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핵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영화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종순 축산과장입니다. 한리스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이 각 9건, 개별사항이 50건으로 총 59건입니다. 다음,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83페이지부터 288페이지, 공통사항은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등 총 9건입니다. 288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조금 정산 업무연찬 철저, 청년 후계농 사후관리 방안 마련,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징수 운영방안 마련, 보조금 반환 최소화 방안에 대한 4건의 처리 요구사항과 농기계 임대사업 근무인원 증원에 관한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분야는 향후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 32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창원시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현황 등 총 14건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331페이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소규모 농가 스마트팜 보급 확대 처리 요구 1건,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지속 추진,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사전 수요조사 실시, 미국선녀벌레 방제 약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건의 요구 3건에 대해서는 도비 예산 확보와 방제 약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부터 377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 개별사항은 농업학습단체 지원현황,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 및 방제실적 등 총 7건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383페이지부터 388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388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단감테마공원 운영 체험프로그램 확대,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계획 수립 철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모색 등 건의 요구 3건입니다. 단감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 중 시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많은 단감나무분양사업은 분양수량을 500그루로 확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근거리 농가를 조직화하여 순번제로 납품하는 수집공동체 구성과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전품질관리 구축 용역 등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91페이지부터 411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개별사항은 단감테마공원 운영현황,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추진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417페이지부터 42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388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커피박 활용 사업 추진 검토, 한우 등록, HACCP 인증 농가 증대를 위한 사업 지속 추진 처리 요구 2건과 반려견 장묘문화 활성화 검토, 축산악취 해결 방안 모색 건의 요구 2건입니다. 축산악취 최소화를 위해 EM발효제, 탈취제 등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악취저감 시설,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장묘문화 활성화 등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물장묘업 법제화 여부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부터 447페이지, 축산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관리 및 처리현황,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실적 등 총 9건입니다. 다음 449페이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453페이지부터 45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456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도시민 공동체 텃밭 운영 확대 추진은 소규모 유휴지를 활용하는 소소텃밭 시범사업 운영과 민영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 공간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7페이지, 도시농업과 소관 개별사항은 도시농업 프로젝트 추진현황, 농업인 교육 실적 등 총 5건입니다. 다음 46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473페이지부터 47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476페이지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는 올해부터 주 1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허가 입찰 공고 시 홈페이지 공지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79페이지부터 501페이지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은 법인체별 중도매인 입주 현황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핵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들어가기 전에 기술센터 김종핵 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덕분에 농어촌 활성화사업의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참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기분 좋게 그날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상당히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참 국비 따오기 힘든데 많이 따와도 관리를 좀 잘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83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이번에 전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지금 자료 정리를 엄청 잘했어요. 우리 소장님 오시고 나서는.

제가 엄청 신경 썼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어, 진짜. 이것 이 정도 자료 정리하려면, 누가 하셨어요? 각 과에서 다 하신 것이에요? 틀은 기본으로 만들고. 너무 잘했어요. 이런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쉽고 해서 질문을 많이 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 이런 자료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 이것 엄청 고된 작업이거든.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288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관련한 시정조치가 있는데, 이것이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한 납부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납부되었나요? 정리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입니다.

안 되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구입 현황이 있어요. 이것 보면 창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창원시 전체 총 75% 2,939대를 차지하고 있고, 22년도에는 2,992대로 전체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유현황에 보면 52% 수준입니다. 총 농기계 보유현황에서 창원사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52% 수준인데, 내가 결산 감사에서도 그때 지적했듯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수요가 많고 부족한 사업소에는 농기계 보유를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좀 세밀하게 해서 많이 쓰는 농기계를 더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316쪽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이것 주로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동읍에 있는 모암1구에서 진행한 사업이 그것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생각 없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보호수가 있는데 이 보호수를 보호를 해야 하는데 수, 나뭇가지 안쪽으로 뭐를 이렇게 설치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도 설치하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또 어디에 쓸 무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들여서 무대도 덩그러니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쨌든 간에 보호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서 제가 빨리 원상복구를 요청했는데, 이제서야 그 조치계획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예.

우리가 정책과에서 위탁만 주고 정산받고 끝낼 것이 아니고, 위탁 줬으면 철저하게 시행,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잘 보고 이런 잘못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철거, 원상 복구하는 비용은 누구 돈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자체 비용으로 그렇게.

저거가 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293페이지 보면 청년 관련해 청년귀농팀, 293페이지 보면 청년 관련해서 영농정착지원사업 그리고 경쟁력 제고사업, 성공모델, 경영실습, 임대, 취농인턴제, 직불제, 커뮤니티 등 일단 사업 개수는 좀 많은데요. 이 중에서 제일 실적이 잘 나온다든가 좋은 실효성이 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중에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청년 귀농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과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보면 아직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 우리 눈으로 보이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대부분 다 청년농업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되는 것이 68명, 2개소, 1개소 이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앞에 기술센터소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사업을 뭉칠 수 있는 것은 뭉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도 청년 해외 가는 그것도, 다른 큰 사업에서 그 꼭지에서 예산을 써도 되는데 굳이 또 따로 빼서 예산을 잡아서 그때 약간 설왕설래하다가 통과가 됐었는데, 이것을 올해 한번 해 보시고 꼭지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또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고 계시니까.

예.

그리고 다음은 303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및 분석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진흥법도 있고 사업목적은 경영진단하고 분석 컨설팅을 한다는데 이 사업 내용에 이 프로그램은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은 누가, 이것이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이에요, 결정하신 것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전문가가 프로그램의,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라 하면 어떤 분이신가요?

이 업무 관련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농가 경영진단 좋습니다. SWOT분석은 학교에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게 큰, 그렇지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컨설팅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물론 세부내역은 못 봤지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은 기술 지원 아닐까요, 그렇지요? 경영을 실제로 해 본 사람들이 자기 사례를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성공한 농업인이 있으면 타 지역에 있든 타 지자체에 있든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멘토 같은 역할을 맡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을 듯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교 같은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농업에 성공하신 그런 분들도 같이 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요. 300페이지에도 보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공간을 조성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회의나 교육이나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운영하실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넣을 때 그런 멘토·멘티와의 대화나 이런 것을 좀 넣어서 성공한 농업인이나 타 지역의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보시면 큰 것은 아니고, 창원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서 이것도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굉장히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힐링푸드 향토장터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향토장터 이 부분은 여기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 우리 시비로써 이것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6억 정도 토지보상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12억을 했고 이번 1회 추경에 4억 1,400만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향토장터에 대한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라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시비가 얼마라고요?

