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함을 환영드립니다. 금일 관계공무원은 전원 참석하셨으며 의사운영 보고 자료는 별도로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 (김민호ㆍ유종상ㆍ이서영ㆍ장대석ㆍ윤종영ㆍ이채명 의원)

발언에 앞서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대한민국 수호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유가족 여러분,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민호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우리가 서로 소속이 다르고 현수막에 쓰는 문구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 하여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외치는 문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민심’, 경기도민을 위한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도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도민권익담당관이 조사한 도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1,400만 경기도민이 원하는 제일 필요한 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을 꼽아 주셨습니다. 지사님의 후보시절 공약집에서도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의료시설 조성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고 취임한 이후 공약실천계획서에서도 경기 동북부권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23년 1월에는 부지 선정을, 2월부터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용인에서 발생한 70대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지난 6월 초 지사님께서는 북부지역의 공공의료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을 이야기하는 23년 바로 지금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느 언론사의 헤드라인처럼 인구가 바로 모든 것입니다. 인구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민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처럼 도민 모두의 건강이 바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0순위의 과제입니다. 지방 소멸과 의료인프라 붕괴는 상호작용합니다. 악순환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역 간 건강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인프라의 부재는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육아정보를 얻고 있는 맘카페가 있습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젊은 세대의 이주가 늘면서 영유아 인구도 타 시도에 비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주지역에 소아 응급실이 없어요.”, “양주에서 아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양주시는 출산율이 높다고 출산축하금도 없앴는데 소아 응급실은 왜 없나요?”라는 글을 쓰고 계십니다.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아이가 새벽에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면서도 양주시민들께 한없이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지사님과 함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이 되게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양주시는 이미 공공보건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 중에서도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비교적 성장동력을 확보한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함께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의 도민들께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려면 그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산업을 육성하고 그 일자리는 안전해야 합니다.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수요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생명을 살리는 수준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공공거점병원 설립과 함께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기여할 공중보건장학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제도를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공공의료체계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였습니다. 더 이상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도 죄송한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경기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혼자만의 고민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계획을 조속히 우리 양주시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얼마 전 3월 27일 안산시에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나이지리아 국적 남매 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8일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폭우ㆍ침수로 사망한 사고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해 10월 10일 서울 마포구 반지하에서 30대 남성이 현관 옆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반대편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고정된 방범창살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는 방범창 때문이었습니다. 반지하주택은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 또는 화재 발생 시 현관문으로 탈출이 어려운 경우 창문으로 탈출해야 하지만 방범창으로 탈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반지하주택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창을 설치하는데 평소에는 범죄 대비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재난 시 탈출에 방해가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침수나 화재 시 창문으로 대피하는 상황에서 설치된 방범창 때문에 탈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들이 많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언제 폭우ㆍ침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며 화재사고에는 더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예상치 못한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바 반지하주택에는 방범기능과 수해 또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지하에 사는 가구는 전체의 1.6%인 32만 7,000가구이며 이 중 96%인 31만 4,000가구가 서울,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인천시 등에서는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과 구조가 가능한 개폐형 방범창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행안부는 올해 수도권의 반지하주택을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포함하여 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지역에는 개폐형 방범창 지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또한 부진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8만 7,000가구의 반지하주택에서 더 이상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반지하주택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의원님들 모두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하여 반지하의 거주취약계층에 대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적극 건의드립니다. 침수공사는 미리 준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서 다시 한번 조속한 추진을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후보시절 밝히신 성남시 3대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은 후보시절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경기도의 관문공항이자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해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경기남부권에만 7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기흥, 용인, 평택, 화성, 오산에 이르는 반도체 및 전자제품 산업벨트에서 수출되는 제품이 대한민국 전자제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되는 제품의 80%가 항공기를 이용해 수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기국제공항이 설립될 수 있을 경우 물류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반도체 수출의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셨습니다. 이에 더해 김동연 도지사님은 경기국제공항의 경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놓고 화성 궁평항의 요트장, 국제테마파크와 연계하고 기존의 공항 터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능가하는 휴식 공간을 조성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성남시민과 수원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일 잘하는 김동연이 세계적인 경기국제공항을 꼭 만들겠다는 다짐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님은 2022년 5월 2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판교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완성하기 위한 3대 공약으로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의 이전 이후 기존의 부지에 글로벌스타트업시티를 조성하고 프랑스의 에꼴42(Ecole42)를 모델로 하는 42경기 스타트업 학교의 설립 및 혁신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고도제한의 해제 등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원대한 계획과 함께 도지사 인수위 단계부터 종합계획을 세워 두 공항의 이전 대체지를 찾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에 힘입어 0.5%의 근소한 차이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셨습니다. 일 잘하신다고 자신하시는 김동연 도지사님, 이제 곧 취임 1년이 됩니다. 두 공항의 이전 대체지는 찾으셨는지요? 아니면 최소한 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도 끝나가고 있는지요? 지사님의 원대한 계획이 성남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단순 청사진 제시에 불과한 공약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50년간 피해를 본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물론 분당신도시는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다르게 군사시설인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도지사님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도지사님과 경기도가 보여준 모습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비록 경기도와 국방부 사이에 실장급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과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고도제한 완화라는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의 공약이 현실화되어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분당 1기 신도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법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지난 50년간 묶여온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공약사업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성남 서울공항 이전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도지사님! 도지사님의 성남시 3대 공약사업을 꼭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500만 반려가족시대에 경기도의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 또한 전체의 약 30%이며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143만 가구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반려동물과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학대, 동물유기 및 불법도살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점차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여러 노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반려동물복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경기도 동물복지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으며 토론회 의견들을 토대로 경기도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물보호소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 구조입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다 포획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부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소는 수익성 구조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경기도 내 민간보호소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적정 동물개체 수 보유 유도를 위한 대안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하는 등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욱 건강한 동물보호 및 입양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선진국형 동물보호소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둘째, 반려동물 입양 시 과도한 절차와 입양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에 동물보호소 및 입양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입양보호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펫숍을 통한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생명존중의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는 동물 관련 생산업이 전국의 38%를 차지하며 판매업 또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반려동물 생산업 및 판매업에 대해 지자체별 할당제 검토 등 방안 마련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지난해 야생동물법과 동물원법이 개정되었으며 동물원 허가제가 도입되어 도지사에게 등록요건 심사 이후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2027년 12월까지 야생동물을 처분해야 함에 따라 엄격한 관리감독이 없을 경우 대량 유기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에 대한 감시와 사후방안 마련 병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동물원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영업허가 심사 및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불법 전시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 학대 금지 조항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교육 및 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려가족시대에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요구가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내세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경기도를 저 또한 꿈꾸며 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도민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경기도민과 연천주민 여러분! 그리고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경기도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경기ㆍ강원ㆍ인천의 접경지역 시군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며 기회발전특구법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기회발전특별구역을 지정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법안 통과 직후 언론에서는 “평화경제특구를 손놓고 기다리던 경기도. ‘1호 평화경제특구’ 놓칠 위기”, “평화경제특구법 통과, ‘접경지역 전쟁’ 시작되다.”, “인구감소 접경지역 발전, 지자체 역할에 달렸다.” 등 여러 언론보도가 앞다퉈 나오고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원도는 경기도와 다르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한 발짝 앞서나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9년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농업ㆍ생명바이오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한 곳도 있으며 올해 초 관련 용역을 마치고 관광ㆍ물류 분야 복합 특구 조성을 계획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영한다는 현수막 하나 내걸고 아무런 준비 없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또한 평화경제특구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등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만 되었을 뿐 지정까지는 타 시도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한편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의 상황은 매우 절박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으로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연천군은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은 파주시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도 연천군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같은 접경지역이라고 전부 동일한 여건은 아니며 대표할 산업시설조차 없고 더딘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연천군의 상황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데 있어 시군 간의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회의 석상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나에게는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는 꿈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지사님의 이야기가 꿈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열악한 시군이 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1호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되어 남북 화해ㆍ협력을 위한 초석을 세우고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방음터널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영동고속도로 수원 광교 구간 방음터널 상판에 여중생이 올라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사망자 5명 포함해서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사고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중생은 방음터널 옆에 설치된 시설점검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사다리에는 잠금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중생을 훈방 조치한 후에 터널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사다리 통행을 막을 잠금장치 설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방음터널 화재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여중생이 터널 위로 올라간 영동고속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관리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손놓고 있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도와 시군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도와 시군 관리 방음터널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1월 기준 해서 도내 방음터널 총 77개소 관리주체는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입니다. 고속국도와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55개소 중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이 되는 도로를 유형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국도 29개소, 국도우회도로 2개소, 지방도 등 46개소입니다. 관리기관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용인시 17개소, 의정부시 6개소, 수원시ㆍ화성시ㆍ평택시 각각 5개소, 성남시ㆍ김포시 각각 3개소, 안산시 2개소, 시흥시 2개소, 광명ㆍ광주시ㆍ의왕시ㆍ오산시 각각 1개소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도는 지금부터 매년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시설물 전수조사, 도-관리주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는 전수조사와 합동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1,400만 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방음터널 안전대책 실시 및 시행을 위해 도로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과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국토교통부ㆍ환경부 행정규칙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방음터널 설치기준은 있으나 관리지침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2009년 제정된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방음터널이 삽입된 건 불과 2016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없다고 안전사각지대 방음터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가 방음터널 사건사고 방조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조례 제정 등 다각도로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견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에 관리주체 상황실 직원 3명 모두 CCTV를 보지 않았습니다. 터널 진입 차단 등 대응지침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여중생이 방음터널 상판에 올라간 사실이 인지된 건 112 신고였습니다. 도로법 등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한 엄정한 처벌이 동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개정안에 방음터널 관련 방화에 대한 보완이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조문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방음터널 재질 및 방화성능 관련 신설 조항조차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용역 입찰공고부터 적용으로 기존 방음터널 안전대책은 요원합니다. 