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8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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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주택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100만원을 포함한 총 13억 8,400만원으로, 이 중 87.2%인 12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안) 285쪽부터 286쪽의 주택과 일반회계, 결산서(안) 390쪽의 정비사업 특별회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은 주택사업 5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1,2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보조) 1,300만원, 부서 기본경비 4,100만원 등입니다. 주택과 정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관리 8,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로는 정비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한 관련 수수료 등 미집행, 낙찰차액,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장 자제로 인한 직원 여비 미집행 등이 원인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4쪽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토목시설물(옹벽)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예비비로 4,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286쪽 봐 주시겠어요? 정책사업목표가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건설과 관리,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기반 정착을 유도한다.”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마지막에 있는 것, 박스 안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윤리교육 참여율(%)’ 있는데요. 목표를 72로 잡으셨는데 72명을 뜻하는 건가요? 전체 121개 단지가 있잖아요. 72로 잡으신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최근 5개 연도에 대한 목표치를 평균 산출하면 그 값이 상승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72%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입주자대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택관리사협회 회장님이나 관련 대학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주로 강좌 내용은 어떤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동 대표 및 입주자 대표에게 설명을 해서 관리를 충실히 하게 하라는 뜻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21년에 비해서는 목표가 좀 더, 달성률은 퍼센티지가 적게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은 늘어났어요. 그리고 요새 층간소음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도 강의하고 계시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을 좀 더 많은 분이 참여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관리 주체 하시는 업체를 두지는 않지만 주민들끼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하셔 가지고 어떤 법이 시행이 바뀌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관리법 이런 것 아까 강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잘 듣게끔 유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인데, 그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공동주택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적더라고요, 용산구가. 그런 부분도 검토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있으면 9월 정도 되면 2024년도 예산 또 하시잖아요. 그때 같이 논의 좀 하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 편성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사업에서 해마다 예산을 저희가 조금씩 올리는데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일단 1,000만원 정도 올랐었는데 추경에 한 5,000만원을 더 잡아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팀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경 심사 때 또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85쪽에 “주택사업” 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이인호위원

856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이 320만원 됐잖아요. 나머지를 계획변경 한 이유가 뭐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당초 감정평가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와 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감정평가사업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강맨션만 대상이 되고 산호아파트나 그 이외 2개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해서 개최를 못 하게 돼서 그렇게 됐고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유엔사부지 등에 대해서 분양가를 심사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개최된 부분이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회의는 2회를 잡았었는데 원효로1가 청년주택 외 1건 해서 2회 중 1건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인호위원

’21년보다 57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처음 세우실 때 심각하게 꼼꼼히 따져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하여튼 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85페이지 “이촌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구 주민참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1년도에서 ’2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었나요, 1억 2,100만원이?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요.

김성철위원

주로 외벽 페인트까지도 다 해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나요, 작년에?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림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 관련해서는 다른 데에서 한 사항이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당초에는 옥상 방수하고 계단난간 교체공사 할 예정이었는데요, 주민설명회에서 그것보다는 외벽 보수공사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김성철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결정이 돼 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용역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도장공사는 5℃ 이하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서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 해서 2022년 4월 봄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이촌시범아파트가 준공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축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얼마 전 5월 6일 날, 주택과에서도 인지하고 계셨겠지만 토요일 날인데 오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5층 외벽이 떨어져서, 그 외벽이 차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바로 건물 앞에 인도가 있고 차도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차량 앞으로 떨어져서 인명피해라든가 부상은 없었는데,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본위원도 바로 현장을 가 봤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센터에서도 바로바로 와서 현장을, 펜스를 보전하고, 안전 조치도 나름대로 취하려고 노력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제가 5층에 올라가 봤습니다만 외벽이 떨어진 그 옆 부분도 틈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번 우기에, 장마철에 또 비가 내리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오래된 주민대표들 몇몇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책을 뭔가, 실리콘으로 틈새를 막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1차적으로 아파트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해서 현장을 보고 일시적으로 조치해 줄 방법은 없나.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이동형 펜스 이런 걸 쳤다가 고정형 펜스로 아예 설치를 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파일 받고 했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동뿐만 아니라 여러 동에서 박락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은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지나 이런 부분이 시유지고 이러니까 좀 지원을 받아서 공사할 예정에 있고요. 좀 급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이촌동 아파트 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번에 관리지원 사업 추경 편성한 걸로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층 올라갔을 때 외벽이 떨어진 부분 바로 옆에 똑같이 그런 틈새가 벌어져 있어요, 현재.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것은 일단 탈락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저도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또 장마 기간에 비가 오게 되면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게 되면 또 외벽이 똑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예의 주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결산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공동주택안전관리”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예비비.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에서 4,900만원 예산인데, 거기 1,000만원 정도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간주처리 된 게 하나 있는가 봐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 부분은 995만원을 전용을 했는데요, 갑자기 중산아파트 5동….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4,983만원은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3,9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000만원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보조가, 시 보조든지 보조를 받아서 1,000만원을 사용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 1,0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995만원의 이용은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4,900만원에서 995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예산현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9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은 조금 안 맞으신 거고. 일단은 “공동주택안전관리”에서 5,9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 부분은 원효로 리버힐삼성아파트 옹벽 등 2개소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인데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상부에는 한강타운아파트가 있고 하부에는 리버힐아파트가 있는데, 하부에 있는 리버힐아파트에서 점검 결과에 불만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불만사항이 “콘크리트 강도 측정에서 국부파괴 시험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조완성평가를 미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예비비로 신청해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해서, 점검 결과는 양쪽 두 동에 대한 옹벽이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실 만큼의 아파트 내 분쟁이라든지 아파트 내 안전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일단 사용을 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요, 예산과 결산에서 예산은 계획이고 결산은 집행이에요. 집행 내용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집행 내용만. 그런데 당초의 계획이 분명히 이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을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합당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데에 이용을 했는지, 이 내용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힐삼성아파트라든지 그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을 했다, 그 얘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 밑에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가 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동주택지원”의,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995만원을 이렇게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전용 사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중산시범 5동에서 건물주가 행위신고를 안 하고 철거공사 하는데 위험성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일반 우리 예산을 전용해서 보조사업에다 이렇게 쓰는 이 부분들은 그렇게 올바르게 보이지는 않아요.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보면 그렇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에 우리가 2억 6,700만원 에서 어디서 감액 편성을 했어요? 어디서 전용을 뺐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활성화 워크숍 등에서 995만원을 갖다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1,700만원에서 워크숍을 하지 않고 995만원을 전용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용을 했는데도 또 여기에서 우리가 280만원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이것은 잔액이나 낙찰차액 또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집행잔액은 따로 있는 거고, 우리가 보조금을 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에 대한 280만원을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매칭 비율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거고, 시 보조 매칭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조금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350만원 정도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미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공동주택관리”나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나 “공동주택지원”에서, 이 작은 예산에서 예비비 사용과 이용과 전용과,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과 계약사유 미발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 과장님이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외부전문가가 이걸 점검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단지에서 미요청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동주택관리’에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하고, 전용했던 것하고, 이용했던 것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계약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던 그 내역을 요약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 한 장으로 전부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예산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비비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말자. 전용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 사업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86쪽 상단에 보면 “위반건축물관리”를 하고 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위반건축물관리”요?

이미재위원

네, 하고 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집행잔액은 없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많이 좀 발생을 했나요? 규모가 발생을 했나요, 또? 계속 단속하는 것하고 신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작년?

이미재위원

작년 기준이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작년은 그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계속 그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셨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올해는 10·29 참사 이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어서 약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나 많이 증가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작년 11월 23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이미재위원

전수조사를 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1구역, 2구역을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1구역은 이태원, 한남오거리, 신용산. 2구역은 남영동, 숙대입구 이렇게 했는데요, 592건에서 64건이 적발되고, 그때 시정완료 14건, 이행강제금 27건, 이렇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과정 중에 친절하게 행정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보니까 집행잔액이 4,097만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자제돼서 여비에서 좀 절감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이 바뀌어서, 일반 차량에서 전기차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이미재위원

그러면 전기 차량은 언제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2021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편성을 몇 %로 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기본경비에서 약 25%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촌동의 시범아파트 외벽이 무너졌어요. 남부아파트 외벽도 무너졌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남부아파트. 그것 확인 못 하셨나요? 새남터성당 뒤에.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거기에서는….

백준석위원

못 하셨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분야로 안 들어가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아파트도 무너지고 남부아파트도 무너졌어요. 그게 아마 규모가 안 돼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어찌 됐건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위험시설물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벽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예산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예산이 제한됐다고 그러면, 만약에 인명피해 나고 사망사고 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과장님?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그랬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관리 주체가 일단은,

백준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관리 주체가 없어서 그랬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백준석위원

이게 정말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관리주체 없는 단지가 더 오래되고 위험시설물들이 많지요, 공동주택이.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공감하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사업을 하여튼 최대한 많이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 관리 주체 없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그것은 규모가 작아서 건축과라고 하니, 건축과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위험건축물,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노후건축물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또 환지 이슈 같은 것도 있고, 오래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주택과 성과보고서 보니까 정책사업목표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건설과 관리,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기반 정착을 유도한다.” 이 정책사업목표 밑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윤리교육 참여율(%)’ 성과지표가 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것 2021년도에도 초과 달성하셨고 2022년도 초과달성, 잘하셨더라고요. 이것 혹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선영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단지 규모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하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되는 것은 다 포함해서 하는데요, 주로,

김선영위원

이게 보니까 500세대 이하면 지자체에서 관여를 안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관리합니다, 30세대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김선영위원

500세대 이하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은 필수이고요, 비의무관리는 재량사항인데, 일단 3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지난번에 장은하 팀장님 쪽으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요건이 따로 있지 않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의무관리대상.

