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며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원학 환경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환경국장 고원학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포항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예연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올해 저희 환경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탄소 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환경도시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의 포항형 탄소중립 달성, 자원순환시설 기반의 에코 포항 조성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실천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 고품격 음식 문화도시를 조성코자 관련 정책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포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포항형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시민 친화적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녹색순환경제를 실현할 자원순환시설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문화도시 포항 구현을 위한 외식 및 푸드테크 산업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포항형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전략과 이에 따른 체계적 대응으로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포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탄소중립 전환 모델 개발 및 확산에 노력하며, 대시민 환경포럼 개최와 지역 환경교육센터 운영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환경거버넌스 조성 및 시민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민간 보급 확대 등으로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교통 분야 친환경 전환도 가속화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부문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단계적 실행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이행계획 추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염원 집중관리로 시민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안심도시 포항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 및 오폐수 관리로 시민 체감의 안전한 물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의 배출원별 환경 모니터링 강화와 배출 관리 시스템 확충, 시설 개선 지원 확대 등 철저한 배출원 관리로 환경안전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서 대시민 지원 사업을 고도화하고, 시민 참여형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대시민 환경정보도 실시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환경 감시 및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리재 생태통로 연결 사업 지속 추진과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지속 관리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및 자연자원의 지속 보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영일대 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도 완료하여 친수도시 포항을 위한 수질 개선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여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회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기반 구축을 통한 에코포항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의 체계적 운영 및 설치로 자원순환사회로의 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에코포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동2매립장 순환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신규 매립장 조성 시 2034년까지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민원 최소화에 애쓰겠습니다. 우리 시 당면 과제인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금년 중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최종 입지 후보지를 결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재활용선별장 공공선별시설 고도화 사업은 사업을 금년 중 완료하여 선별시설 현대화 및 적재 공간 확충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포항 에코빌리지 자원순환 종합타운 조성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호동매립장 및 srf 시설 사용 종료를 대비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비후보지 선정, 검토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코빌리지 조성 지역의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병행 설치로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자원순환시설 설치 지원의 지역 주민 상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외식 및 푸드테크 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푸드테크 신산업 선제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한 외식산업 혁신으로 한국 음식 세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경북도 및 뉴로메카 등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에, 현재는 푸드테크 K-키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4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식품 및 외식산업의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푸드테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로, K-키친 프로젝트 및 푸드테크 사업의 기준을 만들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기반으로 푸드테크 기술 개발 및 실증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과 푸드테크 특화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푸드테크 스퀘어 융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참여기업 확대 및 기술개발 보급 등을 활성화하여 외식산업 대전환 선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고품격 음식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제9회 야심만만 식도락 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먹거리 페스티벌 개최와 미식 여행 등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외식 문화 특화거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생 취약업소 주방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식업소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등 음식 관광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음식 문화도시 구현으로 지역경제 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국은 정책 추진에 있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학 국장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한 해 동안 환경국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힌남노 태풍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잔재물 처리하는 데 자원순환과가 특히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거 하고 일맥상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과 환경이 양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산업과 환경이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산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공해 폐기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차전지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가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차전지 제조 생산 분야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거죠? 포항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핵심이 됐던 철강산업을 50년 동안 발전시켜와서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철강의 시대가 지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철강의 역할은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제 결국은 이차전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다행히도 포항은 영일만 산업단지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이차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를 생성하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그러한 생산을 할 수 있는 포스코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기업들이 입주해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차전지가 원료가 되는 천연자원이 우리나라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니켈이나 망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이 지금 국유화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대한민국 산업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자원 재활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는 에코프로씨엔지라든가 퓨처엠 마찬가지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라고 논하는 것은 생산하면서 불량품도 생길 수 있고 사용 후 폐배터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계에서 추산하기로는 2030년이 되면 엄청난 폐배터리 사용 후 기간이 지난 배터리가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배터리는 수명이 다 했겠지만 그 배터리 속에는 여전히 천연자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앞서는 대한민국 산업계에서는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산업의 발전에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가 니켈이나 이러한 천연자원을 외국에서 국유화했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포항에 있는 우리 에코프로, 퓨처엠 업체들이 그러한 폐배터리 재활용 문제에서 앞장서고 있는데 국장님 폐배터리가 환경 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산업의 원료가 되는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허가를 득한 후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재료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연원료 리튬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요소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안나는 그런 자원들이 100% 재활용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폐배터리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분야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폐배터리가 산업폐기물이냐 아니면 재활용의 원료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서별로 역할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 폐배터리는 원료다. 그러나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는 산업폐기물이야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폐배터리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대한 지침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그 지침보다는 실제로 대기환경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실제로 이 부분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폐배터리 반납하는 부분도 그렇고 옛날에 반납하는 것도 2021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21년부터는 반납을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반납해 오면 저희들은 일반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로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이거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폐기물의 처리 기간은 30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차전지 폐배터리에 대해서 완화를 시켰어요. 그게 연간 180일로, 보관 기간을.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물로 보면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그걸 재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폐배터리가 발생부터 수거해서 그걸 분리해서 이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엄청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장 90일에서 12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80일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폐배터리에 한해서. 일반적인 폐배터리가 아닙니다, 이차전지의 폐배터리입니다, 자동차용.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고심한 흔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는 아니야 이거 폐배터리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사이에서 지자체는 끼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포항시가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 시민이 지정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지자체가 아마 포항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포항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울산과 컨소시엄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포항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항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하려고 하면 이 문제의 가장 핵심 부처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국가기관에서 할 수 없으면 지자체에서 광역단체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이런 사정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배터리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이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 100%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활용해서 새로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100% 재활용되는 자원입니다. 자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거를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기초단체가 환경법이라든가 법률을 개정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항시가 하겠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배터리 문제가 또한 포항시는 폐배터리 전용 단지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그것을 제어하고 있다면 우리가 법률적 개정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전 부서가 나서서 국가기관에 이야기하고 우리 상급단체 지금 경북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사정이니 법을 개정해 달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폐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권역별 수거센터가 전국에 지정이 원래 네 군데 되어 있었습니다. 포항시가 추가로 포항시 권역으로 동해면에 폐배터리 수거센터가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면적이나 이런 게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하면 도나 국가 환경부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찾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도 폐배터리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은 폐기물에서 제외해서 이차전지 재활용의 원료로서 보겠다고 하는 특별법을 만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앞서 주니 가장 이차전지 특화 단지에 목을 매고 있는 우리 포항 시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또 주무부처인 환경국에서는 이 문제에 전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 중에 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차전지 단지는 포항이 해야 한다는 당연론을 설파 하셨고 병 중에서도 그 일을 직접 하신 걸 목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전 50만 시민이 노력을 해서 이 폐배터리가 재사용돼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럼으로써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제2차 산업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까지도 고민해야 되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입니다. 답변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책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에 보면 자체 감사든 중앙감사든 감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에 담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조사해 본 결과 포항시 자체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사항들이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금 빠뜨린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선배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을 내년에는 잘 챙기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에서 중금속이 최초로 발견된 게 언제쯤이죠?

2016년 6월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 발생 이후 주요 오염원의 원인으로 구무천이 지목이 된 게 맞습니까?

예.

포항시는 구무천 퇴적물 오염분포 조사 결과 22개 지역 중에서 절반 이상이 수온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4등급으로 나왔고요. 또 일부 지역의 경우는 기준치를 110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사실상 지금 구무천은 고농도 중금속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이고 오염된 퇴적물의 정화시설 없이는 어떠한 생태복원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올해 까지도 사실상 생태복원 사업의 핵심 기본 시설인 오염토 정화시설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2017년부터 중금속 오염에 대한 하천 퇴적물에 대한 처리 기준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처음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건의했고 법적인 기준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은 오염 퇴적물이 사실은 이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저희들도 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구무천 생태복원 전문가 그룹의 자문도 받아봤고 그다음에 자문기관을 통해서 준설 깊이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다음에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해 왔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이런 데 관계기관의 기술 검토 같은 걸 많이 거치면서 준설물 정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늦어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하천 중금속 오염 퇴적물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기술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당초보다 계획이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작년 힌남노 태풍으로 구무천이 범람하여 주변 지역인 대송면과 연일읍이 침수 피해가 아주 컸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며)

이 사진이 이제 힌남도 태풍 때 구무천이 범람해서 된 사진이거든요 구무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힌남노로 인해서 하천 바닥에 수은이 넘쳐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형산강 수생태 복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의 핵심은 오염토를 준설하고 준설한 오염토를 정화하고 생태복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그 인근이 포항 시민을 위한 새로운 수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포항시 환경국이 어쩌면 지금 시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차전지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될 그런 신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차전지 산업이 이만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고 또 그 지역이 바로 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발한 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박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문제가 양립을 제대로 해야만 이차전지 산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21년도 1월부터 저희들이 환경보전법에 생태독성에 대한 기준이 전 산업에 대해서 확장되면서 영일만산단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기준치에 어느 회사를 보면 8.5배, 8배, 4.15배, 5.9배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가 경북도에서 지금 관리하는 곳이죠?

예.

경북도에서 감사 지적을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기업에서 염 인증을 받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유예를 뒀던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염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염 인증을 2022년 12월 28일 염 인증을 받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일만산단에 주로 입주되어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계열사가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베페스징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입주해 있는데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공장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폐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한 5,400톤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기업이 당초에는 5,400톤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증설을 하면서 물량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예.

주로 방류되는 지역이 최종 방류되는 곳이 지금 어디로 방류되고 있습니까?

죽천 앞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최종 방류 후의 사진입니다. 주민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보면 그다음 날 보면 이렇게 흰색 거품이 많이 생기고 침전물도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육안으로 봐도 사실은 상당히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가 큰 거죠.

