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진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승호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희중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세입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출결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21억 6328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0.1%인 21억 6651만 6786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은 예산액 75억 110만 7000원 중 97.5%인 73억 1222만 1822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552만 4340원과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1억 8336만 838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의 신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8억 800만원 중 8억 798만 44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만 5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의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6억 6916만원 중 6억 6914만 96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1만 4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의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은 예산액 3억 8397만 7000원 중 3억 8198만 5097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99만 1903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8쪽의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 3150만 4000원 중 3억 2997만 2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 153만 1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쪽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예산액 1억 5670만원 중 1억 5668만 5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만 4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쪽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예산액 3억 157만 9000원 중 2억 9259만 9468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와 여비 등 집행잔액 897만 953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쪽의 농업ㆍ농촌 가치확산사업은 예산액 9526만 3000원 중 9455만 511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 70만 78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쪽의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예산액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쪽 하단의 농기계 훈련사업은 예산액 2억 6106만 3000원 중 2억 5731만 6066원을 집행하였으며 임대농기계 구입비 등 집행잔액 374만 6934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강화군농업기술센터의 기반조성 등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 14억 4146만 8000원 중 14억 3728만 2879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등 집행잔액 418만 512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의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1억 9768만 2000원 중 1억 9574만 7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11만 43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8쪽의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은 예산액 1800만원 중 1731만 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8만 83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5억 9653만 1000원 중 24억 3253만 5910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 1억 5724만 18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억 6328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1억 6651만 678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억 6651만 678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은 75억 11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73억 1222만 1822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8888만 517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33쪽 농기계 임대사업, 기타보상금은 대형농기계 임대 시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333만 5000원을 불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대형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계획 대비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혹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3쪽에 보면 대형농기계 임대 시 운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금액이 700만원 정도인데 거의 50% 정도는 반납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농기계가 대형농기계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남았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장비에 대한 운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돼서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10만원까지 저희가 운송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규모가 작은 농가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약 8만원 정도 실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인접농가의 2.5t 트럭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각 지역농협에서 운송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지역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지역농협에서 운송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금을 안 받는 경우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시행을 약 1년 반 정도 시행했는데 농업인들한테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성에서 보면 이제 점점 대형화가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업무보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고령화되고 있고 대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대형농기계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부족하셨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에 걸맞은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운송비 지원이라든지 다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현실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불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도 33쪽 그 부분 1건을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2년도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불용액이 1억 8300만원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아, 불용액이 1억 8800만원, 작년에는 1억 9900만원. 그러면 한 2800만원 불용액이 더 늘어났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건별로 보고하시면서도 여러 건이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단위 자체가 작다 보니 위원님들이 크게 신경을 덜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큰 수치를 다루다가 여기를 보니까 ‘이것은 뭐 1억 8000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건별로 볼 때는 자잘한 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에서 그게 안 돼 가지고 불용액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올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나상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불용액 자체로 보면 금액이 적지만 매년 약 2%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단위별로 사업을 점검해서 그리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보통 다른 데 비하면 거의 2% 미만인데 여기는 2.5%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비했을 때. 그러면 이 프로티지로 볼 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단위 자체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런가 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잘해서 분기별로 체킹을 잘해서 연말에 가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과 8팀 2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97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4건에 63억 973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3건에 61억 93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에 2억 8800만원으로 6월 10일 현재 57%인 3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의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기술 보급사업은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안정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시범 등 3개 직접사업에 대한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강화군의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17쪽의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및 환경개선기술 보급사업은 노동력 절감 및 작물최적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양액재배 사업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직접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옹진군의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시범 등 2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19쪽의 미래성장농업기술 보급사업은 농업 분야 4차산업 신기술 보급 및 신소득작목을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테스트베드 등 농업기술센터 내 부속시설 운영과 함께 첨단자동화온실 설치 시범 등 2개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옹진군의 화분 매개용 디지털벌통기술 시범 등 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45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3쪽의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 운영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밀토양검정 2024점과 유용미생물 122t을 배양ㆍ분양하였고 앞으로도 병해충 예찰 및 방제비 지원과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의 농업ㆍ농촌 가치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은 다양한 농경문화 자원활용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과 농업인이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발효교실 등 농경문화 활용교육 등 6개 과정 964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로컬푸드 전시 등 1만 7831명의 시민들이 관련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 및 전시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의 농작업 기계화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농기계 임대와 수리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작업 맞춤형 진단과 개선으로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와 순회수리를 연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등 2개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의 맞춤형 도시농업기술 지원사업은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의 시민참여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도시농업기반 조성 및 기술 보급을 통해 도시농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치유정원 등 도시농업시설 운영과 함께 2200세트의 상자텃밭 보급을 완료하였고 원도심 도시텃밭 조성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평ㆍ연수구 등 2개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25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47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시설장비와 교육환경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농업기술센터 내 과수학습포 환경개선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화ㆍ옹진군의 미래농업센터 구축사업과 옹진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보강 등 2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보조금 15억 30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의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 위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000만원 중 6월 현재 1억 51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계약조건에 따라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조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쌀 고품질 생산 건조저장사업하고 드론활용 벼 생력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인천에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벼 생력화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농가에 드론을 보급하고 있고요. 인천 자치구에는 금년까지 총 6대가 보급되고 있고요. 주로 활용하는 용도는 병해충 방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화지역에는 약 90여 대의 드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볍씨 파종할 때는 드론을 사용 안 합니까?

볍씨 파종을 하려면 부속기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볍씨 파종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범적으로. 그다음에 26페이지 사업명 우수농산물 브랜드 시범 2개소를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존경하는 강화 출신 박용철 위원이 있지만 제가 옆에 박용철 위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의원 되고 강화쌀을 주로 이용해 먹는데 강화에서 나오는 쌀을 먹어보면 맛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쌀이 밥맛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데 어떤 때는 메이커를 달아서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이 있는 그런 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등급을 우수등급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급이라든지 이래서 그 기준을 잘 정해서 품질을 해서 소비자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화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쌀의 미질 차이는 품종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 수확 후에 건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건조했느냐에 따라서 미질이 좌우되게 돼 있는데요. 특히 강화지역은 수도작 중심의 영농을 하다 보니까 영농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개별농가에서 건조를 해서 출하하는 게 아니라 산물벼로 농협에 수매, RPC에 수매를 해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일시에 기상이 나빴을 때 수확된 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온으로 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이 조금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기에 수확이 가능하도록 농업인들한테 좀 더 많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사업내용 보시면 농업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용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칭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농촌진흥청의 국비지원사업인데요. 농가에서 실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을 가지고서 쉽게 얘기를 하면 쇼호스트 방식의 농업인이 직접 나와 가지고 라이브로 판매활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해서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3층에는 오픈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고 그 장소를 이용해서 금년도에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공사에 착수돼 있는 상황이 돼 있고 활용은 주로 6차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 직접 판매하면서 시범을 보이고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와 가지고 본인들이, 물론 컨설팅을 받고 교육을 받는데 농업인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라이브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금 서구 매립지에 한 2만 평 정도를 해 가지고 스마트팜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부 내용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몇 년 전에도 한번 거론됐던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의 도시근교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팜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물 최적환경을 조성해서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거고 또 하나 부분은 노동력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자치구에서는 토지 확보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립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토지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적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 시설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생산하는 주년 재배 스타일로 재배작형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매립지를 몇 차례 갔다 왔는데 매립지에는 이미 메탄가스를 이용한 난방시설 플러스 지역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시설자동화를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기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산골짜기에다가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 대비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도시근교,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쓰레기매립장에 스마트팜을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또 발전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쓰레기장 매립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스마트팜, 새로운 농업을 해서, 사실 24시간 자동화해서 나오는 아주 신선한 농산물 아닙니까. 가장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상당히 기여한다. 저는 아주 긍정적인 한 표를 보내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데 지방을 봤더니 청년들이 임대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QR코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용하기 쉽게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목을 해서 하고 있나요?

