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목차와 813페이지, 814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455억 348만 9000원으로써 집행액은 239억 2346만 원이며 잔액은 215억 8002만 9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 관리계획추진의 연구개발비 잔액은 8억 581만 6000원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8억 원은 22년 2회 추경 시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잔액 581만 6000원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과 기초조사 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의 집행잔액입니다. 816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8억 7282만 3000원은 밀양역주변환경개선사업 보상비 11억 6864만 8000원과 교동 도시재생사업 보상비 7억 417만 5000원으로 23년 4월말 기준 16억 836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917만 3000원에 보상 중에 있습니다. 817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잔액 2억 1462만 3000원은 가곡동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 강화교육 용역비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0억 8039만 원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 등 시설 사업비로써 2023년 6월 설계용역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818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6억 5673만 2000원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아리랑 가로 조성 및 아리랑 여가 휴게공간 조성사업비로 2023년 6월 설계용역 완료하여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819페이지 하단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2억 3805만 3000원은 밀양아리랑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써 2023년 6월 공사완료예정입니다. 8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나노교연결 도시계획도로, 사포일반산업단지에서 화영간도시계획도로,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 푸르지오에서 미리벌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가곡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잔액은 현재 공사진행 중인 사업으로써 준공시기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감교에서 한신더휴 간 도시계획도로,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내일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삼랑진 초교뒤편 도시계획도로 잔액은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예산으로써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1페이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7억 2222만 3000원은 교동에서 삼문동 연결도로 건설사업 외 1개소 타당성조사용역 등으로써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구 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억 7527만 6000원은 환경관리과 맑은공기 체험센터사업으로 조금 지연되었으나 연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 내송1리 도시계획도로, 가곡동 용두산 도시계획도로, 쌍용아파트 진입우회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시설결정 및 보상지연으로 이월된 예산으로써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시설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잔액 28억 9000만 원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자본이전금으로써 6월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확충사업입니다.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잔액 8억 745만 6000원은 공사마무리 단계로써 6월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잔액 20억은 행정절차이행 등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착공하여 사업진행 중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4페이지 하단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잔액 1억 4666만 3000원은 대지보상 청구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825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429억 4419만 5000원으로써 집행액은 87억 3663만 5000원이며 잔액은 342억 756만 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 관리계획추진의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은 현재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하반기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밀양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하였으며 7월 집행예정입니다. 826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인건비 잔액 2억 665만 3000원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부임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2억 3600만 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수립용역 외 2건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0억 6518만 6000원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숲속그린캠퍼스 보상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이며, 가곡동 도시재생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9월 준공예정입니다. 827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5억 4209만 원은 주민역량강화교육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0억 5152만 7000원은 상상창고 조성 및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사업비로써 상상창고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예정이며 커뮤니티 거점시설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828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1억 4501만 7000원은 아리랑 가로 조성사업 및 아리랑 여가 휴게공간 조성사업비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잔액 23억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써 하반기에 LH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829페이지 아리랑 고갯길 유지관리 사업은 현재 유지관리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잔액 19억 2086만 원은 현 공정률이 95%로 준공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잔액 47억 8800만 원은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0페이지 나노교연결 도시계획도로는 현공정률이 70%이며, 상감교에서 한신더휴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는 보상협의 중이고 사포일반산업단지에서 화영간 도시계획도로는 현 공정률이 40%입니다. 교동오리에서 파미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 공정률이 10%이고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는 현 공정률이 10%입니다. 푸르지오에서 미리벌초교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 공정률이 5%입니다. 암새들 도시계획도로는 현 공정률이 10%입니다. 내일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도 현 공정률이 5%입니다 831페이지 삼랑진 내송1리 도시계획도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진입우회도로는 현 공정률이 5%이며 쌍용 플래티넘 옆 도시계획도로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안초교에서 나노마이스터고 간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남 자이언트마트 옆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석정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은 현재 집행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석정로 가공통신선로 지중화 민간자본이전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밀양초교에서 밀양여중 간 가공통신선로 지중화 민간자본이전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832페이지 삼문중앙로 가공통신선로 지중화 민간자본이전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한전에서 밀양역간 가공통신선로 지중화 민간자본이전은 현재 공정률이 10%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 등 잔액 2억 1477만 1000원이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3페이지 도로조명입니다. 도로조명 예산액은 26억 8203만 5000원이며 잔액은 24억 721만 6000원으로써 용두교 경관조명 LED 설치공사, 삼문택지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부북제 공원등 설치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4페이지 하단부분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잔액은 1억 4737만 1000원이며 대지보상 청구 시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써 시정 4건, 처리 3건, 건의 7건으로 8건은 완료하고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 하단부 2020년 미완결 1건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8페이지 2021년도 미완결 4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22년 2건의 종합 건이 있으며 2023년 2건 중 1건은 전문, 1건은 종합 건입니다. 하도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0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6건, 2022년 14건 모두 집행완료 하였으며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2페이지 하단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3페이지. 843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43페이지부터 846페이지까지는 2022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26건 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847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는 2023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26건 중 3건은 완료하고 2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851페이지, 852페이지는 2022년 사고이월사업으로써 17건 중 10건은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3페이지. 853페이지, 854페이지는 2023년 사고이월사업으로써 17건 중 5건은 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5페이지 2022년 예산의 이용전용 변경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6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는 2022년부터 2023년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집행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나노교 연결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외 12건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8페이지 하단부 특별회계 기금 운용현황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 건과 가곡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 용역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가곡행복주택과 삼문행복주택 2건이 있습니다. 861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설계변경 건수는 각각 3건으로써 변경내용 및 사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2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22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위탁사업 현황은 공공위탁 대행사업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3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써 2021년에 2건, 2022년에 3건, 2023년에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4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2년 10건의 용역 중 7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5페이지 중간부 2023년 3건의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공모 선정되어 사업완료 하였으며 2022년 교동 도시재생 사업은 미선정으로 인하여 2023년 재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현황 및 MOU 체결현황은 없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교동에서 삼문동 연결도로 건설공사 외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재개정 조례 추진상황과 업무수범사례는 없습니다. 86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주요 내용입니다. 867페이지, 868페이지는 2021년 14건 결정고시 현황입니다. 869페이지 2022년 7건에 대한 결정고시 현황입니다. 870페이지 2023년 7건에 대한 결정고시 현황입니다. 결정고시 및 고시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1페이지에서 874페이지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871페이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법원주변이며 면적은 28만 3237㎡로써 공정률은 67.7%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20년 11월 조합에서 필수 사업비를 차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에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2026년 4월에 환지 처분 및 청산 예정입니다 873페이지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범북고개 주변이며 면적은 14만 2375㎡로써 공정률은 3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잦은 시공사 변경 및 조합원간 내부 갈등 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22년 10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사업 정산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75페이지. 875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는 자전거 도로 현황입니다. 지정 현황도, 정비 관련 예산, 보험 가입현황, 보험 지급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으로 계속사업 17건, 신규 사업 3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사업위치,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7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수는 46개이며 결정면적은 85만 8725㎡로써 52만 2534㎡는 집행하고 미집행면적은 33만 6191㎡입니다. 공원 10개소, 녹지 1개소, 광장 1개소, 도로 34개소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입니다. 총 21건으로 도로 16건, 공원 4건, 녹지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2페이지 해천 환경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22년, 23년은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893페이지에서 895페이지까지는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으로써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면적은 14만 7000㎡이며 사업내용은 4개 분야에 12개 단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이며 사업비는 252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6페이지, 97페이지는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4월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써 면적은 20만 2000㎡이며 사업내용은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9개 단위사업 중 상상어울림센터는 2019년 12월 LH와 「밀양가곡 행복주택ㆍ상상어울림센터 복합개발 공동사업」으로 협약 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가곡동 상상창고 조성사업 외 7개 단위사업은 실시설계 및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98페이지에서, 898페이지와 899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 9월에 중심 시가지형으로 총괄 관리자 방식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면적은 19만 2000㎡이며 사업내용은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278억 8700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 총괄관리자인 LH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아리랑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삼문동 숲속 그린 캠퍼스는 LH에서 설계공모 후 기본계획 및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각 단위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901페이지 아리랑 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아리랑 문화센터는 내일동 577-1번지 일원으로써 구 어시장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30㎡입니다. 용도는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2021년 12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902페이지부터 904페이지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은 총 15명으로 1개의 기초센터 내일‧내이동, 가곡동, 삼문동 지역의 3개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현황, 사업추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5페이지, 907페이지는 동가리카페 현황입니다. 먼저 905페이지 밀양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밀양팜센터 명칭은 달빛정원으로 내일동 아리랑시장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20.58㎡입니다. 2021년 2월부터 운영하여 6차산업 가공품 판매와 마을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밀양사랑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장은 최종성으로, 협동조합원은 최종성 외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906페이지 907페이지 동가리카페 현황입니다. 동가리카페는 내이동 78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33.75㎡입니다. 2021년 2월부터 마을카페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동가리사랑회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장봉헌 외 17명으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07페이지 밀양팜센터 동가리카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8페이지. 908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는 가로‧보안등 설치 정비사업 현황 자재 구매내역입니다. 2021년 30건, 2022년 34건, 2023년 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4페이지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교, 밀주교, 예림교는 준공하였으며 용두교 LED 교체공사를 착공하였고 현 공정율은 5%입니다. 다음은 교량 경관 유지비관리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5페이지 가로보안등 교량 경관조명 설치 및 전기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가로등, 보안등, 교량 경관조명 총 수량 및 전기요금 납부금액 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 현황 및 예산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량 및 사업비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6페이지. 916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는 읍면동 전기사용량 및 사용요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1페이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평가조사 용역, 나노산단 연계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843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므로 해가지고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도시과 사업은 2020년에는 186억 원 예산 편성되고 이월액이 8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이 266억인데 집행액이 149억 원. 그래서 이월예산이 한 30%가 됩니다. 이월명세서사유를 보면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부족사업이다 보니까 토지보상으로 인해 공사발주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이 전체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한과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이월사업 때문에 우리 밀양시가 2023년도 행안부 교부세를 받는데 21억 1200만 원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아마 실과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 못해서 이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20억이 넘는 패널티를 받는 다는 것을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명심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사업 추진을 빨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상 2021년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용역비를 마련하고 설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설계 후에 보상이 한 80% 정도 되면 공사 발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려고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한두 필지가 대부분 보면 보상이 적다는 그런 내용 등으로 해서 수용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수용을 하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대책을 좀 더 2022년도부터는 조금 마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데 앞으로 는 좀 더 내실 있게 챙겨서 저희들 용역비 확보와 설계 그리고 보상 등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패널티를 안 먹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분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도 과장님께서 80% 이상 되었을 때 공사비를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1년에 보면 추경이 한 두 세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활용한다면 이런 이월부분들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줄임으로써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도에 하면서 2022년도에는 3건, 2023년도에도 3건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완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 변경한 내용이 있는데 의회에 보고는 전무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지적사항인데도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여기에 지적사항에 처리현황만 답변만 하는 그런 과에서 무성의를 보입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여기에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설계변경 건 3건은 자재대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게 주고 해서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었고요. 그리고 공사착공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면밀히 못 챙겨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한 6건 정도 발주가 되었는데 사실상 동에만 통보해주고 의회에 통보를 안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우리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들이 챙겨가지고 의회에 보고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나노교 연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총 사업비 509억 원을 들여서 나노교가 지난 5월 3일 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결도로가 마무리 되지 못해서 시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 기대했던 시내교통이 분산이 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억을 지난해 드렸고 올해 또 10억을 들여서 30억 원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교 연결도로는 사실 나노교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하면서 나노교는 개통을 시켰고 지금 나노교에서 푸르지오 앞 도로를 완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방음터널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민원처리 하는데 지연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방음터널을 해서 시공 중에 있고 8월 달 되면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개통할 예정인데 이 민원관계로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민원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 처리한다고 했는데 좀 늦은 점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방음터널 문제로 민원이 있었다 하시는데 조속한 사업마무리를 해서 교통이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박원태 위원님에 이어서. 방음터널을 설치합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방음터널 전체 하는 게 아니고 반을,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음터널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저번 감사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용한 아스팔트 그걸 시공을 한번 해보고, 그 소음을 측정해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량연결 조인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소음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푸르지오 주민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푸르지오 주민들은 전체적인 터널을 요구했었고. 저희들이 교동공단이라든지 자문을 구 할 때 방음벽 정도로 충분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전체 터널은 반대편의 상대민원도 있고 도저히 안 된다. 최소화해서, 터널길이도 최소화 하고 해서 설치를 하자고 해서 협의를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금 20억 예산 확보를 했던 게 방음터널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음에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방음터널을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저도 그전의 상황까지는 면밀히 알 수는 없으나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터널계획을 한다고 계획을 이야기하고 당초 설계는 또 방음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그게 몇 년간 흘러오면서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거는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방풍림으로 까지도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주민들 도저히 설득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저희들 처신이었습니다.

