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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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컨벤션관광산업과, 수산정책과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서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감사자료는 599쪽으로부터 73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59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관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형 일자리협의체 구성,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음’이라 했는데 포항형 일자리 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포항형 일자리 추진위원회 보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포항형 일자리 중장년 취업 드림지원 사업에 7,400만 원 각각 2021년, ’22년에. ’23년에는 포항형 청년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일자리추진위원회 회의는 왜 열리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올해 추진 사업인 포항형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로 해서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일자리추진위원회가 2년간 열리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는 코로나라고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겠는데 코로나로 해서 대면으로 하는 회의가 기관장님부터 시작해서 한 20여 명의 위원이다 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저희가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추진위원회는 어떤 심의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협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추진위원회를 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 해에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업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자리추진위원회가 임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재구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포항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영헌

김영헌위원

전략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잘하겠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략적으로 추진하면 일자리추진위원회가 전략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코로나 핑계를 아직 대고 계세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리고 5억 8,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때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추진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인데 그런 사람들 자문을 받아도 될 것이고, 혹은 또 기획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 일자리추진위원회를 공론화해서 더 나은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포항시에 많은 위원회들이 그러한 이유들로 지금 현재 열지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열지 않을 것 같으면 추진위원회를 아예 통폐합을 시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일자리청년과에서도 올해부터는 포항형 일자리추진위원회를 전략적으로 잘 수립해서 조직을 잘 갖춰가지고 여러 사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헌 부위원장 질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본래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 4년마다 한 번씩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계획 수립을 하는데 보게 되면 목표 방향이나 취업알선이나 그다음에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게 다 들어가지요? 4년마다 한 번씩……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이라든가 세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영원위원

4년마다 한 번씩 계획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매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매년 3월에 저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조영원위원

이때까지 했어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조영원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립을 해서 3월 30일까지 저희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공고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공고를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했는 과정을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포항시에 실업률이 몇 % 정도 돼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실업률이 3.1% 정도……

영헌

김영헌위원

포항시 전체로?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청년 실업률은 몇 %됩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청년 실업률은 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3.1%의 수치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수치가 좀 낮다,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2020년, 2021년도 대비해서 현재 경제활동률도 조금 높아지고 있고 취업률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청년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좀 약간 높은 편이에요. 일자리청년과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수치로 9.1%라고 하셨어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9.1%의 청년 실업률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가 실질적으로 낮아지도록, 낮아진 %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 각별히 그러한 정책들을 수립하시고 또 그 수립의 결과로 청년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청년 실업률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6월 3일에 청년페스티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서 의원님들도 열세 분 정도 가셨는데 그 행사하고 일자리 창출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을 건데, 그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여러 분들이 이 행사에 머물지 말고 상대동 거기 지역을 젊음의 거리나 혹은 좀 정기적으로 차량 통제를 하면서 그런 걸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청년들이 포항에 볼 게 없고 놀 게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건전한 문화가 없는 것도 청년이에요. 포항에 거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아무래도 지방이고 하다 보니까 다채로운 행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전국적인 행사인 해맞이 행사라든가 불빛축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유일한 해병대 축제라든가 다채롭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청년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민간보조사업이긴 했지만 젊음의 거리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길을 막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 부분에서 저희가 세 차례 이상의 안전점검 회의라든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힘든 부분에서 극복을 하고 진행해서 사고 없이 무사히 진행되긴 했지만 앞으로 젊은의 거리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 이상은 성공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젊음의 거리에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그 정도만 듣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김영헌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는데 포항형 일자리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6월 30일까지 되어 있네요, 올해?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다들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로 구성을 하셨는데 아까 전략적으로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일을, 페이지를 보면 606페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 다 총괄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실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직능, 청년 그다음에 직업훈련학교, 그다음에 실제 일자리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로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긴 한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혁원

권혁원일자리경제국장

김현숙 과장님 전략적으로 이야기하신다 했는데 방금 최광열 위원님 제안하신 바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잠깐 첨언드릴 것 같으면 여기 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과별로 해서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이상범위원장

간단하게 진행이 좀 원활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289회 정례회 2021년도 질문에 보면 답변에 청년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년 지원 체제를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청년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활동과 소통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1사-1청년 더 채용 지원을 했고, 지원하겠다고 하고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형 청년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등등 있는데 가장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형 일자리에 대해서 타 시도와 구분되는 명확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포항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항형이라 해서 포항은 아무래도 철강 부분도 있고 이차전지 부분도 지금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철강 부분도 포항형이다 보니까 포항형 철강이라든가 이차전지 부분이 같이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 지역의 주력산업을 가지고 포항형이라고 만들기에는 너무 좀 옹색한데 이름만 갖다 붙이는 포항형, 그러면 구미는 구미형 전자반도체 회사에 다 취직하면 구미형 일자리 창출이겠네요? 포항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포항형에 맞게끔 타 시도와 구별이 되는 새로운 일자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넣어야지 이름만 갖다 붙이면 울산에는 그러면 울산형 일자리라 해서 자동차 회사에 취업하면 다 울산형 일자리 창출이겠네요. 이 포항형을 앞으로 쓰지 말든지 쓰려고 하면 포항형이라는 말에 걸맞게 타 시도와 구별되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포항형이라 만들어야지, 이게 포항형입니까? 다음, 청년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타 시도와 비교되는 포항시만의 청년 복지정책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현재 청춘센터와 복합적으로 해서 청년창업 플랫폼을 2022년도 10월에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저희 플랫폼을 찾아주게 되면 저희가 건강관리과와 관련해서 관리를 그쪽으로 해서 상담도 소통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헌

김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항에 청년을 기준으로 할 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19세에서 39세로 통상……

영헌

김영헌위원

포항에 19세에서 39세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11만 명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11만 명, 청년플랫폼을 복지 쪽으로 해석하셨는데 거기에 연간 이용하는 횟수가 몇 명입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연간 이용 인원이 1,000명 대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10만 명의 1,000명, 1%로 이용하는 걸 그 시의 청년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1사-1청년을 더 채용하겠다고 조치사항을 지금 기록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러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야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2022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담이라든가 취업 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가지고 조사된 바로는 정규직으로 153명이 취업되었다고 실적에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여기의 해석은 더 채용하는 거예요, 더 채용. 그러면 한 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일을 한 명 더 채용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노무비가 많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포항시가 부탁을 하니 한 명 더 채용을 할 그게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청년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비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럼 포항시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도비하고 국비랑 같이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건 더 채용이 아니고 가만히 놔둬도 도비, 국비가 붙어가지고 내려와서 주는 건데 포항시만의 노력이 있냐는 이 말씀입니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시비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이 1건 있긴 합니다.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1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3번에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에 보면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복무 중인 군인 교육훈련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조금 전 다른 과와 똑같이 코로나 감염자 발생으로 군부대 방문 및 외출 원천 차단이 됐고, 태풍으로 인해서 군부대 대민지원으로 교육생 모집, 홍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 여기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교육을 이수했을 때 가산 점수를 줘서 제대 전역과 동시에 우리 포항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지……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당초 시행했을 때 목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항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포항에 정착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유로 기재한 것같이 힌남노로 마지막에는, 연초에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원천 차단된 부분이 있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힌남노 부분이라든가 부대 사단장이 바뀌면서 협의 부분이 다시 재이행되면서 당초에 100명 교육 이수시켜서 80명 정도를 취업시키려고 했는데 실적이 너무나 저조해서 결론적으로는 3명만 취업을 시키고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다음 사업에는 없어져도 되는 존재입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을 폴리텍대학이 작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올해는 20명 채용 목표로 해서 한 번 더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공통사항 명시이월·사고이월 내역입니다, 4번.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6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철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보면 테크노파크에 1억 원 주고 사업한 것 있지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한 20명이 훈련을 하고 수료 인원은 18명이고 취업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업했습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미래세라텍하고 에코프로비엠, FIC신소재 등에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도 되어 있습니까? 16명 다 지금 취업해서 일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21년도에 사업을 마치고 바로 취업이 연계된 인원이 16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것들이 위탁 주는데 관리가 실적이 돼서 지금 나오잖아요? 계속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차세대 행복e음 개편 및 시스템 오류 발생에 따른 업무 처리 지연인데 전국 동일하게 명시이월이 되긴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이월액은 집행이?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480명 정도의 청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는, 예산에 근거해서……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산에 근거해서 90% 정도 저희가 추경 때 지난번에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9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럼 지금 명시이월이 된 이 금액들은 이미 소진이 된 건가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8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21년도 ‘청년창업LAB 운영 지원’ 3억 4,000 이것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관련자료 좀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자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인데 관련된 결과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경북동부 경영자협회에 3억 7,800만 원이 지원된 것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 좀 별도로 저한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별도로 제출 좀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이상범위원장

공통사항 9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자료 한번 보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번에 농업회사법인 노다지마을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동해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운영은 지금 현재 치즈가 들어간 밀키트라든가 그런 것을 제조해서 인터넷에 판매를 하고 주말농장 같은 사업도 과거에 했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이게 어떻든가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외지에서 오신 분이 포항에서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 사례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템이 시대 트렌드랑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그만큼 들인 만큼 효과가 없으면 이것 또한 퍼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 정부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11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12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 해당 없습니다. 13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14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5번입니다.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해당 없습니다.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17번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지적 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없습니다. 1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 없습니다. 19번 타부서 예산 사용내역, 해당 없습니다. 20번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665쪽 지금 해도 돼요?

