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성영 의원 발언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쪽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용현ㆍ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삼정유앤디로부터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토지는 미추홀구 학익동 744-6번지 외 1필지로 대지면적은 3568㎡이며 기준가격은 79억 5700만원입니다. 두 번째, 25쪽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입니다. 위치, 행태,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 및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재정확충 및 공유재산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대상토지는 동구 송현동 173번지 1필지이며 대지면적은 4764.5㎡이고 기준가격은 37억 1160만원입니다. 세 번째, 44쪽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필지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입니다.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사업과 연계하여 인접 원도심의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대상토지는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필지로 대지면적 6772.4㎡이고 기준가격은 129억 3200만원입니다. 네 번째, 56쪽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계획안입니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중구 신흥동3가 70번지 내트럭(주) 인천사업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취득대상 시설물은 설비동, 사무동, 캐노피 2개 동으로 연면적 524.14㎡의 건물 4개 동과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등 공작물 1식입니다. 기준가격은 5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배
전상배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용현ㆍ학익 7블록 등 취득 2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용현ㆍ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삼정유앤디가 2017년 12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기부채납하는 토지 중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37면을 조성하였으며 기부채납 이후 교통국으로 이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주차난 해소와 인근지역 이용자에게 주차편익 제공 등 주차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주거시설용지는 도로와 접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관련법상 건폐율 60%, 용적률 350%, 최대 15층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여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토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 두 번째 안입니다. 동구 송현동 173번지입니다. 인천시 소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동국제강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37억 1160만 9000원입니다. 매각대상은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이며 2006년 매립 준공에 따라 토지를 신규 등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재산으로 확인되어 도로과에서 2022년 9월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23년 2월 용도폐지 후 동구청에 위임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매각대상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인 동국제강에서 하역ㆍ이적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과 우천 시 해양오염 예방 등 환경관리사업 차원으로 비산먼지 대비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우리 시에 부지를 매각 요청한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입니다. 대상은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필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매각대상토지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20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제외하였던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고려 등 공유재산관리ㆍ처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인천시 및 산하 각 기관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계획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각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입지조건이 좋은 금싸라기 부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명목으로 땅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업체만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바 주변지역과 연계한 사업추진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특혜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계획안입니다. 본 건 또한 지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상사업 부지는 인천항만공사 소유지로 SK에너지가 토지를 무상사용 승인받아 화물차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에 업무협약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항으로 준공 후 내트럭에서 위탁 운영 예정인바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과 위ㆍ수탁계약 시 공공성 확보와 수익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혜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2040년 5월 5일까지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지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시설물을 직접 원상회복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 업무협약서 제9조에는 토지사용 승인기간까지 사용한 후 원상회복 또는 인천항만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바 토지사용 기간 이후 충전소 운영 및 시설물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의 사업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재산 취득계획안 등 2건의 사업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이며 공유재산 매각계획안 및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계획안은 제285회 임시회 중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제외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일부 안건의 경우 소유권 변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후의결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의회의 전속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신동섭위원장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쟁점사항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실까요, 실장님?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논란…….
대영
김대영위원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슈성이 많잖아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관심이 많은 부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하나는 저번에 우리 행안위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학익동 쪽 744-6 외 1필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744-6하고 744-8이 대상인 거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취득대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어디가 더 토양정화 필지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는 3개 필지, 이것 말고도 1개 필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했더니 토지오염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정화시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은 했는데 토지오염 상태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나와서 정화 중이고 안 나온 곳 2개는 지적하려는 계획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학익동 744는 오염 정화된 다음에 저희가 받는 건가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 부지는 어떤 용도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여기 안 들어 있는 744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공공문화체육시설. 저번에 현장 나갔을 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지시설 이런 게 이전된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이 부지쯤에?
신동섭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간석3동에 있는 것.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다른 것은 아닌데 저도 이 이전과 관련돼서 예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인근 주민분들이 이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기는 한데 주민분들 중에서 약간에 이것을 하나의 님비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복지시설이나 기관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추후에 조성하는 단계나 이전하는 단계에서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소통의 과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744-8과 6 위에 있는 744-4 필지는 혹시 어떤 용도일까요? 이게 대상은 아니지만 궁금해서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744-6은 준주거시설용지인데 아직 활용계획은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공유재산 활용부서에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744-8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국으로 시설이관해서 향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744-4는 개인 소유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이것 기부채납. 아, 744-4요?
대영
김대영위원
네, 위에 2필지 위에 거요.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사유지, 도시개발사업 부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매각지구 분양도 하고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744-8 부지 주차장이 제가 봤을 때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또 이 부근 자체가 교통에 요지라든지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주차장 면수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것에 맞게 계획했고요. 또 상업지역에도 자체 건물 내 주차장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에는 사실 다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하는 게 저번에 보류됐던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복합시설 부지 있잖아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용현동 667.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가 보류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수정하거나 추가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 공공성 부분도 말씀하셨고 인하대 옆이고 하니까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청년창업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을 때 이 부분에 청년창업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공공성을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사실은 상업용지로 바꿔서 올라가는 땅인데 지금 체육시설 수영장하고 음악전문공연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변에 인하대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측면에 공공성이 반영되는 거라고 조금은 봐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 빼고도 이 땅을 더 가치를 높여서 분양을 할 수도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공연장 넣고 체육시설을 넣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말씀대로 청년창업공간은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사전에 주신 자료 중에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공공성 확보 운영방안이라는 자료를 보면 공공성 확보방안에서 제가 사전에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인하대, 미추홀구 그리고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의견은 어떤 거예요? 주민의견이 있나요? 주민들 의견은 빠져 있어서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주민분들께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셨고요. 추정컨대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일부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그 동네가 빨리 개발되고 활성화되기를 원하실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공문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참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청취가 없었다고 그냥 추정코자 말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견을 들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미추홀구에서 의견을 주셨고 이런 것들이 미추홀구 의견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줬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주민께서 의견을 주시지 않았지만.
대영
김대영위원
하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히 이게 예전 창업마을 드림촌처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거나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슈가 덜하기는 했을 겁니다.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와 관련된 여기다가 상업용지시설이나 민간이 매각하는 게 저는 참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마을 드림촌을 할 때는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그럴 때는 청년들 할 때도 그때 당시 주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성범죄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어떤 집행부가 됐건 몇 기, 7기, 8기가 됐든 간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부족해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저도 울분이 터지기는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창업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추진할 때도 대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간만 주고 ‘아, 이것 청년창업시설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년창업가들이나 인하대창업단과 연계를 두텁게 해 가지고 여기는 정말 인천청년들이 특히나 인하대 대학생들 창업하는 친구들이 여기에서 거주를 하거나 입주를 하면 뭔가 조금 더 인천의 청년창업에 대해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들 정도로 그런 쪽에 방점을 두시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학익동 공공문화체육시설 들어오는 부지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김용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여가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김용희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느 편, 어느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올 때 문화체육시설이 고급화된 시설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일반적인 시설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오히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게 문화센터나 체육센터가 들어왔을 때 같이 두 시설이 융화될 수 있는 융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체계적인 플랜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센터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공간이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도 복지단체의 역할도 하면서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공간, 체계화된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제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용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쪽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뭐라고 해야 하지, 거기가 복합문화시설인가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용현동…….
김용희위원
고속도로 옆에 있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복합문화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청년창업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원래는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거기가 인하대역이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인하대역.
김용희위원
인하대역 근처에 원래 청년창업시설이 미추홀구랑 협업을 해서 굉장히 큰 것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창업드림업밸리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사실 그 소관은 미래산업국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마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가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드림업밸리도 원래 그 부지 자체가 제가 예상하기로 SK아파트 주변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쓰여지나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지금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인근이나 또는 지역 의원님들 바람은 결국은 공원 쪽으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희위원
공원이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게 혹시 시 부지인가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만약에 공원으로 주변에서 당연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녹지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시에서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신가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지금 정리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체해서 용현동에 있는 고속도로 옆에 부지는 어떻게 보면 청년창업지구를 그래서 넣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대체시설을 저희가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공공성 확보방안으로 청년창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도 있고 하니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저는 일단은 청년창업시설이 들어오는 게 환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청년들 거기다가 입주시켜 놓고 신경 안 쓰고 이런 경우가 솔직히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입장인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무실만 마련해 주고 방치시키는 경우가 또 생기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청년을 지원해 주게 되면 또 어떤 비는 부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어떤 계층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 자체를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천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거의 다 서울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울로 가면 투자도 잘 받고 지원도 인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천에 있다고 그러면 회사들 VC들이나 여기에서 투자를 잘 안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창업시설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해 주는 소관 부서랑 협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언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관리ㆍ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우선 청년창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했는데…….
