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2022년도 전체 지금 미집행, 전액 미집행 내용을 보면 29건인데, 그중에서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 9건이나, 실·과로 보면 제일 많은데, 경우는 다 다르겠지만 전액 미집행이 제일 많은 이유가 원인이 뭔가요?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된 부분도 있고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조사를 했지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농업 관련 지원사업들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부터 수요조사들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전액 미집행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조건이 있었는데, 사업이 시행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구성원이 일부가 빠져나가서 조건에 미달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그러면 전반기에 판단해서 아무튼 사업대상자가 없다거나 이러면 추경 과정 속에서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냥 연말까지 미집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사정들이 고려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다는 아니지만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들이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예.

가령 지금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이런 내용들이 보조금 반납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이런, 지금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주로 생산과 관련된 보조사업들을 체감하지 못하게, 아무튼 좀 신경들을 덜 쓴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자재잖아요? 토양개량제라든가 무기질비료 지원들은.

예.

그런데 이런 게 왜 반납이 되고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역시도 신청을 했을 때 과다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이런 사정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는 걸 전액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명히 이건 서로 약간 당사자들하고 또 행정하고 입장 차이도 있을 텐데 나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한 이런 소리가 지금도 사실 나오잖아요?

간혹 그런 얘기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하는데도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주, 실질적으로 주소는 여기 돼있지만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는 최선을 다 한다고는 하는데도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행정적인 공문들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나 농업 쪽은 조직이 돼있는 작목반 단위라든가 영농조합이라든가 아무튼 이렇게도 공문으로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예 문자서비스로 본인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들을 신청하는 것들은 직접 전달이 되는 체계, 전화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좀 무리일 테니까 문자서비스로라도 홍보를 좀 더 명확하게, 몰라서 못 했느니 소리는 좀 안 나오게, 그리고 집행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장님들의 역할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동네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누가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될 대상자인지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이장님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이장님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령대가 다양해지면서 농사를 하는 방법,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사항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어도 마을 방송을 하는 걸 보면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주로 ‘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세요’라든가 이렇게, 이래서 이 전달체계가 행정에서 농업과 관련된 나름대로 세세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자서비스를 하든 이렇게 당사자한테 전달되는 방법이 찾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퇴비살포비가 이것도 전액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완을 할 생각이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퇴비 살포를 하겠다고 했던 분이 나중에 민원 부분 때문에 포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논생력재배사업 형태로 해서 퇴비살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연로해지다 보니까 퇴비살포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축협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당장 보은하고 비교를 하던데, 보은만 하더라도 축분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없다. 대부분 다 조사료 생산지라든가 과수하고 해서 그해 그해 다 소진들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그래서 자원화시설들이 현재 축분량에 비해서 부족해서 퇴비화는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퇴비사가 있어서 부숙도검사에서 통과된 것들은 축분 자체에서 토양으로 바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공적인 사업비가 좀 들어가서 퇴비 살포도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퇴비 살포는 직접적으로 해주고,

예.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건 냄새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은 바로 개별 농가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 보면 살포하고 바로 로터리를 친다든가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본인들이 찾아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된 형태로 집행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과장님, 기술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집행된 결산금액을 봐도 굉장히 알차게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옥천군이 농업기술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이월되는 거 거의 없이 또 집행잔액도 거의 최소화된 상태에서 진짜 알차게 썼는데, 문제는 사실은 체감도는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요즘은 워낙 유튜브로 농업기술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진짜 집중된 그런 기술체계들이 전달되는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군별로 주요 작목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지도를 많이 농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역할들이 축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지역 내에서 뭔가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일반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계속 바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원활치 못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인 요인을 저희가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돼서 행정으로 정책적으로 넘어가서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가 한 시범사업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을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부분들이 한번 시범사업했다고 바로 이게 연계돼서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백을 했다면 거기서 십, 이십 정도가 저희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금방은 안 되지만 그게 집적이 되면 그게 농업정책이나 기술,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했다고 바로 전체 부분이 농업정책으로 전달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시범사업의 한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지원과의 목표나 역할이 조금 더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기술지도와 관련된 게 나름대로 행정기관이 독점할 수 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뭔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작목에 맞게끔 이렇게 시범사업 했던 것들을 일반화하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내부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만들어내는 거, 이게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에 비해서 많이 우리 보충이 됐던 시설들이 그런 분석실이라든가 이런 미생물제제와 관련된, 나름대로 영농 자체가 과학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들이 많이 보강이 됐잖아요? 이런 특성들이 조금 더 보충되도록 사업이 편재라든가 역할이 달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농촌지도사업 기술보급사업을 좀 더 데이터화하고 과학화해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예전에는 구두로, 육안으로 지도를 했다면 지금 저희가 현장을 나갈 때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병충해 진단해서 저희가 그런 지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보한 기술 지원,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농민들한테는 성과로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진짜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알차게 살림을 하신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정옥 위원님!

