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은 일반회계 총 12건에 57억 1,259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 승인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귀속 폐사 등 월동기 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3억 3,9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월야면 계림리 골재채취장의 영농기 전 신속한 복구공사를 위해 5억 1,700만 원을 승인하여 선사용했고 보증보험 복구예치금을 전입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지속 상승으로 인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에 2억 9,449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함평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을 위해 32억 7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주민의 통행불편해소 및 안전을 위해 청수원부터 국도1호선까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3억 원을 승인하였고, 마지막으로 관내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용으로 8억 5,0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66억 1,361만 원으로 이 중 57억 1,259만 원을 승인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예산제도로, 긴급재해 및 군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특히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 결정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억 700만 원인가요? 안전건설과. ○

골재채취장 원상복구.

골재채취장 관리, 계림리 사업장이 어디예요? ○

733-1번지 외에 32필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무리됐던 데예요? ○

예, 마무리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지금 예치금과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는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

저희가 쓴 것 중 서울보증보험에서 복구예치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5억 1,700만 원 전체를 전입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은 올해 농사짓는데 지장 없이 완벽하게 됐나요? ○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중에 다시 보충한 사항이라, 그렇게 원상복구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원상복구한 이 사업장이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이죠? ○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시겠고… ○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예산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예) 더 이상 골재채취 현장에서는 다른 민원은 발생이 안 되겠네요. ○

그 이후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액 일정액 1%인가, 일정하게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예측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도 예비비에서 많이 승인해 준 것은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밑에 함평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이 얼마입니까? 32억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우리 군민들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까? ○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들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외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추경에라도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꼭 예비비에서 손을 대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 한 번쯤 고려해서 철저하게 예산들이 제 성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축제진흥 사업소 2017년도에 국향대전 나비열차사고구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보험회사에서 군으로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다른 민사소송을 따로 해서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인지? ○

일단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했고요. 우리 군이 관리를 소홀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겁니다.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보험회사에서 관리소홀로 해서 군으로 소송한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처리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나비열차 관계자가 다른 통로를 통해 KB에 보험을 들어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LIG였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그래서 그것을 군과 축제 추진위원회로 양쪽으로 다 청구했다는 말입니다. ○

예, 양쪽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액이 많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

지금 600만 원 그 자체에 대해서…

아니요. 이게 원래 구상금 청구하기 전에 군으로 들어왔던 제가 정확한 금액은… 어디에 있을 것인데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아니라, 구상금 청구를 해서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넣은 게 아니고 협의가 가능하게끔 해서 군 관계자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본사에 건의하고 직접 일을 보면서 본사와 조정한 금액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와 너무 많은 금액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에 여쭤보고 더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KB보험에서 피해 유족한테 6,6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한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총 금액에 함평군도 5%, 축제위원회도 5%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져, 그리고 소송비용 90%는 보험회사에서 물게 하고 저희들은 10%만 물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담당 변호사 말로는 이 정도면 아주 잘 적절… 최소한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액은 6,000… ○

600만 원.