김용희위원
네, 그 건물 자체 관리ㆍ운영.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건물은 저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용희위원
네?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기부채납받으려고요, 건물 자체를 시 소유로.
김용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할 건가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김용희위원
저희가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체육관 같은 그런 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공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당연히 관리를 가장 잘하시겠지만 가격면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때 요금이 다른 데보다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저희가 청년창업공간은 부서하고 확실하게 협의가 끝났는데 문화체육시설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하게 할지 저희 시에서 하게 할지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하는데 저희 지구단위계획서상에 그 시설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청년창업시설은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나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그것은 미래산업국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용희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죠? 임대료나 자격조건이나…….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희위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시설이 초반에 어느 정도 정확한 플랜에 의해서 건설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바꾸려고 그러면 수많은 돈이 또 듭니다.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의 수많은 의견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제때 수렴해서 반영이 빨리빨리 돼서 추후에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행안위에서 지난번 보류했던 사항이고 다시 올라온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시 됐던 부분이 인천시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상향을 하면서 땅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류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의 반발이나 화살들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에 대해서 혹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분명히 이게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이 땅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 기본적인 목적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역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이런 시 전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목적으로 사실 기부채납받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부채납의 과정에서 분명히 명시돼 있고 그리고 이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화로 가는 이 과정도 저희들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도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다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서 확정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지구로 바꾸고 나서도 일정 부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돼서 지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목적 자체가 저희가 그런 공공적인 땅을 활용해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만들겠다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해서 만들겠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로 땅 장사했다.’ 이런 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거기 어쨌든 땅을 매각하고 그 후에 어떤 공공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조성해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원래는 그전에 공연장이 500석이었는데 500석을 100석으로 낮추고 400석에 대한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센터로 하겠다라고 여기 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천대로 같은 경우는 인천대로가 정비가 되면 사실 주변지역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변지역을 정리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점개발구역을 몇 군데 정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하대 복합문화시설 부지이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 보는 곳 중에 하나가 가좌IC 주변 교통광장입니다. 그런 데들은 저희가 오히려 고밀개발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인하대 뒤쪽이 거기가 얼마나 낙후된 데였는지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도시개발의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쪽을 조금 더 좋은 또 잘 정돈된 그렇게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500석에서 100석으로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미추홀구에서 요청한 게 500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석으로 계획을 했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00석은 상당히 좌석 수가 많아 보이니 좌석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된 거고요. 다만 면적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4000㎡로 그냥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현재 공연장의 의석 수만 줄어든 거지…….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사이즈만. 그런데 좌석 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정규
석정규위원
실제로 면적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청년창업공간은 따로 면적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따로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간에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쪽의 내용을 보니까 ‘건물시설 중 일부 시설에 해당할 경우 공단 수탁대상 시설물로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정확히 무슨 내용이에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그 건물 전체가 시설관리공단 관리대상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건물의 일부만 관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이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그렇죠. 그 내용이죠?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규
석정규위원
위탁관리를 못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물론 먼 훗날 얘기겠지만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일반기업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못 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부분인데.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는 또 추가로 협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 협의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협의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키든 아니면 다시 또 보류를 시키든 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이런 것들이 초기부터 완벽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현재 판단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문제잖아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추가 협의를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계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서상에 이 시설은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최종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을 하면서 매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분명하게 중요하지만 차후에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에서도 운영을 못 하겠다는 이 자체를 인천시에서 과연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고 빠져버리면 끝나는, 그 후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듭을 짓고 빠져야지 무책임하게 그렇게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입장이지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책결정을 하면 또 시설공단도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해 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나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어디서 이것을 운영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맞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이게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일반…….
신동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시설공단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나중에 안 됐을 때 일반사업자나 아니면 개인업체에다가 위탁을 줘버리면 이게 공공성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챙기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꼭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저번에 보류시킨 것 중에 아까 우리 석정규 위원님이나 김대영 위원님이나 김용희 위원님이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사업이 잘 매듭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이런 것도 그 지역의 문화복합시설로 그다음에 김대영 위원님이 청년 관련 시설을 픽스해 버리면 그것이 주민들이 땅 장사, 표현은 언론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게 치유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도 제가 했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SK 이런 것도 굉장히 하고 이익환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데 용현ㆍ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 그런데 사회공헌협약서는 2017년도에 했는데 토양오염은 시정명령을 2023년 1월 달에 했어요. 그 중간 인터벌에 시에서 뭘 했는지 미추홀구에서 또 행정처분명령을 내렸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기성건설에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는데 이 업체가 중간에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실장님보다 국장님이 와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17년도에 협약서를 맺었는데 2023년 1월에야 토양오염 미추홀구청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하고 기성건설이 저도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업체가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방안이 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저도 서면보고를 보고 보고드리는데요. 일단 토지오염조사를 작년 10월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해서 저희가 정화조치명령을 구에서 내렸고 그러한 일환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안 할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원소유자가, 매각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해서라도…….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매각자가 누구예요?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신동섭위원장
기성건설 아니에요?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사업시행자가…….
신동섭위원장
삼정유앤디?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네, 삼정유앤디. 사업시행자가 삼정유앤디입니다. 그래서 삼정유앤디한테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요. 이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국장님이 볼 때 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하고요.
신동섭위원장
그런데 왜 ’17년도에 우리가 협약서를 맺었는데 ’23년 1월에야 토양오염에 대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중간에 5년이라는 인터벌을 왜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그것을 한번 해명해 보세요.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도시개발사업 시작할 때는 그때 할 때는 토양환경평가를 했을 때 오염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쭉 했었고 그런데 공사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그 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 이번에 오염이 나온 데에서 거기에 오염이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그 인근에 있는 땅들도 혹시 다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안 나왔고 그 뒤에 이렇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처음 사업시작 시점과 토지오염정화명령 시점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정상에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런 거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추후에 문제점은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장님?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사실은…….
신동섭위원장
토양오염 문제여 가지고.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토양오염 문제는…….
신동섭위원장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국장님?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은 만약에 책임은 원래…….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태안
최태안도시계획국장
소유권 넘겨준 그분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저희가 소송으로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계시죠.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수소차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말 수소차 보급대수가 총 1615대라고 하는데 이 중에 화물차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2021년도에 화물차는 3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3대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화물차는 많지가 않네요?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네.
영희
신영희위원
작년에 수소연료 부족 현상이 있어서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했나요, 했나요?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수소 대란이 조금 일긴 일었는데요. 그렇게까지 큰 파급은 없었지만 올해는 11월 달에 SK인천석유화학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3만t 액화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좀 가깝게 충전할 수 있는…….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아주 다행이네요. 우리 인천시에서도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사례로 봐서 전북의 전주에서 수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수소버스 23대 중에서 5대만 운영했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가 부족해 가지고 시ㆍ도 간을 넘나들면서 수소를 충전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소연료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에 따른 충전소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인천에 수소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인천의 수소차량 숫자가 증가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현재 1700대가 있고 올해도 한 2000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영희
신영희위원
굉장히 숫자가, 증가 추세가 크네요?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네, 다만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작년 대비 증가율이 조금 더딘 게 캐피털 금리가 작년에 한 5%에서 지금 7% 후반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충전소 구축 현황을 보니까 7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남동에 1개가 있고 또 인천공항 주변에 2개소가 있고…….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네, 공항에 2개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중구에 1개 있고 서구에 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 거점별로 수소충전소 숫자가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한 대로 화물차의 통행이 많은 곳이 해당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제대로 된 충전시설이 있어서 시민의 불편을 줄여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하고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대로 ‘충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의 책무 강화, 사용료 부과 및 특혜소지 방지’가 요구되는바 철저한 협약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 우려사항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지난번에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강릉 수소폭발사고가 있어서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제일 컸던 사고고요. 그 사고는 그 당시에 수소용기가 철강으로 된 용접 부근에서 터져서 그렇게 발생한 거고요. 지금 수소탱크 소재들은 신소재 복합화력으로 된 거라 수소탱크가 철강에 비해서 한 20배 이상 강도가 높고 또 최근 시험에 의하면 그 탱크를 총으로 쏴도 큰 이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여러 건의 사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수소충전소에서 사고 사례는 없었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리고 진입이 큰 대로에서 들어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불편은 없겠습니까?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내트럭에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지금 518면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 현재 주차하는 데 큰 문제없이 큰 화물차들 많이 통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신동섭위원장
안 하세요?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어쨌든 이것 하시면서 미추홀구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고 계신 거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까 석정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관리 부분 얘기하셨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도,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별도의 문화체육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인 관리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고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있어요? 의견이 있다는 얘기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직 의사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뭐라 답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저도 제 의견이고 저도 구에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운영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주고 받는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근처 용현동 664부지에서 드림업밸리사업이 진행 중이다가 맹꽁이랑 오염토 문제로 중단된 사실이 있지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도시균형국장님이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이단비위원
드림업밸리사업이 완전 백지화된 것인가요?
