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발언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

수도과장 배영.

하수과장 윤형호.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정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은 2008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9년 5개월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양주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및 요금징수, 급수공사 등 상수도 관련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탁사업비 절감, 통합가압장 토목시설 사용료 수입 확보, 수도급수 조례개정,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성과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3년에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4차 변경 협약을 통해, 적정 운영 대가 재산정과 2027년 위탁 기간 만료에 대비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상수도 위탁·직영 운영방안 결정 등 내실 있고 합리적인 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관리사업』입니다. 2023년 6월까지 약 45억 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자동 드레인, 재 염소 설비, 소규모 유량, 수압 감시 등 상수 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준공 시 수돗물 공급과정에 대한 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것으로 매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수도 시설 약 8.5km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른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해 「남방하수처리장」 등 5개 처리장의 신·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광적 우고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소에 대하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크홀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미집행 공원부지 등 공원 조성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3년 실효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실효를 방지하였으며, 백석읍에 위치한 오산 근린공원과 덕정 어린이공원은 현재 조성 공사 중이며, 덕정 근린공원은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토지매입과 조성공사를 실시하는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법정 도시공원 84개소, 녹지 111개소, 쌈지공원 등 기타 공공시설, 공공공지 145개 등 총 340개소의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인공호수 준설공사, 옥정신도시 순환 둘레길 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353쪽,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홍보 추진 철저』입니다. 현수막 게시, 홍보 기사, 이통장회의 시 직접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홍보로 인한 문의 전화는 다수 접수되었으나 자기 부담금 발생과 대상 기준 미달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금액 상향 조정과 대상 기준 완화를 위한 내부 규정 변경을 추진 중으로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대상 가구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4쪽, 『먹는물공동시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수질검사 및 시설 점검을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약수터 수질 및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약수터 이용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 적극 실시』입니다. 남부지방의 물 부족 현상과 양주시의 자체 취수장, 정수장의 부족으로 인해 물 절약 생활화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건물 및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를 점검하고, 고지서 하단의 홍보 칸과 SNS의 카드뉴스 등을 이용한 물 절약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6일부터 절수 등급 표시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협조 사항 고지와 2022년 3월 10일부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절수설비 설치의 지속적 확인, 물 절약을 권고하는 홍보의 지속적 진행을 통해 물 절약의 생활화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대형·소형 관정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소유주 불명의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신고 홍보 및 원상복구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시민들이 방치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마을상수도의 급수시설 전환 유도』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마을상수도 12개소 중 10개소는 지방상수도 전환을 완료하여 지정 폐지하였으며, 현재 나머지 2개소(홍동, 헤네미)도 총 11억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 준공 후 마을상수도 2개소가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면 관내 마을상수도는 모두 지정 폐지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58쪽,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소송 패소에 따른 향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중재판정 취소 소송 완료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으로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라 건설 기간 중 발생된 간접비를 포함하여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간접비를 반영한 정산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2쪽, 『하수관로 미 설치 지역 조기 추진 노력』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은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대상으로 총 하수처리구역 8개 구역 62개 분구 중 49개 분구를 완료하고, 금년에 봉암1리 하수처리분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단계적 집행계획에 맞추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자체 재원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광적과 효촌리4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90억 원 중 국비 71억 원을 확보 추진 중이며, 효촌리2와 어둔동 2개소를 2024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추가 공모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 6월 환경부, 경기도 및 4개 시군의 “한탄강 수계 색도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신천처리장 방류수의 색도 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평균 100도의 방류 색도를 50도 기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3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366쪽, 『하수처리 구역별 요금 차등제 시행 검토』입니다.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의 차등요금제의 경제성을 검토해본 결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의 하수도 사용료 감소 체감효과가 낮고, 현재 오·우수 분류화 사업으로 인해 정화조 사용이 축소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차등 요금제 도입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청소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368쪽, 『가로수 보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도 가로수 보식사업 대상지인 광석사거리에서 대성빌라 사거리까지 노선은 가로수 지주목을 제거하고 수목 보호매트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그 외 지역의 가로수의 뿌리가 돌출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328주에 대하여 뿌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0쪽, 『지역별 공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 노력』입니다. 지역별 공원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원 서비스가 취약한 구도심 및 서부권 지역을 우선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석읍 오산리 근린공원의 경우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4월에 착수된 덕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외에 백석읍 방성리, 광적면 석우리 등 토지 보상이 완료된 공원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2쪽, 『덕계공원 상습 침수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덕계 근린공원은 상시 35마력의 배수펌프를 가동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하수과에서, 2023년 4월 도로과에서 공원 주변의 우수관로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호우에 대비하여 이동식 차수막을 구비하여 침수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덕계 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조성 시에 상습침수 방지계획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74쪽, 『꽃 심기 사업 민간위탁 검토』입니다. 2022년을 끝으로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통해 추진하던 시민참여 꽃 심기 사업이 종료되었고, 올 4월부터 도시미관정비TF팀이 구성되어 도로변, 하천변 등에 양주시 대표 꽃길을 조성하는 꽃다운 양주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꽃길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과년도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해 행감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양주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힘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5일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양주시의 미래를 만들어가실 분들입니다. 또한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질의하는 것이니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행감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공통사항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갖고 오셨나요? 소장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감 전에 자료를 쭉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 중에는 수의계약 현황, 수의계약 총량제 추진계획 및 현황, 양주시 공사·물품 용역계약 현황,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 5,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 공통사항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행감 첫날 회계과장님께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외청인 도시환경사업소의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자료 요구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요구받으셨는데 이 내역이 왜 없습니까?

별도로 다, 저희 소에서는 별도로 다 제출...

소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는 지금 개별로 우리 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 나열이 돼있습니다.

지금 제가 387페이지를 봐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내용에는 공통사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항목이 없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에서는 수의계약, 공사·물품 용역계약 현황이 없습니까?

저희는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없나요?

저희가 6월 14일에 기획예산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아마 거기서 좀...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주셔서 자료를 기획예산과로 총괄로 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자료 부족으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혜숙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온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된 자료 요구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시죠? 과장님?

네.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공통자료입니다. 공통자료라 함은 모든 부서가 다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청의 자료만 오고, 외청 자료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본청 자료만 볼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 자료 프로그램상으로는 양주시 전체 것도 볼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 회계과 각 부서, 각 청에서는 누락 없이 이런 자료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기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업무 해태 행위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 자료입니다. 페이지 46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사업 운영 현황 및 정산 내역을 요구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위탁운영 실시협약 변경 4차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462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4차가 나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2021년 인원수가 계획은 37명인데 실적은 4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증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 시설이 옥정배수지하고 도하 공업용수 배수지 관련해서 인원하고, 또 그런 인원들이 추가로 보충이 됐고 그런데 그게 이제 당초 협약 사항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정산관계를 수자원공사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하고 승인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를 지금 협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받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기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지금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부분도 있고,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운영비 지급 차원에서 정산 단계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고, 참고로 거기 2차분 정산결과를 해서 위탁대가 경상가격 금액 해가지고 원금 42억하고 이자 124억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료에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하고 협의 안 하고 그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인건비 지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례에 맞춰서 지금 3차 변경 기간 인건비라든지, 시설 개선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약 내용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하실 때 위탁계약서를 쓰시잖아요?

지금 용역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용역을 한다기보다도 변경 협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저희가 복식회계 쪽에 조금 아무래도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 회계사한테 그 수자원공사에서 온 정산내역서하고, 변경 협약 내역서를 지금 검토의뢰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 상수도 검침사업자 현황에 15명 고용 형태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개인사업자가 맞습니까?

네, 전부 개인사업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사업을 실시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15명 인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일단은 이 스마트 관망사업 중 일부 중에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변경하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300공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량기가 한 3만 3,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 정도를 지금 스마트 계량기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1인당 한 30개씩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기존 아날로그 번호표 돌아가는 아날로그 계량기에서 디지털 계량기로 지금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스마트 계량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검침원들이 계속 계약이나 검침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하는 직원들이 하이패스 확장 보급 때문에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장기적인 추세에 보면 검침원들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검침원들한테 주는 인건비는 저희가 다 저희 운영 대가에서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운영 대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자료 1번, 왼쪽에 공문 중간에 표 확장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말씀하신 건 관련해서 공문 협약서를 직인 날인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신 겁니다. 위수탁 협약서를 수도공사에다 보내셨더라고요.

네.

네, 2021년 3월에 보내셨어요. 사업비 지급 시기가 교부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총계가 얼마입니까?

25억 3,400만 원 같은데요?

네, 25억 3,400만 원입니다. 오른쪽 붙임2 보여주세요. 단위가 백만 원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그 협약은 그게 이제 환경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건데, 협약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1차분 계약할 때 총괄 협약을 체결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공문 올 때는 1차분 계약을 해서 1차분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 확보분 25억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협약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본 공문이나 협약서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공문서라는 거는 공식적인 문서이고, 그 문서가 모든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에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를 과장님 말고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금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차, 2차로 해서 하되, 협약서에는 전액을 명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협약서는 전체 총괄 협약으로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49억 4,800만 원에 대한 사업 기간, 사업비,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20년 협약을 총괄 협약을 하고, 5년마다 변경 협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약서에는 전액을 명시하고, 공문에는 1차, 2차로 나눠서 나가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취지로 그 공문을 작성하고 돈을 교부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한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시 왼쪽에 공문 좀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제목이 양주시 스마트 관망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요청 회신의 건입니다. 과장님 전결하셨네요?

