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며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원학 환경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환경국장 고원학 환경정책과장 신정혁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포항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예연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올해 저희 환경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탄소 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환경도시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의 포항형 탄소중립 달성, 자원순환시설 기반의 에코 포항 조성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실천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 고품격 음식 문화도시를 조성코자 관련 정책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포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포항형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시민 친화적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녹색순환경제를 실현할 자원순환시설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문화도시 포항 구현을 위한 외식 및 푸드테크 산업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포항형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전략과 이에 따른 체계적 대응으로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포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탄소중립 전환 모델 개발 및 확산에 노력하며, 대시민 환경포럼 개최와 지역 환경교육센터 운영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환경거버넌스 조성 및 시민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민간 보급 확대 등으로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교통 분야 친환경 전환도 가속화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부문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단계적 실행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이행계획 추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염원 집중관리로 시민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안심도시 포항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 및 오폐수 관리로 시민 체감의 안전한 물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의 배출원별 환경 모니터링 강화와 배출 관리 시스템 확충, 시설 개선 지원 확대 등 철저한 배출원 관리로 환경안전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서 대시민 지원 사업을 고도화하고, 시민 참여형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대시민 환경정보도 실시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환경 감시 및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리재 생태통로 연결 사업 지속 추진과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지속 관리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및 자연자원의 지속 보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영일대 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도 완료하여 친수도시 포항을 위한 수질 개선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여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회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기반 구축을 통한 에코포항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의 체계적 운영 및 설치로 자원순환사회로의 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에코포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동2매립장 순환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신규 매립장 조성 시 2034년까지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민원 최소화에 애쓰겠습니다. 우리 시 당면 과제인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금년 중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최종 입지 후보지를 결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재활용선별장 공공선별시설 고도화 사업은 사업을 금년 중 완료하여 선별시설 현대화 및 적재 공간 확충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포항 에코빌리지 자원순환 종합타운 조성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호동매립장 및 srf 시설 사용 종료를 대비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비후보지 선정, 검토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코빌리지 조성 지역의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병행 설치로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자원순환시설 설치 지원의 지역 주민 상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외식 및 푸드테크 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푸드테크 신산업 선제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한 외식산업 혁신으로 한국 음식 세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경북도 및 뉴로메카 등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에, 현재는 푸드테크 K-키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4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식품 및 외식산업의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푸드테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로, K-키친 프로젝트 및 푸드테크 사업의 기준을 만들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기반으로 푸드테크 기술 개발 및 실증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과 푸드테크 특화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푸드테크 스퀘어 융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참여기업 확대 및 기술개발 보급 등을 활성화하여 외식산업 대전환 선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고품격 음식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제9회 야심만만 식도락 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먹거리 페스티벌 개최와 미식 여행 등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외식 문화 특화거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생 취약업소 주방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식업소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등 음식 관광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음식 문화도시 구현으로 지역경제 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국은 정책 추진에 있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학 국장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입니다. 답변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책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에 보면 자체 감사든 중앙감사든 감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에 담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조사해 본 결과 포항시 자체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사항들이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금 빠뜨린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선배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을 내년에는 잘 챙기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에서 중금속이 최초로 발견된 게 언제쯤이죠?

2016년 6월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 발생 이후 주요 오염원의 원인으로 구무천이 지목이 된 게 맞습니까?

예.

포항시는 구무천 퇴적물 오염분포 조사 결과 22개 지역 중에서 절반 이상이 수온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4등급으로 나왔고요. 또 일부 지역의 경우는 기준치를 110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사실상 지금 구무천은 고농도 중금속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이고 오염된 퇴적물의 정화시설 없이는 어떠한 생태복원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올해 까지도 사실상 생태복원 사업의 핵심 기본 시설인 오염토 정화시설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2017년부터 중금속 오염에 대한 하천 퇴적물에 대한 처리 기준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처음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건의했고 법적인 기준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은 오염 퇴적물이 사실은 이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저희들도 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구무천 생태복원 전문가 그룹의 자문도 받아봤고 그다음에 자문기관을 통해서 준설 깊이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다음에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해 왔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이런 데 관계기관의 기술 검토 같은 걸 많이 거치면서 준설물 정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늦어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하천 중금속 오염 퇴적물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기술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당초보다 계획이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작년 힌남노 태풍으로 구무천이 범람하여 주변 지역인 대송면과 연일읍이 침수 피해가 아주 컸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며)

이 사진이 이제 힌남도 태풍 때 구무천이 범람해서 된 사진이거든요 구무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힌남노로 인해서 하천 바닥에 수은이 넘쳐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형산강 수생태 복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의 핵심은 오염토를 준설하고 준설한 오염토를 정화하고 생태복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그 인근이 포항 시민을 위한 새로운 수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포항시 환경국이 어쩌면 지금 시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차전지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될 그런 신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차전지 산업이 이만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고 또 그 지역이 바로 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발한 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박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문제가 양립을 제대로 해야만 이차전지 산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21년도 1월부터 저희들이 환경보전법에 생태독성에 대한 기준이 전 산업에 대해서 확장되면서 영일만산단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기준치에 어느 회사를 보면 8.5배, 8배, 4.15배, 5.9배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가 경북도에서 지금 관리하는 곳이죠?

예.

경북도에서 감사 지적을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기업에서 염 인증을 받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유예를 뒀던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염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염 인증을 2022년 12월 28일 염 인증을 받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일만산단에 주로 입주되어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계열사가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베페스징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입주해 있는데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공장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폐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한 5,400톤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기업이 당초에는 5,400톤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증설을 하면서 물량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예.

주로 방류되는 지역이 최종 방류되는 곳이 지금 어디로 방류되고 있습니까?

죽천 앞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최종 방류 후의 사진입니다. 주민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보면 그다음 날 보면 이렇게 흰색 거품이 많이 생기고 침전물도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육안으로 봐도 사실은 상당히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가 큰 거죠.

그 부분은 포항 지역이 백토 그 부분이 포항하고 경주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벤토나이트 이래가지고 축제도 하지만 그거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생대에 사실 융기하면서 포항하고 경주 지역이 백토가 가장 생산 많이 되고 전국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 그 지역 외에도 거품이 발생한 지역이 상당히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 토양에 따른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는 나름대로 증명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최근에 포항시에 협조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극재 공장이 대거 영일만산단에 입주 예정 아닙니까?

예.

양극재 공장에 주로 쓰이는 공정 과정에서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이런 것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어떤 기준값이 없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방류 수질에 대한 기준값이 없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립을 하려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방류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염으로 인정만 받으면 된다라고는 돼 있지만 이런 새로운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값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렇게 방류해도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2년 12월 28일 염 인증을 받았지만 이건 단지 25년 2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를 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나면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염 인증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염 인증도 사실상 받았지만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포항시에서 이차전지 특히 양극재 공장에 대한 배출수에 대해서 좀 더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그 부분이 명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차전지 폐수에 대한 법 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방류하지만 대부분 mvr이라고 무방류 시스템을 사실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류 시스템이 양이 좀 적은 데는 거의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새로 설치하는 회사에도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달라. 그러면 mvr을 설치해서 증발시키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이게 이제 향후에는 염 폐수 처리를 위한 공동 폐수 처리장이 있어야 된다. 오염을 시킨 오염 주체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공폐수시설을 설치해서 배터리를 하는 양극재, 음극재 회사가 포항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거를 사실 돈이 좀 들더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차전지 산업 자체가 우리 탄소 중립 2050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도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이 산업이 바다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런 대안뿐만 아니라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염 인증 받았더라도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주면 그것도 안 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포항시에서도 우리 죽천 앞바다에 방류되고 있는 그 인근 지역에 그 바다 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기적인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관찰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칠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또는 관리 주무 부서인 경북도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지만 이런 신산업에 대한 또 특히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영향은 우리 지역 포항에 포항 바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관리하고 있는 환경국에서 중앙정부에 이런 신규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며) 국장님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무슨 시설인지 아십니까?

