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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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안전해양국과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진방재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정산자료 다 보셨지요, 과장님?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산자료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없는 거 없던가요? 뭐가 있어야 하죠, 정산 확인하려면?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저희가 2년 치를 하는데다가 지진특별지원단이 작년까지 존재를 하고 3개 과가 올해 1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량이 3개 과 2년 치를 보다 보니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정산할 때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통장, 입금내역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건 다시 다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를 몇 % 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통상 15%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강사료 원천징수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몇 %인지 지금 모르셔서, 이게 지진방재과뿐만 아니고 다른 정산자료를 봐도 강사료 원천징수가 지금 안 돼서 원천징수 안 된 부분 전체 다 원천징수하셔야 하고요. 지금 다 안 돼 있어요, 원천징수가. 지금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원천징수가 안 돼서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따져서 지금 8.8%, 3.3% 해야 하는 거 확인하셔서 과장님, 다시 정산자료 제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지진피해구제지원금 환수 관련해서 많이 있었는데 그게 물론 환수 건수에 비해서, 구제지원금 나간 건수에 비해서는 환수가 미미하다고 하지만 그 환수 결정을 내리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지금 환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저희가 전체 12만 6,000건 정도 접수를 해서 그중에서 피해로 인정받은 건이 11만 5,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환수 건은 약 500건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자 면제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이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또 면제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대신 신청을 하는 건 위촉,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면 면제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소화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75% 정도 지금 납부를 하고 25% 정도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그 25% 남은 게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전체 20억 중에서 한 5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물론 그게 정당하게 잘못 계산이 돼서 환수가 된 경우도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억울하게 그렇게 환수 조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지진으로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대한 억울함 없이 환수조치를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계속 넘어가고요. 공통사항 3, 4까지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쪽 설계변경 관련해서 연번 3번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흥해 공공도서관 및 아이누리플라자 건축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지하구조물 노출에 따른 철거라고 돼 있네요. 기존에 아파트, 맨션이든 빌라든 철거를 하고 그 위에 건축공사를 하는 건데, 철거 당시에는 인지를 못 한 부분인 건지?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가 지하층이 있었나요?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대성아파트, 그쪽 이야기 같은데 저희 건설과에서 철거할 때 지하에 있는 거 안 하고 지상에 있는 노출돼 있는 부분만 철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상 철거를 하게 되면 지하까지 철거해야 하는데 그때 철거를 놓쳐서.

배상신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상층을 하다 보면 지하층이 되어 있는 게 당연히 다 인지가 될 텐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일단 설계변경된, 어느 현장에 어떤 리스트로 어떻게 된 건지 세부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하고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설계변경한 내역하고 그렇게 해서.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여기 재난트라우마치유센터 용역을 하셨네요, 그렇죠? 용역 결과 끝났습니까? 376쪽입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이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안 그래도 이용하는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지금현재 저희 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건립 중에 있는 건 재난트라우마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고 화재라든지 풍수해, 소방, 경찰, 군인 이런 쪽으로 모든 재난재해를 다 포함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완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영역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포항 트라우마센터를 전국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금 확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즉시 보고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께서 트라우마센터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뒷부분에 트라우마센터 내용이 있습니다만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지금현재, 정확하게 지진트라우마센터가 재난트라우마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까? 복지부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트라우마센터로 지금 변경을 했고요. 공사 명칭도 재난트라우마센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사례에 대한 부분들, 안전체험관에 대한 부분들이 명문화되고, 법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복지부에 확인한 내용은 재난으로 바뀌지 않았다던데, 어떻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재난트라우마센터로 변경하는 건 복지부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협의 상태잖아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세부적으로, 공문으로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현재 지진과 재난으로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이거 지금 차병원 맞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차의과대학.

강훈

백강훈위원

차의과대학이 있지요? 용역비 5,000에 언제 나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지금 6월 중순에 원래 준공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지금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7월 정도까지 용역을, 현재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중지시켜 놓은 상황이고 이게 현실성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주민들이 이것을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노하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 녹아나야 하는데 지금 중간용역을 보자니 지금 없어서 어떻게 질의해야 할지 모르지만 설계는 다 됐습니까? 직원들 고용은?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용역 내용에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주체가 결정될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포항시의회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서로가 국가에서도 맡으려고 하지 않고, 포항시에도 맡으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돼 있는 상황이고, 규모나 예산 부분은 지금현재보다 처음 면적 대비 짓고 있는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지금은 550㎡ 정도 되고요. 주차장 없이 그렇고, 앞으로는 주차장 1개 층 포함해서 5,500㎡ 한 10배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0배 정도.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지진이나 재난이 가면 포항권만 아니고 경북권을 다 방어해야 한다는 그런 가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경북권트라우마센터로.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은 일정 부분 기재부하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면 되지만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포항시가 이 센터를 맡고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안 맡으려고 하는 인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안 맡으려고 한다기보다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중간에서 매년 운영비가 대략 한 40억에서 4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지금 저희 고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부담을……

강훈

백강훈위원

차이가 어쨌든 그거로 그렇게 봐야 하는 거고, 지금 안산 트라우마센터에 내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안산은 현재 1년 예산이 한 44억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

그 정도 수준이고 우리도 그 정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MBC 보도 나간 건 오보라고 그러시는데 일정 부분 환자가 준 부분은 사실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트마우마센터를 잘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100명씩 오던 분들이 지금현재 한 10명 정도 감해졌죠?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10명이라는 건 순수하게 상담만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10명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부서가 지금 3개의 부서를 하나로 줄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상 과중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해야 할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건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은 지진 이후에 트라우마센터를 포항시에 특별법으로 해서 짓는 또 하나의 성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도출시키면 됩니다만 포항시가 힘들다고 해서 손을 놓는 그런 인상은 바깥으로 보여선 안 된다는 거죠. 지진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이 현상들이 포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재난이 난 지역에는 책임과 교육과 그다음에 그런 시설물들이 꼭 그 지역에 짓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한 단계 나가버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기능이 재난으로 바뀌고 경북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주문이고, 더 중요한 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주문을 드리고 중간용역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 부분 외에도 국가나 아니면 도 차원, 국가에서 지정하는 별도 최고의 전문기관 이런 데에서 했을 경우에 전문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4입니다. 과장님, 제가 명시·사고이월 지적 전담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진 부서에 명시·사고이월 내용에 이월 사유 내용을 보게 되면 부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닌 경우도 더러 있더라. 물론 지진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 사업의 양도 많고 등등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특별사업들이 대부분 다 국비인가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국비가, 특별재생사업은 전체적으로 80% 정도가 국비이고요. 나머지 20%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데 기한 내에 이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해서,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5번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9쪽 공통사항 5, 2021년도 2번을 봐주십시오. 포항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금액이 얼마죠? 890억입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890억.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재난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이게 5억 5,000 맞죠?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5억 5,000만 원.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5억 5,000만 원. 2022년도 1번을 보면 포항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33억. 이게 2번에 민간 건축물 내장 보강비용 지원금 1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불용액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피해 구제지원금 이 부분은 저희가 4,976억을 저희가 국·도·시비를 확보해서 순수하게 불용된 부분은 아랫부분에 1번에 보면 33억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게 최종적인 순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비 0.06% 정도 불용액이 돼 있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2번은 저희들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잘못됐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국비로 반납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추경으로 해서 전환할 수 있는, 돈이 수백억이잖아요. 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추경 때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피해 구제지원금은 이 피해 구제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내려온 돈이라 다른 쪽으로 전환은 안 돼요.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요, 다른 거로 해서.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저희가 최대한 행안부하고……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충분히 사업이 전용하면 되니까 이걸 앞으로 반납시키지 말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한번 모색해 보세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과장님,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포항 지진피해접수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죠? 예비비로 줍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했어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산편성을 해서 이건 17억 6,500만 원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국가에 저희가 국가사업을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로 요구를 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편성해서 했는데……

방진길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그러면 희망근로사업비, 국비로 우선 사용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그러고 나서 남은 게 2억 2,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방진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목이 다른데, 국비에 대한 전용이 아닌가, 혹시 법으로도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파악을……

방진길위원

해당부서는 예산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산부서하고 지역경제과, 경제노동과.

방진길위원

그러면 다 협의를 거쳐서 지급을 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사항 12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380쪽 하도급 현황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철골 같은 경우도 지역 업체에 배려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8번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벌점 부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우선 하도급 관계는 저희가 지역 업체를 몇 군데 추천을 하는데 도저히 업체에서 못 맞추기 때문에 타지역에……

배상신위원

그런 걸 사정을 아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상신위원

과장님 의견 없이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행정소송, 행정심판 관련해서 이게 일단 어느 현장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벌점 부과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벌점 부과는 저희 시에서 벌점 부과를 하고 최종적인 확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배상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서류 미비, 공정 마련을 위한 대책 미수립해서 여기에 기존에 있는 씨엠 단장한테까지 줬는데 기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인가 보지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저도 공통사항 8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벌점을 받는 게 확정이 되면 포항시 공사나 이런 데 페널티를 받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저희는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없고요. 그 업체가 다른 입찰에 참가할 때……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업체가 받게 되는 거죠?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감점을 받게 됩니다.

김은주위원

과가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2점이라는 게 큰가요, 어떤가요?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이게 지금 기술자하고 회사하고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사 같은 건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 대규모 공사에 턴키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벌점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찰이, 낙찰률이 떨어진다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전체 이게 확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벌점을 받은 게 확정이 되면 입찰이나 여기에 다 표기가 되거나 그게 다 공유가 된다는 거죠?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예, 불이익받습니다.

김은주위원

불이익받게 된다,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4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12번,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12에 제가 전 부서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다 전달하겠지만 용역 관련해서 용역업체에 지역하고 대표자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4, 15 가도록 할게요. 15는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 되겠습니다. 넘어간 것도 보시면 됩니다. 공통사항 17,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9, 해당 없고 공통사항 20.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20번 포항시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이게 3개 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3개의 과?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3개 과, 예. 작년도까지 지진특별지원단 안에 3개 과에 대한 겁니다.

김은주위원

3개라고 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은 지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2022년 10월에 지금 보면 이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소홀이 지적됐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올해 행감하실 때 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좀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계속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 재정계획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22,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이고요.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5,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되고요.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419쪽 공통사항 26, 경쟁입찰 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대표자명이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마다 전체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 보면 전체 이름을 다 표기하거나, 표기 안 하거나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자명은 전체 표기하시는 게 맞는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7, 관급자재 계약 현황 최근 3년 동안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423쪽에 보면 자동제어 같은 경우에 우수 조달물품은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까? 1억 넘는 게 지금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이 건은 저희가 수의계약이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인데요. 이 건은 나라장터에 저희가 쇼핑몰이 있거든요. 쇼핑몰에 보면 우수 조달 제품으로 해서 등록돼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자동제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돼 있는 제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수 제품으로 인정된 그 업체 중에서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우수 조달물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거기에, 나라장터에는 이 물건은 없는데 임의대로 판단하셨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으면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지방계획법상에 우수 조달 제품으로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없었다면서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흥해 공공도서관 및 아이누리플라자 건축공사 제가 보더라도 이건 자동제어 구매는 1억 수의계약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를 김은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8, 각종 행사 문화, 축제, 포럼 등 개최 현황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포럼 관련해서 우리 앞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실제 정산자료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사 규모 금액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쓰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그……

배상신위원

하나씩 나열할까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5,000만 원 줄여서 1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묻는 것만, 묻는 것만. 그거는 뒤에 물어 드릴게요. 사실 비대면 회의도 하셨고 또 지진 관련해서 국제포럼을 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좀 다시 상기하면서 그간에 1년 만에 여러 가지 해외의 우수 사례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연이어서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포럼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느낀다고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저희도 예산 승인해 드릴 때는 저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는 행감 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기 목차를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다른 일반 행사 비용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지급된 부분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부대행사 비용으로 1,900만 원이 3건에 대해서 나갔는데 이건 그날 저도 행사장 가서도 봤지만 VR체험 이렇게 해서 TV 같은 거 하나에 VR기계 하나 쓰고 이렇게 홀에서, 별도의 공간도 없이 그냥 자료 나눠주는 옆 공간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전에 준비나 행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잘 쓰이는 그런 행사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과했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홍보도 언론 홍보라든지 온라인,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기념품 같은 거 사전에 학회에 가서 주시는 이런 부분들도 뒤에 정산자료에 크게 다른 사진도 없고 해서 확인도 안 됩니다만 잘했으리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예산을 드리면 실제 운영해 보고 남는 돈은 최대한 아껴 쓰시고 반납절차를 거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냥 돈에 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이게 또 이틀, 3일 행사도 아니고 하루짜리 행사이지 않습니까? 1일간 하는 행사에 이렇게 과하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으로 다음부터 행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사 준비하실 때도 다시 한번 저희가 가보겠습니다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사를 얼마만큼 알차게, 실속 있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잘해 주시고, 끝으로 이 포럼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올해 하면 몇 번째지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올해 5회째입니다.

배상신위원

5회째입니까? 계속 이런 국제포럼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부서에서는 대충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 좀 해봐 주십시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저희가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5년이 지났고 어느 정도 연구될 부분은 상당 부분은 연구가 많이 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올해까지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포럼이라고 하시니까 관련해서는 내실 있는 포럼이 되기를 주문드리겠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부서에 공통사항 28번 같은 경우에 어느 부서는 앞에 보조사업이 공통사항 10번, 11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는데 이렇게 정산자료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28번에는 앞쪽에 공통사항 10, 11에 보조금 정산자료가 있는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는 별첨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용

최상용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저도 말씀드리면 지열발전공동연구단 정산자료를 보면 아까 지적한 사항들 외에 기 배정된 사무용품비가 350만 원이었다가 변경이 950만 원이 됐는데 그게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그러니까 목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650만 원을 어디서 지금 가지고 와서 여기로 갔는지가 조금, 어떤 목에서 가지고 온 건가요? 정산자료 92쪽입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내용에 보시면 하단에 전문가 자문비가 6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사무용품비가 600만 원 증액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비하고 그 목이 같은지 별도로, 같은 목 안에서는 승인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목이 다른, 세목이 다른 데서는 변경할 때는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자문비하고 지금 그 목이, 사무용품비가 인건비하고 지금 기타 운영비하고는 저는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따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 배정된 금액 안에서 써야 하고 사무용품비가 지금 600만 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산자료도 없고 통장 내역도 없고 영수증도 없어요. 어떻게 지출됐는지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쭉 넘어가겠습니다. 430쪽, 438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흥해지역 도시재생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431쪽에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도 지금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 우리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가 종료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연장이 됐네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당초에 아홉 분이 임명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2기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다시 같은 분들로 해서 재위촉이 됐고요. 지금현재 피해구제 신청 접수는 끝이 났지만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 이민을 가 있다든가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어차피 또 심의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1기의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 5개의 임무가 있어요, 그렇죠?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2기의 임무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승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별도의 임무가 있는 겁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내용은 특별법에 이렇게 13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임무는 동일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동일하면, 동일하다고 하면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또 수반돼야 할 것 아닙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산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해놓고.

강훈

백강훈위원

예비비로?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어디 예비비로 합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일단 국가에서 예비비 집행을 하고.

강훈

백강훈위원

산자부 쪽에서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

산자부 예비비로 한다는 거죠?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산자부에서.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아까 김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내용 환수금, 과오납금 무허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2기에서 다룰 수 있는 문호가 열렸다, 가능한 겁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실제로 다룰,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활동을 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1개의 부서가 일하기 참 벅찬데, 저도 주문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내용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힘드시지만 2기 출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 지진피해 주민들에 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 피해구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정 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위가 구성돼서 해 봤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구성과 활동과 종료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은 뭔지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진상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해서 지진특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거기에 아홉 분으로 구성을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지질이라든지 지열 발전 전문가 세 분하고 재난재해 전문가 두 분, 법 전문가 한 분, 국토연구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두 분으로 전체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활동해서 전체적으로 결과는 촉발지진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넥스지오 그리고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관련 교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복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현재 관계자 검찰에 송치한 게 보고에 나갑니까, 이 위원회에? 종결입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요.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가 한 번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진상에 대한 부분들 조사위가 있고 기간이 종료된 부분이고 결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행감이 끝난 이후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제가 아까 사무용품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소속 연구원 PC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보조금으로 PC구입 가능합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안 되죠? 자산이 되는 그 소모품 구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끝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3개의 과가 1개로 조직화가 돼서 오늘 지진방재사업과 행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2017년 11.15촉발지진 이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이 특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진상위원회라든가 요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1인 시위나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으니 432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떻든 촉발지진이니까 모니터링한 부분에 대해서 지열발전 현장이 현재는 여진이 또는 피해가, 미소지진 등 현황은 쭉 매년 나와 있습니다만 별걱정 안 해도 됩니까? 시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저희가 지열발전부지 내 심부, 시추공 내에 심부지진계를 산업부에서 설치해서 1,400m, 780m, 500m 3개소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 780m하고 1,400m는 이미 고장이 난 상태였고요. 500m 부분도 지금현재 다소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에기평에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5월경부터 지금……

김성조위원

다 상식은 아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 여부에 대해서는 관찰을, 주시를 계속 해야 합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 부지 확보하고 뒤에 보면 방재인프라 구축 추진 현황하고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지 확보, 또 방재인프라 구축이 같은 맥락인데 지난 경북안전체험관 포항이 탈락되고 어디가 결정됐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상주하고 안동으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안동, 상주 붙이는 것 자체가 얍삽한 부분입니다, 안동인데. 어쨌거나 속기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는 도지사께서 어떤 결정을 내린 건지 모르겠지만 백강훈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9일에는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도 정책과, 소방본부 관계자, 포항 공무원, 국도비 예산 확보, 운영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부지 제공은 포항시에서 하기로 한다 합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상북도를 나무라는 겁니다. 시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이것 판단해 보세요. 포항지진 안전종합센터하고 도지사가 포항에 와서 해명을 하고 한 부분이 포항지진 안전종합센터 구축하는 것하고 경북안전센터하고 다르지요, 자체가? 분야가? 지열발전부지에다가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하게 돼 있거든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김성조위원