도수
최도수도시균형국장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단비위원
664-3 일원에서 원래는 창업지원주택뿐만 아니라 협업공간이나 사무공간, 미팅룸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드림업밸리사업이었는데요. 667 부지에 창업지원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원래 드림업밸리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일부를 지금 667번지에 이전을 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림업밸리 문제는 청년창업공간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는 사실 좀 규모가 큰 문제이고 그것은 방향을 정해야 될 문제이고요. 저희가 여기 복합시설에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것은 큰 건물이 만들어지고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접근성이 좋고 옆에 대학도 있고 하니까 이 공간에도 청년들이 편하게 창업할 수 있는 센터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드림업밸리를 이쪽으로 가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단비위원
마치 드림업밸리사업을 축소해서 이전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차충전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일 것 같아요.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절차를 진행하셨나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담당과장이 올리겠습니다.
이단비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지는 현장을 저번에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단비위원
네, 현장방문했죠.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인근에 주택단지가 없어 가지고 특별히 주민들을 대상으로다가 의견수렴을 그렇게 크게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단비위원
주변에 주민이 살지 않아도 만약에 수소충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구 주민들이 다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지역주민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또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계속 그 수소에 대한 안 좋은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 포럼들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방안을 계속 또 홍보하고 노력해 가지고 수소에 대한 안전인식을 확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단비위원
님비시설일수록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 주변 바로 근처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구민들께서도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대상 부지가 항만공사 소유지잖아요.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단비위원
그래서 ’40년까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은 거고 그 후에는 다시 원상회복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 수소충전소 운영 시설물이 지어진다면 그 시설물들은 나중에 기부채납 후에 또는 원상회복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2040년도에 끝나지만 그래도 그 시설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계속 더 연장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단비위원
그러면 2040년 이후에도 계속 그 시설 부지를 사용해서 시설물을 유지, 그 위에서 그냥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네.
이단비위원
만약에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그 협의를 지금도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단비위원
그러면 협의사항에 관한 자료는 저희 쪽에 제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협의 진행 중인 과정, 그 후에도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원상회복을 통해서 이 시설물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자료로 저희가 요청드릴게요, 협의 진행 중인 과정이요. 괜찮을까요, 과장님?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우선 구두로 협의 중이었는데요. 2040년도 이후 사항이라 조금 더 기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단비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휴게소 주차면 일부가 손실될 예정이라는 것을 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기존 정기주차하고 계시는 화물차주들이랑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518면에서 한 20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만차가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단비위원
님비시설일수록 반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런 사전 협의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근
박광근미래산업국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단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등 취득 2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도시공사사장님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사항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 그다음에 사업을 전개 시 통 사업을 도시공사는 지양해서 한다는 것 그다음에 미추홀구하고 서구 분양시장의 문제점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 건을 중점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새로 부임하신 사장님이 위원회에 얘기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난번 말씀 주셨던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경제성분석 결과에 따라서 1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공사 내부적으로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는 수익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공사의 부채수준이 20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 이렇게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면서 공사의 부채가 악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도 면밀하게 재원유입과 유출 부분을 봤었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2026년, ’27년까지는 이 부분에 손실이 일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마는 도시공사 검단이랑 영종, 검암 부분에 있어서 분양수익 등을 고려해서 재무관리계획을 봤을 때 지금 현재보다 더 부채가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물론 공사에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6년에 130%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부채가 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경제성이 일부 부족한데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그린벨트 국가물량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사실 우리 인천이 생각보다 주택공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주거공간 편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그린벨트들이 아시다시피 한 80% 이상이 3~5등급지로 거의 다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해서 제대로 된 개발을 하는 게 시민들한테 공간도 줄 수 있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인접해 있는 미추홀구라든지 여기도 사업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이미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미추홀구에 진행되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사업인가가 나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단계하고 구월2지구는 2030년도 이후에 사실상 분양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옆에 있는 인근에 직접적으로 충격은 덜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유입 문제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는 없고 기존 자료 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 한 10% 정도 이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미추홀구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쪽에 인구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쪽으로 쏠림은 그렇게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공사 조동암 사장님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구월2지구가 대형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주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사장 조동암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구월2지구를 시행함에 있어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까지 도시공사 부채 비율이 205%를 넘었고 ’22년도 말에는 제가 198%로 다운을 시켜서 건전한 재정을 꾸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월2지구가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되면서 부채가 또 급격하게 늘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류 이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 9월의 재무건전성을 보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2026년까지 부채 비율을 상당히 엄청나게 감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 4월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132%까지 내린다고 그랬고 2022년도에는 아니, 2021년도 기준에서 2026년도가 132%로 한다고 그랬고 또 2022년도에는 ’26년 기준으로 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신동섭위원장
자료 해 놓은 것 있으면 사장님 자리에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금년 5월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를 해서 2026년도에는 부채 비율을 156%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월2지구에 투자해도 부채 비율을 맞출 수 있는, 2026년까지 156%로 맞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위원장님께 직접 보고도 드렸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월2지구를 개발한다고 해도 2026년 그 이후라도 부채 비율을 150% 미만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김재동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구월2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원도심지역에 대한 인구유출, 공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월2지구 주택지구가 사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가 훼손돼서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도시재정비ㆍ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 택지개발로 인한 영향이 안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을 정비를 해서 정리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이 도시가 깨끗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책사업인 구월2지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도심과 상생하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수익에 대한 부분은 인근 원도심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월2지구개발로 인해서 원도심 특히 미추홀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재정비사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분석한 결과 아주 영향이 없지 않지만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투자해서 나오는 이익금은 원도심에 특히 미추홀구나 연수구나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충분히 원도심에 재환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은 공공성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원도심 재개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기존에 이 사업을 보류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이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행정구역상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3개 기초단체 행정구역에 걸쳐서 택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구역을 감안 안 하고 택지를 구획할 경우에는 행정청이 달라서 주민불편도 초래가 되지만 나중에 이 사업완료 후에 행정구역을 정할 때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것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것 같다고 그래서 미리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담당자분 계신가요? 도시공사 사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행정구역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가면 행정구역을 감안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필요하다면 3개 지자체가 협의를 하는 그런 상생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원에서 바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충분히 협의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획단계에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행정기관 간의 경계 규정을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배후지역에 배치한 주택모델을 보니까 창업지원주택, 청년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창업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계획을 여쭤봐도 될까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창업지원주택은 현재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처럼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직접 와서 거주하면서 인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단비위원
복합도시계획이다 보니까 창업하는 청년들이 와서 산다면 근처에 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들어올 것 같거든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원래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주거와 직장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단비위원
인프라 구축도 신경 써주세요. 그것 부탁드릴게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단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사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방금 이단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창업지원 그리고 청년주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같이 개발구상 안에 있는 거죠, 사장님?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원래 국토부 계획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검토의 단계, 검토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꼭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면서 그런 계획이 청년이나 창업에 관한 부분은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용역 안에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 그러면 창업지원 청년주택이라는 것은 형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창업지원하는 창업가들의 청년주택이면 청년창업가들 직주 결합 형태인지, 그러니까 창업하는 직장공간과 내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공간인지 궁금한데 그런 것까지는 유형은 아닌가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원래는 직주 결합이 바람직한 형태이지만 저희가 그것은 감안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것을 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앞전 사례, 아까도 우리 조례 하면서 얘기했지만 용현동에 창업마을 드림업밸리를 처음에 추진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었던 게 창업 직주 형태였습니다. 직주와 결합한 형태를 엄청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직주 형태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을 텐데 주변에 본인들 아파트값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직주, 청년주택이 들어가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책정하고 이러겠지만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나 할 때 주변 아파트권이라든지 주거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추후에 봐야 되고 앞선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직주 결합 형태의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할 때는 세밀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이상한 님비현상 같은 느낌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 이상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지구지정 이후에 주택계획 수립할 때 직주 형태가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만약에 공간과 주거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될 겁니다. 대신에 그게 아니라 좀 더 공간을 효율화하기 위한 직주 결합의 형태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말도 안 되는 민원성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착안하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채 비율 150% 그다음에 부채 5조원대 수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물출자, 전량매각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업방식을 통방식이 아닌 리츠사업방식을 지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천로봇랜드도 문제가 많잖아요. 자본잠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시공사가 중장기 대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주택 매입ㆍ임대사업은 축소하십시오. 축소해 나가시고 그다음에 펀드라든가 송림펀드는 지분을 조정해 주시고 지분청산할 것 많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신동섭위원장
지분청산을 다 해 주시고 시 미수금 관계를 실장님하고 도시공사하고 잘 이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셨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수시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행안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하실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간단하게 하라고요?
