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제6조 지원내용에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 소지 조례 조문 등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6조의 부분과 제9조의 제6조에 따른 이 부분도 제7조로 바꿔야 되고 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오기표현이 있습니다. 제10조의 제5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회보장협의체를 먼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 심의는 거치셨나요?

절차는 원래 그게 순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 잊지 말고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이동호의원님 대상포진 접종에 대해서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걸리지 않았지만 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아주 고통이 말도 못하게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얘기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6,900명 정도 되는데 왜 지금 한 50% 정도인 3,500명 정도만 지원해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6,938명한테 안내문은 다 보낼 건가요?

대상포진이 한 번만 맞으면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대부분 맞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유있게 예산도 충분한 편성을 해서 만약에 6,938명이 다 신청한다면 다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시더라도 너무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 예산을.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안내를 한다하더라도 50%를 넘을 거라고 판단을 안하고 있는데 또 세출예산을 많이 잡다보면 예산이 경직되고 다른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목을 잡고 있는 거라서 구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정선으로 추계를 해서 조금 더 반영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반영하더라도 올해는 50%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편성하셨겠지만 그래도 기우인지 몰라도 만에 하나 3,500명이 오버돼서 신청하면 또 다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지요?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처럼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또 심의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단계를 했을 때 빠르게 되면 8월 중순 내지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3,500명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다음 해 연도 연결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시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발의해 주신 것처럼 사업효과를 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3,500명이 넘게 지원하더라도 착오없이 잘 접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온누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온누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음건강검진 수요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대규모 재난 이후 확대된 지원대상과 규모를 반영함으로써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행 조례에 정신건강이라는 용어를 마음건강으로 개정하고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증가하는 검진수요자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검진기관의 신청 및 지정,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환수조치, 안 제8조는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안 제10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발의자 오온누리의원님께 먼저 정신건강이라는 표현이 현재 선입견을 주거나 질환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건강으로 수정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검토보고서 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조항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가 저번 회기 때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도 질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위원회가 중언부언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지금 지역협의체의 자문기능을 안 제2항의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권고하신 것처럼 마음건강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부의 소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수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온누리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종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부개정안에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될 수 있다고 이미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 가칭 마음건강위원회 그다음에 마음건강위원회의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된다고 하는 편이 좀 더 명확하다고 하시면 수정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성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마음건강 사업에 대한 강남구의 의지와 그리고 내부적인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별첨자료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을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9쪽을 보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참여의원 지정서가 나와 있고 하단에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제출처가 기입이 돼 있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하면 강남구청장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강남구 보건소장이 아니라 강남구청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도 수정이 되어야 하고 제3호 서식 같은 경우도 지금 검진비 청구서 관련된 툴인데요 지금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정신건강 탭을 들어가보면 1차 방문할 때 4만원, 2회차 방문, 3회차 방문은 동일하게 2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별지 제3호 서식을 보면 홈페이지 게시돼 있는 내용과 다르게 3회차는 1만원이라고 기입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4만원, 2차 2만원, 3차 2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나 오류과정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첨자료 두 가지에 대해서 수정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도 아까 발의자께 드렸던 질의에 이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실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이거는 본위원이 몇 년 전에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발의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전부개정으로 해서 의미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심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의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대해서 이슈화되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만 있었지 이게 공감대가 아주 확산돼 있지는 않았었는데 몇 년 사이에 지금 이게 이렇게 정말 저희 사회의 큰 뜨거운 감자 큰 이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전부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진행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명 정도 한 해 몇 명 정도 이거를 하고 있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은 어떤지 그다음에 이 검진을 통해서 지속적인 상담으로 연계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의를 하신 이도희의원님과 또 변경을 말씀하신 오온누리의원님을 보면서 건강관리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참 중요했고 저희가 열심히 일했다는 걸 인정받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온누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은 저희가 20년부터 진행됐던 거고요. 2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1,400만원 정도 밖에 안됐었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한 4,000만원 지금 22년도에는 한 57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증가부분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는 좀 운영해 보면서 그거는 향후에 그 부분 해 볼 문제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목표를 110명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0여명 내외로 등록이 돼 있고 이분들이 19세 이상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으면서 보통 20대, 30대, 40대, 50대의 15명에서 19명 정도 분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하는 건 한 10% 정도 그 정도 되어 있고 이분들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1차에 마치는 사람은 4만원으로 끝날 것이고 3차까지 가는 사람은 8만원을 지원받는 현재 놓여있고요. 지금 강남구에는 25% 정도의 정신건강의료기관이 25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인지도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3차 진료가 끝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해서 8회기로 끝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센터에 연계하거나 아니면 서울시 광역에 연계해서 더 필요한 경우를 지금 연계하고 있고요. 22년 이태원 사건 이후로 강남구에는 10명의 유가족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종결된 상태고 세 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정신건강검진이 마음건강검진으로 변경되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두 분 의원께 감사드리면서 주어진 과에서 마음건강검진도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건강관리과에서 이 마음건강 관련해서 전문팀이 생겼으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앞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 마음건강은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각 동마다 주민센터 한켠에라도 이렇게 상담사들을 배치해서 그냥 좀 가볍게 가서 그냥 스트레스 뭔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그냥 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가장 안타까운 게 보건소에서 국제구립교육원이 빠지면서 그 자리가 사실 그런 상담실로 운영이 됐으면 했는데 거기가 사실은 다른 과가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마음건강은 앞으로 이 사업이 더 늘어날 거고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장님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지원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오온누리의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시기에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면 육체는 더욱더 병듭니다. 우리 오온누리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발의해 주셨는데 건강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반을 다져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OECD의 자살률 1위이긴 하지만 저희가 통계를 볼 때는 서울시에서 줄 때 21년도 기준으로 총계를 줬을 때는 강남구는 자살률이 11위에 해당되고요. 인구 10만명당 1명의 자살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성 특성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용실이나 아니면 번개탄이나 그런 업소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리플릿도 주고 혹시 이런 사람들이 올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 안내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 과에 안내해 주세요. 이런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개탄 업소 51개에 방문해서 또 그런 내용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살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급 출동을 해마다 했을 경우에는 한 30건 정도에 많이 머물렀는데 지금 벌써 상반기인데도 거의 한 52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구대 또 그다음에 저희 응급 개입이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보 제공이 동의가 돼야지 8회기를 끌고 가는데 정보 제공이 보호자나 아니면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1회부터 5회까지 상담을 할래? 그래서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1번 그다음에 3번, 5번까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건강 검진을 의뢰를 한다든가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센터에 자살 관련으로 등록한 사례가 한 450건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자살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청소년이 자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은 기반을 많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사이쉼은 아동·청소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정신건강센터는 성인 기준으로 열심히 사업을 할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 사례로 서울시 표창도 받고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탄탄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과장님 맥을 잘 짚으셔서 동네 파악까지 잘하셨는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논현동 같은 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내가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다들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내가 자꾸 불평불만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고 이러면 자살률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지구 이런 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자살률이 지금도 현저히 낮기는 낮은데 타 구에 비해서 더 낮출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고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온누리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온누리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의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서울시 시비 보조를 위해 시행 계획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2012년 제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구강보건법이 개정되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아동 구강보건 사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구의 아동 구강보건사업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아동 구강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서울시의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교육청의 학교 구강보건사업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만 특정되어 있어 구강보건법을 기반으로 아동대상 구강보건사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세부내용 또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담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역 협의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비밀 누설 금지와 시행 규칙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우리 구 아동들에게 더욱 폭넓게 평생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박다미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안 제8조와 9조에서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게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별도의 협의체를 꼭 신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현행도 지금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동 치과주치의 그리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시비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지역협의체도 구성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역협의체의 구성을 보시면 현행 지금 위원이 8명인데 공무원이 내부가 3명입니다. 의약과장 보건행정과장이고 그리고 한 분은 보건소 치과의사분이고 외부위원으로 치과의사분 두 분하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지역아동센터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치과 현장에 대한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행 하고 있는 아동시설에 있는 원장님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역협의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지역협의체가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 본 조례와 예산 집행에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이 저희가 보건소에서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위한 보건정책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사실 보건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 의료 계통의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세대별 그리고 성별 혹은 질병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조례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해당 조례마다 사실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행정 소요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이제 저번에 의료계획안 도출될 때 함께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불가한 것인가요?