과장님 행정을 처리하시는데 있어서 방음벽을 먼저 설치하는 것 보다도 이미 연결도로가 되어 있고 조용한 아스팔트가 고속도로에도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시범운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방음벽을 다시 설치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이 자칫 잘못하면 방음벽 설치하는 20억이라는 예산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낭비할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업 처리하는 공사 시공상 실질적으로 방음벽이라든지 방음터널을 설치하고자 하면 밑에 기초부분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 위에 저희들이 도로 포장을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만약에 도로포장을 해놓고 향후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시 도로를 굴착해서 기초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기초라든지 이런 것 방음터널 식으로 간다고 해서 기초가 조금 더 강화된 거는 있는데 크게 강화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방음벽을 그대로 살려놓고 위에 부분만 하면 큰 예산의 손실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들은. 그래서 온 터널보다는, 전체 터널보다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은 꼭 전체적으로 터널을 덮어야 된다. 저희들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럴 필요 없이 방음벽으로 충분하다. 방음터널로 가더라도 한쪽 면에는 터널 벽면이 없습니다. 없고, 위에 천정만 조금 더 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음벽이란 것 소음 때문에 설치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아스팔트는 조용한 아스팔트 요즘 주택가라든지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가 주거가 밀집한, 붙어 있는 이런 데는 대부분 그 아스팔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미 포장은 다 하셨죠?