그러면 경북안전체험관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맞지요? 다르지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부분이 맞고요. 도지사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지진특성화 안전체험관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안전체험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동일한 사업이 맞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래서 경상북도 도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민에게 설명하고 그때 포항에 오셔서 설명하라고, 국장들 모아서 티타임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나쁘게 반박을 하니까 철회를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지가, 어쨌든 안동이 결정되고 너무나 우리 포항은 정말 소외시킨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다시 행안부에다가 이의신청 안 됩니까? 재심의 요청 안 됩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저희가 안전체험관에 연장해서 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전에 저희가 국가방재공원 추진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초에 저희가 행안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지진부에서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진범대위가 있는데 경상북도 도청에 가서 항의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포항 안전지진종합센터 구축을 앞으로 사업계획, 접수 평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포항 거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이 부분도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관사업자 선정을 계속 못 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두 가지가 행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하고 지적을 했고, 두 번째 그것도 흥해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흥해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진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써 모든 구축이 흥해가 번창이 돼야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늦추면 경상북도, 도가 나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가 살아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이상한 도지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불쾌해하고 있으니까 주시해서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은 어쨌든 시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합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 질의내용에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자꾸 발언권을 얻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부경대 강태섭 교수하고 부산대 김광희 교수라는 분이 주관 참여해서, 이게 같이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강태섭 교수 대신에 김광희 교수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2019년도에 산업부에서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을 하면서 대한지질학회에 위탁을 했거든요. 지질학회에 연구책임자가 강태섭 교수인데 쭉 진행을 하다가 그분이 대학교 내에서 안식년이라서 해외에 출국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어받은 사람이 김광희 교수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안식년으로 지금 영국에 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과제 자체를 김광희 교수님이 대표해서 이끌어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 5월 말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종료가 되었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종료되고 ㈜희송지오텍이라는 기업에서 맡아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심부지진계 지금 파쇄하기로 했다면서요, 안에 거? 빼낼 방법이 없으니까 파쇄해서 뚫기로 했다면서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일단은 수거를 해서 수리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게 안 되면 분쇄를 해서 갈고 재설치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수거가 됩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이제 밑에서 끌어올려야……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터지죠, 그게 됩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지금 이렇게 파이프가 있으면 이음새 부분에서 걸려서 안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는 ㈜희송지오텍이 한다는 부분들입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돼야 그다음 사업들이 가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시추기, 시추기를 철거했습니다. 시추기 자체는 우리가 전시 교육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진의가 있는 가장 자원입니다.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지금 볼 때가 없으니까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잘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441쪽 지진피해 밀집지역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현황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LH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협의 체계나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LH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LH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의원하고 협의가 저희도 쭉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스케줄이 확정이 돼서 6월부터 보상을 저희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9월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이게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는 필지 수가 몇 필지이지요?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대지가 한 1만 2,000㎡ 정도 되는데 필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배상신위원

15개인가 이런 거 같던데 자꾸 3개 부서, 1개 부서 이렇게 하니까 뭘 자꾸 주문하기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보상결정 협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결정문이 가질 않고 곧 보상업무 진행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문이 가는 시점이 중요한 게 실제로 보상통지가 가면 받았을 때 지주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만족을 하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또 협의보상을 하다가 뒤에 수용절차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데 그러면 또 사업이 딜레이될 수 있으니 LH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셔서 감정가가, 첫 감정가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가를 주변 시세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는지의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지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의 금액이 되어줘야 한다, 물론 여기가 지역지구가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산녹지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보상협의가 되어서, 빨리 착공이 되어서 이러한 당초 취지한 대로 공공임대주택이 빨리 설립이 돼야 기존에 나가 계신 분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감정할 때 충분하게 주변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스케줄로 봐서는. 지금 주신 자료 스케줄로 봐서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행감 이후에 빨리 접촉해 보시고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3쪽에 특별재생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여기에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네요. 올해 끝나죠?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마무리됩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진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할 계획은 없고 없어진다 이렇게 보입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올해 특별재생계획을 마무리하는 거로 하되, 다만 공사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연장을 해서 하는 거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우리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혹시 성과라고 하면 과장님 특별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촉발지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공동체가 상당히 와해가 되고 흥해 지역 내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5년간 특별재생에 따른 주민역량강화교육 등을 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완화되고 또 트라우마도 상당 부분 치유가 되고, 주민들의 자생할 수 있는 역량 부분도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런 면에는 우리가 칭찬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창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취직을 했다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여기 거의 7억입니까? 7, 8억 투자됐나요, 전체 금액으로?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전체 한 30억 가까이.

만호

김만호위원

30억 투자가 됐어요? 상당히 많이 투자됐으면 투자된 만큼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성과 나온 내용이 없어서 혹시나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3월인가 지열발전안전관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했죠?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주민들하고 소통했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에기평에서 실시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심부지진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진안전센터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만 유인물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유인물이 없다고 계속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유인물도 없이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해서 무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적을 하는 게 이런 사실 중차대한 행사를 하는데, 주민을 모셔놓고. 아무 설명 자료도 없이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는 건 준비 부족이다, 그런 걸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던데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일을 할 때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적어도 주민들이 장소에 가서 이해를 하고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제가 덧붙여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3월 에기평 보고를 저는 갔었고, 그때 에기평 자료 미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참여자들의 태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보고 자체가 열릴 수 없는 몇 번의 보고를 보이콧시키는 그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문제는 에기평이 그날 이후로 전혀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지요, 과장님?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죠?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별도의 보고회를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자료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닌데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보이콧되고 무산된 이후에 에기평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확하게 의견 전달해 주시고 보고회를 시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고 자료 갖추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 진정하시고 참여를 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안전성을 위해서 지금 해야 하는 그 과정이고 절차인데 그게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에기평이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님 지진피해 밀집지역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세대수하고 입주 자격 이건 LH하고 협의 본 사안입니까, 내용?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언제 본 겁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최근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5월에서 6월 사이?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세대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주문한 부분들은 45㎡에 대한 부분은 호수를 더 늘려달라는 부분을 주문했었고요. LH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그다음 입주자격. 입주자격이요.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입주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지진피해에 대한 부분들로 임대주택에 가는데 지금현재 일반공급 외에 우선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지진피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선권을 줘야 하거든요. 이 부분 공모 나갈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LH에서도 분명히 우선권을 준다는 부분들로 약속을 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공고 나갈 때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것이 지진피해주민들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한 그런 임대주택이라는 부분들을 권고를, 협의를 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29㎡ 대폭 줄이고 크게 다른 큰 평수를 많이 늘렸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그 주문이고, 그다음에 자격.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입주자격 부분도 우선공급을 당초에 10%로 했는데 최대 50%까지 늘리는 쪽으로……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 내용을, 이 내용으로는 미흡하니까 다시 한번 LH하고 정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힘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진 발발이 2017년도에 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가 6년 차입니다. 사업의 업무 연계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리를 옮기지도 못하고 지금현재 한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과장님이고 또 뒤에 팀장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대정부 상대로 촉발지진도 다 밝혀냈고, 대시민 상대로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지적하는 것을 보니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는 판단이 서는데, 정말 그 자리에 계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잘하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힘내십시오.

병술

도병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위원장이 이야기할 것을 다 하셔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담당 주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2,896억 사업기간이 올해 종료되잖아요, 흥해에. 되는데, 끝까지 정말 마무리 잘해줬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제일 어려운 시기에 그걸 맡았어요. 5년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깊은 뜻이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특히 김남진 국장님 고생하셨고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진방재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아서 30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은주위원

식사를 하고 1시 반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의견을 전체적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식사하고 30분 당겨서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63쪽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 제일 마지막 연번 10번입니다. 캐릭터 해상공원 활용 방안 강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방진길위원

지금 캐릭터 해상공원은 직영을 합니까, 위탁운영을 합니까? 지금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방진길위원

지난번에 캐릭터를 넣어서 업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법인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걸 위탁해서 한번 경영한 적 있지 않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때 그분들은 왜 그만뒀지요? 계약이 끝나서 그만둔 겁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그 업체에서 수익적인 면을 하니까 안 되어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방진길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설치물, 캐릭터입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로봇.

방진길위원

로봇이었어요? 그 로봇은 시에서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와서 한 겁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로봇은 처음에 할 때 그건 처음에 설치한 겁니다, 시에서. 처음에 캐릭터해상공원 만들 때.

방진길위원

그 회사에서 와서 설치한 거예요? 시에서 해준 거예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업체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기부채납을 한 겁니까? 지금도 그러면 거기 입장료가 있어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없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캐릭터해상공원 이건 처음 시작 때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적을 해왔던 부분들인데 염려했던 부분이 이 자리에 이 공원이 있어서 얼마만큼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활용이 어떻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지금현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도 그렇게, 아침에 동네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방문합니다만 현재도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물론 부서에서 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출발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여러 추진 경위, 이런 것들의 자료가 있으면 지금 행감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방진길위원

지금 거기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 공원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어쨌든 공원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항상 계속 운영비는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매년 운영비 얼마씩 들어가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매년 관리 인건비를, 관리비죠, 청소하시는 분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방진길위원

인건비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다? 보수가 되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전기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약간 특색 있는 시설물을 간헐적으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한 사업도 있고 실패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할 때는 이 시설물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좀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정산서류 행감 앞두고 보셨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조금……

김은주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실래요?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상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산서류 같은 경우에 계좌입금 내역 이런 게 주로 많이 돼 있고 상세한 정산내역이 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 보조금 관련된 자료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한데, 가장 심각한 게 해양항만과 자료이고, 정산서류를 보면 금액도 굉장히 커요. 억 단위로 거의 이렇거든요.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도 예산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특정 지금 포항시 체육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산 자체의 통장, 영수증 하나 없는데도 이게 지금 다 통과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진짜 너무 놀랍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년도에 사업예산 받아 가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정산 자체, 지금 미비한 서류들 다시 제출해 주시고 영수증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임금이 일괄 지급됐어요. 780만 원, 주말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 사람한테 780만 원이 간 겁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인건비로 해서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강사 인건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개별 입금을 하셔야죠. 이렇게 퉁 쳐서 인건비를 입금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다 그렇게 입금을 했던데요?

복원

이복원해양레저관광팀장

이 별도 증빙자료는 자료 많아서……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아니죠, 저희 행감자료면 행감자료에 다 그걸 제출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통장에 78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통장 내역이 정확해야 하고, 개별 입금 다 하셔야 하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별도 자료에 있는 거 그러면 제가 행감 기간에 확인 못 하는데 이게 지금 통장 내역서에도 보면 8월 강사 수당 이런 식으로 표기한 거 안 됩니다. 사람 이름이 다 나와야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거는 별도의 자료에 좀 있습니다. 이건 계좌만……

김은주위원

별도자료를 그러면 주셨어야죠, 행감을 앞두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일괄지급 그리고 주말근무 다 일괄지급이 되어서 저는 임금을 많이 받는다, 처음에는 530만 원씩 나가기에 임금을 많이 받는구나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이래서 강사 관련된 명단 다 제출하시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체결하신 거 다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누락된 부분 다 주셔야 해요. 그리고 강사자격 관련해서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강사들 자격증, 하고 난 다음에 후에 취득했다는데 강사자격증 다 제출해 주시고 미비한 자료 다 제출해 주셔야 해요. 별도의 자료가 있으면 행감 기간에 다 주셔야 확인이 되지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수증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산규모가 100, 200만 원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2억, 몇십억을 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걸 왜 주셨는지 다시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캐릭터해상공원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뒤쪽에 있지만 이왕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내용을 다는 숙지 못하고 계시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 상세하게는 조금 부족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00억인데 사실 100억이 넘습니다. 넘고 이 외에 주차장 부지 조성했고, 동빈대교 밑으로 둘레길 조성했고, 조명 조성했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같은 지적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되면서 문제가 됐고 사실 원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탁한 업체가 그때 비엠엔터플랜이라고 그때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 부분들은 연예인, 코미디언과 같이 연계를 해서 매일, 매주 공연도 하고 아이들도 유치한다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로봇 그런 시설물을 직접 투입해서. 그런데 지금현재 원 목적에서 거의 정지 상태이고, 우리 의회에서 그때 지적된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분수입니다, 분수. 쏘아 올리는 분수요. 분수는 왜냐하면 영일대해수욕장에 고사분수가 멀리 떨어진 것도, 물론 고장의 원인도 있습니다만 상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물보라가 넘어온다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비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아파트와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끝내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크린 핵심이에요. 스크린화면 이거 틀어보기는 했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지금 틀고 있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지금현재는 안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부분,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스크린에 정확한 부분, 부분은……

강훈

백강훈위원

큽니다, 굉장히. 그 예산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이 캐릭터 공원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 고사분수. 차후에 온 부분들이 업체가 와서 로봇 넣고 공연하고 이런 부분은 차후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같은 주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의회가 그렇게 큰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나중에 꼭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 같은 개념이, 그냥 보고에서 끝이 나거든요. 어떻게 활용하겠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이게 많은 혈세가 투입이 됐고, 시행착오를 거쳤고, 앞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 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대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저도 해상캐릭터공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0억을 투자해서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건 계속 그걸 보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저거 100억 들여서 뭐 하고 있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수 태풍이 났을 때도 쓰레기가 진짜 산같이 이루어서 운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물 흐름을 방해해 버렸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도 되고, 방치해 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실망감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또 그다음에 이게 건축디자인과 하고 얼마 있으면 경관조명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용역을 해서 협업을 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싱가포르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유사한 거 같아요. 강 길이도 비슷하고 정말 아주 잘만 하면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바깥쪽에 도로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차해 놓은 공간이라든지 안쪽에 인도 공간이 있어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맥주도 팔고 거기서 음악공연도 하고 이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연구해 보자고 하니 그때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뭔가 전환을 해서 해야지,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때는 연오랑세오녀하고 연계해서 배가 거기에 정박을 해서 같이 연계하는 그런 방안들하고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흐지부지하고, 또 이게 지금 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캐릭터해상공원 이게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혼란을 발생하고 있어서 명칭변경도 검토한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 해상공원의 명칭은 변경됐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제 됐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됐고, 앞으로 대안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저도 해상공원을 몇 번 가서 활용방안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그냥 제 생각은 이걸 차라리 숲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안 되면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지 거기가 물 먹는 하마예요. 계속 지출만 가져요. 전기료, 수도, 보수,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망하고 벌써 운영하는 운영자가 세 사람이 바뀌었어요. 계속 망하고 하니까 들이대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공원으로 만들든지 쉼터로 만들든지 뭐라도 빨리 만들어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않는,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니까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감하게 이걸 변경하세요,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놔둬서 응급조치로 해서 하고 이러지 말고 완전히 그냥 과감하게 하라니까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도 말씀하셨는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 사항이 있나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지금현재 해양쓰레기 부분은 사실은 포항 같은 경우에 해안선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못 하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반려해변이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도 홍보를 해서 5개의 회사와 반려해변, 어느 해변을 정해서, 어느 구역을 정해서 본인들이 청소를 하게끔 하는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걸 더욱더 확대해서 우리 포항시의 기업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확대해서 기업체나 군부대나 어느 특정 지역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반려해변 제도를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반려해변이라고 하면 그냥 순전히 자원봉사의 개념인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위원

보니까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던데 포항 영일대에 하루에 쓰레기가 4톤이 나오고 적게는 1톤에서 많게는 5톤, 6톤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현재 용한에 서퍼비치 있는 데도 보면 꼭 태풍이 불지 않더라도 좀 파도가 많이 치는 날에 보면 그 주변에 폐그물이나 폐어구나 플라스틱이나 쓰레기가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포항이 해안 길이가 200km가 넘어서 다 커버를 하고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현재 해양쓰레기만 전담해서 수거하거나 관리하는 팀은 있나요? 지금현재 포항시에서는 없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 전담을 하는 부분은 없고, 주로 해수욕장이나 간이해변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인부를 채용해서 청소를 하는 그 정도입니다.

김하영위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운하에 뜰채로 쓰레기 보셨죠, 기사?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김하영위원

그래서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고 사실 해안이나, 물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육지보다는 10배에서 많게는 40배까지 많이 나온다고 하니 지금현재 21년도보다 한 50% 넘게 증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포항에서도.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위원

앞으로 향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고 폐어구나 이런 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늘었으면 늘었지 줄 거 같지는 않거든요, 해양쓰레기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포항이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그런 쪽으로 전개를 해 나가려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관광객들이 오거나 주민분들이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이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우리 영일만항 활성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활성화 차원에서 북방항로 그거 개최한다고 우리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 북방하고 일단 러시아 항로가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일본 자동차를 들여와서 녹다운해서, 분해를 해서 수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서 거기에 수출이 끊겼고, 국제 제재가 계속 강화되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우리가 북방항로를 개척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북방항로를 하면서 처음에 할 때 처음에 특화항로라고 해서 10억, 10억 해서 20억 2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간 적이 있고 화물별로, 컨테이너별로 해서 나가는 인센티브 지원이나 그런 건 남방항로나 북방항로하고 똑같이 지원되는 동일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40억이 지원이 되고 지금은 아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것도 앞으로 세계정세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또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활성화, 우리 포항 경제를 위해서 어차피 돈이 투입된 내용이라면 조금 고민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주문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봐도 모순이 좀 있더라. 아까 뒤에 팀장님께서 다른 자료는 양이 방대해서 제출을 다 못 하고 아마 팀장이 확인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우리가 국비를 주면 행위를 할 때 보통 보조금 받은 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전이 돼야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행위를 할 때 그걸 예를 들어서 통합적으로 금액을 다른 통장으로 전이를 해서 거기서 다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여기 자료에 확인하면 나가는 금액은 있는데 받은 금액이, 받은 통장에 그 금액이 안 나와서 혹시나.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그거는 나중에 서류로 확인…… 지금 어차피 서류 안 냈다고 해서.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걸 나중에 팀장이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 원래 통장은 보조금 받은 통장에서 강사료라고 하면 거기에 직접 원인행위를 해야 한다, 그건 맞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그게 위원들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보조금 관련해서 법도 자주 개정이 되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 바뀐 자료를 보면 16쪽에 보조금을 원인행위를 하고 마지막에 성과보고서를 받을 때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보조금 받고 정산하고 그걸 일일이, 실제로 맞는지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보조금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도 아주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이익을 안 당하는 행위를 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771쪽 공통사항 3. 772쪽입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5, 불용액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된 건 저 보고 하라고 위원님들이 아예 지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연번 2번이죠.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금 용역이 끝났어요? 이 사업 완료가 된 겁니까, 과장님?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용역 자체는 지금현재는 끝났습니다.

방진길위원

2021년도에 명시하고 2022년도에 사업이 끝났겠네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부서를 관장하다가 이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 왔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굵은 사업이잖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고, 지금 그러면 용역만 끝난 상황입니까, 이 사업이?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 용역을 해서 기재부에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방진길위원

예타면제선정사업?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예타대상사업으로. 그러니까 예타대상사업으로 되어야지만 기재부하고 KDI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KDI에서 현재 그걸……

방진길위원

KDI라는 건 어디예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기재부 산하에 있는 KDI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타 여기에 대한……

방진길위원

예타선정대상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여기 예타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예타가 통과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재부하고 예타하고 해수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진길위원

예비타당성 관련해서 뭔가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기,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다 이거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용역을 했던 내용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저희 부서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항만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내용을 보면 부득이하게 이월해야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3회 추경, 4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했던 부분은 납득되긴 합니다만 지금 그 이외에 이월 사유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사례가 많다. 매 행감 때마다 가장 지적이 많은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입니다. 아마 과장님은 행감을 지금 몇 번째 받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지적대상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 늘 행감 때마다 문제시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명시·사고이월,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6, 7.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예산 불용액 현황에 보면 제16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보면 여기에 보면 조건부가 붙어 있더라고요.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올해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추진합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조건부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조건부의 이유가 뭐예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이건 못 해서 저희가 올해 다시 개최를 하는 이런 조건부를……

만호

김만호위원

팀장님, 아시면 일어서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철

김국철해양정책팀장

저희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을 2021년도에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시도 단위로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22년도에 개최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벌써 그다음 연도에 개최하는 지역이 결정이 됐는데 군산이 결정이 되어버려서 그 군산 다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도 올해 하면서 아마 조건부로 해수부에서 그렇게 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올해 확정되는 건 맞습니까?