본 의원이 향후 발의할 조례에 선배ㆍ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국민의힘 최병선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첫발을 디딘 민선8기 경기도정과 민선5기 경기교육이 어느덧 출범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요모조모를 살펴보며 현재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주요 경기교육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5기 경기교육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국제바칼로레아, 즉 IB 교육과정은 학생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방식으로 현 교육계가 제시하는 방향인 자기주도적 학습에 매우 적합한 교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경기형 IB 교육 도입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11개 교를 IB 관심학교로 선정했는데 이를 통해 경기교육이 IB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에는 기대하는 바가 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IB 도입에 관심을 가진 고등학교가 13개 교나 있었음에도 고등학교는 이번 관심학교 선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IB 관심학교 선정에 고등학교를 배제하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며 당시 예결위는 현재 교육시스템상 IB 프로그램과 대입 연계방안이 부족하고 성급한 IB 도입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이러한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IB 커리큘럼상 초ㆍ중ㆍ고 각 과정에 해당하는 단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프로그램의 도입 효과가 크고 관심학교에서 인증학교 지위를 얻기까지 평균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인 디플로마 과정의 도입이 늦어질수록 민선5기 경기교육의 IB 도입은 반쪽짜리 정책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기형 IB 교육의 성패는 디플로마 과정을 얼마나 공교육에 잘 녹여내고 이를 대학 진학까지 연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현재 교육청이 그리고 있는 IB 과정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존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민선5기 미래교육의 비전을 담아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교육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출하였고 현재는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반년 가까이 보류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례안에서 지역교육협력의 세부사업을 대략적인 유형으로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전 교육감의 정책인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등과는 정책적 차별점과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 세부사업의 내용을 대략적인 유형으로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자치법규 제정 방식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오히려 교육감의 독자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교육청 소관부서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을 각각 찾아뵙고 지역교육협력의 실현방안을 설명했다고는 하는데 막상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통과와 이에 근거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지역교육협력의 세부 내용과 이전 교육감 정책과의 차별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교육청이 구상하고 있는 지역교육협력의 세부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의 두 질문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IB 관심학교의 고등학교 배제,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의 보류 건은 모두 도교육청의 핵심정책이 의회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여 사업추진에도 동력을 받지 못하는 대표사례들입니다. 작년 선거운동 당시 교육감님께서 보여주신 에듀테크,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경기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 많은 도민께서 공감하여 과반이 넘는 55%의 득표율로 당선되셨지만 정작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기대하시는 경기교육의 핵심정책들은 1년 차를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핵심정책들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에는 경기도의회가 팽팽한 여야동수 구도라는 것도 있지만 교육감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야 하는 경기교육조직이 교육감님의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특히 IB 과정의 경우 올해 초 교육부에서 대입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발표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IB 도입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IB 과정의 커리큘럼 특성과 대입 연계에 대한 국회, 정부와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지난 본예산안 심의에서 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부대의견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교육협력 사업들 또한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정책 흐름과 함께 세부사업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도의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면 조례안의 심의가 계속 보류되면서 전임 교육감의 흔적 지우기 정책 정도로 치부되는 현 사태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일선 실무조직이 교육감님의 비전을 의회에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IB 교육과정의 도입이나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등 핵심정책의 청사진을 현재 경기교육 조직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방안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말 수원의 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일삼은 것이 문제가 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마다 “2찍남은 멍청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술 마시며 일한다.”라는 식으로 현 정권과 유권자를 비난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한창 신체적, 지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기에 선생님은 학생의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런 선생님이 매일매일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발언만을 일삼는다면 학생들 또한 우리 사회와 정치제도에 대해 불신하고 편향된 사고방식을 갖게 될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조사 진행 상황과 최근 유사한 사례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감님께 친환경급식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1,400개 학교, 82만 명의 학생이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자재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이 초ㆍ중학교 학생들이기에 검증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자재가 지원되어야 마땅하나 지난해 학교 납품용 친환경 감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식자재를 전량 사용 중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경기도의 친환경 식자재 품질에 대한 학교현장의 신뢰가 급격히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식자재를 담는 포대에서 농약성분이 발견되어 현재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사태가 발생한 지 8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어떠한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명목하에 일반 식자재 소매가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하면서 품질관리는 엉망인 제품을 어떻게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경기도가 ‘친환경 식자재’라는 듣기 좋은 허울로 소위 농정카르텔들이 식재료 단가를 눈치 보지 않고 높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의 친환경 식자재 가격 및 품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매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개최된 103회 전국체전에서 4년 만에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전임 교육감님의 G-스포츠클럽 정책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연계한 마을 기반의 체육 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도내 300곳이 넘는 학교운동부가 해단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지난 4년간 경기도는 그야말로 학교체육의 불모지로 전락해 전국체전에서의 우승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전국체전의 우승은 학교운동부의 창단,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해온 민선5기 교육정책이 엘리트체육 여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승을 계기로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더욱 능력을 키우고 뽐낼 수 있는 체육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 취임 첫날부터 예정된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장마철 폭우 대응에 집중하셨던 임기 첫날의 모습과는 다르게 1년이 지난 현재에도 경기도의 장마철 대비 상황은 정작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로 반지하주택 4,500가구가 침수되어 80억 원의 재산 피해와 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경기도는 즉각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정비에 나설 것을 공언했지만 긴급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나도 관련 정비계획 승인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긴급대책은 중기 과제로써 현재 성남 등 일부 시군에서 정비계획 승인을 준비 중이며 정비 완료까지 4~5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기 과제로 진행될 사안을 긴급히 조치돼야 할 대책인 것처럼 발표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기도가 말하는 긴급대책이란 ‘긴급히 조치 되어야 할 대책’입니까, 아니면 질타를 피하기 위해 ‘긴급히 짜낸 대책’입니까? 해당 방안이 처음부터 중장기 과제로 계획된 것이었다면 경기도는 이를 수해복구 긴급지원과는 별개의 대책으로써 매년마다의 점검 및 조치사항도 함께 포함한 “장마철 침수 대비 종합대책”으로 발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4월부터 부랴부랴 올해 장마를 대비해 반지하주택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섰지만 수요조사 결과 설치 동의를 얻은 가구는 침수피해 예상 지역 9,300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3,300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반지하주택에는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침수 대비를 위해서는 나머지 6,000세대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이들 가구에 대한 정책 홍보 부족과 세대원들이 느끼는 설치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 부담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장마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며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가져갈 것인지 종합적인 장마철 침수 대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한 경기도의 긴급대책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내부 공직자 비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경기도정이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 공직자들의 비위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청 비서실에서 일어난 여직원 몰카 사건부터 올해 4월에는 9급 공무원의 스토킹 사건 그리고 지난달에는 30대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 4명을 성추행한 사건까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도 산하기관 직원이 7억 원어치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되는가 하면 바로 지난주에는 수천만 원의 연구비 횡령 적발 그리고 지난달에는 과장급 간부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와 아파트를 제공받은 혐의가 밝혀져 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사건들만 따져봐도 몰카, 스토킹, 아동성추행, 마약, 횡령, 뇌물 등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범죄가 한두 달에 한 번꼴로 터지고 있는 격이니 경기도의 공직사회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최근 뇌물수수 사건까지 터지자 경기도는 뒤늦게야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어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속 조사와 무관용 처벌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사님은 이미 검찰 신분으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지방의원직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언론협력관으로 채용하셨는데 이런 경기도가 뒷북 회의 한 번으로 어떻게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겠다는 건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도지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비서실과 고위공직자들부터 가장 엄격한 인재 채용 및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공직사회 전체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 조사, 무관용 처벌 원칙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도록 감사체계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현재까지 발생한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비위 근절 대책과 고위공무원 임면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하철 8호선의 의정부 방면 연장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경기도민 청원게시판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재 청원게시판에는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연장안과 관련하여 의정부 고산지구와 민락2지구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달라는 도민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 게시된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만 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동의하면서 현재 지사님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8호선 연장 요청이 있는 고산ㆍ민락, 법조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 등은 의정부 내에서도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22년 국토부가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 추진방안에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도민께서 염원하시고 정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의정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노선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망의 구축은 경기도 행정구역 내외부를 연결하는 사업이기에 관련 시도 및 국가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초기 노선계획 수립과 운영 방안 등을 관련 시군인 의정부시, 남양주시와 함께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의정부시민 그리고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범 1년 차에 접어든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개선대책을 묻는 저의 질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제시한 문제의식들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 설정과 대책 마련을 깊이 검토하고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성환 의원

1년 전 저희 의원들을 도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김동연 지사님 또 우리 경기도청의 공직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질문에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취재에 힘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에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올립니다.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기획위원회의 조성환 의원입니다. 작년 도정질문에 이어서 사실은 이번 도정질문은 오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또 여러 분들과 소통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했는데요, 많이 안 계시네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 점심식사를 먼저 가셨는지 좀 아쉽지만 저희가 인터넷 방송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나중에라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의 제목을 “다시 한번 더”라고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초심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임용될 당시 첫날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야겠다는 결심, 그 뿌듯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마음에 대한 근거가 우리 헌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저도 5년 전 이 조항을 보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금 5년 차입니다, 도의원. 초선의원 2년 차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그다음 해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중요한 상임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 쪽에서 또 일하고 싶었습니다. 초선 때는 꿈을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재선의원이 돼서 교육기획위원회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조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다 시행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였으니까요. 1년이 지나면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 같지 않구나. 힘들구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국 최초 조례도 만들고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상임위, 예결위에서 예산도 증액시키고 사업도 시행시켰습니다. 나름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년 후에 상임위가 바뀌니까 또 4년이 다가오면서 임기가 끝나가니까 말발이 안 먹힙니다. 상임위 임기는 통상 2년, 의원들의 임기는 4년. 아까 보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사업의 경우에 예결위에서 부대조건으로 30억을 편성하도록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 주변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재선 정도는 돼야 일이 진행된다. 의원이 계속 있을지, 낙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속된 말로 간을 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정책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기간이 걸리죠. 그러던 와중에 선거기간 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도지사 후보님이셨던 김동연 도지사님 공약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공약과 같았습니다.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상대방 후보인 김은혜 후보의 공약에도 경기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조례 등을 근거로 “경기도형 공공전문병원 설계와 운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작년 도정질의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이택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가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지금은 유야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인 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재정비 대상지역은 모두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민들과 해당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나 더디기만 하고 갈 길이 먼 딴 나라 특별입법과 정책 입안인 듯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확신도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 낡은 집에서 교통지옥과 주차난 고통을 겪으며 용적률 상향이라는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히 저의 지역구인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공무원들만이라도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뭐라도 되는 일을 좀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 신도시는 30여 년 전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건설 프로젝트 날림공사에 의해 건설된 신도시입니다.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의 부족으로 바닷모래를 사용하고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위험한 내력벽식 구조로 건축했습니다. 당시는 건설감리제도도 없어서 시공상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고 건설근로자의 일당이 4배 이상 오르면서 인력난 또한 심각했던 상황이어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공사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림 1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신도시 입주가 한창이던 1992년 고양시 총인구는 25만 명이었습니다만 30년 만에 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철도,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은 거의 그대로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은 그야말로 바닥 수준입니다. 