그 부분은 포항 지역이 백토 그 부분이 포항하고 경주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벤토나이트 이래가지고 축제도 하지만 그거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생대에 사실 융기하면서 포항하고 경주 지역이 백토가 가장 생산 많이 되고 전국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 그 지역 외에도 거품이 발생한 지역이 상당히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 토양에 따른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는 나름대로 증명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최근에 포항시에 협조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극재 공장이 대거 영일만산단에 입주 예정 아닙니까?

예.

양극재 공장에 주로 쓰이는 공정 과정에서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이런 것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어떤 기준값이 없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방류 수질에 대한 기준값이 없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립을 하려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방류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염으로 인정만 받으면 된다라고는 돼 있지만 이런 새로운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값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렇게 방류해도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2년 12월 28일 염 인증을 받았지만 이건 단지 25년 2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를 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나면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염 인증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염 인증도 사실상 받았지만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포항시에서 이차전지 특히 양극재 공장에 대한 배출수에 대해서 좀 더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그 부분이 명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차전지 폐수에 대한 법 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방류하지만 대부분 mvr이라고 무방류 시스템을 사실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류 시스템이 양이 좀 적은 데는 거의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새로 설치하는 회사에도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달라. 그러면 mvr을 설치해서 증발시키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이게 이제 향후에는 염 폐수 처리를 위한 공동 폐수 처리장이 있어야 된다. 오염을 시킨 오염 주체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공폐수시설을 설치해서 배터리를 하는 양극재, 음극재 회사가 포항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거를 사실 돈이 좀 들더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차전지 산업 자체가 우리 탄소 중립 2050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도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이 산업이 바다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런 대안뿐만 아니라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염 인증 받았더라도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주면 그것도 안 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포항시에서도 우리 죽천 앞바다에 방류되고 있는 그 인근 지역에 그 바다 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기적인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관찰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칠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또는 관리 주무 부서인 경북도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지만 이런 신산업에 대한 또 특히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영향은 우리 지역 포항에 포항 바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관리하고 있는 환경국에서 중앙정부에 이런 신규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며) 국장님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무슨 시설인지 아십니까?

석탄하고 석회석 같은 거 넣는 사일로로 알고 있습니다.

사일로 맞죠. 포스코에서 철이라든가 원료 석회석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수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 포스코에 사일로가 총 18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8기 있습니다.

그럼 18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자재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료가 총 213만 톤 중에 104만 톤 정도를 여기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한 49%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일로에 저장되지 못한 게 한 51% 정도 되죠?

예.

51%인데 철광석이나 석탄 가루들이 바람에 굉장히 많이 날리죠. 제 지역구 송도, 해도, 제철, 청림 그리고 포항 인근에 전부 날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호흡기 질환에 주민들한테 안 좋은데 그러면 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원료 보관 방법을 밀폐화하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일로를 더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를 말씀하시는데 2021년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100% 밀폐를 위해 적극 협의하고 독려하신다고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지나도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포스코 사일로는 그때 당시에 10기였습니다. 협의 후에 2020년도에 8기를 설치했고 2024년까지 2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8기를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포스코에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기가 설치되면 원료의 100%를 사일로에 보관하게 되니까. 사일로를 설치하는 데 한 3년 정도씩 걸린다 하더라고요. 협의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빠른 시일 내로 아마 100% 다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포항제철이 1976년도 6월이죠. 그리고 광양제철소가 87년도 됐고요. 포스코가 공장이 돌아간 지 50년 됐고 광양이 한 3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에는 18기가 되어 있고요. 광양에는 19기가 돼 있어요. 한 14년 정도 차이 나죠. 그럼 우리 포항시는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14년 동안이나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광양이 더 많아요.

숫자는 많은 건 맞습니다.

그만큼 원료를 더 보관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현재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현재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현재 24년까지 현재 16기 정도 되면 기존 시설을 포함해서 한 60% 정도 아마 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은 이제 한 2, 3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완료되면 100% 다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숫자로는 그런데 실제로 연료 부분이 광양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가 환경부 관할이지 않습니까? 환경부 관할이라 한들 포항시가 같이 협조를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포항시 대기환경을 관할하는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예.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일로가 조속히 설치되어서 주변 인근 주민들이 좀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좀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처에 촉구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두호, 환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박칠용 위원님께서나 김종익 위원님께서 이차전지 산업 폐수나 수질과 관련된 문제 지적 외에 환경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제부터는 개별 입주 기업의 환경성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성과 건강 관리에 관한 그런 산업단지 주변 관리 방안이 전환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의 건강성 역량조사 결과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철강공단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지난번하고 별 차이 없이 현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조군을 보면 죽장면 이쪽 대조군하고 현재 공단 지역하고 대조군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영향이나 조사는 그나마 정부나 국가가 책임 있는 관리의 범위에는 있지만 지금 우려하는 이차전지와 관련된 영일만산단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는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고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영일만일반산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9차례 산단의 입지 계획들을 변경해 왔습니다. 기존의 신소재 그나마 환경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이차전지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개발 방식을 통해서 산단 계획들이 9차례나 변경이 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나 개별 입주 기업의 지원이나 특혜를 통해서 우리가 떠안아야 할 환경성의 문제나 그리고 기반시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폐수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필요성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언론 보도나 환경영향평가의 보완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일반 산단의 경우에는 지역의 장량동이나 두호동, 환여동 주민들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해서 발암물질 한 5개의 항목이나 비발암물질 1개 총 6개의 유해 물질들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산업단지의 사후 환경관리 정책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청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 입주 업체 배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청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현황 오염도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환경오염평가의 측정 자료들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었지만 사실상의 지금과 같은 환경오염 측정도의 기초 자료도 문헌 조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입주 기업들의 오염배출량하고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실제 공사 기간과 운영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오염 배출에 대한 인계 배출량 검증이 더 강화되어져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져야 되고 이 과정에 주민들의 건강이 제대로 영향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후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 지점이 6개 지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점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장량동이나 두호동이나 환여동 이 지역을 중심으로 측정 지점들이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단 지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데 실질적인 측정망 조사 지점들은 주민하고는 좀 다소 떨어진 그러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나중에 대조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쪽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영될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을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셨다 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3년부터 두 계절 이상 대상으로 이미 측정망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실질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 제외된 상태에서 사후 환경 관리 측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현재 단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실제 개별 입주 기업의 오염 배출망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수요자 중심의 일반 산단을 개발해 왔고 그에 따른 포항시민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런 노력들도 지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개별 입주 기업들과 같이 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무방류 시스템이나 지역의 환경을 위한 저감장치 구축 노력들이 개별 기업과 우리 포항시와 주민들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들이 반드시 구축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일만 일반산단은 1산단, 2산단, 3산단 그리고 4산단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기도 현재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한 15만, 20만 명이 있습니다. 이런 산단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울산시 사례를 보면 일반산단도 일반산단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조례를 통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여러 가지 재원과 포항의 공적 자금을 통해서 지속하고 건강한 친환경적인 일반 산단 관리를 위해서 이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경상북도의 정책적 건의와 실질적인 일반 산단이 지역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제는 산업단지 정책이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아까 지금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환경 문제나 이런 모든 부분이 서로 협의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부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도 환경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주려는 그런 건의도 드려서 사실 배출하는 업소에서 더욱더 환경에 대해서 투자해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특히 이차전지 폐수와 관련된 자원 회수형 방식은 기업들이 리튬이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비용에 대한 편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러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도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저류지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개별 입주 기업은 경제적 가치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개별 입주 기업들이 주민들과 상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정책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근래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률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행 수수료가 근래 상승이 됐습니까?

조금 상승했습니다.

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이 포항시 관내에 처리되다가 2021년부터 외부에 전량 위탁 처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관련 법률과 포항시의 폐기물 조례에 따라 그에 대한 원가 산정 용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해 적용된 수정된 개별 단가 적용을 보면 사실상 7.8% 정도의 수수료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 9억 원이 넘죠, 1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10억 원에 대한 추가적인 수수료의 비용은 결국은 시민들의 비용 폐기물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않습니까? 환경국장 고원학 예.

10억 원이 넘는 수수료가 증액되는 과정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단순한 수집운반 대행 용역사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의문이고 또한 그리고 우리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수수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의 용역 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는 주체가 국장님 어디죠? 관련 법률에 따라. 을의 주체가 포항시장.

을의 주체는 저희 자치단체입니다. 포항시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단가 산정의 변경 용역은 사실상의 수탁 사업자가 용역을 의뢰해서 그에 대한 포항시가 인상된 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유류비하고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절차적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러한 비용이 부담이 전가되어서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비용들은 이러한 인상이 적정한지의 평가는 또 우리 포항시의 몫인 것 같습니다. 10억 원에 인상되는 수수료 인상분의 적정성 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포항 시민들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 물가 관리를 포항시가 지금 많이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탁할 수 있는 사업자들의 수익들은 지금 일반 관리비나 이윤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대치 10%를 보장하고 있어요, 포항은 오히려. 그래서 포항 시민들은 이러한 경기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지갑들을 지금 통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은 높지만 적정한 인상률을 조정하기 위한 포항시의 노력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년에 2023년도에 새로운 계약 기간이 도래할 때는 사실상 실질적인 적정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포항시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평가 용역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질의를 하실 분이 시간은 오늘 생방송 중이어서 12시에 마칩니다. 그래서 뒤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질의답변 내용이 5분 안에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포항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다시 선택을 하고 다시 도약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환경 문제와 그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바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기 블루밸리 산단 내에 있는 상정천에 cod가 2.7에서 6.6으로 바뀌었고 또 여기서 4km 떨어진 구평2교 근방도 2.4에서 6.2로 3배 정도 이렇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거 파악하고 계셨는지 일단 먼저 여쭙고 싶고 이렇게 수질 오염이 된 게 하천 이외에도 인근의 해양 수질 역시도 굉장히 나빠졌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파악하고 계셨는지 일단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 상태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1차 연도 끝나고 2차 연도에 들어갔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의 증가폭을 보인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cod 수치와 구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극 소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아까 우리 김종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단 주변에 중금속이라든가 발암물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해 주십사를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쓰레기 문제도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원룸촌 주변입니다. 원룸촌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는 집 앞에 배출합시다라고 분명히 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레기가 마구 난잡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 역시도 과태료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다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둠으로써 생기는 문제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원룸촌이나 대형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쓰레기 수거나 관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일단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룸촌 같은 경우도 지역 구역별로 전부 다 설정돼 있고 사실 그게 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도 보면서 기동반이 나가서 그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가 모이니까 한 번 모이니까 계속 버리는 깨진 유리조각 현상처럼 그런 현상이 생겨서 저희들이 한 번씩 치울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홍보를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를 자제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게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원룸촌의 쓰레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솔직히 단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원룸에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임시로 거주하시다가 포항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이야 이렇게 버려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통해서 계도하는 방면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촘촘하게 좀 관리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정례회 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한 10%에서 15% 정도 포함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발암물질이 폐암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거 알고 계세요?