과장님, 성과보고서 440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과학영농기반 강화에서 그 아래에 성과지표 현황을 한 것을 보면 옥천푸드인증 농산물 안전성검사 실적이 ′21년에는 230%이고 ′22년에는 310%거든요.

예.

그리고 밑에 식물병 진단실적은 ′21년에는 215%이고 그다음에 160%인데, 보통 우리가 실적을 하면 100%보다 적거나 약간 상이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300%까지 나오고 이건 왜 그런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21년도에는 농산물 안전분석을 저희가 시작을 2020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단계가 옥천푸드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안전분석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농가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수치를 이렇게 잡은 거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수치를 600농가로 수치를 좀 올려서 잡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보완을 해서 목표를 600으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해보고 잡았으니까, 그 밑에 식물병 진단실적도 그렇게 하셨고요?

예.

그러면 잘하셨고요. 그 위에는 그래도 또 250, 옥천푸드 인증농가대상 안전관리지도에서는 목표가 250에서 279였는데 300으로 또 상향을 해서 여기는 잘하셨더라고요, 그래도. 프로수가 그래서 109%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여기뿐이 아니라 보면 목표를 너무 낮게 한다든지 높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실적하고 하면 프로수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주로 낮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만약에 해보시고, 전년도와 비교해 봐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요, 453페이지인데요. 보면 농산어촌 개발 완료율이 ′21년도에 107%에서 ′22년도에는 93%이고, 수리시설 유지사업 완료율이 ′21년도에는 103%였는데 81%예요. 목표치가 사실 변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저히 낮아졌어요, 달성률이요.

예.

그래서 원인분석을 보니까 개발 사업 예상 집행률 미달성 사유는 연구용역이 중단된 사유라 하고 그다음에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수급 지원하고 겨울철 기온 하강인데, 사실은 관급은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철 기온 하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1년 동안 벌어진 일이잖아요? ′21년도나 ′22년도나 같이 1년 동안 벌어진 일인데, 이건 조금 이유라고 치기에는 조금 면피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수리시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영농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비영농철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동계기간 동안 닿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성과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영농지역 아닌 데는 사실 없거든요. 거의 영농 지역이고, 그리고 안전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사실 발주하고 이런 데는 사실 일찍 발주를 해요.