노후된 1기 신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각종 부담금 면제를 통한 사업성 확보, 재정비 이주단지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 버스와 트램 등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대책,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ㆍ선포, 선도지구 기준 구체화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와 대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추진방안,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개발된 택지지구에 대해 경기도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당초 1기 신도시들은 광역교통망 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수립 때 인접 중소규모 택지지구들의 신규 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기 신도시 조성 후 30년 동안 주변의 택지지구들이 난개발되면서 도시인프라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한마디로 정부 날림정책의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개발된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100만 ㎡ 미만 택지지구는 인접지역과 통합개발이라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요? 다음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경기도의 건의안으로 인해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경기도의 입장과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 송언석 국회의원이 국토부 특별법안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발의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단순히 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설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는 도시기능을 새로 부여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준공 20년이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용적률ㆍ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의 사항을 제안해 가지고 상당 부분 특별법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법이 정비사업의 기간을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도지사의 사전 승인 과정이 행여나 사업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 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법 등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된 승인권한을 특별법에서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승인권 행사를 통한 경기도의 개입이 신도시 재정비 사업기간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경기도의 해명과 대책을 요구드립니다. 넷째, 신도시 재정비 추진에 있어 필요한 도로와 철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LH에게 지원 역할을 요청하게 할 뿐 국가와 경기도의 역할이 없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신도시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치부한다면 사업성 악화로 인해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마다 들어서는 GTX 역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순환형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 입법안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재정비 이후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동의를 구하기 위한 공통서식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앱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주민들은 매우 만족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민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단지 내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한되어 있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5개 신도시와 노후택지에서 안전진단이 폭증할 경우 기금이 바닥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에서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조항이 있어 노후아파트 전체가 안전진단 대상이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 택지가 많아짐에 따라 기금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표출자료를 보시면 10년간 10개 시에 46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2021년 말 116억 원의 기금액이 남아있고요. 그러나 22년 기금운용계획에서 보면 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작년 10월 고양시 백송마을 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주민 간담회 때 경기도 도시재생과에서 안전진단비를 보조하겠다고 주민에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1기 신도시만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409개에 달하고 단지별로 1.5억 원의 안전진단비가 필요하다면 모두 614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데 경기도는 기금 마련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안전진단비용 자부담률도 0%와 30%로 들쭉날쭉인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재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경기도의 안전진단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확대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지자체,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각 단지가 얼마나 정비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노후계획도시를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고양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 간 통합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지하에 주요 배관들이 어떻게 어떤 깊이로 지나가는지 담당 공무원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략적인 정보라도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인 서울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의 관점에서 1기 신도시의 정비방향은 서울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자족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업무기능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1기 신도시 각각의 자족성을 수행할 Enterprise Zone으로 지역 역세권이 자리 잡도록 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법의 가장 핵심 테마인 통합정비를 위해서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랍니다. 현재 특별법안에서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참여 시기를 통합정비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총괄사업관리자가 단순히 결정된 통합정비 대상 단지들의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단지들 간에 통합정비 공감대를 만들어 내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역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는 데 경기도가 많이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법 논의에서 제외된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의 정비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특별법안은 공동주택의 재건축ㆍ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1기 신도시 내 약 25%에 달하는 다가구주택, 상가점포주택, 단독주택지 관련 내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단독주택지는 수도 녹물, 누수, 단열뿐만 아니라 심각한 주차난과 대중교통난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30년 전 신도시 설계 당시 마련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단독주택의 가구 수, 높이, 용적률, 건폐율, 기계식 주차 등을 엄격히 제한해 불법을 양산하고 있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노후계획도시 관련 영상자료 시청하시겠습니다.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의원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팔당상수원의 규제 재설계와 계획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경기도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질문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팔당호는 수질개선이 됐을까? 그리고 두 번째, 중첩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수자원 관리는 과연 지역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정책인가? 이 큰 질문 3개를 가지고 도정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의 상수원입니다. 팔당호가 썩는 물이라는 오명을 벗고 작년 겨울 1급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용인에서 시작돼서 광주를 거쳐 팔당호에 이르는 경안천의 수질은 거의 극적인 상황입니다. 1980년대, 40년 전에는 경안천에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직접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2000년대에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됩니다. 실제로 팔당호에 들어오는 1.6%밖에 안 되는 경안천의 수량 때문에 팔당호의 취수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논의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경기도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경안천과 팔당호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1급수를 달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팔당호와 경안천의 수질을 개선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팔당호가 만들어질 때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물을 처리하는 수처리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을 만들기 위한, 건설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 산업화가 또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상수원 관리를 위한 입지규제와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입지규제는 개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서 수질의 악화를 막을 수 있지만 수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사실 역부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광주와 같이 2000년대 13만의 인구에서 현재 40만이 된 도시, 인구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오염된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슈가 됐었죠. 저는 경기도에, 팔당호에, 광주에 수질개선이 된 그 직접적인 이유는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의 공급과 하수처리망의 공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기초시설은 159개소입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20년 전 2000년도에 11개에서 현재는 22군데가 되었습니다. 시설용량은 2.5배, 처리용량은 3.6배가 됐죠. 특히나 20년 전에는 생물학적 처리를 하다가 현재에는 고도처리, 다시 말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이 훨씬 더 깨끗한 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그러했듯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확충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도망을 확대하고 개선하고 두 번째, 하수 고도처리 기술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표는 광주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과 처리량의 표입니다. 이 모든 22개의 하수처리장을 다 더하면 여유분이 있지만 각각의 하수처리장을 보면 시설용량보다 처리량이 더 많은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설보다 더 많은 하수가 들어온 거고 더 많이 들어온 하수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금 하천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광주에서도 경기도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공급해서 이렇게 하수를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는 사례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하수처리시설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는 안입니다. 최근 광주에 있는 경안하수처리장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결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하수슬러지라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태우거나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는데요. 이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바이오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양은 도시가스를 활용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수소연료 발전을 돌리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탄소는 옆에 있는 시설농가 그리고 스마트농가에 열과 탄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시작이지만 서울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 경안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2배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159개소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와 결합된 형태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입지규제, 중첩규제는 어떠한 문제를 낳았을까? 중첩규제는 난개발이라는 모순을 만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 10년간 팔당 특별대책지역구의 지역 내에 인구는 33.1%가 증가합니다. 같은 시기에 수도권은 6.3%,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증가의 약 5배가 더 증가한 겁니다. 더구나 특별대책구역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지는데 더 규제가 심한 1구역은 44.1%, 광주시는 56.1%의 인구증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을 제한하려는 규제가 오히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막고 소규모의 난개발을 키운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성남시 분당구와 광주시 능평동의 항공사진입니다. 성남시는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이 되어 있는 반면 광주시는 성남시의 경계 산까지 난개발, 주택과 공장들의 난개발이 되어 있는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위에 보시는 사진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한 도시의 사진입니다. 난개발, 도시확장, 도시 스프롤현상의 전형인데요. 도시가 주택과 공장이 산을 넘어 강을 넘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팔당호 유역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러한 무계획적인 난개발은 또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될 시기입니다. 공장에 대한 사진입니다. 당연히 상수원 유역에 공장이 없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계획입지와 그 외 지역에 난개발되는 개별입지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에는 약 71%가 개별입지인데 특별대책구역에는 99.9%, 광주시에는 100%가 개별입지입니다.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 특별대책구역 내에서 공장은 1,126개소 즉 17%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은 더 많은 공장들이 개발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가 규제 해제라는 그런 이슈를 넘어서 규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난개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시에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면서 그 피해가 갈등으로도 양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광역교통망이 개선되고 또 도시성장이 이어지면서 공장의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죠. 광주 안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개별 공장들을 한 곳에 좋은 산업단지에 집적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정비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은 6만 ㎡를 초과해서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6만 ㎡는 사실상 도로, 녹지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1만 평도 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2,000개가 넘는 공장, 지금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집적화시킨다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저는 공공에서 만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해제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공장용지가 정비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GH는 더 많은 역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책제안은 수변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수변공간은 주민들이 휴식하고 레저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또 도시의 환경 어메니티(amenity)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경안천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또 경기도의 동부권 광주가 규제의 도시가 아니라 탄소중립의 도시, 친환경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변공간은 교통에도 유리합니다. 용인에서 광주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국도 34ㆍ35호선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만약 경안천 수변공간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는 또 경강선이라는 철도가 있는데요. 경강선은 동과 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을 넘기 위해서는 터널을 뚫고 하천과 들판을 건너기 위해서는 교량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천 수변공간을 활용한다면 많은 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좋은 교통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변공간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수변공간이 적어도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는 포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에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광주역세권 1구역과 2구역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저게 쪼개졌을까요? 왜 이렇게 분할해서 공사,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아쉽게도 이것은 단계별 계획이 아닙니다. 단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50만 ㎡ 이하로 하기 때문에 40만 후반대로 잘라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도 증가하고 사업기간도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증가하고 광주가 합리적인 개발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면적규제를 해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 2개의 질문에 비해서 조금은 작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한 질문인데요. 경기 광주에는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가 하남과 분리되기 전 80년대에 광주의 인구는 5만 7,000명이었습니다. 현재는 41만 명이죠. 그렇게 증가하는 광주 안에서도 남한산성과 남종면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0명이 조금 넘는, 2,000명이 조금 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산성은 지금 서울의 서초ㆍ강남 그리고 경기도의 안산ㆍ군포 일부가 포함될 정도로 너른 고을 광주의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남종면은 한강을 이용한 해상교통, 상업의 요충지였죠. 또 우리에게는 백자 도요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로 남종은 광주에서도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지고 잊혀지는 팔당 어부입니다. 팔당댐이 들어오기 전에 퇴촌의 오리라는 마을에는 총 114가구가 살았습니다. 현재 원주민은 한 13가구가 살고 있죠. 팔당댐이 들어오면서 집을 잃고 농지를 잃은 주민들한테 어업권이라는 제도를 줬습니다. 50년 전에는 33명이었지만 현재는 8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의 나이가 80세, 9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마지막 어부는 노를 가지고 배를 젓습니다. 왜냐하면 유류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력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한테도 상속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경기도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류 유출이 문제라고 하면 전기 어선이라든지 수소 어선과 같은 친환경 어선을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 어업권을 단순하게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일정한 교육과 조건을 충족하면 그 어업권을 이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고기를 잡아도 팔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물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남종면에 있던 붕어축제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종면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또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36.3%입니다. 