신동섭위원장
네, 간단하게.
웃음소리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질문도 드리기 전에 답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새로 오셔서 사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구월2지구사업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그동안 하던 것 중에?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사이즈가 전체로 따지면 한…….
재동
김재동위원
가장 큰 거예요, 아니면 중간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돼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크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중간 정도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220만㎡니까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리고 어쨌든 사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두 분이 입주할 때까지 계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에 처장님들까지 오셨나요? 처장님들 잘 들으셨죠? 끝까지 처장님들까지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월2지구 때문에, 모르겠어요. 당장 피부로는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발표해 버리면 일단 영향이 다 바로 가는 거예요. 원도심에는 그게 미추홀구, 연수구 일부, 남동구 일부 이런 데들이 당장 오늘 통과됐다고 신문에 나오면 바로 영향이 갈 수 있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피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갈 예상지역들에 좀 더 신경을 바짝 쓰셔서 그분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동섭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실장님하고 도시공사 사장님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요.
신동섭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여기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주거지역이 지금 현재 세대수로는 1만 8000세대니까 작지는 않죠.
김용희위원
이게 그런데 건설사마다 실질적으로 브랜드명이 다 다르겠네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저희가 분양을 하면 건설사마다 브랜드가 달라지죠.
김용희위원
브랜드가 달라지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원래 관리주체는 건설사에 단지별로 관리주체가 생기게 됩니다.
김용희위원
건설사한테 일임을 하나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단지 관리는, 아, 전체 관리는 남동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김용희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아파트별.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아파트별은 관리주체가 그 아파트 단지에 관리주체가 별도로 생깁니다.
김용희위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한 물건인 것은 어쨌거나 분양자들이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토지…….
김용희위원
토지에 대한 건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관리주체가 각자마다 다를 경우 관리비에 대한 차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리회사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없지만 이것은 시의 주택정책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마다 브랜드마다 다른데 어디는 같은 평형인데 기본 관리비가 15만원 내는데 어디는 19만원 내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쨌거나 이미지상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설사랑 분양을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세대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진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한 1.5배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분양해 놓고 나중에 욕 먹는 일이 없게, 그런 부분에 어쨌거나 입찰받을 때 건설을 입찰받는 건설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융통성은 받아들이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너네가 꼭 알아야 된다.’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말해 놓으면 걔네가 어느 정도 그 의견에 대해서 수렴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고요. 제가 시 주택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저희가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토지공급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비는 소관 부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파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인건비 몇 명인지 10명인지 20명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항상 어디가나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데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동별로 동대표가 따로 있고.
김용희위원
아니, 동대표가 있어도.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이 모여서 동대표협의회가 있고 관리사무소하고 연계를 하니까.
김용희위원
그렇죠. 입주자대표도 있고 있는데.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아파트끼리는, 어차피 우리가 분양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신경을 써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는 게, 얘기를 안 했을 때랑 얘기를 했을 때랑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단비위원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3.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70%,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이 각각 15%씩 출자하여 총 401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종하늘도시 A65BL이며 무주택자에게 10년간 임대 후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도시공사의 순이익은 36억원으로 예상되며 인천지역 생산유발효과 275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96억원, 고용유발효과 735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배
전상배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사업에 신규 출자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출자사업은 주택보증기금의 자금지원 등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 후 분양전환 시점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없고 분양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세차익이 임대사업자에게 전액 귀속되는 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으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향후 확정된 분양가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총 401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10년 동안 임대 운영ㆍ관리하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일반적인 공공지원임대주택과 달리 사업 초기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에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본금 2조 8527억원의 100분의10 이내로써 2023년 현재 기준 도시공사의 출자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930억원으로 이 사업을 위해 73억원을 출자해도 한도를 초과하지는 아니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출자에 대하여 삼화회계법인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수지 및 사업 타당성 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출자금도 인천도시공사 출자한도 내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삼화회계법인 타당성 검토결과 부동산투자회사에 총사업비 2437억원의 약 3%인 73억원을 출자하는 2종 우선주로서 민간사업자보다 선순위 투자자이고 내부수익률은 3.09%, 순현재가치는 8300만원이며 순이익은 약 36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출자사업을 추진 시 인천도시공사가 73억원을 출자하더라도 당초 대비 금년도 부채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정부의 공기업 부채중점관리방안 및 물가상승, 금리상승 등 외부요인에 유의하여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자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국내외 경제전망 및 주택시장 동향 등 사업환경 분석은 2022년 5월 기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최근 건설자재 및 금리인상,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환경적 변화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신동섭위원장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위원
신성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공공 출자 동의안을 사전 해서 영종에도 방문해 주셨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신성영위원
영종에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미리 설명도 해 주시고. 그때도 현장에서 지적이 나왔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인데 평형이 30평형대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평형이 넓은 평형으로 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84㎡로다가 일괄적으로 하는 441세대인데요. 그동안에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너무 평형대가 높지 않냐 그런 지적도 있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이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LH나 이런 공공에서 분양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16㎡에서 60㎡까지 다양하게 한 3600세대 정도를 지금 영종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형에 관한 부분은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영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LH에서도 임대주택이 있는데 다양한 평형이 존재하니까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해 주신 거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골라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영위원
사실 우려하는 바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굉장히 주요입지에 위치해 있고 평형 자체도 30평형대고 영종의 주요 주민의 평균 연령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했을 때 굉장히 사업성도 좋고 인기가 높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다만 그때도 제가 의견을 드렸던 과연 공공이 어디까지 사업들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에서 같이 출자를 해서 리츠 형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일반아파트 건설 사업자들,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자들에 비해서 어떤 이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구월2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표하셨던 바가 거기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1만 8000호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사업자들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공공의 영역이고 공공의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사실 제가 구월2지구 하신다고 했을 때 용적률 높이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왜냐, 미추홀구라든지 기존 원도심에 미처지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공이 과연 어디까지 개입해서, 물론 인천도시공사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무건전성에는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지금은 재무건전성이 안 좋아졌다가 분명히 향후에는 좋아질 거라고 판단해 주셨고 아까도 150%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공공이 어디까지 가서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인지는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이 만약에 발생하면 미추홀구 원도심에 민간자본이 개발하기 힘든 부분에 선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민간에서 감히 개발하지 못하는, 앞에 인공섬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 민간에서 감히 도전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도시공사가 건드려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무건전성이 잠시 좋아졌을 때는 그런 시도들, 원도심 미추홀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민간사업자, 민간자본으로 감히 하기 힘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공격적으로 그런 것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영역이 어디까지냐의 문제는 84㎡라 그래서 공공영역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주거사다리 형태의 일환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순수익은 총 33억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33억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후에 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따지면 이것은 순전히 공공성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주거사다리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영위원
이게 순, 말씀하시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면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월2지구에 택지개발 플러스 공동주택개발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여기보다는 수익이 좀 더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만큼 수익을 엄청 많이 내는 게 아니고 공공적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에 어느만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구월2지구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신성영위원
말씀 중에 조금 덧붙이면 그게 수요는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영역에서 청년들한테 복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수익이 거의 안 나죠. 그래서 아파트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들에서 똑같은 수요를 나눠먹는다라는 개념에서는 사실은 공공이 개입하면 그 시장은 파급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조금만 요청할게요.
신동섭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평의 임대주택을 서민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원도심 주민으로서 진짜 참혹한 안타까움을 느끼네요, 이게 진짜로. 원도심에는 34평이면요. 제일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예요.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참담한 느낌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도심 주민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요. 쫓아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그렇고요.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임대주택은 서민생활 주거안정.
재동
김재동위원
‘서민’ 자 뺍시다, 이제. ‘서민’ 자 빼자고요. 영종 건 보니까 ‘서민’ 자 빼자고요, 이제. 무슨 서민이야, 이게. 일단 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공공에서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분양가 전쟁보다는 공공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84㎡가 서민 주택이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규정하고 있는 84㎡ 미만을 여태까지 정해 왔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현재 거기 임대료는 얼마씩,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지금 약정이 돼 있나요? 계획이 돼 있나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일반공급하고 특별공급이 다른데 세대당 감정가액이 지금 5억원으로 돼 있고 전세 환산단가는 일반공급은 3억 3000.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어떻게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일반공급.