지금 현재.

16억이고.

총금액이 지금 현재 16억 1,400만 원입니다. 12억은 작년까지 확보를 했고, 올해 1회 추경에 4억 1,400만 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언제쯤에 완료가 되는 것이에요?

이 토지 보상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고 나면 올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예, 완료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및 구입 현황 거기 보면 임대사업소가 창원, 마산, 진해, 세 군데지요, 그렇지요?

예.

그 운영인원이 보면 5명인데 세 군데 다 합쳐서 5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명은 총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가 3개 센터 다 합쳐서 5명입니다. 그중에 보면 창원농기계임대사업소에 거기 보면 정규직 1명하고 공무직 2명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산 쪽에는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그리고 진해는 기간제만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요. 자, 밑에 보면 임대수요량을 보면 창원에 아까 박해정 위원님이 하셨는데 70%를 차지합니다, 임대사업 보면. 저도 저번 주 토요일 날 내가 예초기를 한 대 빌려서 썼는데, 가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이것 왜 물어보냐 하면 전에도 자기들이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농민들은 자기들대로 빨리빨리 안 되니까 또 짜증을 내고, 수리하시는 분인가 보니까 계약직이 세 분인가 계시데, 보니까요. 남자 직원, 정식 직원입니까? 2명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밀리니까, 인원을 추가 요구했는데도 안 된다고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 왜 빨리 진행이 안 됩니까?

저희들도 올해부터 저희들 인력진단을 할 때 공무직을 전문기술자를 2명 정도 더 추가 채용하려고 진단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인력 상황상 사실 현재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됐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술자를 계속 해야지, 기간제근로자는 단순 보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저희들이 꼭 그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력 채용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 되면 계약직이라도 좀 늘려서 하면 그런 방향은 안 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 농기계 이 부분도 계약직은 사실 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이 왜냐하면 농번기 때 그때만 바짝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상주해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는 좀 늘리고 그때만 계약직 늘리면 되지 싶은데 이것이 빨리 안 되는가베.

예, 그런 부분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저도 오며 가면서 한 번씩 들려보기도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농촌지도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내나 정책과에서 합니까?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술과에서 합니까? 아 나중에 기술과에 내 물어볼게요.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내나 동읍에 그것 때문에 제가 앞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향후 계획에 앞에 받은 것은 지나간 것은 보니 날짜가 다 맞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2003년, 뒤에 준 것은 2월 달이고 앞에 준 것은 3월 달이고 또 하나는 11월 달이고 하나는 5월 달이고, 2004년 하나는 1월 달이고 하나는 4월이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던데 날짜가 다 다르네, 이것이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중간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그런 좀 순서가 안 맞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지 매수비 해서 45억 받아놓은 것, 그것은 어떻게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농어촌진흥공사와 의논해서 그 부분을.

그것이 빨리 돼야 추진되지, 그것이 안 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도공사도 가서 의논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발주 및 착공이 2024년 1월에 해 놔놓고, 앞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4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월에 착공한단 말입니까, 4월에 착공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고, 제가 앞에 잠깐 지적한 그 부분,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예.

그 품목,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하는 것하고 그 부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예, 그 내용만 서류상으로만 아직 확인밖에 못 했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까?

예예.

주민들이 지금 현수막만 크게 붙여 놔놓고 가니까 벌써 마감해 버리고 그 부분은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또 나머지 별로 인기 없는 종목은 아직 사람이 모집이 없어서 그대로 또 현수막을 붙여놓고 이래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인기 많은 것은 차라리 인원을 좀 더 늘리고 인기 없는 부분은 좀 줄이고 해서, 없는 것 못해서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그 기간에 그것을 한 번 더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요? 주민들이 9시 한다 해서 가니까 벌써 끝나버리고 6시부터 줄 서서 있는데 허탕 치고 와서 짜증을 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날도 가서 보긴 봤는데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 한번 체크를 해 보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진위에 충분히 의논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수막 붙여 놔놓고 온 데 붙여 놔놓고 가면 할 자리도 없고 이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에 일손 고령화하고 그렇지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일손 부족을 이렇게 많이 농가들이 요구하는데, 실제 농사를 좀 짓는 분들은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그것도 사설 이런 업체에서 고용해서 외국인 인력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도시와 도시끼리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이래서 도시와 도시끼리 협약을 해서 외국인 인력을 지원받아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던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농가 일손 부족에 대한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금 상반기에 10농가 15명을 고용하고 있고, 하반기에 지금 3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인력이 총 19농가에 46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3개월, 5개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는 곳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감과수원에서 가장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오면 3개월의 75%, 5개월의 75%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하우스, 연중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7~8개월씩 이렇게 하고 있는 원예농가에서 주로 이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들, 공공 계절근로자 이런 것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그에 따른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노동자들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중개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도시지역의 노동자가 농촌에 일손은 사실상 보면 힘들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은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과장님, 농기계 보통 얼마 합니까? 한 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기계는 한 200만 원부터 해서 1억까지 하는데, 사실상 보면 관리기 같은 경우는 한 170~180만 원, 200만 원 수준이지만 트랙터 같은 80헥타기 이런 것은 한 1억 2천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22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보면 농기계도 많이 남았거든요. 남았고 농지관리 쪽이나 이런, 일차 농지관리가 좀 많이 그렇고, 그다음에 농기계가 남아있는데 좀 필요한 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다는, 왜 안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필요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금액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100만 원이든, 수요를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큰 기계들은 못 사다 보니까 그런 잔액들이 발생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추후 더 농기계, 만약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을 경우는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렴한 기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필요한 기계가 트랙터도 있을 것이고, 지금 모내기하는 기계는 이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양기, 그런 것을 구입할, 그 기계 한 대 얼마인지 이 이야기라.

3천에서 4천 이상.

3천, 4천 같으면 한 두 대는 살 수 있는데 사서 좀 임대를 하면 되는데, 일단 다음에 내년에는 올해 좀 해서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 기계 임대할 때 즉시즉시 필요한 기계가 임대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87쪽에 좀 전에 박해정 부위원장님 말씀했는데, 이것 농지부담금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 전에 납부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은 허가를 하기 전에 그렇게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보면 저희가 허가권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소라든지 기타 그것 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 주는 부분이라서, 그쪽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저희한테 납부하는 기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납부하지 않고 허가가 바로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저희가 허가 난 이후에 30일까지 아마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허가 나기 전에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데 사후 우리 부서에서 취소할 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커요. 큰데 작년 저희들 7월 달 할 때 이 이야기 나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왔는데 제가 건설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농지부담금을 먼저 선 납부를 해야 해요. 안 하면 사업 시행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두 개가 남아, 하나는 또 소송 진행 중이더라고. 소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법이 종전에 2015년 1월 15일 날 그때 종전 법에 의해서, 그때는 인가 나고 나면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그때 이후에는 법이 바뀌어서 사전 납부 안 하면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내곡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인가가 나서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했는데 안 돼서 체납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금액이 현재까지 체납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15년 이전에는 그렇고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지요?