주민 3분의 1이 65세 이상이죠. 광주시 평균이 13%인 것에 비교하면 약 3배 높은 고령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한 두 가지 정도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농촌 중심지 사업처럼 팔당유역 중심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지 사업에는 한강유역의 땅을 팔았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이 지역을 떠나야 했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탄소중립 데이터센터입니다. 수도권에는 최근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발전시설로 전력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발전과정에서 나온 탄소와 열은 스마트농업이라든지 지역농업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친환경 청년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규제 재설계와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피해받는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멸하는 마을을 친환경으로 재생하고, 팔당유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의제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 관리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입니다.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또 대중교통요금의 인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요인은 버스나 철도의 운송업체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약 30%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대중교통의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의 가격이 아닌 수요를 높이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올해 독일에서 진행됐던 ‘49유로 교통티켓’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폭등하자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낮추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근데 교통비만 낮아진 게 아닙니다. 대중교통 비중이 증가하면서 탄소도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교통복지이면서 환경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 티켓이 발매되면서 약 300만 명이 티켓을 사기 위해서 몰리게 됩니다. 홈페이지가 멈추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300만 명 중에서 25%, 75만 명은 신규 가입자입니다. 현재 독일 운송사협회와 독일 철도는 이 특별한 티켓으로 인해서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가 5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해 49유로 정책을 하기 전에 9유로 정책을 했었는데요. 세 달 동안 5,200만 장이 팔렸고, 운영 결과 자동차 통행량은 10%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25%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80만 t을 감축할 수 있었죠. 얼마 전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9유로 티켓이 지금까지 독일에서 시행한 최고의 정책이라고 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도 처음에는,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책도 처음부터 대중교통은 아니었습니다. 첫 시작은 보수정당에서는 자동차 유류비에 대한 지원을 하자, 보조금을 주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진보정당에서는 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요금을 올리는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모여들게 됩니다. 저는 독일의 49유로를 보면서 경기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요금을 낮춰줘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혁명과 함께 다양한 기술들이 교통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MaaS)라는 기술은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향후에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서 탄소중립이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동차가 중심으로 됐을 때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요금이 증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사회적 약자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4분기 한 가구당 교통비는 34만 5,000원, 약 12.8%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 대비 16.4%가 증가합니다. 아마 올해는 더 증가할 겁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동차를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을 해 왔습니다. 특히 유류에 부과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위기와 기회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경기도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아닌 활성화를 통해 교통복지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 비용을 절감해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의 길을 나서기를 기대하며 두 번째 의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성남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국민의힘 방성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성남 분당 출신인데 농정위에 작년에 왔어요. 다들 이오수 의원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저희가 농정위에 와서 농정당으로 함께 열심히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1년 돼서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점하고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1년 동안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답변 좀 화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이지만. 제가 아직도 농민기본소득을 1년 동안 연구하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부분을 연구했는데 ‘왜 기본소득을 지급할까? 그중에 왜 농민에게 지급할까? 이번에는 왜 농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1년 동안 거쳤던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부분과 기본소득의 또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 작년 7월이었죠? 6만 명에 달하는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서 농민기본소득이 220억 원의 감액추경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기억하시죠? 2023년에 지금 농민기본소득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민기본소득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농민 개인에게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제도죠. 또 농촌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연천군에 5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은 정기성 이외에 기본소득의 5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많은 역차별 문제라든가 형평성 문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지적할 수는 없고 본 의원이 딱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농민기본소득 지급절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표에 보시듯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위원회도 3개에 걸치게 돼 있고 지급절차라든가 대상자 선정, 많은 부분에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 것입니다. 2023년에 95억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비용 95억을 줄이거나 아니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또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바로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보조율 동등 문제입니다. 지금 50 대 50으로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님의 동두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용인시와. 재정자립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48.7%, 동두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13.1%입니다. 격차가 35.6%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5 대 5 보조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차등보조율 적용할 의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이 정도 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또 청년기본소득,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이번에 좀 새롭게 알게 된 게 청년기본소득을 모든 청년에게 다 주는 줄 알았더니 24세에게만 주는 거더라고요. 24세에게 1,000억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비용이 들고 있고요. 왜 24세만 줄까요, 여러분? 한정 축소돼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거주기간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지금 똑같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만약에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을 제대로, 그대로 이행하실 거면 그것 때문에 없어졌던 우리 농정위원회 농촌예산 780억 다시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 배정할 당시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농민들에게 돌아갔던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고 이제까지 부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속히 찾아내어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민기본소득도 이해 못하겠는데 이번엔 농민기회소득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강웅철 의원이 자세하게 기회소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농민기회소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농촌에 농민은 기본소득을 받고 어민은 기회소득을 받고.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어느 분은 농민기본소득, 어느 분은 어민기회소득.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기회소득, 기본소득은 철학적이고 정책 방향적인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김동연 지사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행적 결정 없이 이전 정부의 기본소득을 그대로 이행하고 또 다른 기회소득을 시행한다, 어떤 기준에서 어떤 철학으로 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순점이 농민기본소득과 어민기회소득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춘, 철학적 방향도 없이 똑같은 농민에겐 기본소득을 주고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을 주고. 지금 가장 힘든 어민들에게 그냥 농민기본소득으로 대상자 선정하고 농민기본소득에 포함돼서 올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기회소득으로 포장해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게 그 그림이에요. 농민기본소득, 어민기회소득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세수는 현재 마이너스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목표치 3조 1,000억인데 현재 들어온 세수는 취득세 감소분이 2조 5,000억 정도로 해서 21%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설을 해 놨는데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기도의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부동산 경기침체나 세수에 대한 부족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장밋빛 청사진, 복지포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지사님, 새로운 정책, 기존에 있는 정책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왜 이런 기회소득, 기본소득이 문제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민과 우리 지사님의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기회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늘리고 차별 없는 일자리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내가 지금 있는 부분에서 빡빡한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기회소득, 기본소득이 아닌 근로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그런 일자리와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게 경기도민의 인식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동연 지사님, 김동연 지사님이 지사로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전문가로 우리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를 높이고 우리들의 삶을 풍부하게 변화시켜 줄 그런 기대하에서 당선되셨습니다. 이제 사회적 가치, 기회소득, 기본소득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 주체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내 삶이 변화하는 그런 기회, 그런 변화의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변화의 중심이고 기회의 경기란 말입니까? 제가 1년 동안 경기도의원으로, 농정위원으로 경험하면서 변화와 기회에 대해서 농정위원회에서 경험한 부분을 대안적으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능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농촌, 경기도농업기술원, 사업소, 농수산진흥원의 쌀 위주의 1차 작물 생산에서 기능미 그다음에 기능성 작물, 환경, 건강 또 화장품 등의 기능성 작물을 재배하는 부분으로 연구하고 보급하는 기관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1차산업 중심에서 체험, 교육농장 그다음 치유농장, 2차 가공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청년이 꽃 만들고 청년이 다육 만들고 청년이 커피 만드는 그런 청년농촌마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청년농촌마을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자리 얻고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사는 그런 농촌 일자리 넘치는, 소득이 창출되는 청년농촌마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 일자리,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인력중개센터, 도시농부 활용, 일자리재단 활용 또 요즘 문제되고 있는 농촌 외국인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경기도의 자랑거리로 농촌에 기계화를 보급해 주시고 기계화만이 살길입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인력들, 청년들이 손쉽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보급해 주시고 기계화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 농민도 변하고 이런 일자리 기회 갖는 이런 정책적 제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제가 일부러 깨시라고 좀 컸는데 들리시죠? 좋습니다. 우리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해서 1년 동안 경험한 부분을, 한 10분간 지났는데요. 지금부터는 스피드 내서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반려동물의 아버지가 됐고요. 새롬이 아버지인데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반려식물에 대해서 스피드 있게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과를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참 잘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 반려동물이 지금 테마파크과가 되고 있어요. 반려동물 정책, 반려동물이 유기동물 입양 관련되지만 일반 1,000만 인이 갖고 있는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려동물정책팀이 없습니다. 반려동물정책팀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사님이 만들어주신 인수위 내용과 공약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또 수의센터 공약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대대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 직영 반려동물 입양센터 역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주에 있는 테마파크 2015년에 시작해서 이제 A구역 끝났습니다. B구역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역별로 테마파크 빨리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부분, 지금 위탁운영사에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선정됐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40%가량, 물론 통계치가 26%라고 하는데요. 미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미등록 문제 해소할 방안과 등록된 반려견의 실효성 있는 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로 갈등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 반려식물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하루에 가장 많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집과 사무실에, 집에는 베란다, 사무실에 음지식물을 여러분 주변에 반려식물로 키우고 가꾸고 교감했을 때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정서적 교감이 생깁니다. 제가 반려동물 조례와 반려식물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반려동물을 데리고 반려식물이 있는 그런 농장에 가서 하루 힐링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려동물 조례와 반려식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식물, 화훼산업 조례에 대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성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활성화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각 지역에 구분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좋은 제도는 같이 벤치마킹해서 활용해서 정책화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여러분께 반려식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람 한 반려식물 가꾸고 한 개 회사는 간단한 반려정원 가꾸기 운동 해 주실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베란다 그림이 존경하는 임상오 의원님 집의 베란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옆이 사무실의 소형 정원입니다. 제가 일명 반려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실에 반려정원, 반려식물 꼭 해 주실 거죠? 저도 하나 주세요. (도지사, 고개 끄덕임)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산하기관에, 제가 직업이 공인노무사인 거 좀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다는 할 수 없고 산하기관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만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경우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사님, 이거 근로계약서 최악의 경우하고 임금대장 최악의 경우를 제가 뽑아온 건데요. 근로계약서가 이렇게 간단하게 있고 임금을 봤더니 “연봉계약서에 의함.” 이렇게 있고요. 연봉계약서를 가봤더니 “보수표에 의함.”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 봤더니 “공무직 관리 내규에 의함.” 이건 미로도 아니고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봤더니 임금대장 부분이 기본급하고 식대로 간단히 돼 있어요. 이건 세무사님이 쓰시는 거죠? 최병선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 항목을 다양하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의 인력 현황을 제가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복잡하시죠?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대답은 “공무직은 노동법상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보다 굉장히 많은 차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전 현상에 대해서 지사님, 이거는 해결, 왜 발생하는지 어떤 차별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할 때 각 기관의 노조와 아니면 직원분들과 지사님, 기관장과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농수산진흥원 문제인데요. 우리 경기도 농정위의 산하기관. 근데 농수산진흥원이 참 특별하게 농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산하기관으로 만들었는데 급식센터 업무가 80% 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도 그쪽에 다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식본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지사님! 비정규직 부분, 기간제 부분이 이렇게 양산이 돼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3년마다 농수산진흥원이 위탁업무를 재계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간 만료, 기간 만료, 기간 만료로 해서 그 직원들은 계속 기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산하기관 출연금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위탁을 철회하시고 독자적으로 하시든가 어떤 대안을, 이원적인 구조에 대한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금 급해지기는 하지만 이거 이제 농수산진흥원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공정수당에 대한 부분은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에서는 퇴직금인데요. 1년 안 된 우리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위법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간 부분하고 좀 상대적 박탈감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지금 지사님 이후에 1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공약대로 이행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컴퓨터 모니터 안에 그대로 제가 원고로 드렸기 때문에요. 그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자교 붕괴 사고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하겠습니다. 정자교 붕괴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고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또 막대한 복구비용이 듭니다, 지사님. 