이상범위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6,000만 원 보조금사업 창바우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수산과에도 창바우가 있는데, 창바우가 신창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과장님도 여기……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올해는 마을 기업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수산진흥과에서 진행을 한 사업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신청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사업내용을 내실화해서 내년에 지원 사업을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해서 한 해를 좀 미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별도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마을기업 지원이라 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도 인건비가 따로 나가든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수산과에서 나가던데…… 인건비가 또, 이것은 어떻게 돼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운영을 하면서 사무국장이라기보다는 인원을 새로 채용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철수

김철수위원

공모는 누가 하는데요?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공모가 떨어지면 각 마을기업별로 해서 경상북도에 공모 신청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가 심사를 해서 어떤 인원수가 정해져서 포항시로 예산과 같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창바우마을이 수산과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창바우마을이 캠핑 같은 것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는데 카페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운영하는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집행 6,000만 원으로 뭐를 한다고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금방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해서는……

철수

김철수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 저한테 주세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보충으로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얘기했던 농업회사법인 노다지마을하고 농업회사법인 창바우마을 주식회사 하고 여기 보면 보조 비율이 달라요. 왜 자부담이 똑같은 거예요, 금액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몇 번째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자부담 20%가 되는 것도 있고 30%가 되는 것도 있고 10%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규 지정이라든가 재지정 고도화 이런 식으로 단계가 5단계 정도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민간 해외여비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22번 외빈초청여비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23번 출연금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100번 포항시 취업률 통계자료입니다. 101번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02번 청년실업 해소 추진 실적입니다. 103번 각종 청년창업 지원사업 및 포항 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설치·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104번 지역대학 활성화 및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실적입니다. 포항 청년스타트업 운영 현황입니다. 106번 경북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107번 포항형 청년복지수당카드 지원 현황입니다. 108번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운영 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운영 실적에 보면 인턴사원 현황이 있지요? 이것 지금 참가한 사람 63명인데 중도 2명 포기하고 정규직 전환이 61명이 됐네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정확합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실적이 좋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범위원장

109번 일자리 관련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10번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 실적입니다. 111번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112번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현황 및 일자리창출 실적입니다. 113번 정기·상설 채용박람회 개최 실적 및 채용 현황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근로자 임금격차해소 지원금 있잖아요. 704페이지 보면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 실적이라 해서 임금격차해소 지원금인데, 받은 업체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서 인센티브 19개사를 준 것인데, 임금격차가 얼마 나지요? 많이 납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임금격차가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5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열두 달 지원하는데 같은 회사 내에서 임금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중소기업 간이 아니고 대기업을 봐서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공부도 좀…… 그러면 같은 업종에 대기업하고 영세기업이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 격차를 영세기업에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아무래도 제조업으로는 현재 취업을 많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최저임금은 다 지불이 되는 것이지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가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최저임금을 받으면 최저임금에 더해서 더 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최저임금은 당연히 다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그 이외에 저희가 중소기업에 근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공감페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50만 원씩 준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계속 앞으로도 해나가는 사업입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아무래도 처음에 채용을 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임금격차 때문에 같은 제조업이어도 대기업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포항에는 중소 제조업체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로 시작을 해서 정착을 시킨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조금 더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취업을 공감페이를 한 회사에 많이 들어갑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저희 예산만큼 지금 현재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산만큼,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네요, 예산은 주는데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따로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정리합시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존경하는 최광열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급했는 곳을 보니까 에코프로지이엠도 있네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올해는 지원이 안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임금이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러면 21개사를 지원하는데 위원회 따로 있어요? 부서에서 정합니까, 기준점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에코프로지이엠은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그때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올해는 적용이 안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투명하게 가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따로 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위원회는 없고 신청한 건에 따라서 경제진흥원에서 내부적인 자료 검토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정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잘 돼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못 되면 제가 보니까 괜찮은 회사가 몇 군데나 있는데 잘할 수 있도록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드릴게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14쪽 자투리시간 거래소 추진 현황 및 구인·구직 매칭실적입니다. 115쪽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 현황입니다. 116쪽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117쪽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18쪽 마을기업 선정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기업?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김상일위원

사회적기업이 영리 기업하고 비영리 기업 사이의 경계에 있지요, 어떻게 보면.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리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비영리하고 영리하고 그 사이의 경계에 어느 정도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지원을 하면서 취업 청년 일자리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연 4회의 자체 점검을 2회 나가고 있고 합동 점검을 2회 나가서 연 4회 점검을 나가면서, 특히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시점검을 해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여부에 따라서……

김상일위원

점검했을 때 만약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취업……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올려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좀 있어요. 단속 사례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저희도 근래에 나갔었는데 근무를 안 하셔서 왜 근무를 안 하냐고 하니까 그분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재택근무는 사실 저희들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김상일위원

만약에 단속했을 때 몇 건 정도 돼요? 확률적으로……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그 건하고……

김상일위원

전수조사를 전체 다 합니까, 안 그러면 불시에 몇 개만……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전수조사를 다 하지는 않고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전수조사를……

김상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알기로도……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1년에 2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알기로도 있는 걸로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이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항시 그 몇몇 기업들 때문에 사회적기업 잘하시는 분들이 목적에 맞게 잘하시는 분들이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지…… 단속해서 있다고 그러면 재택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그러면.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김상일위원

어떻게 하셨는데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 부분을 보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을 좀 하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주문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구성원들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구성원 충족 요건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사회적기업 구성 요건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분야가 있고요. 일자리 창출 분야라든가 아니면……

이상범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자료……

영헌

김영헌위원

사회적기업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설립 조건에 아마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제가 사회적기업 명단들을 쭉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과연 사회 취약계층들이 참여한 사회적기업이 아니다 하는 게 지금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것 나중에 서두르실 것은 아니지만 과를 운영하면서 되짚어 볼 만한 사안이지 않을까,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설립 당시에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해요. 하는데, 운영상에서 사회 취약계층이 취업할 수 없는 업종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잘 한번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실제로 장애인 이런 데 지원했는데 그쪽 혜택보다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면, 자꾸 기업을 주면 여기로 안 갈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급여 자료라든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든가 구체적으로 운영비를 회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권한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전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서류를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할 때 출자 인원들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어차피 회계장부로 가서 모든 것을 검토하지요? 그리고 검토를 하는데 처음에 출자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팀장 갔을 때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지금 이 숫자는 제가 봤을 때 두 군데는 보면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처음에 출자했던 인원들이……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마을기업 말씀하시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마을기업.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나중에 더 불거져서 크게 했을 때 그때 보다는 사전에 점검 갔을 때 인원까지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벤션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관광산업과 소관은 감사자료 739쪽에서 85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73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K팝 올해는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K팝 페스티벌이 올해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제외됐습니다. 예산이 일몰제로 도에서 도비가 5 대 5로 반영돼 있었습니다. 총 5억…… 했는데, K팝 페스티벌은 빠지고 금액을 50% 축소해서 선셋 페스티벌 그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K팝이 빠진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 그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2020년에 비대면으로 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비대면으로 했는데 효과적이지는 못하지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인터넷 유튜브로 해서 방송도 하고 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는 그렇게 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내년에 K팝 페스티벌은 지금 가수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일반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지금 송도페스타라고 해서 옛날에 영남일보 쪽에서 했었는데 지금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액이 낮춰지면 행사가 효과적이지 못할 텐데……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금액이 한 50% 축소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원래 K팝의 취지가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그렇게 가버리고 나중에라도 행사 때 코로나 이전에 행사가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제 생각에는 초창기 K팝이 지역별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형가수 ‘싸이’라든가 이런 분이 오면 많은 금액을 주고 하면 되는데, 요즘은 규모는 적지만 소소하게 지역별로 그렇게 하는 부분, 또 어떤 콘셉트를 다양화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트렌드 식이 되어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그렇게 하고 후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첫대 때 종합운동장에서 했을 때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송도 하는 것은 그런 트렌드로 가고 나중에 K팝은 젊은 층하고 봤을 때 전국적인 행사가 되더라고요. 누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포항시의 행사뿐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내년에 다시 한번 도하고 첫대 때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관광택시 운영 현황하고 구룡포 2층 버스 운영 관련해서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관광택시가 지금 현재 10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도 작년까지는 사실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홍보 활동, 그분들이 또 자원봉사 활동도 하면서 지금은 150회, 하루 1회 이상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150회가 무슨 말인가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5월말 현재 150회, 그러니까 관광택시를 이용한 횟수가 150회, 참고적으로 제 기억에 2022년도 작년까지 연간 한 게 100회를 넘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5월까지 150회가 됐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하루 한 건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10대의 택시가 있다고 했지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10대 택시가 하루에 한 건 해서는 관광택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1,500회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대의 택시가 150일 동안 하루에 한 건 정도를 운영하게 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관광택시에 걸맞게끔 1,500회를 목표로 그러한 운영 방안을 수립해서 계획표를 만들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들을 계획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룡포 2층 버스는 어떻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택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유튜브 홍보 활동하고 사람들의 이용 접근성이라든가 홍보 활동을 많이 하면 아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증차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부분을 계획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요. 구룡포 2층 버스는 올해 호미곶까지 셔틀로 왕복을 하면서 했었는데 저도 직접 탑승해 봤지만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단지 2층 버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트렌드에 맞는 젊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 단순히 2층 버스의 어떤 그런 개념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서 관광객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은, 쏠림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하면서 그 부분은 버스를 조금은 획기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해외 연수를 갔을 때 프랑스에 2층 버스를 다들 경험을 했습니다. 2층 버스의 2층은 지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이 없는 2층에서 야외 조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법상으로 가능한지 파격적으로 고민도 해 주시고 우리가 2층에서 파리 시내를 조망을 할 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사물이. 아주 좋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관련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어서 2층 버스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지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저번에 제가 연락처를 준 2층 버스 사업자, 운영 희망 사업자도 그때 연락처를 줬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 분들도 접촉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공통사항에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6번 각종 축제, 대회, 세미나 등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8번 국가사업 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을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1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지나갔는데 보조금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지급을 해요? 보니까 관광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면 인센티브를 주지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예.

철수

김철수위원

1박을 할 것 같으면 인당으로 얼마 지정됩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버스 보조사업자 선정하는 것은 공모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고, 보조사업자가 신청하시는 사람들인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상 신청하면 시티투어가 신청되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당 6,000원 이상 돈을 내고 당일 반일코스, 전일코스, 테마형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15명 이상을 단체로 보고 6,000원씩 인당 지원을, 1박을 하면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1박을 하면 이 외에 별도로 포항시 인센티브 신청에 따라 다른 관광업자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그건 보조사업은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인데 인센티브 예산인데 숙박은 1인당 2만 원 하고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은 하루 2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버스 대당 20만 원? 20만 원 주고 인당 6,000원 씩 주고……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6,000원은 시티버스 운영할 때고……

철수

김철수위원

시티버스를 이용하면 6,000원 지급하고 1박 하면 버스 대당 20만 원씩……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시티버스는 그렇게 이용할 때만 6,000원씩, 내일도 이용하면 또 6,000원 하고 이렇게 되고,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은 별도로 관내라든지 국내에 있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는데 숙박도 있고 일비도 있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순천에 국가정원, 맞지요? 거기에서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인당 2만 5,000원 주면 모두 아침, 점심, 저녁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인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제가 봤을 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계산해 보니까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가지고 당일 관광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면 하루에 1만 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도 순천에 비하면 절반도 안 돼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를 주려면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를 해야 되고 이것을 주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순천시에 보면 그 정도 같으면 인당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원 이상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내면 2만 5,000원 버스 타고 가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해결 다 되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벤치마케팅을 해서 우리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이…… 그래야 관광이 활성화됩니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저희 인센티브 예산이 올해 사업비 2억 편성돼 있는데 지금 5월 말에 벌써 다 소진이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시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동해안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상품 운영에 예산이 1억 들어가고 있어요. 현대고속 관광에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대고속 관광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동해안 특선 음식 맛보기에 특선 음식이 우리 포항에 어떤 게 혹시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물회하고 계절별로 조금 다르지만 이제 물회라든가 구룡포 지역은 해풍국수라든가 모리국수, 그리고 지역별로 약간씩 음식 차이가 있는데, 맛 특성 부분은 테마10선 전국 핵심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까지 종료된 사업인데 각 지역별로 특별한 음식을 소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다니면서 맛집 소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테마로 했어요.