석탄하고 석회석 같은 거 넣는 사일로로 알고 있습니다.

사일로 맞죠. 포스코에서 철이라든가 원료 석회석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수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 포스코에 사일로가 총 18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8기 있습니다.

그럼 18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자재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료가 총 213만 톤 중에 104만 톤 정도를 여기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한 49%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일로에 저장되지 못한 게 한 51% 정도 되죠?

예.

51%인데 철광석이나 석탄 가루들이 바람에 굉장히 많이 날리죠. 제 지역구 송도, 해도, 제철, 청림 그리고 포항 인근에 전부 날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호흡기 질환에 주민들한테 안 좋은데 그러면 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원료 보관 방법을 밀폐화하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일로를 더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를 말씀하시는데 2021년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100% 밀폐를 위해 적극 협의하고 독려하신다고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지나도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포스코 사일로는 그때 당시에 10기였습니다. 협의 후에 2020년도에 8기를 설치했고 2024년까지 2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8기를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포스코에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기가 설치되면 원료의 100%를 사일로에 보관하게 되니까. 사일로를 설치하는 데 한 3년 정도씩 걸린다 하더라고요. 협의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빠른 시일 내로 아마 100% 다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포항제철이 1976년도 6월이죠. 그리고 광양제철소가 87년도 됐고요. 포스코가 공장이 돌아간 지 50년 됐고 광양이 한 3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에는 18기가 되어 있고요. 광양에는 19기가 돼 있어요. 한 14년 정도 차이 나죠. 그럼 우리 포항시는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14년 동안이나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광양이 더 많아요.

숫자는 많은 건 맞습니다.

그만큼 원료를 더 보관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현재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현재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현재 24년까지 현재 16기 정도 되면 기존 시설을 포함해서 한 60% 정도 아마 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은 이제 한 2, 3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완료되면 100% 다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숫자로는 그런데 실제로 연료 부분이 광양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가 환경부 관할이지 않습니까? 환경부 관할이라 한들 포항시가 같이 협조를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포항시 대기환경을 관할하는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예.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일로가 조속히 설치되어서 주변 인근 주민들이 좀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좀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처에 촉구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두호, 환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박칠용 위원님께서나 김종익 위원님께서 이차전지 산업 폐수나 수질과 관련된 문제 지적 외에 환경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제부터는 개별 입주 기업의 환경성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성과 건강 관리에 관한 그런 산업단지 주변 관리 방안이 전환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의 건강성 역량조사 결과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철강공단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지난번하고 별 차이 없이 현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조군을 보면 죽장면 이쪽 대조군하고 현재 공단 지역하고 대조군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영향이나 조사는 그나마 정부나 국가가 책임 있는 관리의 범위에는 있지만 지금 우려하는 이차전지와 관련된 영일만산단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는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고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영일만일반산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9차례 산단의 입지 계획들을 변경해 왔습니다. 기존의 신소재 그나마 환경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이차전지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개발 방식을 통해서 산단 계획들이 9차례나 변경이 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나 개별 입주 기업의 지원이나 특혜를 통해서 우리가 떠안아야 할 환경성의 문제나 그리고 기반시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폐수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필요성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언론 보도나 환경영향평가의 보완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일반 산단의 경우에는 지역의 장량동이나 두호동, 환여동 주민들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해서 발암물질 한 5개의 항목이나 비발암물질 1개 총 6개의 유해 물질들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산업단지의 사후 환경관리 정책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청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 입주 업체 배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청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현황 오염도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환경오염평가의 측정 자료들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었지만 사실상의 지금과 같은 환경오염 측정도의 기초 자료도 문헌 조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입주 기업들의 오염배출량하고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실제 공사 기간과 운영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오염 배출에 대한 인계 배출량 검증이 더 강화되어져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져야 되고 이 과정에 주민들의 건강이 제대로 영향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후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 지점이 6개 지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점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장량동이나 두호동이나 환여동 이 지역을 중심으로 측정 지점들이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단 지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데 실질적인 측정망 조사 지점들은 주민하고는 좀 다소 떨어진 그러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나중에 대조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쪽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영될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을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셨다 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3년부터 두 계절 이상 대상으로 이미 측정망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실질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 제외된 상태에서 사후 환경 관리 측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현재 단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실제 개별 입주 기업의 오염 배출망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수요자 중심의 일반 산단을 개발해 왔고 그에 따른 포항시민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런 노력들도 지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개별 입주 기업들과 같이 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무방류 시스템이나 지역의 환경을 위한 저감장치 구축 노력들이 개별 기업과 우리 포항시와 주민들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들이 반드시 구축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일만 일반산단은 1산단, 2산단, 3산단 그리고 4산단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기도 현재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한 15만, 20만 명이 있습니다. 이런 산단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울산시 사례를 보면 일반산단도 일반산단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조례를 통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여러 가지 재원과 포항의 공적 자금을 통해서 지속하고 건강한 친환경적인 일반 산단 관리를 위해서 이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경상북도의 정책적 건의와 실질적인 일반 산단이 지역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제는 산업단지 정책이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아까 지금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환경 문제나 이런 모든 부분이 서로 협의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부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도 환경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주려는 그런 건의도 드려서 사실 배출하는 업소에서 더욱더 환경에 대해서 투자해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특히 이차전지 폐수와 관련된 자원 회수형 방식은 기업들이 리튬이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비용에 대한 편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러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도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저류지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개별 입주 기업은 경제적 가치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개별 입주 기업들이 주민들과 상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정책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근래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률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행 수수료가 근래 상승이 됐습니까?

조금 상승했습니다.

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이 포항시 관내에 처리되다가 2021년부터 외부에 전량 위탁 처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관련 법률과 포항시의 폐기물 조례에 따라 그에 대한 원가 산정 용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해 적용된 수정된 개별 단가 적용을 보면 사실상 7.8% 정도의 수수료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 9억 원이 넘죠, 1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10억 원에 대한 추가적인 수수료의 비용은 결국은 시민들의 비용 폐기물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않습니까? 환경국장 고원학 예.

10억 원이 넘는 수수료가 증액되는 과정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단순한 수집운반 대행 용역사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의문이고 또한 그리고 우리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수수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의 용역 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는 주체가 국장님 어디죠? 관련 법률에 따라. 을의 주체가 포항시장.

