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제9대 202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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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3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같은 법 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부군수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 요구 의원의 감사진행 후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 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0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요구자료 목록순서에 따라 각 항목별로 요구 의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횡성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키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실장님, 이게 무슨 순위표인지 아시겠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행자부가 주관한 합동평가 수치입니다. 저희 횡성군이 지금 18개 시군 중에 17위죠? 밑에서 두 번째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이 순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질의 드릴 그 내용과 중요한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순위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료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잖아요. 저희 횡성군의 행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자료 보면 평가 목표와 방향에서도 지금 군정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부 합동평가를 대비한 지표 등을 확보하면서 평가하는 게 두 번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횡성군 자체 평가를 이렇게 보면 지금 포상도 하시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계속해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리고 잘못 평가를 한 것 같다.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 자료를 분석해 보더라도 지금 쭉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횡성군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도 제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평가를 진행하시겠죠. 진행하시는데 보면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시게 돼 있잖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근데 그 운영도 조금 약간 좀 부실했던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주로 서면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저희가 주요 업무 평가를 할 때는 각 팀별로 주요 업무 한 건씩을 내서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시다시피 각 팀별로 한 건씩을 주요과제를 내는 데 있어서 실적을 내기 쉽고 또 움직이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실적 위주로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수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각 18개 시군을 평가를 할 때는 좀 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면서 작년까지도 저희가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그랬는데 올해 저희가 주요 업무 평가를 할 때는 각 팀별로 주요 업무도 가중치를 줘서 추진할 거고요. 주요 업무에 관해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다시피 정부 합동평가를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정운현위원