지금 현재 방음터널 구간에는 비비만 깔아놓고 표층포장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자재를 조금 가격이 상승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용한 아스팔트를 한번 사용해 봄으로써, 시범적으로 거기에 한번 해봄으로써 주민들한테 호응을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차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 민원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시범 포장해보는 것도 어떻나! 왜냐하면 거기 워낙 소음으로 해서 장기간 우리 주민들 갈등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마무리 사업으로써 사실상저희들이 그 부분에 그 자재를 사용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다른 구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재를 한번 사용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이 잘 되는 같으면 어차피 저희들도 제2 남천교를 건설하고 나면 롯데아파트 쪽 저게 또 문제가 발생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좀 해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자재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민원 있는 구간에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840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내용이 6건, 22년도에는 14건으로 대폭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을 면밀히 보니 사업완료일이 연말에 조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산도 자연스레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사업은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주민공모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정산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해에 3월 달에 계획을 해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주민공모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하고 여태까지 한 7월 달 되어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연말에 집중되고 또 주민들이 정산하는 교육을 했지만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3월 달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보조금 심의하고 다 상정해 놓은 상태고 좀 일찍 시작하면 9월 달, 10월 달되면 완료될 걸로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산하는데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 주민들 보고 이 부분은 안 맞으니까 다시 수정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 좀 많이 늦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들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하다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도하고 감독해 주시면 좀 나아지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 중간에서 사업내용하고 목적을 봤을 때 22년도에 촘촘한 별 여름밤 가곡캠핑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목상 봤을 때 어떤 시기하고 사업시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는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도감독을 조금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던 도시재생사업들이 또 현 정부에서는 많은 문제점들 제기를 하면서 기존에 선정되었던 사업지라도 해마다 평가를 해서 부진한 경우에 예산을 깎는다는 그런 방침들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많은 도시재생사업들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좀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 정부에서는 170몇 건, 90몇 건씩 해마다 하다현 정부에 들어와서 작년도에 15건, 올해도 15건 정도로 규모를 축소를 시킨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리고 규모를 축소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을 축소시키는 대신에 전체사업비 각 1건당의 사업비는 교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저희들 130억 이래 계획하다 지금 250억으로 늘 듯이 규모는 키우고 건수는 줄이고 이런 형식이고 전체 사업비도 중앙정부에서 지금 보면 한 4분의 1 정도로 편성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자체는 패널티를 줘서 기존에 줬던 계획되어 있는 국비도 삭감하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은 다행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진도율이 전국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볼 때는 우리 밀양시라든지 시민들이 볼 때는 늦은 것 같은데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쪽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진도가 빠른 편입니다. 빠른 편이다 보니까 패널티를 받지는 않고 저희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좀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지금 현재 확보하는 것 교동, 삼문동은 이미 저희들은 확보하는데 차질이, 교동하고 가곡동은 차질이 없고 지금 교동 건은 저희들이 도에도 하고 있는 게 우리 때문에 너그 득을 봤으니까 조금 내놔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국비 지원받는 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교동은 130억으로 했던걸 250억 규모로 되어지면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조금 더 확보만 된다면 득을 보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방침을 한번 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 전체적인 사업건수는 줄고 그렇지만 그안의 내실은 좀 더 증가한다는 말은 역으로 무분별한 사업은 조정을 하고 내실 있는 사업은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쨌든 향후 기존에 했던 삼문, 내일‧내이, 가곡지구를 발판 삼아서 추후에 지금 준비 중인 교동 도시재생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구상하셔서 국비 확보하시는데 차질없도록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5명입니다. 업무량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시설직 인원들이 도시재생에 4명, 도시역량담당에 4명 이렇게 8명이나 도시재생사업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이 5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곡동, 내일‧내이, 삼문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한창 진행중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완료가 되는 그런 곳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30% 아까 말씀하셨지만 4분의 1 정도 규모로 줄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완료지구 같은 경우에는, 완료된 곳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시설직 인력부족 상황을 감안한다면 도시재생업무를 조금 축소를 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재생과 정원은 23명인데 2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재단설립때문에 2명이 추가 되어 있어서 2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인력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많은 것 같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인력이 터무니없이 작은 현상입니다.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과가 되어야 된다. 과를 좀 설립을 해달라 제가 업무계장이었으니까 그 당시 그렇게 했었는데 과는 안 된다. 계를 1개만 더 늘리자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원이 대부분 보면 한 사업장에 사업비 계산했을 때 소프트웨어 사업 빼고 뭐 했을 때 250억 정도 사업인데 이 250억 사업비를 지금 현재 직원이 저희들 도시재생계에 건축직 1, 토목 7급 2 그리고 토목 9급 1 이렇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으면서 주민들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사업비를 처리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러면 계장 빼고 2명, 계장까지 합쳐 3명이 사업장을 처리해야 되는데 보통 2개 사업장, 거기다 작은 새뜰사업, 지금은 개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개조사업이라든지 예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봤을 때 한 사업장에 사업이 1개로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 세부사업이, 단위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업무적으로 과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1개의 공모사업장에 3명 내지 4명이 한 팀이 맡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은 곱하기 2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이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줄고 있지만 우리 밀양시는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관계로,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따온 관계로 지금 현인원으로 부족하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겠고 지금 공모를 받아온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추후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감사자료 8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금고잔액 현황에 비해 이자율이 현저히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거나 만기일 경과로 이자액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금고운영 부실로 인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조치 할 것 이렇게 지적을 했고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과장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금고운용 부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감사자료 8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기금 운용 현황에 보면 특별회계‧기금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021년도에는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죠? 이율이 0.8%, 0.8%, 0.8%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3년간 사업도 없었고 이랬는데. 이 특별회계가사실상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도 들고 그전에 앞에 읽었던 것처럼 만약 에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여기 이자가 너무 낮은 보통예금으로 그낭 존치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몰제이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가 꼭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대지가 포함되었을 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는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회계가 굳이 꼭 존재, 지금 34개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특별회계를 없애고 나면 만약의 경우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 분이 보상을 해달라 하면 예산부터 편성해서 이래 하려면 보통 한 6개월, 추경 때 한다 할지라도 6개월, 7개월 걸리다 보니까 시민한테 는 조금 불편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청구가 없는 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래 관리하면서 큰 이자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청구가 있을 시에는 또 바로 줘야 되다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넣기도 좀 곤란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지금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굳이 이 부분을 존치를 시켜야 될 것이냐! 앞으로 안 그러면 조례를 폐지시키는 게 안 맞겠느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34개 때문에 존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저희들이 예금관계도 있고 이 부분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 이자율은 보통예금으로 해 0.8% 밖에 안 되었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억 4000정도 되고 있지만 비슷한 다른 부서들 보면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때 정기예금으로 넣었을 때는 3.15%에서 3.25%까지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이 부족했다. 또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라는 그런 과장님설명도 있었지만 충분히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보상을 하는데 1억 4000만원으로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짜리가 될 수도 있을 건데 2억짜리, 3억짜리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 집행을 한다면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아마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 판단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 특별회계 기금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에서도 사실 시설부서에서 예금에 대한, 예금이자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지역개발과도 그렇고 도시재생과, 상하수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2023년도 완료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898페이지 서면으로 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완료까지 1년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60%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문동행정복지센터와 숲속 그린 캠퍼스 등 실시설계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도에 총괄관리자 방식으로 해서 LH에서 주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좀 더 빨리 전문기관에서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하게 되지 않겠나 해서 국토부에서 그 방식을 선택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LH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 올 때는 공공기관에서는 도시재생사업부가 있고 설계부가 있고 예산집행부가 있고 4개부서가 있는 그런 LH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이 일률화 되지 않고, 저희들처럼 한 부서에서 예산부터 해 전체 편성하고 협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설계도 하고 하면 좀 빨라질 건데 LH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모해서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하는데 2년씩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크게 안고 있어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5월말에 올라가서 국토부 사무관하고 이야기 하면서 이건 문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특히 사업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LH에 요구를 하면 LH는 들은 척도 안한다. 이것 너무 문제다. 그래가 LH하고 저희들하고 국토부에 앉아서 이야기하며 특히 삼문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가 더 그렇게 되겠습니다. LH의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것 말썽부터 시작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LH 행복주택 짓는데 LH에서는 자기들은 손해 보지 않고 조금 자재 올라가는 것 그걸 전부 지자체에서 보존해라 하고 그렇게 해서 국토부 사무관한테 저도 이야기를 한 게 국비 공모 힘들게 해서 국비 받아 놓았는데 LH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못하겠다, 밀양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LH행복주택을 짓지 말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자 방식으로 공모 선정 방식을 국토부에서 너그가 이야기 했으니까 너그가 이걸 풀어줘야 되지 지자체에서 풀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이래 결과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됐습니다만 국토부 사무관하고 구두상그러면 좋다. LH행복주택 짓는 걸 보류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총괄관리자 방식에 대한 100%를 어떻게 바꾸지는 못하지만 LH와 지자체 밀양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의논을 해서 그 사업을 좀 분담을 해 빨리 진행하는 방식을 찾자그래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삼문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짓는 그 부지하고 전수관 부분 짓는 법원자리하고 그린 캠퍼스 구 보건소하고 LH에서 3개 가지고 있고 LH에 당초에 센터운영을 하다 운영방법이 안 맞고 저희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센터운영권을 전부 회수해 와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올라갔을 때도 그린 캠퍼스 부분은 그러면 이 3개 중 그나마 작은 거니까 이 작은 거라도 빨리 우리 밀양시에 넘겨도. 이 부분이라도 우리가 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토부에 그것까지는 구두로 승인을 받아 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문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전수관 부분도 LH하고 계속 지금 의논 중에 있는데 국토부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것 도저히 이렇게 되면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국토부에서 골을 좀 타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내려서 LH가 빠지는 방법도 검토를 해달라 그래 까지 해 놓았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빨리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런 게 우리 밀양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LH에서 하고 있는 17개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똑같다 보니까 지금 LH부분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공모해서 저희들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좋다. 사업기간 국토부에서 너그 2년 늘려 주께. 너그 할 수 있는데 까지 그 대신 최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변경 시에 사업기간도 연장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래 놓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해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부서에 팀장하고 담당자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배려를 해시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임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시고 해서 저한테도 민원전화가 오고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행복주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고,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단독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주차장을 3, 4층으로 올린다 했는데 그걸 1층으로 내리고 지하 2층까지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당초에 설계팀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결과가 완벽하게 나오면 또 의회에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행복주택은 지금 국토부에도 보류를 한다. 너그가 그럼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그 말은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한 게, 국토부 거기에서. 이 부지에 그러면 부지는 활용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겠다 그것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변경 승인이 난거는 아니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 건축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소방서 있는 자리로 밀고 앞쪽을 공원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주차장을 2층, 3층, 4층 가는 거를 주차 대수하고 계산해서 그 부분 안 할 수 있으면 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국토부 갔던 거고 또 그게 다행히 조금은 성과가 있어서 좋은 그런 결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사무실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안이 나오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 하든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 중에 의회와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한가지만 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 행감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관과 국립무형유산 영남분원을 삼문동 도시재생 일환으로 무형문화전수관을 짓는 걸로 되어 있죠? 이걸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미술관하고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지, 옮겨도 서로 맞트레이드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제가 아닙니다만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술관 자체는 당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아닙니다만 밀양에너지 연탄공장 부지에 가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그 부분이 미술관이 앞에 전면에 나오고 맞아야 되는데 너무 구석진데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다시 하는 경우가 되어서 머리가 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수관과 분원을 짓고자 하는 법원과 구 검찰청 부지에서 지금 현재미술관을 짓고자 하는 아동산 북측 푸른농원 옆에 땅하고 교환을 할 수,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씀 같은데 그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힘든 것이 저희들이 삼문동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전수관 자체가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전적으로 변경되어서 그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구역이라고 경계부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경계구역 밖으로 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토부 승인할 때 그 사업 전체를 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안 된다고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삼문 도시재생사업에 전수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문동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삼문동 중에서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구역이,바운다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바운다리 내, 그 구역 안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전수관 들어서는 자리가 사실 전수관이 들어 서면 주차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형버스나 이런 게 들어오기가 힘이 들것 같아요. 주차혼잡이 불 보듯 빤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것도 답변을 한번.