네, 제가 전결했습니다.

전결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해서 전결해서 내보낸 겁니다.

수도과 전결 규정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셨는데, 전결을 그냥 하셨다고요?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 업무 지침에 과장 전결 일상적으로 그전부터 계속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그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사전에 환경청하고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으로 검토하신 내역을 제가 쭉 봤습니다. 검토자가 다 과장님으로 되어있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하신 건 아닙니까? 보고하셨어요?

별도로 공문 서류상으로는 만들어놓은 건 없고, 구두로 간부회의 때, 업무 회의 때 이렇게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IT기술 접목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구두로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가 과의 전결 규정을 봤어요. 이건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광역상수도 물 사용 협약체결과 관련해서는 실국소장이 전결권자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전결 행위라면 전결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상적인 업무인데, 이게 지금 인천 적수사태 때문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수도과에서는 제 판단에는 수도과 일상적인 업무라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제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하지 마시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결 규정 다시 정리하시고, 이런 건에 대해서 협약이 잘못됐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다른 상급자가 보실 수 있도록 전결 규정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미터링 계량기 사업을 저희가 7,330전이 있는데, 3만 3,190전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 미터링 전환율이 22%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하셨잖아요?

네.

계량기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인천 적수사태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한테 국비를 교부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는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교부되면 시비 보충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사업비를 지급해주면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내규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사업을 하게끔 그런 절차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자원공사에 우리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만 주고, 우리는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 사업계획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확인만 하기 때문에 1차 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입찰 본 계량기업체하고, 2차 할 때 계량기업체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계량기 참여 업체를 별도로 입찰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업무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전혀 관여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여기처럼 계량기업체 선정하는 데 저희가 참여하지도 않고, 참여해도 반영되지도 않은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저는 업체를 어디를 선택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스마트 계량기잖아요?

네.

그러면 시스템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인 거죠?

네, 그렇죠.

서버에 연결이 돼서 계속 전산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이 호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 시스템 포함돼서 여기에 지금 참여한 업체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이 업무만 전문적인 업체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 선정해서 수자원공사 입력 스마트 시스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 서버라든지 자료 호환은 이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약업체들이 서버 호환이 전혀 문제없다, 호환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78%에 대해서는 스마트 미터링 전환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1차분, 2차분은 환경부에서 인천 적수사태 때문에 시범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줬는데, 앞으로 남은 70%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고, 신규로 하는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향후 설치하는 계량기는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게끔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그 비용도 수용가 부담으로 하고, 기존에 설치했던 계량기들은 저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스마트 계량기로 공급하면 편리는 하겠지만, 또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수도과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특별회계 말고요.

작년에 한 40억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외의 예산이 40억이 교부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덕계저수지 매입하는 건하고 그거 관련해서 상수도 업무하고 관련 없는 예산이 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도와 관련된 예산은 다 특별회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덕계저수지 매입하는 예산은 수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그 예산에서 그러면 덕계저수지를 제외하면 얼마입니까?

통상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거 약수터하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청사관리 예산, 사무관리비 정도, 그 내용은 미미합니다.

이런 예산도 특별회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넣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수도업무하고 직접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 업무하고, 약수터 업무는 상수도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수도과에서 업무는 취급하고는 있지만, 그 업무는 사업 비중도 작고, 수도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반영하기가 좀 그렇고, 그걸 반영하게 되면 수도 원가에 반영이 돼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회계사한테 회계 결산검사를 받는데, 원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88%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도하고 관련 없는 부분은 수도공기업하고 빼서 복식부기로 별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수도요금 받아서 저희가 충족하게 현실화율이 100% 달성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양주시 여건상 그걸 수도공기업으로 다 묶어버리면 결국은 약수터 물을 수돗물로 공급한다면 몰라도, 지하수를 공급한다면 몰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유지관리비용까지 수돗물 먹는 수용가한테 다 전가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현재처럼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지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재정 상태가 안 좋잖아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44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 사유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뭔가가 맞지 않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번, 하수과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내용입니다. 2022년도 예산 4억 7,300만 원 다 사용하신 거죠?

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 사용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잡았다가요, 저희가 실시설계가 나중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에 4억 7,300만 원 사용한 걸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옆에 반납액은 또 왜 그렇습니까? 반납액이 오히려 예산액보다 더 많아요.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자료인지 알고 계세요?

이거 반납액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구자료 올리면 이 자료 내역이 어떤지를 파악 못하시면 저희가 행감을 어떻게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니, 지금 금액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2022년도 예산액이 4억 7,300만 원이고 집행액 4억 7,300만 원 다 쓴 걸로 되어있는데 또 갑자기 반납액이 어디서 10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최초에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비를 받았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받았는데 나중에 국비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부분을 반납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다시 세웠는데 우리가 색도에 대한 실시설계를 나중에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 부분이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업비를 신천 개선사업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일단 예산 자체는 색도 부분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최초에 해서 예산 확보를 최초에 했었는데, 나중에 국비 확보가 되는 바람에 경기도 예산을 없애고, 국비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어찌 됐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저희 자료 내실 때 검증하시지 않나요, 과장님?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데이터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가 체킹을 못 했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하수처리장 방류수 색도 기준은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하수도법상 방류 수질 색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다?

네, 기준은...

기준은 없는데.

네.

그러면 저희 만약에 색도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색깔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색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법상 기준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100에서 150 정도가 지금 현재 신천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임진강 부분에서 한탄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에서 물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오려면 신천처리장에서 50TU라고 해가지고요, 색도를 50TU 정도로 맞춰서 내보냈을 때 기존 하천의 물과 희석이 돼서 약간 이제 좀 일반 시민들이 육안으로 좀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올해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서 저희가 이제 내용을 계속 확인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자료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입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왕벚나무가 26주, 그다음에 90주, 이렇게 보식이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네.

과장님?

네, 맞습니다.

보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삼숭동만 해도 벚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계속해서 죽는 나무들이 요즘 들어 최근 많이 생기고 있어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벚나무들이 병충해에 좀 약하기 때문에요, 고사하는 게 많은데 저희도 그래서 구간별로 있는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병충해 때문입니까? 혹시 염화칼슘은요?

염화칼슘에 좀, 그전에 시청 앞에도 소나무가 있을 때 염화칼슘 피해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어쨌든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사용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눈을 어디다 밀어내느냐에 따라.

염화칼슘을 좀 다량으로 살포했을 때 아무래도 나무에는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로수가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치우실 때 어차피 눈을 또 밀어내시기는 하시니까 나무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계속 보식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로수 다 키우고, 잘 커야 그나마 그늘도 생기고 하는 건데요. 매번 약한 나무 심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건 저희가 최대한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입니다. 미집행 공원부지 공원 조성현황 및 계획이고요. 삼숭동은 주민들이 매번 이야기합니다. 왜 삼숭동에는 공원이 없냐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공원부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이게 왜 아직 집행이 되지 않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미집행 공원이 93개소가 있는데, 실효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도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좀 이게 삼숭동 쪽도 좀 시기가 좀 후 순위로 있는 게, 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삼숭동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거로 아는데 민원이 제기가 안 돼서 자꾸 밀려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2020년 실효 공원이나 2023년 실효 공원에 대해서 2020년 실효도 방성리나 석우는 아직 토지보상을 했는데 착공도 못 하고 있고요. 2023년 실효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보상비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61번에 삼숭동 산57-3 혹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61번은 344㎡입니다.

네.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을 좀 저희가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시고 있는데 자꾸 밀어지고 있고요. 지금 기간이 2030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안에 될까요?

2030년까지 저희가 조성해야 될 게 93개소가 있는데 이제 토지보상비까지, 공사비까지 하면 2,000억이 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공원 조성하는 데 좀...

저는 하도 삼숭동의 공원 얘기하는데 땅이 없다, 땅이 없다 하셔서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있기는 있네요, 집행이 안 돼서 그렇지.

네, 거기 자동차학원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면 땅값만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부지를 먼저,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다 보니까 계획대로 땅을 구입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늦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거 삼숭동 주민이 보면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 노인복지회관 올라가는 쪽에 저희가 쌈지공원 쪽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한번 거긴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LG 앞에 사거리 도로변에 쌈지공원을 조성했고요.

제대로 된 공원을 말하는 거니까, 쌈지공원 갖고는 아마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기 산림욕장이 있긴 한데 말씀했듯이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팔라서 놀이터가 있어도 아이들의 위험, 얼마 전에 어디였죠? 우리 휴양림 어디... 그처럼 경사도 높은 곳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상황이니까, 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PT 화면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이거 의정부역 앞의 공원입니다. 멀리서 보였던 부분이 다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공원도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공방이나 음악연습실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소년 음악연습이나 시립단 음악제 연습을 하는지 그 공원에서 자주 소공연을 갖는다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봄철에는 튤립으로 한쪽에는 꽃 정원을 만들고 있고요. 한쪽에는 저렇게 휴식 공간으로 분리를 해서 꽃과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원들을 좀 조성해달라고 요구하시는 시민들도 많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공원들 기준으로 혹시 가능한 곳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면, 새로 설치하는 건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저렇게 연습 공간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존의 공원을 활용하면 훨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니 저희가 약수터가 지금 세부 내역으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미지정 약수터라고 있어요.