예, 그렇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작년에는 17등 한 게 맞고, 작년에는 신경을 써서 많이 순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주요 업무 평가를 올해 할 때, 주요 업무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합동평가 그다음에 공모 사업 추진, 신속 집행, 국도비 확보, 군정 홍보 이런 부분까지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이 안에 배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별로 이런 중요한 지표에 대한 부분까지도 평가를 올해부터는 도입을, 그전에도 도입을 했지만 좀 더 늘려서 도입을 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평가 세부 점수표를 보시면 노력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점 만점에 우리 횡성군이 5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충분히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을 해서 지금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평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목적과 목표치를 두고 세우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우리 횡성 군정의 컨트롤타워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아마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제가 이 관련돼가지고 계속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다시 재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민망한 순위가 나오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계획은 한번 보셨겠지만 작년 계획하고 많이 틀려진 부분들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횡성군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종합평가가 평가 기준들이 횡성군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군이 다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 합동평가 부분도 좀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40 횡성군 미래비전 수립 용역 진행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 찾으셨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2040 횡성군 미래비전 진짜 중요하죠. 지금 우리 횡성군이 처한 상황이 썩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역 소멸 수치는 아예 코앞에 다가와 있죠. 그러면서 미래비전 수립을 지금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약간 좀 살짝은 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상으로는 2021년 하반기쯤에 아마 준비를 하셔서 2020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요. 3그런데 중간에 약간 갭이 있었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왜 갭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저희 횡성군 미래비전은 사실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횡성군 미래비전이 90년대 중반까지 있다가 그 이후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 정도로만 세워지고 미래비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 10년 동안에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사실은 횡성군 미래비전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미래비전이 한 10년 정도 세워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미래비전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횡성군의 갖고 같이 가야 되는 가치가 뭐냐. 이런 부분이 없는데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일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당초 예산을 세워졌었는데 좀 늦어졌던 부분들은 그때 선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선거 부분에, 그 이후에 그게 지자체장의 의지하고 그런 것을 같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조금 늦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또 약간의 문제점이 있죠. 실장님께서도 지금 2022년도 주요군정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특히 2040 횡성군 미래비전 수립 용역은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 발전 플랜을 설정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군 기본계획 등 포괄 계획과 각종 개발계획간 상호 연계성 확립, 국가, 강원도 계획과 연계되는 전략 수립으로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벌써 인지를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좀 더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2040 횡성군 미래비전을 행정사무 안건으로 올려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횡성군 미래비전 추진 배경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군이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 지역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아마 계속 이 미래비전 용역이 아마 발주되고 지금은 준비 중이고 또 어떤 지자체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좀 비슷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왜냐하면 용역사들은 다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전 우리 의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미리 계획을 미리 세워서 우리 횡성군 자체적으로 미리 세워서 아마 용역 회사한테 제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전직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신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언적으로 우리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비전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실현하는 단위 사업 중심의 미래 전략 계획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백화점식 그런 사업 나열,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안 되겠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용역사하고 미팅을 할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미래비전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횡성에 처한 상황을, 그러면 횡성에서 발전시켜야 될 게 뭐냐, 미래상을 먼저 정립을 하는데 그 미래상이라는 게 바뀌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미래상을 확실하게 횡성군의 발전 방향성을 정립을 하고 선거가 있어서 지자체장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계속 가더라도 거기는 횡성의 미래상에 대한 실행 계획 쪽으로 계속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서 그 횡성에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용역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또 그렇게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용역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오류를 최소화하시고 우리 지역의 어떤 상황이며 강점, 단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분들, 우리 횡성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 앞으로의 우리 횡성군이 어떻게 발전될지 원하는 방향을 이 용역에 좀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횡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미래 발전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당연히 약점, 강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공무원 실과소장, 읍면장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횡성의 발전이 뭔지를 충분히 담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지금 추진 사항을 보니까 군민 설문조사까지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중간 용역 보고회가 7월에 있고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건에 대해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제가 횡성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료 요청에 의해서 보면 위원회가 전부 107개 위원회가 있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남녀를 통합해서 1,248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 여성 비율이 34.99%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 위원 비율이 0%인 위원회가 원로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횡성군에 전문 여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각 부서별로 관행적으로 횡성군에 이름 있는 지도급 인사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성 위원의 수가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위원회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 위원회 비율을 법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한 43개 위원회가 규정에 맞게는 돼 있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 특성에 맞쳐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회 명단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여성의 비율을 늘리도록 많은 횡성에 사시는 전문 여성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양성기본평등법 21조에 의해서 성별 위촉 시 위원회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 이러한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기획실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있는가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할 때는 우리 기획계하고 저한테 협조를 받으러 오고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서 오는 실과소도 있는데 안 하는 실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위원회 부분에서도 좀 기획감사실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있지만 한 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각 실과소에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적정하게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보게 되면요, 2항에 미리 인원이라든가 자격, 선정 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모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지는 실과소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조례를 인지를 못하고 옛날의 관행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절차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요, 여기 중복 위원 위촉 현황을 본 위원이 좀 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10개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8개, 7개 위원회, 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중복 위원이 지금 4개 중복 위원이 10개, 5개 가지고 있는 중복 위원이 9명, 6개 이상이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단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지도급 인사들만 정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했는데 이게 위원님께서 지도급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부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 부서, 그쪽 일하는 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법에서, 조례에서 정해놓은 “5개 이상의 중복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조례 제5항 3항에 보면요.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담당 부서의 장은 위촉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는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 부서에 확인”하도록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이게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임되어 있는데도 이 자료를 보면요, 아주 많아요. 뭐 5회 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9회까지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3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 위원회 종합적으로 한번 정비 계획을 세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요.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조례 정해놓은 것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정말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합 계획을 세워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미개최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그게 건이 1년에 한 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저희가 폐지를 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게 또 언제 이 건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법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대신해서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조례를 정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실장님이 미리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해서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에서 보면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올해 2022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에 등록된 현황을 보니까 총 회의 건수는 46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건수는 17건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개율 저조로 인하여 관계인들이 해당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보 요구 청구 건도 늘어나고요. 또 행정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실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향후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실장님 어제도 조례안 개정할 때도 말씀을 언급하다가 말았지만 이 위원회가 40여 개가 넘는 것도 넘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전문성이 있는가, 물론 전문성을 기하는 위원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를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정비하셔서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통합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실장님께서 ‘예외 조항이 있어서 전혀 없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17개 위원회가 여성 위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 예외 조항이 그러면 각각 다 있다는 말씀인가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17개 위원회가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예외 조항이 한두 개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러니까 극소수에 필요한 것을 전체인양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본 위원이 살펴보면 지금 39쪽에 원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성을 지금 한 명도 안 했어요. 원로자문위에서 여성이 없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활동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성 위원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 또 교직에 계신 분들, 종교계에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알지만 예를 들면 지적재조사라든가 법률적인 거는 좀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예 여성을 배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잘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위원회에 넣어줘야 거기서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변에 전파를 함으로써 여성 인력이 더 풀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도 전혀 없습니다. 건축 위원도 요새 건축 설계 소장이 여성인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약심의위원회. 17군데를 다 봤을 때, 여기에 정말 실장님이 말씀하신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게 정말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이것이죠. 특히 볼까요? 43쪽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보십시오. 체육진흥이 남성들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부분. 또 그 뒤에도 보시면 안전관리민관협력,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가 그렇게 남성들의 그거라면 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러면 어떻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본 위원이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은 게 45쪽에 한우발전심의위원회에 전혀 없어요. 한우발전위원회에 왜 없을까요? 축협에 보면 여성들이 별도로 조직을 마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이게 얼마나 학습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장을 지금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 회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좀 특히 여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거는 얼마나 또 학생들이 갈 때 학부모들이 그 앞에서 깃발을 들고 조심을 시키고 이러면서 간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체험을 많은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사롭게 넘기시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라고 넘기시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는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성위원회 수가 저희도 파악한 거로는 107개 위원회 중에서 53개 위원회가 여성위원회 비율이 미달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재 풀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들까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17개 위원회의 위원이 1,248명이고 여기에 여성이 34.99라서 결론은 10명 중 4명 선에 들어와 있다, 이거를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위원회 17개가 지금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는 정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다음은 네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 및 2024년 편성계획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숙위원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 현황과 24년 편성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또 예산 편성할 때 참여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 특히 우리 군이 작년부터 읍면에 참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군의 주민자치회가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는 읍도 있습니다. 횡성읍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인력도 한 35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면은 어떻죠, 지금 상황이?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읍면별로 구성이 안 돼 있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별로 구성을 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지금 집행 실적이 23년도는 어떻게 되시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김은숙위원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설명회나 이런 예산 참여 기구 만드는 부분, 설문 조사,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김은숙위원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숙위원