시에서 이렇게 사업진행할 때 그런 단계가 그 절차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에 사업시행 전에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확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지역협의체를 통한 정책의 자문을 받게끔 서울시에서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협의체 잘 꾸리셔서 보다 더 이 조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이 모일 수 있는 협의체 운영과 구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만 있고 활동이 없는 협의체를 유사성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구강 지원 사례 발굴을 위해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과 의사가 일반 의사와 다른 점 그리고 취약계층 발굴이 이 협의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지역협의체를 활발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그 위기가구나 취약계층의 발굴을 어떠한 프로세스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구성에는 LH 열린맘 지역아동센터장이 계시는데요. 저희 조례에 대해서 이런 센터장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인프라를 잘 알고 있는 센터장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1년에 연2회 개최되는 이런 의견 수렴으로 협의체에서 취약계층 발굴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 보건소 치과 의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는 구강 보건사업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정책을 반영하는 데에서는 위원 구성 자체가 굉장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유명무실한 협의체와는 달리 그 기능에 대해서 충실히 담당하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다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행정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033억7,918만원으로 이 중 2,569억8,313만원을 집행하였고, 83억2,244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억7,500만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376억86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건이며,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운용 등을 위해 28억3,628만원을 지출하였고, 22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2,275억8,995만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기금 잔액은 올해 4월 근거 조례 폐지에 따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억3,464만원으로, 이 중 50억5,276만원을 집행하고 7,16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5억1,02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3억543만원, 간행물 구독에 10억2,657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라이프 발행에 7억4,292만원, 구정홍보물 제작에 8,310만원, 강남라이프 TV 운영을 위해 1억189만원,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에 2억3,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홍보매체와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5억5,346만원,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강남광광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영에 18억9,4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458만원으로, 이 중 2억3,77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68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사회의 청년 문화 안착을 위한 공직자 윤리 강화, 청년시스템 구축을 위해 4,731만원,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감사 활동에 2,425만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통한 주민 불편 요소 해소와 불만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2,1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10억3,417만원으로 이중 1,573억6,881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2,352만원 반납 후 집행잔액 235억4,18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65억7,084만원, 강남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48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를 표창하고, 성과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7억2,449만원,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62억3,310만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180억8,7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0억4,713만원으로 이 중 516억2,362만원을 집행하였고 81억1,25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2,696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81억8,40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10억5,475만원, 세곡동과 개포3, 일원1,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각각 40억5,201만원과 9억2,399만원을 집행하였고, 개포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72억5,0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 통반장 활동 지원, 동 소규모 사업 추진에 41억5,472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72억3,180만원,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140억2,382만원을 집행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22억325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 7억7,5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강화에 각각 4억4,266만원과 8억9,3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부서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7억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6억6,423만원으로 이 중 403억8,95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3,83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2,452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50억1,18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여건개선에 121억8,098만원, 강남미래교육센터 신규 구축 운영에 33억2,935만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06억6,603만원, 고품격 수준별 영어 공교육 운영에 11억1,627만원, 공사립 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에 11억5,932만원, 기타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28억1,9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혁신교육지구 및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11억8,184만원,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36억1,879만원,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39억8,4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5,262만원으로 이 중 8억4,46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79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구 재산 및 재정관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6억7,201만원, 재정운영 환류를 위한 결산 업무 추진사업에 6,8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억4,178만원으로 이 중 14억6,59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7,58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5억2,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3,203만원, 강남구 기록관 운영사업에 1억3,497만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2,554만원 또한 스마트 민원대기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1,9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4,515억2,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6,841억9,000만원입니다.실수납액은 1조5,965억6,000만원이고 876억2,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60억5,000만원을 제외한 815억6,000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17억1,507만원으로 이중 1,276억1,7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8,56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현액대비 84.1%를 지출하여 163억7,0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액 14억6,066만원 중 예수금 이자 지급 등으로 13억5,518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116억1,024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액 324억2,383만원 중 융자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등으로 263억6,205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80억9,927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89억5,058만원을 포함하여 총 107억5,148만원이며 61억1,33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대비 약 43.1%인 46억3,8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39억7,950만원을 제외하면 실집행잔액은 6억5,86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 사업에서 2,447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사업에서 2억3,279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서 2억5,9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억6,274만원, 예비비 사용액 3억9,011만원을 포함하여 총 1,125억4,391만원입니다. 이중 970억7,58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73억4,181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대비 약 7.1%인 79억9,3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 사업에서 63억8,302만원,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3억4,721만원,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 사업에서 5,3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자 사업에서 주문 미달 및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1억7,5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1억4,427만원으로 이중 219억9,47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8,917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대비 약 11.5%인 29억7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민간일자리 취업자 증가로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자가 감소하였고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9억2,7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분 발생으로 강남 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 사업에서 8억8,4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2,728만원으로 이중 9억1,15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108만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대비 약 24.8%인 3억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6,297만원,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1,812만원,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7,127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5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9,029만원으로 이중 10억3,572만원을 집행하여 약 19.7%인 2억5,4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잔액 1억3,659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7,7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5,781만원으로 이중 4억8,581만원을 집행하여 약 36%인 2억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원활한 세입징수 사업에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잔액 1억1,587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5,6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으로 민선8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해 6,700만원을 사용하였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추가 시설비 및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을 위해 35억3,87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38억4,708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23억6,615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11억2,896만원, 이월액은 202억3,72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861만원을 정산 후 집행잔액은 123억3,866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65.1%를 집행하였고 불용률은 13.2%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0억4,61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0억9,384만원, 이월액은 164억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6,432만원, 예산액 대비 30.3%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14.9%입니다. 뉴디자인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입니다. 현대차 GBC 건립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은 설계변경 이슈 및 관련 업체간의 협의 등 공기 지연으로 전시회를 미개최하여 예산현액 2,600만원의 75.7%인 1,96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억4,87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억9,182만원, 집행잔액은 4억5,694만원, 예산액 대비 76.6%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23.4%입니다. 전산정보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5억8,219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5억5,689만원, 이월액은 1억8,7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3,82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8.9%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11.1%입니다. 문화체육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71억5,79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73억9,076만원, 이월액은 34억4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5,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9.2%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13.2%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공연장 운영 사업 중 공모사업 미집행 행사운영비 2,900만원, 정규직 휴직 및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4,826만원 미집행 등에 따라 예산현액 1억9,998만원의 51.1%인 1억229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대청중학교 및 대청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예산편성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어 각각 예산현액 3,290만원의 66.6%인 2,190만원씩 총 4,38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9억5,8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4억7,526만원, 이월액은 15억7,5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2,52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1%를 집행하였으며 불용률은 4.7%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체욱진흥기금 1건으로 2022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51억6,972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뉴디자인국 예비비 지출 승인은 1건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여 1억2,039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835억5,352만원으로 이중 638억4,032만원을 집행하였고 46억385만원을 이월하고 24억5,05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26억6,179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현액의 총 76.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기금운용액 23억842만원에서 1억9,806만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말 기준으로 기금조성액은 총 21억1,036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93억7,913만원으로 이중 226억552만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5,795만원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 65억8,36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보건소 기능 유지 및 청사관리에서 20억2,234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으로 17억7,061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절주 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8,302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165억5,06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억7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4억459만원으로 이중 9억7,921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7,795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225만원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 1억4,51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서 4,819만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에서 9,414만원,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 사업에서 3,189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서 6억4,074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0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의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342억1,913만원 이중 246억3,150만원을 집행하였고 32억3,91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0억9,275만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 42억5,57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에서 7억5,401만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에서 22억8,024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60억4,484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5,1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의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02억2,821만원으로 이중 90억6,517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억7,725만원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 9억8,57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21억9,056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5억798만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1억8,235만원, 정신보건사업 3억4,373만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6억1,234만원, 자살예방 사업 4,563만원, 웰에이징센터 운영 5억9,779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4억4,73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8,6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68억2,615만원으로 이중 51억6,152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5,4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792만원 반납 예정이고 5억9,19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 4,117만원, 보건소 진료운영 2억8,077만원, 구강보건사업 5,225만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1억2,84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4억9,628만원으로 이중 13억9,73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40만원은 반납할 예정이며 9,64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세곡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사업 10억6,094만원, 보건소 분소 운영 2억6,595만원, 취약계층 언어장애인과 가족지원사업 1,573만원, 장애인 치과 운영 및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운영 1,797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0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보건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2년도 결산 승인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주요 현황과 마무리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중에,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 일원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이 있었잖아요. 지금 예산현액이 원래 5억700 정도였고 지출액은 지금 2억 조금 넘은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사고이월 된 걸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률이 51%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게 당초 예상했던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른 사고이월 사업들은 시설비나 저희가 자산취득비 이런 게 다수이고 사업 절차상에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불용률이 약한 54.8%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일원평생학습센터가 작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개관이 약 한 12주 정도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원평생학습센터의 예측을 했을 때 100% 개강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맨처음 개관을 하면서 조금 정착의 단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많이 열지 못했고 작년에도 아직도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됐던 시기는 아니어서 그래서 조금 불용률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좀 보다 세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0%이상 불용률 사업 중에 학교보안관 운영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및 회의 미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교통사고로 가슴 아프게 아이를 보낸 사건들도 있었지만 보안관들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위한 회의는 왜 미개최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보안관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채용을 해서 하는 학교보안관이 있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하는 주민들의 학교보안관의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용률이 한 62% 정도 되는 부분은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코로나19가 되면서 학교가 문을 많이 닫아서 활동을 좀 많이 안 했었고 특히 작년도에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미개최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학교보안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서 특히 또 최근에 학교 개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면서 동주민센터에도 학교보안관의 순찰 강화와 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에는 훨씬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개방여부를 물어보면 또 반대로 말씀하신 근원이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저희가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만약에 개방 요구를 하지 않는 문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등하원율이 조금도 이용객이 없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근접한 아이들은 이용하는 수에 상관없이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 등하교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지원관들에 대한 운영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원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인데요 지금 집행률이 37.7%밖에 안 됐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학생은 우리 부모, 구청 모두가 합심해서 지켜줘야 할 학생들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무한대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37,7%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정말 100%, 120%가 지원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학교개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금 5,000만원 지원하고 있나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학교 개방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 지원을 5,000만원 정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학교나 지원했습니까?