예, 무조건 지금은 사전에 납부 안 하면 인가 허가가.

이 법이 정부 법입니까, 우리 시 법입니까?

정부요.

정부 법이, 제가 옛날에 당진에 일할 때 먼저 선 납부를 해야 공사 사업이 진행됐는데?

2015년 1월 15일.

아니요, 그것 내 2000년도 했습니다.

2000년도 했으면 그때는 아마 시에서 미리 내라고 독촉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법을 농지법을 10년 이상 봤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지금 하나는 환지계획인가 무효소송 진행 중이고 일부는 또 납부했더라고, 이분들이.

당초에 그때 52억 정도 아마 냈을 것입니다. 52억은 우리가 독촉하는 바람에 그렇게 납부한 것입니다. 하고 나머지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지금은 내곡지구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니까 결국은 환지가 되어서 땅을 안 팔고 체비지를 안 팔면 돈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냐고, 내 말은.

조치할 방법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결국 체비지가 환지 승인이 난 후에 체비지를 안 팔고는 돈이 없다 아닙니까? 조합에는 땅이 소유가 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간 가겠다, 그렇지요?

지금 비대위에서 아마 조합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아마 비대위에서 만일에 조합을 운영하면 거기서 체비지가 되면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청년후계 영농정착지원인데 지금 우리 청년분들한테 혹시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임대사업 같은 것, 땅 임대사업 같은 것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농어촌공사에 보면 농지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일단 우리 농업인들이 위탁한 농지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청년농업인도 포함해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청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임대 많이 하고 계십니까?

농지 부분은 그렇게 조건, 여건상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29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김우진 위원님.

기술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 예산 지원하는 데가 보니까 17개 단체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이 보면 옛날에 농촌지도소 건물 알지요? 동읍 같은 경우도 하나 있고 각 지역 읍·면별로 다 있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옛날 농촌지도소 시절에 읍·면 단위에 지소라고 있었습니다. 지소라고 있었는데 현재 건물은 다 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현재 우리 시 소유로 해서 농업기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대산하고 동읍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동읍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거기를 쓰는 단체가 보니까 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하고 이런 데서 보니까 몇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이 아주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읍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낡은 건물이 1층 단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놔두고 말고 다른 활용방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내가 한번 제시했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농촌지도자회 그런 분들 하는 소리는 건물을 증축하든지 신축하든지 해서 한 2층이나 3층을 지으면 자기들이 2층이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나 이런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면 안 좋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산이나 동읍 두 군데 있는데, 농업인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센터에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땅 소유는 우리 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땅 자체가 옛날에 농촌지도자로 활동하던 분들의 개인 땅을 희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관계도 조금 정리가 먼저 돼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건물 자체가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이나 청년농업인들이 월례회 할 때 그리고 모임을 할 때 회의실 용도로만 쓰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기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시설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일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김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무실 겸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북면하고 어디야, 저쪽에 동읍농협, 그다음에 이쪽에 대원동 이렇게 해서 몇 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창원 쪽에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동읍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탑마트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서 굉장히 땅값만 해도 평당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자리에 그것을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용도로 방치해 놓으니까 아까워서 생각이 드는 것이라. 그러면 농민들 자체는 농산물 판매도 해도 되고 로컬푸드나 그런 것을 여러 각도로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 제가.

예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산물유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 만일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나름대로 각 읍·면별 농가들 통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학교 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의논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소장님, 이것 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사에 예산 지원해 준, 어느 부서입니까?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농촌개발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되고요. 저 안에 보면 우리 양수장이라든지 과실전문단지에 따라서 거기 보면 전기료의 부분 그것도 농업기술과 소관에 있는 것도 아마 위탁이 되고 있고, 공사 대부분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농어촌공사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것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농로 같은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시 기술센터에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파손되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면 딱 쉽게 하는 소리는 예산 타령이라.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파져서 차도 옳게 못 가고 경운기도 옳게 못 지나가는 그런 데도 몇 번 이야기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 신청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을 안 준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핑계를 그렇게밖에 안 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그 말씀은 원래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농어촌공사 자기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거가 원래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하고, 우리 같은 시는 농어촌 관리구역 밖에 우리 농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인데, 원칙은 저거 핑계로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는데 원칙은 저거 본부 예산 편성해서 저거가 받아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꼭 급한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확보해서 포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기술센터에서 예산 받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그것은 핑계지요, 위원님한테 핑계를 하는 것인데. 원래는 저거가 자기 것인데 자기가 예산 안 하면 누가 해 줍니까? 물론 대다수 농업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몇 군데 있어요, 보면. 지금 대산면 거기 가는 데 보면 내가 봐도.

대부분 급한 데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농어촌공사하고는 연계가 잘됩니까? 그런 부분에.

농어촌공사, 실제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는, 좀 무던하게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받아 가긴 받아 가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디다, 보니까. 돈 받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해라 하면 그런 핑계 대고.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우리 저기 하는 부분 협약,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워낙 많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거가 실제로 인건비 받고 하는데 살림을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별 큰 도움은 안 주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대관계가 좀 잘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오은옥 위원님.

저는 343페이지에 보면 우리밀 육성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농가가 13개 단체이고 16개 농가수 되어 있는데요. 좀 판매는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밀 재배가 한 70헥타르 정도 됩니다. 70헥타르 정도 되는데 지역은 저쪽에 창원 쪽에는 대산면 쪽, 마산 쪽은 진동, 진북, 진전 쪽에 되어 있는데 밀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밀이 가공하는 데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판매 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 급식에서는 우리밀을 또 선호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창원지역에 밀 재배하는 농가들이 합천에 있는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으로 계약재배해서 지금 출하하고 있는데, 일단 생산량은 전량 가격이 자기들 농가들 원하는 가격만큼 안 나오지만 그래도 판매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 이 농가가 있으니까 잘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우리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을 이런 쪽에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지금.

판매가 어렵지 않다면, 예를 들면 실컷 농사를 지었는데 판매처가 없다면 좀 그렇지만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밀이.

예.

그러니까 한번.