김선영위원

네, 그게 몇 세대라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300세대.

김선영위원

300세대요? 500세대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윤리교육 대상 세대도 요건이 300세대 이상만 하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30세대 이상은 다,

김선영위원

아, 30세대 이상은 다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선영위원

아, 의무관리는 300세대지만 윤리교육은 30세대 이상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들어서 이걸 갖다가 문제라든가 도출되면 해결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거니까요.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30세대가 아니라 3세대만 모여도 민원이 엄청 많고 분쟁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과분석표에 보니까 “공동주택 내 분쟁민원 발생경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및 컨설팅 실시”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것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민들은 일단 몰랐던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아파트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김선영위원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바빠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 주는 걸 잘 모르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김선영위원

힘드시겠지만, 위험건축물 이런 것 관리도 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홍보도 조금 해 주시고. 저도 이제 알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노후화된 건축물, 주택들, 공동주택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규로 건설하고 있는 공동주택들도 있는데, 안에서 원주민들 그리고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다른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범아파트 건이나 이런 위험한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구민의 안전을 책임을 일부 져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명사고 발생 안 되도록 주택과에서 다른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어떻게, 고민해 주실 거지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 계속적인 대화를 해서 설득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쟁에 대한 것은 조정해 주는 예산이 일부 잡혀 있지만 이런 피해 내지는, 오래된 주택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한 자부담 부담이 쉽지 않거든요.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실수록 이런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오히려 공모에 신청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노후화된 게 계속 악순환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진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800만원, 예비비 5,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9,8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4%인 5억 2,7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5,7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9,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1.5%인 1,800만원입니다. 주요과목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현액은 총 8,300만원으로 지출액은 99.3%인 8,200만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관련 제반비용 2,300만원과 부당이득금 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예비비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사업 예산현액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8억원으로, 집행액은 29.5%인 2억 3,600만원으로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반비용 400만원과 후암동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9,000만원,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미집행 금액 중 5억 5,700만원에 대하여 4억 100만원은 명시이월, 1억 5,6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억 700만원으로 이 중 54.4%인 1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9,400만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9,200만원으로 이 중 87.3%인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진연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보면 중간에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보면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 사업하고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 재정비” 보조사업하고 2개를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해서 합쳐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지구단위계획(보조)”라고 해 놓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세부사업서에는 2개밖에 없으니까,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그런데 또 위의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21년도 이월액도 있고, 또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은 시하고 5대 5로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서류를 주시면, 또 중간에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보조)”을 중간에 넣어 버리시고 그러면 서류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나중에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보조금 반납까지 있고 그런데 매칭사업이라 서류를 정확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왕 자료 요구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다섯 군데 있는 거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걸 도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만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난개발 방지 아닌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권두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남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정확히?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2001년도에 지정돼서 20년이 넘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성미소지움인가? 그것 하면서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해 놓은 것 같은데.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권두성위원

저기, 강대호 팀장님이 지구단위계획팀이시지요? (자리에서 ○지구단위계획팀장 강대호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좀 잠깐 발언대에.

함대건위원장

네. 소관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팀장 강대호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때 신성미소지움 그걸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대호

강대호지구단위계획팀장

신성미소지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권두성위원

네. 그 건너편에 아파트, 한남동 지금 지구단위계획,

대호

강대호지구단위계획팀장

한남오거리,

권두성위원

복지관 앞에 보면.

대호

강대호지구단위계획팀장

지금 한남복지관 건너편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말씀하시는?

권두성위원

현대아이파크도 있고, 그 옆에 신성미소지움 있고.

대호

강대호지구단위계획팀장

아, 현재 신축 중인?

권두성위원

아니요, 기존에, 아이파크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 말씀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히 여쭤보려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또 과장님은 여러 팀을 하시니까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팀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호

강대호지구단위계획팀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지금, 신성미소지움….

권두성위원

바로 한남 시립복지관 건너편이에요.

대호

강대호지구단위계획팀장

제가 거기가 몇 년도에 신축을 했는지가 조금….

권두성위원

네, 일단은 그것은….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빨리 이것을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언제쯤 풀어질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사실 또 한남동이 굉장히 지대가 고가이다 보니까 1년에 내는 세금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은 아무것으로도 활용을 못 하니까 불법이어도 영업을 한다고 하면서 또 과태료 징수가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도 너무나 진짜 고통스럽다고 호소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남 여기 지금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진행이?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돼 가지고서는, 현재 그런, 저는 아직 그런 민원까지는 제대로 듣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해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원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일단 한번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보시고.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 우리 의원들이 받는 민원은 주로 그런 거예요. 강제이행금 같은 것, 과태료, 거기다가 음식점을 하다가 그게 사실은 허가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만을 성토하시는데, 한번 나가서 지역주민분들 만나보시고 빨리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줘야지, 거길 지금 20년 넘게 그래 놓으면 개인 재산을 묶어놓는 건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책자 28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보조)” 있어요. 보조사업인데요. 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000만원이 넘어서, 예산현액은 2억이 넘는 상황이고요, 지출액은 1억 1,300만원 정도 써서 또 보조금 반납을 9,400만원 정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이 ’18년도부터 시작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22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사업이다 보니까 그간에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특히 여기는 또 30%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 충분하게 안 돼 가지고 예산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본인 부담금이 30%가 있군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30%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자체에서 주는 것들은 본인 부담금이 다 있더라고요. 100% 주지는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청소행정과에서 주는 음식물 쓰레기 기계 같은 것도 자부담이 있고 주택과의 공동주택도 지원사업도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하나, 예비비 지출이 있어요. ‘민사소송(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3655)’ 패소에 따른 판결금(부당이득금) 지급인데 5,900만원 정도 있어요. “5,979만 4,030원”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한남동 유엔빌리지 주변에 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잘 못 챙겨서, 사실은 사용승낙을 받고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주인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항소했는데 패소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을 좀 놓쳤네요.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일단 뭐 도로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금선

황금선위원

사도라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반드시, 사도여도 많이 다니는 길은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땅 주인의 사용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민원도 많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주민들께서 도시계획과 가면 “어떤 분이 친절하게, 팀장님들이 친절하게 해 주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힘드셔도 용산구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전년도 이월액 1억 6,700여만 원도 전체가 보조금인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만….

백준석위원

전년도 이월액 1억, 그러니까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보조)”, 전년도 이월액 있잖아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전체가 보조금이냐고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용산전자상가는 100% 시비이기 때문에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된 사유는 뭐예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생사업이 2022년이 마지막 사업이고 ’21년도부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도 아닌데 이렇게 더 많은 액수가 이월될 이유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그때도 여전히 저희가 예상했던 보조금 사업들이,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예상만큼의 공모가 안 돼 가지고, ’21년도, ’22년도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30% 자부담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어떻게 조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저희 규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제가 보조금 집행 결과를 받았어요, ’22년도.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금액이 좀 안 맞아요. 전체 금액이, 집행액이 제가 받은 자료는 1억 700여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1억 1,300여만 원이에요. 왜 다를까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보조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제가 요구한 게 보조금 집행 결과 전체를 요구한 거였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빠졌다는 건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게 30% 자부담이면 지금 2번, 3번, 4번, 5번의 경우 선인피앤엠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 전혀 없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미리 견적을 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자랜드 본관 광장층 쓰레기처리장 환경개선은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제출하면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89쪽에 “지구단위계획” 있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이인호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생겼나.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저희가 제안설명에도 했듯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서계동 특별계획구역 두 군데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제일 많은 데가 5억 5,700만원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인데,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 시행 중에 작년에 신통기획으로 해서 그 사업의 일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1월에 업무중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신통하고 겹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그 아래에 있는 개발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걸 얹혀서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통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금액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이월액도 있고 그런데, ‘본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꼼꼼히 하셔서 세우셨으면 합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타이트하게 하라는 주문을 주셨어요. 본위원은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시관리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시의 근간을 만드는 과가 도시계획과가 출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에는 최소 2~3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 결정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공청회도 필요하고 또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구지정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그래서 예산도 더 충분히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걱정도 해야겠지만,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개발은 소원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 간에 계속해서 다툼이 생기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개발은 개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용산구가 노후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좀 더 후유증은,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해 주시라.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100%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정비구역 진행이 잘 안돼요. 그렇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철위원

계속 그런 것도 답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통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후암4획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획지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몇 년에 거쳐서. 비용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4획지를 보면 진행 방식이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방식이란 말이에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또 고도제한,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쉽게 가지는 못해요. 그런 와중에 일부 결정된 구역 지정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지역주민들끼리 다툼이 심각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 사업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왜?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조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정비사업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다. 그러니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가자.”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요를 일으키고, “그게 빨리 갈까?” 불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를 와서 괴롭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일도 바쁜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결정된 사안에서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삼각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각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박종명 팀장하고도 미팅을 해 봤습니다만 토지가 민간 영역이 아니에요.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발이 소원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거기 가면 굉장히, 정말 너무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고, 화재취약 지구이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지역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 갔으면 가장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민간이 됐든 아니면 기타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식을 적극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계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구획이 거기서 똑같이 후암동처럼 정해졌잖아요. 정해졌는데 우리가 중심을 못 잡고 진행이 안 되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민간인들 간의 다툼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정해진 원칙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툼의 영역이 생겨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서로 혼란만, 우리 용산구 자체가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구역 지정이 된 사업지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도와주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에서 기초계획안을 가지고 오고, 물론 주택과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계획안을 가지고 왔을 때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들을 보면 다 토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봤는데 어떤 토지냐? 사업부지에 붙어 있는 인근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대부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타 지역 가면 그런 부지는 그분들이 쓰는 땅이에요. 기부채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둬서 시설물, 주차장이랄지 쌈지공원이랄지, 기타 시설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그래서 우리 구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 협의가 들어오면 미리 주문도 하고, 그래서 “기부채납을 이제는 인근에 붙어 있는 땅 위주로 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 용산구가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 시설물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주면 그 지구단위계획 끝나고 주택과에서 일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것들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설계안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 용산구도 재산이 늘어나고 훨씬 더 좋은 용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부채납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발전 방향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34쪽이고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용역 결과, 그것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 결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김송환위원

