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6쪽부터 143쪽, 567쪽부터 57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61억 7012만 2980원에 대하여 904억 395만 275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은 692억 5992만 7347원으로 환급액 13억 3644만 174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79억 2348만 560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0억 954만 1823원으로 이 중 4억 7092만 5320원은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고, 215억 3861만 6503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부터 406쪽, 571쪽부터 57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96억 3229만 60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62억 9126만 1350원이고, 이월액은 1241억 531만 4120원 보조금반납금은 6억 572만 1290원이며, 집행잔액은 186억 2999만 9330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억 8190만 278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287만 9020원, 지출잔액 119억 4516만 2530원, 예비비 59억 540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 4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64억 104만 398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81억 1942만 123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8억 8862만 414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2억 3079만 709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3억 3305만 7180원, 계속비이월액은 93억 4712만 8300원, 순세계잉여금은 85억 5061만 161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부터 144쪽, 30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59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092억 370만 3750원에 대하여 928억 3132만 2330원을 지출하였고, 1161억 7922만 501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315만 64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8쪽부터 344쪽, 350쪽, 356쪽, 357쪽, 361쪽, 363쪽, 372쪽부터 377쪽, 37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8건에 1241억 531만 4120원이며, 명시이월 14건 73억 2356만 3050원, 사고이월 5건 6억 252만 6060원, 계속비이월 99건 1161억 7922만 50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계획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예산 지출계획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공금예금에 예치하고 단기자금 운영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사업의 행정절차 협의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시기에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곡3리 및 15리 마을버스 노선 도로개발공사 집행잔액이 13%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보상 및 공사 소요 예산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행정에 변화가 있을 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교통국이고, 그중에서도 철도교통과와 대중교통과가 아닐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날이라서 진접선 4호선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4호선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운영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플랫폼 역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당초 계획보다 탑승하는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당초 인원만큼은 안 차는데 거의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이 당초에 비해서 몇 % 정도 승차가 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초 우리가 예상한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승차가… 운영하는 인원이 몇 %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70, 80%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결산서를 보면 광역철도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약 300억 정도 결산서 명시가 돼 있는데요. 물론 손실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우선적으로 해선 안 됩니다. 우리 남양주 시민의 이동권이라든가 교통 복지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결산을 볼 때는 우리가 운영에 대한 적자라든가 운영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진접선 운영으로 매년 300억 정도 운영비를 씁니다. 그중에 ‘22년도에 50억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까? 전체적으로 250억 정도 운영비에 대한 적자가 진행된 건가요?

수입하고 이렇게 따지면 적자 규모는 결산상 한 200억 정도입니다.

200억 정도?

네.

그러면 운영 수입이 100억 정도 발생한 건가요?

운영 수입도 있고, 또 부대 수입도 있고 그래서.

주 수입이 운영 수입이고, 부대 수입은 어떤 거?

부대 수입은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거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받는 비용 뭐 그런 거.

그 비용은 좀 미비하겠네요.

네, 미비하기는 하지요.

본 위원이 결산 내용에서 이익금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물론 너무나 큰 적자들이 매년 발생하면 우리에게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많이 부담이 되는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어쨌든 4호선을 이용함에 있어서 당고개행까지는 참 자주 온다, 종점이. 진접선은 7번, 8번 지나쳐야 당초 우리가 계획한 거는 15분에서 20분, 주말에는 좀 시간대가 달리 될 수 있겠지만 평일에는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사이에는 우리 진접까지 올 수 있는 열차가 운행이 돼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평일인데 30분 이상 소요되고. 8번, 9번 보내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운행의 증차라든가 이런 거는 권한이 없고, 우리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우리 쪽에서 진행을 할 텐데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진접선까지 운행 횟수는 물론 운행이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늘어나야 승차하는 인원이 2배 정도 이상 제가 보기에 늘어나야 적자 폭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럼에도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큰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에서는 대책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배차 간격이 좀 멀어 갖고 사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사실인데요. 지금 당장 저희가 배차 간격을 조정을 하려면 일단 우리 부담금이 더 커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기대라기보다 조금 저거 하는 거는 차량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평소는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대는 들어오면서 태우고, 나가면서 태우기 때문에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차 인원이?

네.

앞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전달한 이유가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결산에 대한 우리 예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산과 주민 편의 양쪽을 감안하시면서 운행을 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94페이지입니다. 광릉수목원로 무인교통단속장비 구간단속 설치 예산이 2억이 배정돼 있었고, 보니까 반납이 7000만 원이 돼 있었고 사고이월로 넘겼단 말이에요. 올해 설치를 한 내용인가요?

