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이상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쪽에서 10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77억 384만 1000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371억 1842만 1253원, 미수납액은 379만 36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7쪽에서 336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56억 1869만 3770원으로 지출액은 1252억 4196만 5947원, 이월액은 471억 3118만 2050원, 보조금 반납액은 5억 8885만 81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5668만 7673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3억 3153만 2960원, 지출잔액 23억 2515만 471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6쪽 예산 전용 현황으로 수동관광지 관리사업 1건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체육시설 관련 소송 1건 1억 249만 8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37쪽 등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등 10건으로 예산현액은 423억 5562만 8700원, 지출액은 6억 6336만 99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6억 8665만 31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0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0쪽에서 33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총 23건 471억 3118만 205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9건 45억 1280만 4000원으로 문화예술과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등 2건, 미래인재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건, 문화관광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2건, 체육과 남양주FC 창단 타당성 용역 등 4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5건 9억 3172만 4950원으로 문화관광과 궁집 개방 및 운영 등 5건입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 사업은 9건 416억 8665만 3100원으로 문화관광과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1건, 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8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 등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4454만 5397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3억 8572만 4573원, 사용액은 4억 829만 668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3억 2197만 3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94쪽 등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8개 사업에 총 39억 7237만 5000원을 편성하고 36억 9962만 17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13%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2건입니다. 장기미집행 예산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바 있으나 현재는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공모 완료 후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의 적절한 운영 권고입니다. 수동관광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예산 전용한 사례로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검토와 정확한 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 예산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 1건으로 계속비 이월예산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용역과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집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많은 예산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사업의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체육시설 입지가 어렵고 당초 국비 전액 지원을 전제로 추진하였으나 국비 지원기준인 30% 대 시비 70%로 지원 가능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있어 사업 추진이 지난한 상항입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도시정책과와 협의 중이나 단기간 내 집행이 어렵거나 추진이 불가능한 예산은 삭감 또는 반납하는 등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2단계 사업계획(공연장)이 확정되지 않아 진출입로 위치 등의 결정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2단계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설계용역 재착수 후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334페이지요. 334페이지고 우리 첨부서류 36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져 있어요. (체육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중간에 있네요, 중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왕숙지구 사업부지 편입에 따른 국토부 협의 중’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월 사유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진건읍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왕숙지구에 포함이 돼서 현재 그 사유로 약간 협의… LH와 협의 중으로 현재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재개가 되거나 하는 거는 왕숙지구가 뭐가 윤곽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지금? 2억 5000은 이게 보니까 용역비인가요?

2억 5000이요?

아, 2500인가?

2억 5000 맞습니다.

네, 2억 5000. 지금 2억 5000이 계속 계속비 이월로다 이월이 되고 있어요.

(담당직원,체육과장에게설명) 아, 용역… 2억 5000은 용역비고요. 현재 그리고 왕숙 기업이전단지 지정지구 2023년 계획 승인을 하고 문화공원으로 지구계획 변경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체육문화센터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게 어떤 부분이고 한지를 좀 저희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이게 뭐였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도 같고, 그다음에 계속비로다 이월이 되어 있으니까라는 부분으로 했는데 어쨌든 계속된 이월비들이 작용을 하고 하잖아요.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왕숙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에 왕숙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정지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지금 체육공원으로 정리하는 가운데 시장님하고 우리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네,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잘돼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준비가 됐던 부분인데 부서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에도 나왔듯이 국비 지원기준이 30 대 70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지난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유소년축구센터.

밑에 밑에. 그 밑으로 한 다섯 칸 정도 내려오면 있어요.

수동 지둔리에 설치하려고 한다는.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 사업은 저희가 2019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2019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8억 5000을 국비로 받아 왔는데 이게 당초에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8억 5000을 처음에 받아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안설명 들으셨다시피 이게 국비 3, 시비 7로 저희가 해서 원래 총 490억 사업입니다, 2019년 당시에. 근데 3 대 7로 나눴을 때 국비가 147억이고 시비가 343억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 시비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8억 5000 보조금 받아 온 거만 해 놓고. 시비 340억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예산을 편성 못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용도지역 때문에 그게 안 맞아서 저희가 지금 담보.

체육시설 입지가 불가하다는 거지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가 K4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데 어떠한 축구에 관심도가 많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프로에 맞는 그런 축구단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축구센터를 조성해서 국제규격에 맞는 이런 꿈나무 인재들을 길러내는 게 더 우선시되어야 되고 그것이 더 남양주의 어떻게 보면 기반을 다지는 데, 알리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103페이지 거기 511-01 국고보조금이라고 있지요?

