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11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국미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이희승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돌봄정책과·여성정책과, 안전교통국의 건설정책과·첨단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감염병관리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권선구청, 영통구청의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집중호우 수해복구 등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기에 제1소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복지여성국의 돌봄정책과 선진지 국외 벤치마킹을 360만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7건에 9,031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복지여성국 예산 중 복지정책과의 현충탑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3,750만 원, 돌봄정책과의 시·동 나눔이음 공유회 1,500만 원, 여성정책과의 1인 가구 지원사업 운영 등 총 2건에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보건행정과 예산 중 관리의사(대체) 281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권선구와 영통구 공원녹지과 예산 중 손바닥 정원 조성 및 관리를 각각 1,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의 복지 및 민생안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최정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정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윤경선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어르신돌봄과·장애인돌봄과·아동돌봄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심사 결과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 매년 유사한 사유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집중호우 침수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 산불대응 종합개선대책에 따른 산불 진화장비 확보 등 예산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2소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의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120만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안전교통국 재난대응과 예산 중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환경개선에 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예산 중 정원문화 홍보 추진 등 일반회계 4건에 9,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안구·팔달구 공원녹지과 예산 중 손바닥 정원 조성 및 관리에 각각 1,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최승래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여성국의 돌봄정책과 예산 증액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 증액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훈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증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원시 관내에 있는 정신재활시설 보조금은, 현재 전국에 정신재활시설이 349개소가 있고요, 경기도에 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원에 14개소가 있는데 이 1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수원에 굉장히 정신재활시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도비가 10%, 시비가 90% 지원이 되는데요, 시비가 23억 4,000만 원 정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2015년 이후에 개설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앞으로 향후, 현재 2015년 이후에 개소된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원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이 많이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수원으로 집중돼서 시설이 오는 이유는 아마도 수원의 정신보건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입소자들 확보가 유리하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집값이 싼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시설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데요,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결재를 맡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견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33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6월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수원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타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12조까지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표창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사정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원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수원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돌봄노동자의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생활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임에도 노동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돌봄노동자의 노동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고 오히려 장애인, 노인, 환자와 같은 돌봄 대상자와 함께 격리되어 안전을 위협받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돌봄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 타 지자체의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조례안이 규정하는 사업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정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용어 및 표현을 자치법규 제·개정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용요금 규정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관련 사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4항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8조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와 요금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에서 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가족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6조까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공동육아 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2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홍보·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상 용어 및 표현을 자치법규 제·개정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용요금 규정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상위법의 조례위임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3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을 표시하고 위탁 대상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4항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이용자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안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이동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는「교통약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정비하고, 안 제19조는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마련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 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계획, 위탁 운영, 가족품앗이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홍보·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서는 아이 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증가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육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과 품앗이 돌봄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수목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수목원 관람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명절에 관한 휴원일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입장료 면제 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1과 별표2에서 입장료 조정 및 연간회원제 다자녀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수목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의 관람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개정하고,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명확히 명시하며 설날·추석 당일을 명절에 관한 휴원일에 추가하였습니다. 수목원의 입장료는 현행 “19세 이상 성인대상 개인은 5,000원, 20인 이상 단체는 4,000원”을 “19세 이상 성인대상 수원시민은 2,000원, 개인은 4,000원, 20인 이상 단체는 3,000원”으로 감액하고, 청소년·어린이 대상도 수원시민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차등 감액하며, 수목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람 및 입장시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입장료 조정을 통한 이용객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수목원 방문을 독려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미순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승래입니다.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66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수원시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과 복지향상에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수원시여성의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9월 14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 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9월 3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제6조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3쪽,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711쪽,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금년 8월 준공하여 9월 입소 예정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신규 위탁 건과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4년 개소 예정인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신규 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장애인복지법」제59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영통 및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사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를 추가하여 위탁하는 사항으로 영통 및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장애인의 교육 및 돌봄프로그램 제공 등을 포함한 종사자 관리,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아동복지법」제50조 및 같은 법 제52조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공백없는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 6건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보훈회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의 자활 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보훈 관련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관리를 수탁할 기관은 보훈회관을 운영하기에 적격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이후에도 수탁기관이 수원시 보훈회관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원시 보훈회관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여성의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여성의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여성의쉼터는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보호·지원 및 숙식 제공,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위한 상담·치료 및 자립 지원을 수행하는 만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시여성의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은 쉼터 운영에 적격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이후에도 수탁기관이 수원시여성의쉼터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원시여성의쉼터 발전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는 만큼 장애인 가족 또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에 적격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이후에도 수탁기관이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가족 또는 발달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전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의사일정 제12항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27쪽, 의사일정 제13항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위탁방법 및 내용 등이 같은 건으로 검토의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단일 건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영통·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통·광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탁자와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통·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활동 지원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영통·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신규 설치되는 사회복지사업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제3차 수원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추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시 위탁사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위탁할 것을 조건부로 심의 결정하였고, 시설장 겸임과 건물 임대료 또는 건물 신축비 등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공개모집 시 수탁기관 이원화로 소방·전기 등 시설의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며, 각 시설의 프로그램 시간 및 일정상 이용자의 시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시설장 및 조리원 등 종사자를 별도로 채용함에 따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와 수의계약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수의계약 위탁으로 2개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됨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발전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아동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는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 및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등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사회 내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에 적격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이후에도 수탁기관이 아동센터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원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하고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의 현 수탁기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있지 않아서 그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내에 위치해 있는 월남전참전자회 수원시지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요, 서호지역아동센터는 ㈔아이길벗에서 수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 수탁기관에서 또다시 공개모집에 응하나요?

대부분 자체 내에서 협의가, 9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는데요, 입주되어 있는 단체들끼리 어느 정도 묵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기 때문에 9개 단체 중에 한 군데가 신청을 하면 다른 단체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