국철

김국철해양정책팀장

지금 저희 8월 11일부터 14일 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보고가 안 됐는데 그래도 간담회에 한번……

만호

김만호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자료로 설명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국철

김국철해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7번에 해상스카이워크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가 보기도 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과장님?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해상스카이워크만 한 40억 정도로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40억이 들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안전점검을 받아서 다시 공사도 하고 이런 것도 저희도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너무 초창기에 할 때 앞에 파도 막는다고 한 것들이 옛날 영화에 나오는 세트장처럼 그렇던데, 가서 사람들이 다시 뭔가 가고 싶다든지 시각적으로 관광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데서 조금 떨어지던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그게 바람막이를 너무 가깝게 한 이유는 조금 지나면 수심 때문에 너무 가깝게 한 부분이 있고, 또 그게 사실상 저희가 봐도 옆에 주변에 테트라포드를 좀 쌓아놓고 해서 미관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김은주위원

그것만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거기 앞에 파도 막는 거.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파도 막이만 별도로 제가 그건 아직 상세하게 못 확인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도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안 들었을 텐데 실제로 봤을 때 그게 오히려 관광 효과를 떨어트리는 데 일조를 한다, 좀 조잡스럽더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질적으로나 시각적으로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주차장을 더 늘리겠다고 해서 메우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초기에 세팅 자체가 관광효과나 뭔가 했을 때 사람들이 멋지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더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11번, 뒤에 해도 됩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만 질의하십시오.

김은주위원

여기 예산 쭉 보시면 체육회에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부담 비중을 두도록 지금 지방보조금법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아예 자부담이 있고, 없고 그런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공모사업을 하실 때 자부담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맞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만 영일대해수욕장 상징 조형물 건립,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있던데 지금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는 공모를 띄어놓은 상태입니다.

배상신위원

관련자료 행감 끝나고 저하고 소통 좀 해 주십시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거기가 설치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위치는 아직까지, 바다시청 쪽 그쪽을 하려고……

배상신위원

바다시청까지 제 지역구이지 싶은데 관련 내용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데.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해 놓고 난 다음에 뒤에 민원이 생기면 다 책임지실 겁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소속 지역구와 소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조형물 관련해서는 예산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앞에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원장님, 810쪽 102번에 나오는데 저도 이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아까 전에 스카이워크 이야기하셨는데 그 건만 68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이 3단계로 나뉘어서 122억 들었어요. 다 좋습니다, 과정도 오래됐고 시간도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어서 저도 다 흘러간 사업이라서 행감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방파제 같은 거 그게 설치한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원래는 거기가 다목적 광장이었는데 공유수면 매립허가 반려로 인해서 그게 해수풀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풀장으로 바뀌면서 그 앞에 파도방지용 풀입니까? 그걸 너무 가까이 설치하셔서 지금 작년에도 거기 여름에 해수풀 이용이 안 되고 냄새나고 쓰레기가 올라오고 이래서 저희가 지적해서 일부 구멍을 뚫고 아래 또 수족관처럼 산소공급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걸 그렇게 계속하실 건지.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셔서 영구적인, 항구적인 시설을 취해 주셔야 하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지금 앞에 방파, 파제벽 때문에 태풍 때 해조류 같은 게 쓸려 내려와서 그 바위에 다 끼여서 냄새나고 벌레 끓고 난리입니다. 이때 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는지 뒤에 저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시정질문감이에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물이 저거 해서 수초가 자라고 이끼가 좀 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배상신위원

수초가 자라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파도가 치면, 오면 돌과 돌 사이에 끼여서 그게 다 청소가 안 된다고요, 과장님.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물 흐름이 좀, 제가 보니까 물 흐름이 좀 잘 안돼서 이걸 ㄷ자로 돼 있는 부분을 직선으로 펴야 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향후에 용역을 주시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항구적인 걸 해야 해요. 누구는 스카이워크 안전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가리 닻 전망대 가시면 앞에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는 하여튼 과제로 선정하셔서 해결 방안을 내놓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원래 쪽으로 돌아와서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이 많아도 보조금 정산서류는 다 풀로 주셔야 된다, 통장, 그리고 과장님, 자료 보세요. 보입니까? 이걸 지금 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 자료가? 체육회에다가 말씀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보기 어려워서 결국은 통장하고 맞춰 봅니다. 통장하고 맞춰 보려고 하니까 한쪽은 운영비, 한쪽은 인건비 사업 하나 보는 데 두 시간씩 걸려요. 이렇게 자료 주셔서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거 지금 부서에서도 정산서 들어오면 다 보지 않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일반 민간보조 받는 데도 이렇게 안 해 와요. 그리고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자꾸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체육회에 돈이 나갈 때 각각의 강사분 세 분한테 돈이 나갈 인건비가 있는데 통장에 표기만 저렇게 대체해서 한 건으로 찍혔는지 그걸 알려면 뒤에 부속서류가 와야 알아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쭉 이야기하려고 하면 할 말 많은데 지금 건건이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일부러 통장을 찾고 거꾸로 이 강사료가 740만 원이 왜 나오나 사업계획서 보고 강사 3명의 급여가 있으니까 월 합이 760이구나 아니까 3명의 합이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이걸 행감 감사하면서 우리가 추측해서 해야 합니까? 사업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끝으로 지금 21년도에 보조금법률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에는 해양스포츠, 해양도시이다 보니까 국비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 큰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지금 2021년도에 8억, 5억 작년에는 5억 5,000, 5억, 올해도 지금 5억 이상 3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업들은 바뀐 규정에 의거하면 실적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실적보고서 적정성에 관해서 검증 보고서까지 같이 들어 와야 해요, 감사인으로부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사업들에서 아무것도 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배상신위원

심지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 한 해 회계연도에 전체 사업의 합이 10억이 넘어가면 외부감사보고서에 감사받아야 해요. 21년도, 22년도에 다 시행했어야 하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세요?

민성

조민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추가질문을 하고 조금 이렇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위원회의 문제이다 보니까 김은주 위원님이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보려고 해도 너무 보기 힘들다, 물론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중앙정부 지침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도 안 했는지, 모르고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는 이렇게 큰 사업이 없습니다. 특히 해양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사업이 있으니까 올해부터라도 보조금정산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해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이렇게 앞으로 정산할 때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하세요. 공통사항 12, 용역 추진현황 쭉 넘어가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과장님, 784쪽 한번 보시면 17번, 19번, 21번, 22번, 24번 여기 다 보면 용역비 예산액에 비해서 도급액이 거의 한 50% 수준이에요. 보니까 다 용역 한 거더라고요. 이게 도급액이 이렇게 낮게 가져가도 이 사업에 용역을 진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이건 17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용역 이런 부분이라서, 이게 환경정비용역 그걸 고치고 이런……

김하영위원

이것뿐 아니라 17번, 19번, 21번, 22번, 24번 다 보면 용역비 예산액에 비해서 도급액 가져간 수준이 거의 50% 수준이에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금액이 작은 부분은 50% 정도 되는 부분은 그걸 정비한, 해상누각을 정비한 부분입니다. 한 거 고치고 이런 부분.

김하영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하고 고치고 하는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용역비 예산액을,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확실하게 잡아야지 여기에서 남은 부분을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잖아요, 이 금액을.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게 어떤 상황인지 잘 발생할지 몰라서 수시로 보수하는 부분이 생겨버렸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 한 7, 80%, 8, 90%면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이러면 도급액이 거의 50%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3.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김하영 위원님 지적은 저도 자료를 보고 금방 알았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하는 데에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답변은 중간에 어떻게 뺀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 편성해서 도급액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저도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서 업체 관련된 대표와 지역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만 나와 있고 786쪽 보시면 30번 2억 넘는 용역, 그리고 그다음도 1억, 그다음 33번도 2억, 그다음에 36번은 7억 3,000만 원 되는 용역을 전부 입찰공고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하는 거 맞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근거 자료 이거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 관련해서 관련업체에 관련해서 서류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용역비하고 도급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뭡니까? 예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데.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아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해상누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풀사업비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시로 어떤 경우에 이게 고장이 나든지 이게 부서지든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그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

예산에 풀사업비도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목이 있으면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너무 쉽게 답변하시기에.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잡을 때 정확한 양을 녹여낼 수 있도록, 이런 차이가,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묶어놓으면 다른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속 없는 그런 환경도 있으니까 그건 충분하게 감안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3, 쭉 넘어갈게요. 공통사항 14, 15.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계약직 현황에서 788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상 거주 시가 현재 미상 표기된 건 왜 미상 표기돼 있죠? 퇴직하셔서 그런 건가요? 퇴직자라서?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현재는 미상인데, 멀리 옮겨가서 모르는 경우라서.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김은주위원

퇴직자라서 그렇게……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뒤에 790쪽 보면 여기는 현재 상황인데도 미상인 것 같은데. 790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상에 임용 당시는 포항시인데 현재는 미상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민성

조민성위원장

790쪽에 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포항시, 미상 돼 있는 이걸 이야기하시는데요. 현재 미상 돼 있잖아요.

김하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디 사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민성

조민성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빨리 적어줘요. (『왜 미상으로 기재를 했는지 설명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하는 위원 있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예,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세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6까지 갔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연번 1을 보시면 장기신창 해수욕장 조성공사잖아요. 여기 사업비가 단위는 천 원 맞지요? 24억 맞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바로 거기 위쪽에 792쪽에 10번 장기 신창해수욕장 조성공사 총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10억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조정 공사가, 여기에는 지금 건축, 전기, 통신만 했고요. 여기는 기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이런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24억 정도 된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24억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조성공사는 건축, 전기, 통신만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기반공사 때문에 그렇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신창 공사 전체 조성사업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2번 항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지금 수의계약해서 19억 800만 원, 이건 전체 사업비가 맞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전체 사업비 19억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게 진도율이 40%는 맞고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여기는 지금현재 한 건 다이빙대를 수리했고 그다음에 전체 인도, 인도 한 게 한 40% 정도 됩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지금 송도해수욕장 조성 공사가 하기 전에는 용역사항에 실시설계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앞에 용역리스트에는 송도 게 없던데요? 앞에는 없던데요? 용역 하긴 한 거 맞아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개장하는 그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실제 공사하는 건……

배상신위원

조성공사 용역.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아직 바다시청하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바다시청하고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배상신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났는데 왜 그러면 용역 리스트에는 따로 없는 거예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그건 이제 끝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설계용역에서 끝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배상신위원

23년 2월에 끝난 거로 파악되는데, 뒤쪽 자료에 보면.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신창해수욕장은 아까 전체 사업비가 24억이라고 하셨으니까 각 공정별 예산 리스트 자료를 주시고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실시설계 용역이 앞에는 용역이 없어요. 당연히 용역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2월에 끝난 거도 뒤에 자료가 나오거든요, 827쪽에. 근데 여기에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송도가 지금 개장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아까 앞에 신창처럼 같이 자료정리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 자료 설명하실 때 앞에 용역이 누기로 빠졌든지 그건 따로 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조성공사 이게 19억 맞죠, 19억?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수의계약 이거는 전체 예산은 그런데 이건 지금현재 이때까지 완료된 건 다른 건 설계용역 중이었고, 완료된 건 다이빙대 있지 않습니까? 다이빙대 하는 그 부분을 수의계약해서 한 부분이고, 현재 나머지 금액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건 전체 사업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래도 표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9억에 수의입찰 된 거로 돼 있고, 여기 위에 보면 단위 이게 돼 있어야 하는데 단위도 없잖아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해요, 과장님. 참 이걸 내가 보니 이거 웃긴다. 저도 이거 정확한 내역서 가져와 보세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거 진행되는 거 알아야 되겠다. 이거 지난번에도 송도동 생활개선사업하는데 얼마나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게 난리가 6.25 전쟁터 이상으로 지금 시끄럽다고, 알고 있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이빙대가 어떻게 됐는지 가져와 보세요. 17, 18, 19, 20까지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1 갑니다. 공통사항 22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까지 보도록 하고요. 쭉 갑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공통사항 24번에 위원회 구성 명단하고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대면회의 거의 다 하셨네요, 그렇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해서 대면회의 하시는 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 비중이 지금 높으니까, 그렇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항상 대면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22년 대면 1번, 서면 1번, 2023년부터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다른 부서에 지금 위원회 명단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지침상 위원회 구성에서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안 지켜진 과가 대부분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명단 제출해 주시고, 공통사항 26번으로 넘어가면 경쟁입찰 계약 체결 현황 같은 경우에 대표자명을 지금 동일하게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대표자명 전체 공개해서 표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뒤에 시설팀장 특히 주의해요. 뭐냐 하면 이게 오늘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기. 나도 이거 사업하는 거 전혀 모른다고요. 민원 걸리면 우리가 해결하러 가고, 우리가 뒤에 치다꺼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 좀 제대로 하세요. 진짜 내가 오늘 들어보니 신경질 나네요. 똑바로 해라. 이거 진짜 팀장님 잘하세요, 이거. 공통사항 23, 24, 25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6, 건설공사 계약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김은주위원

808쪽에 공통사항 28번을 보면 이건 정산자료 제출 안 된 거죠? 축제 행사 개최 현황. 해양관광산업포럼, 동북아CEO경제포럼 자료제출됐나요? 제가 확인, 지금 없는 것 같던데요. 그거 확인하셔서 정산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28, 29까지 가겠습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동북아CEO포럼은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직접 하면 정산 안 하시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산하시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김은주위원

직접 하셔도.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리고 812,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2단계 이거 배상신 위원님 이거 한 번 할 거 있습니까?

배상신위원

아까 달아서 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쭉 넘어갑니다. 816쪽 용한리 서퍼비치 조성사업 추진현황, 운영계획, 문제점.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위원

813쪽에 103번, 관내 해수욕장 현황 및 운영 현황. 조금 전에 SNS하고 언론에 떴습니다. 뭐냐 하면 ‘영일대해수욕장, 여남동 바닷가 일대 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 몸살, 관광객, 주민에게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알박기는 사실 금, 토 그날 옆으로 지나가면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운동하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나도 진동 친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고. 보면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해서 상가도 그렇고 주민들도 별로 인상이 안 좋아하는데, 단속 현수막 걸어놨어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해수욕장마다 걸어놨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래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잘해야 해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사실상 요즘 바다로 나가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상 단속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해수욕장 그러니까, 해수욕장 거기가 뭐라고 해요? 불 튀기는 거. (『불 튀기는 거 폭죽』하는 위원 있음) 폭죽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속은 내가 빨간 지휘봉 들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용한 서퍼비치 조성 추진.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그전에 과장님, 802쪽, 803쪽을 봐주십시오. 802쪽 맨 위에 보면 오도리 연안파제벽 설치공사부터 밑에 중복 기재된 것 같아요, 6건이. 맞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청림 해병부대 옆 연안파제벽 설치공사, 맞아요? 확인했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중복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중복됐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오자, 탈자 이런 부분들은 봐 드릴게요. 한 장 정도가 이렇게 중복되는 건 사실 제가 잘 못 봤는데, 이거 행감을 준비하면서 한 달 이상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알아요. 알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큰 부분들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조금 성실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용한리 서퍼비치 조성사업 추진현황, 운영계획,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성할 때부터 문제가 사실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게 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건설로 처음 하신 그런 사업이지요? 보고 처음이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행감은 처음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고 또 조금 낯설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책이라고 듣지 마시고 새겨들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탁관리 업체가 환동해포항서핑클럽이에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은 부분들 저 안에 누구 있냐, 민간 분야였어요. 민간업자들. 반대를 했죠, 그렇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자기 영역이 침해되는 부분들이라는 부분들과 행정에서는 침해가 아니고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민간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그 논리였습니다. 현재 과정이 어떻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는 초급이나 해서 하는데 현재는 저희한테 아직까지 민간업체에서 저희한테 불만이 들어오고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교육생들이 많습니까? 1년에 몇 명 정도 배출합니까?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1년에 몇 명 정도 배출합니까, 교육생을?

복원

이복원해양레저관광팀장

초중고 해서 초급반, 선수반, 일반 성인반이 있습니다. 성인반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50명, 선수반은 연간 12명 배출하고 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1년에요?

복원

이복원해양레저관광팀장

예, 선수반.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정 거기에서 수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지요?

복원

이복원해양레저관광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복원

이복원해양레저관광팀장

3개월 단위로.

강훈

백강훈위원

3개월 단위로? 그러면 그 부분들 전부 다 민간영역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서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쨌든 민간숍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복원

이복원해양레저관광팀장

예, 필요하시면 민간숍으로……

강훈

백강훈위원

순기능적이고, 과장님 받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용한 해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적으로? 3대 파도타기 명소라는데 맞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포항경제자유구역 신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모르시죠? 그 부분이 우리가 2018년도 제척됐던 49만 평에다가 플러스시켜서 59만 평을 확장해 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마을까지 넘어가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용한리 서핑에 대해서 돈을 들이고 세계적이고 국가적으로 유명한 명소를 살리기 위한 부분하고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좀 상충되는 면이……

강훈

백강훈위원

상충되는 면이 있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협업하셔야 되겠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그 내용조차 모르시고 있고, 그 용역을 6개월에 돈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을, 마을 부분을 제척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카메라도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 가면서 이미지 따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813쪽 103번, 관내 해수욕장 현황 및 운영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827쪽으로 넘어가서……