12월 말….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작년 12월 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통이 있어서,

김송환위원

겹치면서?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6개월 연장해서 올해 이번 달 말까지인데요, 그것도 1차 연도 계획이고 2차 연도 하고 있어 가지고 하여튼 진행된 부분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평 자료는 용역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야 그다음에 교평 발주를 해서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서계동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진행되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내용 좀, 왜냐하면 지역 구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서서 본위원이 알고 있어야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처음 8억 7,000만원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7억,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 보조로 받고 있고. 그런데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중에 거의 매칭이 그냥 5대 5로 보고 있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보조금 수령액을 다 못 받았었나요, 작년에?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다 못 받은 것은 아니고요,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다 못 된 상황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보조금 수령하고 결산서하고 이것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보조금을 수령할 때 5대 5면 우리가 7억의 본예산이면 3억 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이 3억 5,900만원, 조금 더 많지요. 그런데 보조금 수령액이 시‧도비가 1억 7,5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군·구 예산은 3억 5,900만원 그대로 편성돼 있고.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서계동 같은 경우에 장기계속공사이다 보니까 1차 연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50%인 1억 7,5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7,500만원을 먼저 받았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그걸 받은 거예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다 집행 못 한 부분은 이월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좀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시계획과 내에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보조금 사업으로 보면 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 5,700만원 정도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 자체는 3억 8,200만원 정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빠진 금액인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3억 8,200만원 정도의 명시, 사고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5억 5,000만원이 돼 있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8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계획과 예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시 보조금까지 합쳐서 7억을 빼고 나면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가 넘어가는 게 지금 5억 5,700만원이면 굉장히,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7억 7,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으로는 지금 3억 8,000만원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찾으셔 가지고 이따가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큰 액수가 아닌데 이런…. 물론 우리가 간주처리 한 예산도 있고, 물론 여기 도시계획과는 간주처리 한 예산은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간주처리 예산이라든지 국고, 시 보조에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시 보조의 예산서를, 결산서를 함께 보거든요. 함께 보는데, 그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면 괜히 기분이 좋은데 금액이 맞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궁금증이 생기고, 이런 예산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7억 968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딱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과 결산서의 보조금 잔액이 맞지 않고 명시이월 사업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더 궁금하지 않도록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보조금 반납금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것처럼 자부담이 30%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걸 통으로 보조금을 반납금액으로 넘겨놨거든요. 이 안에는 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비 3,40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 반납 잔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9,400만원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이 돼 있는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그 9,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보조금에 대한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국장님께 짧게 할게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신 지 이제 1년 정도 되신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도 서울시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과 직원들 휴가 중이고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민원도 제일 많이 찾아간 곳인 같아요, 도시계획과가. 그래서 도시계획과 격려해 달라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구를 제가 고도제한 관련해서 갔다 와 보니까 거기는 전담반도 만들고, 주민협의체, 주민간담회, 이런 것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구의원 신분이니까, 사실 구의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도제한 관련해서는 많진 않아요. 주민간담회 같은 것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조금, 역량이,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도시계획과장님도 그렇고 역량이 많으시니까 저희 구도 뭔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차분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래도, 짧게만.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산 주변의 고도지구 지정과 관련된 부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남산 주변에 지정된 고도지구가 중구 쪽에서 북쪽과, 그다음에 저희 남쪽과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용도지역, 인접지역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다르다보니까 나름은 용산구에서 종전부터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건의들을 해 왔고 그런 부분들의 연속선상에서 건의를 했고. 지금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중구청이랑 이런 데서의 여러 가지 주민들과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을 접하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용역이 시에서 마무리가 지어졌고 6월 중에는 발표한다는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과의,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과정에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들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는 방향의 지금 상황은 오히려 여러 가지 민원을 이상하게 흐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의 발표 내용 이런 것들을 주민들께 알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가는 방향이 옳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 과정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한 가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마음속에 다 있지만 경중을 따져서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요, 이제 의원들 임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아 있는데요. 정말 귀에 따갑게 지역에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산이란 도시를 생각해 봐도 우리 의원들도 돌아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 직원분들께서도 당연히 그러실 텐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3년 내내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미 20년,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20년 넘게 개발 안 된 곳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들도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에너지를 쏟아 주시고요. 타 구의 사례들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타 구에서 도시계획 그리고 개발 관련해서 좋은 사례들은 없는지 속도를 더 올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없는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재정비사업과 결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4,550만원을 포함한 42억 7,495만원으로, 이 중 50.8%인 21억 7,282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 3,09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여 보조금 반납금 1,648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539만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은 91.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예산 41억 6,464만원 중 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 등에 20억 8,824만원을 집행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연구용역비는 2023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5억 9,9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골목길 재생사업과 매입 빈집 철거사업을 2023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사업비 17억 3,090만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소월로 골목길 재생사업(보조) 2억 6,36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127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6,59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보조)” 있어요. 1억을 편성했는데 명시이월을 4,432만원을 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이것은 시하고 구비 9대 1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으로 잡혀 있는데 시에서 3,400만원만 배정이 돼서요, 비고란 보시면 나머지 5,500만원은….

이미재위원

그런데 왜 이 금액이 이렇게 적게 내려왔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아,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적게 내려왔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철거사업,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요.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총 사업비 예산 중에서 1,600만원 정도 남아서,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를 했느냐는 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곱 집 철거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걸 뭐로 사용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으로 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셨냐고요, 일곱 집을.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빈집 의뢰가 들어오면….

이미재위원

다르게 이용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빈집을 철거만 한 것인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교회 같은 경우, 하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빈집이 많이 있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1억이 되면 실태조사 들어가서 실태조사에 의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장마철도 오고 하니까, 재개발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위험사태,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노후도가 심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태풍이 오고 그러면 부서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지금도 “벽돌이 떨어져서 위험하다.” 이런 민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재개발지역에 있는 것 같은 경우, 공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165개소가 있고, 이번에 한남3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만 1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처분이 나고 나면 공가 관리도 조합에 넘어가서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처분인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순찰하고 점검해서 소유주들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필히 좀 위험한 지역은,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3구역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3구역은 소송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 검토해서 늦어도 다음 주 말 정도까지는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주 대책은 처분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주 기간을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적극행정을 하셔서 재개발에, 3구역이 최대 규모니까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1구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한남1구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계속 추진은 하고 있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계속 신통에 신청해서, 저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신통기획 신청 방식이 옛날에는 공모에서 지금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권리산정기준일이거든요. 그게 올해 안에 신청하게 되면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이 되고,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날로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권리산정기준일 때문에 언제 신청을 할지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4구역, 5구역이, 2구역도 있지만, 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최대,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다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상태고, 시간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부분 내역,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계획변경 등 이런 것들을 상세히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293쪽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도시재생사업 관리’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93쪽에 “주택재개발사업” 있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면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요. 명시이월이 한 90% 돼 버렸는데 이유가 뭐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주택재개발사업”은 청파2구역이 신통기획에 선정돼서, 이 사업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이 돼서 용역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인호위원

사업 계획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이게 신통기획 용역 기간이 대부분 다, 저희들이 지금 청파2구역하고 서계동이 선정됐는데 용역 기간이 다 2년 정도 됩니다.

이인호위원

네, 사업 절차를 꼼꼼히 따져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왜냐하면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94쪽 봐 주시겠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세 번째 칸 정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 토목전문인 양성지원 및 취업알선)(국고)”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750만원인데 그 금액은 다 쓰셨는데, 이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게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때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청년일자리에서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얼마나 내려오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때…. 저도 이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22년도 보조금 반납내역 보니까 ’21년도 회계연도에 이게 지원대상 청년의 중도 퇴사가 있어요. 어떤 이유였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건강상 문제도 있었고 군대 가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 미리 계획이 안 되고 신청을 했었나 보지요, 군대 이런 부분을?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글쎄, 본인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22년도에는 잘된 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사업은 종료됐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양성 지원해 주고 취업알선이 있는데 이게 다 잘 이루어졌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때 당시 잘 이루어졌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종료된 사업이지만 국비나 시비 보조금 내려왔던 금액, 예산 이런 것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재정비사업과를 보면 항상 기분이 좋은 게, 지역에 도로 정비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칭찬하려고 도로과에 전화하면 항상 재정비사업과에서 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민원 하나 있는데, 저희 지역구 보성여중 앞에 바닥 LED 설치하셨는데 이게 공사하다가 만 것 같다고 학부모님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빛공해 심의회에 의거, 이렇게 설치하신 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심의회 부결돼 가지고 일부, 심의에 올리지 않을 정도, 최소한의 물량만 설치를 한 건데요,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32W 정도면 빛공해 심의에는 안 걸린다던데, 이게 설치하신 게 태양광인 경우에는 와트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빛공해 심의라는 게 와트 이런 것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조명에 따라서 빛의 밝기 이런 것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꼭 32W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학생들 안전 때문에, 아무래도 여학교다 보니까. 그런데 소음공해, 무슨 빛공해, 전광판,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신통이 수시 접수로 바뀌면서 주민들 안내 잘 부탁한다고.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재개발사업” 명시이월 관련해서 청파2구역 용역에 의해서 명시이월 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 예산에 6억 용역을 구비로 편성했었어요. 그렇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랬다가 서울시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50대 50으로 해서 7억 8,100만원, 이렇게 됐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하게 된, 처음부터 그러니까 왜 보조금 신청할 생각은 못 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신통기획이라는 게 그때 당시 공모 선정이 되어야 면적이라든지 선정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1건 정도, 예를 들어서 10만㎡ 정도 규모의 신통기획지가 될 거라고 예산은 잡지만 거기 된 면적 같은 것들이 10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라졌다는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공모에서 선정된 결과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달라지면서 계획이 바뀐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 추진 경위를 쭉 보면 4월 26일 날 7억 4,000만원 용역 계약을 했다가 ’22년 12월에 또 용역 변경을 해서 금액 7억 8,100만원이 됐어요. 또 변경이 됐네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아, 그것은 그 밑에 민원이, 청파2구역 밑의 민원이 엄청나게 드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백준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확인 못 했나요, 민원을?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민원이 있었지만 그 민원에 따라서, 민원이 있을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백준석위원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산을 잡지는 않지만 변경돼서 예산이 바뀌었잖아요, 어찌 됐건.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낙찰차액 있는 그 예산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쭉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했으면 이렇게 변경, 변경하면서, 지금 시간이 계획한 것보다 엄청 지연된 걸로 보여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아, 사업 내용은 지연된 게 없고요, 예산만 변경해서 계약을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 용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연된 게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지요. 처음에 6억 계획을 수립했을 때 어찌 됐건 그 구역을 잘못 측정하면서 나중에 교부금을 신청했잖아요, 보조금을. 그러면서 지연된 거지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용역 계약도 변경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지연이 안 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지연이 된 거지요. 처음에 한 번에 계약을 해서 추진이 됐다면 이것보다는 빨라졌겠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한 진행은 지연된 게 없는 거고요. 예산을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백준석위원