현재 10개 학교 공모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8개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공모도 안 했어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개방을 많이 힘들어 해서 저희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총 응모를 해서 신청을 한 학교는 10개 학교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조율도 했지만 우리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개방은 좋은데 돈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인력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특히 말씀해 주신 논현초등학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학교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그렇게 상담을 했고요. 우리 구에서 인력 지원하는 부분을 현재 일자리정책과랑 논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셔 가지고 학교 개방해서 주민들도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생들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부서에서 동일한 수의계약 업체와 연 5회 초과할 수 없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108쪽을 보면 A업체가 18건을 2022년 동안에 수행을 했습니다. 이 A업체가 주민자치과에서 6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수의계약 비중 감소 및 특정 업체의 편중 방지를 위한 노력 제고를 당부하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수의계약이 5건을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 초과할 수 없게 하는 이 규정을 한 과에다가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 조직 전체에 적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한 과에서 5개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업체가 교육지원과에서 5개, 주민자치과에서 5개, 디지털도시과에서 5개 이렇게 되면 이 업체에 편중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A업체와 6건 이상의 집행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이 검토보고서 상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약 건에 대해서 어떤 투명한 그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이 특정 업체가 몰아주기식 이런 업체하고 계약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또 개선안을 재무과에서도 마련해서 부서에다 보냈는데요.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 업체가 1개 부서에 5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개선안에는 한 3회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과에서 3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전체로 보기에는 5회가 너무 적고요. 또 이렇게 보면 그 업체들도 강남구 내에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제가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전체 조직에 한해서 7개까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최근에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풀어놔 버리면 여러 가지 과에서 그 규정을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악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청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기준 그리고 한 과를 생각했을 때의 기준도 조금 세밀하게 규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결산 현황을 보면 다른 사업률은 집행률이 높은 반면 지금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관련해서 집행률이 좀 적은 편인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사항은 현재 스마트정보과로 이관된 사업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자세히 알고 있을 텐데 저희가 대략 알아는 왔는데 그걸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문화체육 통합사이트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있었나 봐요, 그 안에. 그런데 그 사업이 용역계약을 하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 불용사유는 그거라고 들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정책홍보실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결과를 도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성과 목표를 정할 때 지난해보다 더 성과를 높여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적사항에 보니까 목표액이 세 가지 사업인데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면밀히 살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 부서에 다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에만 저희가 지금 측정하고 있어서 단위 사업이나 세부사업 성과 측정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예산편성까지도 좀 부적절하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책홍보실 같은 경우는 이 단위사업이나 성과 측정할 때 이런 부분을 함께 포함시켜서 측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뭔가 잘 그래도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색홍보실은 수치화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정했고 달성을 했으면 다음 해는 그 달성한 목표보다 더 상향해서 목표를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이 세밀한 예산 편성까지 이루어져서 저희가 행감이나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사업실행 결과나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소통 같이 하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대답할 사항은 아니고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논현동 학동공원 주변에 구립 경로당이 없어서 8억5,740만원을 편성했다가 다 집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 안 좋아서 사무실들이 공실이 많아요, 지금. 신축건물 외에는 구 건물들은 가격도 10년 전, 20년 가격으로 지금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임차가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이거를 알아봤는지 왜 이런 사무실을 못 찾았는지 아니면 직무유기 한 건지 알고 싶으니까 국장님이, 제가 물론 전화도 할 겁니다. 복지생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셔서 이런 것 좀 철저히 좀 챙겨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복지생활국장한테 전화도 할 겁니다. 할 건데 너무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안쓰는 집행부 된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말씀 건의했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청 직원 같은 경우에는 대면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이런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조직 구성원에 대한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면 우리 주민분들한테도 그러한 마음들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총무과 지원예산인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에 5억6,000 그리고 직원 한마음공동체 훈련에 1억8,000을 편성한 바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육 미실시 등으로 교육비 및 교육 여비를 미지출 했다라는 불용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70%라는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편성된 금액이 개인적인 교육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해 준다든가 그리고 또 집합교육으로 2018년도 소노펠리체에서 200여명이 하나 된 그러한 큰 장은 마련 못했다 하더라도 과나 팀별로 인해서 그러한 감성과 소통을 나누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업을 한번 도전해 봤을 법한데 이런 것들이 70% 불용률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다른 사업을 찾아보시지는 않았는지 2022년도의 노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게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원능력개발비, 훈련비는 불용률이 한 70%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한마음공동체 훈련은 한 75% 정도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다 전반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거의 집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불용률이 낮아진 사항이고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이나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후생에 대한 부분을 풀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아쉽게 저도 생각을 하고 특히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비는 저희가 어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구의 어떤 교육기관에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이나 대학원의 어떤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갈 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교육이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불용이 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마음공동체 훈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일한 이유이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하반기에 저희가 중간관리자 집합교육하고 신규 관리자 집합교육은 저희가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후생에 대한 한마음공동체 훈련을 통한 직원들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단결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는 저희가 많이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첫 의원이 돼서 불용률에 대해 질의했던 게 생각나는데 생리대가 환경 호르몬에 휩쌓여 가지고 전액 불용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천 생리대나 실리콘 생리대를 이용해서 대체제를 생각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마련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행정국에게도 조금 더 적극적인 집행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부터 국내외 자매도시 및 대외 도시 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지금까지 산출에서 지출된 내역을 보니 많은 부분이 아직 불용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부터 위원님께서도 많이 대외교류라든지 국내 어떤 협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까지 해 주신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지만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어떤 대면에 대한 그런 교류는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관련된 협력도시에서 방문을 하기도 했었고 저희가 또 국제기구 관련된 어떤 그런 업무도 많이 추진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외라든지 어떤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약을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추진 중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추진이 되는 것인데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작년부터 총무과장님과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행정국장님은 어떤 사업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하고 상반기 초에 소통도 했지만 저희가 올해는 의정부라든지 고창 그다음에 나주 이런 국내 도시하고 자매결연 계획도 있고요. 또 7월에는 의정부시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 대신 국내외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약간 조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자문도 구하시고 실질적인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좀 더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이 집행률이 24.85 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저희가 가내시에서는 국비로 1억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는데요 국비로 지원되지 않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분 1억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보고 상점가도 국비지원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저희한테 교부하지 않고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은 겁니다.