지금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의 지금 집행 주체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지금 보실 때 면에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작년까지만 해도 이쪽 주민참여 예산 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장 회의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김은숙위원

지역 단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참여 예산 기구가 구성이 되면, 그쪽 위주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해서 좀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23년 보내주신 자료 49쪽에 보니까요. 16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횡성읍은 3개 사업에 7억 4,000, 우천면은 4개 사업에 2억 9,000, 안흥면 1억, 둔내 1억, 갑천 1억, 청일은 3개 사업에 5,000만 원, 공근 1억, 서원 7,000만 원, 강림 1억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실 때, 이게 왠지 좀 편중되지 않았나라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읍면에다가 참여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김은숙위원

예.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또 어떤 읍면에는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읍면에는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나름대로 읍면별로는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주 아예 안 들어오는 읍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가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좀 독려를 더 해서 읍면들을 골고루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몇 군데에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1억 한도로 제출해라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1억에 맞춰서 면 단위까지 1억을 한도로 하셨던 것 같아요, 계획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역 회의도 했을 테고 이래서 사업을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 제출한 사업이 딱 보니 부서별로 해서 검토 결과 부적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상이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맞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그,

김은숙위원

아니,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읍면별로 사업이 들어온 게 좀 부적합하고 뭔가 조금 추가를 하거나 보완을 해서라도 동참해서 같이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좀 부족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면은 아예 안 들어온 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궁극적으로 주민 탓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령 이런 부분이 있어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을 같이 봐주고 같이 이끌고 이렇게 가면서 점차 이게 정착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24년 편성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다면은 절대 2011년도에 주민자치 예산이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17억.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숙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군 주민세에 해당해요. 그렇다면 골고루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금액이 많고 적고, 서툴든 어쨌든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그렇게 또 늘어나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도 읍면에 가서 설명을 할 때 꼭 금액에 맞춰서 하지 말라.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 올려라.