네?

여기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몇 페이지? 다시 한번.

103페이지, 결산서 103페이지.

103페이지?

네.

(자료찾는중) 네, 다시….

103페이지 511-01 국고보조금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예산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8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8억?

여기 비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담당직원,체육과장에게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같은 국고보조금인데 이거를 국고보조금하고 이게 3개로… 국고보조금에는 3개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5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할 때는 이게 과목을 국고보조금하고 구분을 해서 징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억하고 7억하고 합쳐서 15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4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간 조성에 있어서 집행률이… 찾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354페이지요. 354페이지가 아니네요.

어떤 거 354페이지?

319페이지.

319페이지 맞지요?

네. 여기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간 조성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여기에서 지금 집행률이 실질적으로 한 13.82%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항 내용 좀 알려 주십시오.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저희가 당초 2019년 3월 1일 폐교된 녹촌분교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계획은 돼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사업비 1억,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총 한 2억 4400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11월 1일 자로 문화예술과로 오면서 현장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가 2년 내에 도시개발계획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랜 기간 동안 전시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왜 여기를 선정했는지 저도 의구심을 갖고 현장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 검토한 결과 여기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업대상지를 좀 바꾸는 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작년도 말에 저희가 부득이 사업변경을 하면서… 당초에는 이거를 이월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비 2억 2000이 추경에 확보된 건데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폐교의 교실에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는 예술인들 작업공간도 쓰고 일부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사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한 11월 9일 날 완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리모델링 작업이 작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고 그 와중에 저희가 명시이월 한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지난번에 4월 11일 날 더나르떼 개관했지만 그쪽으로 작품을 저희가 옮겨서 마무리를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 1억 8900에 대해서는 연도에 그냥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이 사업은 명시이월 했지만 사업대상지를 바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거는 불용으로 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98페이지, 결산서 98페이지 보시면요. 520번, 521번, 522번 환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아니요. 결산서요.

결산서 98페이지.

네, 98페이지.

네. (자료찾는중)

환급하신 이유?

환수금?

네, 환급액이….

98페이지에 환수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네.

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건인데 하나는 2019년도 사업을 출장여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 아마 감사 결과 8건에 8만 원이 발생을 했고 또 ‘21년도 12월 달에 지급한 초과근무 이거를 정산해 보니까 좀 과오 지급한 바 있어서 정산해 가지고 세입을 조치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323페이지 아래쪽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집행률이 한 5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평균 집행률.

네, 평균적인 집행률이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의 이제 집행한 게 없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옆에서 보조하는 분들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필요가 없어서 안 쓰신 건가요?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이 사항은 학교밖청소년지원팀에 직원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신청한 내용인데, 저희가 육아휴직에 앞서서 한 3번 정도 공고를 냈었는데 모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됐고요.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정리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보조금에 섞여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올해는 복귀해 가지고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육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서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기술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여기에서 성공 사례, 예를 들어서 취업을 잘했다든가 뭐 이러한 좀 칭찬할 만한 아니면 성공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갑자기 어려운 질의… 준비를 사실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특히 미래교육과나 이렇게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우리가 형식적으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관련돼 있는 얘기가 있었을 때 질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무엇인가 나는 인풋을 했다라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거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왔는지에 데이터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도 사실은 그런 분석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인풋만 계속하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열심히 지금 진학지도도 하고 대입 설명회도 하고.

그렇지요.

훈련수당도 지급하고 자격증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학 진학 그런 것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수 사례라면 버클리 음대에 진학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래교육과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응을 못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신의 계발이 좀 더 달라서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분야로 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떤 건지를 발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진로나 이런 꿈의 방향을 좀 이렇게 설계를 잘해 주고 상담을 잘해 줬을 때 진짜 100명, 1000명을 상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는 와중에도 정말 성공 사례를 한두 건을 만들어 냈을 때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선로를 좀 준비해 놓고 이런 교육 같은 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결산서 3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해서 전환 사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323페이지 맨 위에.

진접….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해서 전환 사업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됐는데 전환 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이제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이 ‘21년도부터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에서 설계하고 이렇게 수련관건립심의회까지 저희 시청에서 운영을 했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가 좀 남은 거를 저희가 아직 사업이 ‘22년도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집행잔액으로 버리지 않고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잔액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지요? ‘22년도에 지금….

사실은 그때 이제 논의가 저희가 펀그라운드라는 그 명칭이 새롭게 나면서 그때 굿즈 같은 것도 만들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표권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출원하려고 사실은 이 남은 돈으로 그런… 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굿즈라든가 이런 거는 다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다 무료로 다 지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굳이 이거는 실익이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뒀던 사항입니다.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 하나요?