민성

조민성위원장

827쪽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제가 해수욕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정책질의에서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올해 송도해수욕장 개장하는 거 맞아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 송도해수욕장은 시설적인 면이나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어렵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왜 어렵다고 판단하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부대시설 이런 게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시설이 미비하고, 제가 거기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장을 했을 때 문제점이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바닷가에 있는 공유수면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고, 또 화장실도 지금 가족플랫폼이 있는 해안가 쪽에 거기도 곧 6월에 개장합니다. 거기도 야간이고 주간이고 개장시키면 되고 또 중간에 올라가서 새롭게 신설하지요, 하나가?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워터폴리 우측에 이렇게 신설을 하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바다시청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이 되면 송도주민센터가 개장을 하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거기가 차량을 8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해수욕장 우측 편에 있는 건 해양경찰서 있는 그 거리가 150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화장실로 사용하면 되고 또 송도주민센터도 내년에 개장했을 때 거기도 화장실 개방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소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150대에서 200대 정도 댈 수 있는 게 마리나계류장이 있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거기도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추어서 해수욕장 개장이 돼야 하는데, 누가 지금 해수욕장을 개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언론보도고 뭐고 다 올해 개장한다 해서 주민들 갈등을 부추긴다는 말이에요.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모래작품, 영일대 해수욕장처럼 아름답게 작품 전시도 하고 또 해수욕장 개장할 때도 정말 축제 분위기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로 하고,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해수욕장 여기 구룡포, 도구,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 신고된 해수욕장이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지정 해수욕장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날도 덥고 하면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데, 간이해수욕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 저희가 간이해수욕장 관리까지는 아직 저희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남·북구 자치과에 관리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항만과도 해수욕장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 안전 문제에 대해서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철두철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시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서퍼비치 조금 여쭙겠습니다. 서퍼비치 조성사업 추진현황, 운영계획, 문제점 등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실제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문제점이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초창기에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보더라도 지금 위탁받은 업체하고, 클럽하고 민간이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기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 관련해서 그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탁을 2021년도 11월에 줬지 않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이상 준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 과정에서 크게 문제제기한 게 없다, 혹은 실제 선수반 12명 그다음에 입문반 50명 이게 1년 치의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서퍼비치 조성한 당초의 취지와는 상당히 불부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네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사실 당초에 할 때보다는 사실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그런 걸 여기에 나열하시려고 제목을 따 놓으신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 위탁은 3년이지 않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해 놓고 그 시설이 그냥 저희 용한에 서퍼비치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화장실 정도 제공하고자 만든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조금 더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답변이 너무 짧아서.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백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핑의 3대, 혹은 양양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핑 성지라고 얘기도 하고. 실제 양양에 가보면 서핑하시러 많이 오세요. 물론, 서울하고 수도권의 접근성도 좋지만 그렇지만 파도는 우리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포항에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할 거리가 없다고 봐요, 저는. 실제로 양양에 가면 서핑 10분, 20분, 30분, 1시간 안에 타시고 거기서 어울려서 소통하고 먹거리 먹고 쉬고 이런 게, 그리고 또 체류형 서핑이 되는데 용한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계속 몇 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냥 현 상황에만 이야기를 하시니 이게 위탁은 줬지만 운영이나 관리감독은 우리가 분명히 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주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떠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걸 다른 부서에 협업을 해서 어떻게 풀겠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척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 상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고 어느 정도 지났고, 1년 이상 지났고 운영도 해 봤기 때문에 문제점은 당연히 도출돼야 하고 왜 안 되는지도 여러 가지 의견을, 자문을 구해서 그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논제로 올려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출발시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대회할 때 한번 가서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대체로 파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많이 오시고.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게 방금 이야기한 먹거리하고 또 쉴 거리 이런 게 연계가 안 돼서 이제 주문을 하시는데 일단 민자사업자들이 또 거기에 나름대로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호텔이나 다른 걸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고, 또 용한 전체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구성을 하려는 게 있고 하여튼 거기 지금은 아직 움직이지는 않는데, 약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걸 연계해서 서핑이 또 다른 메카가 되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관광객 유치나 외부에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없는 시설도 만들고 장길리 낚시공원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몇 년째 계속 방치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지적을 조금 드리겠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든, 의도적인 화두가 돼서, 올려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문제 해결을 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카메라 앵글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려고 짧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해수욕장 신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께서 용한리 서퍼비치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혹시 여기가 해수욕장 신고가 되지 않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해수욕장은 관리되어 있지는 되지 않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를 하는 제도적으로 항만관리법하고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후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게 선행이 안 되고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를 들어서 법에 상충돼서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이 상당히 충격이 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충분히 고민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심도 있게 준비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저도 짧게 하면 지금 용한 서퍼비치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들어와서 같이 먹거리나 체류형이나 이런 게 돼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왜 이걸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했을까. 사실 용한과 월포를 보면 월포가 조금 더 그래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조성이 돼 버린 상태이고 그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또 월포 서퍼비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거리상 가까운 곳에 지금 여기도 잘되지 않는데 또 다른 데서 해서 서로 제 살 깎아 먹기,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 잘하셔서 해야 한다고 주문드리겠습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마지막 쪽까지 다 보도록 하고 과장님, 834쪽에 영일만 물동량 현황, 이게 2020년도에 보니까 10억, 2021년도 9억, TEU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했네요. 2023년도에는 완전히 2만 3,000TEU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동량이 이렇게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현재 감소 원인이 뭐죠? 대책은 없나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세계해상 물류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러시아 수출이 중단되면서 대폭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이게 5월까지여서 5월까지의 물동량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 포항영일신항만 운영 현황 및 자본금 현황, 예산 지원 이거 우리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이거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이 대표자 외 직원이 17명인데 회사 적자로 2015년부터 자본금 잠식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원인과 대책이 있어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사실상……

민성

조민성위원장

경영방식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주식회사 자체가 영일만항 운영사입니다. 운영사인데 여기도 사실상 물동량에 따라서 수익, 컨테이너항만의 자체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컨테이너의 물동량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경상북도하고 이거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대책을 세워보세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연안침식 관련해서 지금 영일대나 칠포가 연안침식 상태가 D등급을 받았네요. 맞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침식 관련해서, 포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안침식 정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있는데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10년마다 기본계획을 합니다. 거기서 이때는 이미 기본계획이 된 상태고 저희가 다음에 여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김은주위원

계획이 잡히면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오키나와, 대만 다녀오셨잖아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상설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비정기적인 거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크루즈는 사실상 말씀드리면 크루즈는 정기선이 없습니다. 크루즈라는 건 정기선이 없고 수시로 모객을 해서, 그때그때 모객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영일만항, 포항을 알리고 하면 앞으로 좀 더 크루즈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번에 크루즈가 나가면서도 아마 전국에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돼서 사실 저희가 인천항에서도 전화가 오고, 다른 항에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저희한테 문의도 많고.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포항에서 나갈 때 관광의 효과나 체류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오히려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부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포항에 효과가 적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2,800명 정도 승객이 탔습니다. 거기 탔는데 고객의 대부분이 외지에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권 전부 외지에서 거의 대부분 왔고, 그분들이 그날, 그 전날 아마 시내에 방이 동이 났었는데, 라한호텔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없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팬클럽을 동원하니까 그만큼 들어온 거 아닙니까? 계속 팬클럽이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포항에 직접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하셔야 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배상신위원

크루즈 관련은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0쪽에 114번입니다. 크루즈요트(영일만친구) 이게 조금 오래된 일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1억 7,60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하셨네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배상신위원

하셨다가 18년 10월 이후부터는 이제 미운행으로 돼 있고, 운행 안 한 이유가 수리비용,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체험 만족도가 낮아서, 보통 운항할 때는 1년에 몇 번씩 운항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매각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전자입찰을 했는데 5번 유찰이 되고 6번 차에 2,157만 5,000원에 낙찰이 되어서 지금 매각이 된 상황이잖아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저희가 자산취득을 해서 10년 만에 매각을 하고 5년, 6년 동안은 거의 방치해놨다가 4년간은 그 사이에 각종 유지비용, 보험료, 인건비, 수리비용 또 넣었으면 추가 불용액이 더 발생했을 거 같은데, 이건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인 선박의 상태나 이런 걸 체크해서 유지비용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일단 매각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배상신위원

행감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끝내겠습니다만 아무리 전임자가 했던 일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한 일도 맞지만 행정에서 한 일이지 않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배상신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이건 거의 뉴스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바다를 끼고 있다고 해서 다 바다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터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주문드리겠습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오늘 마지막으로 방진길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뭉뚱그려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843쪽에 123번입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 개통. 이 개통이 언제 되었습니까? 2020년에 개통됐어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생긴 건 2019년도 말에 해서 상업 운행은 2020년 정도 상업 운행을 시작한 거 같습니다……

방진길위원

우리가 지금현재 물동량 관계를 조민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손익분기점의 물동량은 얼마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이루어집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 사실상 PICT(포항영일신항만) 자체가 이자 비용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많이 있는데 이자가 좀 비쌀 때하고 약간 쌀 때하고 다릅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13만 TEU 정도 되면 흑자가 조금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방진길위원

예전에 듣기로는 20만 TEU 이렇게 사실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13만 TEU가 되면 제로베이스로 이루어진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 정도는 손익분기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데 지금 늘 부족합니다. 마이너스, 손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본금은 벌써 잠식됐을 것이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손실 부분은 어떻게 지금현재 메워가면서 경영을 하고 있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지금 거기 일단 비용적인 측면, 인건비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하고 그때 장비 유지비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현재 건설사 있지 않습니까? 주주사들의 보증에 의해서 은행권에 차입하는 그런 그걸 좀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빚을 져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현재는 좀 그런 게 있고요. 현재는 지금 또 신사업이라고 해서 풍력발전 그런 거로 하고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어쨌든 영일만항의 활성화는 시급한 상황이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 당시에 이 물동량을 높이기는 위해서 인입철도 개통을 했는데,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입철도를 놓을 때 정말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제 절단 날 것 같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고, 재개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역할을 해도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고민을 해 봐야 하고 진짜 영일만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영일만항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길 바라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배상신 위원님 지역구에 관계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남동 해상스카이워크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현장을 보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스카이워크를 왜 만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해양을 연안에서 바다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나가서 보면 더 좋은 경관을 보기 위해서 타고 나가서 우리가 자연을 보는 그 맛이 있다는 거죠. 크루즈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카이워크는 최대한 바다와 멀리, 근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만들고 거기까지, 끝까지 둘러보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만 이해 가시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벽을 쌓아서 물 흐름의 자연을 다 막아놨다는 거죠. 참고를 하십시오.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 뜯어내야 합니다. 물론 뜯어내는 경비 예산은 다시 또 편성을 하고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겠지만 현재의 제 마음은 그걸 다 뜯어내고 자연 그대로 물 흐름을 오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시간을 안 지키고 많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행감이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 하는 그런 행감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고, 이번에 또 2년 만에 하는 행감입니다. 부탁드리겠고 저도 말수를 될 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팀장님 중에서 혹시 장비 관리하시는 팀장님? 주문드릴게요. 바깥에 적재된 장비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그중에서 보면 새것이 있고 좀 구형들이 있어요. 구형들이 어떤 형태냐 하면 아주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그런 형태에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동장 뒤에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면 시민들이 보면서 포항에서 우리 세금 이렇게 관리하냐고 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 관리 좀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일만항에 KD라인 지금현재 어떻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자동차……

강훈

백강훈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셧다운됐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않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탓이 아니고 지금현재 처음에는 루블 하락,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 북방항 질문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용, 인력 모든 부분들이 지금 계획대로 잘 안됐거든요. 영일만항의 의존도가 너무 KD라인에 신차 수출에 너무 비중이 컸다는 거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많이 컸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죽어요. 그런 현상입니다. 인센티브 아무리 줘봤자 15년 전쯤부터 지금 한 2, 300억 될 걸요, 우리가 준 게? 토털 얼마 정도예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매년 거의 한 20억 정도 나가는데 요즘 물동량이 줄어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강훈

백강훈위원

줄었지만, 그렇죠?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줄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 쉽지 않은 주문입니다만 그나마 이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항이, PICT가, 의존도가 KD라인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기회에 구조를 바꾸는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해서 좀 더 질의하십시오. 자기 발언권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방진길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내가 안 하려고, 제가 요구를 안 해야 되는데 스카이워크, 그게 공유수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풀장을 하기 위해서 벽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거 철거 안 하고 하고는 좀 신경 쓰세요. 하여튼 간에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화장실 지금 다 짓고, 화장실 지어야 되고 맞지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다음에 있는 임시 경로당, 또 여남동 회의실 정말 스페이스워크 갔다가 스카이워크 갑니다. 이건 만들어 놓고 입구가 개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환경 정비, 입구 정비할 수 있습니까?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예산이 없으면 세워서 하세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2019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분 발언도 그때 당시에 제가 했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인원이 4,000여 명 가까이가 포항 운하가 생기면서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물길을 튼 그 자리에 크루즈 선착장을 거기에 환승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죽도시장하고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직선거리로 80m 정도 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하고. 그래서 관광객도 오고 운하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걸 했는데, 그때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사업을 안 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아시는 분 있어요?

순협

권순협해양항만과주무관

제가 방금 통화를 했었거든요.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지 싶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진행이.

순협

권순협해양항만과주무관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준설하고 펜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갖다 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죽도시장 인도 횡단교 인근에 푼톤을 또 설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냐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충분하게 얼마 안 되셔서 그러리라 판단하고 그때 당시에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은 뭐가 잘못됐다, 예산까지 편성해서 다 설치해 놓고 운영 안 한다고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 한번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부서에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첫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했고, 또 뒤에 팀장님들 특히 자료 준비하고 조금 다소 미흡함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보조금 정산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소통 잘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김남진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지요? 더 이상 보고 싶어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볼 수 없는데, 그동안 공직자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팀장님, 과장님들 김남진 국장님 가실 때 뜨겁게 해서 보내주세요.

호성

유호성해양항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것으로 해양항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김남진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만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님,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속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녹지과장 이창준 공원과장 성용우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그린웨이추진과장입니다. 이창준 녹지과장입니다. 성용우 공원과장입니다. 김수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우선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중 생태하천과 관련 사항은 내일 중계방송 중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슨 얘기냐 하면 생태하천과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방송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일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내일 방송 때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 그래도 오늘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내일 그리고 생태하천과라서 오늘 못 한 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내일 전원 배석해서 과장님들 있을 때 다 질의해도 됩니다. 방송 나올 때 해도 되고, 오늘 못 한 건 내일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생태하천과를 제외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저희 푸른도시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에서는 시민들이 자연생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단 소관 일반현황 1쪽부터 12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시민이 행복한 녹색생태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통한 안전한 시민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올해 14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 숲 2개소, 열섬완화 도시숲, 포항 철길숲 시민광장, 흥해 서림지 수변공원, 양학연당 친수공간, 송도 송림지역 등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기후대응 및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녹지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로수 및 띠녹지 보완식재, 전정사업, 병해충 방제, 예초 및 관수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길숲 전시객차 관광콘텐츠 개발, 야외 물놀이장, 황토볼 맨발 숲길 조성, 야간경관 연출을 위한 미디어파사드 조성으로 도시숲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자녀안심 그린숲, 힐링공원, 꽃거리 조성을 통한 생활권 녹지 공간 조성으로 녹색도시 브랜드가치 향상 및 정주권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행자 중심 걷고 싶은 둘레길 조성입니다. 올 연말까지 7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일 인주리 조박저수지 및 흥해 남송리 천마지에 데크로드 및 출렁다리 조성, 포항 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 등 시가지와 인접한 관내 저수지에 둘레길 조성 및 인도교 연결을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112㎞ 구간에 조성된 해파랑길 단절구간에 60억 원의 예산으로 데크로드 및 보행교 2개소 설치, 인도교, 주차장, 탐방로 등을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영일만 북파랑길과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해파랑길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해소 등의 편의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22쪽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입니다. 임업의 6차 산업화 추진 및 임업인과 산촌의 소득 창출과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유통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흥해읍 대련리 산152번지 일원에 40억 원의 예산으로 면적 5,000㎡에 건축면적 1,000㎡의 임산물 물류터미널을 2024년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모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한 공모 선정,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공건축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을 추진하여 2024년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물류터미널이 조성되면 임산물의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만족도의 향상으로 산촌의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동해안 산림휴양·치유 및 레저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가 가능한 해안 특화형 산림복지단지 조성은 구룡포 석병리 산69번지 일원의 산림 145㏊에 31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5년도까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고시, 중앙투자심사 승인, 조성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건축기획, 교통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구역계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 산림청에 구역계 변경심의 시행,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건축설계, 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에 특성화된 산림복지 서비스기반 구축을 통해 호미곶 해맞이광장과 해안둘레길을 연계한 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소나무재선충병 체계적·맞춤형 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정도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가능한 수준의 안전한 실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체 167억 원의 예산으로 직영 방제단 운영을 통하여 4만 1,000본에 대한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지에 대한 예찰활동, 검경의뢰, 훈증더미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재선충 피해지 예찰활동과 검경의뢰 방제단 144㏊에 대한 긴급방제와 함께 집중 발생지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과 내년도 긴급방제를 위한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제전략으로는 집단발생지 복합방제, 주요 도로변 생활권 밀접지, 관광지 등 생활권 우선방제 실시, 산림청의 QR코드 도입과 연계한 예찰활동 강화, 피해목을 이용한 미이용 산림 바이오 자원화 등의 적극적인 방제 전략을 추진하여 재선충 피해 확산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32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보존이 필요한 공원 11개소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3개소와 자체공원 조성사업 8개소를 추진하여 공원녹지의 항구적 보존과 단계별 공원조성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환호, 상생, 학산근린공원 3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상 총 986필지 중 94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5월 환호공원을 시작으로 8월 상생공원, 11월 학산공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자체공원 사업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책정된 보상비 1,250억 원 중 79%인 998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원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된 500억 원의 보상비를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어린이공원 활용도 향상을 위한 어르신 복지·여가공원 조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이용자가 감소하고 시설이 노후한 기존 어린이공원 5개소 해도 장수공원, 대도2, 창포1, 두호5, 환호3공원을 이용 수요가 높은 어르신 복지·여가공원으로 재조성하여 노년층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놀이터와 어르신 치유정원이라는 주제의 생태기반형 도시숲, 운동공간, 다기능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분기 중에 관련 절차인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는 해도 장수공원, 두호5공원의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대도2공원의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창포1, 환호3공원의 공사 발주 및 착수에 들어가 10월 중에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년층의 여가활동 요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목적 커뮤니티 공원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포항운하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심권 관광명소인 포항운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항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포항운하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옥외공원 등 65개소 및 노후데크 1,077㎡를 교체하였습니다. 운하관 건물 및 보행교 2개소에 도색 및 도장을 마무리하였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시민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달까지 포항운하 내 송림교 하부 및 진출입로에 쉼터공사를 준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유휴부지 4개소에 조성할 수변정원 공사와 조경수목 보완사업을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장소 제공으로 어르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은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하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늦게 퇴근을 했고 정산자료를 제 책상에서 다 가지고 갔는데 아침에 자료가 2권이 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정상적으로 저희가 행감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제 못 본 자료인가 해서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침에 자료를 갖다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때, 늦게 제출한 데에 대해서……

김은주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행감에 별첨자료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료가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행감을 시작하는데 9시에 행감자료가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정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부서에 정산 자료가 미비하고 통장이나 행사 자료나 사진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입금내역, 사진, 기본적으로 통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전 부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고 저는 정책질의를 드리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금 세 곳 진행하고 있고, 저희 행감 자료에는 이 사업의 비중에 비해서 지나치게 축소해서 보고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국에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에서 조성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민간공원 특례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토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주민들이 토지보상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민원 확인 다 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실제로 관련해서 지을 수 없는 곳에 짓는다고 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또 다른 민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다, 이제 공공성이 만약에 결여된 공공사업은 특정 업자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단장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냥 평상시대로 밥 먹고 왔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단장님, 얼마나 남았지요? 남·북구청장님, 도시해양국장님 이번에 나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조금 아쉬워서 한 번.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2025년도에 나갑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포항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정책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포항에 3개의 특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례사업이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 민간제안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입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이게 민간제안사업하고 공모사업이 저는 법률이 어떻든 간에 혼재돼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시가지 내에 남아 있는 공원이, 공원이라고 하는 게 해제되어서 무분별하게……

만호

김만호위원

단장님, 묻는 말에만. 그건 다 알잖아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만호

김만호위원

혼재돼 있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혼재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공공도 되고 민간제안사업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금 이번에 민간상생공원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 상생공원에 대해서 소송, 그건 아파트 부분, 민간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 민간 부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의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죠? 앞으로 그 행위마다, 건건마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민간특례사업은 토지보상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 민원이 가장 크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사업 플러스 민간사업이 함축된다면 최대한 포항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혜택을 줘야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법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항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포항시의 의무인데 또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특례사업이 끌어지면 안 된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당연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설명회나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법률에 따라 추진해 왔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특정 이익이 간다든가 이렇게 한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포항시는 우선이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이 날 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러 가지 보완적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보완 행위들이 있던데 그것도 다 충족이 된 거예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걸 충족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충족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에 최우선이 되는 게 주민수용성 문제가 최우선이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우리가 보호수라든지 천연기념물 거기도 서식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그런 상태인데 당초에 부지나, 아파트 부지나 이런 걸 선정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아파트 부지나 민간 부분은 어디에 설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키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족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앞으로 진행 과정에 여러 가지 행위마다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환경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수용성, 이것도 심도 있게 받아들여 주셔서 잡음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간공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동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 이게 비공원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공원 조성하는 그런, 쉽게 풀어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배상신위원

그래서 이 사업할 때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조금 과한 이익, 초과이익이라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지적들과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실무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협약이 다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물론 신뢰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그러한 것들이 그 사업자가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돼 봐야 알겠지만 두 단지 전부 다 비공원시설 분양실적을 보면 그렇게 썩 양호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지역의 미분양에 상당수를 그 단지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그러한 검증 단계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 당초에 비공원시설에 대한 투자비, 그리고 비공원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이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공원을 조성하는 데 땅을 사고 공원에 투입하는 여러 시설을, 공원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비공원시설에 대한 이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 시설에 투입하겠다는 이런 여러 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공원 시설에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이런 걸 철저히 검증,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 단가나 이런 부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문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실무 부서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게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끄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시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공원사업이 2024년에 종료가 됩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2025년입니다.