그럼 추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국비가 예산으로만 편성돼 있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불용처리하고 반납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정비사업 하라고 준 거를 사용을 안하고 반납한다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실제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 및 숫자상으로 반납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는

실제는 저희한테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냥 서류상으로만 지급하고 서류상으로만 반납하고 그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업가거리 행사 다녀왔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큰 칭찬 주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열심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분이 여러 가지 불용이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에 있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지시하지 않아도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사업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불용액이 많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신청인원이 저조한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기관하고 매칭이 안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아서 또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을 직접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관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매칭이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일자리 활성화 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하고 노동대학이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자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 총 6회 중 코로나 때문에 4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2회만 실시를 했고요. 노동대학도 조금 축소해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수기업 인증제 같은 경우에도 고용이 지금 좀 전체적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저희 우수기업 인증제가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 많았던 기업들한테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참여 인원들이 적었고 그다음에 임기제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년 오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바람에 100%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구별로 청년 오랑을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이미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이 없다는 것들을 시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는 강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또 예산을 주지 않으셔서 이거는 사업이 불발된 상황입니다.

중복 사업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시에다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불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주장을 했을 때는 그래도 시에서는 각 구에 청년 오랑을 설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새로운 창업과 관련된 열망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신중년이라고 하는 시니어층에도 많은 지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은 조금 변명처럼 느껴지고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홍보하는 방식이나 홍보하는 대상이 어떤 지역이었고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질의를 던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부분이 좀 미약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교통비하고 식비 같은 경우에도 4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을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거였고 일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비용이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시간당 2,000원이라는 그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안을 잡을 때부터 잘못된 예산안을 잡아서 지금 불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일자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부분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란 상황 때문에 어르신들이 잘 참여를 안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관에서 이분들을 받아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기관에서 그분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매칭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으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사실 많은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있고 그 회사를 퇴직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는 본인의 노하우를 녹여서 창업을 하고 싶은 시니어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정책이 단순히 청년에게만 포커스가 되지 않고 많은 중년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로 청년정책의 발굴 나와 있는데 21년도 달성 성과와 22년도 달성 성과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보고서로 알려드리면 67쪽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에 청년지원센터