예.

포항시에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71억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2,800동을 철거한 것은 시민의 건강보호하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작년에 슬레이트 철거 사업 계획량이 몇 동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500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 520동 정도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021년은 계획대로 잘 진행하셨던데 작년 22년도는 당초 계획보다 달리 한 484건 한 70% 정도만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목표 달성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좀 열악한 분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은 경우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철거 후에 사실 계량까지 하려니까 비용 부담을 많이 느껴서 신청하지 않는 가구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고 이분들이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포항시에서 무허가 거주 중인 분들이 자부담으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슬레이트 처리를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사실은 이제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의견을 우선시해서 철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허가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향후 구청 건축허가과하고 협의해서 혹시 지원 방안이 더 있는지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철거를 하다 보면 비산먼지나 몸에 해로운 게 많이 나와요. 철거 과정뿐만 아니라 2차에도 환경오염 같은 걸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시설 공모 타당성 조사 중이시죠?

예.

관할 부서는 아니지만 추모공원 지금 입지 선정 지원 받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군데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 지역만은 안 되는 혐오시설로도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 환경국에서 지금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시설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 또는 복지국에서는 추모공원 조성도 지금 2차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표류 중입니다. 또 입지선정 지역의 주민들이 벌써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내놓으신 안이 에코빌리지 자원순환 종합타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케줄 로드맵을 보면 2034년까지 입지 선정을 한다고 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음식물 처리량도 미리 하는 것도 실제로 그런 것의 보완책 차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실제로 저희들의 목표는 2034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34년 목표를 하고 있으면서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시설이 그러한 모델로 삼겠다. 주민과의 협치를 통해서 혐오시설 환경기초시설을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수용해서 하는 모델을 만드시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특이하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다행히 2022년 6월 30일로 음식물 위탁 처리하는 사업은 폐쇄를 하고 외부 위탁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외부 위탁을 한다고 해서 운송비가 많이 든다고 탓을 하지만 그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지역 주민이 느끼는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는 비할 바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에코빌리지가 되려면 중요한 것은 입지 선정이라는 말이죠. 그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기초시설 에코빌리지 안에는 매립장,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 시설까지 모든 환경기초시설 매머드화 집단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한 거죠. 지금도 예상 부지가 한 60만 제곱미터 하면 평수로 한 20만 평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20만 평의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는 단일 지역이 과연 있을까? 에코빌리지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필요한 게 포항시 중심가에서 경제성과 거리성을 따져서 반경 20km라는 말이 예시가 됐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지하화가 필요해서 꼭 20km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목표는 설정해 놓고 진행되는 바가 전혀 없으니 그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안고 있는 지역민들 입장에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심정입니다. 그 점에 대한 국장님 견해 정확히 밝혀주세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언론 홍보도 했었고 작년도 예산하면서 올해 예산에 사실 에코빌리지 관련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걸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착수 보고를 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을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0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4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로드맵을 보면 2025년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용역이 2024년 10월에 돼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입지를 지원받아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입지 선정하기까지 너무 기간이 너무 짧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이것도 공염불에 그칠 개연성이 있다. 왜 그렇게 보느냐하면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시설이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입지 선정을 하고 있고 그것이 20년 가동해서 2047년까지 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음식물류는 2047년까지 담보가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입지 선정이 된다면. 그다음에 매립장 문제는 2034년에 끝나겠지만 또 다른 목적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코빌리지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애드블룬이다,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안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단언에 대해서 본 위원의 말이 틀리기를 희망하고 그에 대한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라는 걸 잡을 계획이고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을 하고 나면 그것이 표류될 것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 에코빌리지 하는데 매립장 2개,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드는 순서를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먼저 하고 음식물 처리장은 좀 늦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코빌리지 큰 주요 매립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를 통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산업인데 그 전에 앞서서 좀 전에 김상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영일만 4산단 건강성 영향 평가하면서 원단위 산정이 잘못돼서 발암물질 또는 비발암물질이 훨씬 기준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영일만 3산단의 대기 관련해서 또 양덕에 환경 측정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돼 있죠?

설치 완료 됐습니다.

그럼 그 전광판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까?

발알물질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동대에서는 자체적으로 대기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기업과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본 질문은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 산업화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에 지원 확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도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또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철강 공단 내에 입지 선정을 했다가도 주민 수용성이 결국 안 돼서 철회를 한 거 아닙니까? 선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조례에는 공고문에 나와 있는 자세한 그런 내용들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항 중에 희망 유치 시에 120억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고문을 내면서 희망 유치에 대한 어떤 조건을 공고를 낸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이통장협의의 70%의 동의를 얻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개발자문위원회 및 이통장협의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120억이라는 희망유치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우리 조례에 보면 총 지원금액이 256억인가 그렇죠?

예.

120억 포함해서.

예.

그렇다면 120억이라는 비중이 되게 큰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희망 유치에 대한 조건 그것 때문에 개발자문위원회도 그렇고 또 이통장협의회도 그렇고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주민 수용성을 가지고 대변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분들은 처음에는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니까 자신이 없고 자꾸 한 발을 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부지 선정이 입지 선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주민수용성에서 또 막히면 결국은 또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문을 낼 때 저희들 의회하고는 사실 전혀 소통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희망 유치에 대한 조건을 걸 때 좀 우리 의회랑 좀 더 소통을 해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이게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게 이 일을 지역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역에만 일임을 시켜서 그 지역에 당신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라 이거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집행부에서 더 주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수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현장 견학이라든가 그 자체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여러 차례 갔었고 우리 직원들 팀장하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요청만 있으면 가는데 실제로 또 저희들이 어느 지역 한 군데만 해서 막 그런 거를 하면 그쪽에 대한 유치가 우리가 막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 객관적인 문제에서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제가 봐서는 어떤 행정편의의 답변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민심을 이반시키는,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를 그 지역에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왜냐?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다 혐오 시설로 지역 주민들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익 위원님.

그런 집행부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을 두 분을 요청하셨는데 한 분만 오신 거네요. ○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사 조태흠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환경팀장님까지 참석했습니다.

MVR 전기 압축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 증발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방류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농축해서 증발시켜서 나머지 찌꺼기는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방류량이 적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물량도 물론 작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사실 MVR을 가동하려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전기입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엠이나 이쪽은 물량 자체가 한 500톤 정도 되니까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머티리얼즈는 지금 허가 받은 게 하루에 한 5,730톤 정도 이렇게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비엠이나 이노베이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방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MVR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측에서는 오히려 비용 측면의 투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나 또는 무리하거나 해서 그렇게 염 인증을 받고 지금 방류를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책질의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신규 오염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아직 기준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 규제가 신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염 인증만 받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경북도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그다음에 영업정지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니 유예를 두는 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혜택인데 그 중간에 또 공장 증설을 하면서 방류량 현재 5,730톤만큼 더 양을 더 증대를 시켜서 허가를 또 받았다는 거죠, 중간에 유효기간 안에. 그래서 허가를 요청한 기업도 그렇고 또 그 유예기간 안에 허가를 내준 경북도도 그렇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이게 또 염 인증을 받았지만 이게 25년 12월 27일까지 아닙니까? 3년간 받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염 인증 용역을 하려면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2년 뒤에는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까? ○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사 조태흠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조태흠 이사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입주 기업이 있고 그 인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덕, 두호, 환여의 김상민 위원입니다. 수질오염과 관련된 부분은 김종익 위원님께서 충분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출 허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 전구체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관련된 부분이 최근 들어 많이 부각이 되고 관심도가 있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수질 관리 정책이 이화학적인 물리 방식에서 이제는 통합적인 생태독성 관리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 정책도 10년이 지났고 다만 그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이차전지나 고농도의 폐수에 대해 허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하신 무방류 진공 방식의 MVR 방식을 다행스럽게 머티리얼즈 전구체 핵심 양극재 원료의 공급 체계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특히 앞으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곧 ipo를 통해서 상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업의 투명성이나 환경 관리도 저는 기업의 목소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했을 때 근래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2단계 증설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기존에 1단계와 2단계에 비교했을 때 고농도의 염 폐수 지금 방류량 다른 법인 말고 조태흠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속된 법인의 폐수의 배출량은 어떻게 되는지? ○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사 조태흠 일 평균 5,000톤 정도 방류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조태흠 이사님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베페사징크포항(주) 홍성표 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페사징크가 시민들도 그렇고 생소한 회사로 지금 알고 있는데 좀 짧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장 홍성표 알겠습니다. 저희 베페사는 전 세계에 저희가 그룹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하는 업무는 국내 제강사에서 발생하는 제강분진을 원래는 매립을 하던 제강분진을 제강분진 내에 있는 아연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설비로 킬른이라는 재처리 설비를 통해서 고순도 아연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라고 재활용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강 부산물을 가지고 와서 천북산업단지에서 킬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구워내고 1차 처리를 천북에서 하고 그때는 물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죠?