물론 그렇게 딱 정확하게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처음 계획할 때부터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갔으면 좀 더 이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좀 특별한 경우인 게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모로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어느 지역이 공모가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 지역에 될 거라고 판단이 섰으면 그게 정확했겠지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6억 잡을 때는 어느 지역인지 아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좀 넓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최대치로 잡은,

백준석위원

그냥 예측으로 잡았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백준석위원

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 지원사업 있어요. 1,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계속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결산서에 보면 1,400만원이 전부 다 집행이 된 걸로 돼 있고 본위원한테 제출한 정산내역에는 잔액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어떤 1,400만원인지 잘….

백준석위원

“도시재생기업(CRC) 지원사업(보조)” 있잖아요, 294페이지에.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백준석위원

1,400만원을 전부 집행한 걸로 돼 있잖아요, 결산서에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집행잔액이 이것은 거의 없는 걸로,

백준석위원

거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게 참, 다른 부서도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부서에. 이게 숫자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걸 안 맞춰서 오면 계속 질의할 때 혼란이 오잖아요. 이런 것을 전체 부서에 전달해서, 세부정산내역을 제출하는데 결산서랑 안 맞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해요. 이것 경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골목길 재생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소월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20년도에 설계하고 ’21년, ’22년 공사를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 ’22년도에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22년에 끝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던 공모를 우리가 응모한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진행 상황은 제가 잘 알아요, 내용도 잘 알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골목길 재생사업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라기보다는 노후된 도로라든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는 부서라든지 관리 차원이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응모는 재정비사업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골목길의 기반시설은 치수과나 도로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되는 거지, 재정비사업과가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란 말이에요. 주관 부서인데, 나중에 골목길 재생했던 그 도로의 관리는 누가 하느냐? 나중에 도로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골목길 재생사업을 만약 한다면 그것은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잘 의논을 해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모는 아까 말했지만 재정비사업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사실 동네 주민들 모셔 놓고, 특히 활터골경로당 주변 같은 경우에 주민들 모셔 놓고 필요한 게 뭐냐고 다 물어도 봤고, 그래서 하수, 치수 부분, 도로 부분, 계단 부분, 뭐 거기에다가 별의별, 가스까지도 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 들어드릴 수도 없는데 골목길 재생이라고 하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해 드리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2019년부터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하면서부터 ‘이것 과연 우리 재정비사업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이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도로과라든지 주관 부서에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해 줘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부분 부분 계단 다 해 버리고, 그리고 그 계단 자체가 도로과가 해야 하는 계단의 공사 특성과 재정비사업과에서 해야 하는 특성이 조금씩 달라졌고. 그다음에 재정비사업에서 후암동 그쪽에다가 앵커도 하나 만들어놨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시설 지금 뭘로 쓰고 있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필요 없는 땅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주택 신축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은 그 골목길 안에다가 6평, 8평짜리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서관 만들었어요, 작은도서관. 그 비싼 땅 사 가지고 집 지어 가지고 도서관, 지금 현재. 도서관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서관을 운영할 만큼 그 골목 안이 사람들의 접근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앵커를, 무엇을 만들 건지 고민도 없이 딱 사고, 그리고 도로나 계단이라든지 유휴공간이라든지, 활용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 없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에 골목길 재생할 때는 내가 우리 팀장님들, 지금 안 계시네, 그 팀장님들하고 계속 미팅을 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에 LED를 늘려서 야간에 하는 것까지, 설치를 하는 것까지 다 검토를 시켰고 그리고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자. 왜냐하면 야간에 아이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야간에 빛을 하니까, 삼광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에다가 빛의 유도를 하니까 굉장히 괜찮더라. 그런 미팅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면, 아까 말한 도로과가 책임지지 못할 재정비사업과에서 공사한 부분들이 “비가 오면 미끄럽다.” 경사도가, 구배가 너무 센데 거기에다가 포장하고 페인트칠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자주 넘어진다.” 이런 얘기가 자꾸 있어요. 그러면, 아까 김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도로과가 한 줄 알고 도로과에다 연락하면 “이건 재정비사업과에서 해서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사업의 관리전환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시관리국 안에서, 또 안전건설교통국하고도 업무적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관리부서에서 실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골목길 재생은 소월로는 다 종료된 사업이고, 지금 해방촌 신흥시장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민원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측들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남은 집행잔액 생기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불용액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2억 6,300만원 집행잔액 남아서 이것 반납하잖아요. 2억 6,300만원이면 어느 도로 한 구간 다른 공사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집행하고 계획하시는 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비사업과가 참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성과가 바로바로 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참 애로가 많으실 거예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재정비사업과나 도시계획과는 알다시피 용산의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 부서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구도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석구석이. 또한 전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35층 이하로 층수를 규제했지만 지금은 65층 이하로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용산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부서들과 의견을 받으면서 그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청사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좋은 생각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분야지만 해당 과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위원님 생각대로 하시려면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느 한 과에서 하게 되면 좀 편협한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전체, 물론 각 부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것이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많은 관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건축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및 391쪽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10억 9,593만원으로 이 중 70%인 7억 6,192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보조금 반납금 285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1,90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질서의 정착 예산 6억 731만원 중 건축물 안전점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등으로 4억 2,0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용역비 5,500만원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7,19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건축물안전점검 미집행액 4,416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2억 6,066만원 중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직원 여비·급량비 등으로 1억 1,3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7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97쪽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중간 부분에 “빛공해관리” 있어요. 빛공해가 기업이나 이런 데서의 광고판, 이런 것에서 들어오는 그런 빛공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점검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어떤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지금까지 빛공해와 관련해서 심각한 그런 민원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옛날처럼 주택가가 한쪽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도심 한가운데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8차선 도로 이런 데에도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들이 고층으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업 같은 데서 광고판 같은 것 위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판을 선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밤늦은 시간, 또 이른 시간에 이런 것 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광고판 같은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측정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있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국고)” 있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은 ’21년도에는 결산이 없는 것 보니까 ’22년부터 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맞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법이 개정돼서 그때 시행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원래는 우리 민방위 훈련처럼 승강기 대응 훈련을 직접 시행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해 가지고 작년에는 그냥 예방활동물품 구입해서 나눠주는 걸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올해는 승강기 합동훈련 계획을 잡아서 직접적으로 대상지 몇 군데 해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예정인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계획서 같은 게 나오면 서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위원님께 계획서 있으면 서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건축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용산구에 많은 재개발 예정지, 오래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노후화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민원인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본위원도 중간에서 중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오래된 가구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 같은 곳은 큰돈을 들여서 수리하기도 힘들고, 또 오래된 곳을 수리하다 보면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안녕하세요.

