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건설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환경녹지과, 도서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관부서장님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건설과장 고수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내드린 제안설명 제외항목을 뺀 나머지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군정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조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를 건설하여 낙후된 도서지역의 연륙화를 통한 교류 활성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계획은 총 연장 1684ｍ로써 해상교량은 1530ｍ, 접속도로는 154ｍ입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기준 121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70%, 지방비 30% 재원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2017년 및 2020년 사전타당성검토를 2회 실시하였고 2017년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B/C 값 1미만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을 위하여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에 반영 추진 중이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위하여 지난 1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 7월말 용역 준공 예정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노선이 지난 5월 인천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군도11호선에서 광역시도68호선으로 승격됨에 따라 연도교 건설 시행 주관이 우리 군에서 인천광역시로 변경되어 국비 및 시비 재원 확보 등이 원활하여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전타당성 용역이 준공되면 인천광역시에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조속 추진을 건의하여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업무협의를 통해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6쪽입니다.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옹진군 선갑지적 7개 광구에 1785만㎥ 채취 허가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굴업ㆍ덕적지적 7개 광구에 대하여 허가일로부터 5년 동안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가 2968만 1000㎥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골재 채취 예정지 고시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마쳤으며 평가서 검토를 완료하면 채취 허가 절차를 거쳐 9월 이후 채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 7월로 예상하였으나 해수청 해역이용평가서 검토가 지연되어 9월 이후에 채취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미개설 구간 및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신설 및 확포장, 보행자도로 설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108억 원의 사업비로 7개면에 총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전 행정절차, 편입토지 보상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3쪽 영흥대교ㆍ선재대교 화물차 적재중량 조사현황입니다. 영흥면 군도71호선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를 출입하는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교량의 주요부재 노후화, 도로 침하, 포트홀 등이 발생되어 과적차량 통행 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6년 실시한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한국남동발전에 교량 보수비 등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영흥대교, 선재대교 보수, 군도71호선 재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종합발전, 인천종합건설본부와 협조하여 교량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과적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6월 중으로 종합건설본부와 적재중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27쪽 연륙교ㆍ연도교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도~영종간 연륙교 영종~신도 평화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3260ｍ, 폭 13.5m의 왕복2차로 건설공사로 1419억 원의 사업비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이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을 위한 1단계 구간으로써 신도와 영종을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38%, 교량 거더 상부를 시공 중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현안업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1768ｍ로 해상교량 555ｍ, 접속도로 1213ｍ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를 286억 원으로 추정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건비 및 자재비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설계검토를 통한 사업비 절감과 행정안전부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총사업비 420억 원으로 올해 3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설계VE, 지방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시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3쪽 소규모 마을상수도 설치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에 일급수량 20톤 이상 500톤 이하인 마을상수도 33개소와 일급수량 20톤 미만인 소규모급수시설 30개소로 총 63개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63개 지역에 모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34쪽 노후상수관 교체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를 2019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덕적면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는 백아도, 지도, 울도에 각각 80톤, 20톤, 80톤 규모의 해수담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부터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본 공사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백령, 자월, 대청, 덕적면의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백령면 9.1㎞, 자월면 7.1㎞, 대청면 1.3㎞, 덕적면 0.9㎞의 상수관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835쪽 아니, 죄송합니다. 다음 836쪽 해수담수화 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소청도와 소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입니다. 두 지역은 2018년 담수화시설사업이 완료되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22년 해수담수화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은 600톤 규모의 담수시설로 사탄동, 선진동, 옥죽동 3개소에 위치하며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완공되었습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은 750톤 규모로 2019년 생활형SOC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 완공되었습니다. 덕적도 해수담수화시설은 백아도, 지도, 울도 총 3개소에 각각 80톤, 20톤, 80톤 규모의 담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37쪽 옹진군 방조제 보수현황입니다. 옹진군 관내 18개 지구, 방조제 38개소, 배수갑문 35개소가 있으며 국가관리 방조제 1개소, 지방관리 방조제 8개소, 군 관리 방조제 9개소로 구분하여 관리 중입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신도지구 및 신도3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39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령면 오군포천 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790ｍ, 교량 7개소, 수문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2022년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1년 소규모 환경평가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8월 시설공사 전체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령면 잔대천 정비사업 역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이며 소하천 정비에 540ｍ, 교량 3개소, 수문 2개소를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38억 3200만 원으로 2023년 8월 시설공사 전체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령면 한틀천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백령면 한틀천 이용객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을 투입하여 안전난간 1250ｍ를 설치하여 2022년 1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41쪽 회주도로 광역시도로 지정 및 추진현황입니다. 도로 등급이 군도로 되어 있어 국ㆍ시비 지원 없이 우리군의 재정으로만 관리하기에는 유지관리 한계가 있는 북도면, 영흥면 도로를 광역시 도로로 승격하여 양질의 교통 환경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7월 인천시에 승격 요청을 하였고 북도면은 2023년 5월 광역시도 68호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영흥면도 광역시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요청을 병행하여 노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43쪽 도로 개설 편입 용지 강제수용 현황입니다. 총 62건의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현황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신도~영종간 연륙교가 곧 진행이 38% 약 40% 정도가 진행되어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도로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가지고 내가 5분 발언도 할 건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도로 확충 무의도 같은 경우가 약이 되면 안 되고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고려해서 교통환경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8월 안으로 빨리 완료해서 우리 300리 길 자전거도로 그 마을 군도 확장하는 것 해서 올해 예산 내려온 것은 바로 소진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아니, 올해는 설계를 먼저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땅값이 오르고 그러면서 그것 주민들 간에 도로를 막고 점유해가지고 선례도 있고 진행돼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지가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마찰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덧붙여 마지막으로 하나는 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그랬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황성하 거기는 일단 협의가 돼서 차량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미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협의가 했는데 안 되면 토지수용을 거쳐서라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전에 저희 대청도 관련 사항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대청1리 마을 뒤쪽에서 붕괴 위험 때문에 제방 축대를 쌓으라고 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주신 적 있죠.