청년정책의 발굴에 대한 성과지표가 21년도와 22년도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건수가 동일하게 10건씩으로 나와 있는 게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건지 아니면 성과지표를 이렇게 지정을 하셨던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담당하는 직원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수나 이런 것들 목표치를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저 또한 청년정책에 정말 관심이 많고 청년정책의 당사자로서 일자리정책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청년지원팀의 힘든 여건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발전적인 보완에 대해서도 의원이지만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청년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자리정책과의 업무 대부분이 사실은 청년정책보다는 취·창업 쪽 그리고 중장년층의 재사회화와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일자리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청년정책까지 신경을 쓰시기가 여력이 없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강남구가 청년세대의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청년세대가 많고 이들이 요구하는 청년정책의 어떤 수요와 공급 자체가 지금은 약간 믹스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발굴하시는 것 자체가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것의 모토가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수립과 철저한 계획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창업펀드 관련해서 목표치가 0으로 표기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직원이 작성을 잘못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2년 달성목표는 200이고요 그다음에 달성률은 15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행감을 진행할 때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었고 잘 진행돼서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여파속에서 희망이 될 수 있는 또 이 강소라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기를 바랬었는데요. 지금 집행률은 91%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강소라를 진행을 하시면서 총평이라고 할까요? 좀 실익이 있었는지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강소라 라이브커머스를 2021년도, 2022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초창기에는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를 하면서 나름 그때 코로나시대에 오프라인 판매가 사실상 힘든 시기에 온라인 판매를 개시함으로써 나름 효과도 컸고 판매액도 좋았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30회 정도 진행했을 때는 효과도 좋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센세이션도 일으키고 많은 지자체에서 저희 강남구를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라이브커머스에 참여를 하고 또 민간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하다 보니까 네이버 라이브커머스가 방송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저희 라이브커머스가 상대적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도 적어지고 판매액도 점차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판매실적이 처음에 첫 해 연도는 100만원이 약간 상회하는 판매실적을 거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8만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충분히 했고 또 라이브커머스는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은 그나마 실적이 좋지만 강남구 소상공인은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방송으로서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거나 시식하거나 또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떨어지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많은 약점이 된다 이래 판단이 돼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릴레이 동행마켓이란 이름으로 오프라인 마켓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정도 총 4일 동안 2회 정도를 하였고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보다는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라이브커머스는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오프라인 마켓으로 또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오프라인 마켓으로 진행하려고 올해는 오프라인 마켓으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라이브커머스를 종료하셨다는 게 이 정책사업이 종료가 됐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를 완전히 종료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했던 강소라 라이브커머스, 100% 라이브커머스 사업은 종료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릴레이 동행마켓에 1시간반 정도 라이브커머스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오프라인 마켓하고 라이브커머스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는 올해부터 계속 할 거고요. 100% 라이브커머스만 하는 강소라 마켓 사업은 종료하였습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투입비용에 대비했을 때 매출이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결산검사의견 우리가 공유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소비패턴이나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라이브커머스가 핫하게 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커머스도 조금 뒤처지고 있는 매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나섰던 것은 그것은 박수받을 수 있을 정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시대상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지 않으시면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좀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릴레이 동행마켓으로 소상공인들의 판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변화하고 있고 라이브커머스는 전체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 동행마켓을 진행하실 때 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올해 남은 릴레이 동행마켓 사업이 있나요? 예정되어 있는 게 몇 회차 정도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릴레이 동행마켓 그거는 우리 핸드메이드 전시회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그때 2일 정도 있고요 또 저희가 하반기에는 강남역에서 3회차 6일을 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6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동행마켓을 운영하실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자생력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이 릴레이 동행마켓이 단발성의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뭔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인들과 쇼호스트 배불려 주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2,80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산을 하고 나면 남는 예산을 갖다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 때마다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순세계잉여금을 어디다 쓰냐면 본예산 할 때도 작년에도 올 예산에 1,100억 정도 썼고 올해 재산세가 감소분이 있어서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세 수입 이런 것들이 변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잉여금 그런 게 예산의 편차가 많아서 그랬던 거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을 조성을 해서 안정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것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강남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 기금을 조성해서 계획을 잡고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조금 실제반납액이 평균증감률이 한 30%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미사용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코로나도 거의 끝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없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조기집행도 있고 이런 것들 사업 좀 독려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남구는 역시 재산세 비중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잡을 때 경기변동이라든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잘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사용을 했고 예산을 사용했고 직원도 264명에서 360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경영평가는 여전히 다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이사장께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개선을 해서 방안을 만들고 실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6월인데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사실은 지적을 받았고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경영하는 면에 열악했다라고 저 본인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예산이 476억원 정도 그다음에 18년에는 256억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인원도 지적하시다시피 264명에서 360명으로 96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등급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조직을 경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보니 이것은 한번에 다 조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조직 슬림화입니다. 그래서 360명이었던 현재 인원이 326명으로 지금 인원을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봐서도 인원대비 예산을 보면 사실은 지출된 예산이 저도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또 행감 때도 지적하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 수립된 게 있었습니까?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 수립한 게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4월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낸 결과가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쓰여졌고 인원은 어느 정도 감축이 됐는지

감축인원 계획은 몇 명 정도 감축할 계획입니까?

한꺼번에는 다 안 되지만 지금 현재 24명이 감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까지는 제가 한 7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계획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감축한다면 감축인원도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한번에 감축이 되는 것을 데이터를 못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어디 어디에 현장에 누가 어떻게 어느 인원이 배치가 돼 있고 지금 내부에서도 그 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덜 되는 게 일반직원이 있고 업무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께서는 취임하신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으니까 6개월 정도면 그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문제점은 인식을 하셨고 그다음에 계획을 충분히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게 계획성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인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100여명 가까운 인원이 2018년∼2022년 사이에 갑자기늘었단 말이에요. 264명에서 360명이니까 1,000명에서 1,100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조직의 개선관리도 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어떤 계획서 같은 것 해서 몇 명의 감축을 하는 목표치가 이런 게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도시관리공단의 쟁점은 주민의 민원을 가장 많이 하는 주차관리예요. 주차부분에서 주차면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그러면 그 주차면 관리를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이런 민원해소에 대한 방안 강구가 돼 있어요?

