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황찬규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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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재정관리과, 문화예술과, 데이터정보과와 포항문화재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재정관리과에 축하할 일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4월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기관표창과 1,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려 포항시 세정 운영의 위상을 높여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재정관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는 745쪽부터 1030쪽까지입니다. 먼저 74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정원석 부위원장님.

정원석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746쪽에 보면 남구보건소 재해복구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도 재해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 통보로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제외가 됐는지 궁금하고 제외가 됐지만 별도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번호 752쪽입니다. 거기서 보면 남구보건소 다섯 번째 칸이죠, 남구보건소 태풍피해 복구공사 긴급이라고 해서 설계 완료로 개산계약 확정 설계 변경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변경 사유로 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개산계약 확정을 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재해복구사업 중에서 국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힌남노 태풍 이후에 대통령님 오고 가신 다음에 긴급한 사항으로 국가에서도 정확한 사전절차 없이 먼저 국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집행하려면 도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12월에 도에 사전의결을 받으니까 이거는 재해복구 대상이고 재정공제회에서 이거를 보상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량 증가 부분에 대해서 개상계약이라는 거는 확정금액 없이 사전에 급하니까 일단 계약부터 해 놓고 나중에 공사 완료단계에서 정산해서 그렇게 계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개상계약을 할 때 한 29억 정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물량이 창호라든가 창문 이런 방향 같은 게 많이 차이가 나서 추경을 4억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

두 번째 보면 개상계약 확정해서 감액하고 다시 증액이 올라왔거든요.

정훈

최정훈재정관리과장

감액된 거는 통상적인 모든 계약은 계약 당초에 4대 보험료를 확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인원이 줄거나 하면 보험료 정산은 모든 계약에서 감액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통상 모든 계약에서는.

정원석위원

아니, 보험료 정산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왜 물량이 처음에 설계 완료로 개상계약 확정한다고 해서 12월에 감액을 했잖아요. 감액하자마자 바로 2월에 물량 증가로 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12월이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단계에서 개상계약을 확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액을 감액했다고 보이는데 바로 2개월 뒤에 물량 증가로 증액을 시켰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대부분 그때쯤 되면 정산하겠다고 해서 아마 12월에 했던 걸로 보이는데 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 물량 증가로 이만큼의 금액이 늘고 당연히 보험료 정산 따라 오죠. 그 부분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서는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