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공동행동 회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분야입니다. 2022회계연도 당초 세입예산은 없었으나 유류카드 적립금 환급 등에 따른 1만8,65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억3,209만5,000원이고 그중 63.62%인 30억3,210만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 17억5,799만4,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9,927만6,000원 중 88.45%에 해당하는 18억1,481만9,230원을 집행하였고, 2억4,245만6,77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27억3,281만9,000원 중 44.54%에 해당하는 12억1,728만1,430원을 집행하고 15억1,553만7,5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2022년 7월에 개원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연구 활동이 연내에 마무리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구용역비 4,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 의사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6쪽, 사고이월 내용을 봐주시겠습니까? 보셨나요?

예.

예산현액이 1억이잖아요. 지출원인행위액이 9,645만원, 지출액 5,445만원을 쓰고 사고이월이 4,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낙찰차액이 또 55만원이 있더라고요. 그쵸? 앞 페이지에 보면.

예.

그러면 그것을 모두 합치면 9,700만원인데 300만원에 대한 것은 따로 어느 목에 정해져 있나요?

낙찰차액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출원인행위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355만원 이게 아마 집행잔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355만원?

예.

그럼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는 따로 총괄적으로 집행잔액 표시한 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거에 합쳐져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은 아무리 봐도 내용이 어디에도 300만원 관련한 것이 표기되어 있는 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님, 4쪽을 보시면요 지방의회 운영에 보면 정산보조금,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보면 총괄적으로 잡혀있는데 294만2,000원에 여기에 아마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쪽으로 2억3,900만원 쪽에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6쪽에 있는 여기에는 사고이월액에 대한 표시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감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제가 목을 어제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이 300만원에 대한 목이 어디에, 어느 목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건 다시 세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6쪽에 있는 건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정말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 목에 대해서 300만원 목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물론 어디에 있겠지요? 어느 목에 있긴 있겠지요.

제가 보니까요 1억이었고 지출액이 5,445만원이었으니까 낙찰차액이 55만원, 지출잔액,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55만원이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355만원이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물론 거기서 55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있어요. 그리고 3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 직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원인분석을 해 놓았는데요 이 결산자료에는 총액으로 있기 때문에 총액 속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실무적인 자료에는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이걸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감사하는 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지요.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주십시오.

예.

어쨌든 이건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것이 어느 목으로 가 있는지를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맞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8쪽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308%에요. 21년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인데, 실적이 혹시 의원 발의와 집행부 발의로 나누어집니까?

여기 자료에서는 의원님들 실적만 잡았습니다.

그럼 따로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알려면 어디 가서 봐야 되죠?

그거는 기획예산과 법무통계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집행부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정해져 있고 여기는 의원님들 성과에 대해서만 잡혀있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의원님들 성과입니까?

예.

그런데 308%예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만 카운트한 게 맞고요, 대신에 308%라고 과도하게 달성률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목표가 좀 낮게 잡혀있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의원의 순수 제정하고 개정이 나눠집니까? 그건 없습니까?

다 합친 건수입니다.

그것도 분류는 안 해 놓고?

예.

그것도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합니까, 혹시? 의원님들 관리

의원님들 거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수치는 알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는 제가 회의 끝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성과지표를 측정할 때 의원님이 조례하는 거는 의원님의 실적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2023년도부터는 바꿨습니다. 의원님의 조례 발의 실적이 아니고 의원님 교육,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하는 교육 실적하고 의정·홍보 활동성과로 이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문의드려본 겁니다. 이게 무슨 성과, 의원들 개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23년부터 바꾼다고 하니까

예,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