김은숙위원

실장님은 옳게 하셨는데 행정의 지금 진행이 어긋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김은숙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리고 지금 말씀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압니다. 공론의 장이라든가 의견 수렴 방법 이거를 다 하셨지만 아직은 서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언뜻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었지만 주민자치제는 별도입니다. 가는 방향성도 틀리고 법률적으로도 틀리게 지금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횡성읍은 지금 하고 있어서 모범 케이스로 거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를 좀 같이 끌고 가서 보고, 이런 멘토링 역할을 하면서 비록 지금은 시작이라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비록 적더라도 빨리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움직임이나 이런 게 미미하더라도 향후에는 그게 발자국이 되면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말씀을 시작하시려고 했던 부분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말씀을 끊은 건데요, 우천면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우천면 같은 경우에 희망택시 확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택시 확대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닐 것 같거든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 자치 예산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그런데 모든 읍면에 해당하는 이런 정책이 도로 주민자치 예산에 들어와 있으면 이건 맞지 않죠. 왜냐,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럴 때에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진행하는 상황이라든가, 또 실장님께서 주지시키려고 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 첫 번째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수에게 혜택에 관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얘예요. 소요 예상 규모가 비교적 적게, 즉 장기적으로 가는 것을 배제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천면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저희 주민참여 예산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사실은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현안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어떤 공동체에서 참여를 해서 가면 좋은데,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그냥 이장 단독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김은숙위원

예. 아직 영향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이 제도가 왜 시행되고, 왜 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이끌려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주민자치회에 구성돼 있는 분들 의견은 어떨까 하고 자료를 살펴봤더니요, 강원도에는 104곳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인원으로 보면 3,600여 명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게 있어요. 보면 한결같은 의견이 첫 번째가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둘째는 전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없고 물론 예산은 좀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 교육 이수를 의무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셋째가 지역 현황 발굴 파악 기능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제도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용이하게 편성, 검토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의 주민 참여 공간을 구축시켜달라.’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잘 봐주시고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을 하고 계시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완도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잘 안 오고 관심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동안은 특정 장소를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 단위, 5월에는 어디, 6월에는 지역 단체 이렇게 하고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군은 이러한 노력이 없어요. 횡성 읍에서 교육하고 이러는 건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 여러 가지 일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교육은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읍면, 관심 있는 사람, 지역 단체 다 홍보를 해서 일단은 한 번 받게끔 하고 거기에 있는 경험이나 또 거기에서 교육을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두 번째 안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라고 여겨집니다. 교육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읍면 지역 회의를 구성을 해서 그 구성 인원으로 하여금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지역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들을 잘 알고 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리고 방금 드렸던 그런 교육 방법도 있지만 또 향후 청소년이라든가, 청년, 여성, 다문화, 장애인 이런 대상의 교육도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좋은 안이라서 본 위원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도 해 주시고 23년 예산 편성이라든가, 24년 편성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군이 정말 잘 보고 계시는데 방법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되고. 특히 예산 편성할 때 시정을 요하는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찾으셨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쭉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금을 좀 많이 모았더라고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모은 이유,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국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1,500억 정도가 국세가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운현위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별로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두 개로 나눠서 저희가 운영을 하잖아요, 기금을?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재정안정화계정 쪽에 250억 정도가 지난해 이쪽으로 예탁을 했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지금 통합계정 쪽으로도 이게 얼마지? 740억인가요, 이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간 부분이잖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어차피 통합계정이야 잠시 맡겼다가 우리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쓰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근데 아마 그쪽으로 갖다 맡긴 거는 시기적으로 좀 짧았을 수도 있고, 사업 신규 발굴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작년 연초에 내려왔던 게 아니고, 하반기에 집중해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총액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찾고, 읍면에서 찾고, 실과소에서 찾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처음에 예산 지침이 내려갔을 때하고 좀 약간 상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물론 아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배정을 받았으면 연 단위로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닌가요? 이건 또 틀린가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연 단위가 아니라, 작년에 그래서 여유 자금을 기금에 적립을 한 겁니다. 잉여금으로 쓰지 않고요.