네.

이 미지정 약수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되는 겁니까?

저희가 약수터를 지정할 때 상시 이용인구 50인을 기준으로 50인 이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정 약수터”라고 하고, 50인 미만 약수터 이용인구가 적으면 “미지정 약수터”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해요. 그래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50인 이상 지정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해서 도 차원에서 관리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이용객이 있는 미지정 약수터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나 그런 차이는 큰 차이는 없고, 저희는 지정, 미지정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경기도에서.

수질검사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고?

50인 이상 되는 건 보고를 해야 되고, 미지정은 수질관리 검사 결과를 보고 안 합니다. 지금 그 차이입니다.

보고하는 것과 보고하지 않는 것의 차이지, 검사는 동일하게 하신다는...

네, 저희가 동일기준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약수터 지금 시설현황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곳들이 좀 있습니다. 1996년도, 1997년도, 꽤 몇 군데 있는데요. 혹시 이게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약수터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 양주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큰 문제들이 없는데, 지금 개발 바람이 불어서 약수터가 보통 산 중턱에 많이 유치하는데, 토지주들이 주변을 다 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를 접근할 수 없는 데가 있고, 약수터 바로 위에 다세대 주택부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공동묘지 밑에 약수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작년에 이용 못 하는 개소들은 저희가 지정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약수터들은 저희가 최대한 시설개량도 하고, 전기가 인입이 가능하고 토지 사용 동의가 가능한 데는 자외선 소독기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자외선 소독기 설치 안 된 데는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개량공사를 하면 약수터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물은 토지주들이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캐노피 정도, 그리고 저희가 오해를 받는 게 약수터 주변에 또 생활체육시설들이 있어요. 그건 저희하고는 별개인데, 그 책임까지 저희한테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약수터하면서 주변에 체육시설 헬스기구가 있는데 왜 그건 관리 안 하냐?”고, 그런데 그거는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관리하기에는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시설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내는 해드리고 있고, 최소한 약수터 수질검사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 약수터 거의 대부분이 지표수, 지금 대부분이 다 가물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거의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정말 꾸준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질검사는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였나요? 경기도에서 210개 약수터 정보 스마트 폰 통해서 하는 서비스가 진행됐는데, 저희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도에서 일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괄 다 폐지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제초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도로과, 안전건설과, 공원사업과, 또 어디가 이루어지죠? 지금 그 세 군데죠?

네.

우리 공원사업과는 공원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옥정호수공원이에요. 물론 공원사업과장님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이 옥정호수공원에는 가끔 뱀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좀 두렵고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은 아마 작업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공업사업과장님.

네, 올해 제초작업이 좀 늦어서 죄송하단 말씀드리면서요.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사진 좀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꽃도 피고, 네잎클로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꽃 보라고 제초작업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뱀들도 많이 출몰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제초작업이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다른 부서의 폭염저감시설도 피는 게 늦었고, 물론 이게 기후 이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하셔서 제초작업도 적정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저렇게 제초작업 또 해놔도요. 금방 또 자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전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초작업도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양주가 너무 광범위하고, 도로과, 안전건설과, 공원사업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공원사업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제초작업까지 병행하려니까 일손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저런 부분, 저 사진이요, 민원인이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옥정배수지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옥정배수지, 이거 수도과 관리죠?

수도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 관리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옥정배수지 명명은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옥정배수지가 있는 곳은 고암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정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옥정배수지로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고암동 주민들은 저 이름 바꿔달라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내요. 물론 옥정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옥정배수지라고 명명을 했겠지만, 과연 맞을까요? 명명이.

일단 옥정배수지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민원은 지금 오늘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일단은 그거 검토...

처음 들으셨다고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요, 회천3동에 저거 민원 많이 냈어요.

저는 지금 수도과장 5년 하면서 옥정배수지 고쳐달라는 민원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 그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도 말씀드릴 건데 옥정체육공원도 지금 회천3동이나 회천 주민들은 “왜 옥정체육공원이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명명을 했기 때문에 저기 주소지가 고암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명할 때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색도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신천하수처리장이 색도 89입니다. 이게 물론 2022년 1월 기준이에요. 지금은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물론 저희가 신천하수처리장이 처음에 시발점이라고 그래서 89, 동두천하수처리장 가면 77, 신천 합류 영평천은 11도고, 신천 합류가 되면 또 19도로 되죠. 그러니까 영평천에서 온 게 신천에서 나가는 77과 만나서 19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정화가 됐겠죠. 맨 위로 올려주세요. 이게 양주시 공공 하수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1차 변경 협약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하수도 시설관리 업체가 몇 개죠?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 도급으로 해서 네 군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색칠돼있는 부분이 “이 협약은 공공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한 것입니다.” 수질관리 보면 “관리대행업자는 방류수 수질이「하수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도록,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 없이 관리청에 보고한다.”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상 방류 수질 기준은 BOD, TOC, SS, TN, TP가 되겠습니다. BOD는 기준은 20이 되겠고, TOC는 15가 되겠고, SS는 20이 되고, TN은 20이고, TP는 0.5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천하수처리장의 방류 기준에 초과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방류되는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방류 시 초과될 게 있을 때 관리대행업자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TMS라고 그래서요, 방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하지는 않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그 데이터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혹시 그게 순간적으로 유입 수질에 따라서 튀는 게 좀 있습니다, 방류 수질이. 그랬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사가 저희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알고 나서는 저희한테 별도 보고는 합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은.

2022년 7월 25일 자 기사를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잦은 방류 수질기준 초과로 환경 당국으로부터 과태료와 시설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고 있는데도 그 위반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양주시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또 2022년 8월에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났고요. 지금 기사 난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신천하수처리장에 지금 폐수도 들어오죠?

네.

폐수 처리 용량은 얼마죠?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폐수로 들어오는 건 약 한 1만 1,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만 1,000톤이면 거의 포화 아닙니까?

처리장 용량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용량 대비.

총용량은 7만...

폐수, 폐수.

폐수는 지금 연계 처리되어있는 업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천하수처리장으로는 이제 지금 만약에 기업이나 업체가 허가를 받을 때는 지금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되죠?

추가 연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자체 시설을 설치해야지만 허가가 나가잖아요?

자체 처리해서 직접 방류하고 있습니다. 추가...

색도처리시설 지금 우리 양주시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색도처리시설에 대한 게 우리 색도 기준이 환경부에서 정확히,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법상 색도에 대해서는 기준이 지금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방류할 때 100에서 150 정도면 지금 그냥 방류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입 들어온 거는 색도에 대해서 150에서 180이 유입되고 있고요. 저희가 수처리 하면서 과정에서 일부 색도가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약 한 100도 전후로 해서 방류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색도에 관련된 거는 환경부 소관이죠? 환경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색도처리시설를 설치하면 저 운영비는 환경부에서 지원해줍니까? 저희 지자체 자체 비용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자체 비용으로 운영비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예정입니까?

연간 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5억이요?

네.

환경부에서는 전혀 지원해주는 게 없고요?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할 때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 지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지금...

동두천도 제가 알기로는 색도처리장이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설치돼있던 거를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동두천도 지금 운영비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데 저희가 색도처리시설을 만약에 비용을 예산을 줬다고 해서 하고 난 뒤에 그 운영비는 지금 우리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일단은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이 색도 관련 시설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2020년도 6월에 4개 시군 플러스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 해서 업무협약 체결을 한 상태고요. 그 협약 체결에 의한 시행을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보도자료가 계속 나와요, 계속. 물론 이게 색도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도 신천하수처리장이 폐수 용량이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데 지금 우리 검준공단도 폐수처리시설이 자체적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2만 6,000톤 용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0, 8,000톤뿐이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환경정책과에 협의를 한 부분은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은 용량의 한 40%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지금 양주에 기업체들이 많이 또 늘고, 그런데 검준공단은 상대적으로 지금 휴폐업이 많이 된 상황이에요. 검준공단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업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미생물 수가 적어서. 그러면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업체들을 지금 이제는 연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한번 바꿔서 검준공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천 하천을 기준으로 산재돼있는 공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공장들이 있는데요. 다는 할 수 없지만, 다량의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는 신천처리장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광적처리장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준단지의 폐종에 대한 부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나눠서, 신천처리장으로 다 오는 거를 지금 나눠서 좀 추진할 거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도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나 공원사업과장님이나 다 전문가들이세요. 저희 위원들보다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부분, 폐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한번 정책을 펴셔서 협업할 때는 협업하시고 해서 양주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을 서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검토하시는 부분을 더욱 깊게 해서 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4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오염을 막으려면 이 폐공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폐공하는 방법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수법」에서 정한 지하수 폐공 절차는 지하수 심도하고 관련 없이 상부 지표면으로부터 10m까지는 투수가 안 되는 불투수층, 시멘트 몰탈로 채우게끔 돼 있고요. 10m 아래서부터 지하수 밑에 심부까지는 자갈이나 모래 투수층으로 채워서 폐공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폐공을 하는 전문 업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전문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각종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성토되고 이러면서, 그러면 개발행위 할 때 폐공 관련된 것도 점검이 됩니까?