을의 주체는 저희 자치단체입니다. 포항시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단가 산정의 변경 용역은 사실상의 수탁 사업자가 용역을 의뢰해서 그에 대한 포항시가 인상된 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유류비하고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절차적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러한 비용이 부담이 전가되어서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비용들은 이러한 인상이 적정한지의 평가는 또 우리 포항시의 몫인 것 같습니다. 10억 원에 인상되는 수수료 인상분의 적정성 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포항 시민들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 물가 관리를 포항시가 지금 많이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탁할 수 있는 사업자들의 수익들은 지금 일반 관리비나 이윤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대치 10%를 보장하고 있어요, 포항은 오히려. 그래서 포항 시민들은 이러한 경기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지갑들을 지금 통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은 높지만 적정한 인상률을 조정하기 위한 포항시의 노력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년에 2023년도에 새로운 계약 기간이 도래할 때는 사실상 실질적인 적정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포항시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평가 용역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질의를 하실 분이 시간은 오늘 생방송 중이어서 12시에 마칩니다. 그래서 뒤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질의답변 내용이 5분 안에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포항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다시 선택을 하고 다시 도약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환경 문제와 그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바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기 블루밸리 산단 내에 있는 상정천에 cod가 2.7에서 6.6으로 바뀌었고 또 여기서 4km 떨어진 구평2교 근방도 2.4에서 6.2로 3배 정도 이렇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거 파악하고 계셨는지 일단 먼저 여쭙고 싶고 이렇게 수질 오염이 된 게 하천 이외에도 인근의 해양 수질 역시도 굉장히 나빠졌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파악하고 계셨는지 일단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 상태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1차 연도 끝나고 2차 연도에 들어갔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의 증가폭을 보인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cod 수치와 구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극 소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아까 우리 김종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단 주변에 중금속이라든가 발암물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해 주십사를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쓰레기 문제도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원룸촌 주변입니다. 원룸촌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는 집 앞에 배출합시다라고 분명히 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레기가 마구 난잡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 역시도 과태료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다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둠으로써 생기는 문제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원룸촌이나 대형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쓰레기 수거나 관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일단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룸촌 같은 경우도 지역 구역별로 전부 다 설정돼 있고 사실 그게 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도 보면서 기동반이 나가서 그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가 모이니까 한 번 모이니까 계속 버리는 깨진 유리조각 현상처럼 그런 현상이 생겨서 저희들이 한 번씩 치울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홍보를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를 자제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게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원룸촌의 쓰레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솔직히 단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원룸에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임시로 거주하시다가 포항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이야 이렇게 버려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통해서 계도하는 방면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촘촘하게 좀 관리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정례회 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한 10%에서 15% 정도 포함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발암물질이 폐암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거 알고 계세요?

예.

포항시에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71억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2,800동을 철거한 것은 시민의 건강보호하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작년에 슬레이트 철거 사업 계획량이 몇 동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500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 520동 정도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021년은 계획대로 잘 진행하셨던데 작년 22년도는 당초 계획보다 달리 한 484건 한 70% 정도만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목표 달성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좀 열악한 분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은 경우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철거 후에 사실 계량까지 하려니까 비용 부담을 많이 느껴서 신청하지 않는 가구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고 이분들이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포항시에서 무허가 거주 중인 분들이 자부담으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슬레이트 처리를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사실은 이제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의견을 우선시해서 철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허가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향후 구청 건축허가과하고 협의해서 혹시 지원 방안이 더 있는지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철거를 하다 보면 비산먼지나 몸에 해로운 게 많이 나와요. 철거 과정뿐만 아니라 2차에도 환경오염 같은 걸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산업인데 그 전에 앞서서 좀 전에 김상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영일만 4산단 건강성 영향 평가하면서 원단위 산정이 잘못돼서 발암물질 또는 비발암물질이 훨씬 기준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영일만 3산단의 대기 관련해서 또 양덕에 환경 측정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돼 있죠?

설치 완료 됐습니다.

그럼 그 전광판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까?

발알물질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동대에서는 자체적으로 대기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기업과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본 질문은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 산업화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에 지원 확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도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또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철강 공단 내에 입지 선정을 했다가도 주민 수용성이 결국 안 돼서 철회를 한 거 아닙니까? 선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조례에는 공고문에 나와 있는 자세한 그런 내용들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항 중에 희망 유치 시에 120억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고문을 내면서 희망 유치에 대한 어떤 조건을 공고를 낸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이통장협의의 70%의 동의를 얻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개발자문위원회 및 이통장협의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120억이라는 희망유치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우리 조례에 보면 총 지원금액이 256억인가 그렇죠?

예.

120억 포함해서.

예.

그렇다면 120억이라는 비중이 되게 큰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희망 유치에 대한 조건 그것 때문에 개발자문위원회도 그렇고 또 이통장협의회도 그렇고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주민 수용성을 가지고 대변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분들은 처음에는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니까 자신이 없고 자꾸 한 발을 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부지 선정이 입지 선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주민수용성에서 또 막히면 결국은 또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문을 낼 때 저희들 의회하고는 사실 전혀 소통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희망 유치에 대한 조건을 걸 때 좀 우리 의회랑 좀 더 소통을 해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이게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게 이 일을 지역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역에만 일임을 시켜서 그 지역에 당신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라 이거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집행부에서 더 주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수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현장 견학이라든가 그 자체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여러 차례 갔었고 우리 직원들 팀장하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요청만 있으면 가는데 실제로 또 저희들이 어느 지역 한 군데만 해서 막 그런 거를 하면 그쪽에 대한 유치가 우리가 막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 객관적인 문제에서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제가 봐서는 어떤 행정편의의 답변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민심을 이반시키는,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를 그 지역에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왜냐?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다 혐오 시설로 지역 주민들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익 위원님.

그런 집행부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신 것 중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올해 초에부터 문제가 됐던 우리 흥해읍 덕장리 태평저수지 사고 수질 오염 사고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처음에 태평저수지 오염 원인을 못 찾다가 올해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원인을 찾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처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대형 산업이라고 거기에 지금 물환경보전법 차원에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저희들이 허가조건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아마 4월달에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체에 대해서는 칠곡에 소재하는 성은이라는 주식회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칠곡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연락을 또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발 조치하고 이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 이 사건은 칠곡군이라는 외지에 자기들은 유안비료 관련 폐기물 종합재활용하는 업이라고 하는데 질소산화물 폐기물 아닙니까. 이 폐기물을 칠곡에서 포항까지 보내고 또 여기에서는 받고 하고 중간에 또 유통업자도 있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고발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거 흥황이라는 중개업자도 있잖아요. 환경국장 고원학 예.

수사 의뢰돼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수사 의뢰해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칠곡이나 이런 데에는 위반 사실을 군에다가 통보를 다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사해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대략 한 4,700톤 4,400몇 톤 이렇게 전체 총 물량은 그렇게 나와 있고 톤당 가격은 4만 4,000원을 포항에 지금 신대영산업이라는 여기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비료 같으면 칠곡에서 돈을 도로 받아야 되잖아요. 칠곡에서 돈을 줬어요. 차당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물을 사용했어요, 비산먼지 제거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내가 잘못된 거 알고 있고 받는 사람도 물을 사가지고 써야 하는데 돈 받고 물 썼으니까 주는 사람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알고 중간에 유통업자도 알고 명확한 사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고 보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에 조사 의뢰해 놨으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누가 수사기관이나 조사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까, 이 조사 사안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한 번 갔어요?

예,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굉장히 파급이 큰 겁니다. 농민들하고 관련돼 있는 사안이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신대영산업이라는 곳이 건축물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파쇄하는 건물이 한 60평 가량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상수도도 없고 지하수도 없고 수원 자체가 없어요. 없이도 준공이 할 수 있는가요? 이것도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원 없이 상수도가 됐었던 지하수 개발이 됐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의 준공이 났다는 게 좀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원인이 그래 생긴 겁니다.

그거는 건축법상의 문제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국장님 이 부서에서 환경하고 관련된 문제는 다 소중하지만 특히 이건 외지에서 온 폐기물 가지고 우리 포항에 피해를 입고 농민들까지 피해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지금 시간관계상 12시에 생방송이 끝납니다. 그리고 중식 후에 14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정책적 질의가 많겠지만 소관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원학 국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환경국에서 매립장하고 음식물 쓰레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포항 시민들도 책임 의식을 갖고 분명히 동참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을 두 분을 요청하셨는데 한 분만 오신 거네요. ○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사 조태흠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환경팀장님까지 참석했습니다.