아직 저희는 QR코드 도입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청년들을 비롯한 도시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안전교육 및 이용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다루는 법 이런 것은 요즘에는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QR코드에다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다, 우리 길거리에 보면 킥보드도 있고 막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다 그냥 QR코드 해서 이용시간부터 요금부터 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고민을 해서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것은 갖다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철 되면 그것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흙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게 나중에 고장의 원인도 되고 하는데 그 세척을 지금 어떻게 하죠?

세척은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세척을 해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장비 나가기 전에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불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은 그냥 집에서 해 오고 정비를 다시 한다?

네.

정비할 때 세척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에어로 세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에어장비가 있나요?

네, 장비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릉 보니까 KBS인가 거기 뉴스에 나왔는데 그걸 고압으로 해서 깨끗하게 세척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주 쓰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세척이 주원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릉시였거든요. 그것 찾아보시고 우리한테 사례가 될 수 있으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천시의 10개 군ㆍ구 중에 가장 강화ㆍ옹진군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도시농업이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농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시대에 발 빠르게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들 속에서 스마트팜 얘기도 나오고 농기계 임대계약도 나오고 드론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시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산에서 판로 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품질 고급화 해서 인삼 국내육성 보급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보급, 지원, 교육 이런 것들 다 알파 해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축산유통과랑도 얘기를 해 보면 농업의, 지금 특히 쌀의 포화상태가 돼서 우리가 1인당 1년 동안 먹는 쌀 양이 한 가마도 안 돼요. 한 60.5㎏인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식사량도 줄고 우리가 쌀 섭취하는 양도 줄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농에 대한 것들을 자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면 딱 거기까지예요. 당연히 대체농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체농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판로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후자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쌀이 포화상태니까 대체농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 또 전체적인 농업을 하면서 드론에, 우리 강화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90여 대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드론 활성화를, 이제는 인력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장비에,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결산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대형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또 자동화되어야 되고 드론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는 드론 지원도 하지만 우리가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이제는 어떤 데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형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 다니고는 있어요, 교육이나 시험도 봐야 되고 또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들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교육도 인천에 가까운 쪽에서 또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비단 강화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생산이 전부가 아니라 소비가 되어야 생산활동이 영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장점이 다른 지역보다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을 비롯한 거대시장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도권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 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충청도니 강원도니 전라도니 이런 데까지 내려갈 수는 없고 우리 인천 쪽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수도권 이내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같이 함께 의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책,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농업 부분 쪽에서 시설원예 쪽으로 기술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줄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연계가 돼서 농업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강화군에도 지난번에도 보면 한 세 군데가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현장에 몇 번 가서 보면 이렇게도 농업을 지을 수 있구나, 우리 흔히 하고 있는 넥타이를 매고 농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형성되더라고요. 정말 좋고 깨끗한데 물론 비용문제가 따르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조금만 넘어선다고 그러면 정말 적은 인력으로 고급화할 수 있는 인력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증도 되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전체적인 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6차산업의 문제점을 농기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체험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가서 체험을 하면 이게 농지로서 어떤 시설물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식사라든지 쉴 수 있는,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차산업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6차산업에 대한 정말 성공으로 가려면 체험에서부터 거기서 식사나 차까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 거듭나줘야 6차산업의 성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추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전반적인 상황을 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달에 농촌진흥청장께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셔서 인천지역의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의 수도작하고 축산 하시는 청년농업인들이 오셔 가지고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관리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외청으로서 청장님께서는 수도권지역의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가치향상을 위해서 인천지역의 청년농업인들과 토론했던 내용을 본부에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단기간에 효과는 안 나오겠지만 결과는 시간을 두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에 해서 성공하겠어요? 계속 노크하고 우리가 농지에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농업의 어떤 가공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서는데 거기까지밖에, 2차산업까지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차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노크를 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거듭난다고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6차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족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영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영덕 소장님 공직에 있은 지가 한 30년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영덕 소장님께서는 30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오늘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날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 6월이면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대부분 일하시면서 농촌지도사라든지 이런 쪽에,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서 많이 공직을 수행하셨더라고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그 마음도 착잡하시겠지만 또 공직을 떠나는 마음이 시원섭섭하다고 표현하고 대부분 그러실 건데 공직에 있으면서 또 오늘 마지막 보고하는 자리인만큼 거기에 대한 소회를 짧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30여 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나름 열심히 일해 왔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된 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조직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영덕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해 오시고 있는데 오늘을 끝으로 의회에 보고는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제2의 인생길을 찾아서 가시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조영덕 센터 소장님의 제2의 인생길에 꽃길만 걷기를 우리 위원님들 모두 마음을 합쳐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주영 차장입니다.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서상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의 이화영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류태선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다음 안도현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의 천준홍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조항만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유광조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민희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창진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박성오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과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은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다음은……. (보고중단)