(주)부장 홍성표 네.

그 제품을 다시 우리 영일만 산단에 있는 베페사징크에 가지고 와서 저순도 아연을 세척을 해서 고순도 아연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품화시키고 있죠.

(주)부장 홍성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척하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이제 나온다는 거잖아요.

(주)부장 홍성표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포항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죠?

(주)부장 홍성표 네, 2년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시 어떻게 해서 행정처분 받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부장 홍성표 저희가 2019년 12월에 처음으로 베페사징크포항 공장을 가동을 하고 2021년 9월 26일 경에 저희가 죽천 바닷가에 민원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때 영일만산단에서 방류수를 배출하는 에코프로나 우전지앤에프나 베페사징크포항, 현대종금 이렇게 4개 회사가 수질 검사를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부유물질 SS와 징크 그다음에 TU 이 세 가지가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시로부터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중에 저희가 개선 조치를 SS와 아연에 대한 개선 조치를 모두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TU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태독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현재 국립과학원을 통해서 염 증명을 접수한 상태고 이 결과가 올해 6월 23일까지 완료 결과를 받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수질 원격감시 체계라고 해서 TMS를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해서 24시간 방류되는 물에 농도와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생태독성은 현재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염 인증을 받고 있고 그게 23일 정도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고 지금 SS나 아연 부분에 있어서는 초과된 부분에 있어 처리시설 설비를 개선했다는 겁니까?

(주)부장 홍성표 설비를 개선 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초에 베페사징크가 폐수 처리 설비 신고를 할 당시에 그때에 적용했던 원수 값에 아연 값이 상당히 낮아요. 평균 0.83 이렇게 데이터를 보이는데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포항시에다가. 그래서 최대치가 2.99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또 포항시에서 허가증을 내줬고 그런데 이제 가동하다 보니 이 기준치를 초과한 거죠.

(주)부장 홍성표 맞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설치 신고를 할 당시에는 값을 낮게 해서 신고를 하다 보면 어차피 거기에 맞는 처리 설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좀 간단한 설비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기준이 초과되었고 이런 경우는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신고가 들어올 때는 예정 배출량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학문이나 경험상에 나오는 수치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인용을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법적으로는 나오는 물을 갖고 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낮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행정상의 어떤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설비를 개선했다는 게 필터를 한 개 더 추가했다는 그 정도인가요?

(주)부장 홍성표 당시에 저희가 방류되기 바로 전단에 백 필터를 따로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필터 프레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수처리로 유입되기 전에 이전에는 가압이 돼서 부유물질이나 중금속들이 떠오르는 상황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압되기 전단에서 저류조를 저희가 추가를 해서 가압되지 않고 자연 유속으로 흐를 수 있도록 오버플로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유되는 중금속량을 줄였습니다.

지금은 그럼 아연 값이 어느 정도?

(주)부장 홍성표 지금은 방류수의 아연값이 1ppm에서 2ppm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값이 5ppm인가요?

(주)부장 홍성표 5ppm입니다.

베페사징크는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주)부장 홍성표 베페사징크포항에서 방류되는 배출량은 일 평균 약 300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 받은 양은 얼마입니까?

(주)부장 홍성표 672톤입니다.

지금 앞으로 더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주)부장 홍성표 배출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허가를 받은 672톤 이상은 절대 늘어날 리가 없고요. 저희가 이전 3년 간의 조업 통계치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그 양이 어찌 보면 상당히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에코프로 때도 이야기했지만 염 인증을 받아도 그게 유예를 준 거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페사징크도 소량이고 그리고 염 인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무방류 시스템으로 바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부장 홍성표 저희는 지금 염 증명 과정에서 저희가 방류하는 방류수에 대해서 57개 전 항목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방류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지금 TMS나 주기적인 저희가 분석 그리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저감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방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계획을 잡은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타당성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은 TMS로 자동 측정 전송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베페사징크도 바다가 있는 쪽으로 이사를 온 거 아닙니까? 방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부장 홍성표 맞습니다.

에코프로가 28년까지 무방류로 다 완비가 되면 향후에 발생되는 바다 생태계 문제는 잘못하면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본사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장 홍성표 포항시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베페사징크사는 어쨌든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외투 기업이기도 하지만 지진 이후에 어쨌든 초기에 투자가 돼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높이 평가는 하지만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주 기업이 경영상에 여러 가지 있지만 기업이 지켜야 할 환경 기준들은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수질 오염과 관련된 어쨌든 공정 과정이나 생산물이나 경영의 방식의 에코프로는 이차전지와 관련된 기업이고 베페사징크는 정제 아연 공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물은 다르고 그 성격이 기업의 특성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환경오염의 물질을 관리하는 방식은 예외 없이 강하게 적용되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부장 홍성표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보면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 3종 인허가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 배출금에 대한 부과된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한 초과 배출 부과금이 8,800만 원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주)부장 홍성표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주)부장 홍성표 초과 배출 부과금은 2021년 9월에 mbc 뉴스와 관련해서 시청에서 방류수를 채수를 하셨고 경북도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아연과 부유물질 값이 초과되는 바람에 그 평균값과 3개월 저희가 개선 조치가 완료된 시점까지 해서 메탈 값으로 환원한 금액이 8,800만 원이 저희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 증명 이달 말 전까지 노력한 부분 저감 노력한 부분이 최종 방류구 전단에 백 필터를 설치해서 오염물질 저감하셨고 공정 내 버퍼 탱크 설치해서 아연의 응집 효율을 높였다.

(주)부장 홍성표 그게 2022년 3월까지 끝난 겁니다.

완료됐고 이 부분은 처리 대책이고 지속적으로 저감 노력들은 현재 공정 과정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주)부장 홍성표 예, 맞습니다.

임시적인 방편은 아니고 저류조 설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포항시도 일반 영일만산단이 여러 가지 수질이나 대기 같은 경우도 있지만 특히 수질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기존에 입주된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은 사실상 다 완료가 됐고 실제 생산 설비가 2, 3년 뒤에 갖춰집니다. 했을 때 이게 개별 기업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체 산단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단의 산업 폐수 시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산단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사실상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지만 일반 산업단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게 분양가에 어쨌든 원인자 부담금들이 다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본계획과 다르게 9차 최종 변경된 산업단지와 배출 부과 개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담금액이 상당히 완화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 부담금액이 이미 완화된 게 분양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 현재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했을 때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 1, 2, 3, 4 그리고 일반 단지에 관한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베페사징크도 독일에 어쨌든 대표하는 수처리 기업이고 폐기물 업체잖아요. 동참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주)부장 홍성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단순히 저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항 시민들께서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 수질이나 대기에 대한 부분을 묵묵히 견뎌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과 발전을 위해서만. 이제는 앞으로 공장이 가동이 되고 10년, 20년 포항과 함께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들을 포항시가 추진할 환경 정책에 적극 다시 한 번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부장 홍성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흥해, 양덕 주민들의 환경과 권익을 위해서 좀 더 저희가 폐수 방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포항시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에코프로 우리 이사님이나 베페사징크 본부장님 모두 어쨌든 이러한 공장들이 사고가 나면 한 번의 사고가 주변 주민들의 엄청난 충격으로 옵니다. 세종에 오송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장외영향평가를 통해서 화학사고 예비에 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해 주셔야 주변 주민들과 포항시와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들의 작은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할 때는 지역과 주변의 상권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의 기숙사나 식당들을 구축하는 바람에 사실상 지역 이런 상권들의 활성화가 오히려 지금 효과가 감소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 문제와는 다르지만 그 부분도 되돌아가시면 지역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진전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조태흠 이사님 그리고 베페사징크포항(주) 홍성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75쪽부터 945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 실적부터 공통사항 5번 세출 예산 사업명 과다 불용액 현황까지 78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52번 779쪽입니다. 늘 환경기초시설을 할 때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는 반면에 그냥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서 그것을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답변이 수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때 아마 저희들이 대답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일반 환경 협의 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저희 환경과가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그런 조치 사항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되겠고 한 가지만 더 같이 하겠습니다. 790쪽, 79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90쪽에 17번 그다음에 791쪽에 26번, 28번 내용이 동등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류를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 처리지가 경기도 이천과 청주이기 때문에 잠시 보관하는 적환장이 이 부지에 있었습니다, 한일철강 자리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020년 7월부터 외부로 이송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한 장소가 있었고 이 한일철강 부지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일철강 자리에 적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환장 위치가 바뀌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한일철강 자리는 포항시 부지였는데 포항시 내에 수거하는 원진기업이 적환장을 새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한일철강 적환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철거하고 하는 공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 거 맞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어떤 겁니까?

지금 한일철강은 당초에 구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구무천을 위해서 구입을 했고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적환장이 갑자기 필요해서 저희들이 원진기업에다가 임대를 했고요. 1년간 임대를 하고 나갔고 나간 이후에 기존에 있던 공장을 철거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적환장 위치가 여전히 오늘 이 시간까지 현재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자를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진기업에서 새로이 적환장을 구입한 시기가 2021년 6월 21일인데 지금 2023년 6월이라면 2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하셨습니까?

적환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외부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고 입찰할 때 조건이 적환장을 갖추도록 돼 있었고 그때 다 갖춰 들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보고드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위탁 처리할 때 적환장 문제가 있어 청하에 적환장을 하다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적환장 문제는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적환장이 다른 부지에 섰다면 또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위치상으로 보니까 그 근처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공단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보고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원진기업에서 이 적환장을, 위탁 업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탁 업체는 다른 업체들인데 다만 포항시 내 수거업체가 원진기업이 여기에 적환장을 구입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 입찰을 할 때 포항시 내에 음식물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업체하고 처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업체 두 군데와 원진기업이 세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동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옛날 자원순환과에 봉직을 하셨잖아요.