올해 저희들이 예산 쪽이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종자비라든지 재료비는 지급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 건의사항이 합천까지 밀을 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 지원 요구가 있어서 올해 차량 지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품질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좋은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서, 361페이지 보니까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지금 복합환경제어기라든지 이런 것, 농가에서 사실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 모델이고 그렇지요?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농가수가 5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피드백을 해 보셨습니까? 농가에.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현재 홍남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농가들 자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스마트팜 ICT융복합 쪽으로 다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1년에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5명에서 10명 정도 나오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도 보시다시피 저희들 예산 자체가 22년도에는 9개 사업 86개소에 21억을 지원하다가 올해는 10개 사업에 99개소에 65억을 예산 확보해서 우리 시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스마트팜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복합환경제어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그것은 하우스에 들어가시면 온도, 습도.

예, 자동으로.

예예, 그다음에 밑에 물 들어가는 물 양, 이런 것들을 기계가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보급되면 일부러 밤에는 문을 닫고 낮에는 열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예예.

수고를, 자동으로 된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예, 다른 지역에 나가서도 휴대폰으로 다 제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비쿼터스처럼, 그리고 371페이지 보니까 지원현황에서 쭉 밑에 보니까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에 보면 김병국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운영협의회장인가요? 누군가요? 김병국 씨는.

학교 4-H요?

예.

학교 4-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에는 현재 8개 학교에 한 670명 정도 그 정도 학생수가 있는데, 학교 학생들 정서 함양을 위해서 텃밭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김병국 씨가 누구?

대산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이 이 예산을 받아서.

예예,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선생님이 9개 학교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대산고등학교에 한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각 학교마다 담당 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4-H 담당 선생님들이요.

그러면 이것은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하십니까?

예예, 학교 선생님이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하네요?

예예.

질문 이상이고요. 이번에 자료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셔서 별로 사실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개 여쭤봤고요. 앞으로 우리밀이라든지 우수작물 같은 것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오은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산부 친환경사업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 국비가 예산 배정에서 빠져서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그래도 오 위원님이 많이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작년에는 5억 2천 했는데 올해는 3억 3천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임산부 농산물을 줄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퍼뜩 하나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7쪽에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이 있는데 도·시비 포함해서 1억 1,250만 원이 지원됐어요. 농가수가 1명이에요. 1명으로 된 농가들이 많아요. 수박재배용 고정식 단동 온실, 온라인광고 용역 포장패키지 제작, 야생동물 포획틀,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시설·장비 지원 등 1인 농가, 신청이 한 농가밖에 없었는지 어쨌든 1인 농가밖에 없는데, 이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인도 되고 농업인단체도 되고 농업법인도 됩니다. 되는데 신청자가 개인이 신청한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으로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을 묻는 것 아니고, 1인 가구, 1명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아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현장의 실태 조사를 한 후에, 시범사업일 경우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수 농가가 신청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1명이 신청해서 1명이 지원을 받는 것이에요? 1인 가구가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 사업 자체 신청하는 것이 대농가일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연계를 안 하고 혼자 신청하고, 소규모 농가들이 연합하면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1인 농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이 자료에 보면 쭉 있어서 이런 것이 까딱 잘못하면 특혜 시비에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신청은 저희들이 문은 다 열었습니다.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나 농협이나 다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우리 농약 살포할 때 드론을 쓰는데, 혹시 비료 할 때도 드론을 씁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예, 쓰고 있습니다. 비료 할 때도 그렇고 제초작업 할 때도 쓰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초에 드론으로 벼 직파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양하게 다 쓰이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다, 그렇지요? 이것이 농약 살포에만 한해서 사용하는 줄 알고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벼농사뿐만이 아니고 밭작물도 가능하고요, 또 과수원에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아까 오은옥 위원도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우리 대학에는 4-H가 있습니까?

올해 대학 4-H를 창원문성대학에 결성을 새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4-H본부 회원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표자가 배종신 회장님이신데 배종신 회장님이 굉장히 4-H에 열의가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창원문성대학에 올해 결성해서 출범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창원에 창원대나 마산대나 문성대 있고 그다음에 경남대 있는데, 이런 데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는 일단 창원 쪽에 저희들이 결성했고요. 마산 쪽에 지금 마산대학하고 경남대학하고 두 군데 절충하고 있는데, 마산대학 쪽에 내년에 아마 결성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물론 그분들도 졸업해서 당장 취직되는 데도 있겠지만 농촌 쪽으로 와도 괜찮다는 홍보 차원에서 좀, 사실 옛날에 제가 4-H 할 때는 풀베기해서 좀 많이 하면 비누 4분의 1 막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돈을 지원해 주니까 수월하다 아닙니까. 이것 좀 우리 대학에도 4-H를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저도 대학 4-H 출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 과목 더 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83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전홍표 위원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창원단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너무 열심히 잘하셨고 좋습니다. 특히나 한국농촌계획학회 KCI 논문도 등재해서 또 게재도 하셨고 이런 실적들을 잘 내고 계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단감마켓이라든지 계속해서 태추단감 포장재 개발 등 잘하고 계신데, 약간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어쨌든 창원이 단감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은데 단감을 가지고 레시피 개발한다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많던데, 사실은 단감 하면 우리가 최고 많이 유통되는 것이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청도 아이스홍시 아시지요?

예.