600만 원 나갔는데, 구상금은 7,600만 원이에요. (760.)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7,600으로 봐서, 이해됐습니다. ○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안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승인안은 함평군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정철희 대표위원님과 정영성, 채대섭, 강복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 기간 동안 20일에 걸쳐 우리 군의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재무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양지회계법인 김재식 회계사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서 요약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결산, 채권채무결산, 성과보고서순입니다. 1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009억 2,864만 27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980억 3,357만 1,796원, 세출결산액은 5,720억 9,448(9,488)만 8,248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1,259억 3,868만 3,548원입니다. 결산잉여금 중 명시이월로 670억 883만 1,205원, 사고이월로 308억 394만 3,88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으로 65억 99만 9,821원을 제외한 나머지 216억 2,490만 8,64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57억 4,134만 3,9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53억 1,416만 3,653원, 그중 수납액은 6,820억 6,653만 242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 14억 9,791만 90원(1억 4,979만 1,090원)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30억 9,784만 2,321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6억 5,389만 3,520원, 세외수입이 24억 4,394만 8,801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1억 9,112만 1,500원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857억 4,134만 3,960원이며 그중 5,608억 1,992만 6,578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650억 4,475만 85원(965억 447만 5,085원)과 반환 예정인 국도비 63억 9,034만 8,80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0억 2,659만 3,49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으로 세입결산액은 6,820억 6,653만 242원에서 세출결산액 5,608억 1,992만 6,578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1,212억 4,660만 3,664원입니다. 이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655억 2,773만 5,765원, 사고이월 298억 9,495만 7,59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64억 7,107만 3,671원,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5,283만 6,638원입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51억 8,729만 6,3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4억 454만 5,984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159억 6,704만 1,554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3억 8,209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51억 8,729만 6,310원 중 112억 7,496만 1,6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239억 8만 1,730원(23억 9,008만 1,730원), 반납 예정인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299만(2,992만) 6,1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9,232만 6,76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 159억 6,704만 1,554원에서 세출결산액 112억 7,496만 1,67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46억 9,207만 9,884원입니다. 이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명시이월 14억 8,109만 5,440원, 사고이월 9억 898만 6,290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2,992만 6,1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2억 7,207만 2,004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은 897억 3,093만 3,299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09억 7,418만 6,696원보다 187억 5,674만 6,60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결산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자산총계는 2021회계연도 2조 3,868억 400만 원보다 6.7% 증가한 2조 5,472억 20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부채총계액은 2021년도 214억 3,700만 보다 2.8% 감소한 208억 3,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유동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순자산총계는 2조 5,263억 8,300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2조 5,263억 8,300만 원(2조 3,653억 6,700만 원)보다 6.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6,415만 4,740원이며 2022년도 발생한 10억 1,211만 7,580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소멸액 10억 3,818만 6,430원을 감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606만 8,850원이 감소한 44억 3,808만 5,89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달성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수는 실과소별 1개씩 총 18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82개, 지표수는 162개입니다. 162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119개, 미달성은 43개로 달성률은 73.5%입니다. 10쪽에서 20쪽까지는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에서 도출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결과 보고에 이어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정철희 위원님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정철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세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함평군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의 준수 여부와 함평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합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본 위원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 그리고 향상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51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예산 조정이나 삭감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전액 미집행 불용 처리된 것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외 개선사항으로 일반회계의 과다한 예산 전용,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증가,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지출이 결정된 예비비의 과소 지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기금운용사업 부진 및 기금실적 저조 등이 있었습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대해서는 중학교 신입생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고,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불가능한 지출을 설정하거나 목표를 낮게 잡는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개선 또는 향상된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군민 편의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면서 임대수익 또한 전년대비 32.9% 증가하였고, 나무은행 운영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군민 휴식처 제공과 함께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계상된 예산에 대부분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목적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검사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동안입니다. 정철희 대표위원님께서 앞서 보고드린 결산검사의 개선 및 권고사항 11건의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서 요약본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입니다. 사업추진이 불가한 문제성 사업은 추경예산 시 감액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전 실과소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9월 이내에 전 실과소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교육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조사업 전액 미집행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보조사업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 추진 10개 부서에서 자체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회 추경예산에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전용예산 최소화입니다. 예산 사용 목적에 따라 예산과목을 명확히 판단하여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전 부서에 지침 시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사용 목적에 따른 편성 지침과 예산과목을 명확히 판단하여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운용의 효율성 미흡입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전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추진사항 보고회 시 사업별 집행실적 점검 및 사업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집행의 적정성 도모입니다. 예비비 승인 시 사업계획 지원조건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가 미집행되지 않도록 지출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22회계연도 이월액 발생 과다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미이행 및 예산과다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분석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을 연중 점검하여 사업 적기 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 불가 및 문제사업을 3회추경 시 감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 매월 세입내역을 실과소에 전파하여 세입예산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회 정리추경 시 보조금 수령액 예산서를 일치시켜 정확한 세입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부적정입니다. 9개 읍면에 세입세출외 반환관리 요청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미반환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미반환된 환지 청산금은 반납기일 도래시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금운용 사업부진 및 기금실적 저조입니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은 목표 조성액 50억 달성을 위해 조례 제3조에 따라, 연 5억씩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금의 조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금존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이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인재양성기금 관리 및 지원확대 권고입니다. 관내 중학생 신입생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장학생 선발 요강 전에 예산 수반사항, 법적절차 등 전반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하반기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심의안건에 상정하여 조례개정 등 추진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미흡입니다. 성과 및 정책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전 부서에 공문 시달하여 개선 방향 안내하였습니다. 2024년 성과계획 수립 시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과 단순 산출 지표 지양으로 미흡한 점 개선토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