예.

이 원진기업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도 운반을 하지만 다용량 배출 음식물 쓰레기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적환장에 갔을 때 순수 우리 포항시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다 배출량 음식물 폐기량과 같이 혼재돼서 해서 그 피해를 포항 시민이 보는 경향은 없었습니까? 그런 염려는 없나요? 인위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구분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들 생활폐기물 운반 업체 일곱 군데가 있는데 7개 업체 다 음식물 다량폐기물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포항시 물량을 외부 위탁 처리 할 때 다량배출자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량배출자도 결국 우리 포항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처리한 적환장을 공동 사용하도록…

과장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다배출 음식물 폐기도 포항시민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은 처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가요. 받아갑니다. 오전에 정책질의할 때 김상민 위원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 비용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비용인데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영천을 가든 다른 데 가든 잠시 거기를 이용을 한다? 이건 원칙하고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 업무가 자원순환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 적환장은 환경정책과 업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설비가 포항시 거거나 공공시설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사기업체의 원진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상호 간의 계약의 관계를 맺은 거지 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아니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7일 임시회를 하든 할 때 현장을 방문하는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가서 현장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번 중에 778쪽에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방안에 조치 결과에 따르면 이달 말에 준공이 되고 환경부와의 최종 협의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실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이 현황 지도가 자연 보존이나 포항시의 도시개발의 균형 발전의 아주 기초 자료의 데이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특이할 만한 용역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용역 결과를 못 받아봐서 특이한 결과는 아직 못 봤습니다.

최종 우리가 하고 마지막 단계인 결과물을 환경부와 협의 단계 아닌가요?

협의 단계에 있는데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포항시 관내에 도시개발 사업 중에 대규모의 개발 행위라고 하는 골프장 되게 많이 지금 여러 차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부지가 환경지도상에는 보존 가치가 있는 등급으로 분류된 토지 이용 계획들이 그러한 걸로 훼손될까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 부분 자료도 최종 용역 결과는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2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에 이월 사유가 조금 적합치 않은 사유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3번에 보면 대기오염도 측정망 구축이 있는데 이유가 반도체 대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설치 지점 선정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면 올해 상반기에는 이것이 해결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설치 지점이 어떻게 돼 있으며 합의가 된 거고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 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어디죠?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규 설치할 때는 양덕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덕동 입지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다음 4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설치 지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새로이 늘어난 게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컨센서스에 합치된 항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정말로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명시이월 이유가 설치 지점 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애초부터 설치 지점이 지정된 건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냥 주민참여예산 신청만 됐고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는 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 검토를 하니까 여러 가지 교통상황이나 지장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못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난 뒤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하고 직접 모셔가서 현장도 파악을 하시고 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으신 거네요?

위원장님하고 긴밀히 통화하고 했습니다.

통화를 하셨다고요?

아니요, 만나서 소통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809쪽에 명시이월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인데요. 지금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이월되는 이유가 연내 출고 불가도 중요한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면 수소충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 입장에서 수소충전소가 그렇게 많이 수요만큼 충전소가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수소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수소자동차를 구매해 놓고도 없어서 가까운 울산을 간다든지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올 말 정도 되면 연말 정도면 완공됩니다. 완공되고 지금 북구 지역에도 영일만산단 지역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하면 25년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봐서 그 두 군데가 되면 아마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를 해 놓고 주민들이 수소자동차 구매를 또 지원금을 들여야 그것이 합이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뒤로도 많이 넘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0% 정도 높고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주는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보급이 2020년부터 21년, 22년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보급률이 점차적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급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신청하면 지원금 확보에는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자본 사업 보조지만 시민 참여가 이렇게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못 받아서 신청 누락되는 그런 점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 798페이지. 먼저 797페이지 보시면 13번 지금 포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중지 이유가 옆에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인가요?

예.

국가, 경상북도 상위계획 반영 때문에 중지가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국가, 경상북도 상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한 거라서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먼저 하고요. 국가에서 하고 나면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인데 국가 사업이 어느 정도 중지가 된 상태에 있어서.

상위 계획에서 중지가 되어 있어서 지금 같이 중지가 됐다 그렇게 보고 798페이지 보면 또 블루밸리 국가산단이나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의 완충지류시설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들이 또 중지가 돼 있습니다, 16번, 18번.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블루밸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 블루밸리 산단이 추가되고 변경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하는 거 하고 좀 안 맞아서 다 완공이 되면 다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중지시켜놨습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이라는 거는 상당히 비중 있는 용역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용역비 자체도 좀 너무 소액인 것 같고 또 중요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단추를 끼는 단계인데요.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대구청이나 환경부에 기본계획 용역을…

19번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2단계인 기본 밋 실시설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게 어찌 보면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게 상위 계획이지 않습니까?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단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도 기본 실시에 준하는 심도 있고 폭넓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927페이지 영일만산업단지 대기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제 2021년도에 한국퓨얼셀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이 0.38톤 그다음에 929페이지에 2022년도에 보면 한국퓨얼셀이 6.54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은 공장 설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 설비가 늘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4종으로 돼 있는데 기준값은 얼마입니까?

4종에 대한 기준값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양은 배출되고 있는 양을 연간으로 산출하는 양입니다.

연간 산출량이다?

예.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배출 부과금과 개선명령을 내립니다마는 이거는 전체 나오는 물질 양을 어쨌든 기준 이하라도 얼마가 나오는지 하는 그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에서는 기준 이하로 보면 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 기준값이나 그런 것도 같이 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좋겠습니다. 공장 증설 때문에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늘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 부분 생태복원 사업들이 여러 지금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오염원을 어쨌든 발굴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게 지금 여전히 미궁 속인데 그래서 찾지 못하고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고 형산강 본류에 대한 방식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하천 형산강 수계에 대한 하천 퇴적물에 대한 측정, 퇴적물 측정망도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2016년도 우리 포항시의 당초 계획 중에 하나가 정부와 협의하는 하천 퇴적물 퇴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역적 입장에서 퇴적물에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돼 있어요?

하나 더 추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적망 조사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추가된 위치에서의 실제적인 측정망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상당히 좋은 상태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집중호우도 왔고 저감이나 준설을 한 계획은 없었고 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피해는 겪었지만 집중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쓸려가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국가 하천 중금속 오염 퇴적물의 그러한 방식은 포항이 유일하잖아요, 현재 상황에는. 그 부분 국가 하천인 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일대 해수욕장 비점 오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지금 9월달 준공 예정인가요?

당초에는 그랬었는데요. 아마 조금 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고질 민원이었고 관련해서 전주영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근래에 하신 걸로 있고 특히나 두호동 지역구를 둔 본 위원 입장도 있지만 포항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하나의 대표적인 영일대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스페이스워크 이후에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도 이에 대한 부분이나 시각적인 코로 느끼는 이러한 저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난 힌남노 태풍 때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잖아요. 두호동 일대에 차집을 해서 두 군데를 크게 모아서 비점 오염 관리를 하는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게 빨리 되지 않고 했을 때 도로에 역류하는 현상들이 작년에 한 번씩 간혹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 부분 저지대의 문제를 떠나서 이 비점 오염에 대한 우수관들에 대한 부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으세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진단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러한 집중호우 왔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다고 봐야 되는지.

영일대는 아마 하수도 문제인 것 같고요. 비점 오염 같은 경우는 초기 우수만 저희들이 차집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토시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역류하거나 이런 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게 왔을 때 이걸 관로를 오픈하나요?

안 합니다. 저희들은 기존 초기 강우 5ml까지 정도만 차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합니다. 못하죠.

자연스럽게 그냥 원류시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반 살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주시고 이 사업이 어쨌든 위치상에 정말 빨리 완공도 돼야 하고 중요한 시설입니다. 해서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일만산단 내에 대기와 오염과 관리는 개별 입주 기업의 사실상의 배출시설의 측정망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개별 공장에 방지시설을 통해서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강공단이나 다른 장량동이나 이런 데 대기 측정망은 가지고 있지만 환경오염 전광판에 영일만산단 지점에 포항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신뢰 행정을 위해서 측정망이 추가로 설치됐으면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측정망이 설치가 됐고 현재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시 운전하면 전광판에 구현이 되나요?

네.

그 부분도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인 대기오염 측정소별 연도별 측정값을 보면 장량동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거의 개선되는 효과는 안 봐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장량동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발 황사라든가 먼지가 날아오면 특이하게 장량동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궁금한 사항도 있는데 아마 바람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황사가 날아오면 특히 장량동 쪽이 조금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 황사가 유발된 그 날이 있잖아요. 측정 날하고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정확하게 비교해 보지는 않지만 제 경험상 늘 그랬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장량동 특이한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일수와 측정망이 일치가 돼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향후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후매립장 관리와 해서 지금 네이처이앤티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단계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이처이앤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지방청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30일자로 지정 폐기물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일반폐기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비트나 그러면 증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정이 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일반 폐기물 허가를 아직 신청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 부분 승인이 났다는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하셨나요?

주민설명회 같은 건 안 했습니다. 다만 대구청에서 허가 났기 때문에 대송면이나 이런 데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포항시 전체의 부분이고 실질적인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이해도 하시겠지만 정말 합리적인, 사실상의 포항에 지금 포스코 사실상의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라고 하지만 5투기장과 면밀한 연관성과 관련했을 때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10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기자동차 매년 이제 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전기차 나오는 속도에 비해서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혹시 지금 인프라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인프라는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갖췄고 지금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이런 데 많이 설치되고 있어서 인프라는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전기차 구매가 한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한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배정받는 물량에 비해서 신청자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충전이 지금 대부분 아파트나 도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영업용 차량과 전기 이륜차 그리고 화물차 이렇게 세 가지 차들은 충전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차들은 도심뿐만 아니라 도심 이외에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포항에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과 같이 한다면 예산적인 부분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충전기 보급은 여러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보급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는 급속 충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 급속 충전기가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장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충전기는 충분히 보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요구하는 게 승용차가 많아서 일단 저희들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약간 전용을 해서 승용차 보급 쪽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 블루밸리 산단 쪽에 보면 피엠그로우나 이쪽에 좀 전기차 충전이나 배터리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 이런 업체와 협업을 해서 한다면 예산적인 부분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관이 같이 협업을 하면 더 좋은 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포항시 환경국에서 관할할 수 있는 환경 위해 요소 대기, 악취, 소음, 진동, 수질, 폐기물, 환경 보존 중에 권한 갖고 있는 게 어디죠?