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안설명은 우리 변주영 차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변주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8063억 7501만 9405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8677억 380만 7871원,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4817억 6064만 6823원으로 자금 결산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3859억 4316만 1048원이 되겠습니다. 4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063억 7501만 9405원, 징수결정액은 1조 8735억 5065만 3085원, 수납액은 1조 8677억 380만 787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미수납액은 57억 3518만 5704원입니다. 7쪽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063억 7501만 9405원으로 1조 4817억 6064만 6823원을 지출하였고 3103억 3777만 8437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142억 7665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의 주요수납액은 11공구 연세대학교 등에 대한 택지 판매수입 3991억 1308만 5355원, 16쪽 송도국제도시 용지 임대 등에 따른 용지 임대수입 46억 3550만 2320원, 17쪽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등에 따른 기타영업수익 170억 5395만 1512원, 18쪽 보조금 수익 36억 8780만원, G타워 청사 임대료 등 기타영업외수익 494억 1751만 9359원, 26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15억 8400만원,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수입 220억 6548만 670원, 29쪽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건설사업 분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 975억 259만 5793원이 되겠으며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1쪽 인건비로 14억 3345만 1990원, 일반운영비로 176억 5407만 515원, 44쪽 연구개발비로 3억 67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쪽 출연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40억 438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비 등 민간이전으로 167억 9260만 3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송도ㆍ청라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등으로 47억 41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쪽에서 51쪽까지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송도컨벤시아 운영 121억 925만 9000원, 인천글로벌캠퍼스 관리위탁사업비 142억 3257만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117억 7924만 9000원, 경제자유구역 공원ㆍ녹지 유지관리비 127억 1828만 5000원 등 1149억 9857만 4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현액 5683억 1079만 1795원 중 2867억 648만 9790원을 지출하고 2775억 7582만 6835원을 이월하여 40억 2847만 51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95%는 계속비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시설비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54쪽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1공구 건설공사비 201억 2903만 560원을 지출하였고 7억 2712만 46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55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로 543억 6438만 8710원을 지출하고 1204억 6472만 37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7쪽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공사비로 165억 6017만 5190원을 지출하고 18억 1239만 4610원은 건설개량이월하습니다. 61쪽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비로 63억 3521만 8530원을 지출하고 31억 9454만 2520원을 이월하였고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건설공사비는 771억 1738만 5960원을 지출하고 287억 9367만 58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2쪽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10억 228만 1400원을 지출하고 96억 7942만 76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에서 72쪽까지는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예탁금으로 2024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300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4쪽 구축물 시설비로 청라호수공원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13억 2639만 6330원을 지출하고 76쪽 박석공원 힐링정원 조성사업에 5억 8212만 4320원을 지출하고 은골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로 4억 4183만 1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에서 78쪽까지는 구축물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센트럴파크 웨스트보트하우스 수상택시 구입 등 10억 9796만 6050원을 지출하고 1126만 8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3쪽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 등 166억 6998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청장님 그리고 변주영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조 8063억 7501만 9405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8735억 5065만 3085원이었으며 실수납액은 1조 8677억 380만 7871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58억 4684만 521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조 8063억 7501만 9405원으로 지출액은 1조 4817억 6064만 6823원이었고 이월액은 3103억 3771만 8437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42억 7665만 414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 미수납액내역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25쪽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58억 4684만 5214원으로 2021년도와 비교할 때 48.6% 증가하였는바 이는 소송비용액 확정 환수세입 미납분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체납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기타 미수금 미수납액의 경우 36억 4319만 7226원으로 2021년도 결산과 비교, 10.2% 증가했고 이는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징수액 미납분과 각 부서별 이행강제금, 과태료, 사용료 미납분 등에 따른 것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사항별설명서 27쪽 기타자본잉여금수입으로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원금 회수로 7207억 4777만 1000원을 수납하였는바 이는 2020년 및 2021년 초과수입 적립분을 세입조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초과수입 발생내역과 향후 자금 활용계획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2022년도 이자수입은 2022년에서 2038년까지의 기간 중 총 2923억의 의무적 지출이 예정된 유사 장기채무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비 상환금 2105억원에 대하여 시 통합관리기금에 적립 후 연차별 금액을 회수상환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115억 8400만원을 회수 후 현재 예탁금 총 누계 1988억 2000만원에 대한 연 2.1%의 이자가 각 예치기간에 따라 산정되어 수납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송도6공구 A11블록, A13블록 개발이익금은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간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에 따른 내부수익률인 12% 대비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23억 6500만원을 경제청 직접계좌와 에스크로계좌에 각각 11억 8250만원씩 이체한 사항으로 개발이익금의 산출구조와 그간의 환수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 사항별설명서 27쪽 순세계잉여금은 1416억 4281만 5394원으로 전년 대비 80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수납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26쪽에서 239쪽, 292쪽에서 299쪽 이월사업비는 총 145건 3103억 3771만 8437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 32건 103억 8895만 5880원, 사고이월 43건 132억 5816만 2162원, 계속비이월 70건 2866억 9060만 395원입니다. 7쪽 이월사업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금년도에도 전년 대비 6건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바 사업의 적기 완료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상시점검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 중 건설개량이월은 이월 건수가 전년 대비 17.9% 감소했으며 금년도에 전년 대비 54.1% 감소했으나 사고이월 금액과 건수는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계속비이월 건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전년 대비 16.4%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 주요원인으로 은송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 12억 8347만 2390원과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 18억 4776만 4870원이며 사고이월 주요원인은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 12억 1821만 4280원, 계속비이월 주요원인으로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 108억 2680만 3000원,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공사 333억 6255만 1450원 등입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공정 지연 등으로 보이는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 전 시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10쪽 건설개량이월규모는 총 32개 사업 103억 8895만 5880원이며 예산현액 396억 911만 9200원 대비 26.2%가 이월되었고 이 중 전액 이월사업은 IFEZ아트시티 도시미술사업,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실시설계용역,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설계용역 등 9개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아트시티 도시미술사업은 송도 솔찬공원과 영종 씨사이드파크 내에 공공미술작품 등을 설치하여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연내 용역을 착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설계용역은 지출원인행위 금액 없이 총사업비 17억원 전액을 이월한바 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절차 지연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 다음은 사고이월 결산사항입니다. 사고이월규모는 총 43개 사업 132억 5816만 2162원이며 예산현액 356억 5016만 5800원 대비 37.1%가 이월되었고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회계감사 용역수수료, IFEZ 웹사이트 전면 개편 감리용역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GTX 송도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용역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GTX-B노선 인천대입구역 연계교통을 위한 일반환승센터 건립계획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1년 10월 무응찰로 유찰되어 전액 이월하였으나 ’22년도에 재차 이월하게 된 사안으로 동 사업의 계약 체결과 용역 착수가 미뤄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영종국제도시 공원시설 개선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여겨지나 총사업비 집행률이 2.5% 수준에 그친 상황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온수배관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과 G타워 조명제어시스템 교체사업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사무공간 확장공사는 부영송도타워 37층에 위치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직원 증원에 따라 기존공간 확장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여 전액 이월하였으나 ’22년도에 사업비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조정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이월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총사업비 대비 83%인 4억 7077만 76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계속비이월규모는 총 70개 사업 2866억 9060만원 규모이며 계속비 예산현액 5259억 6368만 3705억원 대비 54.5%가 이월되었는바 장기간 표류사업은 사업 추진공정에 따라 총사업비 및 연부액 적정 조정 등 예산 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건전화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쪽 전액 불용사업 중 사항별설명서 82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은 전용극장인 오페라하우스와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당초 건립계획이 변경되어 부대시설 내에 비치 및 소장하려던 자료 구입목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액을 전액 불용한 사항으로 뮤지엄시설 유형이 아트＆테크센터로 변형된 사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증축비는 당초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예산 1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발주방식을 직접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전액 불용한 사업으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결산서 25쪽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246억 683만 9795원으로 전년 대비 8608억 5175만 2819원 감소하였으며 수익은 전년 대비 7611억 8641만 3255원 감소한 8724억 3808만 6296원이며 비용은 전년 대비 996억 6533만 9564원 증가한 4478억 3124만 6501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최근 5년간 소송에 관련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저기 화면 한번 보시죠. (관계관을 향해) “돌려주세요.” 지금 보여준 화면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하고 1단계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기사가 기호일보에 사실은 6월 1일 날 났는데 그전에 제가 일단 가봤어요. 가봤는데 기호일보의 기사는 “송도 워터프런트 호수 악취로 몸살”이라고 났는데 제가 가보니까 송도에 가서 관광 시간이 좀 나서, 결혼식 하고 와서 시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한 오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송도 워터프런트 안에 처음에 우리가 개소식 할 때는 거기 바닷물을 정수를 해서 넣는다고 했는데 잡초, 풀 이런 게 같이 섞여서 떠다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저것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도. 그런데 만든 목적이 뭐죠, 청장님?

워터프런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워터프런트는 첫째가 저게 재난ㆍ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 수가 없는 시설이고요, 첫째가. 둘째는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셋째는 저기를 이왕 만드는 김에 단지 방재 기능, 기술적인 그런 기능 플러스 여기를 관광의 명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1-1단계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많이 미흡합니다.

혹시 저기 어디를 모델로 했습니까, 저기 만들 때?