MVR 전기 압축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 증발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방류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농축해서 증발시켜서 나머지 찌꺼기는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방류량이 적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물량도 물론 작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사실 MVR을 가동하려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전기입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엠이나 이쪽은 물량 자체가 한 500톤 정도 되니까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머티리얼즈는 지금 허가 받은 게 하루에 한 5,730톤 정도 이렇게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비엠이나 이노베이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방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MVR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측에서는 오히려 비용 측면의 투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나 또는 무리하거나 해서 그렇게 염 인증을 받고 지금 방류를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책질의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신규 오염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아직 기준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 규제가 신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염 인증만 받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경북도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그다음에 영업정지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니 유예를 두는 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혜택인데 그 중간에 또 공장 증설을 하면서 방류량 현재 5,730톤만큼 더 양을 더 증대를 시켜서 허가를 또 받았다는 거죠, 중간에 유효기간 안에. 그래서 허가를 요청한 기업도 그렇고 또 그 유예기간 안에 허가를 내준 경북도도 그렇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이게 또 염 인증을 받았지만 이게 25년 12월 27일까지 아닙니까? 3년간 받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염 인증 용역을 하려면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2년 뒤에는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까? ○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사 조태흠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조태흠 이사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입주 기업이 있고 그 인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덕, 두호, 환여의 김상민 위원입니다. 수질오염과 관련된 부분은 김종익 위원님께서 충분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출 허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 전구체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관련된 부분이 최근 들어 많이 부각이 되고 관심도가 있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수질 관리 정책이 이화학적인 물리 방식에서 이제는 통합적인 생태독성 관리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 정책도 10년이 지났고 다만 그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이차전지나 고농도의 폐수에 대해 허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하신 무방류 진공 방식의 MVR 방식을 다행스럽게 머티리얼즈 전구체 핵심 양극재 원료의 공급 체계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특히 앞으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곧 ipo를 통해서 상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업의 투명성이나 환경 관리도 저는 기업의 목소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했을 때 근래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2단계 증설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기존에 1단계와 2단계에 비교했을 때 고농도의 염 폐수 지금 방류량 다른 법인 말고 조태흠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속된 법인의 폐수의 배출량은 어떻게 되는지? ○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사 조태흠 일 평균 5,000톤 정도 방류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조태흠 이사님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베페사징크포항(주) 홍성표 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페사징크가 시민들도 그렇고 생소한 회사로 지금 알고 있는데 좀 짧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장 홍성표 알겠습니다. 저희 베페사는 전 세계에 저희가 그룹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하는 업무는 국내 제강사에서 발생하는 제강분진을 원래는 매립을 하던 제강분진을 제강분진 내에 있는 아연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설비로 킬른이라는 재처리 설비를 통해서 고순도 아연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라고 재활용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강 부산물을 가지고 와서 천북산업단지에서 킬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구워내고 1차 처리를 천북에서 하고 그때는 물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죠?

(주)부장 홍성표 네.

그 제품을 다시 우리 영일만 산단에 있는 베페사징크에 가지고 와서 저순도 아연을 세척을 해서 고순도 아연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품화시키고 있죠.

(주)부장 홍성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척하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이제 나온다는 거잖아요.

(주)부장 홍성표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포항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죠?

(주)부장 홍성표 네, 2년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시 어떻게 해서 행정처분 받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부장 홍성표 저희가 2019년 12월에 처음으로 베페사징크포항 공장을 가동을 하고 2021년 9월 26일 경에 저희가 죽천 바닷가에 민원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때 영일만산단에서 방류수를 배출하는 에코프로나 우전지앤에프나 베페사징크포항, 현대종금 이렇게 4개 회사가 수질 검사를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부유물질 SS와 징크 그다음에 TU 이 세 가지가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시로부터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중에 저희가 개선 조치를 SS와 아연에 대한 개선 조치를 모두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TU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태독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현재 국립과학원을 통해서 염 증명을 접수한 상태고 이 결과가 올해 6월 23일까지 완료 결과를 받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수질 원격감시 체계라고 해서 TMS를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해서 24시간 방류되는 물에 농도와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생태독성은 현재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염 인증을 받고 있고 그게 23일 정도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고 지금 SS나 아연 부분에 있어서는 초과된 부분에 있어 처리시설 설비를 개선했다는 겁니까?

(주)부장 홍성표 설비를 개선 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초에 베페사징크가 폐수 처리 설비 신고를 할 당시에 그때에 적용했던 원수 값에 아연 값이 상당히 낮아요. 평균 0.83 이렇게 데이터를 보이는데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포항시에다가. 그래서 최대치가 2.99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또 포항시에서 허가증을 내줬고 그런데 이제 가동하다 보니 이 기준치를 초과한 거죠.

(주)부장 홍성표 맞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설치 신고를 할 당시에는 값을 낮게 해서 신고를 하다 보면 어차피 거기에 맞는 처리 설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좀 간단한 설비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기준이 초과되었고 이런 경우는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신고가 들어올 때는 예정 배출량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학문이나 경험상에 나오는 수치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인용을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법적으로는 나오는 물을 갖고 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낮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행정상의 어떤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설비를 개선했다는 게 필터를 한 개 더 추가했다는 그 정도인가요?

(주)부장 홍성표 당시에 저희가 방류되기 바로 전단에 백 필터를 따로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필터 프레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수처리로 유입되기 전에 이전에는 가압이 돼서 부유물질이나 중금속들이 떠오르는 상황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압되기 전단에서 저류조를 저희가 추가를 해서 가압되지 않고 자연 유속으로 흐를 수 있도록 오버플로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유되는 중금속량을 줄였습니다.

지금은 그럼 아연 값이 어느 정도?

(주)부장 홍성표 지금은 방류수의 아연값이 1ppm에서 2ppm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값이 5ppm인가요?

(주)부장 홍성표 5ppm입니다.

베페사징크는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주)부장 홍성표 베페사징크포항에서 방류되는 배출량은 일 평균 약 300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 받은 양은 얼마입니까?

(주)부장 홍성표 672톤입니다.

지금 앞으로 더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주)부장 홍성표 배출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허가를 받은 672톤 이상은 절대 늘어날 리가 없고요. 저희가 이전 3년 간의 조업 통계치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그 양이 어찌 보면 상당히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에코프로 때도 이야기했지만 염 인증을 받아도 그게 유예를 준 거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페사징크도 소량이고 그리고 염 인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무방류 시스템으로 바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부장 홍성표 저희는 지금 염 증명 과정에서 저희가 방류하는 방류수에 대해서 57개 전 항목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방류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지금 TMS나 주기적인 저희가 분석 그리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저감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방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계획을 잡은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타당성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은 TMS로 자동 측정 전송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베페사징크도 바다가 있는 쪽으로 이사를 온 거 아닙니까? 방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부장 홍성표 맞습니다.

에코프로가 28년까지 무방류로 다 완비가 되면 향후에 발생되는 바다 생태계 문제는 잘못하면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본사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장 홍성표 포항시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베페사징크사는 어쨌든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외투 기업이기도 하지만 지진 이후에 어쨌든 초기에 투자가 돼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높이 평가는 하지만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주 기업이 경영상에 여러 가지 있지만 기업이 지켜야 할 환경 기준들은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수질 오염과 관련된 어쨌든 공정 과정이나 생산물이나 경영의 방식의 에코프로는 이차전지와 관련된 기업이고 베페사징크는 정제 아연 공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물은 다르고 그 성격이 기업의 특성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환경오염의 물질을 관리하는 방식은 예외 없이 강하게 적용되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부장 홍성표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보면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 3종 인허가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 배출금에 대한 부과된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한 초과 배출 부과금이 8,800만 원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주)부장 홍성표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주)부장 홍성표 초과 배출 부과금은 2021년 9월에 mbc 뉴스와 관련해서 시청에서 방류수를 채수를 하셨고 경북도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아연과 부유물질 값이 초과되는 바람에 그 평균값과 3개월 저희가 개선 조치가 완료된 시점까지 해서 메탈 값으로 환원한 금액이 8,800만 원이 저희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 증명 이달 말 전까지 노력한 부분 저감 노력한 부분이 최종 방류구 전단에 백 필터를 설치해서 오염물질 저감하셨고 공정 내 버퍼 탱크 설치해서 아연의 응집 효율을 높였다.