재배정이 아니라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면에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설과에서 세워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에서 세웠던 것 아닌가요?

아니, 그때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세우려고 했었는데 면에다가 확인을 했더니 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세웠다고 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민원이 뒤에 산이, 야산이랑 밭이잖아요. 그게 자꾸 붕괴될 위험이 있고 흘러내린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재난안전과랑 행안부 쪽에서 점검을 들어갔고 아마 보고서를 만드는 중인가 봐 보더라고요.

예.

한데 제가 보기에도 재난안전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당장 재난안전기금으로 그것을 재난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재난의 위험이 아주 큰 부분도 아닌데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래서 건설과 주민들은 그게 늘 붕괴위험이 있고 산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나무들도 집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건설과에서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죄송한데 그게 건설과 업무가 리별속속 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군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재난안전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는 말씀을 하는데 저도 어제 행안부하고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제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군수님이 간담회 했을 때 재난안전과에다가 그것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해서 이번에 행안부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표하는 게 이게 재난이 발생한 부분이 아니고 당장 재난이 발생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계속 붕괴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좀 담당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난안전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고.

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10번 소단위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겠는데. 공공주택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덕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사업을 신청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영흥지역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미선정된 사례가 하나 있고요. 저희가 공모신청하면 공모신청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해서 적합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판정이 나오면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정을 어떻게, 기준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따르면 그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주택인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은 일단 수요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입지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가 집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주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저소득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히 면사무소에서 차상위이라든가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그런 숫자를 비율로 보고 또 그것에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약에 남는 주택이 있을 때는 그 위 그래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정하면. 아니,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각 면에는 있는데 북도면에는 이런 게 시설이 없어 가지고 수요가 따를 텐데 왜 특정지역만. 그것 5도서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덕적에 있어 가지고 덕적이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북도면에서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북도면은 여지까지 공공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나는 얘기를 못들은 것 같아.

추세가 공공주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모 자체가 지금은 예전만큼 활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공모 받는 것은 없었고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고향에 계신 분들보다 외부에 들어온 사람이 공공근로라든가 차상위 내지는 기초생활대상자들이 많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오면 대개 보면 어떤 거처가 없어 가지고 임대라든가 그렇게 살면서 그런 면이 있지 않아 없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항소음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저기를 농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인가 4월 임시회의 때 그것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정주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암환자나 장기 치료하는 환자들 그렇죠. 15 그 통원기록, 통원치료가 장기기 때문에 계속 정주금을 받으려면 입도했다 나왔다 해야 하는 환자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환자들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주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렇죠. 그 방법으로는 증빙서류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보통 경우에는 중환자겠죠.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라든가 뭐를 첨부해서 하는 방법을 택해보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3조를 보면 포괄적인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6개월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상주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이면 별도의 돈을 더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정주생활 옹진군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 규칙을 보면 2조에 보면 2조에 별표를 보면 교육환경개선 쪽에 보면 학생, 학교가 없는 지역, 해당 학교가 없는 지역에 학생들은 적을 두면 여기에 나와 있어도 정주금이 가능하죠?