답변 보니까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시던데 좀 경기도에서 웃지만 마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의 의미가 지원의 의미죠? (웃 음) 네, 감사합니다. 공무직 이제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교육청의 공무직도 지금 3만 7,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공인노무사로 산재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산재 문제 이번에 폐암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정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굉장히 열악한 게 학교급식 종사자분들 현실이에요. 환기도 안 좋고 열기에다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전체 학교의 학생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데 급식실 환경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 이번에 산재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균 식수 인원에 대한 관리 부분도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것도 한번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 오해 있으신 부분을 풀어주시고 지금 노동부에서 폐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폐암 검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결절, 이쪽 좌측의 경계성 결절 이 부분 양성 결절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폐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결절인데 이 부분이 1만 1,600명 중에서 3,600명 정도가 이 양성 결절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큰 이상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여기에 폐암 의심하고 매우 의심 상태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129명이 현재 1차 조사, 2차 조사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폐암으로 판정된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리흄이라고 합니다. 조리해서 기름을 끓일 때 나는 증기 있잖아요. 이게 인체로 들어가서 그게 폐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시설의 그 부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좀 더.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만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환경개선 대책을 밝혀주시고요. 특히 튀김요리 분야의 근로자의 안전조치와 환기시설 등 특별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퇴직한 실무사, 제외된 근로자의 건강검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 급하게 좀 질문을 마쳤는데요. 여러 가지 기회소득과 여러 가지 교육청에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제시된 질문들이 잘 보고되고 또 답변이 와서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여섯 분의 질의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느낀 바도 많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아주 소중한 내용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도청의 간부들 또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는 저희 전 직원들이 많이 느끼고 배웠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최병선 의원님, 조성환 의원님, 이택수 의원님, 임창휘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방성환 의원님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과 조언 또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문 중에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병선 의원님께서, 최병선 의원님 앞에 계시는군요. 아주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수도권 8호선 연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갖고 있는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최 의원님께 제가 노선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 최 의원님 안 보셔도 뻔히 아실 텐데 이게 지금 7호선, 8호선이 지금 별내까지 공사 중에 아시는 것처럼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별내 별가람까지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탑석까지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점선이죠. 그리고 우리 최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탑석에서 민락지구까지 이 지역에 대한 연장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민들과 북부주민들 염원을 잘 알고 있고 지금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최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며칠 전에 도민청원이 이게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보고받았고 답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23일 만에 1만 1,277분이 청원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곧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 최병선 의원님께 답을 드린다면 이게 지금 2년 전인 2021년 4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하였지만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타당성 검토 등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정부시와 함께 국토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면서 우리 최병선 의원님과 의논드리고 또 의정부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1월인가요? 제가 의정부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그 전에도 갔었고요. 다른 일로 갔었는데 불쑥 제가 의정부시청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장하고 제가 공직에 있을 때부터 잘 아는 사이고 해서 의정부 간 김에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면서 의정부의 현안에 대해서 김 시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1번이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였었고 몇 가지 하는 중에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함께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 최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마철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 사업은 우리 안전관리실장이, 공무원 비위 근절에 대한 사항은 어제도 제가 사과말씀도 드렸고 간단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진솔하고 아주 담담하게 또 호소력 있게 해 주셔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정책위의장으로 정책에 워낙 깊은 조예가 있으셔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시다시피 간단히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질문 중에 달빛어린이병원 얘기하면서 작년에 8개소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9월이 8개였지만 지금 금년 6월 현재 16개로 달빛어린이병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아과에 대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8개소에서 9개 늘려서 일단, 9개가 아니라 8개 늘려서 16개로 지금 이달 말까지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아과와 관련된, 이 심야어린이병원은 크게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들 또는 달빛어린이병원, 항상 병원들에게 이 문제를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 믿는데 두 번째는 지금 소아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부족하냐면 대학병원에서도 소아과 의사를 구하기 힘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도 응급실에서 소아 응급환자를 받지를 못하는 정도로 이것은 전국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일응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지금 출산율,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도 더욱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밤 11시까지 보통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밤에도 운영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지금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나의 또 애로는 이런 거죠. 예산지원을 해 줘서 만약에 우리 경기도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야간에 이와 같은 진료를 하게 했을 경우에 또 꺼려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밤에 생기는, 만약에 중증 소아환자가 생기면 어차피 그 병원에서 또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병원도 받을 데가 없는, 큰 병원 받을 데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심야 의료사고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또 병원에서 꺼려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예산 30억 정도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먼저 호소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예산 투입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달빛어린이병원을 16개로 확대를 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에 신경을 당연히 더 쓰겠고요. 그래서 적어도 밤 11시 또는 자정까지 소아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이 심야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조성환 의원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복지부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이 좀 시원하게 해결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앞으로 노력하자고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전국 최초 조례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미시행 사유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가인 보건건강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학박사님답게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 많이 이렇게 좋은 공부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논의의 모든 초점을 1기 신도시에 맞추시면서 여러 가지 제반 우려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지적과 또 제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또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 이택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작년 저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경기도의 건의안을 마련해서 금년 2월 달에 정부와 협의를 했고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안전진단 기준, 초과이익 환수 등과 관련된 규제 완화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특별법 적용대상을 1기 신도시 5곳에서 100만 ㎡ 이상의 계획도시로까지 확대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택수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전체로 놓고 볼 적에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00만 ㎡ 이상의 계획도시 또 심지어는 구도심까지도 저희가 같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접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형평성 있는 재정비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저희 제안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택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지사에게 줌으로써 오히려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 도시주택실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큰 방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건의를 대폭 수용을 했고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고 제가 어젯밤까지 들은 보고에 의하면 지금 2차 축조 심사를 오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안이 13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정부안이 송언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종의 청부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 있는데 13개 안이 지금 같이 통합해서 축조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2차 축조에서 조금 더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토부장관의 말에 의하면 큰 이견이 없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언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비전전략 수립을 위해서 GH에 연구용역을 착수했고 내년 아마 한 중반기 정도까지 그 용역이 다 나올 것으로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와 시 간의 실무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신도시가 있는 시 중에서 4개 시와 실무협의를 구성했습니다. 각 시에서 20명씩 구성을 해서 80분이 있고 그중에 대표들과, 또 MP라고 하나요? 대표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택수 의원님께서 워낙 전문적인 얘기 많이 해 주셔서 저희 해당되는 실국에서도 앞으로 우리 이택수 의원님과 많은 의논을 또 하고 여기 유영일 의원님도 그렇고 또 신도시 관련되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이택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재정비 기간 단축방안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많은데 역시 전문가인 도시주택실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역시 도시공학박사셔서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저는 팔당상수원 문제라든지 또 남한산성의 남종면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 실국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는 그중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질의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아주 좋은 교훈과 제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외부 네거티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교통요금 인상보다 수요 창출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는 지난 2월에 버스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방침을 여타 인근 광역시도와 달리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환승요금 할인이라든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임창휘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승요금 할인은 1개의 교통수단 요금으로 지금 4번까지 환승하니까 결국 5번을, 5개의 수단을 탑승할 수 있도록 버스, 전철, 마을버스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는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알뜰교통카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49유로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고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정의당에서 3만 원 프리패스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만 원의 프리패스를 사면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관련되는 교통국에 한번 내용을 제가 검토시켜봤더니 경기도민이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의 평균금액이 한 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만 원 프리패스를 하게 되면 4만 원 정도의 할인 또는 거기에 대한 재정보전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단순계산했을 경우에 1년에 저희가 한 6,5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봤을 적에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 재원으로 이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제 생각에는 어젯밤에도 우리 교통국하고 얘기하면서 이 논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측면에서 이와 같은 걸 조금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냥 49유로나 정의당에서, 국회에서 낸 3만 프리패스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재원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또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런 중에 또 우리 임창휘 의원님과 의논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임창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문제는 수자원본부장이, 또 계획적인 도시개발로의 유도 등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영주 의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우이령 터널과 또 폐기물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조금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우이령 터널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지도에서 경기도 전역 보여주셨을 때 눈에 띄는, 아까 개구리……. 개구리 굴이라고 하셨나요? 금방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북부와 또 우리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령 터널은 광역도로 요건에 부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만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광역도로로서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둘 이상의 광역시도 간에 걸쳐 있는 도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구간이 지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당연히 부합이 되고 두 번째는 거기 반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예산이 국비와 시비, 양주시와 서울시가 투입됨에 따라서 두 기관의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도 추진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광역도로는 총사업비 반을 국비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을 해당되는 시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연장이 한 5.4㎞ 조금, 5.3~5.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한 1,800억 정도 보고받았는데 아마도 추측기로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주시하고 서울시 간에 협의하는 중에 저희 경기도도 적극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고 또 국토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이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각종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아주 귀에 쩌렁쩌렁 울리게 잘 새겨들었습니다. 도시지역인 성남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데 우리 농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박명원 의원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 질의 때도 느꼈지만 정책적인 내용을 잘 분석해 주셔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주신 제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백하자면 저희 간부들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답변을 간단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제 철학과 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철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앞으로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비율이 맞지는 않겠지만 한 20%가 일하고 80%는 일 안 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비율은 어떻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세상이 왔을 적에는 과연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분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나 또는 어떤 아웃풋이 전체를 다, 사회를 돌아가게끔 하는 정도가 되는데 일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오면 어떡할까 해서 나온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제가 경제부총리를 할 적에 해년마다 IMF나 월드뱅크 총회를 가면 주요국 100여 국 이상의 재무장관들이 오는데 그중에 한 열댓 개, 20개 안 되는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따로 토의를 합니다. 저도 그중의 멤버였었고 여러 번 그냥 이렇게 열린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월드뱅크나 IMF에서 세 가지 주제를 미리 정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일의 미래라는 주제입니다. 일의 미래입니다. 퓨처 오브 워크. 앞으로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처럼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세상에 왔을 적에 우리는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문제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일의 미래였습니다. 기본소득은 그와 같은 세상이 됐을 적에 일 안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줄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게 기본소득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검토할 가치는 또 충분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까 방 의원님께서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세 가지는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편성, 두 번째가 무조건성, 세 번째가 정기성입니다.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줘선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성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성입니다. 