그것이 호텔에서도 팔고 학교 급식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청도 아이스홍시가 잘되니까 영동에서 또 똑같은 아이스홍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원형 그대로 혹은 반이라든지 해서 좀 나가는 상품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단감을 학교 급식에 넣어서 잘라서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일부 단체급식을 하는 로템이나 우리 여기 창원에는 LG나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도 깎아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96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역 활, 2023년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역 활성 고부가가치화에 보면 단감 관련해서 국내·외 박람회 행사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해외 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단감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명실상부하게 1등이라는 입지를 공고히 했고, 지금 해외에서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작년에 일본 도쿄에서 단감 홍보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플로리다주하고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 다 하시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어도 하나 정도 하신다 하면, 이것도 결국은 출하하는 참석하는 농가에 마케팅 지원을 해 주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소장님 보니까 여성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청년도 있고, 그렇지요? 있던데 사실 어디 주로 많이 가십니까? 견학을. 국내에 많이 가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제주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가셨으니 물론 인근에 김해, 경주에도 우수농작물을 취급하는 농가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좀 드리는 것은 이런 해외 박람회 행사가 있으면 내년이든 여성 농업인들을 잘 선발해서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40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 속이는 데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속이는 것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속이지 않으려면 조합을 통한 유통, 그렇지요? 조합을 통한 유통, 그다음에 원산지를 속이지 못하게 서로 협동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조합이나 단위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인근에 김해에 보면 부경양돈농가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돼지고기는 우리는 믿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에도 보면 협동농협이라든지 조합을 통해서 하니까 서로 협동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수입품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판매 또한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마케팅 지원을 참석하신다 하면 이때 지원하는 업체라든지 혹은 농업인들 좀 선발해서 국내도 물론 좋은 곳 가시겠지만 해외도 비용을 최소한 줄여서 자부담을 좀 하시든지 해서라도 하는 그런 방법 한번 좀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드리고 그다음에 좋은 농산물을 짓고도 어떻게 판매하는지 모르는 것이 또 많은데, 보니까 수출물류센터 405페이지에 농산물 지금 경남무역을 통해서 계속하실 텐데요. 어쨌든 여기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운영하셔서 농가와 그다음에 전문가 그리고 경남무역 측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도 태국에서 굉장히 좋아한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딸기를 먹으면 길에서 딸기를 들고 가면 굉장히 센스 있고 좀 신세대 여성 이런, 우리나라 딸기가 굉장히 제품이 좋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딸기 종류가 해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예를 들면 이쁜 이름을 붙여서 딸기를 하나 유통해서 쫙 인기를 끌었는데 또 내년 되면 다른 품종이 들어오니까 또 이름이 달라지니까 또 홍보 해야 하고 이런 힘든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 한 가지 예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도 여기하고 계속 협동을 해야 우리가 나갈 때 같은 이름으로 나가든지 이중삼중의 그런 소비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더라고. 여기도 한번 잘 소장님, 의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409페이지하고 학교 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진동 쪽에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조례를 아침에 조금 훑어봤는데 이것이 꼭, 저는 질의한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시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매입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잖아요? 거기 우리 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학교 급식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러면 교육청에서 조금 우리 시에다가 뭔가 보탬을 줘야 하는데 저거 받아 갈 것은 다 받아 가고 이래서 제가 보니까 교육청 지원금을 저거는 알아서 하겠지, 우리 시의 지원금도 조금 줄이면 저거가, 이것 법적으로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이것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교육청 쪽에 사실상 서운한 면이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부지 매입가격을 10년 분할 상환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전 시·군 공통으로 무상급식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30%, 시에서 40%, 그리고 교육청에서 30%를 부담했는데 올해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반영해서 도에서 20%, 시에서 30%, 그리고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그러면 교육청이 단가가 올랐네요?

예예, 분담비율을 조금 늘렸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

계획이.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요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데 저거 받아 갈 것은 다 받아 가니까 조금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해정 위원님.

빠르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98쪽에 먹거리통합센터 관련해서 지금 설계 공모되어 있지요? 설계 공모.

예예.

선정은 됐습니까?

예, 선정은 되었습니다.

선정됐어요?

예예.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다른 지역에도 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할 텐데 이것도 좀 준비하고 있나요?

사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사실 지금 진북에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우리 마산, 창원, 진해, 전 지역을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기존에 학교 급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창원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함께 그쪽에서는 전처리를 담당하고 우리는 집 배송을 담당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해 쪽이라든지 아니면 성산구 지역 쪽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지 물색이나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399쪽에 단감테마공원 저번에 결산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태양열 발전설비 같은 경우 우리가 1,000헤베 이상의 신축·증축·개축을 할 때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것은 신축·증축이 아니더라도 태양열 설비를 갖추어서 전기료도 절감하고 탄소중립에도 부합하는 그런 것을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감테마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업소가 있는 데는 다 좀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안전성 분석 문제는 우리 전홍표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잠깐, 학교 급식 부분은 이번에 50%로 증액됐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계속 학생들 다 먹여줘야 하지만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자꾸 우리 창원시에 부담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에 고생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민동 때문에 내 머리 아파죽겠는데 내가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삼정에 1,000세대 들어오면 거기는 직격타를 맡거든, 냄새를. 요즘 조금 덜 하긴 덜 하더라고. 저는 주택인데 날이 조금 흐리면 아침에 새벽 한 4시 반이나 나가면 좀 냄새가 나요. 계속 나는 것은 아닌데 대책은 없지요? 이것이.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판호 농가가 지금 축산 젖소농가인데 젖소농가는 그렇게 심하게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냄새 자체가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가 무겁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삼정이 입주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젖소농가 이런 데 저희들이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할 방법들이 딱히 많이 없습니다. 지금 안개분무시스템을 해서 교반을 한다든지 냄새가 많이 날 때는 그것을 분무시스템으로 해서 냄새를 조금 저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방법은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되면 이런 방법도 생기겠는데 현재로서는 묘책이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사 주위에다가, 그 밑에 보면 소나무가 나무는 많아요. 많고 요즘, 아 요번에 캠핑장 한다고 말썽이 많은 동네인데 그 자체가, 그 주위에다가 좀 뭐라 해야 되노, 나무를 활엽수 확 심어버리면 냄새가 차단이 안 돼요?

지금 이판호 농가 자체가 거의 산 6부 능선, 7부 능선에 있다 보니까 삼정은 상당히 밑에 있어서 사실 그 중간에 녹지대가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있어서 녹지대에서 냄새를 좀 많이 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큰 효과는 지금 발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에 도의 도비를 받아서 오수시설을 했거든요.

지금 축산농가 같은 데는 오수에 의한 냄새는 없습니다. 오수·분뇨는 주로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가 악취로 하는데 젖소농가는 주로 분인데 분에서는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오수는 낙농농가에서는 그냥 젖소의 그런 물들 이런 것만 재처리하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큰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도의 담당자분하고 미팅을 하면서 한 1년만 지나면 냄새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더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가 보니까. 지금 대책 방안은 없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분을 치울 때 안개분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동해서 최소한도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 땅이 몇 평인데요? 평수 크겠네.

거기가 지금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거기에 또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자제분이 하려고 오토캠핑장을 했는데 오토캠핑장을 하려고 하면 아마 젖소농가를 제가 보기에는 이전하든지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긴 한데.

캠핑장을 해 버리면 애나 뭐.

캠핑장 그것도 지금 불법 성토해서 엉망진창 되어 있어, 지금.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죽겠는데 사실 언론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입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판호 씨, 저는 잘 알아요. 아는데 이판호 씨 아들이 공모사업을 내서 선정이 됐어, 그것이. 되어서 성토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한 3~4년 전에 젖소를 안 하려고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형님,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나중에 동네 냄새 나면 안 좋겠다 했더만,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토캠핑장 또 공모사업을 해 버렸더라고요. 저도 과장님 생각으로 아마 거기 되면 젖소 냄새가 나면 그 사람들 안 올 거 아이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인이 알아서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예, 박강우 위원님.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어요? 심영석 위원님 한 말씀하이소. 하시고 다음에 한상석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시소.