재동
김재동위원
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다음에 특별공급은 2억 9000 정도고요. 임대로 갈 경우에 세대당 임대보증금이 1억 9900, 2억 정도 되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1억 얼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1억 9900, 그러니까 2억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보증금이?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임대보증금이.
재동
김재동위원
1억 9000이에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특별공급은 1억 7000. 그리고 세대당 월 임대료가 일반공급은 49만원, 특별공급은 4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감정평가는 5억으로 보신 거네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언제 평가하신 거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재동
김재동위원
혹시 작년에 하신 것 아니에요?
「’21년도」하는 이 있음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21년도 감정평가 내용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그 뒤에 처장님 현재 감정가가 얼마인가 좀 봐 주세요. 현재 매매가가 얼마나 떨어졌나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건립세대가 400세대 중에 청년, 신혼, 고령자가 특별공급인데 이것 몇 세대나 돼요, 여기는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440, 한 80여 세대.
재동
김재동위원
80세대. 한 20% 되나요, 그러면?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나머지는 320개 정도 무주택자.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일반공급입니다. 그런데 특별공급은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임대료는 아까 여기 자료 보니까 주변시세의 95%, 특별은 85%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평형 얘기를 하셨는데 84타입. 영종지역을 쭉 제가 보니까요. 공공에서 지은 게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16㎡부터 해서 59㎡ 쭉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공공지원에서 한 게 보니까 80에서 84타입, 62에서 84타입, 74에서 84타입, 60에서 85타입. 물론 84타입으로 아직, 입주한 게 있기도 해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어쨌든 일단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그것이 적정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게 과연 서민, 여기에 84타입 보면 청년, 신혼, 노령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청년, 신혼, 노령이라고 해 가지고 다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어쨌든 공공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아까도 말씀하신 서민 주거안정 이렇게 기여하는 타입에 84타입이 과연 맞는가 의문이 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주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이 타입을 기존에 공공지원하듯이 한두 개 타입을 변경해서 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84㎡타입을 변경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재동
김재동위원
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것에는 그런 준비를…….
재동
김재동위원
다른 것은 의미가 없죠. 여기 것이 계룡건설에서 제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이미 이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계룡건설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요. 평형 변경은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이미 그때 ’21년도 그 당시에 분양가, 공사비 산정까지 다 해서 했기 때문에 또 평형이 변경되고 그러면 아마 공사비 단가가 더 올라가고 그런 문제까지 있을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은 시대에 따라가야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 부분을 이걸로 끝내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지금 이것은…….
재동
김재동위원
2021년 건설경기, 분양경기가요, ’21년 후반기부터 지금 추락했어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22년 후반기.
재동
김재동위원
’21년 후반기요. ’21년 말, ’22년 초부터예요, 작년 초부터요. 재작년 말 그때 이것 받은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건설경기나 분양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추락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대로 하겠다? 이것은 사장님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때 상황에는요. ’21년 말, ’22년 초에는 충분히 계룡건설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때 가장 ’21년 9월, 10월 이때가 가장 피크로 올라가고 가격도 많이 올라갔을 때예요. 그때 제안받은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우리가 제안을 2022년 초에 받았다고 하면요. 계룡건설에서는 한두 달 전에 이미 계획한 거란 말이에요. 제일 피크 올라갔을 때 계획한 것을 갖다가 전혀 사장님이 반영할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면 시대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임대주택 모집을 할 때 과연 모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지난 4월, 5월에 재정건전화 할 때 이것을 이연을 시키냐 이런 것까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근 영종지역에 상당히 호재가 있고 특히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준공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충분히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할 필요가 없죠. 거기 특수지역이고 잘 사는 동네에다 좋은 집을 지어서 팔아야지 왜 공공이 거기에다 개입을 합니까? 잘 사는 영종에 좋은 동네에다가는 좋은 집 세워서 이익 창출하셔야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이 왜 거기에 관여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재동
김재동위원
정부정책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 정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입니까? 아니, 정책을 사장님 지금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됐어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이 부분에 그동안에 16㎡부터 59㎡까지 충분한 공급이 됐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사장님 말씀을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년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러면 지금 시대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장님이요. 아니, 시대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것에 대해서 순응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장님은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
재동
김재동위원
그것은 사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사장님의 마인드가 모르겠어요. 올곧고 이런 것은 인정하겠지만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요. 그때 상황이 그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확 바뀌었으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쪽 계룡건설하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HUG하고 협의를 해서 시대에 따라서 충분히, 이게 착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착공 안 했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것도 아니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진행 중에 있잖아요. 충분히 바꿀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아예 일언지하에 거절하신다고 하면 사장님은 그냥 저쪽에서 하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가고 그냥 돈이나 대주고 이러겠다는 그런 방관자 역할만 하겠다 이것밖에 더 돼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저희가 계룡건설에다 끌려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지금 제가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재동
김재동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것은요. 아직 좀 남았어요.
신동섭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목소리 좀 낮추시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볼륨을 좀 줄여주죠.
웃음소리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토론은 또 이렇게 해야 재밌죠. 아니, 다시 한번 여쭐게요. 사장님, 이 상황이 ’21년도 이 제안이 들어올 때는 대한민국의 집값이 진짜 굉장히 올라갔을 때예요. 그때보다 집값이 송도 같은 데는요. 거의 절반이 떨어졌어요, 상황이. 그러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것에 대해서 적응을, 검토할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지 아예 사장님은 지금 검토할 여지도 없이 딱 잘라버리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딱 잘라서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긴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대 상황도 달라졌고…….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도 생각을 달리할게요. 알았어요.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앞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장님 그런 생각을, 시대에 적응을 안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니까요. 두 번째 질문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알겠어요. 됐고요. 다음 두 번째요. 똑같은 얘기인 건데 공사비가 지금 거기 평당 얼마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공사비가 얼마죠?” 평당 523만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523만원이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사장님, 요즘 인천이나 서울의 평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500만원대에는 많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590만원에 진행하는 게 있고…….
재동
김재동위원
이미 진행한 것은 6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미 착공해서 하는 데는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가격은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일반 개별 건축은 700만원 넘어가는 데도 있지만 지금 공동주택 경우는 600만원대 초반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저는 도시공사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수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계룡건설이 일반건설회사지 공공에 서비스해 주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계룡건설도 그래도 도급 순위가 100위 안에 웬만큼 하는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예요, 거기도요. 그런데 통상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 것을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인천이나 수도권의 공사비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도시공사 사장님이 그것도 모르면서 사장님하고 계세요? 정회 좀 하시자고요. 나 이것 성질나서 못 하겠네. 정회하시죠. 아니, 사장님 그 정도도 파악, 도시공사 사장님이 인천의 공사비 파악도 안 하시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심각하네, 사장님.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저희…….
신동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아직 인천시나 수도권의 공사비 현황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비 요즘 언론에 보면 6월 6일 자 TV조선 자료를 보면 ‘시멘트값 14% 인상, 건설현장 빨간 불’, 6월 7일 자 파이낸셜 ‘평당 800만원 줄 테니 새집 지어달라, 700만원은 수주 안 하겠다.’ 인천시 내 최근에 평당 530만원 이게 ’21년 이때쯤 전에 했던 53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 4월에 67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율이 110%에서 50% 떨어졌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4월 15일 최근 한라건설 수주한 것 659만원, 수도권에 최근에 400대 후반, 500대 초반 공사비 했던 것들이 다 600대 중반 700, 서울은 다 700 이상이에요. 이만큼 공사비 현실이 확 달라졌어요. 그런데 530만원 가지고 계룡건설에서 제안이 왔겠죠. 그런데 사장님, 이 530만원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계룡건설에서는 535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내 600, 700, 800 이런 수준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일반민간분양업체에서 정확하게 몇 백만원이다, 얼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분양면적이라든지 또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660만원 내지 690만원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고 이것 550만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1년 3월인가 그런데 이게 5월, 6월 달에 결정한 겁니다. 조금 올랐을 때 했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룡건설이나 주 참여자인 HUG랑 잘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알겠어요. 사장님 알겠고요. 어쨌든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통상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재건축 관련 업무를 해 봤지만 통상 공사 수주할 때 계약 초기에 입찰해서 계약할 때 계약금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중간에 물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착공시점에 공사비가 최종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착공 안 했잖아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530만원일 때는 우리가 공사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이 악조건일 때 그런 상황 이전의 공사비가 530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공사비가 인천 같으면 최소한 600에서 700 이 정도의 공사비가 될 건데 계룡건설에서 이 공사비로 계속 하겠다 이것에 대한 확증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협의는 해 봤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인천지역의 600~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을 시행해서 중간에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요구할 것을 대비해서 전국 16개 시ㆍ도의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사장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공사비가 530인데 이 공사비로 계속할 거냐는 얘기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상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까지 합쳐서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기금 이런 것까지 다 출자까지 심사를 통해서 했고.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530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 공사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기업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530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잘못하면 폭삭해서 다 죽어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세상에 650, 700짜리 공사를 갖다가 530에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겠어요? 지난번에 검단 쪽에 GS에서 철근 빼먹은 것 언론에 나왔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다 자기들 공사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650짜리를 530에 맞추면 그것은 100% 부실해요. 이것은 다시 뭔가 조정이 돼야 돼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공사비는 그래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출자 타당성 검토 하셨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언제 하셨어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출자 타당성 검토는 ’21년도에 했습니다. ’22년에 했습니다.