부모님이 그 조건으로 해서.

사시면 그렇죠. 당연히 해당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없어야 되겠죠. 그 밑에 신병치료를 보면 2번에 통원 치료하는 사람, 한데 병원 진료 받는 날만 인정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주변에서 보면 암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게 되면 보통 15일에서 안 하면 한 달 정도를 한 번씩 받더라고요. 해서 처음에는 입도로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해요. 한데 방사선이나 항암치료의 사후 증상이 대청이든 백령이든 자기 집에서 있기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거주하면서 수시로 병원을 다니는 예가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주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게 자의적으로 정주를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자꾸 고령화되고 중증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가야 될 부분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단지 정주생활지원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는 날짜가 한 달에 15일 이상 배 운항 시스템에 의해서 주로 확인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한 달이 30일이라고 했을 때 15일 정도만 거주하시면 한 달 거주하신 것이나 동일하게 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몸이 편찮으시든가 했을 때 그것 15일을 더 밖에서 병원 진료 때문에 왕래해야 하는 시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기준선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은 위원님 아까 지적해주셨지만 병원에 입원, 간 날짜, 입원한 날짜.

그렇죠.

이런 것들만 지정하기 때문에 통원 치료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면 통원 치료 간 날짜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검수를 한다면. 그런 것들 쪽으로 방향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중증환자라고 해서 그분들은 장기요양이다 했을 때 2개월, 3개월 이것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지침 테두리 내에서는 병원을 통원 치료했었던 날짜가 입증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 심의위원회에서 지침을 한번 같이 손본다면 거기에서 종합적인 의견, 여러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공감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얼마에 한 번씩 하죠?

면에는 심의위원회 매달 정주생활지원금 지급할 때 하는데요. 군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특별한 사안이 없겠습니다. 지침 개정이라든가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 올해 같은 심의위원회는 열린 적은 없습니다.

이 지침이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 지침을 만들 때는 절차상으로 승인은 받지만 우리가 이런 지침을 개정한다 그러면 업무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체계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는 우리 군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특별한 이유는 왜 잘 모르겠지만 백령도 그렇고 대청도 그렇고 암 환자가 전반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정주금에 대한 대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금에 대한 대책은 조금 마련해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소집하시든지 해서 이 지침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넣을게요.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에 보면 계획관리나 생산, 보전, 농림 이것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도 보면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이 펜션이라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개발행위 산지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득해서 하다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한 1만 평 정도 있었는데 펜션이나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남은 지역이 한 2000평 내지 1000평 미만 이렇게 남는 보전관리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헤베 기준법으로다 따졌을 때 시 심의로다가 하고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청을 통해서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들도 다 거의 같은 얘기들은 하시지만 보전관리지역 얼마 남지도 않은 것을 그냥 서류상에 그것 남아 있는 것만을 그냥 한강유역청에서는 해제를 못해주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향후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스피드가 조금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이 간단히 답변해도?

예, 괜찮아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려드린 항목은 제외하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해양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추진사항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81쪽 해양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4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6건의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6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82쪽 소연평항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연평항 건설사업은 서방파제 257ｍ, 동방파제 113ｍ 및 물양장 신설과 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서부터 21년까지 총 18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방파제 80ｍ를 연장하고 동방파제 80ｍ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부잔교 제작비 45억 중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부잔교를 제작 중이며 2023년 잔여사업비 25억 원을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아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9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3쪽 선진포항 부잔교 정비 도색 계획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선진포항 물양장 선진포항 시설물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22년 국가어항 시설물 보수 유지공사를 22년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인 선진포항 부잔교 설치공사는 6월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95쪽 진두항 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두항 내 퇴적으로 인한 선박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고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19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년 6월 준공하였으며 남측부두 긴급 유지 준설공사 추진은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23년 3월 착공하여 23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97쪽 풍력발전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풍황계측기 관련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는 7개 업체 11기가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모든 업체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를 유지중인 업체는 없습니다. 허가를 받았던 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풍황계측기 설치 및 계측을 완료하였으며 5개 업체는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어장 축소에 따른 어민 민원 및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로 하여 허가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9쪽 면별 방파제 현황 및 보강 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내 어항시설 현황은 총 46개소로 북도면 6개소, 연평면 1개소, 백령면 6개소, 대청면 6개소, 덕적면 12개소, 자월면 8개소 및 영흥면 2개소로 이중 연평도항, 용기포항은 국가관리연안항이고 선진포항, 덕적도항, 진두항은 국가어항으로 해수청에서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는 어항정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3쪽 연평면 꽃게 폐그물 수리 처리 현황입니다. 폐어구ㆍ폐그물 적치물량 처리를 위해 육상 및 해상 운반 처리용역으로 2023년 3월까지 총 4차례에 반출을 시행하여 1385톤을 운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3년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평면 해양쓰레기 운송 처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15번이요. 연평도 꽃게 폐그물 수거처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4월에 임시회의할 때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75억 들여서 지금 건조 중이잖아요.