민원은 그때 그때 들어오는 것마다 다 해결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원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민원들이 있고 또 주차를 대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옆에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면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순환을 돌려서 3년에 한 번씩 돌려준다든지 영원히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주차를 집 주인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것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거주연수 그다음에 직장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거주연수에 차량이 지역에 어디에 주차를 대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런 것을 다 데이터를 종합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래가지고 자격이 되면

전반적으로 주차관리에 대해서 한번 체크 좀 하셔가지고 개선점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물론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고 또 근처에 사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거기서 계속 해야 되냐, 이거 계속된 질의와 계속된 답변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윤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관리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의원들 특히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도 한윤수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작년 행감 때 제가 이사장님께 경영평가가 계속해서 하락세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여쭤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ESG경영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경영을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적용을 지난 8개월 동안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조직진단이 사실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직 결과물이 안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경영환경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목별 목표달성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년 동안 평가순위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점수도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인데요 과거에 5년 동안 개선된 점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사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은 정말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경영을 도입한다고 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기대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ESG경영의 본질은 조직의 슬림화에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조직의 슬림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3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직의 슬림화는 단계적인 계획 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 어떤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조직의 슬림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신 게 있다고 하셨고 서류제출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서류는 저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감을 제가 기억해 보면 조직진단결과가 올해 2월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이번 말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말에 조직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도 서류제출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본질은 경영평가가 계속해서 등급이 하락되고 있는 그 수치적인 하락도 문제이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도시공단의 경영지수가 경영내부적인 평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예산과 정원은 민선7기와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지금 사실 경영평가점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직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결과 밖에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직진단결과나 사업조정에 대한 결과 그리고 계획서를 송부를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또 올해 행감 때 뵙겠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철저한 쇄신과 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잘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22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몇 가지 저희가 질의하고 권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배석을 요청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의 출석 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 외부 출장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이사장과 본부장 두 분 모두 의회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사장님은 외부 일정 중이셨으나 바로 의회 출석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주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22년도 결산 승인을 앞두고 왜 이런 미스 커뮤니케이션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사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 전화를 받고 결산검사 때문에 출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시설물 풍수 재해에 대비를 하라고 그래서 3일 전부터 제가 오늘은 8군데를 다닐 예정이었는데 지금 취소를 시켰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 시찰 중이니 참석이 좀 어려우실 것 같다 했는데 그다음에 또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그러면 본부장님이라도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도 또 외부에 출타 중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다 취소하고 가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중요한 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산 승인안 심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께서는 임직원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종혁위원님과 한윤수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단의 업무량 측정에 대해서는 지금 세밀하게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예산이나 뭘 집행을 할 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하는 부장들 전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한테까지 다 보고는 안 들어오고 부서에서 웬만한 일들은 다 처리를 합니다. 조금 전에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그런 주차 관리 문제도 세세히 무슨 건에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아직은 모릅니다.

이사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르시면 안 되고요. 이제라도 아셔야 하고 업무량 측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화된 데이터로 페이퍼 형식으로 저희에게 제출될 수 있어야 하는 양식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걸 좀 준비해 주셔서 업무량 측정이 되어야 근무할 인원이나 예산까지도 편성될 수 있는 것이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근무하신 지 8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설득하는 과정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사장님 답변과 또 상충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공단이 지금 예산도 2배, 근무 인원도 100명이나 늘렸는데 저는 이 사유가 구청에서 위탁 사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처럼 사실은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앞으로 돌산근린공원부터 해서 줄줄이 예정된 각종 체육문화시설 같은 경우 공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단 입장대로라면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답변은 또 그렇지가 못해요. 앞으로 예정된 센터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관리될 계획이신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번 결산만의 상황은 또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계속 누적돼 왔던 것이 그냥 하루하루 가다가 지금 이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요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 듭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제일 큰 돌산공원 다른 체육시설도 지금 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고 또 다른 데다가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조직의 슬림화를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공단 부서에서 위탁을 하려면 거기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의 협의는 거칩니다.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직 운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아까 슬림화 했을 때 여기에서 잉여 인원이 있다면 이 인원을 이쪽에다가 투입하는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을 도시관리공단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그때그때 이거를 이거 위탁하니까 몇 명 늘리고 그러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을 때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에 투입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상의하셔서 집행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제 얘기를 전혀 듣지 않으시더군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그러면 못 들으신 거죠, 이사장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 때문에 지금 메모 좀 하느라고 지금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조직 슬림화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이사장님께서 전혀 듣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질의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질의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영평가 등급이 계속 지난 5년간 우수하지 않은 이유 자체가 예산 편성이나 조직 업무 성과 이런 게 지금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임기 시작하신 지 8개월이라는 변명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변명은 좀 이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업무량 측정도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의 계획도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잖아요?

네.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네, 감사원 결과,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최근에.

네, 감사 받았습니다.

그 감사 결과 중에 의회에 공유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에

네, 감사원 지적사항. 제 얘기가 어려운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목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향후 신규 사업장 위탁 또 수탁 계약 등에 있어서는 기획경제국과 인력과 예산 추이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야만 공단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걸 깊게 고민하시고 쇄신하셔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단의 조직이나 인력을 더 이상 확대하거나 조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슬림화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이런 의회 의견에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회 중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요 약속해 주신 내용을 반드시 계획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획경제국에 제가 몇 가지 또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결산할 때마다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 목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정책 사업에만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에 대한 이런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걸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할 때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업무 추진이나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이 정책 목표, 정책 사업 목표하고 부합하도록 사업을 계획하시고 사업 성과가 정책 사업 평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권고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국장님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김현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계속 결산검사 때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지적을 주셨습니다.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간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성과지표 목표가 서야지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게 차례대로 수반이 되고 결과물이 나오고 또 다음에 피드백이랑 그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그때그때 단발적으로 조금 끝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반영하고 이 사항은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성과 지표를 저희 총괄하는 저희 부서로서 오늘 해 주신 말씀은 전 부서에 이 사항을 보급을 해서 다음 번 성과지표 내년도 결산에는 이게 좀 더 개선이 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종합적인 내용은 김현정위원님이 잘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답과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좀 전에 한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내년까지 70명을 감원할 것이고, 70명 이상을 감원할 것이고 증원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럼 내년까지 70명 이상의 감원과 이제 더 이상의 증원은 없다는 말 이사장님 믿고 도시관리공단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 요청하셨던 ESG 경영계획서, 경영평가 개선계획서, 조직 진단 결과서, 조직 슬림화 계획서 및 방침서를 위원회 여러분들에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서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보면요 22년도 기준에서 보면 문화재단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94%고요. 그중에서 특히 시설관리팀 수의계약 건수가 150건 중에 60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나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 건이 많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문화센터 업무는 문화재단이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과에서 위탁을 준 거고 저희 미래문화국에서 문화재단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에 대해서 어떤 사실 통제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의 수의계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일부 수의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 냉방기 또 겨울철 난방기, 전기소방보일러, 비상발전기 등 약간 문화센터 운영 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가 잔잔한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 또 문화센터는 평일 06시부터 22시까지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말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이 1억5,000만원 미만 사업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2024년부터는 수의계약 외에 연간단가계약 방식의 공개경쟁 입찰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관리와 관련된 건 어쩔 수 없이 주말에 A/S를 받아야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금 150건의 수의계약 건수 중에 시설관리팀이 절반이 넘는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했을 법한 독서진흥팀이나 공연전시팀 여러 가지 기획 홍보나 교향악단 경영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출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앞으로 독서진흥팀, 공연전시팀 등 이런 건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규정이 따로 있나요?