영헌

김영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먹고 보고 즐기는 게 관광의 3대 요소입니다. 다음에는 체험과 다섯가지가 요즘 늘어났는데, 이 두 가지가 더. 지금 먹는 게 저희들도 해외 연수를 간다든가 국내 연수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먹는 겁니다. 어떤 음식들이 맛있었다는 게 기억에 먼저 남기도 하지요. 근데 관광과에서도 물론 이게 식품위생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과에서 관광을 테마로 해서 외국 관광 유입을 하려고 하면 먹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떤 것을 소개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 어느 동네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그걸 어떻게 홍보를 외부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음식이 맛있으니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가 있어야 외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소비를 하고 결국 관광객이 오면 소비하는 게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오토캠핑 페스티벌이 지금 1억 8,000의 예산이 들어가요. 과장님, 오토캠핑 페스티벌 참여하셨지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작년 7월에 호미곶에서 페스티벌을……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당초 취지대로 현 트렌드에 맞는 오토 페스티벌은 조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전체 페스티벌 오토캠핑을 하면서 즐기면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게 형성돼야 되는데 호미곶에서 하는 행사는 다소 그것하고 캠핑지역이 산재해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올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대행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진짜 캠페인 같은 페스타다운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1억 8,000이라는 축제 예산은 아마 언론사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예산이지 않을까 싶은데, 무대 설치비가 5,300만 원, 본 위원도 축제를 많이 기획하고 실행도 하고 했지만 이런 것들 정산 자료를 좀 철저히 하시고, 기획 의도와 맞게 좀 해당 과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전년도 축제는 이렇게 했으니 올해 축제는 방향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방향도 틀어주시고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세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올해 페스타 축제를 각별히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김영헌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오토 같으면 오토 캠핑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넓게 보면 캠핑 페스티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한번 주문드릴게요.

이상범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15번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해당 없습니다. 16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17번 해당 없습니다. 1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해당 있습니다. 19번 타부서 예산 사용 내역 있습니다. 20번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1번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정책 질의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 아래인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주상절리 이야기가 나오던데 경주 양남이지요? 양남하고 오도하고 연일읍 달전리에 주상절리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전망대도 만들고 이러는데 과장님, 이것 하는 것 맞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방송이 나간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지……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이번에 언론에 방송이 나온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해가지고 오도리 주상절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오도리 주상절리가 이번에 문화재로 천연기념물로 등록 예고가 됐습니다. 7월 말일 자로 예고하고,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197억짜리 오도리 주상절리 인근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그리고 고래전망대라든가 시설 하는 부분을 국비하고 지금 실시 설계비가 3억 정도 해서 국비 3억, 시비 3억 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바닷가 관광만 주로 되는데 내륙에 있는 연일 달전에 주상절리하고 달전지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추가해서 같이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광열

최광열위원

관광인데 보는 것도 있는데 문화재를 알리는 것도 알리면서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면 되니까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23번 출연금 집행 내역입니다. 120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계획입니다. 121번 국내 관광객 유치실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122번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현황입니다. 123번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지정 및 추진 현황, 향후 계획입니다. 124번 포항 관광택시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125번 관광 마케팅 버스 임차 운영 현황입니다. 126번 시티투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127번 포항시 각종 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128번 관광벨트 맞춤형 신규축제 발굴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129번 2021 국제불빛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금년에 코로나 이후에 포항국제불빛축제 잘 했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번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위치는 해도동 형산강 둔치잖아요? 불편한 건 없었습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요즘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시되고 당연한 부분인데, 해도 형산강 둔치가 경사지가 있고 안쪽에는 또 각종 체육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부분이 제일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1.2km 정도 긴 거리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문화재단하고 자원봉사단 팀들하고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또 시민들이 예전과 달리 안전 의식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해서 잘 치렀습니다.

조영원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마 견학 갔을 때 행사를 했기 때문에 29일 했기 때문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성황리에 됐는데 국제불빛축제는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포항에서 우리가 제일 큰 행사, 그다음에 해병대축제 이런 것 같은데 문화축제의 브랜드가 아직까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번에 지침이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 각종 문화행사, 그다음에 가볼 만한 곳 다 지침이 되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큰 게 많이 있지요, 부산 드림 콘서트, 영화제 이런 게 많이 있고 안동에도 보니까 국제탈춤 이런 게 다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있는데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라는 게 8월에 있더라고요.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문화축제라기보다는 해양 스포츠 쪽으로 가 있는데 이게 관광명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관광과에서 앞으로 중요한 게 문화 쪽으로 행사를 하게 될 때 정말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서 명소를 만들어 지정을 하려고 하면 업무보고 할 때도 누누이 이야기드렸지만 포항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국제불빛축제는 떠오르잖아요. 부산 해운대라 하면 국제불빛축제 있잖아요? 그러면 포항에는 포항국제불빛축제,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지정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될 곳에 지정을 해서 포항에도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늘 고민되는 부분이 장소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해마다 격년제로 영일대하고 형산강 체육공원하고 같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워낙 첨예하게 지역의 어떤 부분하고 주민들의 상권 부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의 전국적인 이벤트 명(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수년 동안 포항의 정서라든가 상가의 상권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쉽사리 결정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결정을 해야지요? 상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 못하고 계속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발점이 중요하잖아요? 포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홍보비로 좀 써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저것 합쳤을 때는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잖아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영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걸 잘 고민을 해보시고 국장님, 분명히 브랜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큰 회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방관하게 되면 안 되지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찾을 수 있도록.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상범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게 되면 식사하고 오셔서 다시 컨벤션관광과를 해야 되고 점심이 좀 늦어져도 마무리를 하자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좀 적어주세요. 3번, 7번, 9번, 13번, 20번, 23번, 서류 제출 좀 해주시고 공통사항입니다, 전체. 지금 시티투어 현황이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시티투어 예산이……

재진

이재진위원

반일하고 종일하고 올해 얼마 예산이 잡혔어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전체 2,700만 원이지요. 성인 기준했을 때 반일은 4,000원이고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6,000원이고……

재진

이재진위원

전체 예산이 올해 얼마 잡혔는지……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2,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반일 했을 때는……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수를 보면 2021년도에 3건, 2022년도에 1건, 2023년도는 1건도 없어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몇 페이지를 지금 보시는……

재진

이재진위원

785……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785쪽입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운행 횟수가 3건, 2021년도 3건에 이용객 수 37명이고 이때가 실질적으로 2021년도는 코로나가 한창 시점이 되어서 시티투어가 단체고객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앞으로는 전개가 된다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전에도 2021년 행정감사에도 주문됐고 신중히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에요. 이것 검토를 어떻게 하겠어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시티투어가 저희들도 조금은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티투어 고객을 관광차도 실제로 고객을 공모를 해보면 사업성이 많이 없어지니까 관내에 있는 여행업자들도 신청이 거의 안 느는, 한 군데 계속 했던 사람들만 계속 해오지,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실정인데……

재진

이재진위원

코로나는, 예를 들어서 소금쟁이는 비 오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산은 비 오면 살잖아요? 역으로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코로나 핑계만 대지 말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와 같이 비 올 때 우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행정감사 2021년도에도 지적사항이고 용역을 주더라도 어차피 오는 코스를 관광객들이 즐겁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연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돈 들지 않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780페이지에 보면 국가 관광객 유치 계획에 보면 정부도 맞춤형 이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이용하시라고, 그리고 전국 여기에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또 제일 시작했고, 그런데 50개도 못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50개가……

재진

이재진위원

50개가 들어간 부분, 어떤 부분……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관광객, 전국적으로 50개 들어가는, 과장님 그것도 파악을 좀 하고 오시면 좋을 텐데……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선정 기준은……

재진

이재진위원

전국에 정부에서 50개를 선정하잖아요. 선정하는데, 불꽃축제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불꽃축제 역사를 보면 포항이 제일 먼저 거의 최초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 서울 이렇게 번져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여러 도시들이 하고 있어요, 불빛축제를. 이게 심지어 외국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50개, 이 안에 왜 우리 불빛축제가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실질적으로 50선이라든가 100선, 옛날 과거에 저희들이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테마별로 축제를 되도록이면 일회성, 단발성보다는 어떤 문화라든가 시민의……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안부에 이런 것을 정하면 여기에 우리도 50개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불꽃축제의 근원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도 해주십사 해서, 그러면 50개 중에 우리보다 못한 데도 이게 들어갔는데 우리도 넣어주십사 이 말이에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캐치를 못하셨습니까? 50,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선정될 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30번 철길숲 연계 축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31번 방송 예능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추진……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불빛 축제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격년제로 장소로 바꾸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상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남구에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상권을 했을 때 모든 행사가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갖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한 자리에 지정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접목돼서 어떻게 갔을 때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갔을 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돈 쓰는데 여기저기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효과적이고 방금 이재진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50선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기준을 잡고 어차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행감 자리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균형 있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에 대해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저번 행감에서도 이런 지적이 됐었거든요.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안에 프로그램이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지금 어린이체험시설 부분하고 일부 미디어파사드 부분도 조금 노출돼 있고 귀비고의 연오랑 세오녀 전시물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콘텐츠를 즐길 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보강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통영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그래픽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이용한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부분을 보강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8대 때 행감 자리에서 두 번이나 과장님한테 주문했어요. ’19년도, ’20년도에도 계속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잖아요. 그때부터 프로그램 콘텐츠를 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줄곧 했거든요. 자료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프로그램이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지금 과장님 확인을 해봤는데 네이버는 검색이 됩니다. 우리 포털사이트 홈페이지를 검색 한번 해보셨나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귀비고……

철수

김철수위원

노출이 안 됩니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포항 관광……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12등 안에 들어갔는데 홈페이지조차 관리가, 그것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올리고 문화재단에서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콘텐츠는 문화재단에서도 많이 올리기도 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는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고요. 조금 전에 프로그램 이 부분이 다시 검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릴게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다 갔어요, 그때.