예.

여기에 5대5로 매칭이죠?

그게 저희가 50:25:25.

그러니까 국비대지방비가 5대5 매칭이죠. 750억 아니, 75억이 들어 가지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연평도 꽃게 그물 처리 비용이 1년에 한 10억 정도 이게 5대5로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운송 처리하는 것이 있고 소각이 있기 때문에.

6대4 비율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든다. 그것 또 예산 자체도 5대5로 해서 10억 정도 나온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운반선이 생기면 처리 비용이 10억 나오는 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상운송비가 빠지니까요.

그러면 운반, 이 정화운반선으로 운반이 가능합니까?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빠지면 매칭이기 때문에 지방비도 그만큼 빠질 것,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빠질 수는 있는데 인천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달라고 수산과 같은 경우 선박 보조로 해 가지고 전액이 시비로 보조가 100%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화운반선 운영비에 대한 보조죠?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조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쓰레기 처리 비용도 감소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감소는 될 것 같습니다.

감소될 것이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감소 되더라도 그 부분으로 운반해서 소각시키는 부분이 가능하다 라고 보십니까?

그것 어느 정도는 그 자체 연평뿐만이 아니라 백령, 대청까지는 못 간다 그래서 서해 덕적도까지는 저희가.

근해정도만 갈 수 있다고.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는 해양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생활쓰레기, 소각해야 하는 생활쓰레기도 또 운반 거기까지도 운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덕적도가 소각장 없죠? 육지로 다 운반해서 소각하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연평도 폐그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수산과장께, 해양시설과장께서는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연평도가 폐그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의 거기서만 발생하죠?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인천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각이 아니라 그것을 가열을 해 가지고 녹이는 방식으로 해서 중간처리, 가열해 가지고 그것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소각로 개념은 아니고 중간처리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처럼 사게가 있는 것은 말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연평면에서는 폐그물에 붙어있는 사게 때문에. 저희도 그 폐그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사게가 붙어 있다 보니까 운반 처리 업체에서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연평면에서 현장에 사게를 떨어뜨리는 그 시설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확인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저희도 만약에 그게 괜찮다고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떨어뜨리면 곧바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소각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라고 하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시설은 개발이 완료된 시설입니까?

일단 R&D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있고. 연평항에 가서 한번 현장도 확인해 봤는데 일단 부지가 적어서 작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할 때가 동방파제 쪽에 그쪽에다가 한번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토지에 대해 가지고 정지를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만드는 방법도 그것을 2개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각 그 닻자망을 하시는 분이 아홉 배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소각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환경오염에.

그러니까 그게 소각이 아니라 일종에 짧게 분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분쇄한 것을 가져오는 사항이지. 저희가 폐그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한다고 순수하게 폐그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사게 껍데기까지 같이 붙어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예, 알고 있습니다.

저기를 하는데 R&D 제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제품, 이 소각 제품도 아직은 개발이 완료가 안 된 것 같은데.

개발은 돼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디서도 설치한 데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을 하나의 세트로 공장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얘기했던 사항은 사게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 한번 업체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사게 때문에 그것 처리하는 게 힘들 것 같다 라고 해 가지고 사게 떨어뜨리는 것만 먼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방법에 의해서 정리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모듈형식으로 돼 있다고 해 가지고 놓고 한번 시범 운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저기해서 그것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추후에 별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진두항 준설하는 부분이 준설토에 대한 반출 부분이 해결이 다 됐어요?

그것은 조사를 최근에 조사하는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반출 자체는 영종 그쪽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확정됐어요?