특별히 내부적인 것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규정,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내부 규정이 없다면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이거 가능할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강남복지재단 산하기관 3개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계약 관계 총괄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 사업은 그것보다 우리 집행부는 조금 더 금액을 낮춰서 수의계약을 좀 더 제한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꼭 문화재단만은 아니고 3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우리 김현정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사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자 선정의 보장이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비용 절감 자체도 저는 기대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건수로 이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예산으로 통합해서 이걸 입찰 방식 활용해서 아예 선정하는 것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재단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서 매번 지적되는 사실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또 과장님들 다 들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희 매번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는 해요. 성과 지표하고 또 성과 목표 저희가 방식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책 사업에만 저희가 집중해서 측정하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에 대한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함께 공감은 하실 텐데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게 편성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업무 추진이나 성과 측정 대상이 사실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 이런 정책 사업의 목표하고 부합하도록 계획을 해서 이런 것들이 평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제안 내지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성과 관리 예산이 도입된 취지도 사실은 그런 말씀하신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공공 분야에서 민간과 달리 어떤 성과 지표가 됐든 목표가 됐든 딱 개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각 사업부서들에서 성과 지표와 목표를 설정 할 때 약간 좀 매년 지적되는 거지만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과 달성률이 계속 매년 200%씩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들은 100%도 안 되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제안하신 대로 한번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한번 검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위사업이나 그런 어떤 세부 사업들은 사실은 지표나 목표를 정하기가 더 저는 어렵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오늘 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타 부서와는 달리 관광진흥과는 예산 대비 집행 불용률이 4.7%가 되지 않고 굉장히 짜여진 예산안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집행 노하우가 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이 집행률 100%가 나왔고 또 온택트 글로벌 G케이팝 콘서트 상시 개최 100%의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 집행률이 93%로 매우 높습니다. 저희 과는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3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잘할 수 있는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공고를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협상을 할 때 협상 예규에 따라서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예를 들면 3억인데 사업자가 2억5,000을 제시했더라도 저희가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제시된 과업보다 더 많은 과업을 하거나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할 때는 협상 대상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협상 대상자랑 사업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좀 더 수준 높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총액을 최대한 100% 활용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100% 진행이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온택트 글로벌 케이팝 콘서트 상시 개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할 때 좀 더 수준 높은 출연자, 좀 더 완전한 무대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예산을 100% 활용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100%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률 4.7% 숫자로만 이야기하기에는 그 뒤에 얼마나 관광진흥과에서 팀들이,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지 잘 알 수 있고요. 타 사업부에서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짜여진 예산 안에서 정말 불용률이 최소화되는 사업이 계속해서 타 부서에서도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단 관리에는 체육 소관에 지금 직원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동사무소 생활체육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직원이 몇 명 나가 있느냐고요?

전인수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문화센터에는 3 내지 4명씩 나가 있기 때문에요 17개가 문화센터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커뮤니티센터까지 하면 18개인데 한 90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80에서 90명 정도.

회원은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회원은 약 한 360명 정도.

360명이면 한 사람이 약한 20명 정도 관리하는 거네요?

네.

그분들 하는 게 주로 회비 받고 그러는 거죠?

회비도 받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센터 관리를 문화센터랄지 동사무소 관리까지 우리 문화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관리를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행정동만 실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사무소 관리는 뭐뭐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동장님이 하시는데 그 문화센터 전체적인 관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팀이라는 게 있어서요 시설팀에서 관리를 전체 해주고, 개괄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각 센터에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들어서 이렇게

시설팀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상주하지는 않잖아요?

시설팀은 별도로 다른 삼성2센터에서 지금 그 공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문화센터 17개소에 나가 있는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약 3명, 4명이 나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회원 관리 플러스 시설 관리도 다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사들 수강료는 시간당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간당 지금 4만2,000원에서 4만9,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몇 급이 그렇게 나갑니까?

그게 지금 가급 정도요.

가급이면 최고죠?

예.

가급이 몇 명이나 돼요?

각 인원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급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다급은 3만5,000원 정도.

이 분들 얼마 정도 근무하고 회원수를 얼마 정도 확보하면 급이 올라가나요?

그것은 5년 이상이 되면 승진, 승급 같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14년 근무하신 분들도 여태 그대로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사님.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단시간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보수를 막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 보면 팀장, 총무 대부분 이렇게 나가 있는데 제가 보면 필요 없는 인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동별로. 그러면 그런 분들 좀 인원을 줄여서라도 이 강사 시급을 좀 올려줘야지 상임이사님 작년에 논현동 강사 못구해서 한 1년 동안 운동 못 했죠?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임금을 인상해 줬고요. 그다음에 임금 적정선이 맞다 보니까 스포츠댄스 강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현 시세에 맞춰주면 금방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임이사한테도 몇 번 전화했고 문화재단에도 몇 번 전화해서 강사 좀 빨리 구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1년 가까이 못 구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금방 시급 맞춰주니까 금방 오잖아요, 이렇게. 저 아주 그분들이 요새 아주 고맙다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살 맛이 난다고 그런 소리를 자주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걸 좀 명심하셔서 강사들 시급에 맞춰서 강사가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사업들이 적극성이 부족해서 불용 사유가 발생된 반면에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약 70% 가까이 대청초등학교, 중학교 체육시설 설치 설계 용역 예산을 아낀 이칠우 생활체육과장님과 또 직원분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억 불용 예산액 중에 3월까지 정규직 휴직과 1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안 된 인건비로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 인원이 없어서 혹시 실내공연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규직 휴직에 따른 것은 역삼1동에 있는 공연장과 저희들이 기간제가 뽑히지 않은 것은 도곡2동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역삼1동과 도곡2동 공연장은 문화재단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관계로 거기에서 채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업무가 루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문화재단에서 고생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한 4,800만원 정도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직무에 맞는 적절한 급수 채용 공고를 하셔서 적시에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공모사업 미선정 2,900만원 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2,9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서울시 공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사업으로 미술협회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에서는 100%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가 선정이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불용이지만 절감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저희가 공연 문화에도 힘을 쓰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2년도에 대한 예산을 2023년도에도 잘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사실 안 해도 되는데요 요새 모기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셔서 우리 강남구민 건강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셔서 위로 좀 해드리려고 질의 좀 했고요. 보건소장님, 우리 질병관리과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제가 회계연도 결산 승인 때 제가 많이 질의했었는데 온난화로 돼서 모기가 지금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 제가 부탁해서 지금 고생 말도 못하게 많이 하시고 현장에도 와보시고 또 검사도 같이 가서 해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 많이 주셔서 모기 방역하는데 차질 없도록 많이 예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지금은 공원 위주로만 모기 방역하고 있죠?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상인들이 많은 그런 주택가에도 포충기를 많이 달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주택 주변 그런 데는 계획 없으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간 방역으로 하천이나 공원 위주의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기, 해충유인 살충기 혹은 트랩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입구에 기피제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은 조금 쉬운 것이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등산로 입구는 저희 국유지 내지는 저희의 재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나 전기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좀 편한데 사유지나 이런 데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선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한전하고 MOU를 맺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2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트랩이나 살충기 혹은 기피제 설치 이쪽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이 사업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나 혹은 주택가 혹은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공유지가 아닌 곳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 모기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모기에 물리면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있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기는 정말로 박멸을 해야 우리 강남구민,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번 건의드렸었는데 정화조에 이렇게 투약하는 모기 방역은 없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가구 밀집지역 세대가 우리 강남구는 약 1만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정화조가 그 정도 있는데요 그 정화조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구제제를 투입하고 물리적으로 비닐을 덮고 뚜껑을 닫고 이런 작업을 계속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건 지속적으로 해오는 중입니다.

