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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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옥순

현옥순위원장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처리결과 최종 보고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 수는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살사망자 동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고위험군 대상 ‘살구 ON 마을’ 운영, 고위험군 위기 개입,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대상 심층 사례관리 프로그램 제공, 전 시민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자살 예방 브랜드 개발 활용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국회자살예방포럼 주관 제4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자율점검을 통해 자체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의료기관 등의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법령 홍보, 온라인 및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학교 인근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 철저입니다. 상록구 소재 초등학교 3개소에 6개, 지하철 4개소에 14개의 금연구역 안내 싸인블록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다발 발생 지역인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싸인블록 설치 공사를 진행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방 지원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도 한의사회가 주관하고 보건소가 협조하는 ‘한방난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사업 대상자 수를 2022년도 436명에서 2023년 531명으로 확대하여 홈페이지 및 SNS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모집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분석 후 지역보건의료계획 반영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 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시기가 3개월 앞당겨져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고, 12월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당해연도 지역 현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록수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6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63쪽, 정신건강위탁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연 2회 복무, 회계 등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 및 예산 집행현황 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평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탁센터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정신건강 위탁센터 공간 확보는 신청사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공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및 약업소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연중 자율점검 및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 및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항 발생 시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련 법령 홍보를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풍도보건진료소 직원의 순환근무를 위해 2022년 12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을 통해 6·7급에 보건진료직을 추가하였으며, 2023년 업무대행 지정 시 풍도보건진료소를 업무대행으로 지정, 보건진료원을 채용 완료한 상태로 2023년 7월부터 풍도보건진료소 직원을 남동보건진료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곡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감소에 따른 방안으로 기존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와동·선부동 지역으로 이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국비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학교 인근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 철저입니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및 지하철 출입구 10M 지점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분석 후 지역보건의료계획 반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세부 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시기가 3개월 앞당겨지면서 12월 중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당해연도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방 지원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 한의사회 주관, 보건소 협조로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436명에서 2023년도에는 531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추진 중이며, 홈페이지 및 SNS와 전광판을 통한 대상자 모집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에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최종보고서 266페이지입니다. 학교 인근 금연구역에 대해서 요근래 설치한 데가 어디인가요? 최근. 최근 설치한 데는 없으시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최근에 학교는 아니고 하반기에 6개소에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직 미정이고요. 초등학교 거리로 여섯 군데 지금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면 타 지역은 잘 몰라도 원곡고등학교 부분에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2개로 어떠신가요? 민원이 적게 발생하나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지금 학교에 그런 민원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흡연 장소 지정한 곳이 보통 보면 개방식이잖아요. 개방식이 아닌 밀봉식은 어려우신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원래 개방형으로 하는 게 그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황은화위원

근처에 가시면 그래도 환경이 조금 더 오염이 되고, 그게 지침이신가요? 개방,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금연 관련 지침에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올해 6개 잘 설치하셔서 조금 더 중요성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상록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황은화위원

253페이지 보시고요. 이어서 우리가 사무감사 자료 532페이지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살사망자 수가 지금 경기도에서 몇 순위입니까?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21년 통계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9위입니다.

황은화위원

굉장히 높은 수치이시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연령대를 보시면 노인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어느 층이 더 많으십니까?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요즘에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살 수는 더 많아졌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많아진 이유는 자살예방센터에 사회복지사 1명을 더 추가 고용을 했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렇게 증가된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자살 사망 이유로 신체·정신적 질환, 두 번째가 가정불화, 세 번째가 경제적 이유이긴 한데 근본적인 그 사유가 치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살예방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떠한 신규 프로그램인가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22년도에는 ‘살구 ON 마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산 관내 본오 팔곡주공아파트, 선부동 군자주공13단지 그리고 일동, 이동, 사동, 월피동 지역 행복마을연구소에 살구 ON 마을을 지정해서 거기에 캠페인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자살예방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년하고 소상공인 협약을 맺어서 소진 프로그램, 캠페인 그리고 자살 인식도 조사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요즘에 사회적인 우울함이 굉장히 높은 추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인력을 추가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인 생명지킴이 교육, 청소년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원수가 청년이 훨씬 교육받은 면이 많거든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실 이거는 학교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하고 소상공인, 청년몰 이렇게 해 가지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자살도 늘어간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살구엽서 내용은 저희가 받아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나중에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다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이신가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살구엽서는 저희 38개소의 도서관이나 학교 이런 데다 살구우체국을 설치하고 엽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로 엽서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매월 1회 그리고 5개월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것 우편으로 보내주시나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타 주민이 봤을 때는 그러한 경계선 그런 게 없으신가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희망을 보내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31페이지 상록수보건정책과장님.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의료기관·약업소 지도 점검하신 거 보면 다스온이라고 영업소 폐쇄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멸실되어 있는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영업소를 폐쇄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이것 조사는 점검자 2명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자율점검은 점검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현장 점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자율점검은 그렇고, 현장 점검 같은 경우는 점검한 날짜가 있나요? 정해놓은 게. 아니면,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출장복명을 합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정책과장님, 똑같이 단원구 건데 578페이지요. 단원보건정책과장님, 정영란 과장님 아니십니까?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여기도 지도점검에 보면 첫 번째 소아과에서 유통기간 지난 백신 접종한 게 있어요. 이게 어린이한테 그러면 접종이 된 건가요? 유통기한 지난 게?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뭐 문제는 없습니까? 조치가 좀 미비해 보여서요. 시정명령밖에 안 나와 있어서, 되게 잘못한 것 같은데.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어떤 거 처분하셨어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시정하도록 행정처분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냥 구두로만 하신 거잖아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 문서로 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좀 약한 통보 아닙니까? 어린이한테 백신을 유통기한 지난 거 맞췄는데.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는 것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설호영위원