네,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월이 됐는데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어떤 전환에 대한 부분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나 더 보면 지금 324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청년정책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지금 미래교육과에 질의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1월 달에 조직개편 하면서 정책과가 생겼고요. 그전까지는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했었던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이 부분을 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잖아요.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예산의 집행이 좀 미흡해서 지금 다 명시이월이 되어져 있어요.

잠깐만 그….

이게 324쪽 중간에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해서 21억 정도.

네, 제가 사실 자료를 준비도 했지만 지금 청년정책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직접 해 주시면.

청년정책과에다가?

네,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기금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저희 그….

장학기금?

네, 남양주 장학기금. 남양주시 장학기금.

네.

잘 운영해 주고 계신 거 같아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80억이 기존 예치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 수익은 농협카드 수수료 1억 7000 정도.

네, 기본 이자.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1억 4000에서 한 3억 정도.

네, 3억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60명 정도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육십… 저희가 이제 성적장학생 한 22명하고 상반기에 복지장학생 한 60명 정도,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저희가 재능장학생이라고 이렇게 재능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 경력이 있는 청소년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총 한 몇 명 정도 지금 서 있었지요? 지난해 하고… 올해 지금 추가된 거지요?

한 170명 정도. 한 170명, 180명 정도.

그럼 올해 추가해서?

매년 3만….

매년?

3억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지금 장학금 지급을 많은 친구들이 좀 받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이 말을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자 수익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천… 예치금 80억이 조성된 게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 조성된 게.

아마 몇 년 차를 연차를 두고 아마 계속 한… 이렇게 연차를 나눠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지금 해 오다 2019년도에.

네, 축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제 시작을, 운영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80억이잖아요?

네.

80억이면 저희 장학… 우리 청소년들 전체 청소년에 비해서 조금 더 모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제 욕심이에요.

네, 그런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자 수익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결산을 하면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양주 전체 청소년들의 숫자를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조례에도 개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장치는 해 놨고요. 재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해 보겠습니다.

네, 홍보해서 더 많은 인원에게.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남양주 청소년이 10% 이상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네, 17~18% 정도.

17~18%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마련해서 확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아까 또 질의드린 324페이지 우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게 지금 미흡했던 사유와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아직 그… 몇 년 차까지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게?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지요. 그래서 올해 진행할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홍보 방향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지 않고)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이크를 켜며) 국비 사업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고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원래 1월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전국 공통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원래 4월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구축이 늦어져서 8월에 구축이 되고 8월부터 신청을 계속 받아서 11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억 중에 77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올해로 이월이 된 사항이고 올해 이제 신청받아서 또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올해는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올해는 아, 여기 있습니다. 올해는 401명 신청을 해서 현재 132명 지원했습니다.

132명.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렇지요?

네.

이 조건에 충족한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는 거를 또 발굴해 내는 것조차도 저희 업무잖아요. 지금 보면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이상, 거기다가 소득 부분에 대한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가 신청을 해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비 지원으로다가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라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 대상자를 발굴하셔 가지고서 가급적 반납하는 금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업무가 지금 일부 우리 청년정책과로 이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찾아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청년정책협의체 운영하고 청년축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같은 경우는 74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지요? 예산이 74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442만 8410원을 하셨고 집행률이 한 59.84% 정도 됐어요. 여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축제기획단 기획 회의가 있고 역량 강화 워크숍도 다녀… 준비를 하시고 또 워크숍 운영 용역 계약을 했는데 이런 행사운영비 쓰신 곳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청년정책협의체는 아시겠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수렴이나 모니터링 목적으로 저희가 설립을 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이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의 운영을 좀 더 잘해서 저희 축제도 기획을 하고 일반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남양주시의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 강화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 워크숍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워크숍 다녀오신 거예요?

네,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아,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한 번 가는데.

51만 원 잡아서 했습니다.

51만 원을 쓰셨고, 워크숍 운영 용역 계약은 뭐예요?

아, 워크숍을 운영하려면 일반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함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업체에 저희가 위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탁한 거를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타 보상금에서 워크숍을 51만 원으로 다녀왔고 그다음.

행사운영비에서.

네, 지금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 미참석자들이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몇 % 정도? 참석률이 어떻게 되나요, 회의를 하는데?

실제 예산은 저희가 협의체 위원이 23명이고요. 23명에 대해서 그 회의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보통 참석할 때는 10명 내외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직장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매번 23명이 다 참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청년협의체를 구성할 때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협의체에 들어오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만드셔야 되는 게, 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할 때도 어쨌든 그분들이 같은 시간에 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거의 뭐 만약에 50% 참석률에 그친다면 과연 이 협의체 구성이 제대로 된 건지.