예.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완성을 하는데, 농촌활력과에서는 좀 늦게 발주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 그러니까 늦게 발주를 하니까 늦게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 닥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일찍 시작을 발주를 해놓으면 그 기간 딱 영농철이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일찍 시작을 해놓으면, 항상 농촌활력과는 늦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찍 서두르면 될 일을 왜 이렇게 꼭 끝에, 그러니까 한 겨울이 돼서 일을 마칠 수 있게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사 과정에 설계라든지 이런 협의, 토지 관련해서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조금 저희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농사지었을 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되도록이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겨울철이라고 핑계를 대지 말고, 그 해에 그 일을 다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서둘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농촌활력과 다른 부분들은 업무보고에서 묻기로 하고, 저 역시도 귀농귀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옥천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옥천군에 귀농귀촌정책에 감동해서, 아니면 그 영향으로 귀농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비율을 제가 따져보지는 않아가지고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가령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사실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거처를, 삶의 터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물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상담하는 영역들도 다양해질 텐데, 옥천군에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을 때 거기를 접근해서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지원센터의 어떤 운영의 만족도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분석도 없다 보니까 귀농귀촌과 관련된 대책으로 인구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사실 우리가 규모가 좀 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관학교 계획까지도 하고 있는데, 옥천형, 그러니까 옥천은 나름대로 지리적으로는 또 특성들이 있잖아요? 대전에 인근해 있고 교통의 요지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옥천군의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아니면 귀농귀촌정책에 있어서는 뭔가 차별화는 없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옥천의 귀농귀촌정책에 옥천다운, 옥천으로서 장점은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귀농을 하셔서 옥천에 정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지역이 도시하고 가깝다 보니까 문화적이라든지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고, 저희가 로컬푸드나 이런 유통에 대한 것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이런 걸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어느 정도 잘 갖추고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갖추고 있고요. 아마 정책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는 큰 차별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군비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고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귀농하는 인구가 굳이 어떤 정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상처럼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점차 이제 감소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자체별로 특성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을 때 유인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 옥천 역시도 인구 감소와 관련돼서 귀농귀촌은 또다시 강조점이 되는 건데, 분석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옥천의 귀농귀촌사업들은 다 어느 지역에서나 하는 그냥 별 차별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나 동기나 이런 것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이 되고, 그래서 진짜 옥천에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귀농귀촌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이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창업농사관학교도 방향성들이 명확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귀농귀촌이, 정착을 하고 있는 분들의 수요를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한 게 필요하다면 귀농귀촌에 대한 용역사업을 한번 저희도 계획을 해서 앞으로 갈 방향 등을 한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옥천군 귀농귀촌정책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어쨌든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이렇게 이 안에 들어오면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 과장님 농촌협약 대상시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고생하셔가지고, 이게 예산이 260억 정도 받나요?

거의 380억 정도 됩니다.

380이요?

379.5 되거든요. 5,000만 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예산을 받아오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 예산이 우리 군을 비롯해서 읍면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 오면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복성 위원님!

소장님!

예.

지금 2022년도 회계 중에 지금 현재 청산 생활용수 지금 현재 부도 나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 못 하고 있는데, 처리 과정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거의 지금 공정은, 작년이죠, 건양기술공사라고 작년 10월 달에 부도가 나가지고,

자, 거기서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과장님, 계속 우리가 보고를 하면, 제가 왜 이걸 지금 결산하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양만 자꾸 두각을 내니까 단독 업체인 줄 알았어요. 이거 공동도급이라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도급에 건양하고 2개를 다 얘기를 해줘야지. 현장 보고할 때도 맨날 건양만 해가지고 나는 단일 업체인 줄 알았다고. 하여간 다시 설명해 보세요.

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 됐고, 토목분야가 건양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95% 정도 된 상태라, 같이 공동도급이라고 해도 건축분야는 이미 준공이 다 된 상태라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올 6월 달에 아마 건양기술공사에서 법원으로 회생 신청을 냈어요. 기업 회생 신청을 낸 상태이고, 저희가 공문을 갖다 건양기술공사를 한 3회 정도를 독촉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번에 그쪽에서 자기는 인원도 없고 사실 지금 인력이 다 빠져 나가갖고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금 회신까지는 온 상태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법무사하고 변호사 쪽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한 7월 정도에 일단은 저희가 파산, 그걸 뭐라고 하죠?

계약 해지?

예, 계약 해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동일업 체를 선정해갖고 다시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공정에 대한 그건 마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쳐서 다 정리가 돼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7월까지는 마무리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마무리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도급업체에서 자재 같은 거 가져간 거 있죠? 인건비하고 공사한 것, 그거 민원 없도록 하여간 해결하세요, 같이.

저희가 그것도 여러 가지 자문을 얻었는데, 사실 정식 하도가 이루어진 건 가능하지만, 정식 하도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움직인 그런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사실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출해 주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정식 하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건양공사에서 도장을 지출하라고 찍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는 지금 파산이 됐잖아?

그러니까 채권자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못 찍어주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도 지금,

그러면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걸 빨리 했어야 돼요, 우리가. 가압류 들어오기 전에,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가압류를 안 들어왔다고,

저희한테 들어온 건 아니고, 일단은 채권단,

공사가 대금에 가압류가 안 들어왔다며,

그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무슨 상관 있냐고.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지금 현재 유류대라든지 급식대라든지 또 간단한 자재대, 그러니까 소모성인 자재대라든지 이건 예전에는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하는 것처럼 정식 계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법이, 규칙이 개정이 됐든 예규가 개정이 돼가지고 근거 자료만 있으면 우선 약자 편에서 대금직접지급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봤어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도와주셔가지고 법무법인 쪽에 회신 받은 내용에 그렇게 본사 쪽에, 건양 쪽에 지급동의 도장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양이 실질적으로 부도, 그러니까 기업회생 절차이다 보니까 하자보증에 대한 보증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잔액 전체를 다 지금 하자보증으로 잡아도 조금 모자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지금 우선순위가 하자보증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하자보증금 예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그건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지금 하자보증금 끊는 그것보다 저기가 더 많다 이런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이 더 많다는 얘기네.