정운현위원

예, 그래서 빼서 쓰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신규 사업 발굴이나 그런 게 좀 되셨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올해 이 부분을 저희 군수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횡성의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매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비용에 충당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

토지 매입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토지 매입이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용 계획이나 이런 게 충분히 수립이 된 후에 매입을 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운현위원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공약이나 아니면 횡성군에 이루어질 사업에 그 부지 매입을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 갖고 좀 추진을 해볼 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지난해 통합계정으로 넘어온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들 넘겼어요, 그쪽으로.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그러면 짐작해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잉여금이잖아요.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을 이쪽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회계에서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그해에 쓰고 남은 것은 그다음 해에 넘어가는 게 잉여금이고, 이 부분들은 예산에 잉여금으로 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기금에 적립을 시켜서 가는 겁니다.

정운현위원

어차피 재원이 그렇잖아요,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지적 사항을 지적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그럼 사업이 좀 덜 된 부분이잖아요, 저희 쪽에. 예산을, 본 예산을 수립하고 한 해 동안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잉여금들이 많이 남아서 기금으로 조성했다는 거는 그때 어떤 사업이 좀 잘 안 됐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횡성군의 살림이 잘 안 돌아갔다는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거예요. 적정선을 가져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는 군에서 어떤 사업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예산이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을 풀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집행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충분히 소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행감 자료로 요청을 했었고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무조건 많이 남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적정선은 가져가면서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된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도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 해에 다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한 147%의 교부세가 늘어나서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수해가 나가지고 한 1,000억 정도가 하반기에 집중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수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SOC 부분, 특히 읍면의 토목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적게 수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 세워서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한 2회 추경 때 다시 예수금을 풀어서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지금 각 지역에서 주민들께서는 횡성군에 돈이 없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 진척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충분히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수해 복구 관련돼 가지고도 좀 진척률이 약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약간 늦은 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2개의 계정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정안정화계정.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통합계정하고 2개가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거는 좀 특별하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실장님?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주민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재정안정화기금계정은 작년과 같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하게 우천일반산단의 부지 대금이나 이자 비용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저희가 민간 위탁금과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사용을 좀 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재원이 그러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운현위원

우리 횡성군 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재원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아마 처음에 기금 재원을 마련할 적에 아마 약간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같은데. 여기 부분은 어차피 확보한 부분이 아니라 사용할 부분이겠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한이 좀 까다롭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여기 뭐 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에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그리고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처럼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우가 있고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계정이 기준보다 많이 세운 건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들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적립을 해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금은 저희가 필요할 때 빼서 쓸 거다.

정운현위원

근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약간 결이 좀 틀려서, 아까 통합계정이랑 좀 틀려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처 사용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조례개정이 2021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사용처 용도, 용도의 폭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의 조례를 살펴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을. 근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했었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사유로 이 조항을 삭제를 했죠? 이게 만약에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타 지자체 조례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조항이 다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차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개정할 적에 또 그런 의견도 있었겠죠. 이게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조례를 제정할 때 포괄적으로 넣는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에 지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출의 몫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외를 시켰고 그 대신 그 안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찾아봐서 좀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저희 횡성군 1년 살림살이 예산이 지금 현재 6,000억? 7,000억 정도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한 8,900억 정도 됐었고.