참고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수렴이 돼서 협의체 구성이 된 건지,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19로 협의체 활동이 이게 모이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획 회의는 이렇게 했지만 중간에 분임회의가 있습니다. 청년협의체를 분과별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임별로 소규모 회의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규모 회의를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먼저 협의체를 구성할 때, 사람들을 모집하실 때 정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0%의 참석률이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무슨 우리가 100명, 200명을 모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의체라는 것은 중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책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고 본인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구성을 했을 텐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청년축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지? 집행잔액이 그다지 비율에 비해서 많이 남지는… 한 10% 정도 남게 되었는데 처음에 예상했을 때보다 어쨌든 잔액을 좀 준비를 하시면서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요?

계약 차액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당초 설계보다 5% 절감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절감해서?

네.

부가세까지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때 청년축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은 내빈들이 참석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참여율은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카운팅은 솔직히 못 했는데요.

네, 과장님 보시기에 과연 청년의 참여율이 어땠나요?

남양주 청년 13만 2000명으로 치면 참여율이 저조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1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효과는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과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년을 위한 축제를 한다면 주변에 많은 축제에 이런 관련되어 있는 협의체 단체장이라든가 많은 내빈들이 참석을 하는 거는 청년들을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분들을 제외하고 과연 청년들이 몇 프로 참석을 하는지,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지, 얼마나 홍보는 했는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1회라 하더라도 1회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홍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신 거지요?

네.

1회 차로 끝내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네.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2023년도에 또 진행을 한다면 이거는 청년을 위한 축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한다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는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보완해서 청년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일괄적으로 일자리복지과에서 넘어온 업무 이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행복일터 사업, 내일드림 청년키움 사업, 그다음에 창업청년 희망플러스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게 287쪽에 있습니다. 일자리복지과 이백팔십… 아니, 287쪽.

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여기 이 사업이 이제 명시이월 돼서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청년행복일터 사업부터 거의 다 대동소이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청년하고 기업하고 각 사업별로 매칭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청년이 보통 2년, 청년행복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2년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청년이 예를 들어서 5월에 채용이 됐는데 그러면 다음, 다음 해 5월까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사퇴를 하거나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청년을 또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집된 청년은 또 이어서 2년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액이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가서 맞춰서 정리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해 보니까 나하고 맞지 않아서 사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유로 그 기간이 이제 2년이니까 그다음 해로 이월이 돼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안.

네.

이런 부분도 좀 명시이월 되지 않게, 앞으로 우리 이제 청년정책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자리복지과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청년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 과가 새로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이 되도록이면 작게 발생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이랬어요. 대학생. 그렇지요, 대학?

네, 시정업무….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대학, 대학일자리….

네.

아, 이거는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저희 동계하고 하계 대학생 100명씩 모집을 해서 저희 현장 시정 행정업무 체험을 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계 대학생을 어제까지… 그제까지 모집을 해서 지금 접수 중에 있고 이번에도 이제 7월부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100명이고요. 선발 인원이 100명이고, 예산에 맞춰서 100명이고 올해… 보통 한… 올해는 한 50개 부서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50개 부서에 100명이 한 한 달 반? 두 달?

한 달입니다.

한 달?

20일.

20일? 20일 지원해서?

네.

그러면 아침에 우리 근무시간이 똑같은가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네, 저희하고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네.

20일간 우리 남양주시에. 그럼 거주는 남양주시에 거주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네, 거주는 남양주시이고 대학은 전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7페이지 궁집 지장물 매입 및 철거, 세 번째 칸 보시면요. 이거 이제 이월했을 때는 쓰기 위해서 이월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반납하셨어요?