권한은 다 갖고 있습니다.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허가권과 감시감독권, 처벌권 다 갖고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기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보고 악취인데 830쪽에 악취에 대한 위반에 대한 처분 사항이 하나 있어요. 830쪽 하단부에 보면 한국협화라고 잘 아시죠? 악취 유발업체라고 지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중소업체 악취제거 지원 사업 대상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포항 시민의 혈세로 악취 제거하라고 시설을 보완해줬는데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해서 과태료 맞았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영세해서 그래서 포항 시민이 그래도 우리 좀 지원해 줄 테니 시설해서 냄새 내지 마라고 했는데 과태료 먹었잖아요. 이건 해 줄 용의가 없는 거고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한국 협파가 사실 악취의 가장 큰 진원지고요. 지금 10년 넘게 업체하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환경국에 있는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직접 보임자로서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음, 진동, 수질 아까 증인으로 나온 베페사징크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죠. 835쪽에 40번, 41번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과징금을 매겼고 과태료 했습니다. 그래서 tms 설치했다고 보고받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보니까 부유물질 그다음에 독성물질은 5점몇TU 그렇게 벌금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1년 10월 26일을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월 8일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어요. 근본적으로 영일만산단은 그렇게 하라고 만든 단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이런 업체들을 유치를 해서 그러면 잘 해야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두 분 좋은 말씀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업하는 마인드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선 명령을 내렸으면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불과 3, 4개월 만에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다.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저는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45쪽에 보시면 환경보건은 위반 내용이 전부 다 어린이집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벽지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간 약 300건 정도 용역을 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에 환경기준이 초과되면 거기에 개선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반 사항에 보면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는데 법적으로 어린 활동 공간이 인당 어느 정도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활동 공간이 대부분이 다 거기 어린이집 안에 시설입니다.

활동 공간이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 있다면 정원이 제한이 될 테면 그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닌가요?

정원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건물 안에 실내에 대한 어떤 자제라든가 페인트 문짝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폐기물 업체 에코비트에 대해서 지금 증설 허가를 대구지방환경청에 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882쪽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을 쓴 겁니다. 일반 폐기물 허가권자는 포항시니까 일반 폐기물 사업장은 반납하고 지정 폐기물만 하겠다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표현이 좀 그러신데요.

아니,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게 왜 다른 표현입니까?

당초에는 폐기물관리법상에 허가를 신청할 때 지정과 일반이 있으면 대구청으로 일괄 접수를 해서 대구청에서 의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행정 편의성이 그런 거고 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각각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폐기물은 대구청에 접수를 하고 일반 폐기물은 포항시에 접수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동안의 과정을 쭉 기술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어집니다. 포항시하고 상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압니다. 의견서 환경정책과의 의견은 도저히 사면 증축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인 허가권자는 상위 업체인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상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포항시 패싱이죠. 포항시가 할 수 있는 행정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제어 조치가 있습니까?

당초에 접수한 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희들 의견은 일괄하게 계속 대구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오천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이 시종일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도리어 사업체는 그 법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시민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답이 없습니다. 소리 없는 메아리만 뱅뱅 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화가 안 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민들도 민원이고 사업주도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많이 어렵고요. 특히 국가기관인 대구청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소리나 이런 걸 좀 덜 듣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민 수용성이 최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에코비트 그린 포항에 대해서 포항시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한과 허가권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률적 잣대로 돼서 그분들이 포항시가 어떻다는 걸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입니다. 926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19명씩 해서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고 1일 8시간씩 2교대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운영 실적에 보면 2020년도 악취 민원 처리 현황이 1,247건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512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46건 이렇게 연도별로 민원 처리 현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단속의 횟수 차이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원 신고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신고 들어온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민원환경감시단하고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까?

맞습니다.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고하고 처리한 실적입니다.

환경감시원들이 2교대로 우리 포항시 전체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928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증인으로 오셨던 베페사징크포항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먼지나 황산화물, 질소 이렇게 0.2 나와 있지 않습니까? 뒤에 넘어가면 930페이지 보면 갑자기 질수 5.7 계해서 5.8 이렇게 해서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그 기준 이하로 나온 양 중에 조업 일수에 따라서 연간 배출량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했다 안 했다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1년 새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가는 가요?

조업 일수라든가 아마 생산량이 아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정확한 거는.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조업이 많다는…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맞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물으시니까 제가…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도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수치가 늘었다는 거는 배출량이 많다는 건 당연히 인입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인입량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많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후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환경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우재 대표이사님, 김민성 본부장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면은 아니죠? 두 분을 제가 사석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화두가 포항이앤이 사정이 어렵다. 머지않아서 파산할 지경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용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두 분이 저의 질문에 예, 아니오 짧게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RF 시설 민자사업 투자법에 의해서 시설된 거죠, 조우재 대표이사님?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증인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박칠용 위원님의 질문 상에 답변 중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가연성 폐기물의 양이 축소됐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총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이 지금 10만 3,000톤 정도 포항시의 자료에 따르면 있습니다.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2022년. 반입량. 연료화 시설 말고. 파악 못 하셨어요? 증인께서 지금까지 주장하신 게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 가연성 폐기물의 양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질의하십시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도를 다녀왔습니다. 소각로를 봤고 매립장을 봤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을 봤습니다.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 하면 소각장이 음압시설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내 공간에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포항이앤이를 가보면 중앙제어실 냄새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아까 1,590억 원의 시설비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정말 궁금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쿄도의 쓰레기 소각로는 도심가 있습니다. 주위 아파트가 많고요. 굴뚝 높이가 150m 넘습니다. 다만 거기서 가동하는 평균 온도가 얼마냐? 800에서 1,000도 사이에 가장 효율적이다. 그럼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이앤이에서 하는 연료화 시설의 온도가 800에서 1,0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안 올라가니까 발전이 안 되고 매전 양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 판단이 맞는지 예, 아니오만 대답해주시면 그게 안 되니까 첨가물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열량을 내기 위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포항이앤이 조우재 대표이사님, 김민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955쪽. 매년 행정사무 감사할 때 언급이 되고 늘 고민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산정 철저 이게 2021년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윤이 10%가 과대 계상이 된다 해서 8%로 조정을 했다. 커다란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단독주택에 있는 생활쓰레기 봉투는 포항시 자원순환과에 하는 환경관리원들이 수거해갑니다. 그래서 SRF로 가고요.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7개 업체가 지역 섹터별로 나누어서 포항시에 위임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개 업체가 수십 년째 같은 상황으로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말이 계약 만료죠. 과장님 이거 현실적으로 바꿀 방법 정말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7개 업체가 대행업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을 갖다가 저희가 보통 2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하면 너무 계속 바뀌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입찰 조건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입찰 조건은 이게 저희가 물론 심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입찰 조건에 보면 이게 경상북도 일반 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 치우는 용역에 대한 적격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 업체가 진입을 할 경우에는 5년에 동종 업체에서 일한 실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규 업체로 완전히 진짜 처음으로 들어오는 업체일 경우에는 7년의 실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는 이상은 지금 현재에서 체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뭐냐 하면 2년 전, 3년 전 신문 기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법, 단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천하고 대송하고 지역은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업종 두 사람을 곁다리로 끼워서 입찰에 참가하는 그래서 7개 업체가 고루고루 자기 영역을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이 모든 절차를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에는 막대한 이권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그러한 조건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신규 업체가. 그래서 이분들은 시의회를 알기를 참 속된 말로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마이동풍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개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 업체 7개 중에 대표자 중에 저하고 절친한 분도 계십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런 문제를 그냥 방관한다는 게 수수방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 문제가 있다. 제가 만약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자손손 걱정 없습니다. 왜? 물량이 있죠, 물량 처리하면 대금 매출채권 회수하는 데 아주 쉽죠. 시에서, 사투리 좀 쓰겠습니다.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최해곤 위원님 사업하시지만 사업에 매출 해야 되고 그 돈 받으려고 뛰어다녀야 되고 어음 주면 할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으니 이거는 정말로 용역을 아무리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아니면 포항시가 하시든가.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이게 좀, 저희가 302명에다가 차량이 50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 대행업체가 하는 게 차량이 한 37대에다가 직원이 거기 한 102명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를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는 포항시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과연 시가 규모가 적고 예산이 적고 규모가 적을 때는 위탁 주는 거 맞겠죠. 근데 위탁을 줘서 너무 쉽게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은 진짜 방법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51페이지에 보니까 58번에 보니까 여름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대책 수립에 조치 결과를 보면 한시적 기동반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은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남구, 북구 나눠서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는 체제가 돼 있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름철에 음식물이 많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하절기 되면 이게 음식 부패가 심해서 저희가 기동반 같은 걸 운영해서 좀 더 수거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을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저희 기동반은 아니고요. 대행업체에서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식물류 처리하는 업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기동반을 별도로 인원을 더 편성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름철은 부패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게 보면 특히 피서지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동반이 구체적으로 두 달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서를 시에서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시적 기동방 운영을 그쪽에만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율적으로 놔둘 사항이 아니고 이런 혜택도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데 이런 것만큼은 엄격하게 계획서도 받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도 하고 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8번입니다. 968페이지고요. 재활용선별장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제철동 주민협의체로 이관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기간이 짧긴 짧습니다. 6개월 동안 비교해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단순 비교를 해보긴 했는데 일단은 들어오는 양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320톤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잔재물 같은 경우에 SRF 가서 처리를 하는데 그게 조금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2톤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줄면 많이 선별을 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한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 4월달에 한 5,0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한 7,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의 성과는 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개월 운영했지만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해 봐야 전체적인 1년 운영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상반기 운영 실적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반기에도 잘 운영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좋은 성과가 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보면 환경관리원 작업복 구입 현황에 보면 특정한 업체가 지금 보니까 2억 4,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환경 관련 근무복 제작하는데 직접 제작하는 게 포항에 이 업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 업체라서 거기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대비했을 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정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춘계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한 26% 정도 그다음에 동계 작업복 같은 경우는 2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물가 상승률이 너무 한 5%, 6%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원가 상승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너무 과다한 구매 단가가 오르는 것은 좀 한번 챙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5번 페이지는 1018페이지 행정재산 임대 내용입니다. 늘 지금 말하는 베일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요. 압축 포장 시설. 이게 지금 현재 SRF 운영 기간과 동시에 지금 포항이앤이 임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안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해서 이거 다른 용도로 하든 이 좋은 포항 땅을 공장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 포항시가 맞는 용도로 써야지 그거 지금 베일 만든다고 공장 이용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평수도 1,423이 연면적이죠?