420페이지,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동물보호 문화축제 행사 때 용역을 했는데 혹시, 용역이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이렇게 금액이 크게 진행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다른 축제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해서 국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용역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문화축제를 했을 때 효과가 좀 많이 기대가 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려문화가 열풍이라고 하지만 선진국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려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만 반려문화를 꽃 피우기는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어떤 극심한 의견충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키면서 반려문화를 조금 활성화하고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용역대로 행사 준비 잘해서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강 과장님, 작년에 용재마을.

예예.

올해 다수인민원 실적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용재마을 동물화장장, 그렇지요?

예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굉장히 좀 민원 발생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고 저희한테 인허가 신고되어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전화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드렸더만 통화가 안 됐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도 두 분 위원님들께서 주위 동료분들을 잘 선문을 해 주셔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지금 반려동물이 거의,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11만 마리 이상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딱히 지금 반려동물들이 사망했을 때 화장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인근에 고성이라든지 함안, 김해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처리하는 시설들을 해서 반려인들을 지원하도록 법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공 화장시설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계획을 했다가 주민 반대에 다 부딪혀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용재마을에 민간인에서 하니까 아마 우리 창원시 반려인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 관련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예예.

어쨌든 동물처리시설이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막 처음 가동을 하고 몇 달까지는 관심 깊게 살피셔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저것이 펫빌리지 안에 혹시 동물화장장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반려인구가 늘면서 공공 화장, 장례시설이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펫빌리지 저기에 지금 구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놀이터 있고 그다음에 보호소하고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에 배후부지에 시유지 임야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하면 아마 거기가 반려 진짜 센터가 되게끔 장묘시설도 그쪽에 유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은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려견 사체 처리가 가능해져, 법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려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웅천에 유기견 보호시설 있다 아닙니까? 웅천에.

예예.

그쪽 주변이 주택들이 좀 들어서다 보니까 야간이라든지 반려견들이 한 마리가 짖으니까 계속 같이 막 이렇게 짖고 그러던데, 저것은 어디 다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좀 갖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 창원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각 지역에 유기견 보호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진해에도 하나 있는데 제일 좀 열악합니다, 사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유기견 보호센터를 상복동에 짓고 있습니다. 700마리 수용해서 지금 공사는 골조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한 50% 정도 공사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가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 부분 좀 해소될 것인데, 당분간은 조금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 있어요? 박해정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9쪽에 지난 결산 감사할 때 손해배상 판결사건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과장님. 조치해 주시고요. 페이지 422쪽하고 447쪽 축산악취 저감 관련한 내용인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커피박 수분함량이 20% 이내로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 깔집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인 계획인 것 같아요. 수분함량을 20%로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의 취지로 볼 때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북환경보건연구원에서 실증한 방법, 이 방법은 미생물을 처리해서 깔집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이미 실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축산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전년도 축산악취 저감 추진실적만 보더라도 17억 정도, 올해는 한 8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예산 절감뿐만 아니고 탄소 저감의 많은 성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범사업 제안을 한번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6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2,318두를 시술했습니다. 우리가 길고양이 자연번식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정부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길고양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니까 그 개체수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런 자연 생태계에서 길고양이들이 사실 개체수를 자연적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동물에 대한 애정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먹이를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중성화수술은 사실은 현상 유지하는 측면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법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서는 크게 중성화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어디 한 구역을 정해서 중성화를 해야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것 같은데, 너무 전 우리 시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민원에 급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큰 성과는 없지만, 현상 유지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의 자연번식을 늘리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길고양이가 보면 고양이 번식력이 상당히 좋아서 그냥 놔두면 계속 번식이 되고 이놈들이 자연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자연번식을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연 상태에서 요즘 고양이가 특히 도심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자연번식을 확대, 계속 늘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민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중성화수술 하는 것하고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하고 뭔가 연관 지어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우리 고양이 인구가 요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 주변이라든지 주로 공원 이런 데 굉장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정자공원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이 굉장히 극렬하게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한번 나서면서 방안을 강구해 봤는데, 사실 공원에 고양이도 살 권리가 있지만 주로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한 공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너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개인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산구 쪽의 산림농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길고양이보호협회라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좀 관리되는 급식소를 몇 군데 정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고양이가 잘 관리되고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것이 정리됨으로써 조금 완충 작용하는 그런 효과를 한번 보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급식소 조례가 사실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특례시 되어 있는 다른 저희와 같은 특례시는 전부 다 급식소 조례가 있고, 또 우리보다 못 한 다른 시·군에서도 급식소 조례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동네와 동네 지역 간에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이 극렬하게 부딪히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예방해야 하지 않냐. 그러려면 급식소를 공공시설 부지에 조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가 되게끔 해서 이런 갈등을 좀 해소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 공공급식소 조례를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자연번식을 억제시키는 정책, 우리가 계속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중성화시키려면 사실은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는 부족,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양이활동가라든지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급식소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그분들이 고양이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틀을 주면 그분들이 포획해서 저희한테 이송해 주면 저희가 중성화하는데,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 중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이 좀 연동되어 있는 것 같고 아주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주민 속에서 이런 서로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예.

급식소를 둘러싼 엄청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양쪽의 의견을 우리가 다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에요. 충분히 들어보고,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는 과연 무엇인가, 그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정책목표에 이것이 도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 창원시가 지금 동물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친화적인 도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보호, 또 생명존중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것이 부합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급식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동물복지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뭔가 좀 우리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가면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김하연 작가를 초청해서 그런 공개 강연도 했고요. 지금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복동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내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반려문화를 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강우 위원님.

과장님, 아까 상복공원에다가 반려동물 그것 한다 했는데, 그것 큰일 납니다. 하지 마이소, 그것.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상복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웅남동 주민, 저는 웅남동 아닌데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말 꺼냈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과장님.

그래서.

함부로 관에서는 하지 마이소. 개인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시 땅 있는 것 알아요. 거기 뭐가 들어갈 것이냐면 재활용단지 들어갈 것이라. 그 사업까지 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한참 미래의 일입니다. 문화가 많이 성숙돼야.

머리가 팍 설라 하는데 지금,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어요? 전홍표 위원님.