예.

그러면 직접지급은 어렵지, 그러면. 지방세, 국세가 우선주의원칙 이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번 다시 질의를 해보세요. 그게 소규모로 가져간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급식대라든지 인건이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그게 우선한다고 그게 예규가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채권, 그러니까 하자보증금 이게 우선이라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질의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병우 위원님!

영농 폐기물과 관련돼서 작년에도 꽤 여러 이야기를 했었고, 예산이 좀 만들어져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 이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지금도?

저희가 작년에 추복성 의원님하고 송윤섭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촌활력과하고 연계해서 당초에 영농교육할 때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농 폐기물에 지원이 저희가 처리가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부직포라든지, 차광막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작년에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서 처리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1억 800 정도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업무보고에 물어야 될 얘기지만, 지금 예산이 증액되면서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상황에서도 읍·면 단위에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영농 폐기물,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영농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읍·면 단위에서 농가에 전달이 안 돼 있든지,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뭐 결산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보고 때,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 지금 홍보돼 있는 내용, 읍·면 단위에 처리되는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최근에 꿀벌이 많이 없어지면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 내용 중에 실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병해충방제를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 원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산림 병해충방제는 우리 옥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로수 위주로, 가로수하고 공원 위주로 많이 병해충방제를 하고 있고요. 기타 뭐 산림 내에는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군만 해도 67%인가 산림 비율이 그렇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럼 산림청 소관으로 다 방제를 하는 거죠?

그런 건 없고요. 옛날에는 국유림 관리사무소는 보은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거의 요새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예, 산림청에서도 항공방제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산불감시원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하고 보조금이 반납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읍·면 단위에서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경쟁률이 세졌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옛날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연속적으로 되지 않고 있던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지금 된 게 집행잔액이고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주일에서 2주 정도 좀 더 사역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기간을 조금 늘려서 전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산불감시원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기름?

유류대입니다.

유류비라고 그러나요?

예, 예.

유류비 지원에 대한 현실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인가 뭐, 작년에 올랐나요, 1천 원?

예, 올해부터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수 조정도 필요하지만, 유류비 지원도 현실화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나름 있기 때문에 임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임업으로 전업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사업들도 좀 발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김외식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전년도 결산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는 그런 자리인만큼 가능하면 여기에 무게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진행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우리 김외식 위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나 해야 되겠어요. 몰라요, 우리 동료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결산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조사업, 보조서류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확인한 결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고 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제44조에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렇게 해가지고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022회계가 휴양림 숲속 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 여기 국·도비인데, 본예산을 보면 정산한 게, 본예산을 보면 나오는데 금액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보조사업은. 그다음에 교통행정서비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보조, 그다음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농촌중심지 사업, 이 사업 5건, 6건 이것이 균특으로 가져온 재정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 같으면 이 보조사업에 계상을 하는데, 이 보조사업에 제외로 해서 유사사업으로 쓰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다, 특별법에.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다 제외되게 돼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결산서에. 그런데 앞으로 집행부에다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동 사업은 그러면 우리 본예산 사업에 있는 보조사업하고 이 보조사업, 우리 부속서류에 있는 보조사업 국비사업하고 총계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지를 해주든, 아니면 첨부를 해주든 이 지금 특별법에, 균형발전 특별법에 준해서 이 사업은 국비는 별도 얼마다, 해가지고 이걸 달아줘야 의회 의원들이나 제삼자가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공시를 해도, 공시 우리 지금 현재 공시를 한다는데, 나는 본서류만 공시를 하는 줄 알았더니, 부속서류까지 다 공시를 한다고 하면, 제삼자가 봤을 때도 국비가 빠져나갔으니까 이런 관계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그렇게 좀 개선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추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