그쪽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당초에.

그러면 여기서 준설토 검사 그것은 언제쯤 나와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꽤 되지 않았어요 그것 지금?

거의 다 나올 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부잔교 하나 가지다 놓은 것도 그냥 쓰지도 못할 정도로다가 되어 있는 현상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여기 국가어항 지정돼 가지고 6월이면, 요번 달이면 다 나온 거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6월로다 알고 있는데.

일단 공사는 이것은 공사 자체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성분 검사 결과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플래카드 자체는 붙여,

아니, 준설 말고요 항 결정계획.

항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고 매립만 그게 반영이 미반영이 돼 있어요.

그것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매립은 국가 매립기본계획에서 일단 제외돼 가지고 그것만 빼놓고 먼저 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정된 지 보면 4월이 확정이 됐었으니까 딱 2년이 조금 넘었어요.

예.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이 돼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인 플랜을 짤 때 분명히 우리 어판장 뒤쪽 준설공사하는 쪽에 준설해서 나가는 부분 그리고 매립 부분, 한국마트 뒤쪽에 조금 넓히는 부분, 그리고 저쪽 1선착장 주변으로다 해 가지고 넓히는 부분. 이미 저희 기본계획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다가 여기 매립에 대한 부분은 해수청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사전에 빨리빨리 다 맞춰놨어야 기본계획 수립 성과도 다 나왔을 때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신청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관성 되지 않은 현실에 제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준설하는 부분이 앞으로 여기가 매립이 한 50ｍ 내지 40ｍ 정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 설계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맞췄을 때 기본 바닥층에서 올라와야 하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 준설은 준설대로 의미가 있고 어항개발에는 어항개발대로의 또 의미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어항개발에 기본적인 준설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항만 자체는 배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같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 밑에 산하 팀장님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게 빨리빨리 선처적으로다가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항개발 들어가는 시점부터 보고 같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빼먹었나.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에서 삭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권 76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3번 쓰레기 연간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으로 일반쓰레기는 북도, 덕적, 자월면은 환경미화원이 영흥면은 용역업체에서 수거 후 송도 자원환경센터에 반입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연평, 백령, 대청면은 환경미화원이 수거 후 면 소각시설에서 자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북도, 영흥면은 용역업체에서 수거 후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면은 환경미화원이 수거 후 음식물 감용화기로 감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별 쓰레기 연간발생량 및 처리 비용 현황으로는 2022년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2811톤, 처리비는 1억 4344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112톤, 처리비는 70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4번 도서별 쓰레기소각장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인력 운영현황으로는 저소득 일자리 재활용 선별장 작업인원 118명과 연평, 백령, 대청, 자월면의 소각장 운영 인력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설 운영현황은 7개면에 대하여 1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종합압축기, 캔 압축기, 스티로폼감용기 등이 되겠습니다. 2022년 재활용 수집량은 1915톤, 판매수입은 1억 9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6개소로써 서해5도서 5개소에 대하여 증설 및 신규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72페이지 5번 환경미화원 근무관리 현황입니다. 옹진군 환경미화원은 총 정원 45명으로 현재 결원 없이 4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청도에 정원이 1명 증원되어서 현재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8번 산림병해충 산림병충해 방제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6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덕적면 솔나방 항공방제 1890㏊와 7개면에 대하여 지상방제 781㏊, 나무주사 130㏊, 고사목 제거 119㏊ 등을 실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면 재배정을 통하여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10번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조심기간인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으로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 세트 등 1531점을 각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산불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김택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발목 보호 장구, 안전장갑 등도 면사무소에 기이 배치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3페이지 12번 수목 식재 및 녹지 공간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에 대하여 가문비나무 등 3종 1912주를 조림 수목으로 식재하였고 784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현황으로는 2022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월면 국사봉 일원에 대하여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13번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산지전용 허가된 곳은 총 62개소 15만 33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별 허가 내역은 785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2017년 이후 미 준공된 1000평방미터 이상 129개소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하여 허가지 외 추가 산림훼손여부, 토사유출 등 안전여부와 복구공사 적정 시행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15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가구당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44동, 지붕개량 4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16번 섬주변 산재된 쓰레기 처리 방안입니다. 섬주변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CCTV 확충을 통한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방치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자원재활용 주민교육, 동네마당 설치를 통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력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면별 월 2회 클린업데이 실시를 통하여 아름다운 클린옹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95페이지 18번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옹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1개소로써 하루 사용량이 1000톤이 넘는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소는 우리 군에서 인천환경공단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으로는 기술진단, 악취기술진단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하루 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백령면 진촌, 가을 공공하수처리장은 하루에 한번, 나머지 공공하수처리장은 주 1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21번 축산시설 설치 완화 계획 및 그에 따른 오폐수 정화시설 현황입니다. 옹진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173㎢로써 옹진군 전체 면적의 93.1%가 되겠습니다. 축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이라는 양쪽 측면을 고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허가를 받은 관내 축산 농가는 총 4개소로써 백령 3개소, 영흥 1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해당 시설은 현지 점검을 통하여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22번 군부대 정화시설 처리현황입니다.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142개소로써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가지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청 서내와 연평 공공하수도 건설 사업에는 군부대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군부대 하수처리물량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북도면 시도에 종말처리장이 중단되어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도하고 장봉1하고 승봉하고 3개를 통합발주해가지고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현장사무실까지만 일단하고 지난 3월에 공사 중지를 일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이번 8월 31일까지 일단 공사 중지는 내렸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9월 1일 공사재개를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상태로는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한강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해가지고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공공하수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유역청이나 환경부에서도 조금 집행이 저조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돈을 감액시켜가지고 우리 같이 진행하는 대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는 있는데 그게 본예산에 편성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재개할 수 있겠다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는 북도면에 같은 특수성이 있어서 다리가 연륙교가 완공이 되고 나면 인구라든가 주택수가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여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이 확장이 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으시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누락 가옥 없이 전체 물량을 해서 그것을 인천시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데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착공은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발주를 해서 아마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협의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누락된 부분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침상에 환경부 지침상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포함이 안 되면 국비를 지원 안 주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하는데도 바로 옆에 건물인데 그게 빠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양이 적으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하는데 물량이 많아지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계속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그래도 국비를 좀 줘야 하지 않냐 계속 협의를 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 전국 사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용역할 때에도 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7개면이 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는 잘 챙겨서 반영해서 2040 때는 신규 발생하는 주택 아닌 다음에야 기존 것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건설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또 환경녹지과에서는 하천ㆍ하구쓰레기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보조금은 대략 언제쯤 나와요?