이상범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31번 방송 예능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추진 내역 및 효과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133번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덕실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코로나 해제 이후 관광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김상일위원

앞서 언급했지만 불빛축제행사 제가 볼 때도 잘 한 것 같아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일위원

근데 불빛축제를 했는데 관광객의 유입이 최근 10년 내에 저도 제일 많은 인원을 본 것 같은데 제가 3시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9시까지 계속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 안 머물고 다 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보고 하는 것인데 왜 안 머물고 갈까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체류형 숙박의 문제, 거기에서 한번 자고 가고 싶다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 특히나 불빛축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인 쇼가 9시부터 시작되니까 충분히 그분들이 여기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대는 저희들이 여건을 제공하고 흥겨운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는 장면을 노출시켰으니까 그런 이벤트성이 있는데 대규모 펜션시설이라든가 호텔, 활성화되지 않는 민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일위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다각적으로 투자유치 쪽도 그렇고 관광 쪽도 그렇고 펜션이라든가 호미곶 관광단지에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부분도 좀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영일만 관광특구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모텔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여행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부분이 지금 식으로 하는 부분이 약간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눈에 띄지 않는데 최근에 관광객들이 증가가 일어나면 이것도 도움이 된다 싶으면 뛰어들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주위에 포항에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숙박협회 말고 숙박업연합회라 해서 결성되고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그것은 아니지만 담당부서나…… 에어비앤비 문제도 그것 가지고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투자를 그만큼 해놓고 많게는 100억씩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안 하겠지요. 국장님도 좀 아셔야 되는데 뉴욕 같은 데는 지금 에어비앤비 때문에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집값이 오르니까. 하도 오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타 지자체도 보면 단속하고 해요. 하니까 그런 데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돈 안 되는데 하겠습니까? 그다음 121번에 보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현재 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사에 지급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이라든가 당일 여행코스 해서 포항이나 우리 쪽에 찾는 사람들을 보면 10인 이상이면……

김상일위원

여행사로 주지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여행사에 직접 주는 겁니다. 1박 하면 2만 원……

김상일위원

지역구에도 한번 가보니까 민간 주차장에 버스가 외국인들 대만에서 온 버스가 오고 해요. 주차비가 비싸니까 아무래도 민간이니까 3시간 놔두면 4시간, 보통 풀어 놓잖아요. 식당 어디 가고 사고 이러는데. 버스가 비싸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다른 데 경유해서 돌아가고 싼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주차 요금 부분도 저희들 같이 하면서 여행 인센티브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혹시 ‘영일만 친구’ 최백호 노래 말고 ‘여수 밤바다’ 장범준 같은 노래 한번 개발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상범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135번 덕실마을 운영 현황, 넘어갑니다. 136번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관리 운영 현황, 넘어갑니다. 137번 장기유배문화 체험촌 관리 운영 현황, 넘어갑니다. 138번 일월문화공원 조성사업 운영 현황 및 활성화 계획 넘어갑니다. 새천년기념관 운영 및 관리 현항 넘어갑니다. 뒷 편에 140번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41번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방금 김상일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뒤에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정책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됐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포항시에 지금 관광안내소가 몇 개 있지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12개소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전체……

이상범위원장

여기 관광 안내를 하는 팜플랫에 위치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관광안내소 거기 지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뒷면에……

이상범위원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포항을 알릴 수 있는 국도나 지방도 어디에 포항을 알리는 곳이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KTX라든가……

이상범위원장

포항에 들어오는 입구, 없지요? 과거에는 경주시인지 포항시인지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예산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리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청송과 경계선상에 포항이 들어 오는데 포항에 알리는 광고판이 있으면 그것도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영덕 경계선 지경에 또 있었는데 없어졌지요? 그럼 포항에 뭘 알린다는 겁니까, 관광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은 저희들도 해외에 외유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 국가, 어느 국가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체로 관광객들이 오면.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상범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통역을 몇 개국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 주고 있지요?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통역자원봉사단이 대부분…… 들어오는데 한 10인 이상 들어오면 통역자원봉사자협회를 통해서 다 해줍니다.

이상범위원장

독일이나 프랑스나 우리가 가봤는데 가니까 한국말은 없어요. 그런데 일본말, 중국말, 미국은 있어요. 이만큼 굴뚝 없는 사업에 치열한 전쟁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러 차례 정책적으로 물으면 지방도 국도에는 경계에서 얼마 가는데 못 세운다, 왜 못 세웁니까? 다른 도시는 세우는데 지금 청송군 가 봤습니까? 사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라고 크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꽃축제 한다는데 그게 왜 50개 선정됐는데 못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관광안내소나 시티투어 출발점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시에서 지금 과감하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철강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나갑니다. 지금은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국내 관광객들을 유치하지만 크루즈가 지금 입항하지 않습니까? 입항하는데,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지금 울릉도 가는 여객터미널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과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새마을 마크 하나 딱 해놨어요. 새마을기념관 표시가 오어사에 가서 봤어요, 관광안내 표시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새마을기념관 해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계절별로 특색 있게 좀 달리 해서 외국인들이 보든 내국인이 보든 가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지는 그런 홍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5월 25일 이철우 도지사가 어디 갔습니까? 스리랑카 갔습니다. 스리랑카 가서 스리랑카하고 경북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이제는 관광객도 불러 들이고 지역 계절 근로자도 유입하고 서로 교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위원회에서까지도 위원들이 다 열어놓은 거예요. 필리핀 거기는 제가 1년 반을 살고 왔지만 어떤가 하면 빈부 차이가 엄청납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한국사람, 미국 사람은 돈 자랑 못 합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결되어 지금 8월, 7월 안에 그쪽 대표들이 한 10명 내로 우리 포항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재진 위원님이 앞에 계시지만 중국 진황도시까지도 공산당인데 초청해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 쪽에 해놨더니 정부가 바뀌어서 새마을이 죽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도 새마을을 없애 버린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항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오면 포항을 알릴 수 있는 대형 광고판 크게 세우세요. 새마을 마크만 해놓고 새마을이라 하지 말고 포항에 크게, 처음 해를 볼 수 있는 한반도 끝이라는, 어떤 상인이 크게 하고 그 옆에 작게 입체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크게 대형적으로 한 산에다가, 청도 보셨습니까? 새마을을 산 전체를 그냥 써놨어요. 그것을 보러 오는 중국이나 또는 베트남이나 이쪽 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새마을 때문에 옵니까? 그런 관광객을 유치해서 머물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께서 그런 것 하나 가지고 빵 터트리세요. 그리고 예산 안 주면 경주시 경계 안 됐는데 KTX 오는 터널 앞에 크게 대형으로 써서 붙이든지, 그다음에 지경 쪽에도 영덕보다도 더…… 영덕에 가보세요. 크게 해가지고 거기도 볼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울진하고 그 경계선상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해 놨는지. 그런데 우리 포항은 자꾸 철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는 굴뚝 없는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프랑스나 문화도시에 가보면 동상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 ‘우와’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계에 문화유산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기계에, 모르시지요? 기계는 태사분 묘소가 3개 있습니다, 유태사, 윤태사, 신태사. 이곳에는 기계 유씨 묘소가 있고 윤태사 파평 윤씨 묘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태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사시대 문화가 지금 기계가 고인돌 군락이 있다는 것은 아마 그냥 지역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정도이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군락지를 가지고 있는 게 기계입니다. 이런데도 관광으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지요, 저 혼자서 떠들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시의 책임자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살림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계성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갑니다. 그런 쪽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정책적인 질문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상범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덧붙여서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들으셔도 되고 지금 지적 관광, 예술적 관광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차별화된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 포항시가 돼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포은(圃隱) 정몽주 선생님, 세계적인 선인이지만 통찰가예요. 어떻게 말하면 한마디로 도사예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인물이에요. 고려말기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 있거든요, 그 문맥이 살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적 관광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석학들이 그 글귀를 보고 잘 다듬어 놓으면 포항에 찾아올 수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새마을 있잖아요. 새마을 구미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새마을에 대한 정신을 이어받으면 돼요. 국가가 우리 포항시민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포항시민은 시민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가지고 개척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새마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영덕,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게, 그것 하나만 보면 영덕 대게, 포항 같으면 유일하게 과메기, 그렇잖아요? 포항의 특산물을 살려서 요소 요소에 그림만 그려놔도 내용을 알아요. 그런 것 주문 한번 하고, 또 고인돌도 조선말에…… 지금 흥해, 아까 주상절리도 중요하지만 고려말기의 지금 신광, 냉천리에 가면 고인돌이…… 지금 70 묵으면 고려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문화유산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지적·예술적 감각으로 그런 분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일반적 관광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쪽에, 보이는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또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양과 질을 겸해서 관광에 홍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연구를 같이 겸해서 주문드립니다.

상진

박상진컨벤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문사항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컨벤션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863쪽부터 949쪽까지입니다.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863쪽부터 949쪽까지입니다. 1번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6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지나갔는데요, 과장님 871쪽이요. 명시·사고이월 내역……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것 사업자 포기로 이월이 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사실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취수라인하고 비상발전기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좀 단가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해서 일단 이월을 좀 시켜놨습니다.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다른 사업자 선정하신다고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김민정위원

혹시 수요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냥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양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공통사항 7번입니다.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보고 설명과 같이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8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22년도 수산조정위원회 명단에 보면 수당 지급내역에 전부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직도. 이것 뭐 때문에 그래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이때는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라서 방문해서, 집합 안 했고 서면으로 심사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전부 구룡포밖에 없네요, 호미곶하고 구룡포니까. 구룡포 쪽에 잘 보십시오. 10번 공사 계약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12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검은돌장어 축제. 언론사가 하는 것이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경북매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돈 지급은 누가 해요? 일괄적으로 다 줍니까, 언론사로?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 언론사에 보조금을 다 줍니다. 본인들 자부담 확인해서 언론사에 지금 사업 추진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나중에 사후 정산은 누가 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언론사에서 들어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산금이 언론사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냥 표기만 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은 다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확인은 하는데, 정산을 해갖고 담당 과에서 하는 것은 없네, 역할이…… 돈만 줍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돈을 줘서 집행 자체는 경북매일에서 합니다. 언론사에서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자부담이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80%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갑하고 을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모든 행사가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행사에서 보면 우리 다 똑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지원금이 80%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 돼야 됩니다. 모든 감독을 해야 된다니까요, 수산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돈을 80%나 지급하는 데도 우리가 을이 되어 있어요. 따라간다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희들 의도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갑과 을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고 무조건 언론사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슷하게 어떻게 안 되니, 되니 이런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돼야 됩니다, 진행이. 모든 행사에 이것만 아니고 모든 행사를 앞으로 돈 주고 우리가 돈 내고 갑이 돼야 하는데 돈 80% 내고도 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목적이 행사의 어떤 목적, 취지 이게 다 담아줘야 됩니다. 주문 한번 드릴게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은돌장어 홍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의도한 대로……

철수

김철수위원

예, 다른 행사도 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13번 공통 사항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나간 건데요. 886페이지에 어촌전통문화 계승 풍어제, 해안마을 앉은 줄다리기 있잖아요. 앉은 줄다리기는 해안마을이면 몇 개의 마을이 하는 것이지요? 1개 마을이 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1개 마을입니다. 송라면에 화진리인데 전체적으로 송라면 자체에서 추진을 합니다. 원래 송라면 지역에서 앉은 줄다리기가 옛날부터 여성분들이 앉아서 줄을 당기는 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광열