1-1단계는 저것을 네덜란드식으로 뭐 이렇게 다리를 놓고 할 때도 다리를 ‘다리 자체가 열리는 식으로 하자, 개폐식으로.’ 왜냐하면 ‘그 밑으로 요트가 지나다니게끔 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바다에서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순환을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저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물 수질이 나쁘고 한 것은 관리를 잘하면 수질을 좋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첫째, 관광객으로 갔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했다. 1단계 가면 차 한 15대 정도 댈 수 있는 중간에 공간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많아요. 그냥 데이트하기에는 좋은 공간이 많은데 과연 송도에 거기까지 가서 걸어가서 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거기 가서 놀아야, 즐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저기는 만드는 의미도 없다.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인천시의회 해양항만특위에서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에서 마리나베이를 봤어요. 마리나베이와 비교했을 때 하나도 거기 지금 워터프런트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는 국제금융단지가 수로 양옆으로 쫙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교라든지 이런 점포로 쭉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송도는 비어 있는 상태니까 양쪽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쪽 양 사이드에 아파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거기에 주차시설도 하고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그런 걸 참고해서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주차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 양옆을 지하로 파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요를 다 파악해서 저 양쪽을 다 파도록 해서 주차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자리에서도 해양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많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쪽에 양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에 이쪽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그때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곧 공모를 내보내서 여기에서 양쪽을 잘 만들어 가지고 관광의 명소가 될 수가 있고 상업시설도 들어와서 관광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는 그런 시설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구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안 그래도 인천시가 바다의 도시인데 사람이, 우리가 친수공간이 부족하고 수변공간이 부족한데 사실 거기 가서 바닷물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양쪽 사이드에 핸드레일이 너무 높이 돼 있어 가지고 쳐다볼 수는 있지만 물을 만질 수는 없었어요. 분수대 있는 쪽에 거기에서 위에 조금 가까이 가서 물을 접할 수는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물을, 거기 지금 수심이 얼마죠, 한 2m 되나요?

수심이 1.5m를 파고 1m는 호수가 늘 잠겨야 해서 토털 2.5m의 수심을 유지할 겁니다. 2.5m로 하고 물이 들어올 때는 수문을 열어서 약 30㎝ 정도 위의 물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한 15일 정도에 걸쳐서 물이 전체 한번 교체가 되는 수순환체계를 갖출 예정인데 그런 것을 다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보다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수문이 있기 때문에 수심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조정하더라도 시민들이 거기에서 작은 보트를 탄다든지 안 그러면 수영을 할 수 있다든지 꼭 그 구역이 아니면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땅이 있으니까 건물을 빼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루라군도 집어넣고 거기에 요트도 딩기요트를 비롯해서 해서 기타 소규모의 요트 내지는 수상택시용 선박 이런 것들을 다리 밑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맞춤형 배들을 집어넣어서 이것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우선 되고 사실은 저렇게 해 놓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기공식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문 쪽에서 저쪽 해상 쪽으로 바다에 이번에 입찰한 전에 인천대교 부두 서던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해안도로가 너무 바다 쪽으로 있어 가지고 수변공간이, 그쪽으로 해안도로를 조금 안쪽으로 당기면 수변공간하고 연결되면 좋겠다. 왜? 인천이 수변, 사람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송도 쪽에 그런 해안도로를 조금 안쪽으로 당기고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도 우리 주민들이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미도와 달라야 되는 이유는 월미도는 방재가 제방이 한 10m 이상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벽을 쌓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응용을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워터프런트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가서 보셨듯이 1-1단계는 물을 접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시설이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1단계 그 양옆에 특별계획구역 공모사업을 나갈 때 공모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평가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호숫가 앞에 있는 갯벌이 다 퇴적돼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준설을 해서 거기 있는 토양을 토질검사를 해 가지고 11-3공구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EL 기준으로 할 때 수심 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m를 파고 또 그 위에 1m 수심으로 해서 2.5m의 수심을 유지하는 그런 시설로 유지하면 악취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악취문제는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준설하고 다시 그 위에다 새로운 흙이나 뻘을 갖다 넣으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1차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보면 미수금 쪽에서 질의할게요. 미수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6억 4000만원 정도 선에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한 10% 정도 증가한 금액이고 여기 28페이지 내용들을 쭉 보면 미수납 쪽에서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같은 것 보면 12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추후에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설명 한번 해 줘보시죠.

담당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입니다. 미수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그 늘어난 부분은 에잇시티 소송과정에서 에잇시티가 2011년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도에 자본금 문제 때문에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그게 2021년에 판결이 났고 그 판결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2022년도 4월에 18억 정도가 확정돼서 2024년에 그것을 부과하는 바람에 지금 미납으로 처리가 돼서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또 나머지 부분은 부동산 신고 과태료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분인데 저희 2023년에는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지속적인 납부독촉하고 재산압류하고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조세채권하고 달라 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압류까지 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표현하는 말로 은닉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발견 못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들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수납에 대한 것을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쭉 보다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56쪽을 보다 보니까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기본설계용역 한 게 있어요, 실시용역. 그게 한 1억 7900만원짜리인데 이게 2022년도 1회 추경에 세워진 거네요. 그런데 추경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착수하지 못한 사유가 뭐예요?

송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9월에 세워졌었거든요. 9월에 세워졌는데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10월에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의뢰, 사업수행능력평가 PQ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9월에 세워졌다 그러면 11월에 본예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11월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예요. 1회 추경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이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세밀하게 신경을 썼으면 굳이 이월시킬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5쪽에 보면 GTX 송도역 환승 타당성 용역 이것도 한 2억원 정도 되는 건데 사업이라는 게 유찰될 수도 있죠, 무응찰할 수도 있고. 그런데 ’21년도에 무응찰돼서 2022년도에 재차 이월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줘보시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 현재 상황하고.

지금 유찰이 두 번 됐거든요. ’21년도하고 ’22년도 됐는데 그래서 유찰이 두 번 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착수해서 중간보고회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찰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제시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금액적인 부분이거나 뭐 문제라는 것이 금액적인 부분이겠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보통 용역이 거의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작업인데 그분들이 작업을 하기에는 2억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접하는 업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것이에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곳이나 유찰이 됐으면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서 수의계약으로 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 금액으로, 두 번이나 유찰이 된 그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용역이 나오겠느냐는 것이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제시된 과업지시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5년 단위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첩을 시키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입찰을 해서 응찰을 하는 상태인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 유찰이 됐는데 금액이 적어서 분명히 유찰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을 두 번 유찰이 됐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사람은 우리가 공사로 얘기하면 부실공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용역에 대한 업무내역을 조금 우리가 분산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부 조치는 하셨다는 얘기죠?

네, 업무내역을 조정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내역을 조정하셨다는 얘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유찰해서 수의계약한다는 그런 쪽으로 가시지 말고 전체적인 사업 면에서 이왕 하는 것 2억 들이나 3억 들이나잖아요. 우리는 효과성에 대해서, 그 결과성에 대해서 우리 만족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4쪽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인천글로벌캠퍼스 증축 설계비 이것 증축에 대해서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발주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 인천도시공사에다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발주방식을 직접 하면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증축은 당초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시공사 위탁대행사업비가 40억이나 됐습니다.

네?

40억. 40억을 추가로 도시공사에 줘야 되는 상황이, 하다 보니까.

그 40억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위탁사업비로 해서 협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목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네, 다시 세웠습니다. 세워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금액적인 부분이 갭이 너무 커서 본 위원이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우리 글로벌캠퍼스의 자체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찬사를 보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4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금 예산이 12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1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겠지만 도시공사로서는 40억을 요구하는 데는 또 다른 어떠한 무엇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잘 캐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 터무니없이 12억짜리를 갖다 40억씩 부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거나 거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성공이 된다 그러면 정말 예가 되겠죠. 정말 성공한 예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차질 없이 다소 조금 뭐 이렇게 되더라도 전자에 용역 하려고 했었던 것과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거기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인지까지도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송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안 설명서 56쪽에 ’22년도 1회 추경에 세워졌었는데 용역을 착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행정절차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려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계약의뢰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PQ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23년 3월에 그걸 마쳤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4월에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올렸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하고도 예산실에서는 예산 다 태워줘요?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청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부서가 있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실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요, 예산을 먼저 세우고.