권두성위원

결산서 297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축 인·허가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불용이 된 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심의위원회 횟수가 제한된 거잖아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도 종류별로 있겠지만 그걸 같은 것끼리는 묶어서 일괄로 처리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일괄로 묶어서 할 수는 없고 분야별로 하긴 하는데,

권두성위원

분야별로. 분야별로 해서 조금씩 매달 돼야 되는 게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권두성위원

네, 원래 그게 돼 있는데.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게 지금 안 돼서 불용이 된 거니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차수가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참여위원 한 13명 정도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9명 정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올해는 그와 상관없이 참여인원하고 심의위가 충분히 확보돼 가지고 불용할 염려가 없는데 작년까지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마 불용,

권두성위원

매달 하기는 힘들었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올해 매달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어도 매달은 하신 건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매달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 인원수가 줄어서?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권두성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타 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화상회의 같은 것도 많이,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우리도 이걸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고집할 게 아니고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는 있지 않나요, 과장님?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권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화상회의를 그 전부터 많이 염두에 두고, 해봤었는데 이게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서로 눈으로 보면서 토론하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화상회의를 하다 보면 그 도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화상회의는 그런 단점 때문에 저희가 대면회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언제쯤의 일들이지요, 이 행정 처리가? 화상회의를 해 봤다는 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화상회의를 전에 다른 구청에 있을 때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토론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합의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권두성위원

그러시면 타 구에서 현재 화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타 구 하는 사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권두성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서울시도 화상회의 안 하고요.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아무래도 장비, 기술도 좋아졌을 거고 사회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도면이 사실 보는 난이도도 있고 그런 면은 있지만,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말고 다른 어떠한 사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의 같은 게 딜레이되거나 그러면 행정이 늦춰졌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행정을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이니까, 한번 화상회의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구도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혹시 올해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97쪽 보면 “경관조성” 해서 5,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왜 그랬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이버시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확보된 5,500만원인데, 다이버시티가 지금 프로젝트가 중지돼 버렸어요

이미재위원

왜 중지가 됐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아예 그냥 그 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불발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른 벽화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그러니까 경관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목적을 다이버시티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발이 돼서 굳이 거기에 투입할 필요는 없고, 다른 좋은 장소에다가 벽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바로 위에 보면 “건축 관련 직업탐방”이 있어요. 몇 군데 했습니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4개 업체를 진행했는데요, 사업이 다 만료돼 가지고 작년 말로 인센티브까지 지급 완료돼서 올해부터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미재위원

종료예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만족도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사업이 종료가 됐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취업하고 오래 근무하는 게 아니라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기본경비’가 책정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90%로 책정을 한 건가요? 5,136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저희가 2021년에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 권고사항으로 해서 90%를 책정해서 진행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출장여비가, 거의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45.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기본경비를 여비의 70%만 반영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은 집행을 많이 한 상태이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올해는 생각보다 안전 관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직원 출장이 잦아져서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이 잘돼서 우리 주민의 복리가 증진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313페이지 봐 주시지요. 성과지표 달성현황표 안에 보면 ‘공사장 안전관리 SNS(밴드) 참여율(대체)(건수)’, 보셨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보면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는 굉장히 달성률이 급감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이게 목표치 설정하는 걸 보면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목표치를 평균해 가지고 산정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실제로 공사장이 매년 수십 개 수백 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장이 감소한 만큼 밴드 가입 수가 줄겠지요. 그러다 보니 목표 설정치의 평균 가지고 잡는데 사실 현장은 줄어드니까. 실질적으로는 밴드 가입률이 거의 99%인데, 목표치 설정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성철위원

본위원 생각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부터 시작이 돼서 있지만 공사장 현장 부분에서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SNS의 가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꾸준히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공사 현장을 막을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름철 다가오면 무더위라든가 장마 기간에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SNS 참여율을 빠짐없이 높여서 예의 주시 해서 노동자들의 안전 좀 지키고 우리 용산 현장이 사고 없는 그런 현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가입률은 100%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SNS를 잘 활용해서 빠른 조치와 빠른 안전 관리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아무튼 지속적인 관심밖에 없습니다, 사고 줄이는 일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97쪽 “경관조성”, 아까 명시이월 5,500만원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다이버시티 프로젝트가 중지돼서 다른 벽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벽화사업이 구민들로부터 호응이 좀 떨어지는데 다른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벽화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벽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게 오래가지 않고, 한 2년 지나면 도리어 원래 상태보다도 더 흉물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5,000만원을 어디에다 쓸 건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 전문직을 채용하면서 같이 그런 디자인 부분을 논의하다 보니까, 지금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은 우리 녹사평역 가는 광장 있잖아요. 광장에 시설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 시설물에 ‘스트릿 캔버스’라고 해서 화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수시로 그림을 바꿔주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기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초계획은 잡아놨는데 이번 주면 아마 거의 계획이 완성될 거예요. 완성이 되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는 마시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들이 좀 있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김송환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6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어느 거요?

김송환위원

재난위험시설(D, E급) 수가 6개로 파악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6개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D등급 건축물에 대한 리스트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이것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저희가 안전팀이 있어서 안전팀 전문직들이 관련 계획에 맞춰 가지고서 상‧하반기, 동절기, 하절기 해 가지고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있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저희가 그걸 보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관리자가 보수‧보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함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되기도 하거든요.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 건축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D, E급 위험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면서 위험성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는 혹시 건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사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에 협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일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그러니까 정밀하게 진단해서 ‘너희 건물은 진짜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가 진짜 위험하면 사용 제한을 시키든가 퇴거를 시켜 가지고 그 건물에서 살 수 없게끔 그런 것까지는 가능한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가 아닌 일부 보수‧보강 같은 경우에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건축물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보강하기는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산재돼서 급할 때에는 인근 공사장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긴급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관리자, 건축주가 직접적으로 이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 면이기는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 등급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현장을 가서 1년에 몇 번 정도에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보통 저희가 점검은 3종시설물 D등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보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가지고 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 없는 용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종 D급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다른 노후건축물 점검을 하더라도 실제로 구조적인 결함이 심각한 건물은 크게 없고, 대부분 보면 노후돼서 외장 탈락이 많습니다. 외장 탈락이 많다 보니까 외장 탈락으로 인한 지나가는 보행자나 정차한 차량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돼서 안전팀에서 요즘 현장을 갈 때 구조적인 점검도 하겠지만 외장 부분에 대한 탈락이 발견되면 그것 위주로 해서 주변에 피해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관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작년 추경에 올라왔던 사안이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 심사를 하면서 시간이 얼마 없고 사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본예산에 하라고 했는데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아직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네요, 지금 들어보니?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이게 올 초, 그러니까 3월, 4월까지 다이버시티 계획이 이걸 주관한 부서에서 불발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벽화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이버시티’라는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 될 것 같은 사안인데 그렇게 무리하게 추경을 했는데 그대로 또 명시이월을 하기보다는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본예산으로 갔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추경으로 다 통과시켜 놓고, 사업하시겠다고 다 해 놓고. 이런 것은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현장 청년인턴 지원)(국고)” 사업인데요. 이게 본래는 예산이 3,550만원이었는데 보조금이 더 나온 건가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3,8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현장 청년인턴 지원)(국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준석위원

네. 이게 국비, 시비가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보조금이 더 내려온 사안인가요? 결산서 첨부서류요, 294페이지 보시면 총 사업비 예산이랑 보조금 수령액이 달라요. 그래서 국비랑 시‧도비가 올라가 있거든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이게 국‧시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백준석위원

많이 내려와서 변경된 게 맞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3,815만원이었던 게 맞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럼 거기에서 잔액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출이 3,200만원은 맞는 건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건축사사무소 4개소에 지원을 한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촌2동 남부아파트 외벽 무너진 것 아시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무너진 게 아니라,

백준석위원

조금 떨어졌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창문 인방부라고 그래서 한 2m 정도 벽돌,

백준석위원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은 위험시설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건축과에서?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아까도 김송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건축물을 점검할 때 구조적인 안전 위험을 먼저 점검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것, 그다음에 그 외, 최근 사고 일어나는 것들 제일 많은 게 외장 크랙이더라고요.

백준석위원

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그래서 외장은 구조적인 위험은 아닌데 보행자나 이런 사고로 이어져서 우리 안전팀의 전문직들이 외장을 위주로 점검을 가면서 바로바로 그 건축주한테 이행을 시키는데, 그 이행이 잘 안되니 저희가 보수‧보강 공문을 띄우고 그로 인한 민형사 책임 안내까지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급한 그런 탈락이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근 공사장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모르타르를 발라서 보수‧보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남부아파트는 이행이 지금 잘 안되는 게, 이촌1구역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보수의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서,

백준석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더 추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만 땜빵 처리 해 주고 그것을,

백준석위원

구에서 그러면 해 주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아니, 자기네들한테 우리가 민형사 책임을 지워서 공문을 띄워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압박을 주고 있지요.