최광열위원

이것 오래 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근데 이것 계속 줄다리기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송라면에 전체 어떤 행사가 그때 위원장님도 가보셨지만 전체가 참여해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추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 하나는 계원1리 어촌계이고 하나는 구룡포수협인데 주체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돈 지급 되는 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룡포수협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풍어제를 합니다. 이때는 구룡포 수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해도 자부담금을 그때 했을 때 1억 5,000 정도 부담해서 한 2억 정도 해서 풍어제를 좀 크게 하고, 계원1리 어촌계단위로 할 때는 사실 조금 적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금액을, 지금 1,200만 원도 좀 많은데 적은 데 5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기본적으로는 수협에서 안 할 때는 저희들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어촌계 풍어제 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지원 안 받고 풍어제 하는 어촌계는 있습니까, 모르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될 수 있으면 좀 받으려고 하는데 간혹 우리가 지원 금액이 안 많기 때문에 시기는 도래 됐는데 지원 안 돼도 하는 데는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전통 문화라서 좀 보존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이 끝나셨으니 말씀드립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앉아서 줄다리기 하는 게, 줄은 몸체가 하나 있는데 여러 갈래가 나와서 부녀자들이 전통복을 입고 갈래마다 앉아서 인원대로 문어발처럼 흩어져 당기는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전통이 잘 보존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주요 사업실적, 이게 소파블록이 테트라포트 맞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억 9,000 같으면 몇 개 해요? 몇 개 정도 해요, 몇 m 정도…… 1억 9,000 정도면 몇 개 정도 해서 몇 m정도 나올 수 있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8톤짜리를 지금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치를 하고 있는데, 대당 100만 원 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1개당 1,00만 원 정도 하는데 1억 9,000 정도 같으면 한 몇 m가 나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m는 사실 놓기 나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평균적으로……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4, 50m 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어촌계에서 원하는 쪽의 어떤 그것은 안 되겠네요? 1억 9,000 가지고는. 각 항마다 지금 됐는데.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1억 9,000이 TTP가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장 원하는 데부터 취약하다 싶은 데부터 놔두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1억 9,000으로 크레인, 기타 경비가 그만큼 들고 우리가 어촌계에서 원하는 어떤 사업은 안 되고, 다음에 또 연기되고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 계속 많이 쪼개지잖아요? 한 쪽으로 해서 3억 들여서 완성하고 또 3억 들여서 완성하고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는 경비가 많이 절감된다 이 말입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돈 예산을 충분하게 어촌계에서 원하는 쪽으로 내후년 되면 끝나면 또 추가적으로 더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도에서 매칭 맞지요?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좀 해가지고 와서 한번 할 때 어민들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려워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희들 사실은 어항시설사업은 도비가 한 30% 보조해서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항이 또 53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3억이나 4억이나 한꺼번에 한 군데 그 정도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어항이 좀 많다 보니까 여건상 50개 같으면 그래도 한 1년에 15개나 12개나 10개 이상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한꺼번에 대규모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것을 도에 요구를 하든지 요는 돈이잖아요? 한번 할 때 그래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어민들의 어떤 민원을 충족시켜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눠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 년 후에 또 2년 뒤에 또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또 그만한 장비 투입이라든지 기타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개소수를 좀 줄이더라도 사업비를 대규모로 투자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좀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각종 MOU, MOA 체결 및 체결로 인한 기업 유치실적, 해당 없습니다. 16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CLEAN국가어항 정비사업 전년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작년에 양포항 신청했다가 탈락돼서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가서 어촌어항과 해수부도 한번 방문했습니다. 본인들이 작년에 사업한 게 추진이 조금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있을지 추진하는 것 보고 내년에 전체 10개소를 할 것인지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라도 저희들이 있다 하면 무조건 양포항을 다시 한번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다시피 CLEAN국가어항사업이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거기에 관련된 기반시설 어항을 이용하는 화장실 등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출입 관련한 민원이 해결 완전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거기가 사실 조금 말씀드리자면 긴데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유지가 진입하는 데 사유지가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 민간에서 펜션을, 평상시에는 계속 출입을 했습니다. 복합낚시공원이 별문제가 없었는데 민간에서 펜션을 안에 짓다 보니까 그분하고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길을 막고 했는데 현재 길은 열어져 있습니다. 열어져 있고, 출입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길을 개설한다고 어느 정도 토지 보상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길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럼 아직 민원해결은 처리가 안 됐다, 그렇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안 됐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7번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입니다. 1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19번 타부서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과장님, 연구용역을 이것 언제 하신 건가요, 19번에?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경북도에서 1,000만 원 대고 저희들 1,000만 원 대고 해서…….

김민정위원

2,000만 원……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각각 경북도에서 1,000만 원, 우리가 1,000만 원.

김민정위원

연구용역 관련한 보고는 의회에 하셨어요? 어업박물관, 수산역사관 지금 계획을 두고 용역을 주신 것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일단 기본 구상 용역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립어업박물관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예산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구상을 한번, 해수부라든가 담당 과에 가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1억 원의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을 구성해가지고 사업 효율 관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1억 원 예산을……

김민정위원

본격적인 용역을……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성 여부라든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했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럼 수산역사관도……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똑같은 겁니다. 수산역사관이 사실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수산역사관은. 그래서 한번 포항 지역에 수산역사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김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20번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1번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 현황, 없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집행 현황, 없습니다. 23번 출연금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142번 민간자본사업보조 중복지원 현황입니다. 143번 어항 관련 사업 계약현황입니다. 쭉 보시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145번 과메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146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집행 및 추진 실적입니다. 147번 우수수산물 홍보행사비 집행 현황입니다. 148번 마을 어장 및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 실적입니다. 149번 어촌체험마을 예산집행내역 및 이용 실적입니다. 150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151번 불법 조업 단속실적 및 처벌 현황입니다. 152번 대게 TAC 연도별 확보 물량 현황 예비 물량 포함입니다. 153번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선정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154번 축제식 축양장 현황입니다. 155번 적조 및 고수온 피해현황, 처리결과 및 예산 지원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156번 수산물 가공시설 관련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57번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158번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위탁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159번 연안바다 목장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입니다. 160번 폐어구 수거 실적, 예산 지원 현황 및 폐어구 무단 투기 감축 계획입니다. 161번 방치 폐선박 현황 및 향후 처리 방안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방치 폐선박이 현재 3척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현재 3척 되는 것은 올해 발생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된 게 3척입니다. 현재 그전에는 2020년 동빈내항에 보면 방치 폐선박처럼 보이는 게 한 13척 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노후되고 폐선같이 보이는데 소유자가 다 있고 아직까지 어선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선을 새로 건조하고 난 뒤에 그 배는 조치한다, 폐선한다든지 다른 데 이용한다는 그러한 배들이 좀 있습니다, 13척이.

김상일위원

그럼 폐선을 만약에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소유자를 한번 확인해보고 소유자가 없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방치 폐선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고 최대한 소유자를 확인해서 소유자들이 직접 처리하라고 저희들이 동의하고 FRP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FRP는 폐선 처리비가 좀 들기 때문에 톤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동빈내항에도 10척씩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일대가 지금 또 학산천 생태복원 공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포항운하도 지금 만들고 하면 분명히 영일대로 유입되는 일반인들이나 민간인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처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저희들 관리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김상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적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빈내항은 크루즈가 연중 계속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얼핏 언급은 했는데 13척 가까이라 했는데 소유주들은 방치해 놓고도 나중에 변명은 하겠지요. 강력한, 선주들한테 조치보다도 처리 과정을 같이 공론화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돈이 아마 들어가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폐선을 안 시키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관상 빨리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배 같은 경우는 관내에 어선이 아닌 것도 사실 있거든요. 언제든지 다른 항구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영원위원

선주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영덕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한데 추적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별문제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62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금 2022년도에 몇 명 들어왔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2022년도에 저희들이 218명 가장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과메기 쪽하고 오징어 쪽이 어떻게 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인원, 지금 한 3분의 1, 3분의 2쯤 됩니다. 오징어가 한 3분의 1쯤 되고 과메기가 한 3분의 2쯤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혹여 이분들 돌아갈 때 이탈자가 있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이분들은 사실 우리 외국에서 시집오신 다문화 가족의 가족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오기 때문에 이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1, 2명 이탈자 있을까 말까 하고 MOU를 해가지고 아무 친인척 관계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탈자가 신문에도 보시면 농촌 같은데 50%, 60%가 이탈자인데 저희들은 시집오신 분의 친인척 사촌까지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일하고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그럼 2023년도 3월에 돌아갔겠네요, 그렇지요? 올 3월에, 2월에 돌아갔는데 그 기준으로 이탈자가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이탈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 본 위원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조합장 재직 시절에 처음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후에 이탈자들이 있는 가족들, 여기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들을 두 번 다시 못 데리고 오도록 신청을 안 받도록 조치하고 있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확실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저희들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저희가 페널티를 주고 가족도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업체는 어떤 페널티를 줍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업체도 마찬가지로 고용을 다시 못하도록 외국인 다문화 가족을 고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업체 측에서는 좀 불합리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의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는 달리 적용을 하고 업체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외국인근로자 근무할 당시에 임금 체불이라든가 그다음에 거주 여건이 아주 상황이 안 좋다든가, 약속과 달리 다른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객관적 시각으로 볼 때 업체의 잘못이 현저하다고 느껴질 때 그다음 연도에 인원을 배정할 때 불이익을 주든가 해야지, 업체가 근로계약을 다 맺고 일 마치고 달아나는 사람을 본인들이 어떻게 방지할 어떤 권한도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이탈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업체에 불이익을 준다는 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업체가 근로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불이익을 주는 업체들은 반드시 재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이 다른 건도 해도 될까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지금 현재 구룡포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지금 좀 두고 계시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수산업이 구룡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구룡포, 호미곶, 장기 지역의 수산업이 지역경제 전체에 이바지하는 면이 상당할진대 더군다나 주무과장으로서 오랫동안 수산과에 근무한 당사자로서 현재 포항시가 하고자 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민간 사업자가 3개, 4개를 민간 주도형으로 좀 하려고 하다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도 지금 반려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공공 주도형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현재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었는데, 선정되고 난 뒤에 어업인들을 포함해서 전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산 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어업 피해에 대한 추진을 한다 하면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당연히 선행돼야 되겠고, 솔직히 될 수 있으면 동해 청정바다를 계속 가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룡포수협과 포항수협, 즉 구룡포의 어선 세력과 구룡포라고 하면 호미곶, 장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이지요? 포항의 어선 세력은 동해면부터 시작해서 포항수협 소관 어선들이 있는데 어선 세력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한 40%에서 60% 됩니다. 포항수협이 40이고 구룡포수협이 60%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7 대 3 정도까지 보는데 여기에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도 포항 수협과 구룡포 수협을 동일하게 취급할 게 아니라 어선세력 비율에 따라서 관련 사업들을 비율적으로 좀 해주는 것도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동일하게 된다면 어선 세력이 적은 곳에서는 지원에 대한 호혜를 크게 누릴 것이고 또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비율이 많은 곳에는 그런 혜택들이 부족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재정을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로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방금 김영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요? 그 부분에 비자가 C-4는 90일, E-8은 5개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 법무부에서 이번에 체류 연장을, 법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법무부에서 나와서 출입국관리소에 나와서 교육을 할 때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네들이 잘하면,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오징어나 과메기, 가공하는 대표가 당신이 더 체류하고 싶은 평가 점수를 잘 받으면 체류를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애매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비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지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일손이 필요할 때 그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분들이 일을 잘하고 농촌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에 추천했을 때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 체류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서 이분들이 좀 더 하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똑같더라고요. 농업인 복지관에서 교육하는 데 가보니까 전부 가족들을 초청해서 일을 하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출입국관리소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연장이 된다고 합디다. 그 부분을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업주나 고용된 외국 근로자나 제도를 알면 자기네들이 정해진 기간 이상을 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할 거라고요. 그게 알려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그것도 알아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계는 우리 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실 시작했습니다. 김영헌 부위원장님 계실 때 했지만 한시적으로 들어와서 보내고는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범위원장

임금도 지금 191만 4,440원이고, 산재보험 의무 가입이고, 숙식비는 어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인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최저임금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이상범위원장

무임금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은 거기 적용되나요? 일 없을 때 놀고 있으면 돈 안 주나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급하고 일을 더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더 지급을 합니다, 업체에서.