아니,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행정절차상으로 행정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예산을 태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면 공고를 해야 하잖아요. 공고를 하면 외부업체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아까 PQ라든지 그런 작업을, 그 업체에 대한 PQ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차 추경에 굳이 안 올리고 행정절차상으로 먼저 이행하면서 본예산에 태워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송도에 주차난이 있어 가지고.

경제청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청이 너무 방대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청의 1년에 사업 건수가 거의 몇 건이나 돼요?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 대충 파악하니까 한 700건 정도가 되더라고, 700건 정도가. 방금 송도사업본부장한테 내가 추가질문을 했던 부분이 이런 맥락인데 경제청의 ’22년도 결산서가 올라온 것 중에 145건이 이월됐어요, 이월사업이 145건이. 이월사업이라는 게 건설개량이월이라는 게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사업이월이 있잖아요. 건설개량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이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명시이월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회계로는? 사고이월은요? 청장님 사고이월은 어떤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와 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명시이월에서 처리 못 하고 다시 그다음연도로 되는 게 사고이월이잖아요, 이렇게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고.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계속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게 그 연도별로 집행하겠다는 그것만 체킹하면 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지금 송도사업본부를 제가 딱 찍은 게 그거예요. 지금 답변할 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추경에 세우지 않았으면 이게 명시이월,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이게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사고이월이 매년 늘어났어요. 2020년도에 23건, ’21년도에 31건, ’22년도에는 43건이에요. 사고이월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이것 불용처리하는 거죠? 사업절차가 그렇게 되죠? 이 43건 중에 올해 처리가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된다고. 불용처리되는 건을 몇 건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항상 이게 의회가 있을 때마다 불용 건에 대해서 또 이월액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지적을 받고서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게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불가피한 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특히 사고이월 건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대비해서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 들어와 가지고 결산심의를 처음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하는데 이것만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제청이 정말로 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그중에서 전액 이월된 거라든지 이런 건 대표로 큰 것만 이렇게 보고서 자료가 올라왔던데 제가 수석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하려면 하지도 말라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책자로 한 권이 나오고 두 권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해야 되지 이렇게 두리뭉실해 가지고 올리는 검토보고가 어디 있냐고.

위원님 이번에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았냐 해서 그것을 답변자료로 찾다 보니까 특히 영종청라본부 이쪽에서 영종ㆍ용유 이쪽 지역 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들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토지보상이 제한된 기간 내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을 중단하고 다 불용처리할 수 없고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경우의 그 액수가 조금 많았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액수도 많고 건수도 많은데 저는 이것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청장님 임기가 3년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2년, 3년이면 순환보직을 하죠?

네, 청장보다도 짧은 경우들도 많죠.

그렇죠?

네.

이 사업들이 자꾸 이월하고 넘어가면 건설개량사업으로서 1년을 이월하고 명시이월로 하고 이를 테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사고이월로 와서 이월하고 그러면 2년, 3년 훌쩍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이미 떠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책임감 없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갈수록 더 늘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결산심의를 하면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도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고 이러는데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결산심의할 때,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바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니까 반듯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결산심의는 이미 다 집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줄여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사고이월 중에서도 43건 중에 불용처리될 게 눈에 보이게 훤히 들여다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 이월 건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에서 개별사업 단위로 다 보고를 받을 겁니다. 자료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는 이 건별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전부 다 행감 하나하나 할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업무보고자료 그다음에 검토보고자료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따 이것 끝나고 나면 다시 업무보고하겠지만 업무보고책자에 다 잘한 걸로, 잘하겠다고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보고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결산심의 이것 하나 봤을 때 ‘경제청이 정말로 일이 방대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일을 무성의하게 하고 왔구나, 지금까지.’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제청 정말로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체킹을 해 봐야 될 이런 사업부서다. 1조 8000억이면 인천시 군ㆍ구에 1조 8000억 되는 구가 없습니다. 서구도 60만이 넘는데 1조 8000억이 안 돼요. 부평구 1조 2000억 이제 갓 넘었어요. 경제청 예산이 1조 8000억이에요. 그런데 결산심의 올 때 버젓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것 우리가 심의를 받고 있는 위원님들 자체가 참 이것 문제가 있다. 이게 눈에 너무나 들여다볼, 이번에 결산심의 온 것부터 보니까 너무나 눈에 들여다볼 것이 많아서 이번 행감 때는 개별사업 단위로 자료를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할 거예요. 개별사업 단위별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번 행감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보고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명심하고 이러한 일들 최대로 줄이고 조금 더 예산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알차게 집행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모든 역량을 경제청에 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역량발휘를 하십시오, 또 차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흘러나오는 얘기로 여기보다는 다른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다니신다 이런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경제청이 새로워지고 차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워지더라, 뭔가 환골탈태를 하고 있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기대하면서 그 부분을 올 행감 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장님도 새로 가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서 자료요구를 전에 한번 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콤마를 쳐놔버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사건번호는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건수만 주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번호를 마킹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마킹이 불가하다면, 우리한테 마킹이 불가해서 보내준다면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저희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열람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투자사업 총 38건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4월 30일 기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7981억원의 21.9%인 174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획조정본부 소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비공모사업으로 바이오헬스케어와 항공ㆍ스마트 제조 분야 2개의 사업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27쪽 용유 해양바다축제 요트&;하이볼 사업은 영종국제도시 왕산마리나 일대에서 7월 29일 개최될 예정으로 5000여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9억원 중 5억 4000만원을 실시설계용역 비용으로 집행하였고 8월 사업자 선정 및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3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103억원 전액을 인천테크노파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센터 인천 운영입니다. 예산액 68억원 중 47.3%인 35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관리에 출연금 등 229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학생 충원율 확충과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1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시설 확충입니다. 교수아파트와 학생기숙사 증축사업으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예산액 39억 6000만원 중 국비가 50%이며 한국뉴욕주립대 FIT와 한국스탠퍼드연구소에 사업시기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5쪽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은 바이오 스타트업의 입주 및 R&;D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725억원으로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설계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34억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9쪽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는 청라를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 212억원을 투입하여 인천로봇랜드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9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55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215억원으로 1-2단계 공사 발주 준비 중이며 2단계 건설공사는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58쪽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개발여건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인천 내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총사업비 39억 50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6월 사업 공고 후 8월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64쪽 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총사업비 32억원으로 그간 사전절차를 추진하였고 7월에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66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예산현액 68억 5000만원 중 1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공구 공사 매립률은 99.5%이며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1-3공구는 호안 축조가 완료되었으며 오는 10월 매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68쪽 송도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예산현액 2120억원 중 37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단계 공사가 작년 7월 착공되었고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71쪽 송도국제업무단지 대1-국제45 등 기반공사는 국제업무단지 미개발지 개발 활성화 후속조치로 ’23년부터 시작하는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60억원이며 5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75쪽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는 6ㆍ8공구 3단계 마지막 기반시설 공사이며 차도1교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오는 9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77쪽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에 착수, 선금을 지급하여 예산액의 56%인 8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은 6ㆍ8공구 4개소의 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9억원입니다.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은 9월 착공 예정이고 그 외 3개소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86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자동집하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예산액 239억원 중 80%인 19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영종 해안을 순환하는 환상교통체계 완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3억원 중 37%인 8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81%로 오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봉대로 혼잡구간의 우회도로로서 청라지구 접근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97쪽 경제자유구역 확대 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강화남단 및 매립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 36억원 중 올해 예산 5억원은 7월 용역 착수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99쪽 영종국제도시 공원ㆍ녹지 환경개선사업은 씨사이드파크 등 3개소 공원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68억원 중 50%인 3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쪽 청라국제도시 공원 편익시설 개선사업은 청라호수공원 등 6개소 공원 유지관리 및 힐링건강트랙 정비, 커낼웨이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예산액 179억원 중 69%인 1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쪽 제3연륙교 건설공사입니다. 예산 집행률 15%, 공정률 19.5%이며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는 1회 추경에 3억원 증액, 예산액 9억원이며 바닥형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11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107쪽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액 140억 중 3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월 토지수용 개시 후 본격 공사 추진 중으로 용유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계획대로 2025년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진행상황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컨소시엄과의 협상에서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기본협약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국제적인 문화ㆍ관광ㆍ레저ㆍ업무ㆍ기업 유치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도입 및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국제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건설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성실히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 사업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변주영 차장님 이 추진상황보고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열정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경제청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되고 결산에서도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 또 올해 업무보고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잘 정리가 돼서 다음 결산에는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지 않게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우선 하나만 먼저 물어보면 영어통용도시 하는 부분들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독자적으로 하시겠다 또 10월 달에 선포하시겠다 하거나 이런 언론보도를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건지.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물론 지난번에도 주셨지만 인천시 인구수에 비해서 송도의 외국인 인구수는 10%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 경제청의 입장과 어떤 주요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통용도시는 전에 조례가 부결이 되었을 때도 ‘영어통용도시추진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가 있다. 그걸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학 위원님을 그때도 위원회로 모시고 경제자유구역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들을 많이 듣고 방향을 또다시 수립을 하고 일부는 조정도 했습니다. 그때 나온 많은 의견들이 사실은 외국인이 와서 정주해서 살고 있는데 불편함을 덜 느끼도록 환경이라든지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어통용도시라고 해서 우리 전체 해당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영어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좀 더 쉽게 이해되고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회와의 마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의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영어통용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는 과정 또 경제청과의 대화 속에서 조금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다는 것은, 물론 언론보도는 다 보셨을 거라고 보고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그렇게 처음에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발빠른 경제청의 입장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도 분명히 그런 조례까지 만들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고 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경제청의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과 소견과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의회의 위원님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언론에는 지금 그런 비슷하게 뉘앙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대처를 해서 경제청의 입장과 산업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대한 입장과 이런 것들을 풀어서 언론에 나왔으면 조금 더 아름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보면 하필이면 10월 달 한글날, 한글문화연대에서 논평한 부분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한글날 그런, 10월 달에 공표를 하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의 어떠한 이해 속에서 조율관계가 있으면 충분히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언론에 충분한 입장을 표명하셔서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필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내용이 아닌 경제청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신념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위의 입장과, 또 한글문화연대 그것도 무시 못 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단점이라든지 부작용 이런 것을 줄이고 피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청 소관 위원회는 단체가 지금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단체, 위원회요?