네.

한 340평쯤 되는데 그냥 건물이 흉물로 계속 변해가잖아요. 거기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장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장님 이거 올 하반기는 어떤 식으로, 그쪽에서는 아무런 무용지물이지 그냥 곁다리로 끼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회수한다고 해도 큰 문제없잖아요.

네, 그거는 SRF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원래 목적은 저희가 SRF 만약에 가동 중지할 때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 할 때 베일 만든다는 그 취지였는데 기계가 너무 노후돼서 효율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공장 세운 지 세월이 얼마입니까? 하여튼 국장님, 유유자산이잖아요. 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거는 이앤이 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회수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기도 그냥 갖고 있어 봐야 그냥 명목상의 그거잖아요. 자산으로 잡힌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SRF 실시협약 당시에 베일 시설은 민간 제안자가 운영사가 그걸 사용하겠다고 소위 말하는 운영 시설 범위에 포함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 의무는 SRF 쪽에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단순한 행정재산을 이관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접근 방식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1,06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대행평가 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1,063쪽에 보면 7개 업체 대행업체 수 중에 21년도에 과징금 780만 원을 부과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쨌든 과징금이라면 사실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거잖아요. 사유가 어떤 거예요? 업체의 어떤 사유입니까?

업체는 영일 환경이라고 재활용 폐기물을 갖다가 수집을 했는데 흥해 오도에다가 무단으로 적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생겼고요. 저희 현장 확인 결과 이거는 처분을 해야 겠다 해서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2022년도 대행 평가에 반영이 돼요? 해마다 하도록 돼 있죠, 평가. 평가가 됐어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명실상부한 명실명부한 우리가 행정적이나 우리 평가에 대한 아까 말씀 독점적 사실상 독점적 이 대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대행 평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되고 해야 개선하는 효과가 나지 아니면 실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만 내고 이 대행 운영권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카르텔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나 1년 동안 하던 거 숙원사업처럼 해서 2년 동안 대행 계약 기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나머지 6개 업체도 신의성실한 일종의 대행의 원칙대로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관련해서 원가 산정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음식물은 물가 상승률 적용해가 사용료 조정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생활폐기물이 권역 대행 사업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사업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올해 어떻게 돼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기름값 때문에 기름하고 노무비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했고요.

몇 퍼센트?

한 3.23%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올해 보면 한 5월, 4월 돼서 기름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기름값 내린 부분에 대해서 디스컬레이션 또 저희가 또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그거는 저희가 추경 때 아마 용역비가 조금 반영이 좀 돼 주시면 저희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컬레이션…

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가 변동률에서 감된 부분은 저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도 했지만 이게 음식물류 대행 사업은 사업자가 셀프 용역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7.81% 그리고 말씀대로 생활폐기물은 작년에 어쨌든 물가 상승분이 조정이 돼가 3.23% 적용하고 오히려 올해는 그에 대한 경기 감소분에 대해서 오히려 회수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대행 행정의 재정 운영이 원칙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7.8% 적정한지도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또 새로운 계약 관계들이 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돼야 됩니다. 올해 인상분을 그대로 인상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작년과 다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순환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1,089쪽, 실제 여기 자료에 따르면 3원 선별량해서 가연성 64만 루베 정도, 이게 총량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량입니까?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 이 부지 내에 다 이제 선별하면.

그림이 있을 건데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저희 사업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상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이 사업 기간이?

2025년도 저희 5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톤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무게로 보니까 한 28만 톤 정도 될 거로 저희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SRF에 수요 예측의 감소분 있잖아요.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한번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저쪽에서 이제 들어오면 우리는 이걸 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시 또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400억 원이 넘는 재원이 들어갔잖아요. 돈으로 폐기물을 가연성 폐기물로 만들어서 반입시켜야 되는 이꼴이 됐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고 하는 대체 편익은 더 큽니다. 저는 그래 봐요. 하여튼 그런 취지에 동감하는데 어쨌든 민간 운영사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게 오늘 우리 행정감사 기관을 통해서 확인은 됐잖아요. 우리 시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자원순환 행정이 잘 해오시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 보여주시고 그에 따른 검토 보고서가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경에 SRF 문제 때문에 용역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늘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80쪽, 981쪽 같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80쪽에 힌남노 때문에 남구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해폐기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용역비 같은 데 건설폐기물이 무슨 환경의 3개사가 돼 있고 폐합성수지 무슨 2개사에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7개 사에 각 지급한 수수료 금액을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했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통사항 11번에 보면 3번과 6번입니다. 3번은 호동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이 작년 12월 23일 끝이 났는데 사업적용 내용이 뭐냐하면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하니 워낙 자원순환 용역이 많아서 어떤 용역인지 서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용역결과 보고서 하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결정고시를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보고도 안 했죠?

의회 보고 못 드렸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아마 6월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7월은 해 주셔야 이거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6번 사항도 마찬가지 6번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님이 연일은 했는데 대송초등학교는 왜 안 하냐 그 용역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하실 거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2년 단위로 저희가 지금 용역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용역 조사해서 단순하게 대조군하고 큰 차이가 없고 몇몇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오는데 그거는 지역상 특성이다. 예를 들어 포항은 상어고기를 먹어서 조금 더 나온다, 그런 조항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좀 있어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배보상을 한다는 포항시에서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사해보니 괜찮더라.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때 지적 사항은 저희가 대조군이 그때 연일이었거든요. 연일초등학교 대조군이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거는 연일초등학교 대조군은 아니다. 다른 북구 쪽에 괜찮은 학교 중에 하나 선택해서 대조군을 해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청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차 두 번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3, 4차 이렇게 좀 더 해보고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역 주민들은 어떤 조사를 했는데 그 뒤에는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된다고 빠른 시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걸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65페이지 보면 박칠용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게 평가를 언제 정도 하죠?

해마다 말경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월 정도.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평가단은 용역을 줘서 하고요. 평가단은 용역 줄 때 거기 이장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다 다릅니까, 평가하시는 분들이?

업체마다 구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럼 따로따로 다 평가단이 구성되네요?

네,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형태로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1년도 10월에 과징금 받은 업체가 그해말에 평가됐는데 우수로 이렇게 딱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들 이장들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참 요식행위인 것 같습니다. 요식행위고 그렇게만 맡길 게 아니고 그 구성원의 일부는 행정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또 평가 항목이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행정에서도 평가 항목을 더 넣어서 상벌에 대한 대외 상벌에 대한 그런 것도 더 추가를 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사회의 기여도도 보일 거고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된 지적을 당할 거고 그렇게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항목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평가 자체도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어서 덧붙여서 1,029페이지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 상황에 보면 5월에 세부 배점 기준이 결정이 지금 됐습니까?

네, 점수안은 나와 있습니다.

세부 배점 기준이 됐고 6월에 최종 보고회를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이미 결과가 나왔는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마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6월인데?

6월 말쯤 해서 저희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 배점 기준 이것도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6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예,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그 자료는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1,029쪽 신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추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음식물류폐기물 200톤이라 해서 496억을 보니까 지금 2019년 환경부 표준단가 톤당 2.48억 원 했을 때 496억 원이죠?

맞습니다.