정화조 말고 변기에다 넣으면 모기가 발생하지 않게 정화조에서 사전에 다 차단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변기에 넣을 수 있는 약품이요?

변기가 아니고 정화조에 유충, 유충이 있습니다.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이 500마리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걸 변기에 넣으면 정화조에 있는 유충이 죽는다는 그런 약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소장님한테 좀 그런 걸 찾아보라는데 못 찾으셨나요?

네, 그거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질병관리과장님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더 잘 달리라고 제가 채찍 좀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강남구민 질병, 감염병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뛰셔서, 더 뛰셔서 우리 강남구민 모기 안 물렸다는 소리 좀 듣게 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면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또 고견으로다가 저희한테 모르는 부분에 대한 제안도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못지않게 먼저 치고 나가면서 제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강남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하시면 제가 의원발의해서 우리 김현정위원님 댁에도 하나 좀 달아드리고 우리 손민기위원님 댁에도 달아드리고 우리 구 의원님들 모기 없는 강남구 제가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약과 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75%로 좀 다른 과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요. 특히 지금 강남구 보건소 건강자문단 운영은 아예 집행 실적이 없고 50% 이하로 지금 집행률을 보이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굉장히 더 5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또 특이한 건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집행률은 100%를 보이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가 작년에 집행률이 낮은데요 사유가 우선 보건소 진료 운영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저희가 진료실 운영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과나 치과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한방치료도 8월에 하고 그래서 물리치료는 12월 이렇게 해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진료실 운영이 많이 중단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작년에 죄송하지만 이게 본예산 때 가내시 됐던 게 확정내시가 사실은 본예산보다 훨씬 적었는데 작년 추경 시에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로 감추경을 안 해서 좀 그랬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 보건소 건강자문단 운영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전혀 운영이 되지를 않아서 전액 이용을, 예산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불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용예산이 적게 나오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리고 확정내시가 반영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그 성과지표 설정이나 성과목표를 좀 세부적으로 잘 설정하셔서 예산편성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가 있지만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인력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마급, 라급 채용을 보면 2023년도에 저희가 1차에 2월, 3월 그리고 또 4월 이렇게 4차까지도 접수인원을 미달한 다음에서야 채용기준을 변경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 국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어떤 직업보다도 뛰어난 이 공무원직 채용공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그런 업무 수준과 비슷한 급수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1년에 거의 반을 보낸 이 시점에서 그 급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원과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이 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급 보건행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면 기술파트라서 그런지 왠지 마나 최하위급은 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금액과 이렇게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접수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한 직급 올려서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약과나 건강관리과나. 저희 우리 보건행정과도 또 금연팀이나 단속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간호직들 그런 직렬이 일반행정과는 약간 단순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직렬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한 급수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인원이 채용되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희가 모든 기관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과 연관된 또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기에는 가장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불용, 몇 차에 걸쳐서도 결원이 생겼다고 하면 조금 빠르게 급수를 상향해서 채용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이쉼센터를 개소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예 사이쉼센터를 개장했을 때 저희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대가 굉장히 늦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녁에는 항상 저희가 공무일이다 보니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시 이후에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떨지 건강관리과장님께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사이쉼은 6시부터 8시 반까지 직원 채용해서 근무 중에 있고요. 지금 뭐 학교에서 학교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청과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알고 계신 6시 이후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살유족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예산이 2,374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2002년도 7월에 자치구로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8월이었기 때문에 채 4개월 정도의 잔여기간밖에 안 됐었고 채용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급이나 라급 정도의 공개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정신건강자격증을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보통 한 450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채 2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22년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자살유족이 1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유족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을 때 본인 동의하에 자치구 정신건강센터 또는 관련 해당 과에 공문이 보내집니다. 그러면 22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에 12명 정도 자살유족 관리를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15명 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이 한 11명 정도 동의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너무 늦게 내려왔고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부분에서 100% 불용이 있었고 나머지 460만원 정도는 자살유족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역사회 또는 자살유족이 있는 경찰서나 아니면 상담이 지원가능한 센터, 가정지원센터든지 460만원에 대한 가족키트를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추가설명이 되셨는지요?

네, 이런 자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을 하고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이 아니면 방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현정위원님께서도 이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시고 저희도 예방에 관한 인력보충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 자살에 대한 저희 강남구에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또 경찰청과 연계해서 그 통계를 보면 저희가 다른 구보다 조금 높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인력채용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위생과에서 이번에 2022년도 달성성과를 모두 100%로 측정을 하셔서 기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로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2022년도 달성성과 모두 100%인데 21년도 달성성과와 비교를 해 보면 지도점검 통계에도 121%, 21년도 달성성과 121%에서 100%로 넘어왔고 또 효사랑 으뜸업소 모범음식점 지정 관련된 것도 21년도에는 105% 달성성과였는데 100%로 넘어왔고 또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과 관련돼서 실적도 전년도에는 105%였는데 100%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숫자에 함정이 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고 지금 성과실적을 지도점검 횟수만으로 기준으로 산출이 돼서 100%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목표치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을 할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뭐 120%, 100%를 훨씬 초과해서 달성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사실 이 목표치보다는 훨씬 많은 실적을 저희가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너무 터무니없게 많냐,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100%로 맞춘 걸로

아니지요. 실질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 실질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고 그 수치에 대해서 의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숫자가 따로 있고 제출되어 있는 통계 숫자가 따로 있다면 저희 의원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숫자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도점검 횟수만으로 성과지표를 구성을 하였는데 사실은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나 마약근절 결의대회 캠페인 실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 추진 등 성과실적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 나열한 거는 저희가 이 큰 제목 안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효사랑 으뜸업소 뭐 이런 각종 성과지표 안에 이 세부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세부사업을 기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지도점검 횟수만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측정하지 마시고 세부사항도 꼭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넣지 않았다는 거는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통계수치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일 금요일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