네, 위원회 단체.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자문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법정위원회가 교통, 건설…….

그것은 앞에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대표적인 부분…….

13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선에서 이게 각 한 20여 명씩 편성되어 있고. 단체위원들을 선임하면 거기에 따른 검증도 하고 위촉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과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체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들은 그런 규정 절차를 밟아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십수 년 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때로는 전문분야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 또 의원님이면서 동시에 전문가로서 모시면 좋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제도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거기에는 대체로 소정의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그 부분 속에서 어떠한 반사적인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도 분명히 가해 줄 수 있는 조항은 들어 있겠네요?

제재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미비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 사회 상규에 맞게끔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촉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지난번 6월 2일 날 우리 경제청에서 주관하는 영종국제학교 사업설명회장에서 우리 시의원님하고 어떤 마찰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거기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도의 국제학교 공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설명회에 와서 듣고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일단은 국제학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학교 측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영종주민들이 왔고 그중에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퇴장을 한 상태에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것을 오불관언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상황 자체를 방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화해의 자리도 마련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내부의 의견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재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중에서 화합의 자리를 만드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화합의 자리가……. 위원장님 조금만 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화합의 자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었나요?

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 그리고 우리 인천시를 위한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제안을 했고 세 분께서 다 나오셔서 그런 자리에서 의사를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한두 차례 더 얘기를 해 가면서 화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들렸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또 서로 감정이 격화되는 그런 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의원님의 권위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주민 또한 존중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속조치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주민들에 대한 대변인이에요. 우리가 존중받고 의원으로서의 대우를 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참석하셨던 의원님도 그런 입장 속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회의 몇 분들도 감정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변자 역할을 하는 자리에 그런 언어폭력이 됐든 그것보다 더 심한 어떠한 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전자에도 물어봤지만 경제청 소관으로서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분이 그런 언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불쾌한 감도 사실은 있어요.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에 대한 어떠한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고 저도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부분에서 언론이나 자료에 대한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청장님의 어떤 결단이든 또 거기에 어떤 화합의 장이 돼서 서로가 소통이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서로의 어떠한 거기에 맞는 충분한 계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은 분명히 우리 청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단체로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우리 청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이었을 때 하는 거지 비상식을 넘어섰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사실은 이게 행정감사 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감사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질의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꼭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가 아니더라도 이후의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용철 위원님 질의는 우리 경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신성영 의원께서는 인성이나 세평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우리를 리스펙까지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이 나이가 어려도 시민이 뽑아준 대표니까 그런 존중을 바랄 뿐이지.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경제청 주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경제청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신 의원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통용도시추진위원회 구성의 건 이게 부결된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어통용도시를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 시의회하고 경제청하고 대립각이나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한 그런 언론보도가 나와서 서로 오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같이 열심히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보도자료는 보도팀에서 한 번쯤 더 심도 있게 만들어서 뿌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위원장은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이쪽 보면 우리가 외국대학이나 외국학교 또는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국내 외국대학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한테 좋은 인력들이 와서, 물론 돈이 많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유학 와서 공부해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뭔가 자기 나라에 이바지하려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가에서 장학금이 안 되면 법률을 개정해서 고친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될 것 같고 그랬을 때에는 그래도 뭔가 경제청이나 아니면 인천시에서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청장님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네요.

국가장학금제도가 자금의 조성 경위 자체가…….

짧게 해 주세요.

그런 혜택에 있어서 제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글로벌캠퍼스에서도 그런 기회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담당 글로벌캠퍼스와 같이 한번 논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다시 조치사항들을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에서 계속적으로 뉴욕주립대에는 추가 1차년도 지원금 또 스탠퍼드는 4차년도 지원금을 하는데 이게 오면 그냥 영원히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간 정해져 있습니까?

처음에 학교설립준비금 1년 주고 그다음에 4년을 줍니다. 다만 4년을 주고서 딱 끝나는 것을 예상했었으나 뉴욕주립대하고 그다음에 유타대학 등에 좀 더 추가로, 지원요청을 해 와서 당시에 산업부하고 같이 용역을 시행해서 더 필요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 변경이 돼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협약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 몇 년 더 돼 있는 거죠?

3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3년이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송도국제도시 이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나가는데 2년을 잡았잖아요. 2년이면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게 시가화 예정지로 돼 있는 ⅠㆍⅡㆍⅢ블록이 있고 부영이 있고 또 송도유원지 사업자 있고 석산이 있고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체 그림을 다 다시 새롭게 그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현재 부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가면서 이것 검토를 할 예정인 건지 이걸 떼어놓고 할 예정인 건지 뭐 의견이 있습니까?