배상신위원

25년입니까? 그래서 그때까지의 그러한 사업들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고 상황도 예의주시하셨다가 외부기관에 그러한 용역들을 거쳐서 그에 따른 적정 이윤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것들도 다 협약이 돼 있습니까? 적정 이윤까지도? 비공개입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적정 이윤에 대한 별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최종 부분에 가서는 적정 이윤이 어느 정도 날 것인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가 있겠지만 초과나 이 부분이 생긴다면 다른 조치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초기에는 사업만 되면 완전히 벼락부자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삼자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일정 포지션 이상의 그러한 초과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다시 우리 지역에 그것이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구두협의보다는 문서화된 협의 쪽으로 진행을 시켜주십사 주문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지금 공원과 조직 구성을 보면 사업팀, 관리팀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요, 원래는 한 과에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공원부서가 지역에 많은 공원, 근린, 어린이공원 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민원이나 시도의원들을 통한 민원접수 이렇게 됐을 때 후발적으로 보완이 되는 그런 편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할 때마다 공원사업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민간공원 사업, 상생공원, 그리고 학산공원, 그리고 환여공원 이 세 개의 공원이 들어오면 상당 부분 면적도 들어오고 상당 부분 시설도 같이 우리가 인수를 받은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 아울러 저희가 공원 일몰제 때문에 우리가 또 시 소유로 매입하고 있는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작은 공원부터 큰 공원까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차후에는 신중한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틀에서 판단해 보시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한 별도 조직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원이 다 포함해서 178개소 정도의 공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178개를 관리하려니 사실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100% 만족을 못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배상신위원

조금만 짧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래서 조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직이 필요하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최근에 그린웨이추진과에서 철길숲 관련해서 관리 조례도 들어왔다가 다시 재검토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시설은 늘어나는데 관리 인력은 그대로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어디가 누수가 생겨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실적을 내라기보다는 그러한 시점에 맞춰서 그러한 조직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지금 상생하고 양학하고 민간공원 3개의 사업자 안에 우리가 공원 안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 건축물 시설이 다 하나씩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크고 작은 게 1개가 아니고 제법 많이, 화장실도 있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 것보다는 식물원, 수영장, 연안 체육공간, 학산공원도 뭐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과에는 건축직이 있다, 없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현재 없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토목 직원분이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건축물은 처음 설계단계부터 상당한 그걸 해서, 그리고 또 시공 과정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검수가 돼 가면서 해야, 그렇게 해도 뒤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단장님 아직 퇴직도 많이 남으셨고 그동안 해 오신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이 담당했던 옛날 사업을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장님, 그린웨이과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가 뭐였냐 하면 바로 국가정원사업이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국가정원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방진길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도 8대 의회 때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 장기가 어느 쪽에 합당하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유야무야 사라져 버리고 국가해양정원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해양항만과이지요? 국가해양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벌써 정치권이 노력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비타당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지금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이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단장님께서 사업을 했던, 추진을 했던 국가정원 관련한 이 사업은 지금 완전히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제일 처음에 우리 포항시에서 국가정원을 추진했습니다. 국가정원은 산림청 소관, 국가정원 분야가 산림청 소관 사업인데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해양정원이 서해안 쪽하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국가정원을 추진하려고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니 경상북도에서 국가정원보다는 국가해양정원이 훨씬 우리 지역에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원은 울산이나 타 지역에 국가정원이 지정돼 있으니 우리는 국가해양정원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국가해양정원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해양정원을 바꾸자고 하니 당초에 우리가 국가정원을 추진하던 여러 용역이라든가 데이터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해양정원으로 사업의 비중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국가해양정원을 추진하면 그러면 국가정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국가해양정원을 주력으로 하고 투트랙으로 1순위를 국가해양정원으로 하고 2순위를 국가정원으로 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해양정원이 된다면 국가정원은 실질적으로 2개의 국가정원이 될 수가 없으니 국가정원에 준하는 해양정원 뒤에 배후시설로 국가정원에 준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진길위원

국가정원에 준하는 사업이면 국가정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물론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봤다고 하면 그 당시에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포항시민들, 그리고 여기 관계자들 이런 분들의 상실감은 많이 크다. 먼저 시작한 국가정원사업은 유야무야 사라지고 후발 사업으로 진행된 국가해양정원이 지금현재 대두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국가정원에 기대했던, 관심을 가졌던 포항시민들의 허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경상북도와 또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내용 외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관계된 보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혀 그런 것 없이 휙 지나가 버린 이런 상황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 국가정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아쉬움을 표합니다. 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볼 때는 어쨌든 국가해양정원공원으로 모든 것이 가고 있다고 느낌이 옵니다만, 혹시라도 그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국가정원 관련한 우리 단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준하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고 또 거기에 기대했던 국가정원의 지정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에 발전성을 기대했던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민들도. 이런 쪽에 후발적인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 조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철길숲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철길숲은 이제는 포항이 자랑하는 대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벤치마킹을 하러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쪽에도 주민들이 빨리 연결해 달라는 그런 성원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철길숲 주변에 이게 워낙 명소가 되다 보니까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주차 공간도 매우 부족해지고 사람은 많은데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은 또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지금 철길숲이 전체적으로 9.3㎞ 해서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관통하는데 위치상으로나 이렇게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불편을 느끼는 점이 첫 번째는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화장실이 부족한데 지금 제일, 그리고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도 환경을 저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필요한 건 시민들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막상 적당한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니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필요하지만 내 집 주변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마라는 그런, 이런 일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지금 하면서도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 카페나 이쪽에서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운영을 하자고 운영을 해 보니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니 가게나 상점이나 이런 데서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옆에 지나가면서 동사무소나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노점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저녁에 많이 늘어나는데 계속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하면 저쪽에 또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화장실 관계는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노점상 단속은 즉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물론 인력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으로 필드에서는 힘든 부분이 많은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이 큰 상도 받았고, 철길숲이.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럴 때 어렵더라도 화장실 부분이나 노점상이나 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주문드립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짧게 이어서 질문드리면 그린웨이사업을 시작을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2015년부터 아마 시작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거의 10년이 다 돼 간다, 그렇죠?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규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이 해마다 투입이 되고 시민들에게 만족도도 높고 한데 저는 큰 그림에서 마스터플랜이나 로드맵 정도를 잘 짜서 규모 있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실제로 그린웨이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포항지역에 이런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거나 중간점검 같은 게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그 예산들이 규모 있게 제대로, 그리고 한 지역에 편중됐다는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부분 지금 그린웨이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도 나오고 있으니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의 축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은 그려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면 지금현재 그린웨이를 추진하면서 과연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쪽으로 얼마 정도 효과가 났는지를 금액적으로 한번 환산을 해 봤습니다.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센트럴그린웨이, 시가지 중심이나 센트럴그린웨이는 지금현재 6,000억 정도의 효과를 낸 것 같고요. 또 오션그린웨이, 그러니까 바다를 축으로 하는 오션그린웨이는 5,400억, 뒤쪽에 산 쪽으로 하는 에코그린웨이는 또 한 5,000억 정도의 부가효과를 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유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전체 1조 6,000억 정도, 그런데 반대로 유형의 가치를 제외한 무형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유형의 가치 못지않게 무형의 가치도 포항시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효과가 안 있었겠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나 중간점검의 계기로 삼으셔서 그런 액수가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게 대단히 크다는 걸 그거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거라기보다는 예산이, 많은 예산이 해마다 투입이 되고 있고 포항시에서 그린웨이에 대한 비중들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거나 뭔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점검, 그리고 효과, 시민들 체감 이런 거를 점검할 수 있는 용역을 해 보면 좋겠다. 특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하고 이런 해결을 하는 데 물론, 많은 부분에 개발이나 난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많은 돈이 그린웨이로 지금 투입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한번 점검하는 용역들이 필요하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단장님, 아까 공원 특례사업, 단장님께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국회에 국감 내용을 잠깐 인용하자면 자본금 5,000만 원에 2조짜리 사업을 하는 모 지역도 있더라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또 하나의 포항이 3개의 지역이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무겁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위원

단장님, 늘 고생하시고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든 간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우리 포항에 스페이스워크라고 합니다. 영일대 스페이스워크를 SNS에 치면 가장 뛰어난 종목이 스페이스워크입니다. 국내에서 벌써 자랑이 됐고, 저는 평상시에도 그쪽으로 턴을 해 보면 관광차가 대단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작품인데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랑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래서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비가 온다, 폭우가 온다, 바람이 온다, 태풍이 분다, 어린이 110㎝ 그거 잘하고 있습니까? 공원과 소관이지만 잘하고 있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에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 특히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온다고 하면……

김성조위원

한 건이라도 그런 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또 계단에 저도 한 번 올라가 봅니다, 다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면 스페이스워크에 올라가면 공원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바닷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환호공원에서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숲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고 한데, 바닷가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바닷가 입구에 관광차들이 거의 파킹합니다. 하고 치고 올라가면 영일대 케이블카 펜스 쳐놨습니다. 그게 민자사업단이 6월에 없어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업무가 그렇게 되니까 케이블카 되면 하시고, 안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때깔이 좀 나게끔. 내가 안 그래도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 거기에 가보니까 크게 거기 볼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 시설 거기에 돈을 주고 들어가더라고요. 6,000원인가 주고 들어가던데 여기는 공짜다, 그렇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짜입니다.

김성조위원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잘하시는데 올라가는 데 뭐가 나쁘냐 하면 안내판, 정자 그것 좀 깨끗하게 해서 펜스 쳐놓은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혹시 수반이 된다면 시설 한번 확충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스페이스워크가 저쪽에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찾아오면 쉽게 상징적인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안내판이나 그런 부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제가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 위원장으로서 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거냐 하면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이 해도나 송도, 대송, 상대, 대도, 연일까지 될 수 있어요, 죽도 일부 구간. 사실 해도에 붙어 있는 건 바로 50m 안에 죽도가 있고 50m 안에 대도가 있습니다. 그게 다 상대가 있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해도만 공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오천을 빼고도 12만 명 정도 인구가 돼요, 계산했을 때. 옛날에 많을 때는 2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인구감소 주원인이 악취, 냄새, 환경으로부터 이주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나이 드신 분만 그 동네에 거주하고 살고 있고 합니다만 포스코 쪽으로 여기다가도 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차단숲을 형산강 쪽으로 법적으로 이상 없는 내에서 해 달라고 포스코 꼼짝 안 해요. 그래서 5투기장 끝까지 내가 막으려고 한다니까요, 안 해 주면. 그래서 이러한 것도 포항시에서 그린웨이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외롭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똑같습니다. 같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보면 흥해 서림지 조성, 이것도 100억 정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앞으로?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 숲 조성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보십시오. 마장지, 친수공간 마장지 녹색 힐링장소 또 만들잖아요. 포항 철길숲 광장, 우현동에서 유강까지 9.3㎞ 선회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 여기에 수천억 투자해서 하는데 그 지역에 12만 명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포항시 행정, 진짜 그 사람들은 환경으로부터 바로 영향권에 접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는 이유를 참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양학 철길숲 김하영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 대상까지도 받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좀. 진짜 시급한 사항 먼저 이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 거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지역에 차단숲 만들어서 청림, 제철, 해도, 송도, 대송, 죽도, 상대 주민들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좀. 어려운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이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공단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줄이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변지역도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나무를 심는다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관심을 가지지 말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심만 가지면 뭐 합니까?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건 수십 년째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시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관심만 가진다고 하지 진행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던 사업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플라타너스 나무 그게 벌레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또 그 나무가 알레르기도 유발합니다. 하수구도 막아요. 간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환경 산소배출량은 가장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해도는 필요로 한데 제가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구간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한 구간만 해 보자는 거죠. 나무 수종을 바꾸라는 이 말입니다. 지금 죽도동은 훌륭하신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육거리부터 오거리 지금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그린웨이추진과장님 지금 하려고 하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해. 안 하는데 거기도 조금 끼워서 일부 구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김성조 위원님이 내보고 마무리하라고 하니까 내가 오늘,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이 나보고도 지적을 했는데 자꾸 이러지 마십시오. 조금 내가 오늘 쪽 다 팔았다니까요, 간부들 다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에 보면 송도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나무가 단장님한테도 여러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이거 안 해줘요, 단장님이. 단장님 안 해줍니다. 제가 10번 이야기를 해도 지금까지 안 해줬어요. 안 해주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주민들이 가장 호소하는 게 뭐냐 하면 하수구를 막아버려요 하수구를 막아서 집에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두 채가 아니고 한 50채 가까이 돼요. (『역류하네』하는 위원 있음) 역류가 아니라 하수구를 막아서 배출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수구 그걸, 배관 자체를 또르르 말아서 하수구가 안 돼요, 물이 안 빠져요. 그런데 이걸 해 달라고 해도 단장님은 “시장님의 뜻입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역주민들은 호소합니다. 단장님,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저쪽에 지금현재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플라타너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쪽에 저런 문제도 있고 낙엽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가로수를 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말씀을 드리면 위에 전선 지중화 사업 없는, 현재 상태로 지중화 사업 없는 전봇대나 이런 건 놔두고 가로수나 이렇게 이식을 하고 하면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단장님, 그게 아니고 당장 여기 주민의 삶의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하수구가 막혀서 살 수 없다고 하니 이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로 해서 뿌리제거 작업을 한다든가……

민성

조민성위원장

뿌리제거 작업을 계속해 왔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가로수 수종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종을 바꾸지 않으면 저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그것도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검토해도 백날 되지도 않아요, 단장님.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위원장이 안 되니까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민성 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김하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린웨이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씩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보시면서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공통사항 1, 49번 조민성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이 보니까 책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 내에 뿌리 들어간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네요. 했었고, 행정조치로 뭐라고 답변이 돼 있냐 하면 하수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까지 하고는 지금 조민성 위원장님이 하나도 안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가로수는 도심지 내에 공기정화 차원에서 식재가 돼 있는데, 사실 가로수가 하수구를 막는 사례가 우리 포항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과도하게 가로수가, 가로수가 또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수도에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뿌리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층부에 나무가 자라는 것만큼 뿌리가 계속 하수도에 물이 있으니까 또 습하고……

방진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알겠는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현재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지금 포항시 하수도를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하수단면 다 넓혀야 합니다. 지금 만들어진 하수단면은 너무 좁다, 비가 조금만 와도 다 넘쳐나가고, 그로 인해서 고질적인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하수가 통수 능력이 그렇게 좋아도 물이 넘치는데 저런 일로 인해서 뭔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 위험 지역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심한, 위험한 지역의 하수도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하수구를 가로막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시경카메라를 통해서 주요 곡각 지점에 지금 강우가 많이, 비가 많이 오면 막히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단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정비를 해야 합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3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1,327쪽 2번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 이건 일상감사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증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사업의 절반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생 인도교 교대가 두 군데 있고, 교각이 한 군데 있습니다. 철도공단 철길하고 7번 국도를 가로지르는 140m의 인도교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철도공단하고 사전에 업무협의를 할 때 우리 시공 공법은 IPC말뚝 공법이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붐대를 때리면 진동이 갑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로는 철길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아주 위험하니 그 공법을 적용하지 말고 GRB공법으로, 무진동 공법으로 해라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조건부로 GRB공법으로 하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의 건수가 많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앞에 행감자료 공통사항에 보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잦은 설계변경 지양하라는 게 있고, 그러면 최초에 설계할 때 이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때 국가 철도공단과 협의도 다 끝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지금 23억인데 절반 이상을 증액하는 것이, 설계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초에 설계를 잡을 때 제대로 잡고 협의나 이런 과정들도 다 거쳐서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좀 했었어야 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에 대해서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설계변경은 예산을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잘 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3번에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이걸 결론적으로 설계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35%나 인상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셨을까? (『줄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게 감인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9,000만 원 감……

만호

김만호위원

감했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3번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보다 축소 변경되었고 변경사유가 도급자 내부사정으로 축소 변경할 수밖에 없다. 변경사유 내용 중에 숲조성 사업으로써 묘목수를 줄였다, 그러면 이 묘목수를 줄이게 되면 우리 차단숲의 기본 목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안 이루어집니다.

방진길위원

안 이루어지지요? 그러면 내용이 도급자 내부 사정이라고 하면 다른 도급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지금 도급자가 아까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선에서 대경목 위주로 나무가 크고 중요한 기점 부분에 대해서만 나무를 심고 외진 데는 나무를 적게 심어서 설계를 감한 겁니다.

방진길위원

도급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도시숲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묘목수를 줄여서 중간중간에 하면 되는데 이건 미세먼지 차단숲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촘촘한 이런 숲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묘목수가 줄게 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냐는 이 말이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전반적인 공법이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한 공법하고 시공상에 땅을 파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방진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좀 감하게 지금 변경되었지만 미세먼지 차단숲으로써는 역할을 다 한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렇게 믿으면 됩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저도 드리면 도급자 내부사정이라는 이유가 들어가 있는데 최초에 도급자의 사정이나 자금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지금 사실 우리가 도급자의 능력이라든지 도급자 사장의 어떤 학벌이라든지 이걸 사전에, 이 부분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능력검증은 사실 재정능력이라든지 재정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산이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반납입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급자의 사정이 안 좋으면 아까 방진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도급자를 변경하는 방법들은 불가능했나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사업자가 입찰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사업자가 그렇게 되면 불가능하나요? 어렵게 얻은 국비를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9,000만 원 정도를, 거의 1억 가까이를 한다는 건 사실 이게 제대로 미세먼지 차단숲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할 수 없는 거죠, 말하면.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이건 토공 부분에 대해서 감했기 때문에 나무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에 있던 수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건 다 맞춰서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건 괜찮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은주위원

하지만 이것도 잘 살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하영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329쪽에 5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포스코 산업단지인데 여기는 증액된 부분인데 식재 기반 조성의 면적이 210㎡에서 2,150㎡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식재공은 1,321주에서 379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어떻게 된 거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2022년 9월 6일에 힌남노 태풍이 왔습니다. 힌남노 태풍 온 자리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자리였습니다. 때마침 우리가 나무 식재는 여름에 식재를 지양하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다 유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를 흥해 에코프로 주변 시설 녹지에 대상지를 조금 변경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는 500m 시설 녹지에 수목을 심고 하다 보니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공사명에는 보면 포스코 산업단지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바꿔서 시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미세먼지 차단숲은 공단지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단, 흡수, 침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대상지만, 이건 태풍으로 인한 아주 불가항력적인 대상지 변경이기 때문에.