(주)부장 홍성표 그게 2022년 3월까지 끝난 겁니다.

완료됐고 이 부분은 처리 대책이고 지속적으로 저감 노력들은 현재 공정 과정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주)부장 홍성표 예, 맞습니다.

임시적인 방편은 아니고 저류조 설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포항시도 일반 영일만산단이 여러 가지 수질이나 대기 같은 경우도 있지만 특히 수질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기존에 입주된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은 사실상 다 완료가 됐고 실제 생산 설비가 2, 3년 뒤에 갖춰집니다. 했을 때 이게 개별 기업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체 산단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단의 산업 폐수 시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산단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사실상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지만 일반 산업단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게 분양가에 어쨌든 원인자 부담금들이 다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본계획과 다르게 9차 최종 변경된 산업단지와 배출 부과 개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담금액이 상당히 완화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 부담금액이 이미 완화된 게 분양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 현재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했을 때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 1, 2, 3, 4 그리고 일반 단지에 관한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베페사징크도 독일에 어쨌든 대표하는 수처리 기업이고 폐기물 업체잖아요. 동참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주)부장 홍성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단순히 저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항 시민들께서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 수질이나 대기에 대한 부분을 묵묵히 견뎌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과 발전을 위해서만. 이제는 앞으로 공장이 가동이 되고 10년, 20년 포항과 함께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들을 포항시가 추진할 환경 정책에 적극 다시 한 번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부장 홍성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흥해, 양덕 주민들의 환경과 권익을 위해서 좀 더 저희가 폐수 방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포항시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에코프로 우리 이사님이나 베페사징크 본부장님 모두 어쨌든 이러한 공장들이 사고가 나면 한 번의 사고가 주변 주민들의 엄청난 충격으로 옵니다. 세종에 오송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장외영향평가를 통해서 화학사고 예비에 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해 주셔야 주변 주민들과 포항시와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들의 작은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할 때는 지역과 주변의 상권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의 기숙사나 식당들을 구축하는 바람에 사실상 지역 이런 상권들의 활성화가 오히려 지금 효과가 감소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 문제와는 다르지만 그 부분도 되돌아가시면 지역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진전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조태흠 이사님 그리고 베페사징크포항(주) 홍성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75쪽부터 945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 실적부터 공통사항 5번 세출 예산 사업명 과다 불용액 현황까지 78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번 중에 778쪽에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방안에 조치 결과에 따르면 이달 말에 준공이 되고 환경부와의 최종 협의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실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이 현황 지도가 자연 보존이나 포항시의 도시개발의 균형 발전의 아주 기초 자료의 데이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특이할 만한 용역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용역 결과를 못 받아봐서 특이한 결과는 아직 못 봤습니다.

최종 우리가 하고 마지막 단계인 결과물을 환경부와 협의 단계 아닌가요?

협의 단계에 있는데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포항시 관내에 도시개발 사업 중에 대규모의 개발 행위라고 하는 골프장 되게 많이 지금 여러 차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부지가 환경지도상에는 보존 가치가 있는 등급으로 분류된 토지 이용 계획들이 그러한 걸로 훼손될까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 부분 자료도 최종 용역 결과는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곤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0% 정도 높고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주는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보급이 2020년부터 21년, 22년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보급률이 점차적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급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신청하면 지원금 확보에는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자본 사업 보조지만 시민 참여가 이렇게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못 받아서 신청 누락되는 그런 점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 798페이지. 먼저 797페이지 보시면 13번 지금 포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중지 이유가 옆에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인가요?

예.

국가, 경상북도 상위계획 반영 때문에 중지가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국가, 경상북도 상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한 거라서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먼저 하고요. 국가에서 하고 나면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인데 국가 사업이 어느 정도 중지가 된 상태에 있어서.

상위 계획에서 중지가 되어 있어서 지금 같이 중지가 됐다 그렇게 보고 798페이지 보면 또 블루밸리 국가산단이나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의 완충지류시설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들이 또 중지가 돼 있습니다, 16번, 18번.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블루밸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 블루밸리 산단이 추가되고 변경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하는 거 하고 좀 안 맞아서 다 완공이 되면 다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중지시켜놨습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이라는 거는 상당히 비중 있는 용역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용역비 자체도 좀 너무 소액인 것 같고 또 중요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단추를 끼는 단계인데요.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대구청이나 환경부에 기본계획 용역을…

19번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2단계인 기본 밋 실시설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게 어찌 보면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게 상위 계획이지 않습니까?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단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도 기본 실시에 준하는 심도 있고 폭넓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927페이지 영일만산업단지 대기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제 2021년도에 한국퓨얼셀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이 0.38톤 그다음에 929페이지에 2022년도에 보면 한국퓨얼셀이 6.54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은 공장 설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 설비가 늘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4종으로 돼 있는데 기준값은 얼마입니까?

4종에 대한 기준값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양은 배출되고 있는 양을 연간으로 산출하는 양입니다.

연간 산출량이다?

예.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배출 부과금과 개선명령을 내립니다마는 이거는 전체 나오는 물질 양을 어쨌든 기준 이하라도 얼마가 나오는지 하는 그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에서는 기준 이하로 보면 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 기준값이나 그런 것도 같이 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좋겠습니다. 공장 증설 때문에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늘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 부분 생태복원 사업들이 여러 지금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오염원을 어쨌든 발굴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게 지금 여전히 미궁 속인데 그래서 찾지 못하고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고 형산강 본류에 대한 방식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하천 형산강 수계에 대한 하천 퇴적물에 대한 측정, 퇴적물 측정망도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2016년도 우리 포항시의 당초 계획 중에 하나가 정부와 협의하는 하천 퇴적물 퇴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역적 입장에서 퇴적물에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돼 있어요?

하나 더 추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적망 조사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추가된 위치에서의 실제적인 측정망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상당히 좋은 상태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집중호우도 왔고 저감이나 준설을 한 계획은 없었고 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피해는 겪었지만 집중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쓸려가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국가 하천 중금속 오염 퇴적물의 그러한 방식은 포항이 유일하잖아요, 현재 상황에는. 그 부분 국가 하천인 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일대 해수욕장 비점 오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지금 9월달 준공 예정인가요?

당초에는 그랬었는데요. 아마 조금 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고질 민원이었고 관련해서 전주영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근래에 하신 걸로 있고 특히나 두호동 지역구를 둔 본 위원 입장도 있지만 포항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하나의 대표적인 영일대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스페이스워크 이후에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도 이에 대한 부분이나 시각적인 코로 느끼는 이러한 저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난 힌남노 태풍 때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잖아요. 두호동 일대에 차집을 해서 두 군데를 크게 모아서 비점 오염 관리를 하는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게 빨리 되지 않고 했을 때 도로에 역류하는 현상들이 작년에 한 번씩 간혹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 부분 저지대의 문제를 떠나서 이 비점 오염에 대한 우수관들에 대한 부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으세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진단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러한 집중호우 왔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다고 봐야 되는지.