「’22년」하는 이 있음
재동
김재동위원
’22년 7월에 했죠. 그렇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22년 7월에 했는데 1년 동안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것을 우리한테 올립니까?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장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네, 해 보세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자산관리본부장 서경호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늦게 올린 점은 사실은 2022년 7월에 했는데 그동안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가 자체사업인 것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사업비의 약 70%가량을 HUG가 출자 내지 보증 또는 기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전체 사업비의 약 3% 정도인 73억을 투자해서 리츠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인천시민한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또…….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늦게 한 거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그래서 HUG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죠. HUG하고, 아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부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2022년 8월에 이사회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이사회 의결한 다음에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합니까?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아니, 그리고 이 사업 말고 현재…….
재동
김재동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어쨌든 이게.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저희가 앞으로 신규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죠. 알겠어요. 2022년 7월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삼화회계법인에 했고 ’22년 8월에 심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업을 할지 말지 밍기적밍기적대다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맞죠? 사실이잖아요. 알았어요. 그것 대답 못 하시고 그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연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들이 최초 공사비 할 때는 착공 직전에 하지만 수주심의를 할 때 입찰하기 직전에 수주심의를 해요. 기본 아니에요? 입찰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수주심의를 해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여기서도 입찰할 때 만약에 5월 달에 입찰이면 적어도 한 두세 달 전에 이사회 의결하고 수주심의하고 이게 기본적인 관례 아니에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그런데 이 사업은…….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이 사업 얘기하지 마세요.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것은 그래서 이 사업할 때 이미 제가 그랬잖아요. 밍기적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과연 이익을 볼까 손해를 볼까 공공성이 있는지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늦고 또 구월2지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여기까지 밀린 것 아니에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재동
김재동위원
맞잖아요. 일단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다투냐면 작년 ’22년 7월에 삼화회계법인에서 출자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이 회사에서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검토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은행 경제 전망보고서 이런 전망보고서를 가지고 해요. 전망보고서 검토를 제가 한번 해 봤어요. 2022년 상반기에 이 자료 가지고 경제전망보고서를 가지고 했는데 2022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에 마이너스 수치가 0.5가 나왔고요. 그때 당시에 2023년 올해 연말은 2.6으로 데이터가 잡혔어요.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금년 6월이잖아요. 2023년 6월이죠. 2022년 5월 기준 것을 제가 볼게요. 2022년 5월 기준 전망서를 보면 작년에 연간 2.6이라는 게 0.4로 나왔어요. 뚝 떨어져 버렸어요. 경제전망이 뚝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올해 전망한 ’23년 전망보고서에 ’24년 것은 0.2로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작년에 타당성조사한 게 이미 작년에 9월, 10월, 11월 달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해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1년 전에 상황이 이렇게 경제전망이 확 바뀌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할 것은, 이런 것까지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시간 짧게 해야 되니까 할게요. 제가 결론만 내릴게요. 평형에 대한 것 이것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문제, 첫 번째는 평형, 두 번째는 공사비 문제 530만원 이것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계룡건설하고 HUG하고 해서 뭔가 정리해 주시고 530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한다고 하면 100% 부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출자 타당성 검토자료 이것은 다시 해서 저희한테 올려줘야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위원님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답변하실 게 있어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것 해볼게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형 문제, 공사비의 재검토 문제, 출자 타당성 검토자료를 다시 해서 제시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해 주신, 여기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무주택자들한테 저렴한 뭐를 얘기했잖아요. 몇 프로 해 준다고 했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무주택자들한테 월세를 몇 프로 해 준다고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85%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무주택자는 95%고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95%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특별공급이 85%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5% 깎아주고 무슨 서민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요. 쪽팔리지 않아요? 5% 가지고, 최소한 10%, 20% 깎아주고 서민들한테 뭘 해 주는 것처럼 해야지 5% 깎아주고서 그것을 뭘 월세 깎아주는양, 이것은 공공이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적어도 진짜 아까 우리 사장님도 영리 얘기를 안 하셨지만 주거도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일정 부분의 영리는 당연히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방향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아야 돼요. 5% 깎아주면서 무슨 서민을 위해요? 동네 마트에 가도 5%는 다 깎아줘요.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워주세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원안동의해 주고 김재동 위원님 건을 추후 보고하는 걸로 할까요?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이것은 정리가 돼야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원안통과를 하신다고요?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아니, 언론이 다 보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대서특필 날 일 있어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형 조정 가능성 여부라든지 공사비 재검토 문제라든지 공사비는 사실은 금년 하반기에 HUG하고 기금 출자와 관련해서 최종 확정을 별도로 하게 돼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세 가지 문제 그리고 무주택 부분에 대한 것은 시,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어요. 사장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결론을 내려줬잖아요. 작년 7월 것을 지금까지 밍기적대 놓고 오늘 안 하면, 우리 9월 달에 또 있어요. 임시회 있어요. 두 달이에요, 두 달. 아니, 1년을 기다렸는데 두 달 못 기다립니까? 두 달 동안 보완하면 되잖아요.
신동섭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신동섭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영종 임대주택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조금 더 자료준비나 이런 것에 신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특히 의회에 보고하고 이럴 때는 최근 근사치 것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료 데이터 이런 것을 다 작년 것을 갖다가 해서 분석한 것을 올해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가 돼서 나중에 실패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첫 단추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는데 우리 상임위가 동의를 해 줬는데 우리도 책임을 면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이라는 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세우고 이러는 거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어쨌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검토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새로운 또 지나간 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김재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빨리빨리 치유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김재동위원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은 출자 타당성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 4.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5.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과 제5항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과 제5항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먼저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1단계 핵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상업시설을 개발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인천도시공사가 15% 출자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개발이익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도시공사의 순이익은 399억원으로 예상되며 인천지역 생산유발효과 955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997억원, 고용유발효과 7402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랜드마크로서 교통ㆍ문화ㆍ상업ㆍ주거기능이 융복합화된 문화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에 15% 출자를 통해 455억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연결통로를 기부채납받는 등 사업의 공공성과 개발이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도시공사의 순이익은 253억원으로 예상되며 인천지역생산유발효과 1조 3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329억원, 고용유발효과 8017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배
전상배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내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에 신규 출자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자족형 신도시 건설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네트워크가 구축된 명품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인천 서북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넥스트콤플렉스, 커넬콤플렉스, 휴먼에너지타운, 워라밸빌리지, 스마트위드업 등 5개 특화사업이 국토교통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이 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며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SPC가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SPC는 롯데건설을 포함한 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 101역세권 지역으로 도시철도, 광역교통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으며 검단신도시 인근에는 기존 6개 택지지구와 김포 풍무지구가 인접하고 있어 검단신도시 메인상권 수요 외에도 인접지역 상권과 연계한 개발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검단신도시 및 인근 택지지구 등 배후 수요는 총 13만 1610세대에서 33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에 대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무적 타당성 및 사업수지는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출자금도 인천도시공사 출자 한도 내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가 출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사업은 외부차입금 의존도가 76%로 높고 도입시설이 문화집회, 업무시설 등 상업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가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추진 단계별 리스크 대응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사업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분석한 타당성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총사업비 1조 3185억원에 총회수비 1조 5909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지분 출자 시 출자금 회수가 가능하며 사업수지는 2724억원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요구를 해소하는 등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암 플라시아 복합개발사업은 정부의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확보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과 인천도시공사가 프로젝트 금융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자산관리회사를 별도 설립하여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컨소시엄은 8개 기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편 프로젝트 금융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시의회 의결 이후 설립 예정입니다. 개발 필수 시설물은 사업준공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사업 필수시설로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검암역과의 연결통로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사업은 기부채납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 대비 수익이 크지 않은 사업이며 수익성지수가 1.014로 분양가 등 변동에 매우 민감하므로 금융ㆍ분양시장 위축에 따른 미분양 및 공실률 해소방안, 주택가격 및 이자율 상승에 따른 안정성 확보 등 사업추진 단계별 리스크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출자사업 동의안에 따른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정부의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확보 정책에 따라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복합환승센터용지, 복합(문화)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 서북부 주민의 오랜 염원인 복합환승센터와 지구 내 랜드마크적인 편익시설을 적기에 제공하여 역세권 전체의 활성화 및 기부채납시설을 통한 지역상생형 복합문화공간을 형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신동섭위원장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석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금 9억을 해서 지금 이게 성공리에 되면 총 수익금이 399억원, 400억 가까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맞나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사업자가 50억을 투자해요. 이 퍼센티지로 하면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200억이라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사항인 건데 그게 맞나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저희가 9억을 투자하지만 투자 비율을 보면 사실은 0.06%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본을 15%, 그러니까 9억에 민간사업자가 50 해서 59억인데 저희가 9억의 15%입니다. 그렇게 나누니까 저희가 392억하고…….
