼서 민원인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최미옥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요. 두 가지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객관성이 부족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소통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8기나 시의회9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성과 소통, 저는 소통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사는 사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쳤다면 인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갖다 앉혔는데 제대로 된 업무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시를 위해서는 또 얼른 바꿔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기에 따라서 불편하게 볼 수 있고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2년 전보라는 게 있지만, 부서장이 답변한 것처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상호 존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불거진 것은 일부 집행부에서 우리 초선 의원님들에 대해서 “초선이라서 몰라서 그런다.” “초선이라서……” 그런 발언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미안함을 표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게 사실은 초선이라서라는 단서를, 그게 초선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초선을 겪고, 초선부터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초선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이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부족함 없이 잘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맞고요. 그리고 초선 의원님한테 초선이라서 몰라서 그런다는 그런 워딩 자체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잡아서 집행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 유감으로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9급부터 시작해서 관리자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몇 분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관리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적인 사과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못 하는 것은 못 한 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말씀드리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