하천ㆍ하구는 본예산에 국비하고 하천ㆍ하구는 군비는 투입이 안 되거든요.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4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기존에 엊그제도 또 배준영 국회의원님실에서 하천ㆍ하구, 환경 하천ㆍ하구 특별법을 만들려고 경기도 지역하고 우리하고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이렇게 다 회의를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천ㆍ하구에 대한 예산은 받기는 받는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약간 주먹구구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떠내려와버리면 치우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특히 섬 같은 경우에는 물길 따라서 가니까 아예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필을 하고 법이 개정, 제정돼 가지고 쓰레기 양도 줄이고 또 그럼으로써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라는 부분은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보면 섬마다 보면 큰 이제 하는 것보다는 크다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일단적으로다가 중심천에는 대부분이 수문하고 연결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러면 그 수문을 통해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개천으로 올라오는 것도 제법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이 건설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하천정비 할 때 같이 다 하잖아요.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물 흐름을 또 잘하기 위해서 풀 자라져 있는 것들도 정비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바다 쓰레기가 유입돼 가지고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소하천정비 할 때 다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하천ㆍ하구 쓰레기가 유입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군비를 100% 투자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지방비 보조 내려오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관성 있게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다가서는 것도 옳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바다쓰레기는 또 해양쓰레기라고 해수부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다가 해양시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받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3개부서가 해가지고 하천ㆍ하구 쓰레기든 해양쓰레기든 말씀하신 하천이라든지 어찌 같이 이렇게 잘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부터 만약에 건바이건으로다가 이루어졌다고 치면 내년부터는 이미 또 실행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다가 같이 융합해서 쓰면 저희 군비도 어떻게 보면 소하천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줄이고 국비 끌어다 쓰는 것으로다 해서 거기서 같이 정리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편안하게 답주시면 돼요. 공공하수시설 영흥 것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있다고, 예.

그러면 어차피 작년에도 계속해서 덕적도 서포리 쪽에는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부분, 그 악취 문제 특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작년에 말엔가 정리 한번 해주셨나?