어느 부분을 하시는지 제가 퍼뜩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전수관, 지금 구 법원자리에 전수관이나 무형유산원이 들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주차의 문제가, 대형버스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형버스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 교통혼잡에 대한 이런 대책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통공단이나 자문을 받았을 때 저희들 지금 현재 밀양시에 옛날 그러니까 밀양대로라고도 말씀합니다만 중앙로, 중앙로 자체가 가곡동부터 쭉 이어지는 중앙로가 전체적으로 협소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보도도 없는 삼문동 구간이나 일부 구간은 그것 해놓고 지금 제일 문제가 북성 회전교차로에서 부터 옛날 영남루 앞까지 농협 앞으로 해서 하는 그 부분에 보도 없는 부분과 가곡동에 가면 가곡동 동사무소밑으로 가면 보도폭이 1m 남짓 됩니다. 사실상 전주 꼽혀 있고 사람이 걸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면서 평면으로 해서 그러면 차도와 보도를 겸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삼문동 교량을 넘어간다든지 이래 되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신호체계가 주어졌을 때는 엄청나게 교통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가 되는 그런 관계 등을 총괄해서 교통공단에 그것 하니까 그러면 주차장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대형버스가 들어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대형버스가 오면 지금 강변주차장 쪽에 유도를 해줘야 되고 작은 미니버스라든지 승용차는 뒤쪽으로 옛날 밀양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를 2차선으로 확장해서 일단 주차장까지는 들어가고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간 거는 나중에 분원에 주차했던 부분은 일방통행 식으로 해서 일부구간은 2차선으로 통행을 시키고 일부구간은 일방통행을 해서 돌리는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교량에서 나왔을 때 교량을 가각을 잡고 거기에서 좌회전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을 100% 해소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워낙 기존에 중앙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최대 한 저희들이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교통자문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 100% 다 된 게 아니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00%가 되고 나면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전수관이라든지 분원 자체도 그쪽에 문화재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나 그래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신 분이 계시죠?

보상협의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섯 분에 8필지로 알고 있는데 5월 달인가 6월초인가 재감정에 의해서 대부분 해결될 것 같고 두분이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전수관 짓는 데는 부지 보상이나 이런 게 없고 저희들 삼문동은 공모를 할 때 손쉽게 해왔던 게 전수관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청하고 MOU체결한 것, 그리고 부지를 법원부지 때문에 확보 다 되었던 것, 구 보건소 자리가 우리 밀양시 소유기 때문에 그 땅,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도 밀양시 소유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지부분에서 실현가능성에서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삼문동 공모를 하는데 사실상 쉽게 가져 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수관 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상황은 없고 매입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 보건소 일을 하다보니까 그 뒤에 건물을 지으면서 같은 값이면 좀 더 사서 하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는 견해도 그래서 그 부지는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시설결정하고 이런 거는 향후에 결국은 보상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시설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은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빨리 빨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박원태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LH 청년행복주택이 보류라고 하셨는데 보류라는 건 진행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금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할 때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 부지 자체는, 저희들 요구했던 거는 저는 그 요구를 했습니다. LH사업하는 것 LH에서 부지를 확보해 알아서 하도록 해달라. 우리하고 같이 도저히 일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국토부에서는 공모 시에 LH의 역할이라든지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그 당시 공모방식에 보면 공기관이 들어오면 공기관에서 해야 될 하나의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그 부분은 향후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거기에 짓습니다, 안 짓습니다. 건립을 합니다, 안 합니다”고 답변을 할 수 없고요. 그 결론은 국토부에서 내려야 되는데 국토부에 저희들 요구를 한 거는 “LH의 행복주택 밀양에 안 지어도 됩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하고 국토부에서 왔습니다.

과장님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저희들한테 변경사항을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저희들 공모부분의 변경사항이고 행복주택을 건립을 하고 안하고는 LH에서 다시 국토부에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LH에서 지금 17개 지자체에 전체적인 현황이 행복주택을 짓는 데는 두 군데 그러니까 군부에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자본금을 주고 두 군데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실제 공모하면서 애써서 공모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LH에 돈 다주고 이래 할 것 같으면 공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시부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는 짓지 마라, 건립하지 마라 차라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아마 밀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까지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그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저희들 변경사항은 최대한 빨리 해서 올 연말 안에 국토부에 변경부분을 승인을 받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한 민원을 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고 또 의회에서 행정복지센터가 실질적으로 이 LH 청년행복주택 때문에 저희 주차장이 2, 3, 4층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를 사전 보고로 귀띔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5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한번 보시면. 제가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부분들은 예를 들면 919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전기사용량, 사용요금을 비교해 보면 시내권역하고 읍면동하고 시간이 다 다르죠?

요금부분에 있어서는 가로등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LED로 교체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LED하고 저희들 다른 등하고 요금 관계도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수를 가지고 요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수하고 또 이게 예를 들면 계약전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계약전력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한 페이지를 가지고 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비를 해보니까 같은 삼랑진읍과 하남읍,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이렇게 두고 보안등하고 아마 지금 우리가 보안등하고 LED등 교체사업을 순차적으로 다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금액이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는지 내가 계산을 하나하나 다 해봤는데 이 부분은 그냥 LED 있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여기에 누전이 되어서 이런 것인지 저는 계산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계산은 안 해봤죠?