저기 웅남동에 지금 텃밭하고 있는 것, 담당부서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체육 그것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지금 텃밭 하는 장소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촌에 지금 국민체육지원센터가 사실은 2022년도에 착공한다고 해서 22년도부터 저희가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연기가 되어서 올해까지 지금 300구좌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질의하는 것은 각 구별로 텃밭이 없는 분들, 조금조금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

우리 5개 구가 있잖아요? 5개 구에 예를 들어서 합포구도 합포구 쪽에 우리 시 땅이 있으면 좀 텃밭을 만들면 그분들도, 아파트 계신 분들도 조금조금 상추 좀 심고 고추 몇 그루 심고 할 수 있는 텃밭을 만들어 주면 좋다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소텃밭 조성 시범사업을 해서 매년 5개소에서 10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별로 하는 것 한 번 더 고민해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 아니, 과장님, 구별로 조금 싼 땅 안 있습니까? 촌에, 도시에서 외곽 쪽으로 가면. 그런 땅은 싼 땅을 해서 도시 농업인들이, 지금 북면 같은 데도 개인 땅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을 혹시라도 박강우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거의 비슷한데, 그런 쪽에 혹시 있으면 그런 농지를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아 오은옥 위원님.

과장님, 460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하시는데, 이 사무장들은 그러면 계속 계약인가요,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은 마을별로 한 분 내지 두 분이 있는데, 매년 공고를 해서 재공고해서 신청 접수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로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이시겠네요?

연령대가 지금 40~50대 분들이고 마을 체험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까지 하는 것이에요? 종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네요, 그렇지요? 마을자료 관리도 하고.

예, 룩코스라고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시스템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까지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종합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런 교육 이런 것까지 관리하려고 하면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겠다, 그렇지요?

보통 지금 40대, 50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해마다 채용하시는 것이지요?

해마다 공고를 하고요, 재계약인 경우에는 연계해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신 분들이 잘하실 수 있을 것인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계약이 어떤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년 사업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재계약했던 분이 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다, 그렇지요?

예예.

좀 앞으로 계속 늘려갈 예정이십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하는데, 마을에서 협의가 되어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조건을 갖추어서 있을 때 체험마을을 승인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에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소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지, 의창구가 3개, 합포구가 1개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홍보되어야지 좀 신청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 한번 저희도 여기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 다음에 한번.

관심 가지고 좀.

예, 방문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73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박해정 부위원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님한테 질문 안 하고 섭섭해하겠다.

예.

474쪽에 도매시장 기계설비 성능검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1,183만 원 정도 들이셨는데 기계설비 성능검사라는 것이 환풍시설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박해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4월 20, 매년 1회 법정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는 환풍시설까지는 안 하고, 일단 기계적인 부분들만 전부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풍시설은 기계라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물어보시는지?

환풍시설은 기계가 아니고 뭘까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일반 소소한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계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설비시설 전체를 점검 용역하는 것 아닌가요? 뒤에 계장님 어때요, 예? 환풍시설이라면 다 설비시설에 들어가는 것인데.

시설관리팀장 김수수 기계설비,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팀장 김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는 주로 냉난방, 위생 그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환풍시설 아니네.

시설관리팀장 김수수 예.

자 봐요,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알지요?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 잔품동 지하에 가면 악취 엄청나게 있는데, 두 개의 환풍시설이 있는데 한 개는 가동이 되고 한 개는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 수리는 됐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악취 지하동, 잔품동 지하 악취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이 배수관로가 하수관로처럼 덮여 있지 않고 트렌치 형태로 해서 바로 공기 중에 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취가 계속 그대로 번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풍구 문제인데 환풍구가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애초에 설계할 때 1층 노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로 바로 환풍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로 바로 환풍시키다 보니까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풍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태껏 가동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가동해 본 결과 한쪽은 배출구만 가동이 되고, 흡입구는 두 군데다 지금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 배출구도 한쪽이 지금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배출구 부분뿐만 아니라 흡입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견적을 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적인 면에서 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대안으로 저희가 한 개 바닥 청소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렌치에 낀 찌꺼기만 들어내다 보니까 기존에 악취 냄새가 그대로 배어있는 상황이라서 바닥에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분기적으로 하든지 저희가 시기에 맞게끔 해서 바닥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리고 트렌치 부분을 지금은 철망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덮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풍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1층 노면에서 2층으로 굴뚝 형태로 뽑아 올려서 좀 더 위로 공기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악취를 바로 흡입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일단 강구는 하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부분적으로만이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환풍구가 그때 제가 설명 들을 때는 지붕에 있다 했지 않았어요? 배출구가.

예,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이 한 개만.

한 개는 지붕에 있고.

한 개는 내나 노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한 개만 지금 굴뚝 형태로 해서 위로 뽑아놓은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가동하니까 아직까지 악취 냄새에 대해서 민원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배출구가 1층에 사람들 다니는데 노상으로 뿜어내면 무조건 그것은 민원 생기고 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위로 뽑아내야 해요. 옥상 지붕 위로 올려서 굴뚝을 빼든지 덕트로 해서 빼든지 그렇게 해야 하거든. 우리 소장님, 예산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해 주십시오. 그것 빨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잔품동 주변에 있는 불법 가설물·건축물 이 조치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수립 중이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시설물이 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개소, 그다음에 팔용 같은 경우에는 잔품동을 빽 돌아가면서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처리계획을 세워서 유통종사자들 불편함도 없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씩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형 냉장고 두 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두 개소를 도비를 저희가 30% 확보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팔용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부지도 좁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거기다가 철거하고 대형 냉장고를 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유통종사자들이 최대 임대기간이 임대 3년에 재계약 3년 하면 6년입니다. 그래서 6년 안에 토지사용허가 신청을 해 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부터 안 되는 부분들 시설부터 철거하고, 꼭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잔품동 내부에 저희가 점포가 빈 점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입찰을 낙찰을 받아서 안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냉동고를 통해서 생계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 일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기에는 힘들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크게 지장이 많이 없도록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하여튼 그것을 만들어 내야 해요. 그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과 잘 협의해서, 아까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안에 지금 사무실이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빈 공간을 이용해서 그쪽에 알차게 잡아넣는 방안이라든지. 이분들은 또 자기 가까운 데 바깥에다가 고수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 내놓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내놓았잖아. 그런 것은 어쨌든 자기들도 감안해야 할 것이에요, 일정 정도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불법 가설물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 문제 직접적으로 챙겨서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해요. 지금 저 상태 저것 말이 안 되거든.

예,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팔용농산물도매시장하고 내서도매시장에 우리 과장님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지난 우리 행정감사 때 지난해 때 식품 안전성 검사, 유통단계 검사 횟수를 팔용도매시장은 아직까지 현장검사소가 없어요. 그 당시에 월 1회 했습니까? 작년에.