일시적으로 줬다가 안 주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기본소득의 전제조건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거기에 더해 가지고 개별성, 개별성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현금성,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분성, 충분한 돈을 준다. 이런 조건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아마 우리 방 의원님이 얘기하신 다섯 가지 조건은 이 6개 중에 대부분일 것입니다. 보편성과 무조건성과 정기성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방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 또 기본소득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답변을 길게 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먼 미래에 대한, 우리 직업의 먼 미래로 놓고 봤을 적에는 이와 같은 것을 상정하면 검토는 해 봐야 될 사안이기는 합니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학자는 일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까지 썼습니다. 일의 구조와 직업군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배경하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청년기본소득, 두 번째가 농민기본소득, 세 번째가 농촌기본소득입니다. 이미 방 의원님이 다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줍니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있는 20개 시군에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주민 모두에게 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기본소득의 취지로 봐 가지고 두 가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재원문제, 두 번째는 이게 지속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줬다가 뺏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기회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어저께 어떤 의원님께서는 이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하고 다릅니다.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조건성이라 조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기준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게 붙죠. 두 번째는 범위가 한정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정의 자체에서 범위가 한정됩니다. 두 번째는 재원 문제입니다. 이 대상을 넓히면 넓힐수록 재원 문제에 부딪히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범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이걸 오므릴까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기회소득의 취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또 하나는 기본소득과 다른 점은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창출한 가치가 사회에서 보상받으면 이거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작품활동을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분에게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사회에서 그 가치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내입니다, 예술인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120%를 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저희가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술인 중에서 일정소득 이하는 자기가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분에게 주는 것이고 영원히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충실히 예술활동 하셔서, 창작활동 하셔서 그 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자기가 한 예술활동이 시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하는 데까지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기간은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냥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기간인데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과는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에서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대권 대비해서 약자 편에서 잘해 주세요.) 박 의원님, 저를 성원해 주시는 말씀이시죠? 저는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쭉 제기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기회소득을 누구한테 줄 거냐 대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예술인을 꼽았습니다. 왜 예술인이냐?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과 창작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동의를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와 같은 기회소득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기여를 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예술인들 또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산업 자체가 무궁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컬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기회소득을 주는 예술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술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 근대 10대 시인이 전부 다 생활보호대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을 정한 이유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금년에 하는 기회소득의 대상자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저희가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 그 전에 예술인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예술인을 저희가 그러면 예술인 증명이 돼 있는 분들이 시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위소득 120% 이내를 저희가 1만 명 이내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와 같은 조례와 이걸 통과시켜 주신다면 금년에 기회소득으로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은 약 9,0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대상을 가능하면 한정하고 그것은 재원의 문제 또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중위소득 120%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추측키로 경기도 내에 중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가 한 11만 명 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도비 100%로 크지 않은 금액을 넣어서 그중에 일부 장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2회 이상,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는 이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을 안 하심으로써 몸이 조금 더 불편해지신다든지 할 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봤던 것이죠. 이렇듯이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기회소득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고 범위를 보편적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일부 대상으로 한정을 했고 항구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줌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소득이란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 중에서 비슷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인 중에서 독립야구단 선수 중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게임마다 출전수당 8만 원을 줍니다. 제가 독립야구단 가봤더니 독립야구단은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 데입니다. 자기들이 훈련 받으면서 훈련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독립야구단 선수들 지금 경기도에 7개 있습니다. 작년에 성남이 리그에서 우승했고 연천 미라클팀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통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야구단 자기들이 한 달에 돈 100만 원 내서 훈련에 참여하는 이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선수로서 출전할 경우에 8만 원의 출전수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타자가 한 게임에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2회 이상 타석에 나왔거나 투수가 2이닝 이상 또는 아웃카운트 3개 이상 잡은 선수들에게는 출전수당을 줍니다.

지사님, 조금 간단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입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훈련수당을 월 16만 원씩 주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회서비스 영역과의 구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단축하라니까 생략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청년기본소득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3개 기본소득 중에서 엄격한 의미로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소득에 가까운 것은 농촌기본소득입니다. 그것도 청산면으로 한정을 시킨 이유는 일단 시범적으로 2026년까지 하겠다는 취지지요. 그렇지만 조건이 없습니다. 청산면 주민이면 다 주는 거거든요. 엄격한 의미로 기본소득은 그게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하는 기본소득입니다. 나머지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은 전문가들에게 이와 같은 기준에 맞는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원 문제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24살 되는 청년에게 한 번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축하금 같은 거예요. 기본소득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술인기본소득이나 장애인기본소득의 10배 또는 100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본소득은 저희가 조금, 그렇다고 이걸 단번에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조금 중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가치 또는 청년들에 대한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상층을 늘린다든지 또 스코프를 좀 좁힌다든지. 다만 이제까지 줬던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걸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맞게끔, 가치를 창출하게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로 말씀하신 일자리 만들고 자기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봐서 좀 중기적으로, 어떤 정책이든지 새롭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만든 정책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책의 신뢰성 문제, 일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우리 도의회와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 의원님께서 일 잘하는 지사로 도민들이 뽑아줬는데 경제 활성화, 일자리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기회소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에 하고 있는 것은 더 고른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제 양팔 중에 한쪽 팔입니다. 다른 팔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복지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도민들 결국은 일자리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외자 유치했고 지금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좋은 취지의 질의를 해 주신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이 밖에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기본소득, 청년농부, 화훼산업, 농수산진흥원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본 세수 부족 및 공무직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공무직에 대한 사항은 우리 도의 노동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지난번 펫스타도 같이 뵙고 아주 반가웠는데 제가 하는 취지에 너무나,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은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이, 각종 농작물 연구와 관련된 사항은 농업기술원장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자교 붕괴 등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안전관리실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여섯 분 의원님에 대한 일괄적인 지사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또 해 주신 정책과 말씀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ㆍ오후 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최병선 의원님으로부터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가운데 임창휘 의원님을 제외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교육 분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선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경기교육의 방향이 교육감이 새로 들어와서 제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 IB 교육, 지역교육협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이렇게 명료하지가 않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좀 독려하고 해서 잘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IB 교육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DP가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하고 고등학교를 뺀 이유는 이게 IB 교육은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과정 전체가 대학 진학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배워가면서 사실은 교육하기에는 조금 환경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는 그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주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들이 이제 어느 정도 IB에 대해서 숙달이 돼 가면서 그 학생이 진학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교육협력 문제는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조례로 운영해 온 그 개별 사업들에 대한 것을 각 지역의, 어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조례를 지금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가면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꾸 조례가 생기면서 지역에서는 그 조례에 충실하다 보니까 지역의 개성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거를 의원님들의 뜻도 반영하면서 지역의 개성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조례를 통합하고 그 통합된 내용을 의원님들하고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저희들이 행정체제를 이렇게 좀 구축하면서 이걸 하겠다 하는 이 개선안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아마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반영하고 고쳐나가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교육협력이 워낙 각 지역별로 경기도는 편차가 크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교육에 대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지금처럼 도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걸 기본으로 하되 상당히 각 지역에 재량권을 둬서 지역의 자율성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그런 분권과 지역의 자율성 존중 이런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의회에서도 감안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편향 교사에 대한 편향 발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희 교육청은 수업활동을 통해서 편향적인 어떤 관점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령 설명되거나 교육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보면 전후 맥락이 쭉 설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느 일부분만 발췌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전체를 또 보면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 전후 맥락들을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은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그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먹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친환경, 작년에 감자의 잔류농약 검출을 계기로 해서 지금 과연 우리 경기도의 이 친환경 급식이 물량이나 품질이나 또 여러 가지 식품의 안전도, 인체의 유해성 문제죠. 그다음에 이 가격이나 단가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수산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교육청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항목 하나하나마다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검사해서,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 방안은, 저는 이거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그동안에 워낙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전국체전에서도 우승하게 된 배경이 학교체육이 활성화되고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반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현장에서도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체육시간 부족에 대해서 많은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생들의 활동 중에서 학습활동과 균형 있게 체육활동 또 인성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성환 의원님께서 사실은 저도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과밀학급 문제는 저도 굉장히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조성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참 공감을 하면서도 실행이 간단치 않아서 저도 참 곤혹스러운 심정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겪는 애로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예시로 하면서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청이 너무 경직적이고 행정적인 이런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주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접함에 있어서 저도 교육청 우리 담당자들에게 그동안에 행정편의를 우선으로 했다면 이제 학생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 행정은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순환버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동학구제라든가 또 통학버스 지원 또 논의 구조에 대한 개선, 전담TF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큰 원칙으로 인구가 급증해서 절대 부족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학교를 신설해서라도 이것은 해소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부하고 논의를 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을 저희들이 경기도 심사로 위임을 받은 부분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절대숫자가 모자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신설이나 또 과도하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증축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대부족이 아니라 배치의 유연성만 발휘하면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하고 성남의 경우에 보면 성남 인근에 예를 들면 광주의 인구가 늘었는데 성남 쪽은 학교가 학생들이 다 채워지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학군제를 운영해서라도 해결하는 그런 배치의 유연성을 충분히 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양주와 의정부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아마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치의 유연성을 발휘하거나 통학 지원을 해서라도 해결이 바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일 어려운 것은 학교가 인접해 있는 경우에도 학교의 선호도가 너무 차이가 지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분당지역의 경우에 한 지역에 두 학교가 있는데 같은 중학교인데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인근에 있는데 실제 거리는 불과 몇백 m 안 되는데 한쪽은 과밀이 되고 한쪽은 학생 수가 절대부족합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 배치하면 다 그냥 학교 그만두고 전부 다른 데로 옮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우선 학생들이 안 가려고 하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올리므로 해서 그게 간접적인 인센티브가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학부모들이 워낙 기존에 선호하는 학교를 막는 방법은 사실은 이게 시험 봐서 이걸 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깨끗이 해결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가장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이게 배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일수록 교육청이나 아마 의원님들께 민원이 굉장히 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안 가려고 하는 학교를 정말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건 교육적으로 현장에서 설득도 필요하고 저도 현장에서 이런 지역이 있으면 학부모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F의 문제는 지금도 사실은 이 학교 문제는 어느 한 과의 판단으로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이 늘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데 이 TF를 만들어 놓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어느 한 부서가 반대해서 어느 한 부서가 해 주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의 내부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관련 부서가 논의해서 최종 결론을 교육청이 내도록 이것은 제가 교육청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택수 의원님께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서 그린스마트학교도 좀 같이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시면서 지금 1기 신도시 내에 있는 그린스마트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위에 주택은 다 새로 지금 고치는데, 재개발을 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학교는 옛 학교 그대로 두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 교육적으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남에 제일초등학교 사례가 이 사례입니다. 