이 부분은 저도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안 해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전에다 저희들이 보안등이나 전압을 몇 ㎾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돈인데 저희들 LED하고 옛날 등하고의 차이점이 전력 소모량이 틀리다 보니까 LED로 교체하는 부분은 저희들 전력 소모량을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용량을 다줄이고 있거든요. 줄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나는 걸로 그래 판단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난번에, 몇 년 됐습니다. 읍면동별로 전기사용량을 가지고 행정감사 시 조사를 한번 해보니 읍면동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하니 계약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전력을 높여 놓으니까 기본요금에 따른 그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하니까 그다음 해에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산외면, 상동면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요금하고 또 이렇게 많은데 요금하고 이런 게 계약전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과장님 이 부분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체사업을 하는 데는 지금 전력소모량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앞에 전력 소모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은 한전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하든지 한번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그냥 22년도 것만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도 LED등으로 교체된데 하고 쭉 나오지 그죠? 이 금액하고 개수에 따른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문동 제방도로 4차선 확장공사. 여기가 작년에 2022년도 3차 추경에 기본계획 및타당성조사 용역 우리가 예산을 수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4년 지금 용역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완료는 안 되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최대한 빨리 좀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간부분에 아직까지 용역은 완료 안 되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그것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4차선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밀양병원 앞하고 한전 송전탑 있는 부분하고 킹콩사우나 이런 부분에 확장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2 남천교가 넘어오는 구간에 2차선으로 넘어오고 밀양병원 앞에서 2차선으로 오기 때문에 교통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문도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밀양병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제2 남천교 교량 건설하는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4차선을 하기 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하고 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다 안 되면 캔틸레버 식으로라도 한 차선이라도, 부가 차선을 한 차선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용역사에 그렇게 주문을 해 놓았는데 중간보고를 한번 왔길래 그런 걸 한 번 더 검토를 해오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놓았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안을 결정짓기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문 제방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이 상당히 병목현상이 심하고 애로점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 용역결과 중간보고라도 오시면 저희들한테 도 같이 한번 중간보고라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과장님 저희들 석정로 보행도로를 하면서 우리가 건축물까지, 그다음 영업보상까지 다 나가서 저희들이 작년에 정말 산업건설위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철거하고 나서 토지부분을 저번에 간담회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장님께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는 안하고 구두상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린 적이 있고 전체적인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그 부분만 아니고 밑에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셔서 그 사업비도 뽑아보고 이랬었는데 토지보상비가 위에 게 지금 하려면 80억, 밑에 부분이 토지보상비나 100억이 좀 넘게 들어갑니다. 시장님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이 사업비를 보도 확장하는 것도 보도는 없으니까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사서 어떻게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수하는 자체가 좀 입장이 곤란한 그런 사항이고 특히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부분이 우리가 밀양시 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되어지면 행정재산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면 그 매수부서가 하나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 부서에서 그걸 전적으로 차고 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갔었습니다. 현장방문도 가고 의회 차원에서 전체 다 갔을 때 그 부지가 지금 상가 2개가 보상이 안 되고 있죠, 협의가.

예, 지금 배씨 금방하고 옛날 찐빵집 했던 맞은편으로 옮긴 그 집이 지금 보상이 안 되고, 두 군데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중간에 의열기념관 앞에 소공원이죠, 그게. 그 앞까지 만이라도 부지매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현장방문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도시재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던 몇 천억의 의열기념관에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의지가 없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제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부지가 돈 100억 정도만 더 들이면 되는데 충분히 우리 시 사업과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회계과 부분하고 도시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들을 국장님 계시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 지금 부서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 발전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지 활용 부분들하고 또 매입에 따르는 부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은 꼭 좀 조속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에서 10페이지까지는 목차와 직원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22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집행현황 및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잔액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82억 7750만 7000원 중 130억 356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2억 4189만 2000원은 집행잔액 또는 이월되어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집행현황으로 안전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총 34억 558만 1000원 중 32억 268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금액은 1억 7878만 원입니다. 11페이지 하단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서는 실시설계용역비로 150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450만 원은 어린이교통공원 정비공사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방위운영 예산은 4억 5808만 6000원으로 예산액 중 3억 8831만3000원은 민방위 사이버 훈련과 방독면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977만 3000원은 코로나로 인한 민방위 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5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 18억 1243만 7000원 중 17억 7406만 5000원은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CCTV설치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837만 2000원은 CCTV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잔액입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 예산은 121억 6390만 4000원으로 71억 366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재해 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잔액 3473만 5000원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가입 집행잔액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에는 예산 65억 3368만 8000원을 편성하여 34억 895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0억 4418만 1000원 중 29억 2208만 1000원은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죽곡배수장 정비사업, 평지배수장 정비사업, 예림지구 스마트 침수예방 예산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재난예방예산 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4억 7755만 원을,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11억 147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각각 10억 245만 원, 9억 3522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92억 9768만 6000원으로 4월말 기준으로 24억 8567만 6000원 집행하였고 잔액 168만 1201만 원은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올해 4월 30일까지 세부예산 집행내역으로 집행시기미도래 등으로 미집행이 많습니다. 2023년도 세부사업별 세부 집행내용 및 집행예정현황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집행 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하반기 추경예산 시 감액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7건, 처리 6건, 건의 4건으로 총 16건의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하였으며 상남들 저습지 유속가속기 추가 설치 및관리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최남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으로 밀양소방서 삼문119 구조 구급센터부지로 검토중인 삼문동 714-5번지를 재검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로 상반된 다수의 민원이 있는 사항으로 올해 5월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확보율을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또는 환지처분 공고 이후 몇 년 동안 변경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결과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이후 토지계획시설인 공원을 타 용도로 사용시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5월 16일자 공공갈등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심의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으며 국토부관련 질의와 공공갈등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인 밀양소방서와의 협의로 주민의견을 재수렴하여 행정절차 등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영결과입니다. 노후건축물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연간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3년 연속 A를 획득했습니다. 예산액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수중보 정비사업 외 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 2022년 사고이월사업인 자연재해 저감계획 수립용역 외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7건은 현재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편성된 3억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삼랑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편성예산 75억 5400만 원 중 2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 편성예산 47억 9600만 원 중 1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검안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편성예산 13억 중 7억 2997만 1000원 집행하여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17억 원을 경남은행에 2개 계좌에 예치하여 이자 3925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22년도에는 22억 원을 경남 계좌 3개 계좌에 예치하여 이자 5164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2023년도 역시 22억 원을 경남은행에 3개 계좌에 예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외 9개 항목으로 187건에 15억 507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억 488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건은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위탁대행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대행사업은 용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4건이 있으며 민간위탁 대행사업은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취소되면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2023년도는 어린이교통공원 정비공사 완료 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인 삼랑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외 2건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2년도 용역발주 건은 14건이 있으며 23년도 20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제3종 시설 지정‧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제3종 시설물은 총 40개소로 도로 교량 27개소, 건축물 12개소, 철도터널 1개소를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총 10개소이며 음용수 시설 7개소는 분기별로, 생활용수 3개소는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총 27개소이며 매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화생방 장비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족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방독면 보유현황입니다. 19년도부터 현재까지 1727개의 방독면을 구입하여 23년 현재 법정 보유량보다 1018개 더 보유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현황입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는 재난현장 복구활동,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사전예찰 활동, 안전보안관은 생활속 안전위반행위, 안전신문고 신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62개소 127대, 공중화장실 비상벨 33개소에 174대, 블랙박스형 CCTV 30개소에 3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방범시설로 솔라표지병, 비상벨, 112신고 위치판을 설치하였고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막는 방범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운영안전비 지원,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등으로 259억 541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내이우수저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등 재난예방사업으로 56억71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페이지 재난상황별 매뉴얼 작성 현황입니다. 총 29개 재난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재난상황발생 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4인 3개조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재난정보 수집 및 상황관리에 책임성을 강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 실시현황입니다. 집중점검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로 종합병원, 요양병원, 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이 있습니다. 전기화재예방을 위하여 4년 주기로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진단내용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제시 등 전기화재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수해 현황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내역은 21년 14건, 22건 17건, 23년 현재 16건입니다. 매년 보험신청 건수 및 지급실적을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지급액은 9460만 8000원입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23개소이며 배수문은 34개소로 배수장에는 기간제근로자 23명, 배수문에는 지역별로 민간인 관리자 34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자연재해 중점관리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용포, 삼랑진, 수산, 남기1, 검암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용포지구는 공정률 70%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삼랑진, 수산, 검암지구는 현재 기본 및실시설계 추진 중이므로 하반기 내 행정안전부 사전설계심의 신청예정입니다. 남기1지구는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설계심의에 따른 조치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및 수혜 현황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후,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21년에는 DB손해보험 외 4개 보험사를 통해 2590명이 가입하였고 주택 5건, 온실 19건에 대해 1억 1918만 원의 보험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22년에는 2989명이 가입하였고 주택 3건, 온실 36건, 소상공인 3건에 대해 4억 59만 1000원의 보험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발생 시 보험금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풍수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적합성 평가지표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하여 CCTV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대수는 올해 4월 30일 기준 총 2671대이며 자료제공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실적으로 실시간관제 2121건, 영상자료 열람제공은 2171건입니다. 저성능 CCTV교체 현황으로는 2022년 노후 및 저화질 CCTV 59대를 교체하였습니다.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자연재해 예방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태풍 호우피해 예방 관련 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건설과 소관 임천천 정비사업외 106건, 지역개발과 소관 중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외 5건,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죽곡배수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외 9건으로 총 123건을 추진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사업은 동기간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스마트 그늘막 설치 외 1건, 축산과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지원 사업 외 3건으로 총 6건이 있으며 한파대비 예방사업은 1건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한파대비 방풍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가뭄피해 예방사업 또한 동기간 지역개발과 소관 팔방지구 상시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8건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지하안전 중점대상지정 및 변경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안전법 제35조 규정에 해당하는 지하안전중점대상 시설은 없으며 밀양시 지하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편성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997만 3000원이며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CCTV 50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 있게 드셨습니까?