정규
석정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라 퍼센티지 자기 투자자금 대비해서 어쨌든 수익을 분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물론 당연히 인천시에서 투자해서 투자금을 회수해서 그것을 당연히 좋은 용도로 그 자금을 사용하겠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회수금이 얼마냐는 거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회수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00억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정규
석정규위원
민간사업자가 5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회수시기가 돼서 2200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사업에 저희가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민간사업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우리 iH에서 출자를 안 하더라도 민간사업자에서 실행을 할 사업인가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규
석정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본투자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출자배경은 여기가 검단신도시의 아주 주요 앵커시설입니다. 여기가 잘돼야 검단 전체가 활성화되고 도시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검단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사업이고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 여기가 성공하지 않으면 전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하고 이것은 민간사업인데 출자하는 이유는 여기를 민간사업이 토지공급을 했는데 마음대로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하는 차원에서 15%만 들어간 겁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우리 인천시에서 주도해서 이 사업을 끌어나가는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성공적으로…….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관여 안 해도 민간사업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잖아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인천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동의했을 때는 민간사업자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이 사항은 민간사업자가 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에서 이 사업 전체를 다 하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민간영역 침범은 아닌 거예요, 9억 투자하는 것은?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침범은 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것은 이 사업을…….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영역 침범 같은데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것은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 것이 있지만이 아니라.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민간하고 협력하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바는 당연히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사업자가 이런 막대한 수익금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금액을 오히려 더 투자해서 수익금을 더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더 많이 투입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20% 이상을 가면 오히려 민간사업에 너무 관여하는 게 되고 대주주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은 될지 몰라도 민간사업 측면에서는 공정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질타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을 검단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컨트롤 차원에서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수익을 가져온다고 그래도 나중에…….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하게 놔두지 뭐 하러 그것을 컨트롤하십니까?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여기는 앵커시설이고 여기에는 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컨트롤을 안 하면…….
정규
석정규위원
자기자본금 지금 iH에서 9억, 민간사업자에서 50억, 나머지 자본은 어쨌든 간에 은행권인 것 같아요, 융자니까. 맞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사업공모를 할 때부터 그리고 사업자가 결정되고 나서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 최대한의 부분을…….
정규
석정규위원
최소한이에요, 최대한이에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20% 이상을 가면.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프로예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15%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주도할 수가, 이게 지금 롯데 쪽이 17.8%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막대한 투자금이 민간에 너무 많이 간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떤 투자금을 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뭐 하러 지금 여기서 회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아무튼 이것은 민간 부분 영역 범위이기 때문에.
정규
석정규위원
민간영역 부분이면 그러면 인천시가 민간사업에 개입을 하지 말아야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이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정규
석정규위원
네.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당연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 지분 출자하는 가장 큰 것은 과거 지방공기업법에 타 법인 출자한도가 20%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말 자기자본의 10%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법인이 출자할 때는 20%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고요. 물론 이 규정이 현재는 삭제되었어요. 삭제되었는데 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20% 이상을 출자하면 지분법으로 연결하게 돼 있고 50% 이상을 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방공기업법에 20%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분법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기업들이 대부분 타 법인 출자할 때는 20% 이내 범위 내에서 출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규
석정규위원
그래서 관련 법은 사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민간기업도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이 맞죠. 가져가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지분구조로 봤을 때는 지분구조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냐라고 했더니 ”이미 다 정해져서 안 됩니다. 기업의 이런 관례상 아니면 법령상 안 됩니다.”라고 아예 그런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분법하고 연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이 사업이 1조 3000억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된 부채와 자본이 도시공사하고 다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채관리 문제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여기 최대 지주가 17.85%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5%를 출자를 하게 되는데 원래 제안서를 냈을 때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출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조정해서 저희가 한 18% 정도 된다 그러면 최대 주주가 되어버립니다. 최대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또 기업회계 기준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기준까지 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참여하는 다른 주주사들하고 봤을 때 한 1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협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당연히 성공해야 되겠죠?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믿고 지금 진행하시는 사항이잖아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자기자본금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데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저희 검단신도시가 340만평인데 택지개발을 하면 여기에 상업용지도 있고 공동주택용지도 있고 단독주택용지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해서 개별 건설회사나 시행사들이 거기서 이익을 막대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검단신도시에는 5개 특별계획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콤플렉스가 첫 번째인데 이런 구역을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토지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그렇죠. 공모를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수익성만 추구하지 않도록 약간 공공성이 들어가 있는 성격의,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라든가 서점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저희가 공모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관여하고 있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알겠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자본금 비율이나 아니면 투자금 회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회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장님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추가 출자는 없다라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 출자 금액 이외에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이 사업은…….
신동섭위원장
2개 사업 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채무보증이나 계약 이런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지만 채무상환보증이나 환매조건부계약, 미분양 자산 매입에 대한 확약 이런 것을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미 공모단계에서부터 그리고 협약을 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하기 때문에 추가로 채무부담이 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다음에 수익금 배분도 위원회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액수는 못 하지만 연도별로 이렇게 얼마 얼마씩 이익구조를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략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신동섭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저도 석정규 위원님 질문한 넥스트콤플렉스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연면적이 어마어마해요. 평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이게 전체적으로 몇 호가 되는 거죠?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근린생활시설하고…….
김용희위원
판매시설.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판매시설이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현재 호수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김용희위원
조감도 나왔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동암
조동암인천도시공사사장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김용희위원
네, 본부장님.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현재 호수로는 설계 있고, 여기 현재 공동주택은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약 372호로 돼 있고요. 판매나 근린생활숙박시설 등은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숙박시설이 한 328호 정도, 오피스텔이 한 682호 정도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공동주택이 오피스텔이죠?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좀 다르고요. 주상복합용지가…….
김용희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생숙을 말씀하신 건가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김용희위원
328호가 생숙인가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그것은 생활숙박시설입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또 오피스텔하고 주택으로 나눠져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주상복합용지가 그중에 1필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를 짓고요.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상업용지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상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 내에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넣고…….
김용희위원
생숙은 실질적으로 호텔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임대를 더 줄 건가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현재는 매각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아니요, 분양하려고 그러는 거죠?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김용희위원
지금 보면 1조 3000억이 드는 굉장한 매머드급 사업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수많은 근린생활시설의 MD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매머드급 사업 같은 경우도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진짜 완전 뭐한 말로 쪽박난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그만큼 굉장히 사업의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놓으신 거나 아니면 방안이 있으신가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조 300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공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익이 나는 사업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공사가 여기에 그냥 9억 정도 출자를 하고 지분은 15%지만 이익은 약 399억을 취하고 또 여기가 검단신도시의 가장 앵커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 출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조 3000억 정도의 사업이지만 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9억을 손해보는 것에 그것으로 끝납니다.
김용희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9억을 넣고 만약에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399억원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9억을 손해보게 되는 거고 그러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100% 실패하면 9억을 손실보는 거고요. 여기서 사업이 좀 더 잘되면 노멀 기준이 399억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수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또 검토를 하셨으니까 출자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거의 100%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검단신도시 중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에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할 것으로 현재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저는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거나 우려스러운 것은 또 이게 실질적으로 완공이 됐을 시점에 분양을 하는 시점에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나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분양이 100% 안 됐을 때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보셨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모색을 해 보셨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근생이나 판매시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MD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그런 MD구성을 했을 때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데가 롯데건설하고.