일단은 지금 농업용으로 쓰는 지하수 관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행위를 할 때 지하수가 저축이 된다면 폐공 책임은 지하수 소유자한테 일차적인 책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소유자가 폐공 전문업체에 폐공 절차를 의뢰해서 저희한테 폐공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지하수는 폐공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폐공 관련할 게 있다는 걸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폐공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개발행위 들어올 때 지하수 폐공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에 따라서 기존의 관정을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지하수 소유자가 판단할 사항인데, 계속해서 지하수 관정을 이용할 거라면 존치를 시킬 거고, 지하수 관정이 개발행위 하는 데 저촉이 된다 그러면 그 관련법에 따라서 전문 업체에 해서 폐공 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거에 대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해서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려면 오래된 건물들 헐고 다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 옛날 건물들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철거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당연히 지하수 관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그들이 신고를 안 하면 조사를 나가거나 이런 거 하는 규정이 있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그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지하수법」이 2001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판 농업용 관정,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가정집에 수도 보급되기 전에 박아놓은 지하수들은 거의 현재도 노출도 안 되고,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집을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 지하수 관정을 계속해서 음용수를 식용을 한다 그러면 계속 사용을 할 거고, 그 지하수 관정이 건물 재건축하는 데 지장이 된다고 그러면 철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신고된 지하수 같으면 적법하게 건축업자라든지, 개발업자들이 웬만큼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고된 지하수 관정이라고 그러면 절차 밟아서 대부분 폐공을 하고, 신고된 지하수를 폐공할 경우는 하는데 그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재가 없는 거네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

현재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자연보호 기본 아닙니까?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너무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 폐공 관련된 것도 나름대로 규칙을 좀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지금 만송동에 불법 매립 성토하는 게 한 80,000평 정도 이렇게 했어요. 다 농지였거든요. 거기도 분명히 관정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신고된 거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뭔가 좀 시작을 해줘야 시민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요. 지금 만송동 민원이 저희가 알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지 전용 허가받아서 매립하면서 일명 쓰레기 짜박지, 메운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짜박지 묻으면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민원인들이 거의 100%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객관적으로 짜박지 때문에 지하수 오염된다고 증빙, 입증할 책임은 지금 현실적으로 민원인한테 있어요. 소송 가면 저희가 100% 다 져요. “무슨 근거로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제재를 하느냐?” 지금 비근한 예로 대공 지하수 신고 박으면 농어촌공사에다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아요. 주변 민원인들은 대공 박으면 지하수 수위 고갈되니까 못 맡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하수법」상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영향평가 해서 결과 오는 거 보면 “지하수 고갈될 위험이 크니 지하수 1일 취수량을 제한시켜 달라.”라는 선까지만 의견이 와요. 허가 불가 사항으로 통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하수 문제는 입증책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현장 나가면 짜박지 묻으면 오염될 거라고 충분히 심증은 가는데, 확실하게 물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물증 제시를 민원인한테 제출할 건지, 저희 양주시청에서 할 것인지, 짜박지 묻는 개발업자한테 할건지, 그 의무지책부대사항도 현재 규정에는 현재까지는 불명확한 게 현실입니다.

그 짜박지라고 말씀하시는 재활용 골재로 표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활용 골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지금 우리가 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본위원은 지금 우리 지하수 관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최대한 검침원들을 통해서 지하수 공장이라든지 새로 개발행위 하는 데는 최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옛날에 「지하수법」시행 이전에 된 농업용 관정 방치된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동 통해서 무단 방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소유자 불분명 그렇게 나오는 관정은 저희가 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 폐공 절차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지하수 소유자가 “왜 자기 동의도 없이 폐공했느냐?”고 와서 항의 민원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당연히 지하수 폐관정은 잘 막아서 지하수가 오염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읍면동에 이런 지하수 폐공 방법도 홍보를 좀 하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상수도 보급 실적을 봤는데 점점 줄어요. 19년도에는 21,000m, 21㎞, 20년에는 15㎞, 21년에는 32㎞, 22년에는 10㎞, 그리고 지금 현재 23년, 이게 3월 말까지겠죠? 460m. 굉장히 점점 줄고 있는데, 이제 보급이 웬만큼 다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보급 문제보다도 이게 도로개발사업처럼 토지보상비가 있으면 수도관 묻을 때 보상 주고 공사를 하면 참 편리한데요. 이게 그렇지 않고 토지 소유주들 동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는 동의가 잘 되는 해는 사업이 잘되고, 올해처럼 6개월 지났는데 동의가 좀 더딘 데는 사업 진행이 좀 떨어지고.

물론 동의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보면 몇 세대 안 되다 보면 순위에 밀려서, 소규모다 보면 이게 안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의서 못 받는 곳은 이미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고, 소규모다 보니까 아직 선택을 못 받은 곳들은 지금 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토지 사용 동의가 다 된 데는 접수 순서대로 소규모라고 안 되고, 다수 인원이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읍면동 통해서 상수도 설치 건의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데, 토지 사용 동의가 완료된 거, 그러니까 건의 순서대로 저희가 처리를 해줘요. 최대한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 동의도 안 받고, 10명, 20명 해달라고 들어오면 해주지도 못할뿐더러 또 기존에 소규모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1년, 2년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토지 사용 동의가 100% 완료됐다고 하면 접수 순서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민원인이 내신 분들한테도 토지 사용 동의가 되면 아마 빨라야 내년 봄쯤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이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지역에도 몇 집 없어요. 이 길 따라가면 몇 집 없는 이런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은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가서 안내를 해주시면 읍면동 통해서...

저도 안내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한테 안내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읍면동 통해서 수시로 그거를 내라고 하는데, 내면서 토지 사용 동의서를 같이 받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위원님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라, 그렇게 안내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기타 세부적인 절차는 저희가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소규모 지역도 적극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관련해서 우리 중재 재판받고, 84억을 물어주고, 소송비까지 87억을 손해를 본 굉장히 억울한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474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원인자부담금 최종 정산액이 미확정이고, 협의 중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간접비에 대한 거는 그냥 협의 중으로 되어있고, 뭐 어려움이 있나 봐요. 3차까지 실무협의를 했는데 아직 답을 못 찾으셨네요. 세 번째 칸 협의 중에 원 단위 소급 적용, 인구수 단계별 적용, 2단계 공통사업비 부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정 간접비 관련 사항은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간접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인 옥정처리장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정산하는 부분이고요.

마이크 좀 앞으로 좀 하고 하시죠.

간접비에 대해서는 정산 전체 부분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차에 걸쳐서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인구라든지, 하수 원 단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LH 쪽의 주장은 당초 애초의 계약인구하고, 하수 원 단위도 최초 사업 시점을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인구, 오수량을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와 하수도 기본계획상 2020년도에 원 단위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계산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이 차이가 LH와 우리 시 간의 오수량을 산정하게 되면 일일 한 4,500톤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결정하고, 정산에 대한 부분이 이게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오수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옥정하수처리장에서만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류 부분에 대해서 오수에 대해서는 일부 신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광적처리장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천처리장이 여유량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광적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옥정 기존에 했던 부분, 또 옥정 증설, 그리고 남방처리장 해가지고 최소한 4군데 사업에 진행하면서의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원 단위가 결정이 남으로써 LH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금액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원 단위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어느 처리장에서 정산을 할 거냐를 하고요. 지금 현재 완료된 옥정처리장 할 때 간접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산에서 담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어쨌든 지금 이거는 원인자부담금 금액 결정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 간접비, 양주시가 그때 삼성엔지니어링에 물어줬던 간접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간접비도 LH와 협의해서 저희가 받아내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산할 때 그거까지 담겨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걸 여쭤볼게요. 이 중재 판결받을 때 삼성엔지니어링한테는 양주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물어준 거 아니에요?

일단 귀책이 있다고 해서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양주시가 잘못한 부분과 LH가 잘못한 부분,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송 중재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귀책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LH가 부담해야 할 금액과 총 이제 저희가 중재 비용까지 84억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LH 부담금하고 양주시 부담금은 저희가 산정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84억 중에 LH 부담액이 한 55억 정도 되고, 그리고 시 귀책에 대한 부분이 한 29억 정도, 그래서 지금 협의를 정산할 때 이 내용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LH는 어떤 걸 잘못했길래 55억을.

간접비에 대한 부분에서 LH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용을 원인자부담금 협의에 의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연된 부분에 대한 간접비고요. 그러니까 공사 추진하면서 부담해야 될 돈을 그때 당시에 주택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지원된 사업비가 좀 늦게 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 LH에서는 그런 거 다 느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재 들어갈 때부터 저희가 문서는 LH 쪽에 좀 보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간접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은 처음에 중재 들어가면서부터 문서로 보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이제 법률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이제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담당자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이 부분의 타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LH 쪽에서.

그러면 과거에 있던 직원들은 자기네가 잘못한 부분 인정했는데 직원이 바뀌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는 알고만 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문서는 보냈기 때문에 그거를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서로 언급한 부분은 중간에는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 부분이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4개 처리장, 그런 부분, 아까 원 단위 오수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처리장으로 얼마큼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또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LH와 우리 양주시가 언제쯤 이 합의가 될 건지.

지금 말씀드리면 상당한 시일이 좀 필요할 거로 지금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가늠한 부분은 안 되어있고요.

그러면 영원토록 계속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그냥 마는 겁니까?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수량이 결정나면 처리장별로 나누고.

회천신도시가 입주가 다 끝나기 전에는 결정이 됩니까?

지금 그전에는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안에는 결정이 되겠네요.