네, 당초에는 예산이 내려올 때 구간단속으로 해서 구간단속 설치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주민분들이 반대 의견이 많으셔 갖고 구간단속을 지점단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개 구간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반대 의견이라는 게 왜 반대를 한 겁니까?

거기가 아시겠지만 길이 꼬불꼬불해서 굳이 구간단속을 하지 않아도 빨리 지나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구간단속이 무슨 필요가 있냐? 지점단속으로 바꿔달라’ 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구간단속에서 지점단속으로 바꾸고 설치를 했더니… 몇 군데 설치한 겁니까?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다섯 군데 설치하고 남은 불용액이 7000만 원입니까?

네.

이게 지금 보조금인가요, 도비?

네, 특조금입니다.

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거네요.

네, 당초에 내려올 당시에 수목원로로 사업 구간을 명시를 해서 저희가 다른 데 설치할 수 없고 해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좀 사전에 면밀하게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했으면 반납을 안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그 밑에 보시면 설치사업인데요. 4억이잖아요. 4억이고 지출액이 이제 21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편성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이 바닥형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있어서 6억 정도 됩니다.

네, 6억에 이제 이번에 이월시킨 게 4억 정도 합치면 1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시에 몇 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하지요?

보통 몇 군데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단일로 하고 사거리하고 또 금액 차이가 나서요.

네, 그래서 수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금년도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곳 현황을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별내선이 내년 6월에 개통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개통 시기에 철도라는 게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양주 8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6월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생각하기를 과장님 생각에 6월 정도면 개통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기도에서 목표를 한 게 내년 6월인데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교통공사도 그렇고 그 시기에 맞춰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거로 맞추는 거로 해서 지금 관계 기관끼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있겠지만 6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와 연계되어서 8호선 연장하는 게 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진행이라든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점검회의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점검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이 되게 돼 있는데 아직은 좀 많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결과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방향으로 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93쪽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비비까지 썼는데도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다 두 가지가 이뤄졌고 결론은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자료찾는중) 393쪽.

12억 8000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12억 3000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억 8000 있는 거 사고이월 된 거요.

사고이월 된 거.

네, 이게 저기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그 당시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사 자재 수급이 어려워 갖고 좀 있다가 갑자기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고 해서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목이 제가 시설 확충 전체 사업 중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중간에 393쪽 중간에 우리가 예산과목 교통안전시설 통합적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내용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명시이월도 됐고, 사고이월도 됐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에 2억 7000으로 돼 있어요, 1억 7000이 아니고. 2억 7400.

네.

이 안에 화물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중에 하나가 그거.

나머지는요. 액수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12억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동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광릉수목원로 무인교통.

그거는 도비나 국비 받은 거지요?

네.

그래서 사전에 여기 북부경찰서하고 다 협의되어서 하기로 했는데 아까 주민들은 왜냐면 거기가 예산 받아와서 사전에 협의는 된 건데도 빨리빨리 차 지나가는 거를 원하고 그런 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좀 늦어진.

네, 그래서 그게 구간단속에서 지점으로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청 협의를 봐야 되는 게 6개월 걸려요. 그래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네, 그게 같이 해서 그렇게 2억 7000이 됐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전체 액수에서 어쨌든 간에 지출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물론 낙찰잔액이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결산에서 많이 남았다는 거는 왜 이럴까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예산에서 보시면 집행잔액인데 하나하나 조금씩 남은 게 모아져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볼 때 2억 8000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결산 보면서 조금 줄여줬으면 하고, 추계 계상이 어느 정도는 맞게 나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392쪽입니다. 첨단시스템 구축 중에 우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비용 예산이 있어요. 크지는 않은데 120만 원 아마 위원회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392쪽입니다.

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못한 것 같네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았겠지요.

네.

코로나도 끝났고 엔데믹이 됐고 올해는 또 예산을 작년보다 더 늘렸단 말입니다. 16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맞지요?

네.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상위법도 있잖아요. 우리 조례도 있고 ‘남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맞춰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혹시 올해 개최해서 위원회 개최된 적이 있나요?

올해 한 번 개최했습니다.

한 번 개최됐고요?

네.