정운현위원

예, 그때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1조 원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계정은 용도가 한정적인데 이거를 좀 활용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지금 여기도 지금 많이 지금 돼 있잖아요, 기금이? 얼마 정도 돼 있더라,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500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활용도는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시고 계획을 수립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재정안정화계정도 세워놓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출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결과 자료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결과 자료를 보면, 횡성군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 2022년도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과연 어떠했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2022년도에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6년도부터 자료를 좀 봐 왔는데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4년 연속 평가 최하위 5등급입니다. 그리고 20년도, 21년도 이때도 별반 차이 없이 2년 연속 3등급이고요. 22년도에 다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국 청렴도 결과를 보면 전국의 2022년도 기준으로 226개의 기초 단체 중에서 5등급 최하위를 받은 단체가 14개인데요. 이것에 횡성군이 포함되는 거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박승남위원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2022년도 종합청렴도 측정은 평가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전하고. 그전에는 청렴도만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를 합쳐서 그다음에 부패지수만 거기에 합쳐서 갔다면, 이번에 평가를 했던 부분들은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 그다음에 부패 실태, 이런 거를 합쳐서 갔었는데요. 저희가 청렴 체감도는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비슷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렴 노력도에서 저희가 계획은 최고로 잘 받았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렴 체감도는 3등급, 청렴 노력도는 4등급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3등급이나 4등급을 받아야지 맞는데, 잘 아시다시피 둔내 사건이 터지면서 그 부패 실태가 마이너스 6.6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5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옛날 것부터 벌써 한 7년 전 것부터 봤는데도 최하위 5등급이에요. 이런 결과를 보니까 정말 본 위원이 부끄럽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5등급인데.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5등급 받아서 청렴도, 횡성군이 부끄럽지 않게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이되고 안일한 생각을 갖고 근무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600여 모든 공직자들이 5등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징계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징계 종류는 어디서 정해지는 거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징계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횡성군 아니면 강원도, 뭐 감사원, 그 부분에 따라서 내부,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징계를 주는 거고. 또 강원도 종합감사 부분에서는 강원도에서 징계가 내려옵니다. 결국은 다 주는 거는 저희 횡성군에서 줍니다.

박승남위원

횡성군에서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박승남위원

그럼 자체로 하는 거예요, 자체 징계가 되는 건가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징계 수준이 내려오죠.

박승남위원

아, 수준이?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강원도에서 한다면. 결정은 저희 횡성군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 그런데 내려온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박승남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 자료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추진 시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때가 되면 교육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이런 것도 있고. 또 청렴골든벨 추진, 온라인 이벤트겠죠? 또 그다음에 청렴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확 바꾸고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이나 행동 실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낮은 5등급의 오명을 금방 씻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군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신뢰도 저하가 크고, 또 지역사회 군민들의 민심 또한 좋지 않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각성해야 할 시기이며, 정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022년도까지는 청렴도가 최하위로 나왔는데요. 올해도 다시 하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는 또 어떻게 변화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에 청렴도 평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그리고 외부 청렴도보다는요, 여기 자료를 보면 내부 청렴도가 등급이 낮아요. 이거는 내부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이 결과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렴도 저해 가장 큰 요인이 내부 공직자의 부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강도 종합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스템이라든가, 문화, 가치관의 변화와 그전부터 내려오는 낡은 관행 문화를 개선하고 소통 공감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부 공무원들의 자정 노력과 군수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달환 실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승남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지금 공직자들 징계가 올해도 많았잖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런데 예년에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건으로 해서 징계를 하는데,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징계의 유형은 어떤 여러 가지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읍면 종합감사를 하고 실과소 그 일상경비 감사도 하고 뭐 토목 감사나 기술 감사나 뭐 보조금 감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 부패, 횡령이나 뭐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하고. 근데 저희도 그 감사를 하는,

유병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까지 징계한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적절하다, 안 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유병화위원장

징계 수위가.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장이 판단을 해보면 대부분 공직자들이 잘합니다. 잘하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가, 횡성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처벌 수위가 낮은 부분도 사실은 좀 책임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유병화위원장

이 죄와 벌이 강하면 사실은 겁을 내거든요. 근데 이 처벌이, 징계가, 수위가 좀 솜방망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되풀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신상필벌이 명확히 가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그렇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유병화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2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횡성군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현황 건을 신청하신 표한상,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예,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시잖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기획도 해야 되잖아요? 감사도 해야 되잖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표한상위원

기획은 잘하고 계시나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표한상위원

감사는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일정에 맞춰서 감사 역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체감사 실적 조치결과 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법무 감사님도 오셨나요? 팀장님, 예. 주신 자료 내용을 쭉 보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실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지만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방이죠.