이런 건 어떻게 잡아내신 거예요? 이것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통 의료 같은 거는 민원 발생돼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호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있잖아요. 시정명령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처분 같은 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한번 넘겨주십시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

설호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백신을 접종하면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백신에 넘버가 있습니다. 이게 딱 드러납니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입력을 했는데 오버 된 겁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거기 프로그램에서 걸린 거예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네, 프로그램에서 걸린 겁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상록수보건정책과장님, 뒤쪽 자살예방 532페이지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록수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설호영위원

작년에 오셨을 때 독거노인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심각할 거라고 예상하셔서 용인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모르세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때 정영란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용인이 지금 1등이잖아요, 자살률 좋은 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숙박업소에서 좀 도움을 주고 있다 해서 우리도 독거노인이 많으니 그 후에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좀 진행된 게 있을까요, 과장님?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용인에 벤치마킹 다녀온 후에 이행한 사항은 사실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파악하셔서 자료 넘겨주시고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중간에 살구자살예방 캠페인 하신 거 중에 주민 자살예방 인식도 조사한 거 있으세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 이렇게 해 가지고 809명에 대해서 자살 인식도를 조사해서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책자를 50부 제작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그 내용 좀 자료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살구엽서 보내기 이벤트가 많이 줄었네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시점이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그렇습니다. 1년 치가 아니고 시점이,

설호영위원

3개월 치라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4개월, 1년 치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아닌데 22년 9월부터 12월 4개월 치가 2,600건이고, 23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치가 900건인데요, 1년 치가 아니라.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1년 토털 하면 이게 좀 많습니다. 잠시만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22년 1월 1일부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위에,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가 2022년도 9월 1일부터고, 2023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라 시점을 그렇게 끊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사실은 작년이랑 좀 비슷할 겁니다, 시기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호영위원

그런데 연도 써 주신 건 둘다 4개월인데요, 과장님.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왜냐면 어떤 거는 상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하반기에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명약국이라고 있는데 ‘생명을 파는 약국’ 이건 어떤 거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생명약국은 저희가 같이 자살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국을 지정해 가지고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래도 1개가 늘었네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단원 건강증진과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설호영위원

금연관리사업 하시는 거 이거 상담 인력 세 분 있으시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일하시는 거죠? 상담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금연자.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분은 지금 단원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두 분 있고요. 서부건강센터에 한 분의 상담사가 있어서 세 분입니다. 그분들은 내소하시는 금연클리닉을 받으러, 금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 상담도 하고요. 사업장에 주로 저희 흡연율이 높아서 남자들의 흡연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월공단의 사업장 22년도에는 8개소였는데 올해는 10개소로 좀 늘려서 그분들 찾아가서 금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금연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금연 안 하시는 분들 상담하기 힘들 거 같은데 상담은 응해 주세요, 가면?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고요.

설호영위원

아, 원하시는 분 한해서 가는 거예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네.