그러면 계획보다는 개최가 안 열린 거네요.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가 아니라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만 개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는 개최를 안 한 거고요. 이게 시행사에서 스마트도시계획 사업 관련해서 의뢰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이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제출 사항이 작년에는 없어서 개최를 못 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여는 거고 예산은 그 안건 개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확보를 해 놓으신 거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같은 392쪽입니다. 첨단시스템 구축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120억이었고, 올해는 45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75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 ITS 구축사업이 올해는 잡혀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기사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남양주시가 7년 연속 국토부 지원사업을 받아서 ITS 구축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첨단정보 신기술 접목한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 해 가지고 국비 60억을 저희가 받았어요. 맞지요, 과장님?

네.

그래서 ‘21년에 25억, ‘22년에 75억을 받았고 올해는 관련 사업이 준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준공이 됐나요? 사업 준공이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요. 준공 아직 안 됐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네.

그래서 이월 금액도 있는 거고요.

네, 사업 기간이 올 말까지입니다.

작년에 잡혔던 예산에서는 사업 준공이 ‘23년 3월로 잡혀 있어 가지고 계획이 좀 연기된 거네요.

네.

작년 예산 자료에는 사업 준공이 ‘23년 3월로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ITS 구축사업이 끝나게 되면 향후에 저희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국토부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CITS나 ITS 구축사업을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필요할 때는 참여해야지요.

필요하다면?

네.

현재는 아직 기존 사업이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참여 여부는 없고?

네.

그렇다는 말이지요?

네.

이번에 국토부에서 ‘22년 8월에 지능형 교통 체계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토부에서 1조 1000억을 들여서 모든 지자체 그리고 철도, 항만, 물류 이런 쪽으로 ITS 구축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왕숙신도시도 들어오고 택지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ITS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공모에 참여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입니다. 결산서 395쪽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저상버스가 전기 저상버스가 있고, CNG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전기 저상버스로 나와 가지고 그거는 신규로 빼는 차는 전기 저상버스로 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그 경유 차량 같은 경우를 CNG로 개조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아, 고장 수리?

네.

이게 보면 예산이 ‘22년도에 2억 3500이었고, 지출이 한 1억 2000. 이제 반납분이 1억 15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1년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한 2억 6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억 5000 정도 지출을 했고, 또 1억 3000 정도 반납을 한단 말이지요.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됐나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상버스 운영비가 지금 25대분만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47대분이 계상이 됐어요. 그럼 이게 변경 내시가 돼서 정리가 돼 줘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1억….

올해 ‘23년도 1억 2500 정도 세웠습니다. 맞게 딱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21년도, ‘22년도 예산을 과다 계획을 했었고 지출을 보니 한 1억.

과다 계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내시 같은 거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어떤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게 변경 내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아시겠지만 불용액이지요. 예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보니까 사용하지 않고 남는 돈이 반 정도 된다? 그건 누가 봐도, 시민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과다한 예산 확보가 과연 맞는 건가. 물론 이제 지금 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말고도 다른 부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규모가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을 몇십 억씩 남아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정확히 보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중교통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통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 교통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커요, 다른 곳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답변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상버스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23년도에 78대 잡혀 있고, 우리가 시비로 한 30억 정도 잡혀 있고 전기 저상버스가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하잖아요.

김동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운영비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운영비요? 네,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땡큐버스 노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21년에는 한 50억 정도 50.9억 정도 사용했는데 작년에는 한 42억 정도 사용을 했어요, 과장님?

네.

네, 결산서 396쪽입니다. 저희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이요.

네.

우리 ‘21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버스 업계가 많이 힘들었지요. 그래서 그만큼 지원이 많이… 한 50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가서 그만큼 수요도 늘어나서 지금 결산서 상에는 이제 42억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노선 확충이나 증차 부분을 또 요청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서 올해 ‘23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 개통된 노선이랑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12월 말 기준 했을 때는 11개 노선 92대였었는데요. 올해 지금 4월까지 해서 16개 노선 117대로 좀 늘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땡큐버스에 대한 수요가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올해 운영을 보면 아직 조금 더 가용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노선의 추가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신설된 노선들이 그렇게 대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노선이 개통됐는데도 조금은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설 노선들에 대해서 증차를 통해서 배차 간격을 좀 촘촘히 주게 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땡큐버스는 계속 늘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늘려 나가는 것도 어떤 수요가 그만큼 따라 줘야 증차되고 하는데 물론 시민분들께서 앞에 차 못 타면 불편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버스를 타고 싶은데 배차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건 배차 시간이 짧으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작년에 개통된 땡큐버스들이 운행 대수가 3대, 4대 또 6대, 9대 이렇게 제각각이기는 해요. 그런 수요 예측을 한번 하시고 접수되는 민원을 파악해서 증차가 필요한 부분에는 증차를 해서 배차 간격 단축시켜 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신설 노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땡큐버스랑 신설 노선 검토까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로 검토 좀 다시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땡큐버스 증차하겠습니다. 증설하겠습니다.