최대한 끝날 때까지 저희가 정산에 대한 부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목표는 LH에서 55억을 받아내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해놓은 거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계속 여쭤볼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우리 지역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네, 지금 현재 실무협의가 가시적으로 결과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 원래 위원님께서 진행되면서 뭔가 결정 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기본적인 원 단위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걸 중간중간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뭐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저희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자료, 제가 요청한 거기도 하고요. 그게 빠져 있었는데 지금 가져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충 보니까 같은 업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주신 자료에 보면 계약 일자로 돼서 정렬이 돼 있는데, 이거를 업체마다, 건수마다 해서 많은 업체를 위로 올리든지 해서 정리 한번 다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건데, 이맘때 되면 항상 대두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초작업에 대해서. 전에 저희가 지역에서 어떤 민원인들을 만났는데, 제가 똑같은 민원을 받았어요. 걸어가는데 뱀이 나왔대. 그런데 저희는 자연부락이다 보니 그 이장님 하시는 말씀이 “야 뱀도 살아야지, 같이 공생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속에는 뼈가 있죠.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하실 때도 많고, 일도 많은 건 알지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행감 요구자료 1권 가져오셨나요?

네.

1권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 15번인데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부적정입니다. 여기 감사결과를 보시면 공사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중요한 부분과 상이한 사진만을 촬영한 착공계 접수, 준공계획에는 공사 전, 중, 사진과 공사 자재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없고, 감사일 현재 감독관 및 업체에 해당 사진을 단 한 장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준공계 등의 서류 검토 없이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고, 계약금은 얼마고, 계약 방법이 수의가액인지, 공개 입찰인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구체적인 업체 상황을 봐야 어느 현장, 어느 공사에 대해서 감독관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설명 보충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서류 검토 미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자체 감사 때 그런 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즘 공사 감독 직원들이 경험이 짧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검토 서류를 볼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연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신규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킬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답을 해주셔서 질의 하나가 또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냐면 저희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지적사항 중에 공사비 정산 소홀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공사비 정산 소홀도 많이 보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하자 검사 누락 등이 많이 지적돼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공사 전반적으로 감독관 역할이 부재다, 그렇게 되어 있고 중간검사 시 하자 검토조차 안 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의구심이 본위원에 들고, 그래서 일은 담당자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쁘면, 게으르면, 혹여나 좀 부족하다면 관리자가 챙겨야 되고, 사고라는 것이 항상 어느 때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니까, 담당자, 팀장, 소장님,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조금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을 수도 있는데, 많이 소홀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는 거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직원들 업무 연찬 수시로 하고, 결재 계통별로 꼼꼼히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51페이지 보겠습니다. 1권입니다.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 소홀 건이에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44번 보시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 소홀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최초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제가 지금 환급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당초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2019년도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준공 시점이 2020년도에 가서 진행할 때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2019년도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2020년도 원인자부담금을 매년 저희가 고시를 합니다. 거기서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연도 부분을 애초에 허가받을 당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준공 시점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아마 그 차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건축 준공일로 해서 산정을,

준공할 당시에.

예,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에게 과하게 부과한 게 총 29건, 금액으로 봤더니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시 환급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다시 47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자체 감사에서 1번 청소용역 준공검사 소홀 재원 회수입니다, 이건 회수. 8번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관리 소홀 재원 회수, 12번 공사 검사 및 정산 소홀 재원 회수, 16번 옥정 생태숲 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폐기물처리비 정산 부적정 재원 회수 등 많아요. 여기 쭉 많은데 지금처럼 저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사비 등을 회수 받거나 시민들에게 부과할 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해서 돌려주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갖출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가 신의성실원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업무 부과하면서 행정적인 실수라든가, 담당자들의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후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업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 말하면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종이컵이 아니라 유리컵이라 그래도 어르신들은 믿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하는 데 업무 실수다, 행정적인 실수다라고 거기서 그냥 끝나면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책자에 없는 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암리 인분처리시설 매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암2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분뇨시설 매각을 추진하고 계시죠?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셨습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다 끝났고요. 납부 기간하고 납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회에 대해서 총 61억을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가 됐고요. 그중에서 1차, 2차 해가지고 27억을 지금 기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대체 처리장 조성은 따로 계획하고 계세요?

하수정비기본계획상 옥정처리장 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보시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중요재산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 금액이 61억 원이에요. 의회의 동의 받고 처리하셨어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때는 제가 확인을 해왔겠죠.

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까요? 지금 뒤에 팀장님들이 확인하셔도 상관없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셨어요. 확인을 하고, 과장님, 확인하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까요?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공동주택이 이게 이 근래에 주택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서 다시 이게 재개가 됐던 거고요. 최초에는 2010년도 전후 이게 시행했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매각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가 됐는지는 오래된 거라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까요?

아마 그 당시 주택사업을 하면서 총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일부 별도로 승인 사항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이거를 확인했겠죠?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정책을 결정하고, 의결기관이죠? 그러면 그 의결을 받지 못한 사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이 되어있어요.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 자체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행감을 하면서 부시장님이 항상 동석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하수과장님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의회에 안 받고서 그냥 얼렁뚱땅 된 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집행부에서는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의회라는 걸 항상 명심해두시고,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되게 되는데 추후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의결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흥에 있는 송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추 하수처리장 일 평균 설계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이 3,950톤입니다.

저희가 행감 현장 방문 자료를 보면 2020년 일 평균 3,011톤, 2021년 3,001톤, 2022년 3,063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955톤이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 특성상 집중호우가 6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국지적으로 요즘에 내리죠? 그걸 감안하면 장마 기간에 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많이 부족한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소장님도 아실 텐데, 그러면 오·폐수가 정화 없이 그냥 무단으로 방류되는 거 아닌가요? 송추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이 현재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분류화 사업을 진행을 같이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류화 사업 당시에 각각의 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이 순수하게 정화조에 대한 연결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옥을 지을 때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배관 자체가 엮여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사실상 분류화 사업 진행하면서 나누기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누기가 좀 어렵고요. 또 이 자체가 관로 유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 어디 오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빗물이 섞여서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강우 시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 용량 이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환경부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침이 좀 바뀐, 전에는 오버풀 되는 부분이 사실 희석해서 하천으로 직방돼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에 지침이 바뀌면서 유량조정조라는 거를 거쳐서 일단 강우 시에는 처리장 용량만큼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량조정조를 거쳐서 슬러지를 좀 침강시켜서, 부유물을 침강시켜서 소독만 해서 방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까지 갖추기에는 지금 현재 좀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례로 신천처리장에 대한 부분부터 저희가 시행하려고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문제없다, 그 말씀이세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량조정조를 통해서 최소한의 소독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죠, 예산.

네.

저희가 일 평균 처리량이 3,000톤 이상인 거는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이 수반돼 따라야 되는데 이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본위원이 볼 때는 설계 용역을 올해 발주하신 거예요?

송추처리장 증설계획은 네, 올해 1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착공해서 준공은 언제 될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올 연말 정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착공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보통 공사 기간은 24개월하고 시운전까지 해서 한 30개월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초에 한다고 해도 내후년에 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만, 계획대로만 된다고 치면.

네, 그렇습니다.

거기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면, 거기가 아무래도 좀 관광지죠?

네.

거기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거를 문제점을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알고도 저희가 개선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범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무단 방류라고 봐야 됩니까?

강우 시에는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비가 안 왔던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계산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 또 비가 좀 많이 오기는 한다 치지만.

그런데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이 오수량 산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기본계획이랑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아까 왜 의회 의결은 안 받고 그냥 하셨어요? 원리원칙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하수정비기본계획상 용량을 받을 때 저희가 오수 인구를 산정해서 개발로 인한 인구 추이를 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용량 산정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맨 처음에 할 때 좀 하고, 만약에 다 예산이 문제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과장님도 아쉬운 부분이고, 본위원도 그렇고, 그 지역 분들한테 얼마 전에 갔더니 장마철 되면 그냥 똥물이 넘친다고 그래요. 거기 분들은 똥물이 넘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지금 말씀대로 내년에 시작해서 내후년에 끝나면 본위원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도 설명을 잘할 것이고, 소장님이 끝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작년에랑 똑같이 하시니깐.

네, 챙기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꼭 지금 말씀하신 거 대로 꼭 좀 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두 개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저희 AR 동물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신개념 도시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하고 콘텐츠 업체, 저희가 준공해서요. 옥정 중앙공원에서 스마트 폰으로 앱을 켰을 때 동물을 보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동물원에 가야지만 동물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마트 AR 증강현실을 사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 만족도는 좋으세요? 많이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했다고 해서 많이 홍보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 현황은 분석이 가능합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분석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걸 하는 사람들을 또 저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물원에 동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동물 종류 수가.

한 7가지인가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 그 동물원을 약간 확장 계획도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와이파이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옥정 중앙공원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항상 아이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무은행 설치 운영조례」있죠?

공업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수불관리 대장도 따로 있나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수목 현황이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증을 하신다는 분이 계실 때 나가서 기증을 받았을 때 직접 거기서 저희가 현장으로 옮겨 심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심고요. 좀 저거 한 데는 저희 수목, 나무은행 갖다 가식을 해놓고 거기서 또 우리가 심을 장소에 보식이나 이거 할 때 가서 그때 옮겨 심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가 개발사업이 무지하게 많죠?