백준석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관내에.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인명 사고로 나면 안 되잖아요, 외벽이 무너져서. 외벽이 이촌2동만 해도 지금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점검 및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외벽에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22년도 하고 ’23년도 월별로 열린 것 인원수하고 나와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주택과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노후화가 심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 관련된 문제, 특히 더 그렇고요. 이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서 낙석이 이루어져서 누가 심히 다쳤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아파트에게 지울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건축물관리법」에 의하면 종합적 순수 책임은 다 관리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법에 의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구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후주택일수록 관리 체계가 분명하지 않고 더 그런 부분에 약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에서, 우리가 지금 의도하지 않게 구도심이 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20년, 30년 이상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곳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들도 재개발을 기다리면서 수리비를 부담하기에 좀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지역마다 많은데,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건축직이시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건축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오랫동안 건축직으로서 몸담으신 공무원. 뭐, 공무원을 떠나서 건축직이시니까, 우리 구의 경관은 어떻습니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용산구,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보다 한 몇 배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경관을 만들려고 용역 계획을 잡아서 용역 선정을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경관’이라는 표현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단순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떠나서라도 우리 구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결국 도시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우리 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잠재력이 있다.”, “세계 속의 중심이다.” 이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의원들 이제 임기 1년 됐고요, 앞으로 3년 내내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5,800만원을 포함한 총 110억 300만원으로, 이 중 66%인 7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34억 5,600만원과 보조금 반납 27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3억 2,600만원입니다. 결산서(안) 301쪽부터 303쪽의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은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사업 1억 5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1,800만원, 생활체육 시설물 정비·확충 1억 5,400만원, 부서 기본경비 1,4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로는 먼저,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0만원, 꿈나무·이촌 소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따른 위탁 수수료 절감액 1억 300만원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의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시설비 낙찰차액이며, 생활체육 시설물 정비·확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이물놀이장 운영 취소 건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관련 출장 자제로 인한 직원 여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30억 5,500만원이며, 꿈나무·이촌소공원 소송 배상금 18억 5,500만원은 7월 초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며, 꿈나무·이촌소공원 사업비 5억 5,000만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엔빌리지 사면 정비사업 6억 5,000만원은 현재 70% 사업 진행되어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4억 100만원으로 한남 소공원과 삼각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금년 4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유아숲교육 운영(국고)” 국고 지원금 6,070만원이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언제부터 사업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으나 이게 시에서 모든 25개 자치구에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응봉근린공원, 매봉산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에 주로 대상자는 누가 오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유치원이지요. 유치원 기관이,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신청한 모든 유치원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일정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만족도는 높은데, “거기의 일정대로 원하는 만큼의 저기를 못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주로 오전에 많이들 원하고 계셔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런 약간의 문제점 같은 게 있어서 금년에는 수업 빈도를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서 오전에 원하는 분들을 다 오전에 배치를 해 드려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민원은 많이 해소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숲속에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자기들이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해 보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오전반으로 그렇게, 대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오전에 수업이 많지, 오후에는 거의 다 다른 시간을 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어린이들을 그렇게 배려를 해 준다면 자연과 더불어서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맞춤형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리적으로 숲속이어서 좋기는 한데 찾아가는 게 좀 어렵긴 해서 다른 곳으로 하나 유아숲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한 군데만 계속 가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남산은 있는데 남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남산은 저희 용산하고 중구, 이렇게 여러 군데 걸쳐 있는데, 상황이 사실상 거기는 시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운영이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곳이 못 돼 가지고 효창이나 다른 쪽으로 한번 대상지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도 숲해설, 생태체험교실을 효창공원에서도 같이 하는 것 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에 있어서 많이 그래도, 1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이 물놀이장 운영 3개를 하려고 했던 게 취소된 거라고 아까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구비였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매년 간이 물놀이장을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는 운영을 못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도 이제 주춤해서 저희들이 6월에 계약을 수립하고 업체 계약까지를 한 상태였어요. 한 상태였는데, 7월 20일 자로 중대본부에서 8월에 “재확산 우려가 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한 28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중대본 발표도 있고 해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접촉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운영을 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올해도 현재 용역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 선정 공고가.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다가 설치할 생각이신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계획 부지는 2개소이고요, 효창공원에 들어가면 앞부분에 넓은 열린마당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응봉근린공원에 가면 한남테니스장에서 좀 더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원형으로 큰 광장 형태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할 것인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보통 보면 그 준비 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왜냐하면 물놀이 시설을 사전에 설치를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7월 10일에서 20일경부터 용역은 시작이 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운영은 가장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 14일여 기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가서 즐길 수 있는,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림 및 육림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앞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슈화하면서 또 그렇게 환경을, 기후위기를 우리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어떻게, 우리 구비로만 하시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매칭사업이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 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금년은 육림 사항 빼고는,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금년도는 숲 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산에 덩굴식물이나 잡초들이 많이 자라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들의 탄소 흡수량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된 상태이고. 한 11월경 되면 육림 주간이라고 해서 비료를 준다든지 그런 가꾸기 사업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또 하고, 그런 걸 떠나서 탄소중립의 시대고 그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항상 가꾸고 또 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기후를, 또 탄소중립을, 녹색성장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환경과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저희 분야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결산서 30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유엔빌리지 사면 정비(교부금)” 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 된 것은 좀 늦게 교부를 받아서 그런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게 총 얼마나 우리가 교부를 받은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예산액에 나와 있는 6억 9,000만원 예산을 받았고요,

권두성위원

전액 교부금 다 받아오신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게 전액 명시이월이 됐고.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그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사면이 흙이 안정화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소일 네일링 공법을 통해 가지고 일단 기반 안정화 작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이고, 그 위에 시드 스프레이라고 해서 초화류나 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작업하고 일부 보조 작업이 좀 남은 상태고, 현재 공정은 7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권두성위원

언제쯤이면 완전히 100% 될 수 있을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8월까지는 끝내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다 우리 구유지이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구유지인데 이렇게 교부금을 전액, 큰 예산을 받아 오셔서 정말,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꿈나무·이촌소공원 배상금 관련해서, 전 청장님 때부터 쭉 진행해 왔던 거잖아요? 아무튼 결과가 참 기대 이상으로 잘된 것 같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용산구로 소유권도 넘어왔고 마무리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하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청장님 관련해서 아쉬운, 그 집행부 때 관련해서 잘된 사례는 이런 잘된 사례도 있는데 반대로 한강로3가에 있는 아세아아파트 부지, 그 부지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기와가마터 관련해서 문화재 사업 완성을 ’21년 1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었어요, 최초에. 그런 것을 사업 진행을 못 하고 ’22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을 요청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서 1년 연장이 되었는데 또 역시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작년 12월에 ’23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또 한 번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더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으니, 사업 의지도 약해 보이고 그래서 올 6월 30일부로 기와가마터 부지 승인한 것에 대해서 취소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바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 연장선상으로 공문을 주고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전에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좀 더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가 본데, 지금 현재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쪽의 불만사항 같아서는 “지역주민들과 그 대체 부지를 만들고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그 사업자 측에서 수익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구청한테 뭘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집행부 계획대로 진행돼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말에 저희들이 인가를 연장시켜 주면서 주민 협의 등 몇 가지 조건을 달고 내보낸 상태이고요, 그리고 재확인차 공문을 계속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서로 보내라.” 최근까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302쪽에 아까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할게요.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있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2021년도면 코로나가 굉장히 왕성할 때 아니야.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놀이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거리두기도 있고 막 그랬을 때인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니, 2022년도.

이인호위원

2022년도 거니까 2021년 9월에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예산을?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코로나가 1년 뒤에 만약에 좀 줄어든다면 그래도, 이런 물놀이장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이인호위원

물놀이장은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꼼꼼히 좀 생각을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왕성할 때거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확산세가 혹시라도 주춤해지면 ‘그동안에 집이나 이런 데에만 갇혀 있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나가면 좋을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진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더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용산의 얼굴이지요? 아닌가요?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과장님이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잘 처리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한번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염화칼슘 때문에 나뭇잎이 노랗게 바래기도 하나 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런데 알아보니까 친환경 염화칼슘의 경우에는 1.5배 정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나무에도 해로우면 사람에게도 해로운 게 아닌지, 지금 다른 자치구는 트렌드가, 비용 절감이 우선인지 아니면 환경과 더불어 사는 이런 환경 이슈가 더 중요한지 전문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분야가 공원녹지 분야기 때문에 당연히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꼭 그런 식으로 가야 효율적이냐?’는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저번에 황화현상이 나타난 일부 수목도 산에 있는 수목이 아니라 도로변에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생활환경이 쉽지 않은 수목들입니다. 그래서 꼭 염화칼슘 피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 생명체다 보니까 그것과 다른 환경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면 아무래도 면역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여러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황화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직은 친환경, 저희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이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과장님같이 전문가 의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러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분야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싶고,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결산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302페이지고요. “수목병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인데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송환위원

혹시 수목 방제는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효창공원은 방제 작업을 몇 회 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해충 전문요원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어디 몇 회’ 이렇게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고요. 그리고 효창공원은 투 트랙으로 방제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모기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해한 벌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수목에 주로 생기는 병충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건소에서 그 일대에 대해서 모기 방역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요즘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전화가 “효창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이나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병충해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다. 도대체 구청은 뭐 하느냐?”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전화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관련 부서하고 더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요, 방역 작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아까 간담회 전에 사전설명 하실 때 제가 일부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자료화면) 저 사진을 보면 효창공원 담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담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든 지 한 4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담장 윗부분이나 밑의 철제 부분들이 노후화돼서 지나가다가 저게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고, 저 기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될 거예요. 그런데 구민들이 운동을 하러 가면 저 옆을 지나가기도 하고, 바깥에는. 안쪽도 마찬가지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자료화면) 저렇게 숨어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은 저 담장을 허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담장이 문화재다 보니까 허물 수 없는 상황이고, 둘레길 조성사업은 그냥 둘레길 조성사업대로 별도의 사업이라고 알고 계셔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는데, “저 담장이 불필요한 담장이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저것 수백 개 다시 유지 보수 할 바에는 아예 없애는 게 낫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의 뭐,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서울시와 보훈처, 의회, 시의회, 국회 쪽 관련 부서들하고 소통을 해 보니 저것을 허문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서울시 담당자도 “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면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것 없애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 또 저게 도로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문화재진흥 관련 과, 이렇게 해서 이참에 저것에 대해서 담장을 허무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저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적지에 해당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사적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들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그것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한번 모여서 검토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지금 약간 시급성이 있는 안전에 대한 것들은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민들이 원하고, 또 대부분의 부서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요즘 민원 응대를 잘해 주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있어서 자리를 빌려 감사 마음을 표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 김영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15쪽과 216쪽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4억 2,500만원으로 이 중 75.7%인 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현행화 사업비 7,200만원, 지적 기준점 조사 위탁관리 및 기준점 설치비 3,8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메타버스 타고 만나는 안심 부동산중개서비스 시스템 자체 개발로 2,000만원 절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미발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미집행 2,000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15쪽에요, “메타버스 타고 만나는 용산구 안심 부동산중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구축한 시스템인데요, 중개업소를 VR로 촬영해서 인터넷상에서 중개업소 내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구축한 에스맵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런데 2022년도의 2,000만원 예산은 시스템 자료 구축한 이후에 조회라든가 통계 관련한 고도화가 필요해서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요, 2,000만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서 절감을 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스마트정보과하고 미리 얘기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사전에 사실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저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상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 잘못했네.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잘못했다기보다 대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인호위원