김하영위원장대리

상관이 없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하영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30쪽 4번부터 1,336쪽까지.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왔습니다. 그린웨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좀 과하다 선을 넘어서 심하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부족이라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역주민과 협의 지연, 그다음에 대상지 관련 협의 지연,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등 협의 지연, 3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공기부족 이런 부분들은 이월 사유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늘 반복적인 명시·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염불이다,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잘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론은 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깝다는 걸 지적을 하고 앞으로 한 번 더 주문을 합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초기 단계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월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 이월하지 않고 그 당해 연도에 쓰인다고 하면 얼마나 큰 사업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잘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사실 다른 과보다는 우리 그린웨이추진과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애초에 사업량을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된 건 나무가 생물이다 보니까 봄철하고 가을철 식재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고, 또 한겨울이라든지 한여름에는 식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헤아려주십사 하고요.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할 때 각종 민원이라든지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BF인증이라든지 그런 게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많았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많이 남겨 두면 다른 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사실 명시이월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거 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과장님, 의회에 보고합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안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사실. 앞으로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사업량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예,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중에 2022년 부분입니다. 인주IC 진입대로변 미세먼지저감 숲길 조성.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은 다 발생되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0% 이상이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앞에도 보니까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했데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방진길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크게 남을 것 같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수목을 더, 수종을 더 구입해서 심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수목을 더 심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득분에 설계변경을 하고 난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또 잔액이라는 거잖아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주IC 관련해서 거기로 가보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데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사실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0쪽까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1,337쪽에 배상신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 1,340쪽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가. 2020년, 2021년, 2022년을 보면서 각 사업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언론사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방하겠지만 다음에 뭔가 사업을 할 때는 다른 걸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하영위원장대리

이어서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용역 추진현황은 1,359쪽까지입니다. 1,360쪽 계약직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동일하게 요청했지만 용역업체에 지역과 대표를 표기하는 것, 수의계약이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많고, 대부분 지역이 포항이 아니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수의계약 부분은 2,200만 원까지 부가세 포함 그 지역 업체……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업체나 이런 것들 지역표기를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의계약은 전체 다 포항입니까? 포항이 아닌 경우도 있던데요, 다른 과에 보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아주 특별한 신제지에 연을 제거한다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외지업체에서 들어와서 하고 나머지는 지역 업체입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하영위원장대리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과장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자료 봤어요? 보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방진길위원

자부담이 있고, 없고 차이는 뭐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지금현재 여기에 보시면 금액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조금 있고 2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나무를 나눠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자부담이라는 것이 자부담에 퍼센티지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액이라도 10%면 10%, 20%면 20%, 30%면 30%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집행부 재량에 따라서 금액이 소액이라서 자부담을 매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적을. 앞으로 아무리 소액이라도 자부담에,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기본을 지켜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저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언론사 같은 경우에 지금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을 자사에 홍보비로 쓰는 경우를 지양하도록 지금 의회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같거든요. 자기 셀프로 홍보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건 분명하게 의회 안의 규칙이고 룰이고 하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하영위원장대리

예, 1,360쪽부터 1,387쪽까지 계약직 현황입니다. 1,388쪽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보면 여기에 내용은 없는 것도 있고 남구 효곡동, 남구 상도동 이런 건 5만 4,000㎡ 이런 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쪽수는 몇 쪽입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1,388쪽 방금 이야기했는데. 안동시 산림조합 이렇게 한 건 사업량은 많은데.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평생학습원 안동시 산림조합 수목보식이요?

만호

김만호위원

이거는 뭐 하는 사업이에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이거는 평생학습원 내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한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수 횟수가 1회가 있고 2회가 있는데 2회는 완전히 보증기간이 끝난 거예요, 2회면?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하자 기간이 2년 동안인데 나무 식재 시기가 봄, 가을이니까 2년 동안 4회인데 2회를 그중에 하자를 한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양을 보면 2회 이렇게 있는데, 아직 보증기간이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보증기간은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연수에 따라 다릅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2년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2년이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2년이면 지금 1년에 2번 나무를 심는다고 하니 그러면 2회 심은 데는 1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에 더 걸쳐서 4회를 심으면 보증기간에 끝난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그 하자가 1년 동안에 나무가 한 번 죽었다든지 그러면 봄에 우리가 확인하면 가을에 심고 또 그다음 해에 가을에 하자가 나면 바로 또 심고……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2회라고 하는 건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2회 심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2회를 심었으면 하자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나무들이 사실 가로수나 어디든지 이게 나무가 죽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걸 우리 직원들이 다 바쁜데 일일이 그걸 파악하기도 힘들다, 처음에 심을 때도 정확하게, 어떤 데는 주민들 제보를 들어보면 주위에 쓰레기까지 다 메워서 나무를 심는 경향도 있더라,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1,391쪽부터 1,403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현황. 과장님, 1,403쪽 80번에 신제지 정화 용역 이거 용인시인데 수의계약 3,000만 원의 이유가 있나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이건 포항시에서 연을 제거하는, 연은 겨울이 되면 줄기하고 잎이 다 말라서 하단부에 연뿌리 근처까지 제거를 해야 하는데 포항에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지업체를 했습니다.

김하영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1,404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27쪽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1,403쪽 지났는데 여기에 수의계약 1억 7,000만 원 이거 가능한 겁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지금현재 이건 총 사업비 안에 우리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요. 지금 그거 끝나면 바로 사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용역 안에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얼마짜리 사업이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총 사업비는 1억 7,000 중에 1,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이고 1억 6,000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수목 식재가 1억 6,000이라는 거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은주위원

1억 6,000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냐고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아니요, 이거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거 실시설계 용역이.

김은주위원

설계 중?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설계 중이라서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식재라고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 조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435쪽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현황 3년간 해당 없고. 20,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23, 2023년 1월에서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쭉 넘어가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1,439쪽에 제일 위에 보면 상생숲길 안전사고 예방 및 보안시설 설치공사인데 여기 대구 업체인데 5,600만 원 수의계약을 했던데.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이건 우리가 조달구매로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김하영위원

조달구매는 수의 상관없나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조달은 물품을 조달로 하기 때문에.

김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지나갔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하셔서 1,436쪽에 20번, 감사원 지적 있지 않습니까? 타 부서보다 감사지적 사항이 많아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감사 5건 지적받은 거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똑같은 거죠? 감사 몇 건 지적받은 것도 까먹었습니까? 많이 받아서 유심히 보니까 별로 안 받은 건데 많이 받은 거로 해놔서.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죄송합니다.

배상신위원

위원님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중에 다섯 번째에 일상경비 카드결제 통장 관리 부적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보조사업도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직접 쓰시는 비용들이잖아요, 맞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배상신위원

이런 부분들은 감사지적 대상에 받는 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소홀하게 하다 보면 감사도 받고 지적도 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간 것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1,448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 27까지 가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1,448쪽 24,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2020년에 1건밖에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 핑계는 못 대시는 거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올해는……

김은주위원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대면회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비 지침에 맞게 구성하시도록 하시고 구성원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넘어간 것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지금 1,448쪽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까지 보겠습니다. 25,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26, 건설공사 계약. 쭉 넘어가겠습니다. 1,460쪽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1,482쪽 관급자재 계약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관급자재 계약현황을 보니까 기타가 표기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평생학습원 조성 그다음에 해안 방재숲 해서 8,000만 원이 있는데 기타는 뭐죠, 구매 방법이? 1,485쪽에 수평선이라고 된 중간에 조경토, 사질양토 구입한 게 기타로 표기돼 있고, 구매 방법이. 그다음에 1,487쪽에 해안 방재숲도 기타로 표기돼 있고 뒤에 1,489쪽도 기타, 뒤에도 그대로 비슷한 게 있거든요. 기타는 구매 방법이 무슨 구매 방법입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이건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보통 흙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 관내 업체에 계약한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체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그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기타 관련해서 보니까 1,487쪽 1,488쪽에 있는데 비고 납품처에 보면 조경토 납품했는데 오피스디포 돼 있고 뒤에는 으뜸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으뜸컨설팅은 부동산 업체 아닌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경토는 관급자재 우리가 입찰을 하면 전국에 오퍼상, 그러니까 조달에 등록만 하면 관급자재, 물건 같은 경우 학교에 의자나 탁자나 그건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하영위원

업종이랑 상관없이 자기가 등록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거로 보면 됩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그건 아니고 전부 다 입찰입니다. 2,000만 원 넘으면 다 입찰입니다.

김은주위원

관급?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관급 입찰……

김은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기타로 체크한 부분 자료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앞에 수의계약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2인 입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형식을 띠고 있지만 입찰을 해서 하는 케이스이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옆에 건수를 보면 많게는, 7건은 그 안에 입찰이 2, 3건 포함돼 있다고 치더라도 4건, 3건, 물론 연도별로 2년 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반대급부로 2년에 비해서 한 건 한 업체도 다수 있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래서 일의 능률이나 이런 걸 봐서 아마 부서에서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잘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더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조금, 그러면 잘한 사람 계속 주고,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역에 우리가 수의계약 2,200 묶어 놓은 것도 다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골고루 균형 있게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인지해 주셔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관리 좀 잘 해서 업체들에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1,513쪽 맨발걷기 제가 공통으로 영수증이나 이런 거 다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건 다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기타 운영비를 제가 제출한 걸 보니까 맨발걷기에서 경품 뭐 했는지 혹시 아세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TV도 있고 그래도 상당한 금액의 퀄리티 높은 경품이 많았습니다.

김은주위원

자전거입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자전거도 있고.

김은주위원

맨발로 걸어야 하는데 자전거를 경품으로 하는 건, 과장님 맨발로 걷는데 자전거를 경품으로 10만 원 10대를 사서 110만 원이거든요.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라고 돈을, 예산을 줬는데 자전거 경품을 주면 의미 없다, 정말.

웃음소리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에는 맨발걷기 신발을 사 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양말을 사 주든지.

김은주위원

신발을 사면 안 되죠.

민성

조민성위원장

발바닥에 뭐 하는 건 없다.

김은주위원

이건 해당하는 단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1,512쪽 각종 행사 문화, 축제, 포럼 등 개최현황을 보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정책질의 하셨고, 방진길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아까 하수구 막히는 거 가로수 나무 교체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시범 구역을 해 보라는 주문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호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시고 주원인은 하수구가 막히는 거죠,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하수구가 막히는 거라면 하수구 막히는 대안을 또 제시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하수도과에서 하지만 저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홍보해 와요, 모르시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하수구에 들어가는 낙엽이라든가 오염물을 거르는 그런 장치들이 와요. 많이 있죠, 그런 거?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문제가 제기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들 그런 정화능력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시고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당장 생활의 민원이거든요, 그건. 사실 대기오염은 수없이 많은데 조금 불편할 뿐이지 막혀서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방진길 위원님도 또 재차 질의하고 했는데도 부서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움직이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하수도과와 협업을 해서 그런 제품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고민하면서, 아까 뿌리 자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고민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1,514쪽 가로수 관리 현황 나와 있네요.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1,51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위험 가로수 정비 및 관리사항, 찾으셨어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방진길위원

자료 보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방진길위원

유독 한 지역이 전정사업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적어요. 눈에 띕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방진길위원

눈에 띄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송덕로하고 동해안로.

방진길위원

1,51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정사업을 하잖아요, 정비현황에. 그중에 유독 눈에 띄는 지역이 뭐냐 하면 전정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방진길위원

왜 이렇습니까? 그만큼 그 지역에는 나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나무가 없다기보다도 지금현재 이 구간에 버즘나무인데 우리가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한전의 전신주라든지 장애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은 전정사업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런 이유 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가로수 전정하는 것을 보면 나무 가지치기를 너무 과하게 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치시는 분들이 가지치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격이 있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받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교육을 받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지금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매년 2월에 가로수 전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가로수는 어떤 유형으로 가로수 전정을 해야 한다고 현장에서 시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연회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강전정을 해서 닭발 가로수라고 해서 산림청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가로수 전정에 따른 표준 품셈을 아마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가로수 전정을 하다 보면 상가 주민들은 사실 제 집 앞에 강전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우리 외국에 가보면, 물론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니면 자기 집 앞에는 간판 가린다고 싹둑 잘라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매뉴얼 내용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도 전정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전정을 하는데 전정을 너무 과하게 하니까 그 나무가 상처를 입어서 안에 다 썩어 들어가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고사를 하더라, 그런 연구했던 내용들을 내가 본 것 같아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물론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가로수는 미관이잖아요. 또 산소배출량 올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너무 민원에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포항만의 전정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끝까지 시원하게 다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537쪽 시민광장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 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처음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 하시고 계획했던, 19년도에 하실 때하고 사업구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배상신위원

바뀐 이유는 뭡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지금 사업대상지가 당초에 우리가 3,000평,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진 구역을 사업대상지로 정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양학공원 정상부보다도 하단부에 있고 또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보상이 협의 미스로 인해서 보상이 잘 안되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보상 협의가 안 돼서 하단부로 좀 옮겼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말씀하신 대로 양학공원 그런 것들은 이전에 따라서 가는 사항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전망대가 들어오니까 더 시너지가 난다는 그런 논리인데 실제 내부결재 문서를 받아보니까 2021년 3월에 편입 토지 보상 중에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보상이 지연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실제 면적이 1,000㏊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보고가 없었다는 데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면적의 30% 내에 들기 때문에 따로 공유재산 취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사업을 하시면서 전체 섹터가, 위치가 바뀌었으면 그건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그런 미스는 하지 않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렇게 해서 이전하시겠다고 하셨지만 21년도 3월에 그렇게 결정해서 추가 편입된 필지가 5필지이지 않습니까? 5필지인데 그 5필지의 협의가 끝난 시점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습니다. 3월에 해서 2021년, 2022년 거의 2년 가까이 해서 전체 5필지 중에 4필지를 소유권 이전해 오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자료를 그때 당초에 예산심사할 때도 받아봤을 때 2022년 7월에 부서에서 매입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한 6개월 사이에 금액이 1억 3,300만 원 정도 더 우리가 부담을 더 하고 매수한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그 짧은 시간에 감정을 따로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 소유자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아마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행정에서 조금, 아무리 협의매수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금액 가이드를 정해놓고 하셔야 한다, 당초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앞에 먼저 매각해 주신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한 필지 매입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한 필지는 지금현재 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등기부등본상에도 없고, 그다음에 토지대장상에, (구)토지대장상에는 1913년도인가?

배상신위원

19년.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19년도에. 그 정도에 사람만 오천 정 씨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그 부분은 사면 부분이고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제척을 하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나무를 심지 않고 잔디로 처리를 해서 오천 정 씨에서 토지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면적은 상당히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신위원

그게 일반 다른 맹지나 이런 부분 같으면, 잡종지나 이런 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묘지이지 않습니까? 실제 묘가 있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2개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향후에 이제 소유주분이 오셨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면 부분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묘 관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도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 안에 그런 묘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뚜렷한 대안은 없는 것 같고 소유권 관계가 확인이 안 되니 안타까울 뿐인데 그러한 부분도 당초에는 소유권 다 확보하고 아마 착공하라고 저희가 주문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보고를 안 하셨다, 실제 발주해서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지금현재 우리 포항시 그린웨이추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규모 사업들인데 앞으로는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보고하고 그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게 이렇게 가면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지금 올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12월까지 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당초에, 제일 처음에 19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토지 감정하고 매입하고 설계해서 2022년 말까지는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지켜졌고, 실제 위치까지 변경해 가면서 했지만 토지 확보도 100% 다 못 했다, 그런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제일 처음에 들일 때도 도시계획시설 입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때 김응수 단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도 “다 맹지여서 100% 자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도시계획 입안 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만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면 면적이 조금 적다……

배상신위원

아닌데요, 지금 대송에 지금 소공원에 하나 하는 것도 있는데 면적이 거의 비슷해요.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시설 해서 지금 거의 2년 사이에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는 시에서 공원 조성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분명히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계획된 시간 안에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고, 차후에는 의회와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원과에서 포항운하를 관리하더라도 나무 심는 건 그린웨이에서 하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지금현재는 공원과에 녹지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앞으로 공원과에서 다 합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옛날에는 사업의 중요성이 좀 있어서 운하 구간에 좌우에 나무는 그린웨이추진과에서……

민성

조민성위원장

사업의 예산이 크고 적고 관계없나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관계없이 이제 공원과에서 다 하나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포항시에 아직도 보니까 죽은 나무들이, A/S를 몇 년 동안 해줘요, 죽은 나무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지금현재 하자는 2년인데 2년 동안 반드시 죽으면 하자를 해야 하는데, 하자 시기도 그렇습니다. 3월에 죽으면 바로 하자가 되는데 지금 6월이나 7월에 죽어버리면 또 그 죽은 기간만큼 빨리 우리가 고사목을 제거는 하지만 하자는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군데군데 다녀도 얼마 안 됐는데도 죽은 나무들이 많고, 포항시 전체에 우리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데 그런 건 A/S 잘 받아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늘 애쓰십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많이 고생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선경 팀장님하고 초희 팀장님은 참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꼭 진급하기 바랍니다. 그린웨이추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53쪽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용입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잘 보시고, 또 지나가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 없음.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재선충병 방제사업.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예산이 순수한 시비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아닙니다.

방진길위원

국비 플러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자체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도비.

방진길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지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가 고사목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금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그것도 국도비 포함합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같이 매칭돼 있습니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비율 자체가.

방진길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만큼 국도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아닙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당초에 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보조내시가 국비가 새롭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재선충 방제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나무가 죽는 시기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조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냐 하면 일단은 재선충이 소나무에 산란하는 시기가 그 시기이고, 또 산에 조사가 잡목이라든가 일반 낙엽수에 낙엽이 떨어져야 조사가 수월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수를 확정 짓고 나면 계속 고사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어쨌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분에 증액금액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지 증액 부분도 국도비를 매칭하는지를 내가 여쭤보는 거고 국도비 매칭한다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고사한 나무가 몇% 이상 돼야 모두베기를 하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급적으로 모두베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모두베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이차적인 태풍이라든가 비가 올 시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베기를 하면 환경이라든가 그런 피해도 생길 수가 있어서.

김은주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할 때 재선충 관련된, 나무를 베지 않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아닙니다, 단목베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단목.

김은주위원

단목?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죽은 나무만 베는. 모두베기라는 그런 개념은 살아 있는 나무도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같이 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봐서 사실 10%도 안 되는데 이렇게 다 벤다 이런 보도를 확인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게 약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피복제가 찢어지면 또 다른 감염이 되거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고 계시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저희가 훈증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훈증처리를 하지 않고 다 수집을 해서 파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한 부분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덮어놨던 걸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불용액에 보면 중도포기도 있고 자체예산도 있고 무상사용도 있고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쪽수가 1,562쪽.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4,893만 8,000원 자체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사유는 4,893만 8,000원 자체는 100% 시비입니다. 이 당시에 국비하고 도비가 한 2억 정도가 인건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재선충 방제사업을 순수하게 인건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없습니다. 산에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또 다른 작업에 비해서 힘이 들고 이래서 모집공고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저조한 관계로 국도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시비는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은.