예.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런 수목하고 기증 수목이 됐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다양하게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밖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 보겠습니다. 376번입니다. 과장님들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376번, 공원사업과 공사 건입니다. 계약 일자보다 준공 일자가 200일 앞서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거 지금 시스템상의 오류를 해서 이게 날짜가 이렇게 오류가 나서..

과장님, 자료가요. 제가 엑셀로 지금 쭉 뽑아봤는데 이런 건이 71건이 있습니다. 작년 건만요.

예, 지금 전산상 오류로 인해서 그렇게 준공 일자들이 다 더 빠르게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류라고 하셨죠? 예, 믿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식재 관리에서 이식을 할 때 이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업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식은 봄철이나 가을철, 그때 나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겨울에 나무 캐지 마세요.

예, 저희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고읍 제3어린이공원 완충녹지에서 나무 부산물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수목 전정 후에 부산물 처리가 안 돼서 쓰레기처럼 방치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기간제를 통해서 수목 전지할 때는 다 실어 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읍IC 주변에 공원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도 지금 전정 처리된 나뭇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예, 그건 다 공사를 마무리할 때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없는데요. 공원에 가면 운동기구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운동기구들 중에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꾸리”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다가 떨어지셔서 척추를 다친 사지가 마비된 시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양주는 아니고요. 지방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청구가 됐는데요. 운동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상 유의 사항 꼭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관련해서 정말 위험한 운동시설인지 확인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 안전조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동시설에 대해서 사용 방법이나 그런 안전 설치 기준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위험한 시설들은 설치를 안 하는 방법도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설치 방법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체적인 안전기구, 운동기구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김현수 위원입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하늘빛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사 기간이 5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양주시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6월 말이면 이제 집중호우고, 장마철 들어가고, 지금 저기가 많이 터파기 해놓고 리모델링 하려고 했습니다. 집중호우 내리면 또 저게 토사가 흘러나올 수 있어요. 내려보세요. 여기 하늘빛어린이공원이죠. 지금도 저렇게 입구를 차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굴삭기가 이제 하고 있어서. 비 잠깐 왔는데도 저렇게 됐고, 내려보세요. 이게 이제 굴삭기 들어가려고 볼라드를 제거했어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거를 찍은 시간이 아침 시간대인데,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저렇게 안 돼 있었어요. 어르신이 저거를 다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량이 굴삭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볼라드 치운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들이 안전상에 문제없이 해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7월 20일까지 저렇게 놔둘 거 아니에요? 공사 완료될 때까지. 물론 그전에 공사가 끝나겠지만, 저런 부분도 우리 세밀하게 하실 때 기간이나 이런 부분, 장마 기간이나 집중호우 기간은 피해서 공기를 잡아서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상반기에 빨리 진행하시려고 저렇게 하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집중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공사감독에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고삼로입니다. 고읍에서 자이아파트 쪽 가는 길인데, 저기 자전거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로과 할 때 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너무 좁아요. 저 길로 자전거 탄 얘들이 매일 등하교를 합니다. 머리가 무조건 닿겠죠. 자전거 도로를 지금 바로 만들 수는 없으니, 나무 전지라도 좀 시원하게 해서 길을 걷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시죠. 저게 고삼로가 확장되기 전에 그 길에 있던 거를 나무가 남는다고 공원에 갖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한 60%는 다 죽었어요. 앞에 둔 것도 보이고, 저 뒤에 얇은 나무도 몇 개 죽었고요. 다음 사진, 저기도 보면 지금 제가 죽은 것만 사진 찍어서 그런데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공원은 LH가 처음에 공원 조성할 때 나무 수목을 적정량 잘 심어놨어요. 수목이 필요한 곳도 있고, 그냥 잔디밭으로 필요한 곳도 있고 하니까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로수가 남는다고 저기다 갖다 막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60%가 다 죽었어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저 나무들은 필요가 없어요. 저것 때문에 공원이 더 못생겨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저런 건 빨리 제거를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관망사업 관련 공문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위수탁 계약서와 공문 간의 금액 차이가 있어도 된다는 내용 없습니다. 부시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관망사업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 22% 스마트 계량기 설치합니다. 나머지 78%는 시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차사업 가야 되는 거, 그리고 외부와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전결 규정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런 사업을 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시장님까지 업무 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사전에 미리 요청 드린 행감 자료를 본청에서 누락 하여 오전 시간 행감은 중단되고, 오후부터 속개하였습니다.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들은 제출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요구자료에 대한 업무 숙지도 잘되지 않은 것은 행감을 준비하는 자세로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서에 대한 업무 파악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승남.

자족도시조성과장 이인현.

도시재생과장 지상민.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최수연 행정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에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입니다. 『균형발전 사업 및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아트센터 건립사업 추진은 지난 2022년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해제 이후 12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반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부대 용역도 동시 진행하고 있으며, 대공연장 또한 국내외 다양한 공연이 시연될 수 있도록 1,500석 규모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주신도시 옥정·회천지구』입니다. 옥정지구는 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미매각 필지의 토지 분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회천지구는 1에서 3단계로 구분하여 조성공사 시행 중으로 덕계역 주변 1단계 구간은 2021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산북동, 회정동 주변의 2단계, 덕정동 주변의 3단계 구간 조성사업을 진행 중으로 2025년 회천지구 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광석지구는 2022년 3월 경기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현재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승인을 득하고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 2026년 하반기 사업준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추진』입니다. 양주 장흥 공공주택 지구는 장흥면 삼하리 일원에 96만 2,032㎡의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2024년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을 착수하고, 2025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역도로 추진사업』입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는 73.2%의 공정률이 진행 중이며,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제안공고문 검토 후 민간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는 공정률 69%, 장흥∼광적은 공정률 20%가 진행되었으며, 부곡∼부곡 구간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은 58%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며, 지방도364호선 효촌∼신산은 올해 1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보상 절차를 준비 중이며, 지방도360호선 연곡∼방성 우회도로는 올해 4월 설계용역 발주하여 7월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시도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시도35호선 가납∼연곡 간 3-1구간은 작년 8월 공사 완료하여 개통하였으며, 3-2구간은 작년 1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동서 간을 연결하는 시도30호선 방성∼산북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도6호선 단절구간인 광사∼만송 간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예산 부족으로 적기 준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지방도360호선 연곡∼방성 우회도로와 연계되는 녹양∼어둔 간 구간은 설계용역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조성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자금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환경·기술·판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100대 기업, 쇼핑몰, 대학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R&D 기반 국내 대학 연구소 유치와 물류산업,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 및 기반시설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섬유패션위크, 정책사업 연계 코칭 서비스, 토털 마케팅 사업을 통해 관내 섬유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정책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드론산업의 관내 유치 및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여 우리 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중 덕정 및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기수립되었으며, 2022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북은 2023년 5월 경기도 심의 승인 후 6월 중 활성화 계획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산북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실태조사 결과, 현재 총 100호로, 이 가운데 노후·불량 주택에 대하여는 철거, 정비 또는 공공목적 활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국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년도 포함)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이 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85쪽, 『양주아트센터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여러 의견들에 대하여 검토 반영 추진 중으로 대공연장은 다양한 공연이 시연될 수 있도록 1,500석 규모로 확대 검토 중이며, 객석 규모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소 공연장을 분리 설계하였으며, 무대 크기는 오페라, 교향악도 공연 가능한 크기로 최대한 확장하여 반영하였고, 음향시설은 목적에 맞는 음향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87쪽, 『관·군 간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 필요』입니다. 가납리 비행장 관련 민관군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가납리 비행장 동측 방음벽을 설치 완료하고,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시군 간 부지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2일서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 드론봇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갈등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군간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88쪽, 『교통망 체계 확충 노력 철저』입니다. 양주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고속도로 2개 노선, 국도39호선 울대리 병목지점 개선사업, 국지도39호선 4개 구간 추진, 국지도98호선 1구간 추진 중이며, 지방도 3개 노선 및 시도 4개 노선을 추진 중입니다. 양주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광석지구 및 장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부권역 중심도시 조성으로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07년 개발계획 승인, 2009년 보상 추진, 2020년 설계용역에 착수, 2022년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여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지연 및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안 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5월 민·관·군 합동 TF를 구성하였으며, 진행현황 및 계획 공유 등 유기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 장흥 공공주택 지구는 2021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2022년 12월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불법 개발행위, 부동산 투기, 불필요한 사유재산의 유입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4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2024년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착수, 2025년 조성공사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4쪽, 『회천·옥정지구 내 주민편의시설(체육시설) 마련 촉구』입니다. 회천지구 공공용지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주차장 용지 등이 다소 부족하지만 확보되어 있으며, 그간 공공시설 용지 매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9월 회천신도시 기반시설 조성방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회천지역 구도심과 신도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덕계공원에 생활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가 입지할 수 있도록 덕계문화공원 변경 추진 중이며, 도서관은 회천지구 주민들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입지하도록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회천지구 내 총 24개소가 확보되어 있으며, 회천지구 1단계 구간인 덕계역 주변 3개소에 대해 작년 11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입주시기에 따라 계속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옥정신도시 잔여 부지 중 중심 상업용지와 복합용지는 LH에서 민간에 매각 예정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 시기를 고려 중으로 우리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입지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용도변경 및 허용용도 중복지정 등을 통한 기반시설 입지 여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LH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입니다. 신도시 현안 사항 공유와 광석·장흥지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분기별 1회 정례회를 추진 중입니다. 2월 신도시 및 택지조성 활성화를 위한 정례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 1분기 정례회 개최, 5월 2분기 정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 협의 내용은 광석지구 조기 착공 및 추진 일정 공유, 회천지구 2∼3단계 사업 추진 일정 협의 국도3호선 실시설계용역 조기 착수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례회 및 수시로 LH와의 협의를 통해 양주신도시 및 광석·장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생활SOC 복합화 추진 철저』입니다.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양주시 덕정 경기꿈틀 사업”으로 뒤에 317쪽 세부 사업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쪽, 『덕계∼도하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따른 보상 문제 검토』입니다. 민자도로 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결과, 본 노선은 사업비 과다 및 경쟁노선으로 인한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 보류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변 도로 활용 가능한 방성∼산북 간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동서 간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성 확보 시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301쪽, 『목적에 부합하는 도로 개설실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도개설사업 중 시도35호선 가납∼연곡 3-1구간은 2022년 8월 준공 및 개통하였으며, 현재 3-2구간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도30호선 방성∼산북 및 시도6호선 광사∼만송은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방성∼산북 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 동서 간을 연결하는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은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4쪽, 『광석지구 택지개발 효율적인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사업 추진 지연 및 장기화로 조속한 사업 추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3년 5월 민·관·군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현황 및 계획 공유 등 유기적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2023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6쪽, 『시도6호선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도6호선 단절구간인 광사∼만송 간 구간은 2024년 상반기 준공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쪽, 『경기북부 거점 종합의료기관 유치 적극 노력』입니다. 지난 3월 도지사, 행정2부지사 면담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책건의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도립병원 운영방안 재수립 등의 사유로 경기도에서 병원부지 확정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질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양주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노력 철저』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위하여 R&D, 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협회 방문, 양주시 투자 유치 제안서 제작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전략산업 선정, 지원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자족활성화전략 수립 중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생태계 구축 및 수도권 거점 산업도시 조성을 통하여 테크노밸리 내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산업단지 조성 시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적기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간 실무협의체 및 합동 보상독려반을 운영하고, 면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적기 산업단지 조성 및 조기 분양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자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쪽,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업무 추진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보수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리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마을회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되, 신축에 대해서는 주요 공정 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 최소화』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단지 내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80% 이내, 단지당 최대 2,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2023년 3월 보조금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여 자부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315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관리소로 2019년 7월 샘내 행복마을관리소를 시작으로 현재는 샘내, 광적, 덕정, 백석, 남면, 남방,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 특색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이며, 시민 홍보를 위하여 지역별 마을 소식지 발간 및 관리소별 SNS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6쪽, 『빈집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2022년 각 3개소 정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수시 실태조사 및 동 지역 2개소, 읍·면 지역 2개소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도시미관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경기꿈틀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경기꿈틀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건축 연면적 1만 13㎡, 총사업비 332억 6,800만 원이며,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창업 및 다함께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복합화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3년 1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올바른 시정 발전을 위해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분들, 의회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30만, 40만, 양주시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 행동들이 양주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서 행감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8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에서 지금 용역 내용으로 경기북부 혁신센터 건립 연구용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혁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 되는 겁니까?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은 제4차 산업 벤처 스타트 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미래 4차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 남부의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기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당초 제조융복합혁신센터 건립 용역에서 경기북부 혁신센터 연구용역으로 용역 명칭을 변경하였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자족도시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은남이나 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족도시 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여러 가지 용역을 추진해서 이 사항 용역이 최종 용역 보고회를 마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이 부지를, 그러니까 경기남부, 북부를 갈음하는 부지를 테크노밸리에 나중에 부지를 선정해서 그 부지에 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보면 테크노밸리를 이제 저희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그 테크노밸리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이런 부분을 하는 센터라는 말씀이신 거세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센터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부지의 일부 이런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기업 유치하고 또 별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어떤 역할?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혁신센터의 기능은 기존에 창업이라든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융자,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을 또 지원해주고, 혁신 벤처기업들을 그 벤처기업 중에서도 좀 혁신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과 그다음에 혁신센터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나 어떤 통역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 지원, 그다음에 기술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대기업과의 협업 강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남부에도 있는 겁니까?