네,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과장님이나 우리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교통국 공직자만을 바라보는 시민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결산하고 예비비 승인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좁혀서 질의와 답변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95쪽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8억 예산액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출액 8억을 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이라고 있잖아요, 목이? 바로 밑에 395쪽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소년요금할인으로 이거를 1억 7000 정도를 예산현액을 잡아가지고 지출액이 한 8200만 원이 나갔어요, 과장님?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5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넣으셨는데 문제는 이 청소년 이런 마을버스 이거는 어떻게 계상을… 우리가 보전을 근거로 하신 거예요? 궁금해서.

지금 잔액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잔액도 남은 것도 그러고.

잔액은 이게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담금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요? 수요조사를 하셔서 줄어든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그만큼… 100원 부담할 거면 80원만 부담하고 20원이 남은 정도예요. 이게 2500만 원 정도가 부담금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아, 줄어든 상태라… 그러면.

더 냈는데 이만큼만 내라 그래 갖고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OK. 알아들었어요. 그럼 그 기준은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줄어서 그 차액이 남았다는 뜻인데 이 청소년요금할인 이거를 갖다가 어떤 기준으로 그냥 우리가 마을버스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은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무조건 달라고.

산식은 도에서 산식을 해서 보내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 부담만 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를 부담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거에 맞게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결산이라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기는 뭐한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 달라 그러면 2억 뭐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디테일한 기준산정이 궁금한 거예요. 마을버스 따로 목이 또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보전 손실을 하라는 목을 정해 놓고 도에서 정해 놓은 거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지요.

건당 125원.

한 사람당?

네, 125원.

아, 한 사람당.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한 사람당 125원쯤인데 남양주시 전체적인 거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기준 하에 이렇게 된 거지요?

네.

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7쪽에 택시 쉼터 운영 관계를 좀 여쭤볼게요. 남양주시에 택시 쉼터가 몇 개 있지요? 지금 현재는 한 개밖에 없는 거지요?

남부에 하나 있고, 북부에 지금 권리 배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 중에 있는 거는 저희가 다녀왔으니까, 현장방문 했으니까 알고. 여기에 지금 목 잡은 거는 여기 호평동인가 평내동에 있는 그거지요?

호평동에 있습니다.

호평동에 있는 거?

네.

그럼 1년에 1억 1000씩 잡는 게 다 운영비, 경상경비예요, 아니면 어떤 목이에요?

운영비는 지금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1억 잡은 거는 대강 목이 어떤 건지는? 사고이월이 여기 나와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택시 쉼터 지금 1억 20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1억 1000.

이게 이제 여기 민간위탁금이 한 2500만 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앞에 진입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충전시설 이거 때문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따로 추가적으로?

네, 8500만 원. 근데 그 돈이 합쳐져서 1억 2000인 겁니다.

아, 그 목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

네.

네, 그럼 거기에 우리가 명시된 사고이월은 무슨 뜻이에요?

사고이월 650만 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 담장에 펜스하고 앞에 막는 대문이 없어 가지고 조합에서 요청을 해서 그걸 시설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자재가 제때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자재가 제대로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왜 자재가 수급이 안 됐을까요? 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한창 뭐 철강 소재 품귀 현상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요? 어쨌든 택시 쉼터의 운영비 이게 추가적으로 그 진입로 때문에 이거 했던 거 그거네요.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50쪽 결산서 물놀이형 수경시설관리 목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양주 전체 아파트 공원 내에 물놀이시설 그거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맞습니다.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남양주?

우리가 물놀이형하고, 경관형 물놀이는 한 67개소 정도 됩니다.

워낙 관리대상이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도 나고 힘든데도 또 열심히 해 주시기는 해 주시는데 이 목에 보면 사고이월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거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만.

이 수경시설 관리하는 거 중에 사고이월이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우리가 용역을 물놀이장 용역을 주면 우리 안전관리자를 갖다가 배치를 시켜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하는데 애들이 거기서 물놀이형에서 놀다가 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그런 거. 거기에 그러면 여기 이 공원관리과에서 안전요원 배치까지 같이 다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것까지 관리를 합니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네,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자격증이 있는 분 조건을 걸어서.

애초부터 줄 때?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현장에….

권역별로 줍니까? 그러면 나눠서 저기….

지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네, 그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하나마다, 한 분 그 안전 관리자가 다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액수인데 그럼 지출잔액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거는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