대안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된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에요, ‘지적공부 관리’가 있어요. 675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적공부 관리의 주요 사업 예산은 지적기준점 조사 위탁관리비하고 기준점 설치비가 있는데요, 최초에 위탁관리비를 책정할 때 기준점이 1,800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망실되는 기준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시점에서는 망실된 기준점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예산이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망실되는 게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99점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조사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바로 밑에 보면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 있어요. 2,074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가조사예산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면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대부분이 검증수수료로 지출이 되고요, 그 예산을 제외하고 또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부담금이 있는데 그 개발부담금 대상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개발비용산정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게 건당 1,000만원 돼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600만원이, 개발부담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납부를 했는데, 그게 납부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납부 기간을 빨리 납부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기납부 환급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를 돌려줍니다. 그것을 6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미집행된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미리 지급하는 것들, 미리 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는 최근 5년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게 언제 또 발생할지는 모르니까 예산은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구의, 적정하다 그럴까, 공평하다 그럴까,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김선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합동심사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정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5쪽부터 33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8억 5,260만원이며, 이 중 88.2%인 86억 9,1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6,09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소 청사관리, 차량관리, 보건행정업무 등에 3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4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반 운영 및 역학조사 인력지원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등에 대한 포상금 4억원을 서울시에서 교부받아 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보건분소 청사관리, 1차진료 사업 등 보건분소 운영 사업으로 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건강도시 및 금연사업으로 1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보건소 직원인건비 82억 1,200만원 중 89.3%인 73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정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쪽부터 340쪽입니다. 2022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억 4,820만원이며, 이 중 90%인 7억 6,55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517만 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75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공중위생증진 사업에 776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의 식품위생증진 사업에 5억 4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의 축산물 관리 사업에 1억 9,0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서 기본경비에 4,452만원,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32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100만원으로, 이 중 16%인 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9억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각 2개 팀이 전입, 전출함으로써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기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0억 3,600만원이며, 이 중 85.8%인 129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억 3,300만원입니다. 결산서 343쪽부터 347쪽, 건강관리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억 9,800만원 중 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 예산현액 31억 1,400만원 중 26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5쪽, 「방문보건사업」은 예산현액 1억 700만원 중 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치매관리」사업은 13억 6,000만원 중 1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과에서 건강관리과로 이관된 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2쪽, 「만성질환자관리」사업은 예산 총액 2억 9,700만원 중 1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결산서 353쪽, 「정신보건사업」은 예산 총액 4억 7,300만원 중 2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의료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무팀장은 일신 등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의료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건강관리과와 보건의료과 예산현액 중 보건의료과로 편입된 예산현액은 총 100억 9,400만원이며, 집행액은 67억 2,800만원으로, 집행률은 79.1%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20억 9,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5,200만원을 제외한 10억 2,500만원입니다. 결산서 345쪽부터 355쪽, 보건의료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집행잔액은 급성감염병관리 4억 2,200만원, 방역소독 9,3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억 3,4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9,200만원 등 총 7억 4,700만원입니다. 「검진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은 의료기기 관리 2,400만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1,100만원 등 총 5,4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1,9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1억 2,200만원 등 총 1억 6,800만원이며, 「보건행정 업무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은 재택백신 통합 행정안내센터 운영 1,600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 1억 900만원,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운영 1억 8,900만원 등 총 3억 1,8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사업의 집행잔액은 응급의료관리사업 인력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안 355쪽, 보건의료과의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총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장 송정윤입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식중독 원인균이 뭐가 있나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보통 콜레라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어떤 균이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콜레라균.

김선영위원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어패류에 있는 비브리오균이나 아니면 노로바이러스, 그다음에 닭고기 등에 살모넬라균, 그다음에 황색포도상구균 이런 건 들어봤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퍼프린젠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퍼프린젠스는 무슨 원인균인가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저도 서류상으로만 봤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보건위생과에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2021년도~2023년도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 현황이 혹시 있나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21년, ’22년도는 한 건도 없었고요,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없는 걸로 자료가 제출되었고요. 혹시 용산에 소형 음식점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6,000개에서 7,0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5,045개소라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식품위생업소 이것 다 점검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저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구더기가 생기고 그래서 자주 씻어줘야 되는데, 가정은 음식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영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위생 상황에 대해서 여름 한철 기간만이라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보건위생과 소관인가요? 작년에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예산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목표가 600마리, 600두라고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600마리를 목표로 했는데 576마리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당 단가가 18만 8,000원 정도.

김선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지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오래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영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2018년부터 한….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TNR 사업은 오래됐습니다. 201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2018년도부터의 실적만 제출하신 거구나.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런데 언제부터라고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2010년? 제가 전에 2010년에 시청 동물보호과에 있을 때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TNR사업을. 그랬기 때문에 그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선영위원

연평균 600건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네,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국비가 20%고 시비, 구비가 40대 40 해서 1억 2,000만원. 그 전에 2020년도는 9,000만원 정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캣맘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이 지역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단위로 생존을 하는 거거든요, 고양이는. 그러면 그 지역에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길고양이는 자기가 사는 골목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만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획이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좀 준 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포획해오거나 잡아서 동물병원에 주고 다시 방사를 해 놓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캣맘들도 중성화 사업에 동참을 하는군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포획하고 그러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길고양이가 임신을 하면 그걸 또 기다려야 되고, 포획까지, 중성화까지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나름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고 나면 만족도가 좀 높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보건의료과 질의 있는데 끊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함대건위원장

아니요, 계속하십시오.

김선영위원

네, 보건의료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김선영위원

모기 매개 감염병이 총 몇 종 정도 되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종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영위원

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그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돼서요.

김선영위원

아까 자료 제출하신 것 같은데, 오전에. 모기의 종류 및 매개 질병 자료.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아, 5종류입니다.

김선영위원

네, 5개인데, 용산구의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작년에 저희 실적으로는 방역 민원 처리가 신고돼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처리해 줬던 건은 278건 정도 처리해 준 건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모기 매개 감염병이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감염병 발생 현황은, 용산구에서는, 작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김선영위원

네, 제가 받은 자료가 작년 것까지밖에 없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작년 것은 지금….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4건 정도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말라리아. 그렇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방역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모기 방역계획은?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올해는 저희 현장방역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충서식지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기 방제를 하고 있고, 지하 공간하고 모기 성충이 확인되면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촌이나 공원, 사회복지시설,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쪽방촌 위주로 할 예정이고요. 유문등하고 디지털 모기 측정기 이런 것도 가동하고 있고,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성충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때 집중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것은 16개 동에 새마을 자율방역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유문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모기를 유인하는 거예요.

김선영위원

유인을 해서 이것을, 자료를 이렇게,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포집을 하고.

김선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이랑 하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디지털 모기 측정기, DMS가 뭐의 약자인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DMS는 디지털 모기 측정이라고 해서, 스펠링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김선영위원

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디지털 모기 측정기인데 약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김선영위원

Digital Mosquito 뭐 S겠지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이것은 모기 종별 개체 수를 분석해서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2개소에 원효빗물펌프장하고 보광동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장마가 되면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기가 있으면 서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습한 곳에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더 많이 늘어나지요.

김선영위원

네, 자료 답변 감사하고요. 특히 장마철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근처 방역 계획, 힘드시겠지만, 방역하는 직원분들이 청사에 근무하시는 게 아니시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분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보건분소에 근무하시는 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김선영위원

민원이 많고 업무가 많겠지만 장마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건행정과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정윤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33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번째 칸에 “보건소 청사관리” 있어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3억 4,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8,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75.3% 정도 집행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청사관리에 저희가 들어가는 게, 지금 청사 지하 1층하고 1층에 보시면 안내 인원이 2명 있습니다, 기간제로.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청사 관리에서. 그다음에 저희 사무관리비도 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좀 있고 그러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코로나 당직수당으로 해서 작년 상반기에는 53명이 당직을 섰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당직비가 상당히 줄어서 예산을 많이, 집행잔액이 좀 생긴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하반기에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당직 근무인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한 거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발생된 거지요, 잔액이?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지하주차장으로 나가다 보면 유리문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그 전에 없던.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이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고 그래서, “보건소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1층 쪽에 저희가 간판이라든지 색상을 좀 산뜻하게 하고 불을 넣어서 외부에서 잘 보이게 했고, 그런 차원에서 했고. 어르신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점심시간에 불을 다 꺼놓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도 그렇게 하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 사무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소등이 기본이라서.

금선

황금선위원

기본도 물론 중요한데요, 거기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그 길은 빛 들어오는 곳이 없잖아요, 창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는 조금 불을 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13시에 뭘 하는 것을 알고 계셔도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9시에 행사 있는데도 7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어둡다.’ 그래서 어떤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런 점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모기 담당, 아까 방역 그것 한 게 보건의료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연락을 드리면 바로바로 해 주시거든요. 사진도 보내주세요. 하수구 뚜껑 열고 그 안에도 하는데. 그런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사진 찍은 걸 보내서 이렇게 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것. 그런데 하루 이틀 있다가 제가 그 지역에 가잖아요. 그 장소에, 민원 넣으신 분 집이나 상가면 상가에 가면 거기 앉아 있으면 며칠 지났는데 모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한 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몇 년 동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용산구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 내시고, 또 맡은 바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정윤입니다.

이인호위원

338쪽이요, 결산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544만원이 불용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참 점검이나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21년도에 한창일 때 있었는데 570만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22년도에. 증액을 했는데 그렇게 또 남기면 어떡해요? 코로나인지 알면서 증액을 하셨어요, 보니까. 왜 그러셨지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증액 부분은 제가….

이인호위원

그리고 2021년보다 2022년 예산에 570만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코로나가 조금,

이인호위원

예상을 못 하셨어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네, 좀 잠잠해질 줄 알고 그 전 ’21년도보다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이인호위원

그때 왕성할 때인데 증액을 하셨어요. 예산을 세우실 때 꼼꼼히 좀 따져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정윤입니다.