이상범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회에서는 가정부 도입에 대해서 입법화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는 2030년 되면 얼마 통계가 나와 있지요,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것은. 미국은 51주에 각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제는 민족 이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쪽으로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흑인, 백인 따질 게 없다고요. 인구 감소가 여기에 중심을 맞추어서 농촌은 농촌 대로 해상은 해상 어업 쪽으로 이렇게 공동, 우리 여기 같으면 전라도 서해안 쪽으로 쭉 있잖아요. 연대를 해서 국회에다가 하든가 아까와 같이 잘하면 추가할 수 있게끔 입법 과정도 체류 기간도 넘길 수 있게끔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특히 농촌이나 어촌은 더 가지를 않습니다. 상업 쪽으로는 그나마 시간제 있고 자기네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찾아서 그걸 많이 갑니다. 근데 어업이나 농촌 쪽은 실제 어렵습니다. 그런 걸 제도적으로 지금부터 만들어서 국회에도 보고하고 연합해서 농촌은 농촌대로 해역은 서해안 쪽으로 연대를 해서 법안을 통해서 체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는 영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164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 300’추진 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7번 불합리한 수산업 법령 및 규정 개정 건의 실적입니다. 169번 포항시 수산물 품질인증 브랜드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 주요 품목 및 판매 실적입니다. 170번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171번 해수공급시설 현황 및 향후 추가설치 계획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해수공급 양에 대해서 용역 저번에 해봤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지금 죽도 어시장에는 해수 공급이 원활하게 양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현재까지 많이 모자라는 정도는 아닌데 아침에는 뒤 쪽에 업체는 조금 물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22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죽도 어시장에만 하루에 800t 가까이 쓴다고 그랬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예.

조영원위원

그럼 지금 담수, 해수 공급 담수량은 현재 송도활어회센터 옆에 해놓은 것은 하루 담수량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류조는 현재 630t 정도 가둘 수 있는 양입니다.

조영원위원

태부족이잖아요? 그 자체를 시설을 갖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류조 했다가 또 빼내고 다시 넣으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영원위원

한꺼번에 800t은 안 쓰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부시장에도 해수 공급을 해달라고 하고 큰동해시장에도 해수 공급을 해달라고 그러고 일단 가능성이 있어요? 용역이 나와 봐야 돼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이번에 용역하는 것도 해도 큰동해시장 쪽의 횟집 때문에 현재 시설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 용역을 하고 있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그것도 판단하고 그다음에 전체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죽도시장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동해시장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큰동해시장 해달라고 하면 북부시장은 해달라는 소리 안 하겠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220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라인을 해가지고……

조영원위원

규정은 없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럼 해수공급 라인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우리가 시설은 가능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그게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을 때……

조영원위원

사용료를 받잖아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사용료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조영원위원

시설비 받잖아요?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라인에서 본인들 가게까지 가는데 가설비는 안 받아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조영원위원

안 받아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다 해줍니다, 저희들이.

조영원위원

사용료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사용료만 받습니다.

조영원위원

여기까지 하시고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과정이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년 해수욕장 개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송도에 보게 되면 무분별한, 해수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해수욕장 안에 수십 개가 있는데, 점유 허가를 자기네들이 사전에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이에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거기 구경이 있습니다. 구경이 200㎜ 이하는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원위원

허가를 신청 안 하고도?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구경 신고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조영원위원

무분별하긴 한데 그것도 일단 보면 수십 개, 수백 개 될지…… 파악은 안해 봤는데 파악을 나중에 해보고, 본 위원이 8대 때 공동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6,000만 원인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쓴지 모르겠습니다. 6,0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이라 해가지고 그때 지나가버렸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용역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수족관은 개인사업이니까 나가라, 들어가라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이 하고 있는 것, 공동시설을 한번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현장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용역까지 필요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빠른 시간 안에 용역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현장답사도 해보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2번 다목적 행정선 운영 현황과 173번 마지막입니다. 해상낚시터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중요재산 사후 관리기간 50년으로 된 것 아시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농업 쪽에는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농업 쪽은 기획재정부 방침을 안 따르고 10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하필이면 우리 수산 쪽만 왜 50년으로 늘어나서 보조사업 하지도 못 하게 만들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 좀 해주시고 방사능오염수가 오늘내일 할 것 없이 6월경에는 늦어도 7월 중순 안에는 방류가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데 좀 주문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지금 막을 방법이 없고, 오염수 방류와 함께 소비가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막중할 것 같아요. 소비가 급감하면 아무리 잡아 봐도 가격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민들의 소득이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서 급감의 사유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겠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예상되어지고 어떻게 우리 포항시, 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로드맵을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포항시가 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추적 관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류되는 그 순간부터 혹은 방류 직전 지금부터 어민들의 상황을 좀 살펴서 현재는 어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데 생산량은 얼마이고, 방류 직후에는 동일한 생산량의 어가는 어떻게 돼서 어민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어려워지는지 그 판단이 결론이 나면 바로 시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서라도 어민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 지금이라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도도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특별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방류하기 직전이라고 해서 아직 전이라고 해서 그냥 태무심하게 볼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로드맵들을 잘 구성해서 어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한 바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틀림없이 피해가 오염수로 인한 기준치가 오버가 되고 그런 것은 상관없이 방류만 하게 되면 소비 부진은 불 보듯 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직접지불금이라도 하든지 특별지원금을 해달라고 저희들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도에서는 일단 조금은 미온적이고 피해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러면 피해의 어떤 확인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확인하겠습니다. 수산물 판매 가격 하락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벌써부터 지금 상인들이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수산 쪽은. 그러면서 어가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물론 시기가 그러한 시기여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수산관련한 모 업자가 식당에 전화 와서 지금 월 수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 마수도 못하고 있답니다. 갑자기, 최근 들어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 수산물, 거기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검사하는 기계가 어떻게 검사를 하지요? 그게 이동에서도 검사합니까, 세슘 하는 것.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3억 원을 들여서 수산물 방사능 측정 장비를 현재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검사하는 것은 사실 1kg 용기가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뢰할 만큼의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표본조사를 하든 어떻든 간에 신뢰할 만한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신뢰할 만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검증된 기계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수명은 얼마쯤 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제가 수명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평생 쓰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는가 하면 지금 오염수가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염수가 더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통에 넣어놓고 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런데 왜 방류를 하는 것이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계속 오염수가 발생을 하잖아요?

광열

최광열위원

그럼 오염수가 언제까지 발생하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반감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우스갯소리로 물이 깨끗하면 자기들이 먹든가 농업용수로 쓰든가 쓰면 되지 왜 방류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불타고 있는 원자봉 자체를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지금 물이 나올지 감당 못하니까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얼마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그러면 태평양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저렇게 흘려보낸다고 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오염수를 적게 나오게 하고 웬만하면 국내에서 자기들이 좀 쓸 수 있게, 다른 데로 좀 할 수 있도록 방류량을 줄이든가 이런 것도 같이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검사만 잘하니까 믿을 만하다, 먹어라 이것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인데 그 순간에 생각이 어때요?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라든가……

혁원

권혁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민 정책이라든가 인구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생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것이 틀만 정해지면 이제와 같이 오염수에,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 상황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김영헌 위원이 50년, 농촌은 10년 이것도 조화가 안 맞잖아요? 50년 동안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본 틀만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농민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강원도에서부터 강릉에 울진, 영덕, 포항, 감포, 목포까지 쭉 연결해서 농촌은 농촌대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는, 행정이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원법이 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새로운 게 나타나고 새로운 구상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포항이 주선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본적 수립만 되면, 이게 맞다 하면 용역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순리적으로 받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도 좋아지고, 포항도 좋아지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됐으니까 한번……

재진

이재진위원

이걸 신중히…… 포항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감사 끝나고 버리지 말고 이런 것을 조금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연오세오호’ 말도 좀 생소해서, 이게 80억 들여서 진수식을 했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아직까지는 감사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월별 운항일지하고 당년도 예산편성은 불용처리 해놓은 게…… 2022년도에 연오호 집행잔액이 남고 11월에 시항을 하니까 불용처리 되어 있잖아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이상범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월별 운항일지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보고, 지도선이 운영 계획안을 보면 다양하게 우리 포항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운행일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이상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감사 자료는 1,523쪽 1,53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52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수산정책과 보고에서 질의는 다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선