주위에는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학교는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스마트학교 형태로 해서 학교의 위치도 좀 조성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짓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1기 신도시 내 그린스마트학교 추진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 스위스의 생활직업기술체험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기술강국을 위한 어린이 기술체험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참고할 만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는 남부에 비해서 북부에 상대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이 분야는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잡월드나 아까 서울의 잠실에 키자니아 사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잡월드에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 문제는 제가 고용노동부장관 시절에 거기에 설립을 해 줬거든요. 인가를 해 줬는데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한번 왔다 갔다지 여기서 과연 장래 자기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겠는가. 하루 그냥 시간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처럼 돼서 저도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까 스위스의 실생활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런 생활체험은 훨씬 학생들에게, 이것은 진로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는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의원님께서 교육청의 급식조리원 문제, 저도 지금 우리 교육청의 관련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하고 특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조리흄과 관련해서 그 원인이 돼서 폐암 진단을 받고 또 몇몇 분은 이미 상당히 좀 심각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급식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방안, 급식노동자 배치에 대한 문제, 산재 발생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내용 또 환경개선 대책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폐암과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전수점검을 한번 해서 지금 1차로 폐암 검진을 실시했는데 129명이 폐암 의심소견으로 나와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2차 검진비를 지원해서 지금 검진을 더 정확하게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급식 환기설비에 대해서도 아주 전수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급식시설의 환경개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결되지 않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신 이런 데 대해서는 우선 폐암 발생 학교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고쳐나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우선 과제로 해서 급식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국장이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 지속가능성 문제는 결국 재원 마련인데 정부 지원 없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취득세가 도세의 주요재원으로 돼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도세 징수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 예측치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좀 더 5월ㆍ6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세 세입 확충을 위해서 탈루 세입이라든지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장기적으로 현재 우리 도세는 부동산거래세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소비세나 소득세 중심으로 세제 개편도 아울러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을 레저세에 도입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대응팀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중요한 사업들의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사업 평가라든지 보조사업 평가 등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복리증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부실 개선방안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서 내부규정에 반영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이라든지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과 소통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역전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28개 기관의 정규직은 6,869명, 비정규직은 1,131명입니다. 정규직에서는 보통 일반정규직과 공무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무직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공무직도 정규직으로 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개 공공기관에 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즉 비정규직이 1,13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1,361명에서 올해 1,131명으로 약 23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 인력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 지적에 맞춰서 좀 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단기간 사업 등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는 업무성격이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정규직 채용은 최소한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향후에도 의원님과 또 의회와 상의하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연제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수해복구 긴급대책 중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대응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질문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저지대의 반지하주택 등 재해예방을 위해 우선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취약계층의 전담대피인력을 지정하기 위한 재난행동매뉴얼을 보강하며 배수펌프장 확충과 같은 방재시설 성능 강화사업 등을 입체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수요조사와 20%의 기존 자부담에 대한 면제를 방침으로 정하여 반지하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18단지에 대하여 11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비 50% 지원입니다. 투입하여 지원하였고 더하여 설치 미동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동식 물막이판과 수방자재 확보ㆍ배치 및 침수감지알람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 현장조치 매뉴얼을 개정하여 반지하주거에 대한 우기 전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동 불편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재해취약계층을 위해 전담대피인력을 지정ㆍ운영하여 재난 발생 전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습 침수 및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등에 대하여 59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3개소의 배수펌프장, 관로 정비 등 방재시설 성능 강화를 추진하여 금년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의 영구적인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물 재건축이나 도시정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책사업 측면에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도시주택실장이 답변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자교 붕괴 등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 정자교 사고 관련 보행로 붕괴의 원인을 질문 주셨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일부 언론보도가 있으나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공식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대책에 대하여는 경기도는 경기도 관리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할 계획으로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도민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도 이에 관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법령 보완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ㆍ논의되고 있습니다. 전 시군 교량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및 그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경기도는 사고 발생 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6일부터 28일까지 도내 C급 이하 교량 766개소에 대하여 전문진단업체,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긴급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599개소는 금년 내 신속한 공사를 추진하고 정밀점검ㆍ진단이 필요한 43개소도 금년 내에 정밀점검ㆍ진단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관리 교량에 대해서는 재난기금 12억 원을 투입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매뉴얼, 사고 발생 시 시군에 어떤 지원조치를 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주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설계자문위원회 소속 민간전문가, 안전점검특별점검단ㆍ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시 재난기금을 적극 사용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성남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 재시공 등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성남시에서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피해금액 산출 자료에 의하면 개선공사비 및 철거비로 약 1,5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교량 복구를 위한 도에서의 재정지원 검토에 대하여 성남시 정자교 사고는 행정안전부가 검토한 바와 같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기금 등 예산지원은 어려운 상황이고 성남시 교량 복구는 성남시에서 노후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교량 복구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각종 복지지원사업들에 대하여 성남시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성남시민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사업은 우선순위는 성남시에서 조정ㆍ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교량 복구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추진 시 경기도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는 재난에 준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의 후속조치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들이 직접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예방 핫라인을 더욱 활성화하여 도민의 안전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풍수해, 사회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찬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주택도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이택수 의원님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주변 택지지구의 방치가 우려되고 또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법안 당초에는 5개 신도시만 대상으로 적용되었는데 경기도에서 그 범위 확대를 요청하여 100만 ㎡ 이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00만 ㎡ 그 미만의 경우에도 연접된 택지지구와 합쳐서 100만 ㎡ 이상을 형성하면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연접한 원도심 지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난개발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 및 특별정비구역 사전협의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기 5대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부동산, 교통 등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시장ㆍ군수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집중될 수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또 부담을 공유하기 위해서 또 광역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도와 시가 협력하여 또한 도가 책임을 분담하기 위하여 법안에 도의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공감하여서 법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도ㆍ시군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도가 적극 참여하여서 광역적인 부분과 시군이 원하는 사항을 동시에 검토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지연시키지 않는 신속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도시 재정비 관련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안에는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와 재정의 여건이 최근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완책으로 특별정비구역 등의 개발이익을 특별회계에 적립하여 기반시설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였으며 긍정적으로 협의ㆍ논의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정비 추진 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동의 서식, 온라인동의 등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이미 2020년도에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고 국토부는 21년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재난상황에서 총회 의사결정 등에 온라인 투표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는 2013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39개 단지에 3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비사업 건축물 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기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 건축물 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부동산포털, 민원24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계기로 추가적으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기 신도시의 자족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특별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통합정비 추진을 위해 총괄관리사업자 역할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이미 GH에서는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광명, 의정부, 수원 등 100만 ㎡ 이상의 택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와 순회 협의를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다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에 제외된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 밀집지역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도 특별법안의 대상이라는 말씀 그리고 배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단독주택지도 특별정비구역이 될 수 있으며 또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독주택지의 체계적 정비와 재건축 사업비용 마련을 위해 개발권 양도제를 1기 신도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자는,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 등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특히 맨해튼 등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 제도인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의 새로운 장을 열자는 뜻깊은 의원님의 의견에는 매우 깊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1기 신도시의 여건과 국내의 부동산, 문화, 도시계획 법체계 측면에서는 제도를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발을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의도를 구현하는 대안으로 특별회계를 특별법안에 반영하도록 이미 제안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특별회계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단독주택지 등 지역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국토부와 국회에 지난 4월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ㆍ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택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존경하는 임창휘 의원님의 의견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질보전과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중첩규제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개발로의 유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깊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경기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정비를 통하여 산업단지 개발 및 도시개발이 규모가 확대되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개발에 대하여는 규모를 크게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개별입지 난개발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단지의 입지 유도를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규모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계기로 추가로 적극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면 수변구역을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공원, 녹지 등을 보전하면서도 규모와 중심성을 갖는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되도록 경기도와 GH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창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순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도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관련 비위자의 조사 진행상황과 비위 근절대책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연이은 비위행위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사건 중 불법촬영 건과 스토킹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 및 이후 파면 조치로 배제 징계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이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병행하여 신속하게 조사하여 징계절차를 밟기 위해 노력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건으로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엄중 문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무관용 원칙 등을 담은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므로 지난 5월 24일 행정1부지사 주재 실국장대책회의, 5월 31일 도지사 주재 열린도정회의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 후속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교육 및 인사관리와 감찰체계 강화를 비롯한 사전 예방조치 그리고 사후 무관용 원칙을 포함한 엄정하고 신속한 처분 등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범부서적인 조치를 담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감찰 및 감찰체계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5월 24일 실국장회의 이후 즉시 ‘청렴100일콜’을 개설, 5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공직기강 100일 특별감찰기간을 운영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도 소속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해서 감사부서의 역량을 총결집시켜 6월 16일까지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관실 직원의 기관과 부서전담제를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정보공유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더 촘촘한 