설호영위원

그러면 많이들 끊습니까, 상담하시면?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도 6개월 금연 성공률이 16.8%니까 솔직히 그렇게 높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설호영위원

아니요,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렇게 끊게 하시면,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6개월 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끊는 걸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추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추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는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담사분들 해서. 한번 어렵겠지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1억 8천 예산을 복지부에 지원받아서 설계하고 리모델링하고 준비 다 내부 인테리어는 거의 마쳤고 외부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만 조금 더 보완하면 되고요. 장비도 또한 입찰하고 비입찰 품목 구분해서 6월 말쯤에는 다 장비 들어와서 7월 초부터는 진료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계기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2022년 10월경 복지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국비 50%, 시비 50%입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렇게 하면 인력 조직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같습니다. 치과의사 2인에 치과위생사 5인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단원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가 대부지소에 한 분이 있고 저희 증진과에 업무대행 치과의사 한 분하고 공중보건의 한 분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최찬규위원

아니요. 치과의사 2인인데 여기서 일하는 치과의사 2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업무대행 의사 한 분하고요. 공중보건의 1명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중보건의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과 공중보건의라 의사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공통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공보의가 지금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있고 한 분은 대부도에서 근무하시고 한 분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거 같은데, 그분이 치과의사입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입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과의사인 공중보건의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공중보건의는 치과의사입니까,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과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에는 치과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일반 의사도 있는데 저희 지금 건강증진과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치과의사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2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공중보건의 공보의하고 업무대행 한 분씩 있는 거고. 그런데 공보의는 대부도나 그런 취약 지역에서 사실은 치과의사분들이 일하기 힘드니까,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공보의라는 게 법 대체복무 수단으로써 의대생들. 그러면 대부도에서 근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부도에도 한 분 계십니다. 한 명 저희한테,

최찬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치과의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보의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공중보건의를 저희한테 주신 이유가 구강보건센터 공모가 되면서 그 한 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요청을 간곡하게 하면서,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보의는 대부도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센터가 지금 단원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대부보건지소의 치과의사는 그대로 대부도에 근무를 할 거고요. 저희 건강증진과에 치과의사분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최찬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치과의사가 대부보건지소에도 공중보건의가 있고요. 구강보건센터 이쪽으로도 공중보건의가 있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구강보건센터에 공중보건의가 있다는 거죠?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부도도 있지만 구강보건센터 치과의사 2인 중의 한 분이 공중보건의라는 것이고,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구강보건센터의 공중보건의하고 업무대행 치과의사가 있는 거고요. 대부보건지소에도,

최찬규위원

대부도에도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별도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보의라는 취지가 사실 대부도나 이런 취약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취지로 된 건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게 맞냐는 거죠.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처음부터 구강보건센터 자원으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최찬규위원

신청하신 겁니까? 경기도에서,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신청해서 배정받은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신 거잖아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취약지역에서 근무해야 될 보건의가 여기서 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그런,

최찬규위원

신청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그게,

최찬규위원

제 말씀은 업무대행이나 치과의사를 이렇게 임명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공중보건의를 왜 신청했냐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강보건센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책임지라는 의미로 치과의사를 보내서 취약계층은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노인 그런 분들의, 취약계층의 그런 구강보건에 대한 의료를 그분들한테 제공하라는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합니다. 꼭 취약계층이라는 게 지역에 대한 취약, 섬에 대한 취약계층도 있지만 지역 중에서 그런 구강보건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에도 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필요할 때는 경기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덟 분이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신청해서 지금 인력적인 부분은 치과의사 두 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단원보건소 장애인 구강보건센터에서 일할 것이고, 맞습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신애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보건소도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사업은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하고 있는데 증진예방사업에 구강보건사업이 있고요. 질환 진료 사업 큰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은 어떤 구민들이 이용하나요? 일반 구민들이 하나요? 주로 어떤 분들이,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사업은 주로 아기 때부터 치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취학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 같은 거 하고 있고,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복지관 노인들 대상으로 지금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반 주민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노인,

최찬규위원

네,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학생, 장애인.

최찬규위원

장애인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고 있습니까, 구강보건사업을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장애인은 한국선진학교 그리고 명휘원 그리고 평화의집에 유니트가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거기에 출장을 매달 한 달에 세 번을 나가고 있어요. 한 기관에 월 1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한 번씩 나가고 있고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출장도 이렇게 장애인기관 세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일반 상록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치과의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과의사 지금 현재 임기제로 한 분 계십니다.

최찬규위원

이분은 치과의사입니까? 아니면 공보의나, 치과의사입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과의사로 임기제 형태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임기제 형태로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분은 그럼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7월 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7월 7일까지가 몇 년, 1년 규정,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임기제 해서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요.