만호

김만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 처리 국도비라고 하니 국비 같은 경우에는 목이 같으면 다른 데 전용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해야 하거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이건 자체 시비, 100% 시비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 재선충 방제 때문에 살충제를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벌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본다고 농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연구 내용이나 아니면 앞으로 제도개선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저희 항공방제는 포항시에서 10년 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유도 벌꿀 폐사에 따라서 일부 청하 지역에 송이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당시 한 10년 전에 저희는 중단했고, 산림청에서도 그런 사유로 작년부터 항공방제는 조금 지양을 하라고 그런 시달이 있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작년부터?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10년 전부터 항공방제는 하지 않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올해부터 잘 관찰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네, 그렇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저도 같이 뒤에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이 앞에 다 하시니까. 아까 단목벌채하신다고 하셨는데……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지금 포항은 항공방제 안 하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배상신위원

농약은, 약은 치고? 아까 농약 쓰신다고 안 하셨어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항공방제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훈증처리를 할 때 농약이 들어갑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단목벌채를 하면 나무만 베어서는 안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도 다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잔가지, 그러니까 벌목한 나무는 감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벌목한 나무의 잔가지까지 다 수집을 합니다.

배상신위원

수집을 다 하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해서 파쇄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선충을 처리하는 건 아직까지 나온 건 없죠? 그냥 매개체만 지금 하는 거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솔수염하늘소 거기 산란된 나무를 죽이고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포항의 언론보도에 보더라도 거의 몇 년 만에 또 다시 대유행한다고 이렇게 자꾸 나오던데……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올해 지금 아까 설계변경된 내용을 보더라도 당초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선충을 하고, 지금 종료됐지 않습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래도 아직 다녀보면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어디 나무 베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못 하는 상황이고, 놔두고 있다가 그러면 계속 연말이 되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연초에 또 하고 이렇게 가는, 사이클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변에 고사목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충 발현 시기가 1년 내내 발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발현된 나무들은 저희가 경관상 저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시켜두었습니다. 제거하는 사업하고 일부 양덕동 등산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저희가 9월에 숲가꾸기를 하면서, 숲가꾸기 자체가 소나무 솎아내는 게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방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보시고요. 1,563쪽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9번, 10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의 정산서를 지금 봤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게 없어서 다시 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1,567쪽하고 이렇게 보면 관련해서 3,000만 원을 받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왜 3,000만 원을 받고, 뒤에 1,571쪽에도 보면 2,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568쪽에 보면 2021년 주택용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액이 270만 원, 10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근거나 기준들이 있습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펠릿보일러는 금액이 적은 105만 원짜리는 난로입니다, 난로. 난로고 279만 5,000원짜리는 보일러. 열효율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난로고 하나는 보일러.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는 비싼 걸 받고 누구는 덜 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3,00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받고 하는 거에 선정기준이 있냐는 거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저희가 농림사업을 당초에 신청할 때 산림청에 이렇게 보면 굴삭기는 얼마, 관정은 9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계표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건 알겠는데 기계이기 때문에 하는데.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단계표에 따라서 자기가 신청을 한……

김은주위원

신청을 하면?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종목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금액이 갈립니다. 본인이 신청을 한 금액입니다.

김은주위원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농림사업은, 정부 사업은 대부분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중지급이 안 되고 당해 연도 말고 계속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면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확인한 것 중에 정산서를 보니까 1,571쪽에 77번 같은 경우 울타리 설치했는데 이분이 경주가 주소지인데 거기는 죽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생산지가 있는 곳에 울타리를 설치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한데, 포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게 가능한가 봐요? 경주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보지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지금 농장이 있는 현 주소지로 그렇게……

김은주위원

현 주소지?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신청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현 주소지까지도 까다롭게 보는 게 있어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과장님, 금방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보조금이 3,000만 원이 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토바이 관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저희 관리는 한 5년 동안은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이걸 보조를 받아서 새 거를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비싼 굴삭기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등기를 할 때 포항시하고 같이 부기등기를 해서 5년 동안 전매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농림사업이나 보조사업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 이게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데 쓰이는 농기계나 또 아니면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보조를 받으려고 많이들 신청을 하지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개수는 한정돼 있고 신청자는 많고, 그렇다고 하면 매년 조금 더 많은 것을 확보해서 골고루 나눠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1,567쪽에 26번 김분 있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전동전지 가위를 하나 보조받았습니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리고 1,570쪽에 70번 김분 이것 혹시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분이 지금현재 보조금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록 이 건, 저 건 다 합하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런 필요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신청자가 많다 그러면 형평성 있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

한 사람한테 이렇게, 두 건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사업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11항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산 전체가 1년에, 10번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녹지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산림조합 부분은 금액이 큰 단위가 조금……

강훈

백강훈위원

토털 금액. 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보조사업 예산, 1년에.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 10억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

10억 정도 되지요?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기관명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기관명을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예산 지금 보시면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2년에 목조재활용센터 9억,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을 거의 다, 반 이상을 한 기관이 가져가버리지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저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능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많고, 적음을 저는 지적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되냐, 안 되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 사안을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공적 기능이 아닌 다른 쪽 기능의 역할에 계속 침범을 해요. 전에 말씀드린 내용 있지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사업 자체가 적자를 내서 한다고 하던데, 적자이면서도 욕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당위성을 저는 못 찾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저께 감사를 하면서, 북구청 산업과 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9억짜리에 대한 예산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9억이요. 용흥동 땅밀림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기관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사업 자체도 문제이지만 진행 중인 문제가 더 크겠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담당 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뭔지 압니까? “이제 두 번 다시는 예산 안 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관이 소탐대실이지요? 욕심을 너무 냈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이 자율경쟁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열심히 기업활동을 해야 할 기업들이 공적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이 모든 것을 보조금처럼 받아가 버리면 그러면 우리 예산, 혈세 부분이 행정에 공정하게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비학산 산림휴양지 여러 기관이 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이 잘하겠죠. 잘하는 데까지 문제가 걸리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요,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벌써 욕심을 낸 기관들이 사업에 대한 의욕과 욕심으로 자기 세 확장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했습니다. 처음 1, 2년은 괜찮아요. 지나고 나면 꼭 문제가 생겨서 얹히더라고요. 지금 얹혔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저도 정책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저도 저쪽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덩치가 커지다 보니 잘하는 부분까지 지적이 나오고 장점을 못 살리고 산림조합 본연의 장점을 살려서 해야 하는데 장점을 못 살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산림조합 부분이 산림 분야에 특성화시켜야 하는데 다른 농업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좀 산림 본연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은 포항시의 산림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별도로 떨어진 게 개인한테 가는 거하고 포항시 산림조합에 큰 덩어리가 가는 건 산림조합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산림조합만, 산림청의 별도 사업으로 공모를 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가는 큰 덩어리는 공모사업을 해서 별도로 산림조합에 떨어진 부분이고, 개인한테 가는 부분은 전체 부분에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단장님 말씀처럼 잘하는 건 살리고, 보완을 해야 하는데 순기능까지 지적당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소탐대실한다고 나중에 북구청 정답입니다. 앞으로는 단 한 건도 발주를 안 주겠다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임산물 채취장 처음 시작할 때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서 끝내 그렇게 안 됐습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산림이 행정의 신뢰를 잃고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민간 업체로부터 배척이 되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좀 중재를 하시고 잘하는 부분을 막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내려놓고 절제하고 하는 부분들 행정이 컨트롤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통사항 12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그전에 1,566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있을 때 연도별로 분리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분리를 해 주셔서 표기를 보통 해 주셨던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1,574쪽 각종 용역 추진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1,572쪽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자부담을 1,000만 원 잡고 자체 홍보비로 썼던데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안 되는 거였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안 하기로, 지양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자부담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언론사에 자기가 홍보하는 건. 이건 전달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1,581쪽 13번, 계약직 현황 보겠습니다. 1,588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단절숲길 연결사업 포항IC에서 진입로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돼 있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포항IC는 작년 5월……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 구간이 어디까지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지금 올 하반기에 연화재에는 곧 연결될 것 같습니다. 7월 중순에 연화재 그 상판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구간 소티재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소티재가 약간 문제성이 있는 게 그쪽에 전주하고 통신선로가 많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아직 정리가 미흡해서 올 연말을 넘겨서 하는, 내년에 소티재가……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예산이 적정 반영이 됐는데 그때 진행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연화재는……

민성

조민성위원장

거기에 민원이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진행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전주만 해결하면 됩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그걸 해결하게 되면 포항IC에서 장량동 포항 남송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저희가 양덕동 그 구간은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가 아직 확보가 덜 되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소유자 보상이 잘 안돼서 약간……

민성

조민성위원장

잘 안되고 있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빨리해서 그거 연결시켜 주십시오.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2개의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내연산, 비학산 관련해서 대부분 다 그쪽 예산이에요. 이외에도 지금현재 여러 가지 명산도 많이 있고 한데, 사업이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가 있었던 겁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내연산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시설 보완하고……

방진길위원

부족한 부분에 정비 잘해놓고, 잘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상실감이 가지 않도록 조금 균형 있게 정비사업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합니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골고루 추진……

방진길위원

남구 쪽에도 명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쪽에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등산로 IC에 하는 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좀 있습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고.

민성

조민성위원장

100명이나 가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IC 관문 경우는 경관상으로 조형물 쪽으로 빛이 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빛나는 거 별로 없던데.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포항을 대표하는 그런 아치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던데, 뭐. 알겠습니다. 동물들은 조금 지나다니는가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순수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민성

조민성위원장

사람만 다닙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농담입니다, 그건. 거기에 높은 경사로가 있는데 동물이 어떻게 갑니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6까지 갔습니다. 17, 18, 19, 2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공사 안에 그때 보니까 조성하는 거 그때 예산 줬지 싶은데 그거 잘 진행이 됩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민성

조민성위원장

화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일단은 그 방송시스템은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때 예산이 제법 되었던 것 같은데 얼마였지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1억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1억이 맞지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잘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잘하시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25,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다, 지나치게 많고 1,606쪽에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2인 이상 견적입찰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저희 이게 2억 미만까지도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2인 이상 견적입찰은 입찰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입찰시스템에서……

김은주위원

입찰이면 몇 명이 되는 거죠? 몇 명이 입찰을 한……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2인 이상이니까 뭐……

김은주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이런 것과 2인 이상 견적입찰과 다른 거 아닙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제가 계약시스템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입찰로 처리한 겁니다, 입찰. 저희가 수의계약 개념은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개념인데……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이것도 지방재정법상에 2억 미만도 입찰 형식을 빌린 수의계약인데 정상적으로 입찰로 추진한 상황입니다.

김은주위원

그거는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잡기가 조금 그래서. 1,615쪽에 내연산 숲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이상인데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건 맞습니까? 내연산 숲길 정비 사업. 3,895만 원.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이건 관급자재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도 자료 따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1,605쪽에 보니까 경쟁입찰 계약현황에 2021년 4건 외에 하나도 없던데, 실제 그런 거예요? 작년, 올해 경쟁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특정시켜서 한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죠? 별도 자료 한번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지났습니다만 1,599쪽에 보시면 조기발주한 현황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재선충 관련해서 하셨던 사업인데 실제 여기에 조기발주한 물량하고 설계변경하겠다고 앞에서 제시한 물량하고 차이가 나는 사업지구가 2, 3개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1,599쪽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흥곡지구 외 2개 지구의 물량은 5,035본인데 조기발주 설계변경하겠다고 하시는 물량은 5,133그루예요. 이렇게 차이 나는 게 한 2, 3개 있다, 그건 착오인 건지 아니면 이 발주 물량이 맞는 건지, 아니면 설계변경 물량이 맞는 건지?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설계 최종 이게 물량을 증액시키기 때문에 변경물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변경물량하고 그럼 뒤에 나오는 계약물량하고 합치면 기간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금만, 2년 동안 입찰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일이 없다고 하면 진짜 부서의 존재감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하여튼 그건 다시 한번 자료 살펴봐 주시고, 필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1,610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1,610쪽에 보면 조경식재 공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금액이 크네요. 27, 관급자재 계약 현황 쭉 넘어갑니다. 28, 각종 행사 문화, 축제, 포럼 등 개최 현황. 29, 공공부지 내 장기 주차 이건 해당사항 없고, 등산로 조성 현황 돼 있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관리 현황 1,623쪽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21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현황 1,627쪽 되겠습니다. 넘어간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1,629쪽 포항 양덕동 푸른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민성

조민성위원장

잘 모릅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협의를 하는……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633쪽 토석채취허가 현황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1,632쪽에 과장님, 문종개발(주) 관련해서 중간에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했네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패소한 이유는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과다한 민원사항이다, 또 이게 지하 채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항이다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배상신위원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허가연장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업체에서 그건 너무 과한 처사라고 이렇게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래서 지하 채굴로 해서 변경승인을 해줘서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토석채취 이거 종료가 되면 복구 계획 받아서 그것도 다시 원상복구, 깎아낸 거 다시 정리하죠?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맞습니다, 사면복구하고 지하 채굴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성토를 하고 거기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토석채취허가 현황 이거 지금 보면 200번에 문종개발(주) 호미곶 이거 진행 중입니까?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호미곶에 강사리 쪽에……

민성

조민성위원장

진행 중에 있어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토목, 골재. 장기 쪽에는 이거 똑같은 거 민원 걸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장기 쪽은 광산입니다. 토석은 이제 토목용하고 쇄골 쪽입니다. 그거는 광산, 광물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광물.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가고 그다음에 마을숲 조성 관리 현황. 쭉 보겠습니다. 1,63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향후 계획. 쭉 가고 끝까지 보도록 하고,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1,651쪽, 1,652쪽이 같은 거죠, 과장님? 마지막 맨 끝 페이지, 다른가 싶어서 한참 봤습니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1,652쪽, 예.

김은주위원

산불현장 통합지휘 구분이 지금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맞지요?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자료 하실 때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한 번 더 거쳐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준

이창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55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1,667쪽 환호지구 급경사지 여기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감 해서 95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변경사유 보면 조경석 쌓기 램머다짐 미시공분 정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미시공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조경 부분에 하는 부분이라서 큰 구조적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품에 램머다짐이 잡혀 있었는데 사진상에 누락된 부분은 그거로 감 시킨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램머다짐을 시공을 안 해도 추후에 별문제가 없다는 거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사실 문제는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램머다짐을 했는데 사진상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확인할 수 없는 그거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라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1,666쪽에요.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우측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도 및 아스콘 포장 관련해서 5,421만 원 증액됐는데 찾으셨어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배상신위원

변경사유를 저는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 보도블록을 포장하고 아스팔트 표층 5㎝깨기 시공 불가능해서 절삭 후 덧씌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 환호절개지 부분에 기존에 옹벽 같은 게 다 전도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원래는 인도부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옹벽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인도블록 포장을 했고, 기존에 보면 도로부에 아스콘포장을 5㎝를 프레카로 깨서 시공을 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레카로 깨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삭기로 절삭을 하고 포장 덧씌우기를 다시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배상신위원

인도블록을 포장한다는 뜻은 인도블록으로 시공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포장을 해놓으니까. 그러면 원래 아스팔트 프레카로 깨서 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 비용 포함해서 이만큼 더 추가 발생했다는 이 말이에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지금 보도블록 자체는 인도가 없는 구간에 인도블록을 포장을 새로 다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증액이 많이 됐고요. 하고 절삭하고 한 부분은 기존에 깨기 품이, 프레카로 깨기 품을 절삭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덧씌우겠다는 그 품목입니다, 그거는.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1,665쪽에 지적하기 전에 환호지구 지금 설계변경이 두 번 된 건가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이게 환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사실 장기계속공사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사업, 총괄발주를 하고 1차분, 2차분, 3차분 식으로 공사를 계속 이어나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차수분을 한 번씩 변경하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김은주위원

그렇게 받으면서 변경을 하고 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1,665쪽에 보면 문화재 발굴 맨 위에 보면 감 돼 있잖아요, 3억 정도. 감사지적으로 분리 후 별도 발주는 여기에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따로 하라고 이렇게 된 건가요?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된 건가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당초에 설계서상에 문화재 발굴 부분에 포함시켰었는데 이건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 감사지적으로 해서 품에서 제외시키고 별도 발주한 겁니다.