경제, 여기서부터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쨌거나 부영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경제자유구역의 구역 내에 들어오는 사업부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접근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 하나는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서 수용을 하고 우리가 개발계획을 짜서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토지주와 사업하시는 분들과 공동개발을 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췄을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 줘서 도시개발계획에 맞게끔 개발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토지주들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경제적인 이익이 침해돼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거기가 조화롭고 또 국제도시로서 같이 연계된 그런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부영 관련해서 시 집행부에서 인허가 완화를 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사실 상당히 작은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였단 말이죠, 주민들께서 인천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림이 그려져야지 안 그러면 상당히 난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부영은 특혜를 받은 상황이에요, 벌써. 그리고 송도유원지 뭐죠, 거기가? 무슨 칸 뭐죠, 게임회사 같은, 게임회사 이름 있잖아요.

싸이칸입니다.

아, 싸이칸. 거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광 개발을 하겠다는데 개발을 못 하게 해서 지금 손해를 본 상황이 이미 돼 있고 또 ⅠㆍⅡㆍⅢ블록은 그냥 시에서 용도에 맞게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시가화 예정지로 이미 변경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흔들어서 제대로 한번 전체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낫긴 나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하여튼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은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주들의 요구대로만 다 하게 되면 거기는 분명히 난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체계적인 개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요구하는 걸 일정 부분 얼마큼 그걸 들어주고 마느냐 이런 것보다도 체계적인 개발 플러스 거기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감안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경제청에서 유럽 유통물류 유럽기업 발굴을 위해서 해외IR을 나갔었죠?

네.

그런데 이게 국외여비 중복수령에 대한 의혹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 갔을 때 행사비로 간담회를 가진 상황 알고 계시나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간담회요?

네.

네, 가졌습니다.

간담회 때 간담회를 누구누구 하신 거죠?

간담회에서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기업들 또 프랑크푸르트 도시의 인근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IR활동을 했습니다.

아니, 간담회 때 간담회하고 식사하셨죠?

식사요?

네.

식사는 해야죠. 했습니다.

아니, 직접 담당 과장님이 말씀…….

투자유치과장 답변하실래요? (

좌석에서 - 네.) 나오십시오.

간담회 하고서 식사하신 것 아니에요?

네, 식사했습니다.

몇 분이서 하신 거예요?

8명이서 했습니다.

8명이요. 그다음에 오ㆍ만찬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몇 분이서 하신 거예요?

거기도 한 4~5명으로, 정확하게는 봐야 되는데 4~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총 한 100만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식사비가. 그런데 예산 운용지침상 5만원 단가 준수를 하신 건가요, 그게?

실제로 식비는 20불, 우리 기준에서는 공무원들은 20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프랑크푸르트하고 그다음에 스위스 취리히인데요. 취리히 물 한 병에 한 4000원 정도가 됩니다. 맥도날드가 약 20불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당시에 간담회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코트라 관장과 그 일행들이 전체 참여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식사장소와 그리고 비용들을 메뉴까지도 다 그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 그걸 지불한 게 아니네요?

네, 저희가 지불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ㆍ만찬 비용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 임차는 어떻게?

차량 임차는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전체 통으로 코트라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원래 집행이 90일 이후에 저희에게 정산내역을 다 주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저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량 임차한 것, 취리히 무역관 그쪽 하면서 차량 임차한 것 456만원 다 지급하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제비에 있어서도 거기 일비가 하루에 계산해서 쭉 쓰셨는데 이게 간담회 오ㆍ만찬 예산 항목으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여비에서 식비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상으로는 그런데요. 당시에 출장을 가기 전에 위수탁 협약서에서 어떤 식사를 할지, 어디를 갈지, 누구랑 할지를 정해 줘야지 저희가 그 식당으로 갈 수 있는데요. 현지 상황상 정확한 식당과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집행하는 당시에도 스위스의 특수 상황 때문에 비용 정산이 90일 이후에 저희가 영수증을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90일이 지나서 거의 한 100일 정도, 120일이 넘어서 올해 이번 2월 달에 오는 바람에 저희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당 팁까지 행사운영비로 사용합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코트라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코트라에서 직접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화, 정서 그리고 바이어들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 바이어들 앞에서 저희가 맥도날드 갈 테니까 얼마 이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못 해서 그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을 하면 팁까지 다 행사운영비로 포함을 시켜주나 보죠?

코트라의 관행과 위수탁 협약의 내용에 포함이 디테일하게 들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식비, 간담회 전체가 다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그런데 이것 팁을 주는 것은 글쎄요, 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팁까지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포함을 시킨다? 이해를 할까 모르겠습니다.

보통 미국 출장할 때는 포함이 됩니다. 10%에서 이상으로 되는데 그 외 지역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문화 사정은 저희가 당시에 정확하지 못하고 또 식당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관장의 의사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일비 이런 것은 공용차량 이용하거나 여비가 아닌 예산 항목으로 차량 임차하여 사용할 때 그럴 때는 일비의 2분의1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차량 임차가 있었는데 저희가 미팅장소가 다양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이동을 할 때 저희가 그 차량 외에도 택시를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지하철, 다른 교통도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은 코트라의 최종 정산을 보고 저희가 일비의 비율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환수당한 금액이 얼마예요?

환수가 2명이 합쳐서 77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며칠 갔다 오는데 77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안 됐죠?

정리가 정산이 다 됐습니다. 됐고 실제로 저희가 더 집행한 비용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기에는 왜 현지에서 들어가는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데만 가도 2유로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외공무로 일을 나갈 때도 그렇고 사실은 개인여행 가려고 간 건 아니지만 보통 기본여비가 지급이 되고 개인적인 용무로 쓰는 돈도 있으니까 사실 개인적인 돈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코트라랑 위수탁 협약이 다 돼 있다고 해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쓸 돈까지도 이게 여비로 다 포함시켜서 거기 청구하면 다 주고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민들 돈 가지고, 제 개인 돈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돈 가지고 10원이든 1만원이든 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도 백문백답이 있는 것 같은데 여비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현지에서도 거의 식비를 줄이면서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외공무를 나가시면 아껴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막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따지려다 보면 또 그것도 참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외공무 나가는 게 굉장히 잦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신경을 써서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수탁 협약 같은 데서 팁 같은 것은 외국에서는 거의 의무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약을 다시 한번 손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문화가 너무 틀리니까 그런 것 오해 안 받도록 노력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업무단지 근처에 국제병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병원부지이기는 한데 현재 세브란스병원도 들어오고 또 청라 쪽에 아산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국제병원부지로서는 그 기능을 다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장시간 방치가 되어 있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청에서 향후에 국제병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뭐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NSIC 소유의 부지였고 또 NSIC에서 용역도 몇 차례 줬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안 나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의 환경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아산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병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이것이 사실은 지금 국제병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또 하나의 국제병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특화 병원이라든지 기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 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존의 병원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특색에 맞는 그러한 병원을 들여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향후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용역은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는데 거기서는 한계가 있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쪽에 어떤 부분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에 많이 귀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집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화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예컨대 안티에이징, 줄기세포 그다음에 난임 이런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인천지역이 통계를 보면 화장품 생산의 약 21%에서 23~24% 정도를 생산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뷰티산업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아랍권 그다음에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데에서 의료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하게 경제청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공표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체화 중이다?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면 내년이나 올해 말 정도라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까요?

그 전에, 올 말까지도 안 가고 그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공개석상이 아니라면 제가 위원님들께 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원재호텔 배관공사 지금 진행은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배관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담당 본부장님이 말씀을 좀 주시죠.