네?

남부에도 이게 있나요?

네, 남부에도 지금 혁신센터 기능을 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운영되고 있고, 그 모델을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적용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지금 경기도 공동 시행 참여를 위해 학술연구용역 결과는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경기 분석연구용역에 반영돼있어서 향후 경기도에 정책건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이기 때문에 저희 쪽만 아니라 경기북부 전체를 관할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대로 그러면 아마 용역의 결과는 나왔을 건데 필요하다고 나왔을 거 같기는 한데요?

네.

혹시 그러면 이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언제쯤 잡고 계신 겁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자족도시활성화연구용역을 거기다 이 부분도 태워서 같이 이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떤 테크노밸리에 사업하고자 하는 그게 나오면 그걸 갖고 기본 관리계획을 저희가 반영해서 분양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계획이,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서는 좀 알기가 어려운 내용 같은데요.

네, 이게 당초 용역이 변경돼서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부담 비율 30% 이하 사업 내역 반납사업 현황인데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특수상황지역 특수상황사업 2단계 산북 1억 5,000만 원이 지금 국비 반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산북동 우리가 사업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원해드린 사업인데요. 이거는 샘내마을 협동조합 자체 회의를 거쳐 주민들이 사업 포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업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이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일까요?

마을 간의 어떤 소송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바로 아시겠지만 산북 도시재생 그 사업을 바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네.

여기도 지금 2개소 중에 철거 1개소만 하고, 철거 1개소, 그다음에 공공 활용하고 여기도 약간 반납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업자가 이제 포기를 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혹시 저희 철거 비용은 1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은 호당 2,000만 원이고요. 동 지역은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동 지역은 2,000만 원. 그리고 이제 공공 활용하게 되면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납 비율이 많은 건 저희한테 분명히 나중에 불이익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사업에 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납액은 좀 만들지 않게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자료 보다가 보니까 벤처센터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양주시 관내에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한 기업으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시행령 제36조의4에 의거한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을 영유하는 기업입주 대상을 저희가 YTC 테크노에다가 4개 어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임대해서 다시 임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일단 전세를 내서 소상공인한테 저희가 다시 싸게 임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대요? 그러면 월세는 따로 관리비 정도는 받는 거고?

네, 그거는 저희가 받는 거죠.

혹시 그러면 여기 계약기간이 3년이 맞나요? 보통 전세 기간은...

계약기간은 최초 5년... 네, 맞습니다, 3년입니다. 최초는 5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장도 지금 5년으로 했고, 그다음에 현재 2022년 1월 1일까지 2025년까지 3년간으로 저희가 지금.

지금 총 13년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공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6억 그대로 별도 인상률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드론봇 페스티벌입니다. 이번에 드론봇 페스티벌 할 때 저희한테 의회로 예비비 집행계획서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드론 동시 이륙 기네스 도전을 한다고 하시면서 드론 400대 임차비 3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예산 집행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내역이 예비비 사용 목적에 해당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의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밖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의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예산 이외에 갑자기 지출이 필요할 경우인데, 이 행사를 하는 게 과연 꼭 그랬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의 지출 제한을 보면 실정법상 계약, 지방의회의 심의로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사항은 사용 불가하고,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 재해를 위한 보조금 집행한 가능한 사항으로 해가지고요.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 행사 추진비가 1회 추경 때 저희가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하고, 주민들하고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 중에 그중에 군부대에서 식사,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드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네스북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세 분도 같이 오셨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국장님, 이거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거의 통보식으로 온 겁니다. 축제 이틀 전에 가지고 오셨었어요. 이게 어떻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신 사항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것을 마지막 간 게 아니라 최종 리허설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긴급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르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네스북을 계속 거론을 하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네스북에 오르려면...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추진하게 된 계기는 기네스북에 올려서 어떤 기록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기네스를 거론하세요? 여기 저희한테 갖고 온 자료에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기네스 도전. 기네스가 그렇게 도전한다고 해서 바로 기재되는 것도 아니고 확인 절차도 없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식대요? 식대는 그럴 수 있다고 저희도 예상합니다.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 도대체 이 850대였나요? 갑자기 띄우자고 했던 계기는 왜 생긴 거예요?

작년에도 드론 그걸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사업 추진할 때 맨 처음에 군부대에서 500명을 하기로 했었고요. 저희 민간에서 350대를 원래는 맨 처음에 추진하기로 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에서는 가능했으나 우리 민간업체에서는 드론이라는 게 자주 많이 쓰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맨 처음에 반영돼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같이 하게끔 맨 처음서부터 협의가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리허설 때 그런 부분이 미미한 부분이 나와서 같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하자고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자고 그런 것보다는 민관군 전체에서부터 같이 공유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이날 행사 봤습니다. 봤는데, 안 뜬 기계들 많고요. 애들 상처받아서 갔습니다. 동원된 학생들 기대하고 왔는데 기계도 안 떠, 그리고 그 기계 확인은 해보셨어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기계가 10대 이상 페어링이 안 돼서 10대가 갑자기 동시에 뭐 뜰 수 있다거나 그런 기계가 아니고, 그리고 실외용이 아니라 실내용이어서 그날 혹시 자칫 바람 불었다면 다 날아갈 뻔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예산을 1,200만 원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누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대여한 거 맞으시죠?