지금은 박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4.24억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200톤 같으면 총 공사비가 지금 해도 불변가로 848억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70% 591억이 도비, 시비인데 그 591억 중에도 70%가 포항시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16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입지 선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2019년 환경부 표준단가가 496억 원이니까 200톤을 나누면 톤당 2.48억 원을 계산한 거고 지금은 2023년은 4.24억 원이니까 848억이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또 늦어지면 내년에는 단가가 4.8억 원이 될지 5.5억 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시비 점점 무한대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시설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에코 빌리지 오늘 정책질의했던 2035년에 맞춰서 음식물 쓰레기장 같이 하게 되면 우리 김종익 위원님 정책질의했을 때 민민 갈등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진짜 여기서 방송도 없습니다. 한번 솔직한 소신 좀 밝혀주십시오.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저희들이 외부로 위탁하는 부분이 이게 실제로는 현재로는 운송비 그래서 한 1년에 20억 정도 들지만 앞으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드는 게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거주지 여기서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또 그 비용 부담을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 년에 50억에서 60억 정도를 계속 이제 시에서 부담을 더 해야 되는 시민혈세로 그리고 10년이면 그게 500억 600억이 됩니다. 실제로 포항시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음식물 처리장을 현장에 우리 포항시에 설치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입지 선정에서 해도 포항 시비가 416억이고 지역 주민한테 주는 게 256억입니다. 불변가로 그것만 해도 680억이에요. 우리 산수 한 번 해봅시다. 어디가 많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그래도 680억 원이 우리가 고정비를 줘야 되는데 불변가로 조금 전에 바이오가스 부담금 그다음에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해봐도 500억이면 가능해요. 단순 계산으로 200억 남는 장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음식물류 처리 시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행 상황은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점수표가 만들어진 상태로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있는 거에 대해서 점수표를 매기고 차례를 정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 6월 말이나 아마 늦어도 7월 초에는 저희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하고 그러면 아마 주민설명회하고 다 마치면 한 7월 말경 되면 일단 주민설명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는 저희가 이제 아마 주민 설명회 하게 되면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전략영향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전략영향평가해서 환경성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러면 아마 12월 달이나 한 내년 1월, 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최종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일정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 시설에 아까 비용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하나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2035년 자원순환 그러니까 포항 에코빌리지라고 합니다. 포항 에코빌리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음식물 처리장이 핵심 시설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임의로 집어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밀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되면 향후에는 가장 중요한 매립장 이전하는 부분이 되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해서 이걸 좀 관철시켜서 주민수용성도 확보를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모델이 되면 저희가 아마 나중에 이제 소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전하는 부분에 주민들한테 아주 모범 사례가 되면 저희가 앞으로 환경시설이 혐오 시설이 아니고 기회 시설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명감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순서대로 해서 선정이 되면 가동 그러니까 설계하고 지어서 가동되는 게 몇 년도입니까?

만약에 그 일정대로 된다면 저희 목표는 2027년도까지 공사 준공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면 2028년부터 아마 가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사 시작은 2025년도 정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2년 동안 저희가 행정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심의라든지 아니면 민투를 할지 결정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결정하는 데 2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공사해서 2027년도 공사가 완료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면 2028년에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해도 지금 5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매립장은 어떻게 됩니까?

매립장은 환경부에 보면 기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 걸리냐면 77개월 걸리도록 돼 있습니다, 6년 반 정도. 그냥 땅이 있어서 그걸 갖다 쭉 진행시키는 데 6년 반이 걸리도록 그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잡아도 한 10년 정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35년 대비하면 2025년도까지는 부지를 하나 구해야만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순환 시설 지금 몇 년입니까, 8년? 오천에 매립장 리사이클.

그건 2035년까지 저희가 쓰는 게 목적입니다.

몇 년입니까, 지금.

2035년이니까 12년 정도. 그 안에 저희가 어쨌든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 매립장도 지금 시작을 해야 되네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입지 후보지를 좀 이렇게 그것도 발표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순간 뜨끔했는데 에코빌리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전초가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 그러면 거기에 유치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빌리지처럼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모범 케이스로…

그걸 모범으로 해서 다른 데도 하겠다, 그거죠?

예, 그 옆에 다 붙이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자원순환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항 중에 공통사항 8번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예산 집행 내역서 별첨 자료를 보면 자동차 렌탈 부분 있잖아요. 임차료 중에 단기 차량 3대 지급 건 해서 6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1급식센터는. 2급식센터는 19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단기 차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몇 쪽 이야기하십니까?

정산서 27쪽이랑 55쪽 비교해보면 단기 차량 3대라는 것이 기준이 어떤 겁니까?

지금 임대 차량을 표기가 그렇게 된 걸로 확인됩니다.

다른 렌탈차는 분기별로 나눠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별도의 단기 차량 3대는 뭡니까? 하여튼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타이밍 늦었는데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김미숙 팀장이 고생을 하셔서 오천의 해병 거리를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만두시더라도 후임자한테 그 거리를 해도 새록새록 이상으로 계속해서 관심과 예산 편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꼭 주지하셔서 식품산업과의 존립 목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조만한 도로를 또는 거리를 이용해서 특화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식품산업과가 할 일이니까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기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식품위생 등급제가 추진 잘 안 된다고 그때 말씀 한번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집집마다 모범 음식점 남발하는 것보다 처음 식품산업과 생기면서 푸드밸리 2030이라고 해서 포항 시내 어느 골목에 가면 부대찌개가 맛있고 물회가 맛있고 그리고 삼겹살이 맛있는 거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그리고 있는 중이고 사실 헬로 부대 그리 같은 경우도 아직 부대찌개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8쪽에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선린애육원이 식중독 발생된 위반사항이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그 관련해서 영양사 조리사가 퇴사를 한 거예요? 과태료 400만 원인데 선린애육원도 급식관리센터의 관리 대상이에요?

50인 이상이면 영양사 관리 대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집단급식소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 거예요?

그때 조사하기로는 기존 식사 외에 간식으로 기증 받은 닭 종류 음식을 먹고 집단급식시설이 있어서 판명된 게 17명이 판명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퇴사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규정대로 어쩔 수 없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입소한 보호대상 아동들이 17명이 식중독이 발생됐네요?

예, 81명 입소 중에 17명이, 같이 다 먹었는데 17명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재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기존에 있는 세끼 말고 기부되어 왔는 닭 종류로 튀김 종류로 해서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외부 음식이 들어온 걸 먹고 나서 걸렸습니다.

생닭이 들어왔어요?

튀긴 닭이라고 알고 있는데 튀겼는데도 균이 있었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기부자의 취지나 뜻은 충분히 존중하고 동의하는데 우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완제품이 들어왔는데 그랬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인데 해서 혹시 그런 역학조사는 우리 시에서 했어요?

그때 수거해가지고 국립보건에 넣어서 아마 그때 균이 살모넬라균인가 뭔가 균이 발견됐습니다.

그거는 균에 대한 검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역학관계조사.

예, 수거해서 다 검사했습니다. 검사하고 균이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1,114페이지 2022년도 보면 헬로 거리부터 시작해서 쫙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유독 해도에다가 엄청 예산을 퍼부어요. 제 지역구지만 다른 쪽도 많이 있는데 포항 시내 동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이래 보시면 거의 해도예요. 식품산업과가 해도 때문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좀 균형 발전 있게 다른 동네도 좀 해주십사 주문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8년 정도 됐는데 설머리 물회지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4억 예산을 받았었고 그리고 송도 카페 거리는 관광공사 기금으로 2억을 받았었고 10억은 저희들 식품산업과 생기면서 처음 도비를 10억을 그때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2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도 처음으로 공모 사업을 10억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늘 언론 기사 난 거 아시죠? 월포에 있는 식품 가공회사.

정화식품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식품. 해썹인증 지금 청문기관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위반 사항을 보니까 정화식품이 대표적인 포항의 음식 제조업체인데 2020년 9번, 2021년 3번 그다음에 2022년 4번 정도 이물질 혼입이라든가 이래서 과태료를 받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뭐까지 됐습니까? 어쨌든 포항시청도 나갔었나요? 합동 단속 했는데 누가 나갔죠? 이재언 팀장 갔다 오셨어요? 지금 해썹이 인정이 안 된다. 품목별로 해썹이 인정 안 되는 거지 전체 다 해썹 인정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48개 품목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항의 대표적인 음식물 제조업체인데.

예, 맞습니다. 정화식품은 지금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청하, 송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징어 한 종류로 거의 162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특별히 많이 클레임이 걸려서 저희들이 현장 일일이 포스코큐에스팀하고 인증원하고 현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월포에 있는 원물부터 그리고 마지막 생산 단계까지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량을 조금 과다하게 영양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보면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두 개씩 클레임이 걸려서 정화식품 이름이 계속 오는데 조금씩 다른 품목들이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식약처에서 합동 단속에서 이게 아마 클레임이 걸려서 지금 처벌 중에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문기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썹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청문기관인데 듣기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 냉동 보관했다. 결국은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설 건축물 신고가 됐는데 옆에 조금 더 했던 부분은 신고를 안 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그거는 곧 바로 대표자 신고하고 해서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썹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거 하나 맺고 단체 급식소도 구입하고 이러는데 이게 소규모 가내수공업 범위는 이미 벗어났잖아요, 수출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추이를 보시고 어쨌든 그런 업체들이 포항을 대표하는 음식물 제조업이 살아남아야 고용창출도 되고 포항에 이미지도 좋은데 오늘 그 뉴스를 접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위반 단속도 보니까 2020년, 21년, 22년 꽤 많아요. 하여튼 각별하게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이번 기회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회사하고 잘 연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심 온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틀린 게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1,144페이지 보면 야심만만 식도락 축제 청년 푸드 버스킹 요리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1년도에는 그냥 야심만만 청년 푸드 온라인 경연대회였고 22년도에는 포항 10미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포항 10미 이것으로 해서 계속 할 건가요?

21년도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현장에서 각 조리실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심사 받으러 현장에 왔는 그런 상태고 메뉴에 대한 기본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난도 많이 겪고 자기의 실력을 갖추고 이런 경연대회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결국 그게 또 인구 감소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청년경연 요리대회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주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계획을 세워 놓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이게 법정 기금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율 기금입니까?

법정기금입니다.

법정기금이죠? 그러면 그에 맞게 우리가 좀 특화빵 개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늘 우리가 지적은 했고 그중에 집행 내역 중에 보면 어쨌든 지역 특화 개발이나 이런 것도 본래 운영의 목적이나 취지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좀 고려해 주시고 끝으로 크게 보면 환경정책과의 업무일 수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고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소비자들 입장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좀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도 경험하지 못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외부 환경들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도록 그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들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 모두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1차로 다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이제 시내 유통되는 거를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수거검사를 지금 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자기가 이런 음식을 먹었는데 의심된다 아니면 먹고 싶은데 의심된다 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해 주는 걸로 조금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간이 검사 테스트기를 사서 저희들도 직접 수거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식품산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식품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예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생방송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