예.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밀양시 하루 평균 상수도 사용량은 2만 3000여 톤인데 비해 비상급수시설 규모는 10개소에 1710톤에 불과합니다. 급수시설 위치도와 대피소 위치의 거리도 멀고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삼문동에는 비상급수 시설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하루 물 사용량은 음용수 9ℓ, 생활용수 16ℓ 총 25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동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기준 6만 6114명이 1653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량이 1인 1일 25ℓ 정도 됩니다. 확보량은 1700톤이고 인구수 대비하여 103%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은 정부지정과 공공지정이 있으며 정부지정이 아닌 공공시설은 민간시설과 공공기관의 지하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지하수를 활용하여 학교의 광역상수도 사용전환으로 비상급수시설 지정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 급수시설인 무안중학교가 비상급수시설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성제일고등학교하고 부산대 밀양캠퍼스도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폐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문동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삼문동하고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수조사 해갖고 주민대피소 일원에 광역상수도나 비상급수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삼문동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대피소는 거의 집중이 민방위대피 시설은 27개소가 거의 삼문동이에요, 아파트단지가.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위급상황에 생존의 기본인 물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적기적소에 충분한 규모의 비상급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본 위원이 직접 지적한 내용인데요. 상남들 침수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속가속기 추가 설치를 건의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유속가속기는 지금 6월 말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예. 처리 중에 있다고 해서 곧 장마가 닥치는데 아무래도 집중호우가 심하게 내릴 수 있고 한데. 매년 번복되는, 예상되는 재해인데 올해는 철저히 좀 더 준비를 해주셔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침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애써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들이 제때 수확되지 않고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자연재해나 풍수해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풍수해보험이 있죠? 과장님.

예.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도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 무안면, 청도면 지역 쪽에 태풍이 있어서 그쪽 청도면 쪽 일부 농가들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그쪽주민들한테 피해현황도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이러한 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입을 하고 있는 데요 피해는 극명한데 우리 청도면 주민들이 지금 작년에 일어난 피해보상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힌남노 태풍 관련해갖고 청도면 쪽에 비닐하우스하시는 분들이 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DB손해보험사하고 작년도에 이야기를 좀했는데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릴 이유는 없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그럼 대신 과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피해 농민들 일부 소수죠? 전체 농가 중 일부 소수 중에 고의적인, 본인의 고의적인 잘못된 의도로 고의적으로 훼손한 부분들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와서 적발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인데 그거를 빌미삼아 보험사에서 아직까지도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농민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변호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보험금 지급의 명확한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혹시 작년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농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혹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농민들을 구제하실 방법들 강구하신 적 있습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소문만 듣고있고요. 현재 사실관계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풍이 작년도에 왔고 1년이 지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있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하셔서 우리 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투자를 해서 가입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명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 한 번 더 보험사를 불러서 현장조사를 같이 나가든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금감원에 이의가 제기된 상황인 것 같으면 시차원에서 초기대응은 이미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농민들이 직접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우리 시민이 피해가 없고 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 역시도 우리 시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 가입하고 있는데 과장님 바람직한 보험의 요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구하는 것마다 다 조건 없이 밀양 시민들이 청구를 하면 다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그게 최고 좋은 조건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동일한 비용 대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크기가 크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보험가입 현황을 제가 쭉 21년부터 현황하고 내역을 쭉 봤습니다. 가입금액은 6400만 원에서 7400만 원, 7200만 원 이렇게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우리 데이터를 정말로 잘 분석해야 되는 것은 뒤의 자료에,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참고를 한 겁니다. 21년도에 보상내역을 보면 총 5건정도가 있었고요, 22년도에는 제법 많은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감염병 부분에서 특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특히 개물림사고. 요즘 아무래도 애견동호인이 거진 천만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험가입내역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보험을 우리가 가입하실 때 좀 참조를 했으면 좋지 않나 부분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2021년도에 가입하신 내역 중 의료사고 법률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의사 치료 중에 우리가 어떠한 100%의 치료로 다 완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소를, 이의를 제기할 때 우리가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보장내역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장내역에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데이터 결과를 보면 개물림 사고가 상당히 잦은데 22년도 보장내역에는 보면 개물림 사고 치료비의 한도가 40만 원인데 23년에는 10만 원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보장내역들이.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안전보험가입을 하실 때 조금 유념을 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좋지않겠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금고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했던 내용들인데 완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정기예금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서 이자수입에 효율을 기하겠음 이래 했는데 여기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기가 되어서 만기를 찾고 다시 재가입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날 가서 제 자리에서 해약하고 찾아가지고 다시 또 재가입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자를 보면 틈이 며칠씩 생깁니다. 1주일씩 이렇게 생기는 이유들은 뭐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허홍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니까 연휴가 좀 낀 것 같은데. 설 연휴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약간 제때 못했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연휴가 있어 가지고 뒤에 가면 뒤에 가서, 예를 들면 며칠 뒤에 가서 만약에 했다면 뒤에 가서 예를 들면 만기 찾아가지고 가입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이래 하지 이거는 예를 들면 하나는 언제 찾고 가입은 일주일 뒤에 하고 이래 보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나서 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면, 바로 우리가 적금을 찾아가지고 다시 또 재적금을 넣는다든지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하더라도 당일 날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보니까 10억과 7억은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되어 있고 또 2021년도 결산서에 보면 예치금 규모가 38억 정도 되죠. 일반예치금 25억이고 의무예치금 13억에 해당되는 데도 17억은 과에서 정기예금을 했고 그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익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자수입들도 세입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이런 일수차이라도 없앨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6개 분야 전국 지방자치단체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얼마 전에 공포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밀양이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밀양이 약간 낮은

과장님 약간 낮은 게 아니죠. 우리 경상남도도 대부분 한 분야 빼고는 다 2등급이 평균되고 이렇는데 우리 밀양은 범죄부분들만 2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4등급,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수가 정말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안전지수평가는 안전한 지역사회라는 도시의 이미지와도 연결되고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우리 밀양시를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라고 이렇게 평을 하면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아! 여기 밀양지역은 좀 안전한 도시다라 우리 시민들 자긍심도 생기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각별히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도, 예를 들면 큰 사업에 대비하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들 오히려 더 밖에서 봤을 때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과에서도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이 자료를 보고 난 이후에 어떤 우리 재난과에서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대 항목 중에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22년도가 작년도에 비해 약간 1단계가 하락했지만 생활안전과 자살지표에서는 한 단계씩 향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력만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고지표의 경우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안전벨트 착용률, 음주운전 이런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와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야만 이런 지수가 약간 등급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약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하여 우리 시에서 함께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 시민의식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국장님! 이 부분들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우리 밀양이 안전도시라는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밀양에 외부에서 살러오는 사람들,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좀 하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방안들을 일반적이지 않는 정말 우리 밀양시가 세심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빨리 마련하셔야 됩니다.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같이 협력해야 되지만 우리 시가 타 지자체도 좀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만의 독특한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이미지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중요하게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안전지수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대책부분들 저희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잘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중에 수중보 수질관리개선방안 강구해가지고 완결로 되어 있는데 퇴적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중보 개방시기를 조정하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작년같은 경우 수중보 개방을 며칠,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네 번 했습니다.

올해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현재까지, 오늘까지 다섯 번 했습니다.