표한상위원

자료에 보면 공직윤리 확립이라든가, 책임성, 연계성, 예산 집행의 낭비, 또 반부패 행위 근절, 청렴도, 엄격한 그 공직 기강에 대해서 목적을 두잖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횡성군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감사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종합 감사, 특정 감사, 복무 감사, 일상 감사, 아니면 또 뭐 민원에 의한 감사,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 일정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일정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계시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표한상위원

모든 일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안 하도록, 어떤 그런 공무원들의 인식을 우리 내부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뭐 나름대로 뭐 일정 기간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종합 감사에서부터 모든 감사, 하다 못해 공사를 하는 그런 토목 공사, 이런 감사도 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을 저는 질타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가 좀 갑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저는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표한상위원

아니, 그렇게 저는 그런 대답을 듣고자 물은 게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봐서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표한상위원

우리 부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나갔던 얘기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지적되는, 질책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부패 사건에 관련해서 보면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부패 기사, 그렇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표한상위원

또 기사에는 없었지만은 이런 음주 같은 경우.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한 그 횡령 사건이 번번이 좀 나타나요. 실장님, 그렇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지난 22년도에는 아주 중앙방송까지 탔습니다, 중앙방송. 공무원 횡령 사건. 아시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4억 원대 횡령 사건 이런 뇌물 수수,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거, 선거법 위반, 업무도 관리에서 소홀해졌고요. 이러한 부패 사건들이 개인 이탈로 실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횡성군의 어떤 복무 관련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어떤 한 가지 요인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 얘기는 동의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잘못되므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횡성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횡성군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렴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전 부분에서 청렴도 순위 부분에서 5년 동안 5위 밑에는 없잖아요. 청렴도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청렴도 그게 뭐예요, 그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박승남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충분히 그렇게 인지를 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이게 창피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표한상위원

결과론으로 봐서는 창피하잖아요. 그 과정이야 노력도가 몇 프로든, 계획도가 몇 프로든 떠나서 결과론으로 봐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복무 감사를 보면요, 일상 감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자료 주신 부분에 57페이지 되는데요. 여기도 한 번 보시면 2021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제가 3년 치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21년도에 1회 했고, 22년도에는 5회를 했어요. 23년도에는 1회를 실시했는데, 22년도에 다섯 번 한 거는 무슨 이유예요? 선거가 있어서 좀 더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렇습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부패 사건이 전국,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패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유형에 따라서 물론 선거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표한상위원

필요할 때만 감사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가 필요한 부분일 때 감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종합 감사도 있고 또 일상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상 감사는,

표한상위원

복무 감사는 설 연휴 한 번 정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3년치 자료로 봐서는. 그럼 복무 감사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무 감사가 어떤 일정 돼서 있는 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복무 감사는 꼭 감사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원에 대한 복무는 또 서무계에서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한상위원

예. 같이 하면,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특별 지시로 인해서 감사 한번 하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들은 수시로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수시로 있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복무 부분에 대해서는.

표한상위원

수시로 하십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서무계에서 일정을 잡아서 또 계속해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한상위원

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면 하셔야 되겠지. 이런 감사도 감사지만 별지 서식을 보니까요, 이게 2021년도 2023년도 부분인데. 2023년도에는 중징계 건도 감봉 1개월, 해임, 훈계, 성실의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행정 업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지시도 하고 시정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2023년도에 여기 해임, 감봉, 중징계 건 또 22년도에도 보면 감봉이 있어요. 성희롱, 파면, 훈계, 주의 이거 연도별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공무원 기강이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 법무팀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더 못하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감사에 지적당하고 중징계를 맞는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교육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표한상위원

없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표한상위원

그러면 그냥 그 당시에서 지적당하고 예를 들어서 음주로 걸렸든, 성희롱으로 걸렸든 어쨌든 그냥 그걸로 본인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음주운전이나 기본적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징계를 받고 나서 뭐 교육을 다시 받고 들어오고 뭐 이런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표한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못한 사람에게는 채찍을 줘야 된다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어사무사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감사의 지적이든, 어떤 감사든 어디에서 받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먹이고, 잘하는 어떤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시설은 어느 병원을 가면요, 뭐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모범 직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잘한 직원들한테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해서 표창도 주고 있고요. 또 이런 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 맨 앞에 했던 주요업무 평가에 실과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표한상위원

근데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그냥 여기서 음주를 했든, 뭘 했든 이렇게 좀 지적당하고 저거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끝나고 마는 거 같던데?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맨 처음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 평가계획에 올해 그거를 집어넣었습니다.