네.

세금계산서 받으셨죠?

네.

세금계산서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0만 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00대가 다 떴으면 모르겠는데, 800대 다 뜨지도 않았고요. 도대체 저는 이런 행사를 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담당 팀장님 오셔서 저한테 지작사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관군이 함께 지작사에서는 500명을 하기로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50대가 있어야지 어떤 기록이나, 추정되지만 그 기록이라는 걸..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받고, 요구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럼 공문도 좀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될 게 뻔한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드론도 제대로 된 기종도 아니었고, 아이들이 실망에서 돌아갔고, 자꾸 기네스라는 이름 둘러대고 오는 행사들이 좀 꽤 있는데요. 앞으로 기네스라는 이름 들고 오시려면 저희한테 신청한 신청서부터 갖고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먼저 제출 부탁,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시죠?

네.

그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간의 균형 발전부터 시작해서 이 산북 같은 경우도 완전 아파트 안 사이에 남아 있는 옛 고을인 건데, 그런 옛 마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덕정과 산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센터장님도 굉장히 새로 상임으로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북 같은 경우는 앞으로 회천지구의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정말 거기는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 자체가 하나의 공원화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친숙하게 올 수 있는지, 또한 그 안에 주민들이 그걸 기점으로 상권을 살려서 경제적 능력을 바탕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등 모든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큰 사업이고, 이게 잘 되면 저희 여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서부 쪽도 있고, 서쪽 많이 있으니까, 정말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곳으로 두 군데 개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2권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족도시 조성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건입니다. 약 14억 원 정도 정기예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양주시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공원, 묘지, 공영주차장 등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입 등의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경영수익사업 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사업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이게 지자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시죠. 이게 그러면 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공공예금에 78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이 큰 자금이 이자수익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시면 도시재생특별회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예.

이거는 바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산북도시재생사업과 남면, 그다음에 회천, 도시재생 3개 어떤 사업에 돈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덕정 도시재생, 꿈틀 SOC 복합사업 등으로 이제 공사비 집행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꿈틀 복합사업이 준공일 언제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언제쯤 됩니까? 내년인지, 언제쯤 이거...

2025년입니다.

2025년?

네.

지금 이 몇 년이죠?

2023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일반 통장에다 묶어놓는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장님 이거죠, 지금 국장님도 이게 일반회계 통장이 일반에 있는지, 묶여있는지 정확히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내역은 지금 그 내역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지금 78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지금 산북 도시재생사업이 한 18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40억 중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통장에 있는 거잖아요?

네, 도시재생사업을...

그러니까 그 통장이 일반 예금통장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이라고 그러셨죠?

2025년입니다.

지금 2023년.

네.

그러면 대충 봐도 이거를 정기예탁금에 넣는다고 그래도 이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위원님, 그거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떤 거를 확인하신다는 건지.

도시재생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기예금으로 65억짜리하고 50억하고 20억하고 좀 정기예금으로는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78억에서 일부 또 정기예금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지금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전에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한 몇백억을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계산을 해보면 이자가, 요즘에 이자율이 비싸잖아요? 충분히 저희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자금 운용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기 전에 저희 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벤처센터 운영 현황인데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고, 이거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도 218호실은 공실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공실입니까?

네, 지금 공실입니다.

언제 공실이 된 거예요?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8호는 올해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2월 1월 자로 현재까지는 공실이 돼 있습니다.

저희 이거 그러면 공실이면 월 임대료는 저희가 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57만 3,81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을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언제까지 계약이죠? 전체적으로 4개 호실이.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임대 재기간 말씀하시는.

네.

전체가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네.

2025년이면 저희가 이거 공실이 되면 계약을 하실 때 그러면 다 따져서 계약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전에 있던 게 이런저런 사유로 있어서 나가셨겠지만. 그러면 다시 임대를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임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네,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족도시조성과장이 잠깐, 아까 보충 답변드린 것 중에 좀 정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갖다 57만 3,810원은 저희가 임대 줬을 때 저희가 받을 금액이고, 저희가 이제 전세로 돼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내는 건 아니고, 그 관리비 정도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관리비만 내신다고요?

네.

제가 어제랑 저거 자료를 봤을 때는 월 임대료가 52만 1,650원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다 부가세 포함하면 조금 더 나간다고.

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관리비만 내신다고 하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세를 줬는데 공실인데, 공실이라 이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전전세 개념이잖아요? 저희가 전세를 얻어서 다시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2만 1,650원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쟤가 비어있다고 그래서 건물주한테 관리비만 받으시겠어요, 과장님은? 저 같으면 안 그럴 거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과장님이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벤처센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양주시 관내에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등록한 기업으로써, 쭉 있어서 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28조의5 및 시행령 제36조의4에 의거한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유한 기업만 들어가게 돼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데를 보면 219호실은 알도커피 커피 가공, 20호실은 필름 출력, 21호실은 SW 개발 및 공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업체들은 다 여기에 맞아서 들어와 있는 거죠?

자족도시조성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입주 대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 부합하는 업장입니다.

지금 입주가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못 주고 있는 것이고?

네.

저희가 계약을 일반적으로 할 때 보면 저희가 계약 끝나는 시기랑 잘 맞춰서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저희가 공실이 남아 있는 기간을 좀 줄여서 저희가 얼마, 52만 원이 됐든, 5만 2,000원이 됐든 혈세잖아요? 피 같은 돈 좀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드니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구간이죠.

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몇 지역주민들은 양주시에서 공사를 하면 이게 모든 게 양주시에서 공사를 하는 건 줄 알고 계세요. 이거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양주시에서 하는 줄 알고 너희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냐는 둥 말이 많죠. 거기 지금 국장님,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늦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지금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기부대양여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국방부하고 지금 완료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웬만한 노선은 다 펴서 일단 도로 선형에 대해서는 맞춰놨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너무 조금 답답하고, 국장님도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 양주시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그러면 조금 많이 노력은 하셨겠지만 계속 전화를 하고, 재촉을 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가 됐든, 국회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더군다나 경기도 의원님들도 저희 건설교통에 계신 분도 계시고, 군 측은 거기 지역 그분들이 또 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고, 국회는 다행히 또 국방위원 우리 지역 의원님이 계시니까 조금 최선을 다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공사 기간에 꼭 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주 테크노밸리, 은남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따른 성과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크노밸리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훼손지 복구와 도로 면적을 제외에 따른 개발 면적 부지 축소 등 기타 환경적인 요인을 미반영해서 2년이 연기가 됐고, 은남산업단지는 올해 말 조성 목표였던 것이 4년이나 연기되어서 은남산업단지 앵커기업인 다이소와 로지스밸리스가 입주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은남산업단지랑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사유와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하고 은남산업단지는 사업 기간이 연장된 사유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완료 기간이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된 사항은 당초 2019년 사업의 추진 시 진행한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사업 기간 산정을 그때 했을 때 사업 단지 승인 이후 건설 기간이 2년 9개월을 적용해서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 단지계획 승인이 2021년 12월에 이게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됐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4개월 만에 착공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일이 2021년 12월 2일 이후 진행 돼야 하는 보상 업무, 그다음에 공사 설계, 발주 계약 등에 대해 소요되는 적정공사 기간 등이 미반영 됐던 사항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와서 저희도 반박 자료도 엊그저께 해서 지금 저희가 신문 보도를 냈고요. 그런데 이걸 어떤 보상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 공사 기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경기도로부터 용역을 하는데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상만 하는 데도 벌써 한 1년 6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 승인만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해서 최소한 경기도 승인을 받는 데까지만 해도 벌써 1년이 걸립니다. 저희가 어떤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늘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이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도 당초 용역할 때 잡는 사업비가 어떻게 되냐면 개발공시지가의 1.5배를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현재 2년, 3년 지난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를 갖고 저희가 지금 재결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당초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하고 지금이 왔을 때 사업비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갭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를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카기업 다이소랑 로지스밸리가 혹시나 그때 예정된 토지 분양가하고 저희가 제시했던 분양가액으로 분양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제시된 분양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 보상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를 들어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얼마다라고 알고선 계획을 잡았겠죠.

그렇죠.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대략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절차에 의한 어떤 그런 비용은 당초 150만 원대에서 200만 원으로 그렇게 저희도 그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죠.

그럼 그 금액에서는 지금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감정평가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래도 200만 원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기업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테고, 어느 하나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맞춰야 되는데, 어느 하나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서도 최선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저희 지분권을 많이 갖고 있는 GH 있잖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GH 경기주택공사에서는 많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쪽이랑 협업을 해서라도 좀 많은 홍보를 하던 그쪽 GH에서도 많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노밸리 경기북부 혁신센터 조성 그거와 관련해서 자족도시 활성화 용역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GH에서 같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업유치 저희가 동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기해서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책자 133페이지에는 MOU 체결 업체가 36개 업체라고 돼 있고, 136페이지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차이가 어떤 겁니까?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입주 의향 136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크노밸리 맨 처음에 2019년도에 제안서를 낼 때 그때 136개 업체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사항을 경기도에 의뢰해서 그때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사업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걸 계획할 때요?

예.

그럼 MOU 체결한 업체들이 지금은 포기했습니까?

예, 지금은 많이 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포기가 되면 일이 진행에 차질이 생기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일단 노력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족도시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