2022년도 네 번한 걸로는 수질개선이 안 되었다 생각이 드는데 1년 중에 네 번 빼가지고. 한번 빼면 한 2∼3일씩 뺍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뭄도 들고, 그래서 하천에 물도 없어 저희들 퇴수를 해도, 작년도에는 깔따구가 좀 많았습니다, 깔따구. 그 벌레들이 하루살이도 많고 그랬는데 작년도 우선적으로는 비가 좀 적게 와서 수중보 개방을 좀 적게 했습니다.

물이 많으면 하루살이가 많이 생기지 적으면 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지난해와 현재를 비교해가지고 퇴적물량이 감소를 했습니까?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늘었으면 더 늘었지. 작년에 비가 안 와 가지고 개방을 4회 밖에 못 했다면. 이것 사실 방법이없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중보가 아닌 그냥 인공보로 만들어 놓은 거기는 정말 더 심하고. 위에서 볼 때는 표가 나지 않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퇴적물이 정말 많게는 10센티 가까이 쌓여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데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렇는데 이내용을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안 계셨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판단은 하셔야 된다는 판단을 내리거든요. 과장님 조금 소홀하신 것 같은데 소홀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안 그래도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며칠 물이 빠져 있고 지금 도 물이 빠져 있습니다. 물이 빠져 있는데 물이 빠진 상태에서 햇빛이 좋을 때 바닥을 말려서 물이 장마기간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폭우가 아니더라도 물이 많이 갇혔다 다시 이걸 빼고 이걸 반복을 해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실 오리배도 있지만 오리배 평일 날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됩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 협의를 해 수중보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고 이럴 때 전동 오리배를 타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물을 채우더라도, 한번 뺐다가 다시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하시고 평일 날 햇빛이 좋을 때 자주자주 말려줬으면. 말리면 그게 곧 오리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도 냄새가 덜 나고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늘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설득을 하시든아니면 이용객수가 평일에 한 20인 미만이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우리 밀양의 관문인 영남루든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부터 해서. 여기는 수질을 정말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자주 개방을 해가지고 정말 퇴적물이 쌓이지 않게끔조치를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장비를 이용해서 그 퇴적물들을 수거를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한번 씩 뒤집어 주더라도 훨씬 효과가 좋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예산을 추경 때라도 한번 올려주시면 의회에서는 통과시킬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저희들 지금 건설과에서 하도준설을 하반기에 계획중에 있고 그다음에 하도준설을 하기 위한 퇴적물에 대한 쓰레기 그거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알아서 거기에 비용을, 처리비용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안전재난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건설과 같이 협의해갖고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아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삼문동119구조대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흐름을 쭉 설명 드릴게요.

간략히.

삼문동 아리나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기존 부지에 소방인력이 약간 배치가 불가함에 따라 신삼문동 내 소방공백이 우려되어서 삼문동 주민들은 그 자리에, 삼문동 내에 존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 소방서 또한 공원부지에 자기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올 2월 달에. 그래서 저희들 자체 검토한 결과 한 3월 달에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었는데 인근에 사는 민원인 세분 정도가 우리 시에 다수민원 요구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민원요구를 해서 저희들 그거를 국토부에 관원질의를 하니까 구두상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도를 거쳐갖고 민원 질의를 해라고 그래 이야기해 며칠 전에 저희들 이번 앞주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를 한 후에 도시개발시설인 공원을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시군관리계획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았는데 또 여기만 저희들 하려고 하니까 반대파에서는 저희들 문제가 되어서, 반대하는 민원입니다. 올해 5월 16일자 공공갈등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빠르면 7월말, 늦으면 한 8월 초순 정도 되어서 할 겁니다. 지금 국토부 관원질의결과는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고 저희들 찬성민원과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밀양소방서에서 공청회를 좀 개최를 해달라. 그리고 이와 관련해갖고 밀양소방서장을 이번 앞주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 이 안건도 상정을 하고 그다음 주민공청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주민의견을 재수렴을 한 후에 사업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 내용을 들어 보니 그러면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조례 제정된 공공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아직까지 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았죠?

예.

이것 시간이 계속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안 됩니다. 조속히 그런 위원회가 만약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걸 빨리 열어야 됩니다. 계속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부추겨 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공청회도 더 빨리, 공공갈등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공청회를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찬성하는 민원인 탄원서가 몇 정도 되었습니까?

1990명 정도 됩니다.

1200명 정도?

1990명.

2000명 가까이네요?

예.

반대는 397명.

잠시만요! 1776명입니다.

정확하게.

1776명입니다.

1776분이. 이것 탄원서 들어온 인원이죠, 그죠?

예.

그리고 반대하는 민원인은요?

398명.

이걸 딱 우리 시에서는 인원수대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소수 인원들이 있더라도 여기는 아마 토지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소방서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조금 설득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제가 담당자 분이나 또 과장님한테 몇 번이나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그런 행동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 공원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라도 한번 확보를 해봐라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으면 여기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지 한번 알아 보셨는지,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만나 가지고 부서에서 노력한 내용이 있는지.

지금 우선적으로 소방서 요청부지하고 신삼문동 내에 소방파출소를 존치를 해달라 하는 주민민원하고 그 2개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세입자는 우선적으로 이 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후에, 공청회를 거쳐 해결이 된 후에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여기 요청지에 대해서 아직 가타부타 어느 정도 행정절차나 어느 정도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다른 데 또 물색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반감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나중에 문제가 커지지 싶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틀리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00명 대 예를 들어서 1800명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삼문동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정말 소방서는 삼문동이 밀양시 인구 가장, 인구가 밀집된 1위 동네가 맞습니까? 맞지않습니까, 그죠? 2만 명 넘게 살고 있으니. 그러니 이 인근에 가장 좋은 곳, 민원이 작게 발생하는 곳 이런 곳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공청회를 하고 나서, 아니면 공공갈등조정위원회를 하고 나서 찾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다른 민원이 가장 작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제공을 한다면 그런 분쟁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몇 년 됐어요. 사포 나노교 다리 딱 넘자마자 우측이나 좌측 이쪽에 만약에 성토를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소방서를 이전한다면 정말 2022년도에 우리 사포산업단지 폭발사고가 1건 있었죠?

예.

사람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상남특별농공단지 폭발 화재사고가 하나 있었죠? 앞으로 사포산단에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노산단도 우리가 국가산단으로 해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럴 것인데 가장 가까운 운 곳이 아마 삼문구조대가 될 수도 있어요. 부지가 그만큼 되는 부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 더 좋은 부지를 찾는 게 더 우선순 일수도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원한다고 그냥 그 공원부지에 한다는 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말 자리가 없다면 그곳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더나은 자리가 있다면 더 나은 자리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차피 우리 행정재산적으로 따져 봤을 때도 그 부지가 공원부지지만 아마 삼문6공원인지 8공원인지 그럴 겁니다. 삼문동에 한 8개 그런 공원들이 있는데 그 부지에 그래도 그나마 어린이들이 적게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제가 부지 몇 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킹콩사우나 맞은편 한전변전소 옆 같은 부지를 만약 선정을 한다면 거기는 한전선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주민들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한 800평 가까이 된다는데 그런 곳을 우리가 만약에 평당 500정도에 산다면 거기 공원이 있는 그 부지는 평당 어차피 시 재산이지만 거기는 평당1000만 원 가까이 가는 곳입니다. 재산상 이익과 손해 이해타산을 따져놓고 봤을 때도 더 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 행정재산이라서 쉽게 쉽게 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라면, 개인이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제가 그런 개인 사업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시도 그냥 행정이라서 그렇지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 늦었지만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쪽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만약에 해결이 잘돼가지고 삼문공원에 하게 되더라도 미리 한번 움직여 가지고 그런 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셨으니까 들으셨을 거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해야죠.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몇 군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하천구역이 앞쪽에 지금 한 10m 내지 12m 정도 있고 그 토지를 바라볼 때 우측은 킹콩사우나 때좌측은 변전소입니다. 제가 작년도까지 도시과에 있을 때 삼문제방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 그 부지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 거기에서 앞에 진입도로 관계 그 관련해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요, 그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그리고 두번째는 농협 뒤쪽 거기도 지금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면 한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고 그다음 미리벌초등학교 그 옆도 녹지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저희들 한번 소방서에 입지조건을 한번 이야기 하니까 거기도 자기들 안 좋게 이야기하고 세경웰니스 그 뒤쪽도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한 몇 군데 보여 봤습니다. 보여 보니까 입지조건을 우리가 시에서 하는 입지조건하고 소방서 자기들이 소방청사를 짓는 입지조건하고 약간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위주로 해 입지조건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캔슬을 하고 이 자리가 좀 좋다는 그런 의논이, 이야기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월달 정도 되어서 검토를 좀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토부 관원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과장님 한 번 더 상세히 알아보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고 일주일 정도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페이지 21페이지에. 과장님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골든타임 안에 출동할 수 없는 벽지지역에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해주는 사업이 맞습니까? 페이지 21페이지 안전대응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예.