감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비위에 대한 신속 엄정한 처분을 위하여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행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신속히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공직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 주요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징계의결까지 신속하게 추진하며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의 최고수위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비위 사실 입증을 위해서 수사기관과도 적극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위공직자에게는 승진 및 교육 제한, 성과상여금 C등급 부여, 각종 포상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로 비위 근절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인식개선교육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직급별 승진 시 청렴과목 이수제도를 신설하여 청렴 가치를 함양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교육 그리고 4대 비위 행위자 청렴교육 이수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부서장 청렴책임관 지정 운영 그리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임용 시의 개인 능력이나 자격 적법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살펴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직원 건강상담 등 힐링 프로그램이나 직원 고충처리 종합기구 신설 등 더 체계적인 인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최근 이와는 별도로 관련 조례에 따라서 2023년 도 공직사회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공직사회 내에서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갑질을 예방ㆍ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정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공직기강 종합대책, 5월 말에 후속대책 그리고 최근에 갑질 종합대책 등 여러 종합대책을 내서 전방위적으로 도는 갑질 근절과 비리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책의 성실한 추진으로 비리 근절 그리고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병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미시행 사유와 실천의무 소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경기도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어린이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경기도는 그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서 경증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체계의 개발 연구를 추진하여 세 가지 안의 도출을 21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나 그때 당시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의료체계의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내 소아청소년과의원도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위해 도내 소아과, 청소년과의원 672개소 중 87.3%인 587개소가 소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등 소아 진료체계 또한 코로나 환자 치료에 그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3년 6개월 동안 많은 의료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수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중증ㆍ응급ㆍ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분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료계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수련의의 지원율은 2020년도 68.2%에서 22년도에는 25.5%로 전공의의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도에 전공의 정원 27명 중 4명밖에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청과 전문의 고령화 및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전공의 쏠림현상 가속화로 인해 소청과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의원과 아동병원에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4시간 운영 확대가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난 5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소아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소아ㆍ응급ㆍ중증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한정된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아 경증환자 신속한 외래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ㆍ야간ㆍ휴일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수가로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서 복지부와 협조해서 방안을 찾아내고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에 있어서 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소아 응급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원님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어린이 건강권 확보와 안녕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절차 간소화, 차등보조율 적용, 어민 기회소득의 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은 대상자 검증 시스템 및 확인절차를 개선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군 간 차등보조율 적용은 도와 시군 재정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어민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관계전문가, 어민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청년농부 직업화 및 농촌 일자리 수급문제 지원정책, 농작업 기계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농부의 직업화를 위해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조성, 멘토 연계교육과 함께 후계 농업경영인의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인력을 활용하여 농촌 일자리 수급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에 설치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를 지속 확대하고 도시지역 은퇴자를 인력풀로 활용하는 도단위의 인력지원센터를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작업 기계화에 대한 대책은 고령농, 여성농, 중소농을 위한 소규모 농기계 공급사업과 귀농, 청년농을 포함한 농가의 농기계 공동 이용 확대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추가 개설과 장비 확충을 추진하여 농기계의 보급 확대 및 기계화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훼산업 활성화 조례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훼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시설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화훼 판매의 확대와 화훼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관공서, 민원실 등에 대한 꽃공급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도내 노인복지관 62개소에 반려식물 공급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약계층에 대해 치유정원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화훼소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학교급식 위탁사업 추진 관련 비정규직 과다 발생과 업무 조정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과거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업무를 진행하던 민간업체가 금품수수 등으로 공급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2019년 이후 농수산진흥원이 공급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민간업체가 보유한 급식농산물과 인력을 인수 받아 오면서 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수산진흥원의 급식업무 범위와 비정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진흥원 간 위수탁계약 종료와 농민, 학부모, 교육청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원 노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 질의 중 사업소 공무직이 근로계약 당시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에 전체 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직종과 담당업무의 불일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직이 실제 근무하는 업무로 직종을 변경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부서 업무 확장 등 공무직원 업무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맞지 않는 경우 수시로 측정, 보직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직원이 근로계약 및 직종에 맞지 않는 업무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정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반면 공정수당은 임금수준과는 무관하게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아닌 기본급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의 전국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침 마련을 건의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모범 사용주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노동 존중의 가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시군 지원을 받는 센터 8개소와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5개소를 포함, 총 13개소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있으며 노동상담소 38개, 노동권익센터 5개소 등 총 56개의 노동자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군포시에 센터를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없거나 노동자 지원기구가 부족한 시군을 중심으로 신규 센터 설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원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 반려동물정책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로 신설된 반려동물과에 반려동물정책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반려동물정책 발굴과 문화 조성, 산업 육성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조정하여 반려동물정책팀을 편성하는 등 인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신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의법의학센터 건립, 권역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도 직영 반려동물입양센터 확대와 반려마루 운영 위탁운영사 선정 잡음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법의학센터는 금년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9월부터 전문인력ㆍ교수 교육연수 후 내년 6월까지 법의학센터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권역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은 북부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추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 수요조사 후 2024년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2025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 직영 반려동물입양센터는 공약대로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화성 에코팜랜드에 조성하고 있는 고양이입양센터는 현재 공정률 95%로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려마루 위탁운영사 선정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회의 심사를 통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위탁운영사 대표는 타 시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 시군 동물보호소 위탁 관리, 또 민간기업에서의 반려견 관리, 동물병원 운영 등 경험이 풍부하여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과 길고양이 갈등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반려견 등록률은 74%로서 전국 59%보다는 높은 편이나 등록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내장칩 시술보다 간편한 비문인식 등 새로운 등록방법을 중앙부처와 실증실험을 거쳐서 조속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 소음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급식소 설치 요령 또 관리자 준수사항 등 돌봄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서 주민 간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의료나 건설폐기물들이 경기북부에서 처리되는데 경기북부에는 혜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사업 업자들이 이동이나 영업구역에 제한이 없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지난 5월에 의원입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반입협력금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반입협력금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고 그러면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또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환경부와 또 시군과 다 협력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 확대 그리고 치유농장, 반려식물 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차 산업, 기능성 쌀, 기능성 작물, 친환경 농작물 연구 등으로 기능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6차 산업과 관련하여 경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지역육성작목, 산업화 발전 전략 연구 및 시군과 연계한 전략 수립 지원 그리고 선인장ㆍ다육식물 등에 관한 이용 연구 확대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쌀과 관련해서는 기능성 성분을 포함한 현미 그리고 저분도미에 적합한 중간찰벼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당뇨 등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는 기능성 특수미 우량 품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연구 강화를 위해서 2021년도 3월에 버섯연구소를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개편하고 친환경농업연구팀을 신설하여 친환경 안정생산 및 유용미생물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선제적인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치유농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적인 연계가 부족했던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신규 시장으로 개척하여 농장에서 단순 생산만이 아닌 치유, 체험 그리고 교육 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촌자원을 소득화하는 데 역점을 두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식물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전국 최초인 반려식물 조례에 의해 반려식물 지원사업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인 1반려식물, 1회사 1반려정원 가꾸기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반려식물에 대한 병해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식물병원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겠으며 반려식물의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반려식물용 작물 및 소재 개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남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 해소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의 행위제한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그동안 환경정비구역 확대,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개별 공장의 집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오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팔당상수원 수질의 좋은 등급, 1등급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 보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팔당호 어부 지원 등의 정책 제안은 향후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창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남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택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재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내 그린스마트학교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 디지털 기반 시설을 갖춘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국고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기 신도시 학교들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163개 교가 신설되었으며 준공 후 약 30년이 경과되어 그린스마트학교 사업대상에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도시 재정비 시 주거단지 내 노후학교가 함께 환경개선이 추진되어야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4월에 그린스마트학교 관련 교육부 회의 시 사업 개편 방안으로 사업대상 학교 선정 시에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도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시 노후학교도 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택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급식 조리노동자는 공공기관 급식실의 2배가 넘는 배치기준으로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이 120명 정도로 공공기관의 평균 식수인원 65.9명의 2배 이상이 맞는지 또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두 번째로 급식실 노동자들이 각종 산재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아직도 과중한 노동강도를 해소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산재 발생 시 처리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2022년도 기준으로 113명이며 2023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조정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2023년도에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조정을 108명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과 자동화기기 보급을 확대하여 업무량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급식은 운영방식이나 식단 메뉴 구성이나 전처리 식재료 사용 등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운영이 상이하여 노동강도를 평균 식수인원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이 신청하면 업무상 질병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업무상 질병 인정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보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성환 의원님께서는 조리종사원이 급식실에서 튀김 요리 분야의 근로자 안전조치와 환기시설 등의 특별대책과 퇴직한 조리실무사 등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븐을 적극 활용해서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저희가 권장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주 1회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검진 기준에 따르면 2022년도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검사자 대상자는 “10년 이상 55세 근무자”로 한정하였으나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5년 이상 55세 근무자”로 대상자를 확대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2023년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에서도 교육부 폐암 검진 표준안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검진을 아직까지 수검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검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성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선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보도된 수원 소재 중학교 교사의 정치적 편향 발언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 소재 중학교 교사가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사회 과목 수업 중에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폄훼하고 왜곡되게 정책을 비판하는 등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였다고 4월 말 언론에 보도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은 5월 초 감사에 착수하였고 학생 설문조사, 해당 교사 및 관련자 문답, 유사 사례 및 대법원 판례 검토 등 엄정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2년간 유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년 5월경 안산 소재 고등학교 교사가 국어 과목에서 전ㆍ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안이 있었고 같은 해 11월경 고양 소재 고등학교 교사가 정치와 법 단원에서 검찰 조직과 현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한 경우가 있어 조사 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침 없이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교육의 본질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병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당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오석규 오준환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종영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애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