영일대는 아마 하수도 문제인 것 같고요. 비점 오염 같은 경우는 초기 우수만 저희들이 차집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토시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역류하거나 이런 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게 왔을 때 이걸 관로를 오픈하나요?

안 합니다. 저희들은 기존 초기 강우 5ml까지 정도만 차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합니다. 못하죠.

자연스럽게 그냥 원류시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반 살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주시고 이 사업이 어쨌든 위치상에 정말 빨리 완공도 돼야 하고 중요한 시설입니다. 해서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일만산단 내에 대기와 오염과 관리는 개별 입주 기업의 사실상의 배출시설의 측정망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개별 공장에 방지시설을 통해서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강공단이나 다른 장량동이나 이런 데 대기 측정망은 가지고 있지만 환경오염 전광판에 영일만산단 지점에 포항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신뢰 행정을 위해서 측정망이 추가로 설치됐으면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측정망이 설치가 됐고 현재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시 운전하면 전광판에 구현이 되나요?

네.

그 부분도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인 대기오염 측정소별 연도별 측정값을 보면 장량동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거의 개선되는 효과는 안 봐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장량동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발 황사라든가 먼지가 날아오면 특이하게 장량동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궁금한 사항도 있는데 아마 바람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황사가 날아오면 특히 장량동 쪽이 조금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 황사가 유발된 그 날이 있잖아요. 측정 날하고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정확하게 비교해 보지는 않지만 제 경험상 늘 그랬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장량동 특이한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일수와 측정망이 일치가 돼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향후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후매립장 관리와 해서 지금 네이처이앤티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단계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이처이앤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지방청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30일자로 지정 폐기물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일반폐기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비트나 그러면 증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정이 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일반 폐기물 허가를 아직 신청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 부분 승인이 났다는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하셨나요?

주민설명회 같은 건 안 했습니다. 다만 대구청에서 허가 났기 때문에 대송면이나 이런 데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포항시 전체의 부분이고 실질적인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이해도 하시겠지만 정말 합리적인, 사실상의 포항에 지금 포스코 사실상의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라고 하지만 5투기장과 면밀한 연관성과 관련했을 때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10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기자동차 매년 이제 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전기차 나오는 속도에 비해서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혹시 지금 인프라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인프라는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갖췄고 지금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이런 데 많이 설치되고 있어서 인프라는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전기차 구매가 한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한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배정받는 물량에 비해서 신청자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충전이 지금 대부분 아파트나 도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영업용 차량과 전기 이륜차 그리고 화물차 이렇게 세 가지 차들은 충전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차들은 도심뿐만 아니라 도심 이외에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포항에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과 같이 한다면 예산적인 부분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충전기 보급은 여러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보급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는 급속 충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 급속 충전기가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장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충전기는 충분히 보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요구하는 게 승용차가 많아서 일단 저희들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약간 전용을 해서 승용차 보급 쪽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 블루밸리 산단 쪽에 보면 피엠그로우나 이쪽에 좀 전기차 충전이나 배터리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 이런 업체와 협업을 해서 한다면 예산적인 부분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관이 같이 협업을 하면 더 좋은 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정책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했는데 945쪽에 태평저수지 여기에 행정처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4월 23일 행정처분 했네요. 이거 다 뉴스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여러 곳에 취재하고 한 이후에 아닙니까? 이 행정처분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적용하는 이게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안에 해당되는 게 영업정지 1개월입니까?

예.

다른 거는 적용을 안 했는가 보죠?

허가 난 것이 이 법에 의해서 허가 났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이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라고 허가가 그렇게 난 거고 이 경우는 다른 외지에 있는 오염물 그리고 폐기물 보내는 사람 지금 보내는 사람이 어디죠? 칠곡에 주식회사 성은이라는데 이게 한 약 한 4,400 몇 톤 되잖아요. 보내는 칠곡에 성은도 알고 중간에 유통업자 흥황이라는 유통업자도 알고 신대영이라는 이 회사 건설폐기물 가공 처리하는 업체도 알고 보내는 사람 알고 보내고 유통하는 사람 알고 유통하고 받는 사람도 알고 받았는데 보통 우리가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내가 정수돼 있는 물 좋은 물 같으면 보내면 돈을 받고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돈을 차당 8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받았다고 톤수 따라 이렇게 받았다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적용하는 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걸 이걸로 적용했습니까?

그 위반 행위로 해서 이걸로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별건입니다.

이거 별 건 말고 또 다른 거는 어떤 행정처분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월 6일날 형사고발을 했고요. 지금 남부서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경찰서 가 있습니까?

거기서 아마 검찰청으로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이고 검찰은 검찰인데 우리가 포항시에서 판단하는 이 법이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범법을 했는데. 외지에 있는 폐기물을 돈 받고 버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금 폐기물로 왔으면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됐을 텐데 폐기물로 온 게 아니고 제품으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못 한 거고요.

아니, 그냥 불법이죠, 불법. 거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거래 했습니까? 그냥 불법으로 온 거 잖아요.

오기까지는 그러니까 제품이 왔고요. 쓰는 자가 쓰는 사람이 이게 비료니까 비료를 써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다른 용도로 쓰면서 그걸 또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된 거고요. 그 사건에 있어서 시 환경과 입장에서 환경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만 우리가 환경적으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처분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했습니다.

㈜성은이라는 이 회사가 폐기물 종합재활용 회사인데 이 회사가 유한비료를 만드는 회사이지 왔는 게 유한비료가 아니잖아요. 왔는 거는 여기에 카드뮴도 나오고 납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검출된 게 주변에.

유한비료는 제품대로 왔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확실한 제품인지는 저희들이 몰라서 칠곡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요.

영업정지 1개월 이래 하니까 이 중대한 범죄를 이거는 사실 범죄입니다. 이 밑에 또 저수지 지금 보세요. 저수지 사용 중단되고 저수지 물 다 바이패스 하고 그리고 여기에 농가가 80몇 가구 농가가 농작물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갈지 지표 조사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칠곡에 이쪽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체도 지금 파악도 안 하고 있네요.

저희들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위반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거기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쪽에 칠곡에 그냥 그쪽 관서로 그냥 넘겨주면 끝입니까? 더 이상은 관찰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영역을 벗어난 부분입니다.

대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우리 시에서 그 정보를 갖고 있어야 안 됩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통보가 있으면 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당연히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회사에 가서 안에 내용 세부적인 것들 현황을 다 파악했습니까?

당초에 사건이 났을 때 저희들이 대구지방청과 칠곡군이 합동으로 이 회사를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전혀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어디에 노출된 적이 없는데.

당초 간담회 보고 때 업무 보고 시에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드렸고요. 또 이게 칠곡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시에서 굉장하게 정밀하게 그렇게 보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하루에 한 차씩 정도만 사용하고 물 마르고 침출수 생기기 전에 썼으면 원인 못 찾아요. 이 사람이 욕심 내서 하루에 두 차, 세 차씩 썼기 때문에 그게 못으로 들어가서 노출된 거지 한 차씩 정도 쓰면 못 찾습니다. 우리가 못 찾았잖아요. 제보자 없었으면 못 찾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합니까?

저희들이 환경법상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혁 과장님 태평저수지 관련해서 실제로 1개월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보상금이 3억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지역에서 보면 그 덕장리부터 해서 위로 기계 이쪽은 청정지역이거든요. 청정지역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분들이 쌀 농사를 하는데 포항의 쌀 이미지가 엄청 이건 돈으로 액수로 환산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신대영 산업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법으로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잖아요.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업자가 인허가가 들어올 때는 기타 타법에 저촉이 없으면 인허가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신청자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신규 허가를 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제일 최고로 하는 거는 일단 주민 수용성이고 지역 주민들 수용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사업자를 설득해서라도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1년에 이런 허가권이 몇 건쯤 나갑니까?