김은주위원

별도 발주가 뒤에 어디에 포함이 돼 있어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그건 별도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건 없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뒤에, 앞에도 보면 화석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설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미 여기에서 발굴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음 설계할 때부터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문화재에 대한 고려들이, 그렇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1,661쪽에 우리 공원에도 불법건축물 보경사뿐만 아니라 더러 있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사실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기에 조금 그렇지만 지금 컨테이너로 해서 보면 방범 그런 종류에 몇 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는 자진철거를 계도해서 철거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 몇 군데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는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냐 하면 이번에 농지법 개정되는 거 알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불법건축물 이걸 워낙 세컨하우스같이 농지에 하다 보니까 실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 지역에도 그게 해당사항이 되는지?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공원에는 공원시설 외에는 사실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만호

김만호위원

두 번째는 각 지역에 공원사업을 해서 쉼터 개념, 휴식 공간들 있잖아요. 이것도 해당사항이 되는 건지 법적으로 검토가 돼 있는 겁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런 건 사실 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원 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등재가 다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공원지역 내에.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75쪽 5번, 예산 불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1,675쪽 6번 보경사 1주차장 화장실 지붕 수선공사, 다음 쪽 22년도 6번 동빈내항 수문정비 및 준설공사. 집행잔액이 당초 예산보다 좀 많이 남았잖아요. 30% 이상, 40% 이상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규모에 적정하게끔 예산 요구하셔서 사업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지금 동빈내항 수문정비 준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1억 정도 드는데 당시에 수문 관련해서 물을 막고, 들어내고 준설을 해야 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배상신위원

그런 건 이유가 안 되는 게 당초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예산부터 받아놓고 가보니까 그렇더라 이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지금 35건이다, 그렇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35건이고 그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살펴보시라 지적을 드리고, 거기 지금 보시면 1,673쪽에 32번 있죠? 이동4어린이공원 풋살장 내 탈의실 설치공사는 주민의견 수렴 지연으로 인한 이월인데, 주민 이건 뭔가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이건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사실 체육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주민 일부에서 탈의실 같은 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왜죠, 이유가 뭐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그때 관리하는 체육회하고 다른 청년회하고 서로 상호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찰 때문에 누구는 해야 한다, 하지 마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김은주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4월 14일에 끝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지적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많은 건 사실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사업 물량을 잘못 잡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에 잡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 자체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불용액이 많으면 보조금이 깎이는 건 알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불용액이 많다는 건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앞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물량을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사 하도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지난 건지 모르겠는데 운하 수문 질의해 볼게요. 수문 상태는 어때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수문을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을 2014년도에 했지만 설치는 2013년 정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이 재료 자체가 스틸이고 또 동빈내항하고 형산강 하류 자체는 사실 민물이 아니고 바닷물입니다. 녹이 쓴다든지 이런 노후가 많이 됐는데 저희가 부분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2021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수문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좋다,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는 나왔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용역 결과에서 산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제가 그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체 우리가 수문이 9개거든요. 9개인데 40억 가까이 된 거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4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9개 40억 정도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제가……

강훈

백강훈위원

입구 쪽 수문 몇 년 전에 스톱로그 설치했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몇 개 했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그건 1개 만들어놓은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개 했어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기능이 만조 시 물 넘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스톱로그는 실질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수문을 보수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형산강 쪽에 보면 스톱로그가 1개소 1개 있습니다. 그리고 동빈내항 쪽에는 스톱로그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수문을 보수하려고 하면 형산강 쪽하고 동빈내항 쪽에 수문을, 스톱로그를 설치하고 그 가운데 물을 펌핑해서 푸고 나서 수문을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동빈내항 쪽에 수문을 1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게 보니까 수문이 지금 있음으로 해서 돈이 바닷물 부식으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스톱로그도 실질적으로 수문교체 대용으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스톱로그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수문을 보수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이라든지 갑자기 수문이 작동이 안 될 때 스톱로그를 해서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공원과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이 사업을. 어떻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운하 건설을 하고 나서 지금 하수도 부서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형산강에서 포항운하를 통해서 동빈내항으로 물이 나가는 그런 그거로 해서 했는데, 진짜 큰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항상 작동을 하거든요. 작동을 해야 하고, 저희가 유원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문까지 유원지사업……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되는데, 왜 공원과에 갔는지 아는데 이걸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을 달리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저희가 하수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동빈내항 수문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문이 침수가, 운하가 지난번에 범람했잖아요. 그 수문의 기능을 전혀 못 했어요. 왜 못 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포항운하에서 25톤, 26톤 운하 인근에 있는 데는 수문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립해 놓은 게 있고 하나는 눕혀놓은 게 2개가 있는데 평소에 이야기한 건 크레인을 떠서 이렇게 해서 비가 왔을 때 세우는 거고, 만조가 됐을 때 남빈동에서 죽도어시장 쪽에 만조가 됐을 때는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큰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만조가 되니까 물을 중간에서 계속 퍼내도 동네가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림교 있는 데다가 수문을 막아버리면 포항운하 2개를 딱 막잖아요. 운하 쪽과 동빈동 쪽에 수문을 막으면 그 안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형산강으로 퍼내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바닷물을 계속 퍼서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내가 참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곧 하수도과에서 펌프장을 설치합니다, 맞지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사를 할 건데 그때 협업을 해서 꼭 수문을 그쪽에 세워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요구하십시오. 그거 안 하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할 때 그 안에 보면 모래가 한 1m 가까이 뻘이 차 있는 데가 있어요. 한 번도 준설작업을 안 했거든요, 운하를. 그러니까 배가 다니면 밑에 걸려요. 정병철 팀장님 잘 알지요? 배가 다니면 걸려서 바닥이 스르륵, 스르륵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m 가까이 뻘이 차 있어요, 지금. 그 흙탕물이 막 올라오면 운하에 물이 깨끗하게, 밤에는 깨끗했는데 아침에 배 한 번 지나가면 완전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준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나게, 배가 지나가면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양학천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지만 운하 자체에서 죽도시장에 옛날에 고기 썰어서 전부 버린 게 전부 그리 다 와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 가겠습니다. 7번, 시설물 안전 점검.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쭉 가고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8번에 공원과가 지금 보니까 행정소송이 타 부서보다 가장 많은 거 같아서 민원이나 이런 것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게 좀 보이는데 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된 민원이네요, 그렇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보상금 증액. 그런데 그중에서 10번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무효 이건 어떤 거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이건 환호공원에 보면 사업시행자, 지금현재 아키션이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업체가 취소하는 거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각된 사항입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행정소송, 심판 넘어가고 9번,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까지 1,691쪽까지 넘어갔습니다. 10, 11, 12, 쭉 갑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1,692쪽 12번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 1번에 보면 용역비가 증액돼 있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용역비가 도급액하고 용역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액이 2억이었는데 저희가 이때 용역을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가서 사례 조사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외국을 갈 수 없어서 그 부분을 감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보십시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진길위원

16번 하면 됩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아주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자료를 작성할 때 사업기간을 적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을 적으면 2020, 2021, 2022, 2023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뒤죽박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에 보면. 2022년도가 나왔다가 다음에 2021년도가 나왔다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앞에도 내가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도 기간이 다 그렇게 뒤죽박죽입니다. 위원들 심사하면서 욕 좀 봐라 이겁니까? 앞으로 행감 자료 작성할 때 작지만 세심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원과장님, 용역에 1,701쪽에 보면 한화기술단, 포항종합건축사, 정우엔지니어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대표자 이름 이런 것도 적어도 관계없는데 이렇게으로 하든지 앞으로는 기재를 해 주세요. 빠졌네요. 계속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공사 업체 수의계약이 정우엔지니어링인가 여기가 상당히 많네요. 계속 봅시다. 제가 여기에 한 번 볼게요. 1,708쪽에 64번 포항운하 조경수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포항운하가 관광 100선에 선정됐고 MBC 사장님도 운하 축제할 때 저 보고 “위원님, 나무가 너무 없어요, 참 보기가 그렇다.” 또 박용선 도에 부의장님께서도 “포항운하는 왜 이렇게 나무가 없습니까,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지적도 했고 한데, 제가 10년 동안, 10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운하 땅을 파보면 진짜 이건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하 안에 1m 가까이 폐슬러지가 깔려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구간, 구간 그런 데가 많아요. 그게 부실공사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좀,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김응수 단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도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거의 고사가 다 되어버리고 살지를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10년 전에 심은 나무 은행나무 같은 걸 심은 건 그대로고 그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게 나무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고민을 해서 원인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염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지만 염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과거에 심었던 부분이 뿌리 자체를 너무 밑으로 심어놓은 그런 부분도 많고 이번에는 그래서 조사를 해서 64주를 새로 교체를 하고 고사목 같은 건 제거를 하고 다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부분 토질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리고 운하관 건물 쪽에 보면 다리가 교각이 연결돼서 인도로 걷는 데 있잖아요. 운하에서 수문이 있고 걸어가는 데 보면 거기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병철 팀장님, 거기에 세 곳 정도가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머리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데 있죠? 다리 있잖아요. 운하관에서 걸어가면 비가 뚝뚝 떨어지죠, 다리에. 그거 알고 있죠?

병철

정병철포항운항관리팀장

하부에 말씀이십니까?

민성

조민성위원장

하부에 말고 운하관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보면 물이 줄줄줄 새요. 거기에 그것도 방수공사를 하세요, 그거. 시커멓게 하니까 보기가 싫더라. 한번 가 보시면,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것도 방수공사 하니까 생각이 나서, 건물도색 및 방수공사라고 돼 있으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철

정병철포항운항관리팀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가겠습니다. 계약직 현황까지 왔습니다. 1,711쪽까지 왔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지금 몇 쪽까지……

민성

조민성위원장

1,730쪽까지 갔습니다.

김은주위원

아직 아닙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아직 멀었습니까?

김은주위원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까지.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1,738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잠시 보겠습니다. 2번 항목에 보면 보경사 군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 착공을 했나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럼 업체가 선정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토지보상률은 몇 %예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지금 4필지인가 남았는데 한 사람, 앞에 소유주입니다. 그것만 하면 끝입니다.

배상신위원

투자심사 결과에 보면 용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하라고 돼 있는데, 그건 투자심사 받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 안 하고 막 해도 돼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그 부분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지확보 추진, 조건부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보했다고 보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더 빨리 착공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고려하셔서 앞에 먼저 해결하고, 꼭 빨리 착공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도 크게 없지 않습니까? 자연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다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심사결과 내용을 준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환호공원 게이트볼장도 시작했네요, 보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예산은 도비 매칭해서 들였는데 사업하기 전에 설계 나오고 한 번도 설명이 없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착공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해서 소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의견이 어떤 게 반영이 돼야 하는지 또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소통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지금 공원과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예전에 뭔가 수정이 안 된 부분은 수정이 괜찮겠지만 보경사 군립공원이라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명칭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행감자료에서는 그 자료를 업데이트해 주셔야 하는 거죠. 바뀐 자료로, 그렇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에 보면 보경사 군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김은주위원

그런 부분이라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에서는 그런데, 앞에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게 어떤 데는 바뀌어 있긴 한데, 안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걸 찾지를 못해서, 그거 확인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올해 2023년도 4월에 고시를 해서 그전에 건 아마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김은주위원

신경 써서 보셨어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7쪽에 보면 상도근린공원 조성인데 이게 보상이 25%이고 26년까지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이건 사실 저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해 오다가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시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몰제에 걸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예산을 다른 데 쪽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투입되다 보니까 잠시 예산을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745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이게 대면인지 서면인지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대면, 서면 구분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다 대면입니다.

김은주위원

다 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밑에 거는 안 하셨네요.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2022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도시공원하고 시립공원위원회가 지금 시립공원이면 내연산만 해당이 됩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관련된 사업만 하나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름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지금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이건 올해에 자연공원 시립공원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명칭변경 관련 때문에.

김은주위원

명칭변경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각 과에 공통으로 내실 있는 대면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성, 그리고 성비 맞춰서 구성하시고 명단을 주시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경쟁입찰 계약체결 현황 보시면 지금 중간에 대표자 명칭을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동일한 패턴으로 어떤 곳에는 이름이 다 공개가 되고 어떤 곳에는 공개를 안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대표자 이름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다 공개를 해서 표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도 건설위원회에서 뭔가 통일이, 건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뭔가 통일이 돼야 하는데 어떤 곳은 뒤에 거 땡, 앞에 거 땡 이렇게 하고 전체가 다 공개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가겠습니다. 1,748쪽까지 갔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앞에 조금 지났습니다만 조기 발주한 것 중에 신도시 조경 같은 경우에는 탄성포장 관련해서 올해 사업이 많이 나갔는데 포항에 탄성포장 업체가 여기 뿐만은 아닐 것 같고요. 위에도 보니까 ㈜동림조경개발도 탄성포장 다 가능하던데, 어떤 이유인지는 부서에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업체에 너무 집중되는 건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뒤에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도 일부 특정업체에 과하게, 과할 정도로 많은 건수의 계약이 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고려하시고 향후에 A/S 부분도 고려하시고 다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포항 지역의 관내업체들이 골고루 공사할 수 있는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신도시조경에 특혜를 많이 줬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잠시 설명드리면 탄성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도시조경에서 3건을 했는데……

민성

조민성위원장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신도시조경이 그린웨이하고 전체적으로 다 뽑았다니까요. 뽑아보니까 많더라니까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깊은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배상신 위원님이 다 보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넘어가십시다. 27번, 관급자재 계약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1,763쪽에 양덕3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3,000만 원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을 했네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1,763이요? 1,763에……

김은주위원

양덕3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수의계약.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이건 물품인데.

김은주위원

조달이에요?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인데?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매트, 미끄럼틀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은주위원

예.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잡아보니까 이게 조달에 등록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게 잘못됐죠, 조달에 안 돼 있으면 그게 되나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조합놀이대가 보통 보면 조달에 등록돼 있는데, 저희가 모험놀이터 같은 이런 부분에 일부 품목 같은 게 조달에 등록이 안 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조달에, 나라장터에서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이렇게 그런가요?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그거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경사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공사기간이 4월이면 이걸 공사기간 내내 보경사 군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이 올해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하면 이걸 보경사 군립공원으로 계속 가야 합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공사 발주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발주를 그거로 해서?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가겠습니다. 1,784쪽 233, 도시공원 조성현황까지 갔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1,801쪽 236, 공원점용허가 현황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1,801쪽 제일 마지막 하단에 두호동 산5번지 외 8필지 이거 점용허가 끝났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점용허가는 지금현재 저희가 공문을 보내놨는데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현재 민자사업추진단에서 그 부분 정리를 조금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점용허가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갑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원상복구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하라고 공문 갔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조치해 달라는 공문은 갔습니다.

배상신위원

그게 몇 번 가야 합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보통 우리가 하면 3차 계고까지 보통 보냅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시간으로 봐서는 거의 3차까지 갔겠네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그런데 이게 실시계획 인가를 연장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금 늦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배상신위원

실시계획이 떨어지더라도,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점용허가가 종료가 되면 새로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허가를 득해야 그 공간 안에 어떤 시설물이 존치하는 거 아니에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 일단 민자에서 어떻게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이거 케이블카 관련해서 공원점용 받은 이게 하나입니까, 아니면?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그거 하나입니다.

배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 갑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달아서 여쭤봤어야 하는데 공원 안에 가설건축물 사무실, 견본주택 이런 부분들도……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점용대상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은 다 안 찾아봤는데 우리자산신탁에서 지금 여러 필지로 점용이 들어왔는데 이거 다 모으면 반듯한 땅이 되는가 보지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그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공원부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1,820쪽까지 가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1,813쪽 민간공원개발 추진현황 관련해서 지금 뒤에 17쪽에 민원현황이 앞에 있었던 거하고 다른가요? 앞에 건 행정소송이고 뒤에 것은 단순 민원인가요? 1,813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민간공원개발 추진현황에서 설명자료에 상당 부분이 민원자료가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앞에 행정소송하고 이 민원은 다른 거죠? 소송 근거와, 그렇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조금 다르지만 중복돼 있는 것도 있나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중복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중복도 있지요? 그래서 2016년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자를 지금 모집하신 거 맞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주문드리면 추가로 국토부의 2016년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포항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자 모집할 때 제안서 관련된 자료들 평가기준, 평가결과까지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평가결과는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비공개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김은주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건 급한 건 아니고 내일은 말고 다음 주에 한번 보시든지 해서 자료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다 보도록 할게요.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1,813쪽에 저도 토지보상 완료라고 3개의 공원 다 돼 있고, 옆에 협의율은 97, 99, 100 돼 있는데 이게 토지수용하는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공탁 건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협의율이 97, 99, 이렇게 나온 겁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맞습니다. 일단 등기이전은 포항시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장에 환호공원 일원 주차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도 그렇고, 휴일도 그렇고 이게 아마 공원 이용하러 오신 거니까 공원 부서에 제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버스 관광버스 지금 많이 오잖아요. 특히 주말에는 더 많이 오는데 지금 현재 길가에 거의 다 주정차를 해놓고 있고, 거기서 드시고 가는 박스는 박스대로 거기에 다 버리고 가시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당장에 조치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조금 고민하셔서 어느 한 곳으로 대형버스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멀더라도 다른 데 가면 주차장 제공하고 주차비도 아까 받는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르막 고가 위에 거기 차를 많이 대시잖아요. 그래서 사고 우려도 많고 또 주차장 입구 앞에 그렇게 큰 차를 대놓다 보니까 실제 평일 오후도 그렇고 주말 오후 되면 그 뒤에 두호동까지 차가 밀려서 흐름이 많이 방해가 되니까 그 부분 개선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환호공원 나온 김에 공원 내에 어두운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이 되게 많아요. 실제 스페이스워크 쪽으로 예산이 너무 집중되고 관리가 되다 보니까 거꾸로 기존에 있던 그쪽 시설물하고 공간에는 주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접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커버되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린이 전통놀이공원이 있는 그쪽 등산로도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이던데 거기도 빨리 현장답사하셔서 예산확보해서 같이 기존 원주민들도 등산공원 연결해서 같이 스페이스워크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원 부지 30% 의무화에 대한 부분을 적용했을 때, 우리 포항시 공원과가 상당히 비공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대처를 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상생공원 18%, 환호공원 21.8%, 학산 20% 그리고 협의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부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어쩔 수 없이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세대에 숲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미지상 역전이 됐어요. 공원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분들, 물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국적인 사례이고 이런 사례들도 전국적으로 포항같이 사업하는 곳이 많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포항에 세 군데 하는 데는 제일 유일하게 한 곳이 포항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른 지역은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보통 한 군데라든지 많으면 두 군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하고는 있지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아키션도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했던 그런……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직동공원 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상황이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원 목적에 가야 한다. 사업자가 경제성에서 접근을 하지만 포항시 행정에서는 공원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 돼야 하고, 지금 공원이 축소되고 사업이, 예산이 자꾸 약속했던 금액에서 플러스알파를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현재 주택경기가 침체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조금 희미해졌지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한 것보다는 추가로 들어갔지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가, 원 금액 플러스알파. 알파에 대한 부분을 과에서 많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경기가 좋을 때라고 그랬습니다만 처음 약속했던 금액에서 많이 후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우리 공원을 살리고, 숲을 살리고 우리 후세대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하시는 일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그 사업에 꼭 사명감을 가지고 힘드시지만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배상신 위원님 말씀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환호공원에서 스페이스워크 부분이 너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거기까지만 오고 이후에 그나마 옆에 미술관도 있고 분수도 있고 해서 왔었던 사람들이 유입이 잘 안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거기 앞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사람이 없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주말에는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환호공원에서 스페이스워크 말고도 동물원도 있고 여러 포인트가 있어서 이걸 연계해서 하면 상권도 사실 이쪽 상권도 아까 불안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하면, 고려가 가능할까요?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저희가 사실 스페이스 워크가 생김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그리고 해안 쪽으로도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해안 쪽보다는 기존에 우리 환호공원 정문 이쪽보다는 조금 적게 오는 편이니까 제가 봐서는 기존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환호공원에 스페이스워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맨 마지막 장에 가다 보면 운하 관련해서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원지 내 포항운하 미개발 부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포항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용지 말고 상업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블록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 28필지인데 매각은 12필지가 됐고 미매각이 16필지입니다. 작년에 포항운하는 상업시설로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당시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는 전체 일괄 매각을 해서 공통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한, 좋은 취지로 했었는데 지금현재 판매시설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지장이 돼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토지주들하고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상업시설에 판매시설도 있지만 근생시설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금현재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마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 입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김은주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별도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제가 계속 주문했는데 입지규제 최소화구역 변경 용역 이거 정말 되지도 않은 시설, 전부 다 MOU 체결해서 다 취소해서 사업 안 하잖아요. 1차, 2차, 3차 이렇게 해도 안 됐는데 이게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포스코에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렇고 지반이 약한 것도 있지만 환경으로부터 이게 취약하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입지규제를 곧 해제하겠지만 이걸 하게 되면 이게 국토부에서 거의 다 됐잖아요, 그렇죠?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 됐으면 도시계획과하고 빨리 요청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포스코 쪽에도 이런 건 포항운하에 대해서 상황이 그러니까 공원과에서도 강하게 요구해서 유아숲 같은 거 있잖아요. 국비 공모사업을 하되, 포스코에서 그러면 지원을 좀 하라고 하고 이런 걸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공모사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 보고, 공단지역이라고. 이런 것을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가 죽도시장에서 70m밖에 안 돼요, 이번에 버스주차장하고 운하하고. 그러면 간판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도 좀 하고 죽도시장에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와서 걸어서 그 안에다가 족욕 시설이라든지 이런 소금, 염전으로 해서 피로감도 쉬게 하고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 주면 관광객이 와서 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간판조차도 하나 없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공원과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10년 동안 저는 방치해 놓은 게 박승호 시장이 있었으면 심지어 동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냥 있었겠나,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용우

성용우공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했어요. 오늘은 도시안전해양국,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