작년에 한 1억 들여가지고 서포리 쪽에 기계설비 정비했고요. 올해 관로가 뒤로 빠져 있던 것을 바닷가 쪽으로 빼는, 한 700미터 이렇게 빼는 것은 시비 50%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 한 600미터 빼내는 사업은 아마 8월 아니, 7월 정도면 그것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옛날처럼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악취가 생기는 부분은 거의 그 부분은 일단 100%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7개면에 영흥을 제외한 나머지 면 같은 경우에는 백령, 대청은 또 군부대에서 나오는 이런 것까지 모든 뒤에 사후관리를 다 하다보니까 민원의 대상은 저희가 다 또 받아야 하는 입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북도가 연륙이 되다 보면 신시모도에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는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리고 백령에 대해서 선편도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이런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으니 신시모도 연륙이 되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교통문제가 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어 확보를 부탁드리고. 접촉도 해보고 그랬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시간이 경과 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땅값도 상승이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서둘러달라는 말씀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수기해수욕장 주변에 산림청 부분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그게 산림청에서 우리가 그것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옹진군 땅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강원레미콘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계속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츄라이 하고 있는데 답변은 아직 안 왔는데요.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땅값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매입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하고,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는 공유수면 쪽도 한번 파일 형태로 검토를 하고. 모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를 매립된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서 있고. 그다음에 신도 쪽에서는 삼목하고 연륙되면 일부 신도 쪽에 일부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시에서 그러면 그 자리를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확보를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서둘러 주십시오.

예.

주민들은 급한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놔두고, 손 놔두고 있는 느낌이 드는, 주민들의 생각이니 그런 것은 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주 접촉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카페리 대형여객선 백령~대청 공모 아직 시작했나요?

아니, 아직 안 했고요. 내일 사업자설명회를 하고 나서 의견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그러면 내일 사업자설명회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한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국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해운업계를 한 서른두 군데 정도 보냈을, 문서를 보내서 전화 유선상으로 했는데 한 세 군데 정도는 오겠다 했고 그다음에 두 군데는 공고문 보고 한번 검토하겠다 해서 그 정도에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설명회를 하신 다음에 선사들이 요청하거나 선사들이 우리 결손금에 대해서 수정을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것을 반영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필요하다 그러면 반영하고 안 된다고 안 되는 부분은 또 과감히 미반영하고 내부적으로.

물론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우리가 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결손제는 결손제인데 그게 상한선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울릉도 대저해운인가요?

예.

그쪽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공모를 진행했을 때 선사들이 참여하는 율이 좀 적지 않을까. 우리가 결손제가 결손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결손제가 아니, 결손제라고 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선사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을 제가 다 들어드리라는 것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 선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결손제를 했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공모하는 선사가 없어서 자꾸 또 미룰 수는, 미룰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예.

저희가 기항지 관련해 가지고 21년도에 덕적에서 기항지해서 인천으로다 나오는 것을 하나가 무산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여 과에서 기항지를 덕적으로다 둔 선사 모집이라든지 다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대부해운이 하겠다 했는데 고려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월에서 나오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자월 이작도 항이 계류시설로써 부적합하다는 해수청 해상안전감독관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파도가 높을 때는 거기가 사용하지 계류를 할 수가 없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여 가지고 그러면 좀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덕적항에서 출발하는 것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청 해상안전감독관은 그 부분은 수긍을 해주셔서 그쪽으로 추진은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기본계획은 아직 정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항내에서 계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지면. 차도선으로다 할 거잖아요?

아니요. 차도선은 너무 시간 인천 계류시간 아니, 그러니까 머무르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쾌속선으로.

그냥 쾌속선으로.

예.

저는 차도선이라고 하면 어차피 항포 내에다가 계류하는 게 아니니까 바깥에다가 앵커박고 있잖아요. 대부해운이 대부도 선착장에서도 항내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가 했고 자기들이 나가서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차도선이라면 기항지에 큰 항포 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해수청에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출해가지고요. 의견을 내서 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부해운에도 의견조회를 했는데 약간 좀 어렵다. 무슨 뜻이냐면 일단 파도가 높아지면 인천으로 피항을 가야 된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항이 부정기적인 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조금 내서 그렇게.

벌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벌안은 뺑 돌아서 들어갈 부분이라.

소이작에 벌안항이 굉장히 호안이 좋잖아요.

그런데 간조가 되면 좀.

물이 빠지죠.

예, 물이 많이 빠져서.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모로 이작항에서 출발하면 또 계류시간이 인천 체류시간이 많아지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 해수청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무 쾌속선으로다가는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한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