예, 월 1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지금 주 1회로 줄었지요?

예.

엄청나게 횟수를 늘린 것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기 경상남도 올라가 보면 말도 잘 안 통할 것인데 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서도매시장도 지금 횟수가 좀 줄어들었지요?

예, 주 1회에서 주 2회로 정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내서도매시장도 현장검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을 두 번으로 늘렸어요.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문제는 지금 팔용도매시장이 주 1회 검사하는 것도 이제 현장검사소를 설치해야 해요. 그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관련 경상남도나 관련 부처의 예산 확보하는 데 꾸준하게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고 좀 매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현장검사소 만드는 것도 꼭 챙기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같이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이겠지만 유통 단계에서의 생산 안전성 검사를 기계를 하려면 타이트하게 하려면 생산단계에서 이것이 일정 정도 걸러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거든. 그래서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위한 분석실,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확대해야 해요. 지금 저래서는 되지도 않고, 어차피 지금 청사를 새롭게 짓는 계획도 있고 하니까, 작년에 우리가 점검했듯이 과장님 그것 차질 없도록 분석실도 잘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오은옥 위원님.

저는 저번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회 계속하셨던 분이 다년간 하고 계셔서 우리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운영위원회는 조금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정하시든지 조금 다양하게 구성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게 안 나오네, 분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쟁위원회는 이번 7월 달이 다시 임기 만료이고.

알겠습니다, 새로 구성하실 때는 다양하게.

시장운영위원회는 내년이라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축산과장님, 보건증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적발된 것 있던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증 구비 안 한 업소가 진짜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3년 동안 코로나 하면서 그것을 단속도 안 했거니와 또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보건소나 갈 생각을 잘 안 해서 많으니까 한번 점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농산물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소장님이 하시든지,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이 항간에 대산면 농협물류센터 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그쪽 대표자들이 다음 주인가 시장님 면담을 신청해 놓은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건의할 계획이 있다던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면담은 한 2주 전에 하셨고요. 지금 도매시장 대산면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제일 이용자가 시민 또는 중도매인들이 대부분 제일 활용하기 때문에 대산면에 가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데 위치가 IC 옆에가 제일 좋은데, 중도매인 법인에서 요구하는 자리는 북창원이나 동창원 옆에 그쪽하고 안 그러면 해양신도시 그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분은 만일에 원하는 대로 가더라도 도매시장 지으려면 우리가 팔용만 옮길 것이 아니고 내서도 같이 옮겨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하면 금액이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매시장현대화사업에는 보면 국비 지원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그냥 된다 안 된다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숙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장소는 모르더라도 옮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예 그냥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아 한상석 위원님.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산면 수박축제가 취소가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농민들하고 또 농협하고 이렇게 예산이 적니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코로나 시대에도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서 수박도 판매하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칭찬도 되고 홍보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1~2년 지난 행사도 아닌데 올해 수박축제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일부 농민들은 아쉬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취소된 사유하고 내년도에 축제를 또 어떻게 진행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한상석 위원님,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이 왜 취소가 됐냐. 이것이 전에 전 소장님이 계실 때 원래 저희들이 추경을 3월 달이나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수박축제 기금을 마련했을 것인데, 3월 달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6월 달은 추경에 우리가 수박축제 자금을 마련 못 했고, 또 올해는 수박값이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비쌌어요. 그리고 또 수박농가가 거의 많이 줄었어, 거의 3분의 1 줄었고. 그다음에 또 조합장님이 할 의지가 있었으면 이것은 또 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모로 그것을 했고, 제가 심지어 소장님한테도 우리 단감축제 돈을 일부 당겨서 좀 하자 그런 쪽으로도 저도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라, 일부. 일부인데 다른 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저도 이장회의 때 김우진 위원하고 가서 설명을 해 드렸다고. 해 드렸는데 일부 몇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고. 우리 한상석 위원님도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잘 알아요. 마지막으로 심영석 위원님.

475페이지, 과태료 체납현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회사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체납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전에 전년도에도 이렇게 체납한 회사나 아니면 사업자가 있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되면서 매년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로 저희가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1년도에 이관한 금액은 112건에 3,54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총괄적인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혹시 상습체납자가 있을까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4개의 자료를.

아 지금 있는 이 네 분들 중에서는 이때는 4월 30일자 기준으로 네 분이 계셨는데, 지금 세 분은 납부를 하셨고요.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이종현 씨만 아직 체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독촉고지를 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다 이분들은 체납내역이 없는데 전년도만 있었다.

매년 체납액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가 체납액이 12월 달에 고지를 하면서 1월 달까지 납부기간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고지하는 금액들은. 그런 경우에도 보면 12월 말에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관리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체 다 고질체납인 것은 아니고요. 그 옛날부터 고질체납이 좀 걸려있었던 것은 예전의 건은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고질적으로 상습체납자가 많지 않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동남건설이 이렇게 체납액이 있어요? 어떻게.

예, 이분은 분납 신청해서 일단 체납 부분에서는 저희가 받은 것으로, 1회 분납 받아서.

도매시장인데 동남건설로 되어 있어서, 건설하고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중도매인 점포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도 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입찰로 들어온 사업자네요?

예.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 부울경친환경에너지협동조합 연합회도 역시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채소동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1년치 이득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입금을 해 주는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이 저도 체납이 왜 이런 데서 체납을 했는지 알아보니까, 연합회에서 이번에 5월 달에 이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깜빡했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납 부분은 이미 납부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화 과장님, 몇십 년 공직생활 고생하셨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도 마지막 출석입니다. 제대하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마지막 추경 때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농업기술과 팀장들이 워낙 유능하다 보니까 팀장들이 답변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984년도에 진주농림전문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당시 국가직이었던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직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 그 당시 국가직이다 보니까 첫 발령을 경기도에서 받았는데 그다음에 양주를 거쳐서 고향으로 찾아내려 오니까 거제 섬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제 섬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농촌진흥청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또 파견근무를 들어갔다 왔습니다. 마치고 고성을 거쳐 마산을 거쳐 마지막 종착지 창원시가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은 진동입니다. 제가 한 40년 정도 근무했었는데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제가 8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농업인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제가 가슴속에 사표를 썼다가 넣었다 썼다가 넣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를 앞에서 잘 이끌어주신 선배님들하고 동료 직원들 덕분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와서 마지막 졸업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과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제가 별 탈 없이 창원센터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공직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농촌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졸업을 하고 제2의 입학식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제 고향 진동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삶을 정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를 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 기술센터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