표한상위원

실장님,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기획도 잘하셔야 되고 감사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전에, 예전에는 기획실이 따로 있었고 감사실이 따로 있었잖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실장님 소관에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사가 복무 감사가 또는 종합 감사가, 모든 감사가 좀 청렴도를 높이고 횡성군의 어떤 발전이 되는 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표한상위원

8대 김명기 군수님이 출범을 했습니다. 1년이 돼 갑니다. 김명기 군수님의 가장 가까운 참모로서 군수님께 충언과 직언은 얼마 정도 하신다고 봅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저 같은 경우,

표한상위원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군수님한테 어떠한 충언을 얼마만큼 하고 이러한 직언을 얼마만큼 하신다고 판단을 하느냐고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저는 수시로 말씀드린다고…….

표한상위원

아니, 수시로가 아니고. 잘한다, 못한다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잘한다, 못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시책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군수님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그 대화 과정에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한상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군수님이 좀 솔직히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직언도 해주시고 또 충언도 해주시고 이게 참모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실장님이 잘하시냐, 못하느냐 그걸 제가 물었던 거고. 저기, 화면 하나 띄워줘 보세요. 기획실 화면. 우리 김명기 군수님의 슬로건이 뭐예요? ‘군민이 부자되고 행복하고 희망된 도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표한상위원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횡성군 홍보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 저거 어느 군수님 때 거예요? 저게 지금 김명기 군수님 때 거예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표한상위원

횡성군 23년도 당초 예산 홍보비가 7억 100만이에요. 용역비를 당초에 2억 5,800만 원을 얘기했어요. 1차 추경에 용역비가 6억이 또 얘기됐고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용역비라든가 홍보비를 가지고 어떤 실과가 담당을 하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 쪽에 얘기하는 겁니다. 전임 군수의 슬로건이 아직도 저렇게 어제까지 있어요, 어제까지.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 밑에 한 장 더 넘겨봐요. 식탁 위에는 7대 명품이라는 게 아직도 식탁 위에 깔려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1년이 흘러가도록 군수의 슬로건도 하나 바꿔지지 않고, 홍보관이 바꿔지지도 않고 이런 식탁에 있는 8대 명품 바뀐 지가 언젠데 저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무슨 청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청렴도가. 무슨 횡성군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

표한상위원

저게 어느 곳이냐고 물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우리 횡성 군민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가는 곳이 아니고 상하행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저런 부분에 아직도 이런 횡성의 슬로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 김명기 군수님한테 얼마만큼 충언을 하고 얼마만큼 직언을 하느냐고 그 슬로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내려주세요. 저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제거는 됐더라고요. 면사무소 내부나 이런 공공시설에도 그런 슬로건이 바뀌지 않았던 데가 꽤 많아요. 본 위원이 한 곳, 한 곳을 다 찾아가 보지 못했지만, 저런 홍보관이 1년이 오도록 저렇게 있으면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외부 감사, 내부 감사, 외부 기강, 내부 기강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끝으로 제가 실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직 기강 확립, 감사 업무에 대한 역할, 청렴도 순위, 감사 통제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어려운 여건에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원 문제나 여러 가지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이 아니고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힘든 건 맞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도 좋은데 청렴도 순위 5위에요. 이런 어떤 공직 기강, 공직 기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무원님들이 저한테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공직 기강의 얘기가 아니고 횡성군이 뭔가 9대 김명기 군수께서 취임을 하고 1년이 흘러갔으면 뭔가가 바뀌어져야 하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실장님한테 바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기획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부서마다 다 틀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차피 총괄적인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모든 걸 다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 챙겨보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믿고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병화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