김재선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장현문

이상범위원장

지사장님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지사장님, 이번 태풍 때 고생했고요. 아직까지도 깔끔하게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첫 페이지에 보면 호미곶 권역 거점개발사업 이것 다 완공됐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여기 지금 공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3년 6월 20일 목욕탕…… 지금 현재까지 목욕탕에 상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했고, 6월 20일 날 시운전 준비를 했고, 6월 25일 시운전 내부 청소할 예정입니다. 6월 26일에서 7월 20일 정상 시운전해서 지역 주민들의 임시 목욕이 가능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기가 언제까지인데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공사 준공은 지금 올 7월 말쯤 잡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기 전에 발주할 때 공기가 어떻게 돼요? 발주할 때 공기, 지금 발주할 때 공기…… 팀장님, 뒤에 없어요? 발주할 때 공기, 모릅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지금 사업기간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해서 2023년 10월까지 5년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작성된 자료는 그런데 사실 처음에 발주할 때 공기가 있었잖아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것까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계속 장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장기 공사가 들어갈 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해수탕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뭐 때문에 6개월 정도 지금 기간이 연장됐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에 누수 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다시 재시공하고 관정에서, 폐수에서 수질이 안 좋아서 별도로 기존에 있는 관정에서 물을 인입해서 목욕탕이 있는 물에서 그래서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시하고 다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러한 것들이 해수탕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제가 이따가 또 질의를 드릴 텐데, 사전에 공사를 발주받으면 모든 게 조사 끝나고 난 뒤에 발주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이게 저희들이 보면 시행절차가 농촌마을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생산기반정비 사업은 기본계획 끝나고 세부 설계 및 착수가 되면서 돈을 주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정이 예산도 주지만 추진위원회하고 의견이 안 맞음으로 해서 2년씩 3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보통……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발주할 때 업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또 공사가 깔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 할 때 이런 부분은 전문성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전문성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될 때는 공기를 해서 당연히 저것 처리를 해야 돼요. 주문할게요. 일단 6월 말까지 확실합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7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7월 말 확실합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지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평저수지 수질 오염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때는 지사장님, 안 오셨지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때 제가 수사 중이라서 일정이 있어서……

영헌

김영헌위원

부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주문한 게 따로 좀 있기도 합니다만, 우선 피해 현황에 있어서 농어촌공사랑 주민들의 입장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 25일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사전에 손해사정인에 의해서 작성된 숫자보다 거의 1.5배가 피해 면적을 추진위에서 이장협의회 회장님 외에 7명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피해 면적을 다시 산정해서 그렇게 지금 보상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럼 그 당시에 피해 현황의 감정피해 금액이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5배라고 하면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1억 2,000에서 1억 5,000 사이를 지금 추진위에서 보상협의체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다시 신대영산업하고, 신대영산업이 적극적으로 보상에 대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또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완벽하게 이 금액에 대한 협의는 끝나지 않은 상태네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보상협의체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신대영에서 자기들도 인정을 하려면 또 설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신대영의 행정처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사적인 문제, 고발 사건들이 등등 있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지금 포항시에서 형사고발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마무리하고 폐기물업체에 대한 검찰 송치가 5월 8일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도 피해 사항을 보면서 공사하고 농민협동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또 민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민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소를 제기한 소송인이 누구입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공사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영헌

김영헌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공사는 어떤 피해를 봐서……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농배수로 우회하고 배수로 바이패스 한 것, 그것하고 일단 산정해서 또 우리가 손해사정인하고 또 우리가 시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산정해서……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주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소송을 하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로부터 선지급 보상에 대해서 하고 구상권 청구를 주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지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게 저희들이,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흥해읍에서 주민들하고 다 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사내 변호사님도 오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대신에 소송으로 간다, 그리고 지금 대영에서도 보상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공사 내 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는데 선지급하고 구상권에 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 내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물로서 원인자는 있지만 그 과정 중에 농어촌공사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농민들은 1차적인 피해 보상을 원칙적으로 어디에 해야 되냐 하면 농어촌공사에 해야 돼요. 그러고 농어촌공사는 그 피해금액을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지급해 준 피해보상 금액만큼 피해업체가 대영산업에 청구를 하는 게 순서가 원래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없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는 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디든 간에 처음이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떤 사회 현상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개척과 처음을 실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오염된 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1차적 피해 청구소송을 농어촌공사로 해야 됩니다. 혹시 지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신대영에서 불법으로, 저희들 또 이런 일은 태평지가 1952년도에 저수지 말고 이런 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국에도 이런 게 없었고, 근데 이게 침출수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온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질소 성분하고 벼의 도복 관계의 인과관계를 거의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결과치를 보고 저희들도 파악을 했고……

영헌

김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업이 보험회사였습니다. 25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 손해사정사 최광열 위원님도 계세요.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다중 추돌사고가 나면 제일 앞차는 바로 뒷차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뒷차는 그 뒤에다 청구를 하고. 편의상 최종적으로 마지막 뒷차가 모든 앞차들을 물려주게 되는데 그것은 편의상이고요. 법적으로는 청구를, 제일 앞차는 바로 뒷차에 하게 됩니다. 그런고로 우리 주민들도 원칙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 피해 금액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그 금액을 대영산업에 청구를 해야 되고, 혹시 최광열 위원님, 맞습니까?

광열

최광열위원

예.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오히려 대영산업으로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적극적 의지가 있었다면 그러한 구상권 사례가 없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농어촌공사가 주민들한테 선보상이 가능했었다, 그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는 너무 무성의하게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영산업으로 그 책임을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그러한 피해 산정, 그다음에 대영산업에 대해가지고 연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 등은 인정합니다만 원론적으로는 농어촌공사가 이 부분을 피해 보상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지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좀 적극적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직히.

이상범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 농어촌공사가 지금 직원이 몇 명 됩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포항은 33명이 있고 전체적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33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해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가 물 관리이고, 두 번째가 농지은행에 대한 사업을 190억 이상의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기반연구, 저수지,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시에 위탁사업인 농촌마을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공위탁 받아서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공공위탁사업.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가 정부로부터 포항에 33명이 어느 정도 금액을 작년에 사업을 수행했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작년에 한 520억 추진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위탁 빼고. 공공위탁 빼고요. 순수하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한 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한 300억 좀 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가 위탁 준 것 빼고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위탁 준 것 빼고……

철수

김철수위원

주로 수로, 배수로, 용배수로하고 저수지 관리하고, 저수지 것 빼고 배수로만 혹시 용배수로 관계가, 용배수로도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진흥지역 이것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우리 구역 내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저수지도 숭상이나 또 그라우팅을 해서 침수를 막고 또 용배수로도 많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도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용배수로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이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모든 걸 더 잘 알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협의를 해서 공사를 좀 해줄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자꾸 민원이 계속 생기잖아요. 어차피 정부지원금을 받아도 지사장님은 우리 세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우리가 어차피 선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사장님한테 이야기해도 안 먹힙니다, 직원들하고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것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예, 답변하세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계지구 용배수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사에서 위원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지구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업비가 한 지구에 20억, 30억 됩니다. 그래서 도에 올립니다. 도에서 수요를 정해서 보통 보면 1년에 한 10개 지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2년에 1개씩 돌아옵니다, 지사별로. 그래서 작년에는 많았기 때문에 신청한 게 떨어져 버렸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돼야 되는데 그 민원이 비일비재, 물론 지사님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충족이 안 되는 것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지사장님은 협의를 한다,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각 지역마다. 접목이 안 됩니다. 이 자리에는 지사장님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강력하게 좀 주문드리고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수지 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지사장님,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지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수지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철수

김철수위원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태풍 오기 전에 저수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작년 힌남노 때도 오어지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2021년도에도 신광 쪽에 담수 문제 때문에 지사장님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빗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에는 피해를 당연히 봤지요? 어떻게 먼저 뺄 것인가 안 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의견이 안 맞다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이 부분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아닙니다. 힌남노 저수율은……

철수

김철수위원

저수율 때문에 태풍 오기 전에 ‘물을 빼자, 안 된다, 빼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아닙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우기 전에는 저희들이 80% 이하로 물을 빼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럼 80%로 다 떨어지고 또 우리가 4, 5월 강계를 하게 되면 저수율이 40%,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수율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강우 강도가 시간별로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저수지가 금방 차버립니다. 지금 오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7%에서 시작했지만 100㎜가 옴으로 해서 4시간 만에 물이 다 찼습니다. 비가 살살 오면……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이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사장님이. 저수율을 그것도 진짜 판단하기 힘든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의견이 안 맞다, 2021년도에도 신광 쪽에 물을 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밑에 피해 봤잖아요. 2021년도에…… 기억 안 납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모르겠습니다. (『오마이스 태풍 때……』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위원

예, 그때 저수지에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강필순 의원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번에 오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사장님 뜻하고 농어촌공사의 어떤 생각하고 시의 어떤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힌남노 때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봤을 때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장마 때는 물을 빼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피해를 봤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저번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이런 부분이 잘 협의를, 조율이 잘 돼서 2차 피해를 없애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순간적인 것은 농어촌공사 대표인 지사장님의 어떤 생각, 여기 같으면 저수지를 관리하는 우리 시의 국장님의 생각이 접목돼서 다른 2차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장만 해가지고 물론 매뉴얼대로도 좋지만 지금 매뉴얼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저수율 거의 50%, 60%, 40%밖에 안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중앙정부 매뉴얼대로 해서 될 일이, 어차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 지역마다 어제도 봤지요? 이 지역에 완전히 집중적으로 와버리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요새는 국지적으로 오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그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어떤 대표자의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 농어촌공사의 생각이 접목돼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모든 뉴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활력 플러스사업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돈은 누가 주는가요? 물론 우리 세금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받아서 위탁해서 주잖아요? 그럼 우리 말을 들어야지요. 갑과 을이 바뀌고 있다니깐……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게 접목되는 게 별로 없어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 의견보다는 농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면 인가가 나서 공사를 하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겁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철수 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빠진 것 하나만 좀 추가로 지사장님께 물을게요. 아까 김영헌 부위원장님이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수지 관리까지 하시잖아요? 태평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 계속 검사할 것 아니에요? 질소 성분하고……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고 가정을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구상 문제 여부를 떠나서 인지하고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굉장히 더 세심하게 관리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진위 여부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수지 중에 양수 있지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양수장……

광열

최광열위원

올해 농촌은 가물지가 않아서 넘어갔는데 가물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연일에 우복지가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물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그 밑에 논이 많지 않아서 별로 안 써요. 별로 안 쓰고, 남성하고 거기는 오어지 물이 내려오고 해서, 그런데 우복지에서 포항∼건천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만 넘으면 바로 장동3리 당수가 나와요. 실제로는 굉장히 그 물을 그 위로만 양수할 수 있으면…… 윗동네에는 물이 또 부족해서 송동에서 물을 양수해서 끌어 쓰거든요, 저수지가 없어서. 그래서 우복지의 물의 양 정도를 한번 측정하고 쓰는 사람들의 양을 측정해서 그것을 양수를 한번 펌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사장님이 오신 김에 그런 게 가능한지……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한번 꼭 좀,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높긴 높아요. 저수지에서 산이 70m가 넘는데 펌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가물 때는 그런 역할을……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농지가 우리 관할구역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저수지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수혜면적이 20ha 같으면 20ha에 맞게 저수지를 만들거든요. 막 만드는 게 아니고, 100ha 같으면 보통 보면 120만 톤 정도 그렇게 만들거든요.