김용희위원
롯데나 금호한테 다 맡기는 건가요? 분양사도…….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김용희위원
분양사는 그러면 금호, 롯데에서 다 분양해서 하는,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사업의 전체적인 운영은 롯데건설이나 금호나 SAMC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만약에 분양을 어쨌거나 금호건설하고 롯데건설에 맡겼을 때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이 안 됐을 때 이자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김용희위원
그것은 어디서 다 책임을 지나요? 사업 수익금에서 계속 빠지는 건가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여기가 PFV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PFV가 책임을 지는 건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PFV 주주의 자기 출자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시점에 분양이 100% 완료가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 이자는 출자회사들이 N분의1로 해 가지고 수익금에서 계속 까내려가는 건가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금액이 있고 지출금액이 있을 텐데 잉여금이 있으면 잉여금 가지고 계속하는 겁니다.
김용희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금 분양이 잘되면 상관이 없어요. 분양도 분양이지만 실질적으로 분양이 됐을 때 알차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를 갔을 때 백화점을 갔을 때 여러 메이커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는 거랑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기가 없는 메이커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랑 그것은 완전 틀리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시공사로서의 역할은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짤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건설사와의 약속들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현재 사실은 저희가 15%밖에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PFV에 비상임이사로 1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잘 발생되지 않도록 또 설령 발생했을 경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PFV 같은 경우에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이쪽 세 군데가 PFV인가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FI라고 볼 수 있고요. 롯데건설이나 금호건설은 CI.
김용희위원
재무투자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PFV랑 똑같은 것 아닌가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그렇죠. 말하자면 PF, 자금을 끌어오는 거니까요.
김용희위원
융통해 주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무투자자입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자도 여기서 어쨌거나 돈을 대출해 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그렇죠. 이분들은…….
김용희위원
얘네들은 그러면 이자도 가져가고 투자금도 가져가고 그러는 건가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얘네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네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이 PFV로 구성하는 회사들 간에 저희 공사를 빼놓고 나머지 간에 주주 간 협약을 통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PFV를 만들 때 회사들 간에 서로 약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렇게 공조해서 지금 막대한 PF대출금을 이쪽에서 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출자까지 한 상태잖아요, 14.45%, 16.15%. 그러면 얘네들은 이중적으로 돈을 수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자도 받고 사업이 잘되면, 그렇죠?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제 생각에는…….
김용희위원
어쨌거나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안 돼도 거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는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맞잖아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주주로서 투자한 사람은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무투자자들은 소위 얘기해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있고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가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일부 주주로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는 건데.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분양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익금에서 계속 이자를 납입하잖아요. 그렇죠?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김용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그래서 이제…….
김용희위원
왜냐하면 어쨌거나 여기 수익금 자체가 많을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원래 손해보는 장사를 잘 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은 전혀 마이너스 날 게 없어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금융회사들은 보통 PFV를 할 때 주주로 투자분에 대한 배당을 안 받는 것으로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PFV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계속 끝까지 한번 지켜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분양, 제가 뭐 끝까지는 못 지켜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문제가 있어 보이고 나중에 협의를 할 때, 투자증권이나 증권사들하고 협의를 할 때 좀 더 도시공사에 유리한 쪽으로 성과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위원
신성영입니다. 일단 검단 넥스트콤플렉스만 이 2개가 거의 유사한 사업처럼 저는 분석이 돼서 검단 것만 일단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재무적투자자가 되는 겁니까? 어떤 방식인 거죠?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저희 공사는 사실 재무적투자자도 아니고요, CI도 아니고 그냥 일반투자자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영위원
지금 재무적투자자에 메리츠증권하고 하이투자증권의 부채 비율이 700%에 달하던데 이것은 문제없는 겁니까?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그것은 금융기관의 특성상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부채 비율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예를 들어 금융사태라든지 여기가 부도났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파급효과가 있죠?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메리츠증권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을 때요?
신성영위원
네, 재무적투자자가 지금 많잖아요. 3개가 있던데 예를 들어 1개가 부도가 나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제가 볼 때는 재무적투자자들은 메리츠증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금을 모아서 투자자를 모아서 우리한테 투자를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리츠증권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고 그러면 나머지 하이투자증권하고 대신증권이 그 책임을 질 거라고 보고요. 필요하면 다른 재무적투자자를 추가적으로 더 영입해서 하거나 PFV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성영위원
다른 재무적투자자가 책임을 진다고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적투자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나머지 재무적투자자들이 그 역할을 또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영위원
이게 두 가지 사업수지 분석결과가 분석보고서상에, 분석보고서가 아니고 검토보고서상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수지 분석결과는 언제 하신 거예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넥스트콤플렉스는 2022년 9월 정도 될 겁니다.
신성영위원
2022년 9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신성영위원
사업수지 분석결과에 건축공사비를 보니까 7601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보니까 평으로 따지면 1만 2600평이에요. 이것을 제가 나눠 봤더니 평당 600만원이거든요. 보고해 주신 복합개발사업이 거의 상업지 비율이 높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고급으로 지어지는 거죠. 맞나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이게…….
신성영위원
고급으로 지어지는 게 평당 600만원으로 분석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 분석결과가 맞는 거예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것은 맞고요. 다만 여기는 앞서 검토한 A65BL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파트만 봤을 때는 여기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돼 있고요. 판매시설이나 위락시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파트보다는 좀 더 고급화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비슷한 안건 영종 건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평당 얼마였죠, 550만원? 이것 지금 평당 600만원 계산됐는데 이것 맞는 거예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여기도 아파트는 그 정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상에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인데 평당 600만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고급화돼서 지어지는 건데 평당 600이 계산된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성영위원
그리고 분석보고가 2022년도 9월 달에 됐다는데 똑같은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거기 보고서에 이것 첨부 같이하셨어야죠, 그렇죠?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2022년도 9월에 저희들이 받고 사실은 그때는 그러니까 2021년도 또 2022년도 상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정화되고 그런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정도면 그때에 비해서 현재하고는 물론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지만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성영위원
건축비가 아까 올랐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상업지 비율이 여기가 높아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영위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분석자료에 첨부해 주신,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인천도시공사 출자사업 현황에 SPC로 들어가셨던 첫 번째 사업 미단시티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이 상업지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미단시티는…….
신성영위원
전체 84만평 기준에서 여기가 인구 비율, 인구가 어떻게 잡혔었습니까, 기초계획이?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현재 정확한 인구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인구가 상당히 적게 잡혀 있고…….
신성영위원
1만 4000명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여기는 당초에 복합레저단지로 택지지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신성영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똑같아요.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업 비율이 굉장히 높고 여기는 100만평에 달하는 부지 자체가 거의 다 상업지구로 형성이 돼서 이게 아시겠지만 인구 비율도 높이고 2만명 이상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결국 여기 망했어요. 아시죠?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아니요, 망한 것 아닙니다, 위원님.
신성영위원
거기 20년 됐습니다. 거기가 망했고 민간자본들이 거기를 그냥 몇 분은 자살하고 이런 방식으로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상업 비율이 높아서 공실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될까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지가 3필지가 있는데 3개의 필지는 상업용지입니다. 그리고 한 필지가 주상복합용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지구도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한 단독주택지구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또 주상복합용지도 있는데 여기 3개의 필지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상 돼 있어서 상업시설을 짓게 돼 있고 또 주상복합용지는 아파트 370세대를 짓게 되는 거고요. 또 이게 101역세권과 같이 삼각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위원
수지분석은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당 600만원 계산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평당 600이 전체 평균이고요. 공동주택도 하여간 대략 550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가 이게 15%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로 보면 1조 3000억 사업비에 대해서 9억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손실을 봐도 저희가 9억을 손실보는 것이고 또 이게 만약에 잘됐을 경우에는 399억 정도 이익이 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저희가 다 전체로 차근차근 챙기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챙겨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상임이사로 하나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위원
공공에서 9억 출자하시고 아까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전면개입은 하지 않고 일단은 공공 차원에서 어느 정도, 15% 정도 이내에 참여하셔서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으로 참여,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신성영위원
그래서 일단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잘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는 신성영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출자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익환수를 할 때 가시적으로 연도별로 얼마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4항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위원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인천 서북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신규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이어서 제5항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석정규위원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신규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