최찬규위원

원래 몇 년까지 계약합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5년 계약에 1년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평가를 했습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7월 7일까지 그때까지 하고 그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사실 연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연장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의도 요청을 했어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평가를 했고, 7월 7일까지인데 이 치과의사분이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1년을 했는데요. 7월 7일이 1년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1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 결과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상당히 좋았고 시청에서 미연장, 연장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미연장으로 올렸습니다.

최찬규위원

평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좋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좋았는데 왜 연장을 안 하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임기제는 시청에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에서 이번에 연장 안 하는 걸로 하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최찬규위원

관련 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평가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7월 7일까지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연장이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럼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이후는 단원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주 2회 출장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게 보건소 입장인가요, 아니면 안산시 입장인가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한 게 공보의 요청을 했는데 공보의는 안 된다, 도서벽지기 때문에 안 돼서 단원보건소에 공중보건의 1명하고 업무대행 1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 2회 협의를 봤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단은 첫째는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분이 당연히 하는 게 맞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정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뽑아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뽑는 게 안 되는 겁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시청에서는 안산시 전체 1명만 치과 진료가 있어야 된다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그렇게 미연장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그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지침에서는 각 보건소에 1명은 필수로 치과의사를 둔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임기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연장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1명은 치과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따로 채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주 2회 단원보건소에서 출장 식으로 나와서 사업을,

최찬규위원

단원보건소의 어떤 인력입니까? 의사인가요, 치과의사인가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단원보건소의 업무대행하고 공중보건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거로 현재는 협의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매일 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주 2회로, 디테일한 것은 다시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사실 매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매일 하는 사업이죠.

최찬규위원

매일 하는 사업이고 매일 주민들이 가서 받고 출장도 다니시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나온다면,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두 번 나오면 사업이 상당히 축소가 돼야 됩니다.

최찬규위원

보건소라는 곳 자체가 사실 병원보다 보건소라는 게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과의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으로도 치과의사 1명을 두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단원보건소에서 2명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법률 위반이기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저는 2명을 파견한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파견한다는 겁니까?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센터 치과의사 2명 중에 그 지침에는 2명이 필수이지만 그중의 1명은 상근으로 두고, 1명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상근 가능 그다음에 주 2일 이상 근무 조건으로 한 분은 있어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2명이,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2명 중의 1명은.

최찬규위원

2명 중에 몇 명만 나갑니까? 상록수보건소에 파견 가시는 건 맞는 거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 지침상에는 1명을 만약에 상록수보건소에 의사가 없어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1명은 2일 정도는 파견이 가능한 걸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명은 2일 파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2일.

최찬규위원

1명은 공보의입니까? 아니면 업무대행을 파견하실 겁니까? 둘 중에.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얘기는 했더니 두 분 중에 다 가실 수 있다고 얘기는 해서 저희가 공중보건의도 이렇게 파견 근무가 되는지, 안 될 경우에는 업무대행 선생님이 나가고 공중보건의도 가능하다면 그분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단원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두 분 중에 파견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두 분이 누가 갈지 둘 다 갈지 1명 갈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두 분 다 갈 수는 있다고 정도만 의사 표시를 확인받았습니다.

최찬규위원

둘 다 갈 수 있으면 한 번 정도씩 가십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 가게 되면,

최찬규위원

일주일에 두 번 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1명이 한 번씩, 그러니까 치과의사 한 분이 한 번씩 상록수보건소로 파견을 가는 겁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직 7월부터니까,

최찬규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거는 조정을 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두 분이 구강보건센터 인력이잖아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센터 플러스 기존에 구강보건 업무를 했던 그런 인력입니다.

최찬규위원

구강보건센터 설치 그분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중에 한 분은 공보의고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사업공모 신청해서 받으셨는데 상록수보건소에 파견되는 게 맞습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보자면,

최찬규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인력 안 주고 이 인력을 다 활용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파견하는 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강보건센터 업무 중에 순회 진료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보건소의 진료는 사실은 그렇게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 돼 있고 주로, 아까 저희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오기는 하지만 주로 예약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업무 중에 민간하고 좀 차별화됐다는 업무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거가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업무이고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예방 교육이나 잇솔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원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일하는 치과의사 두 분이 상록수보건소에 파견을 가면서, 파견을 가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일단은 말씀했을 때는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공중보건의보다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업무대행 선생님을 파견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두 분을 파견하는 게 문제없다고 보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두 분 중에 한 분을 하는데 저희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의논할 때는 가능한 진료 부분은 업무대행 선생님 위주로 파견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또 이분들의 업무 중에 예방교육이나 그다음에 순회 진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중보건의 선생님의 업무도 가능하고 저희 구강보건센터의 업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업무를 차별해서 하는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부적인 규정 만드시는 건 좋은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단원보건소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거 상록수보건소에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그 부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할 거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 구강건강센터 중의 업무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안산시 단원구도 가능하지만 구강보건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화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업무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상록구,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검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거의 끝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네.