광열

최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물었을 때 양수하는 그것을 한번 좀……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 관계는 저희들 한번 따져 가지고……

광열

최광열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김철수 위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오어지가 넘어오면서 옆에 포항식당하고 그쪽에 난리 났잖아요? 그분 중에 많은 분들이 농어촌공사 땅이라면서요, 식당 자리가? 거기에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가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땅인데 그걸 차라리 좀 팔아갖고,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새롭게 좀 장사를, 왜냐하면 오어지 쪽에는 둘레길도 있고 해서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검토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 땅은 공매지, 개인이 수의계약은 절대 안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안 됩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여기는 없는데 연일에 어미들인가 청심들인가 그래요. 농배수로를 거꾸로 만들어 놔서, 거꾸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물이 여기로 와야 되는데 물이 거꾸로 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억지로 해서 8,000만 원을 승인해 줬는데 언제 공사하냐고 자꾸 연락이 와서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안 했으면 빨리할 수 있도록……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배수개선사업인데 지금 설계가 다 돼서 조달청에서 발주 준비 중이고 아마도 8월경이 되면 공사 착공이 된다는……

광열

최광열위원

모 심고 난 뒤에 물 준다고 하니까, 빨리 좀……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배수장을 같이 병행해서……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마무리하셨지요?

광열

최광열위원

예.

이상범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지사장님, 저수지가 1952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없었잖아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원인은 저희들 태평저수지 추진 경위나 조치내역이 다 있지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폐기물에다가 엎으면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다면서 칠곡에서 불법으로 밤에 실어서, TV에서도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잡혔지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잡혔는데, 이게 자기들은 덩어리로 묻어 놓으니까 비가 오니 침출이 되니까 서서히 침투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결국은 원인이 밝혀졌지요, 내부자 고발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그 외에는 아마 거기가 농촌 지대이기 때문에 소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비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사하면 될 거에요. 그러면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이 그 일대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4, 50군데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 비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원인은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중요하지요, 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재진

이재진위원

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우리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잖아요. 농번기 때는 시내에 사람이 없어요. 농촌 인구가 얼마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농촌이 귀한 걸 알아야 돼요. 농어촌공사가 농어촌 농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사예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따라서 예산을 367억 정도 받아 가잖아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예산과는 아닌데, 우리가 포항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종잣돈이라고 봐야 돼요. 국비, 도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종잣돈을 주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날아갑니다.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귀함을, 어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사장님도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도 여기의 국민이에요. 농어촌의 귀함을 알면 따라서 김철수 위원이 여기에 얘기하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해결책을 찾는 건 농어촌공사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 농민들을 소중히 여기고 민원 하나 들어오고 의장 내지는 의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오더라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접하고 귀하게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따라서 앞으로 민원사항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또 적극 행정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아까같이 저런 얘기들은 을과 갑이 바뀌어서 심하게 하면 갑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받아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무리 농어촌에 잘해주어도 불평이 있으면 갑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좀 더 고개 숙이고 저자세로 농민들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처리한다면 그러한 얘기들이 적을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한번 노력하자고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할 테니 특히 지사장님이 교육을 시킬 때에 절대 농민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만 되면 앞으로 이런 민원, 갑질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인간이에요. 지사장님이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 사람도 있고 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으로 농민을 대하면……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삼아서 지나간 것은 방법이 없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본 위원이 주문 좀 할게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서로 상생해서 가도록, 여기에 농어촌공사가 있어서 농민들도 좋고 어민들도 좋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는…… 기술도 가르치고 이분들 때문에 잘 된다는, 흥해 있잖아요. 특히 흥해 주위에 ‘아, 우리는 농어촌공사가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본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천하고 농민들한테는, 지금은 농민이 왕이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만 해주시면 다른 것 없어요. 요점은 그거예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고객 만족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떠나서라도 요새 직원들이 전부 다 잘합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앞으로 아까같이 갑질 소리가 안 나오게끔 각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지사장님께 몇 가지……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어제 센터에 정책질의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가 민간위탁 받아가지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같은데 거기에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안에 또 하시는 게 있지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그렇지요.

김상일위원

그러면 어제는 제가 법제처에서 자료를 받아서 출력해 왔었는데, 용배수로 하고 이런 것,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관리 지역에 관리지역 내에 용배수로 등 이런 시설들을 농어촌공사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구조물화가 지금 거의 한 4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농림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거기서 또 모자라는 것은 농민의 민원을 넣어서 시비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해서 돈을 받아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단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우리 시에 요청을 하신 겁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김상일위원

시는 계속 지금 예산이 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에 일부분만 봐도 ’19년도에 9억 3,000, 그다음에 9억 5,000, 그다음에 14억, 23억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되면 30몇 억 될 것이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보통 2억, 3억, 4억……

김상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자꾸 지자체에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사실 안 맞지요. 국고 전액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농림부에서 돈을 받아서……

김상일위원

그럼 지사장님은 농림부에 어떻게 하셔야지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매년 1년마다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농림부로 가서 지구를 선정하면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100% 다 반영을 안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김상일위원

100% 반영되게끔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지, 지자체에다가 하시면 안 되지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경북도에서도 전체 23개 시군에서 다 선정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저희 시도 그렇잖아요. 시도 그러면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계속. 저희 입장에서도 안 맞잖아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저희들도 국고를 따오지 않습니까? 저수지 같으면 200, 300억씩 따온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도 포항시에 있는 농민들 투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또 그러면 시군 지역에 있는 농민은 또, 포항시에 또……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사 지역 내에, 관리지역 내에는 그래도 공사가 하시는 게 안 맞나 이거예요, 결론은.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급한 쪽으로는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돈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하셔가지고 개선을 좀 하시든지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물론 국고도 한 4, 50억씩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모자라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김상일위원

받은 자료에 보면 계속 늘어요, 예산이 각 사업마다 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우리 지자체도 지금 예산, 돈 쓸 데가 많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우리도 주고 싶지요. 근데 계속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에도 쓸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 많이 좀 받으십시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주문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장

지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영헌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전부 질문 사항이 어떻게 보면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주 업이라 하면 물 관리와 농지은행, 저수지, 위탁사업, 그런데 위탁사업은 우리가 민간 위수탁 사업이 사실 반을 지자체가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370억가량 되고, 자체사업도 한 3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이상범위원장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김영헌 위원님이나 김철수 위원님의 말씀 중에 보면 지역의 기초의원, 시의원하고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설계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 우리 포항시 담당 공무원과 공사의 담당 감독관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으면 공사설계 기초과정을 다 논의해서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뒷일은 모든 민원 사항은 시의원한테 다 옵니다.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됐다, 다시 예산 추가해라,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갑과 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해놓고 우리 예산 국비, 자체 도비, 시비가 있는데 도비는 사실 그냥 이름만 짓는 겁니다. 시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시비 보충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공사에는 감독관은 ‘예산 틀 안에서 못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서로 하기 전에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지은행을 하면서 농지를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아니면 전업농가한테 농지를 임대하는데 여기는 벼를 5년간 재배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작물을 하다 보니까 물 배수를 한다고 포크레인으로 파놓는 거예요. 파놓은 부분에 잡초가 무성하니까 이 관리를 청년들이나 임대를 받은 사람이 안 하니까 풀만 무성한 거예요. 논에 일을 하러 갔다가 배수로에 헛디뎌서 골절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습지가 있는 곳은 물버드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새떼가 앉아서 옆에 인근 농지를 경작하는 데 상당히 수확률이 줄어든다고 항의가 몇 번 들어왔어요. 하다하다가 저도 귀를 막아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경작을 못하게 되면 임대를 포기하라고 하든지,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의 절차에 맞는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해야지 방치해 놓으면 임대해 줬다고 저 사람이 기간 동안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라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보면 과수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이상범위원장

지역별로 보면 과실전문 생산단지를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마을 이장님이나 개발자문위원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어디 어디 할까요?’ 이러면 자기네들이 그어주는 대로 우리 공사해서 설계를 하지만 가보면 사사로운 이권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이권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욕심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어버리고, 어떤 분은 정말 해야 할 곳이 빠져 있으니까 소외받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항의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현장 몇 군데를 가서 공사 감독관한테 협조를 얻어서 잔액 남은 것 가지로라도 좀 해줘라,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도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끝나고 가보니까 사업 안 할 때보다 더 불편함이 많아요. 왜냐하면 관로를 묻고 그 위에 포장을 해준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관로는 묻었는데 관로가 또 누수가 되니까 그게 우수철보다 더 질퍽해져 버리는 거예요, 차도 못 올라갈 정도로. 그래서 이것 무슨 공사냐, 하자는 어디로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저도 공사에 관계 있는 사람인데 진짜 입장이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사장님께서 골고루 좀 챙겨주시고……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우리 위원 전체가 주문했는 부분이 공사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오라는 겁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많이 따오셔야 되고, 우리 지자체인 포항도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우선 도시 쪽에 많이 가고 SOC사업에 많이 가버립니다. 농촌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없어요. 그런 부분에 공사에서 물론 지자체하고 같이 농업에 좀 발전을 기해 주시고, 또 편의 제공도 해주시고, 삶의 질도 업시켜 주는 것도 좋은데 같이 좀 활동을 해주시고 같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시의원 최대한 간담회를 하셔야 됩니다, 지사장님께서. 그래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기본계획, 세부설계 단계에서 이것은 보니까 또 기본계획하고 이런 것도 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모든 시군에서 기본계획 특히 다 세부설계할 때는 지자체에 있는 시의원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져라고 저희들이 주문했습니다, 본부에. 또 FTA 과수생산 쪽도 마찬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다 합니다. 그때 나오셔야 되는데 또 안 나오니까 그런 게…… 보통 4, 50%밖에 안 오시니까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주민설명회 때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사장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작년 힌남노 태풍 때문에 심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 힘드셨을 텐데 우리 농민을 위한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문

장현문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범위원장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자료는 1035쪽부터 1083쪽까지입니다. 103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1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해당 없습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6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8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 실적, 해당 없습니다.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별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1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12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3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14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과장님, 응모 많이 하셨는데 선정도 많이 되셨는데 탈락도 많이 되셨네요. 과장님 올해 몇 월에 퇴임이십니까?

재식

김재식농촌활력과장

6월 말까지 출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간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이상범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간 포항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김재식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것으로 감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한 게 ’89년도 영일군청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어느덧 보니까 벌써 34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하다 보니까 머리에 원형탈모도 생기고 ‘공무원 이것 정말 해야 되겠나,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사표까지도 생각하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기억도 희미하고 잘 산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선한 직원들입니다. 전부 다 좋은 직원들 잘 만났고, 특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행정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과 같이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적극 일해주시는 모습 보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업무하는 것도 제가 좀 많이 아쉬운 것은 농촌협약을 못한 게 후배들에게 많이 미안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특히 경제산업위원님들과 더 업무를 공유하면서 업무 시작할 때 먼저 말씀드리고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끔씩 놓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 농촌활력과장한테 업무 인계할 때 꼭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하게 잘 마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 한번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이상범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범위원장

내일은 남구청, 북구청 소관부서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