이런 허가건은 큰 거라서 1년에 통계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관내에 7개 업소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관내 물량으로 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주도 많고 이런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과정에서 또 경상북도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와서 그렇지 실제 포항 물량으로 보면 상당히 업체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럼 이거 앞으로 이런 허가권을 내줬는데 이게 확실치가 않잖아요. 확실치가 않는데 흥해읍이면 흥해읍에서 본청에서 나가든지 흥해응에서 나가서 이 사업하는 업체들을 실태를 파악을 하는 것도 인원이 많이 모자리겠지만 한 번쯤 1년에 한 두세 번은 실태 이런 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태를 해봐야 한다. 아까 전에 우리 김일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욕심을 안 부리고 한 차, 두 차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알지도 못하고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설폐기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났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미리 알았을 테고 또 예방도 되는데 이게 지금 비료라는 제품으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또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이걸 쓴다고는 저희들이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피해가 컸고요.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일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범법 행위입니다. 사람이 실수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계획적으로 범법행위했기 때문에 행정력을 모두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끝까지 해서 이분들 범법 행위 막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입니다. 926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19명씩 해서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고 1일 8시간씩 2교대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운영 실적에 보면 2020년도 악취 민원 처리 현황이 1,247건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512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46건 이렇게 연도별로 민원 처리 현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단속의 횟수 차이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원 신고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신고 들어온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민원환경감시단하고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까?

맞습니다.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고하고 처리한 실적입니다.

환경감시원들이 2교대로 우리 포항시 전체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928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증인으로 오셨던 베페사징크포항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먼지나 황산화물, 질소 이렇게 0.2 나와 있지 않습니까? 뒤에 넘어가면 930페이지 보면 갑자기 질수 5.7 계해서 5.8 이렇게 해서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그 기준 이하로 나온 양 중에 조업 일수에 따라서 연간 배출량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했다 안 했다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1년 새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가는 가요?

조업 일수라든가 아마 생산량이 아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정확한 거는.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조업이 많다는…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맞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물으시니까 제가…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도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수치가 늘었다는 거는 배출량이 많다는 건 당연히 인입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인입량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많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후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환경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증인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박칠용 위원님의 질문 상에 답변 중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가연성 폐기물의 양이 축소됐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총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이 지금 10만 3,000톤 정도 포항시의 자료에 따르면 있습니다.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2022년. 반입량. 연료화 시설 말고. 파악 못 하셨어요? 증인께서 지금까지 주장하신 게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 가연성 폐기물의 양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51페이지에 보니까 58번에 보니까 여름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대책 수립에 조치 결과를 보면 한시적 기동반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은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남구, 북구 나눠서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는 체제가 돼 있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름철에 음식물이 많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하절기 되면 이게 음식 부패가 심해서 저희가 기동반 같은 걸 운영해서 좀 더 수거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을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저희 기동반은 아니고요. 대행업체에서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식물류 처리하는 업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기동반을 별도로 인원을 더 편성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름철은 부패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게 보면 특히 피서지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동반이 구체적으로 두 달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서를 시에서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시적 기동방 운영을 그쪽에만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율적으로 놔둘 사항이 아니고 이런 혜택도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데 이런 것만큼은 엄격하게 계획서도 받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도 하고 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8번입니다. 968페이지고요. 재활용선별장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제철동 주민협의체로 이관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기간이 짧긴 짧습니다. 6개월 동안 비교해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단순 비교를 해보긴 했는데 일단은 들어오는 양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320톤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잔재물 같은 경우에 SRF 가서 처리를 하는데 그게 조금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2톤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줄면 많이 선별을 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한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 4월달에 한 5,0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한 7,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의 성과는 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개월 운영했지만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해 봐야 전체적인 1년 운영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상반기 운영 실적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반기에도 잘 운영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좋은 성과가 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보면 환경관리원 작업복 구입 현황에 보면 특정한 업체가 지금 보니까 2억 4,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환경 관련 근무복 제작하는데 직접 제작하는 게 포항에 이 업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 업체라서 거기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대비했을 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정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춘계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한 26% 정도 그다음에 동계 작업복 같은 경우는 2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물가 상승률이 너무 한 5%, 6%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원가 상승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너무 과다한 구매 단가가 오르는 것은 좀 한번 챙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SRF 실시협약 당시에 베일 시설은 민간 제안자가 운영사가 그걸 사용하겠다고 소위 말하는 운영 시설 범위에 포함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 의무는 SRF 쪽에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단순한 행정재산을 이관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접근 방식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1,06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대행평가 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1,063쪽에 보면 7개 업체 대행업체 수 중에 21년도에 과징금 780만 원을 부과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쨌든 과징금이라면 사실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거잖아요. 사유가 어떤 거예요? 업체의 어떤 사유입니까?

업체는 영일 환경이라고 재활용 폐기물을 갖다가 수집을 했는데 흥해 오도에다가 무단으로 적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생겼고요. 저희 현장 확인 결과 이거는 처분을 해야 겠다 해서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2022년도 대행 평가에 반영이 돼요? 해마다 하도록 돼 있죠, 평가. 평가가 됐어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명실상부한 명실명부한 우리가 행정적이나 우리 평가에 대한 아까 말씀 독점적 사실상 독점적 이 대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대행 평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되고 해야 개선하는 효과가 나지 아니면 실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만 내고 이 대행 운영권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카르텔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나 1년 동안 하던 거 숙원사업처럼 해서 2년 동안 대행 계약 기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나머지 6개 업체도 신의성실한 일종의 대행의 원칙대로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관련해서 원가 산정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음식물은 물가 상승률 적용해가 사용료 조정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생활폐기물이 권역 대행 사업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사업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올해 어떻게 돼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기름값 때문에 기름하고 노무비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했고요.

몇 퍼센트?

한 3.23%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올해 보면 한 5월, 4월 돼서 기름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기름값 내린 부분에 대해서 디스컬레이션 또 저희가 또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그거는 저희가 추경 때 아마 용역비가 조금 반영이 좀 돼 주시면 저희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컬레이션…

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가 변동률에서 감된 부분은 저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도 했지만 이게 음식물류 대행 사업은 사업자가 셀프 용역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7.81% 그리고 말씀대로 생활폐기물은 작년에 어쨌든 물가 상승분이 조정이 돼가 3.23% 적용하고 오히려 올해는 그에 대한 경기 감소분에 대해서 오히려 회수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대행 행정의 재정 운영이 원칙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7.8% 적정한지도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또 새로운 계약 관계들이 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돼야 됩니다. 올해 인상분을 그대로 인상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작년과 다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순환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1,089쪽, 실제 여기 자료에 따르면 3원 선별량해서 가연성 64만 루베 정도, 이게 총량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량입니까?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 이 부지 내에 다 이제 선별하면.

그림이 있을 건데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저희 사업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상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이 사업 기간이?

2025년도 저희 5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톤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무게로 보니까 한 28만 톤 정도 될 거로 저희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SRF에 수요 예측의 감소분 있잖아요.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한번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저쪽에서 이제 들어오면 우리는 이걸 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시 또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400억 원이 넘는 재원이 들어갔잖아요. 돈으로 폐기물을 가연성 폐기물로 만들어서 반입시켜야 되는 이꼴이 됐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고 하는 대체 편익은 더 큽니다. 저는 그래 봐요. 하여튼 그런 취지에 동감하는데 어쨌든 민간 운영사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게 오늘 우리 행정감사 기관을 통해서 확인은 됐잖아요. 우리 시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자원순환 행정이 잘 해오시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 보여주시고 그에 따른 검토 보고서가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경에 SRF 문제 때문에 용역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늘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65페이지 보면 박칠용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게 평가를 언제 정도 하죠?