아, 그게 토지… 건물 매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토지 매입…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좀 결렬이 돼 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이제 토지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잖아요. 최대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작업이 거의 다 되고 이제 주차장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궁집에 대한 부분은 사고이월이 넘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의 횟수가, 또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준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자료를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2쪽, 결산서 144쪽부터 160쪽까지 남양주보건소 소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2억 894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33억 338만 원 중에서 233억 1404만 원을 수납하였고 1066만 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233억 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쪽, 결산서 407쪽부터 417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40억 8697만 원 중에서 398억 1697만 원을 지출하였고 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20억 8306만 원을 반납하여 21억 80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지출잔액으로 9억 8549만 원이 발생하였고 시비 지출잔액으로 11억 95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쪽, 결산서 616쪽부터 617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 현황은 4건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5919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자료 6쪽, 결산서 첨부서류 34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총 1건으로 예산 현액 2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 자료 7쪽, 결산서 첨부서류 39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33억 181만 원이 편성되었고 33억 18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00%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맨 위에 있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남양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413페이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7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을 2410원을 하고 나머지를 다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이게 소득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따지는 것도 있고요. 1차 의료기관에서 난청을 진단을 받아야 보청기 지원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그 부분은 금액은 실제적으로 난청… 보청기 지원이 한쪽 130만 원 해 가지고 양쪽 2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에는 대상 그 케이스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동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홍보라든가 민간의료기관에서 다 하는데도 지금 현재 이런 케이스가 없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천성 난청검사비는 안 나오고 보청기 지원비인 거예요?

난청검사비도 지원됩니다.

검사비도? 1차적으로 그러면 이런 동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어떠한 작은 병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난청은 외래 선별검사,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그리고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가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대상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병원에서 이런 게 확진이 나오면 다 이쪽으로 시하고 연계가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지요?

네.

안 나왔다면 다행이기는 하지만 몰라서 못 하는 상황은 아니겠지요?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이상기 위원님.

415페이지에 노인 자살예방 사업과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살예방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시스템 확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 거기에 1억 4000은 순수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방 사업 그 부분은 아까 생명존중위원회라든가 게이트키퍼 양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살 관련 사업은 실제적으로 유관기관에서 얼마만큼 조기에 찾아내느냐. 좀 자살위험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분들을 집중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또 응급실 경유해서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그런 부분을 이 사업… 인건비이지만 이 사업 인력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팀으로 해 가지고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살 위험이 있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아내지요? 찾아내지요?

사실은 그게 최고 힘들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자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바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은.

조금 이제 위험성이 떨어지고요.

그렇지요.

은둔돼 있는 거, 또 집에 가정 내에서든 사회 내에서든 어떤 그런 사회·경제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외된 분들을 찾아내는 건데 찾아내기 위해서 지역에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가지는 대표 지역주민들을 게이트키퍼 양성을 하고 또 경찰서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라든가 1차… 응급실을 가진 병원 관계자라든가 그런 데에 가 가지고 각종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각각 서로 간에 각 기관별로 협조 요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찾아내는 방법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내기 이전에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차원에서 사실은 깜깜하지요. 본 위원이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AI시스템을 활용해서 쌍방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나, 혼자 살고 있는 이런 청년이나 노인들이나 많은 분들에 있어서 은둔형 고립 가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위한, 특히 노인을 비롯해서 이분들을 위한 이런 케어시스템이 만약에 있다면 남양주보건소에서는 같이 어떻게 시스템을 활용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직 뭐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그거 시도된 적은 없는데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많은 예산.

또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면 자살 등 관리 그 부분이 본인이라든가 보호의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아무리 위험성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자살 시도 해 가지고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예산 지원도 일부 있고 그거 한데도 본인이라든가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됨이 또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많은 우리 사업들이 일몰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사업들이 있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의회와 상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낼 건 만들어 내면서 좀 더 쾌적하고 밀접… 가까이에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좋은 시책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제가 금년도 통계는 모르겠는데 자살 사망자가 대략 기억으로는 한 200명 정도 그 정도 될 건데요. 실제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우리 치매건강과나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뭐 2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인력이라든가 예산 투입 그 부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행복을 찾아주는 그런 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노인 자살예방 바로 위에 생명사랑 치료 사업이 있어요. 바로 위 칸에. 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성정신… 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 좀 복잡합니다. 국·도비 매칭된 예산, 도비 매칭된 예산 또 비율도 좀 다르고.

다르긴 하지요.

그래서 복잡하게 돼 있는데 만성정신질환 관련으로 인건비 예산이 국·도비 매칭돼 가지고 들어온 예산이 있고요. 지금 이거와 같이 도비, 시비로 매칭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력은 다 똑같은 생명사랑 전담 인건비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거인데 부기는 달라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더라도 생명사랑, 자살예방에 대한 업무 공백은 없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자살예방 업무가 사실은 조금 기피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모집을 해도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처우를 좀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요?

처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몇 년 정도 됐나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안쪽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 2회에 거쳐서 했던 게 아니라 10년 정도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혹시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전담 인력 배치가 많이 남았나라는 의구심 때문에 여쭤봤었고요.

기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에다 그거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공무원 기간제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고용이 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값이 어찌 보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좀 위험에도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업무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고위험군은 위험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들이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고생스럽지만 좀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명사랑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