기획본부장 답변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입니다. 작년 예산 이월을 해서 3월 30일 날 준공처리했습니다.

3월 31일 날?

네.

알겠습니다. 경원재호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나면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어쨌든 앰배서더호텔에서 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한 71억 그다음에 세출이 59억을 들여서 12억 정도 이익이 남았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종책임자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우리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설명서 보낼 때 사진 이것 언제 쓰던 겁니까? 좀 성의 있게 사진 한 장이라도 컬러로 해 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네, 사람이 전부 다. 진급할 때마다 사진 교체해서 주세요.

식별 가능한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뭐 간첩 같으면 잡겠어요, 간첩 못 잡지. 그다음에 송도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법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별법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법률적으로는 특정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30년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그때쯤 가면 늘어나고 또다시 가면 또 늘어나고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특별법으로 지정된 시간이 있는데 업무를 그 한계 넘어서까지 하면 만약에 그때 가서 연장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법이 끝나면 인천광역시로 흡수돼서 인천광역시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것은…….

서울시나 경기도는 안 가겠죠?

기능별로, 그것은 인천시와 또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그 기능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인천국제업무단지개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약이 이것은 2030년까지 돼 있고 보면 2030년을 초과해서 계약한 게 저번에 우리 103층짜리 짓는 게 2032년까지인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법적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날까지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송도 화물차 주차장, 아암2단지 주차장을 만들어놔 놓고 계속 못 쓰고 있는데 인천시에 지금 화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7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차량이 한 3만 4000~5000대 정도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차를 주차를 못 하게 하면 그 차는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송도 시내에다가 다 댈 거예요. 그 차들이 어디 갈 겁니까, 인천 시내에 있는 차들이. 주차장을 왜 못 하게 해요?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돼 가지고 이제 항이 생기면, 부두가 생기면 주차를 반드시 하게끔 조례도 바뀌었는데 주민들한테 밀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원래 계획대로 해야지. 그것 잘못했죠?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 주차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화물주차장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부지는 적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화물이 많이 발생하는 그 부지 바로 옆에 송도신항이라든지 기타 적정한 부지를 찾아야 되고 또 경제청에서는 저는 그걸 검토를 시켰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시설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위치만 적정한 부지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생기는데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물주차장에 화물을 적재하고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타는 것이 맞지 제2외곽순환도로에서 이 도심 내로 들어와서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것 만들 때 생각하고 지금하고 틀리니까 제 생각은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송도에 컨테이너부두 앞에 보면 새로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컨테이너 야적장을 하려고. 나중에 가서 그쪽으로 옮기든가 하고 지금 만들어놓은 건 써야 된다 이거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업무가 인천시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인천시 업무. 그다음에 여기 27페이지 보면 용유 해양바다축제 요트＆하이볼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대요트에서 요트를 임대해 주고 있거든요, 왕산마리나에서. 그것 사용료가 40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40분에 4만원입니다.

4만원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이 타면 40만원.

한 사람당…….

네, 한 사람당 4만원. 부산 가면 한 3만 5000원 정도 하고 또 저기 충무 가면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이라서 4만원 받아요. 그런데 한 40분 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갔다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1시간 타면 8만원, 1시간 타면, 1시간이 뭡니까. 80분 타면 한 1시간 반 정도 타면 8만원 이 정도 주고 타야 되는데 과연 한 번 타고 한 10만원 정도를 내고 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40분이면 좀 짧은 생각은 듭니다. 나갔다가 오려면…….

나갔다 오면 1시간 반 걸려요.

그러게요.

1시간 반,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데. 나갔다가 왕산해수욕장인가 용유해수욕장 이렇게 보면서 돌고 들어오는 데 1시간 반 걸려요.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이게 여기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축제한다고 27페이지에 축제 있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요금 할 때 간섭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이 대답을 길게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시간보다 답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송도컨벤시아 우수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29페이지 올해 송도컨벤시아 임대 예정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 위탁 주고 하는 겁니까?

송도컨벤시아는 우리가 인천관광공사한테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을 주면 관광공사에서 1년에 전시해야 될 것을 사전에 전부 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 또 만약에 추가로 당해연도에 빈 틈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거기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센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트센터도 유사한 방식인데 전에 조례 때문에 다루었다시피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아래 제가 47페이지 바이오공정인력센터 건립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도 질문을 했는데 이것 지금 보니까 부지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안에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을 한 168억 정도 들여서 짓는데 예산규모가 국비가 들어가죠, 50%?

네, 국비가 221억, 220억 들어가고요. 우리가 2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짓고 났을 때 운영을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연간 20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데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하면 여기를 수료를 하든지 졸업을 하든지 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그게 없을 건데 그러면 학위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증제도는 주겠죠. 인증제도…….

수료증을 주는 겁니까,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K-나이버트(K-NIBRT) 이런 것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인증은 주고 또 이런 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교육수요 이것을 충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시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세대학교 내에서.

그것 몇 년이에요?

몇 년 과정이 아니고 지금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네.

그다음에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골든하버를 지금 인천 IPA에서는 그 공원하고 이걸 다 가지고 가라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안 갖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제발 경제청장님한테 부탁해서 이것 좀 갖고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IPA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이게 해수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수청장을 만나서 빨리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거기 가보고 우리 해양항만특별위원회에서 가서 보고 그 넓은 곳을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밖에 나가면 바다가 훤히 보이고 배가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보이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야구장도 설치하고 배트민턴장, 테니스장 얼마든지 설치하는 그게 몇 만 평이죠, 평수가? 한 3만 평, 10만 평?

10만 평 정도가 되죠.

1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놀리니까 제가 참 이것 너무해 가지고 기획실장님하고 부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언제든지 IPA가 요구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구하면 줄 수 있는데 안 갖고 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그것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도 자유 저기, 인천대공원이나 월미공원 말고는 특별히 나와서 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서 계양산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하려면 무의도를 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무의도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 4시간 걸립니다. 여기에서 강화까지 차 타고 토요일, 일요일 날 들어가면 들어가는 데 2시간, 나오는 데 4시간 걸립니다. 골든하버인가 여기에다가 도로만 멋지게 닦아놓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 가서,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축제를 해도 한 10만 명은 모여서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 빨리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평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 땅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하고 그 일대를 전부 다 가져와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축제와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걸맞은 작업을 해야지 저는 어떤 때는 회의를 느낍니다. 왜 회의를 느끼느냐? 송도에 가면 송도가 신도시, 국제도시라는데 갯벌 위에 제가 쌓아놓은 모래 위에, 갯벌 위에 모래를 쌓아서 그 위에 콘크리트로 지금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거기 황토 땅 한 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골든하버 같은 그런 데는 정말로 올(All)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황토라든지 모래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 그리고 대봉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네요.

대봉은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십분 참작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전회의 때 질의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긴 시간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경제청 식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우리 경제청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공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청이 김진용 청장님 부임하시고 변주영 차장님 부임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6ㆍ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체결도 했고 또 오늘 청라시티타워사업 추진 협약식도 있었습니다. 아까 사실은 협약식을 할 때 시장님께서 저도 한 말씀하라 그래서 저는 간단히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 노력 많이 하셔서 이제는 이런 숙원사업이 해결돼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거짓말 안 해도 되게 됐다. 시민들, 민원인들 맨날 그러잖아요, ‘언제 완공됩니까, 언제 착공합니까.’ 그러는데 다 잘 이루어내신 것,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우리 김진용 청장님 또 변주영 차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서 경제청이 더욱더 멋진 인천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인천환경공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