해마다 말경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월 정도.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평가단은 용역을 줘서 하고요. 평가단은 용역 줄 때 거기 이장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다 다릅니까, 평가하시는 분들이?

업체마다 구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럼 따로따로 다 평가단이 구성되네요?

네,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형태로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1년도 10월에 과징금 받은 업체가 그해말에 평가됐는데 우수로 이렇게 딱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들 이장들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참 요식행위인 것 같습니다. 요식행위고 그렇게만 맡길 게 아니고 그 구성원의 일부는 행정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또 평가 항목이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행정에서도 평가 항목을 더 넣어서 상벌에 대한 대외 상벌에 대한 그런 것도 더 추가를 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사회의 기여도도 보일 거고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된 지적을 당할 거고 그렇게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항목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평가 자체도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어서 덧붙여서 1,029페이지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 상황에 보면 5월에 세부 배점 기준이 결정이 지금 됐습니까?

네, 점수안은 나와 있습니다.

세부 배점 기준이 됐고 6월에 최종 보고회를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이미 결과가 나왔는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마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6월인데?

6월 말쯤 해서 저희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 배점 기준 이것도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6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예,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그 자료는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순간 뜨끔했는데 에코빌리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전초가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 그러면 거기에 유치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빌리지처럼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모범 케이스로…

그걸 모범으로 해서 다른 데도 하겠다, 그거죠?

예, 그 옆에 다 붙이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자원순환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항 중에 공통사항 8번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예산 집행 내역서 별첨 자료를 보면 자동차 렌탈 부분 있잖아요. 임차료 중에 단기 차량 3대 지급 건 해서 6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1급식센터는. 2급식센터는 19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단기 차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몇 쪽 이야기하십니까?

정산서 27쪽이랑 55쪽 비교해보면 단기 차량 3대라는 것이 기준이 어떤 겁니까?

지금 임대 차량을 표기가 그렇게 된 걸로 확인됩니다.

다른 렌탈차는 분기별로 나눠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별도의 단기 차량 3대는 뭡니까? 하여튼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8쪽에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선린애육원이 식중독 발생된 위반사항이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그 관련해서 영양사 조리사가 퇴사를 한 거예요? 과태료 400만 원인데 선린애육원도 급식관리센터의 관리 대상이에요?

50인 이상이면 영양사 관리 대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집단급식소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 거예요?

그때 조사하기로는 기존 식사 외에 간식으로 기증 받은 닭 종류 음식을 먹고 집단급식시설이 있어서 판명된 게 17명이 판명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퇴사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규정대로 어쩔 수 없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입소한 보호대상 아동들이 17명이 식중독이 발생됐네요?

예, 81명 입소 중에 17명이, 같이 다 먹었는데 17명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재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기존에 있는 세끼 말고 기부되어 왔는 닭 종류로 튀김 종류로 해서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외부 음식이 들어온 걸 먹고 나서 걸렸습니다.

생닭이 들어왔어요?

튀긴 닭이라고 알고 있는데 튀겼는데도 균이 있었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기부자의 취지나 뜻은 충분히 존중하고 동의하는데 우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완제품이 들어왔는데 그랬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인데 해서 혹시 그런 역학조사는 우리 시에서 했어요?

그때 수거해가지고 국립보건에 넣어서 아마 그때 균이 살모넬라균인가 뭔가 균이 발견됐습니다.

그거는 균에 대한 검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역학관계조사.

예, 수거해서 다 검사했습니다. 검사하고 균이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1,114페이지 2022년도 보면 헬로 거리부터 시작해서 쫙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유독 해도에다가 엄청 예산을 퍼부어요. 제 지역구지만 다른 쪽도 많이 있는데 포항 시내 동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이래 보시면 거의 해도예요. 식품산업과가 해도 때문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좀 균형 발전 있게 다른 동네도 좀 해주십사 주문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8년 정도 됐는데 설머리 물회지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4억 예산을 받았었고 그리고 송도 카페 거리는 관광공사 기금으로 2억을 받았었고 10억은 저희들 식품산업과 생기면서 처음 도비를 10억을 그때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2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도 처음으로 공모 사업을 10억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4쪽에 보니까 특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시의 노력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일정하게 설머리 미래회지구나 구룡포 대게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하게 있고 영일대 조개구이 좋고 소머리 곰탕도 죽도시장 주변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는 특별하게 지원을 합니까? 소머리 곰탕은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1,144쪽에 10미를 우리 포항에도 맛집 소개를 하려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된 배경이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그리고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고 지금 홍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리국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리국수 같은 경우는 구룡포에 몇 군데 있고 시내에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구룡포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어떻든 간에 이게 보면 조금 맛집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구룡포 여덟 개 중에 50% 정도는 핫해서 관광객이 많은 걸로 지금 조사되었고 이게 전통 음식이다 보니까 선정이 됐고요. 시내 몇 군데 간헐적으로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집집마다 소개는 못 하고 우리 지역에 오면 모리국수가 있다는 그런 걸로 영상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국수 자체를 홍보도 하지만 구룡포 같은 경우는 주말에 되면 보통 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물론 회나 대게도 먹겠지만 모리국수를 맛보고 가는 것도 좋은 거다 싶으데 모리국수에 대한 지원을 해서 위생 관리나 아니면 매장 청결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내연산에 산채비빔밥은 자리 잡았는 것 같고 등푸른막회도 지금 북부시장 근처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시장 내에 있는 식당입니다.

북부시장에도 등푸른막회하는 집이 많아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구찜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아구찜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아구찜도 사실은 분산되어 있고요. 원래 북부시장에 특화시켜서 아구찜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성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아구찜은 특정 거리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나거나 삼척 간에 철도 연결되고 하면 포항은 앞으로 굉장한 관광지가 될 터인데 아무리 보기가 좋은 게 많아도 경치 좋은 데가 많아도 음식하고 연결돼야 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것처럼 각별히 신경을 써서 특별하게 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도와줘서 그 방향을 지도해 가는 건 아마 우리 포항시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1,144페이지 보면 야심만만 식도락 축제 청년 푸드 버스킹 요리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1년도에는 그냥 야심만만 청년 푸드 온라인 경연대회였고 22년도에는 포항 10미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포항 10미 이것으로 해서 계속 할 건가요?

21년도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현장에서 각 조리실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심사 받으러 현장에 왔는 그런 상태고 메뉴에 대한 기본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난도 많이 겪고 자기의 실력을 갖추고 이런 경연대회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결국 그게 또 인구 감소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청년경연 요리대회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주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계획을 세워 놓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이게 법정 기금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율 기금입니까?

법정기금입니다.

법정기금이죠? 그러면 그에 맞게 우리가 좀 특화빵 개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늘 우리가 지적은 했고 그중에 집행 내역 중에 보면 어쨌든 지역 특화 개발이나 이런 것도 본래 운영의 목적이나 취지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좀 고려해 주시고 끝으로 크게 보면 환경정책과의 업무일 수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고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소비자들 입장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좀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도 경험하지 못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외부 환경들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도록 그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들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 모두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1차로 다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이제 시내 유통되는 거를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수거검사를 지금 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자기가 이런 음식을 먹었는데 의심된다 아니면 먹고 싶은데 의심된다 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해 주는 걸로 조금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간이 검사 테스트기를 사서 저희들도 직접 수거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식품산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식품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예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생방송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