최찬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치과의사는 사실 법률로 규정된 거죠. 한 분을 둬야 된다, 이거는 상록구민들의 권리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지금 그게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협의했지만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50만 넘어가는 자치단체에 보건소 설치돼 있으면 치과의사를 필수적으로 1명 두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구강보건센터 때문에 늘어난 숫자가 대부도까지 해서 전체 3명이 되니까 3명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걸 뺐나 해서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좀 보자는 말만 제가 들었고요,

최찬규위원

대부도든 치과의사가 세 분이고 상록구는 없는 거잖아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의 입장, 법률 위반 포함해서 전반적인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안산시의 입장을, 보건소의 입장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보건소장님.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번 결산 때도 원곡지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와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공모사업인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건강생활지원센터 복지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원곡보건지소가 그동안 운영이 돼서 저희가 공중보건의나 아니면 업무대행 선생님을 받아서 내과 진료를 운영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업무대행 선생님들이 저희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과 선생님이. 그래서 2년 동안 계속해서 공백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방공중보건의 선생님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물론 원곡 지역에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했을 때 와동이나 선부동 지역에 저소득층이 한 40%, 41% 이 정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쪽에 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이런 시설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쪽이 저희 시에서 두 번째로 좀 많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원곡보건지소, 그리고 또 원곡동 지역은 외국인을 위한 진료가 오래 형성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우선은 와동이나 이런 쪽에, 와동, 선부동 지역에 취약계층들을 위한 시설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에 저희가 우선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제출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그 사업이 아직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현지 실사나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원곡동에 계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일시적으로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원곡지소는 내과의사는 공모를 했지만 참여하는 의사가 안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방은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를 하고 계시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5명 정도 오시고 계십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5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인지 아니면 계속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이용하시는 건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재방문인지 아니며 신환인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할 때는 거의 재방문인 것 같아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오시는 분이 오시는 분인데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외국인지원본부가 한 건물에 있잖아요. 굉장히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원곡보건지소가 운영됐지만 지금은 그 지역의 인프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공모사업 안 됐을 때는 그 지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576페이지예요, 보건정책과장님. 결핵사업 있잖아요. 우리 내국인들이 결핵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2020년도인지 잠복결핵 사업이, 잠복결핵 관리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중단됐다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 시설에 신설로 또 이렇게 생기는데 잠복결핵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금년도에 잠복결핵 대상자 수가 57명입니다. 57명이고요. 저희가 잠복결핵 관리하는 사업을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해 오고 있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다가 기관 자체 검사로,

진분

이진분위원

아, 자체 검사로.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운영은 되고 있었나요?

재홍

김재홍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기관 자체 검사로 법이 변경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나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 사업이 처음 초창기에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 의료원들이 그전에 안 하셨던 분들을 추가적으로 다 진행되다가 지금 현재는 신규로 입사하시는 분들, 취업하시는 분들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돌봄 시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군대 갈 때 신체검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받으시라고 연락은 드리지만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강제로 치료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고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590명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내국인들이 결핵이 또, 요즘에 학생들도 결핵이 또 발생되더라고요. 이런 반면에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학생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 검진에서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학생 결핵이 그때 조금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해서 다 걸러서 치료를 했었고요. 그 이후 저희가 상하반기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발견된 학생이 없었고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 발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많이 잠잠해졌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슈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첫 번째 지표환자 애가 발견이 안 되면서 돌아다니면서 조금 확산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하면서 전체 학생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시비를 추가해서 안산은 더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잠복결핵에도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578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지도점검 거기에 보면 백운한방병원에 영양사 1명이 부족이라고 시정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안에 필수적으로 병원에 근무해야 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 영양사가 부족해서 이거는 첫 번째는 저희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줘서 그 안에 채용을 하게 되면 시정명령이 완료가 된 거라서 행정처분이 안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거를 단계별로 계속해서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영양사가 몇 명 있어야 되는 건지.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그게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법 안에 병상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이 의원인지 요양병원인지 그다음에 급성기 병원인지 상급병원인지에 따라서 하는 인력 기준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하면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