이미재위원

“재활물리치료 사업”이 있었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많이 남았어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분소가 사업을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사업을 거의 못 한 거네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재활물리치료라는 것이 만성이라든지 허약 노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그래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지금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친절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336쪽에 보면요,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력운영비(보조)” 있어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도 불용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1,061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밑에서 여섯 번째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하고 있다가 5월 1일 자로 간호직 공무원을 2명 뽑아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집행한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왜 인건비가 이렇게 남은 거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서울시 기술직 인사로 인해서 가고, 또 힘들다 보니까 휴직이나 퇴직을 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코로나 영향이 있었나요, 그러면?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코로나 영향이지요.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이 지쳤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퇴직도 하고 휴직도, 우리 보건소는 휴직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이 있었어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쨌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을 담당하신 우리 직원분들, 3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일익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 용산구민들이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보건위생과장님!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송정윤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343쪽에 보면요, ‘용산구 인지건강프로그램 등록인원 수’에서 달성률이 61%였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한 것이 좀 작았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건강관리과예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치매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제공자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재위원

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19년까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였었는데 ’20년부터 코로나 이후로 아무래도 이동을 자제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20년, ’21년, ’22년까지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자 수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343쪽에 보면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국고)”에서 보조금이 432만원 반납됐어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보조금 반납은 800만원이고요, 구비가 430만원입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국고)”은 국고 지원사업인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그리고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자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보면, 달리 해석을 하자면 그만큼 또 임산부들의 건강이,

이미재위원

‘건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오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원을 해 준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액 1,700만원에서 지금 현재 300만원 정도 지출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부분은 오히려 생각하면 ‘적은 것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집행잔액은 없어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고)” 국고 지원이 있었어요. 몇 명이 혜택을 받았나요? 19세 이하의,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만 19세 이하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나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만 19세 미만이다 보니까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없었어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치매예방관리사업(보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이지요? 345쪽 밑에서 다섯 번째.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명시이월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3,137만원이에요. 사유가 뭘까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5개 구에 지원을 해 준 사업인데요. 예산은 2021년 11월 16일 날 교부가 돼서 11월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해서 ’22년에 집행을 하게 됐고요. 지원 예산은 치매예방관리사업에서 특히 IT 기기를 활용한 VR이라든지 이런 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교부받고 VR기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VR기기가 아무래도 좀 특수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특정기술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공모 선정된 5개 구에서 우리 구를 뺀 나머지 4개 구에서 구입한 VR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저희가 특정기술심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기기가 효율적이지 않다. 또 기술검증이라든지 프로그램 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부적합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다른 4개 구에서 구매한 그 금액 기준으로 하면 5,000만원 집행이 다 되는데, 저희는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추천을 받아서, 당초 구매하려고 했었던 특정기술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던 그 VR기기는 대수가 5대라면 저희는 다른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11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저렴하게 하다 보니 예산은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351쪽, 보건의료과장님!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자 수’가 44% 달성을 했고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수’가 달성률이 7% 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작년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고요.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작년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한 8회, 그때밖에 못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집합으로 할 수가, 대면으로 같이 모여서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자 수는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 부분도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자는 저희들이 대면 교육을 통해서 자살예방지킴이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양성자 수가 그렇게 목표치에 미달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자살 예방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예측도 못 하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상태가 코로나의 영향이 좀 비껴간 상태니까 우리 과에서 대면을 하든지 아니면 심리라든지 우울증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양성자 수도 금년 목표치를 훨씬 상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한진경 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권두성위원

마약류관리, 작년에 그래도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집행률이 굉장히 좋네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시키는 경우라서 그건 다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크다 작다를 어떻게 논할 수는 없겠지만 2023년도 예산 편성한 것도 그렇고, 방송 매체나 TV에서 마약에 대해서 심각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이태원이나 한남동 이런 쪽이 많이 유흥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용산구가 전체가 용리단길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외지인들이 유입되는 데가. 우리가 구청은 공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정도의 비용보다는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학교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데는 청소년도 들어가 있고 성인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 직원 대상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1,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택도 없는 숫자 같고. 올해 ’24년도 예산 짜실 때는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잘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건강관리과장님.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343쪽이요. “난임부부 지원(보조)(전환사업)” 있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의 예산액이 집행이 됐네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인기가 있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인기가 있어.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이, 체외수정이 463건 그리고 인공수정이 95건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연령 제한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연령 제한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없이 그냥 무료로?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이인호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호위원

심각해요, 보니까.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백준석위원

결산서 345페이지인데요. “용산구치매안심센터위탁 운영(국고)”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용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다가 쓰셨어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사업은 국고 지원사업이고요, 예산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25%입니다.

백준석위원

구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전용하신 거예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교부가 추가 교부되면서,

백준석위원

처음에 11억 8,600만원에서 국비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전용해서 맞추셨다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구비 부분을 분담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편성목에서는 전용할 수 없었나 보네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그 예산으로 보면 국·시·구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분만 순수하게 구비사업에서 거기에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추경 때 위탁운영 관련해서 161만 2,000원을 반환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68만 4,000원 정도를 다른 사업에서 가져와서 전용을 해 놓고 추경 때는 또 161만 2,000원 비슷한 금액을 반환했단 말이지요.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은 전년도 국·시비 이자 부분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가 아니라.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난임부부 지원(보조)(전환사업)” 사업 있잖아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추진실적이 558건으로 되어 있어요. 체외수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3건, 인공수정이 95건.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총 신청 건수인 건가요? 아니면 지급 건수인 거예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지원 건수입니다.

백준석위원

이만큼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558건이?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제가 답변 들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430건 지원된 걸로 들었는데.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430건이요?

백준석위원

네.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시비랑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총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지원이 아까 558건이라고 하면 총 신청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여기 지원기준에 맞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병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건수이기 때문에 그 건수는 동일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신청이 558건이고 지급도 558건이라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러면 558건! 그러면 우리 구 내에 전체 해당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차상위계층 가구의 난임부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이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난임부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상자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558건을 지원했다면 전체 대상자 중 얼마 중에 558건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그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백준석위원

대략적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정확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그 숫자를 저희들이 말씀드리려면 일단 가임여성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제한이 없더라도 기혼자 중에서 대략적인 추계는 낼 수 있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기혼자 수를, 통계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백준석위원

통계가 왜 없겠어요. 있지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558건을 지원했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게 시구 매칭인데 앞으로 구에서 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통계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연령을 15에서 49세 가임기여성으로 봤을 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5만 6,000명 됩니다.

백준석위원

5만 6,000명이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대상자들 있잖아요, 중위소득기준? 그렇게 하면 또 줄어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화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런,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보건위생과장님!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정윤입니다.

백준석위원

식품진흥기금 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융자금 3억원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3억원을,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하고 육성자금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해서 시설개선자금은 세입까지, 그러니까 식품제조업소라든지 일반휴게, 위탁업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그다음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에 주는 건데, 이율 2%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2%고 화장실개선사업만 1%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백준석위원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정리해서 그냥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시지요? 혹시 관내 길고양이 개체 수가 파악이 되나요, 대략적으로라도?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파악이 될 수는 있을까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우리 동물관리팀에서 5만에서 6만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대략적인 개체 수가?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76마리 중성화 사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수의사협회에서는 이게 최소 75% 이상은 돼야지 개체 수 감소라든가 중성화사업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수의사협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원 해소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혈세낭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적정한 국제규격이라든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지요? 보조사업이고 하다 보니.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났으면 좀 더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송환위원

보조금에 대한 것은 국시비가 그냥 일정금액이 내려오면 우리가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맞춰주나요?

정윤

송정윤보건위생과장

비율이 2대 4대 4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냥 가내시를 해 준다는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대한수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75% 달성을 하려면 지금의 한 10배 예산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실효성을 거두고 할 거면 정말 서울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15% 내외라고들 하는데 이것은 구에서 제안을 하든 서울시에서 역으로 역제안이 오든 뭔가 방법을 연구해야 될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3년 동안 용산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고. 본위원이 청사 내 선별진료소를 언제까지 유지를 할 건지 그것을 질의 좀.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지금 청사 내 선별검사소는 질병관리청에서 사실 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하라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자가 발생이 많을 때 대규모로 해 놨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깔끔하게 하려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게 구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럭저럭 이해를 하셨는데 청사의 얼굴 같은 입구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좀 부담스럽다.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축소하든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마약류 관련해서,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윤정회위원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결산 때부터 마약류 관련해서 홍보나 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 집합할 수 있는 연령대에는 교육의 방식이 있었으나 집합하기 어려운 청년층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인원을 모으거나 방법 등이 쉽지 않아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 꾸준하게 고민을 해 주셨었고. 그러던 중에 지난 4월에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음료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오셨을 때 용산구에 거주하고 용산구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학생도 불안하겠지만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많이 불안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고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각 학교에 학부모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용산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다이어트약이나 이런 것들을 1처방 2조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계속 모아서 먹고, 그러면 환각 증세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됐었는데 그걸 미리미리 감사원이랑 서울시에 의뢰하셔서 적극행정을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보건소 공통으로 하잖아요? 77억의 예산을 69억 집행하셨잖아요. 8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년에도 보면 66억을 집행하셨고, ’21년도 68억, ’19년도 62억. 어느 정도 계속 일관성 있게 지출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8억씩이나 예산 집행을 덜 하신 것은 코로나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추계하시는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올해는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 부서가. 모든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이 자꾸 잔액이 남아서 다른 예산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과에서, 소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소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전체 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 중 지적한 잘못 표기된 금액들은 정확히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각종 자료들과 결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숫자들을 일치시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