거기에 보시면 주택용 소화 이게 벽지마을에 가는 거죠? 소방차가 골든타임 안에 출동할 수 없는 벽지마을에 소화기하고 화재 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이거는 주택용 소화시설로 해갖고 집에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저희들이 소방서에 배부를 해주면 그에 대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돈을 소방서에 줘서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맞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해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소화기를 255대 .

상반기‧하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밖에 있을 때 소방서하고 이 사업을 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소방단체 소방안전대책협의회에 모기업 회장님께서 해마다 몇 천만 원씩 소화기와 감지기를 계속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민간이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벽지입니다. 벽지에 있는 부락마을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방서와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더 예산편성을 증대하셔 가지고 벽지마을에 화재로부터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건축과장 이홍열

과장님! 우리가 사전에 스터디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고는 굵직굵직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목차와 9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134억 7284만 6000원 중 집행액은 97억 1529만 4000원이며 잔액은 37억 5755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건축물관리 민간자본이전 1억 3332만 5000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비로 무안면 동부복지회관이 사업대상 건물로 선정되었으나 외벽의 불연 재료인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하단부분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잔액 4379만 원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97페이지 하단부분 경관관리 연구개발비 잔액 2억 원은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용역 추진 중입니다. 98페이지 상단부분 경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3240만 2000원은 명시이월 한 도시방화벽 디자인 개선사업비 1억 3200만 원과 경관사업비의 집행잔액 40만2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주거급여 일반보전금 잔액 1억 6240만 6000원은 기초주거급여 사업 및 청년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99페이지 상단부분 주거복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 잔액 2억 34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행정절차에 따른 재산 전산조회지연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00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92억 9493만 6000원 중 집행액은 24억 5351만 8000원이며 잔액은 68억 4141만 8000원입니다. 하단부분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잔액 4억 7600만 원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사업대상 공동주택 53개 단지 중 9개 단지는 사업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44개 단지는 하반기에 사업 완료하여 잔액을 집행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부분 빈집종합 정비사업 잔액 2억 594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마을공동주차장, 소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지 4개소로 선정하여 설계 중이며 6월말 착공하여 10월 중 공사 완료하여 잔액을 집행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옥외광고물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억 2100만 원은 걷고 싶은 해천길 간판개선사업,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경관협정 간판 개선사업비로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하였으며 6월말 사업 착공하여 11월경 사업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경관관리사업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사업, 공공디자인진흥 사업은 도시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완료 후 7월 중 사업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단부분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산취득비 잔액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의 시설운영 및 관리비와 물품취득비이므로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 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상단부분 주거급여 일반보전금 잔액 29억 8687만 6000원은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비이므로 월별 일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전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 가구 집수리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잔액 5825만 4000원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월별 일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우리 밀양시내 읍면동별 빈집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이런 영향으로 빈집이 증가되는 추세는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빈집은 증가하고 있고 또 신축아파트는 과잉공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빈집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올해 2023년도 빈집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은 저희들 빈집 등급별로 빈집이 양호하고 중간이고 철거해야 되고 정비해야 될 구분을, 체계도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빈집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지 안에 폐기물이 있는지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 무조건 빈집이라고 다 철거하는 아니고 상태가 좋은 것은 놔두고 완전히 철거될 부분, 그야말로 환경 정비할 부분은 저희들 빈집정비를 할 그런 계획이고 빈집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앞으로도 저희들 아마 내년도부터는 빈집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야말로 도로변이나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빈집은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빈집을 철거할 그런 계획이고 또한 주요 도로변에 빈집이 있든가 마을 안에 빈집이 있는 그런 빈집은 저희 시가 직접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철거해서 마을공동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쉼터 등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다행히 올해부터 빈집정비 수립계획을 세우면서 용역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 그런 부분 상당히 의원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산 영도에 있는 봉산마을을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본 의원이 느꼈던 게 마을주민의 협동조합형태로 모아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보여줬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왔었습니다. 보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나 작가들을 빈집을 활용해서 작업공간으로 내주고 또 원주민들하고 많은 소통과 융화를 통해서 그때 당시 백여 채가 넘는 빈집들을 절반으로 줄인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마을단위의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좋은 성공적인 사례를 저희들 한번 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웃나라인 일본을 좀 많이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구감소로 인한 고령화로 인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무시하고 2000년대까지 주택정책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1000만 가구 이상 공급과잉도 생기고 9백만 채, 1000만 채 가까운 빈집들이 속출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일본도 막대한 세금을 갖다 붓고 일을 크게 벌리는 어떠한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주민 참여형으로 마을만들기를 해서 소극적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빈집관리로 많이 진행해 나가더라 이런 것을 제가 좀 많이 보고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도 계속적인 빈집증가와 관련해서 좋은 방안, 좋은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도 지금 현재 빈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명관광지나 특별한 지역에 일정구역의 빈집을 전체적으로 밀양시가 정비를 해서 그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150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택보급률도 나와 있고 또 공동주택사업 승인현황 그리고 건축허가 현황들을 보면 빈집이 증가하는데 반해서 너무 많은 주택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 섞인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관내 빈집 증가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서 공동주택의 추가적인 건설은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밀양시 주택수가 보면 5만 6800호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단독주택이 3만 6200호, 공동주택이 2만 600호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비율 공동주택이 한 38%, 6%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고 지금 현재 밀양시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다섯군데 났는데 이중에서 착공해 실제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미착공 상태가 많은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올 5월 달에도 가곡동에 보면 우체국 옆 14층짜리 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는데 분양승인을 했는데 45가구입니다. 분양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재 값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고금리가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밀양시에 주택 새로 착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당분간은 주택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어제 그제 뉴스에서 경남 밀양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분양을 했는데 단 한 채도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제가 뉴스에서 잠시 들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수요와 공급정책들 밸런스 잘 맞춰서 어쨌든 우리 밀양시 건축행정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 보다 나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책들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빈집정비 사업을 앞에 실태조사할 때는 농어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했고 또 도시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양분해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전국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통합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빈집실태조사 이 부분이 농어촌이 통합이 되었던데 맞습니까?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벌써 뉴스에 다 났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통합이 되었고 또 우리가 빈집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밀양시에서 선도적으로 전국에 있는 빈집을 활용한 빈집정보시스템을 다른 타 지자체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빈집 수요조사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고 빈집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빈집 멸실 할 것은 멸실하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빈집을 어떤 형태로 해서 재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금액은 얼마다 이런 정보시스템을 미리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밀양에 귀농귀촌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에 오시는 분들은 이 정보시스템을 접속하셔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빈집을 구매를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실태조사가 끝나면 전체 밀양시의 빈집 동별로 읍면별로 빈집현황은 전체 다 오픈되는 거고 빈집 개인에 대한 정보는 빈집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 빈집 임대, 안 그러면 이 빈집의 철거, 빈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이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할 것이고 반드시 개인의 빈집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오픈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들 밀양시 홈페이지로 오픈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 보면 사이트가 있듯이 우리가 이미 빈집을 실태조사하면서 소유주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까지 실태조사에 넣으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립이 되고 나면 그 사진과 함께 빈집정보시스템을, 밀양시에 빈집정보시스템을 지금 구축하셔 가지고 그 시스템을 실태조사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거를 같이 올려주시면 밖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빈집을 쉽게 빨리 자기 선호에 맞게끔 그렇게 매매를 하고 또 아니면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때 같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반드시 상세한 개인정보는 빈집소유자한테 동의를 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이미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밀양시에도 발 빠르게 이런 사업을 접목시키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교동에 민원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으로써 언론에 났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밀양시가 각 실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우리 밀양시가 좀 이런 부분들을 손 놓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분히 예견이 되면 가능한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나 중복되는 과가 있다 보니까 전부다 방관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교동 건은 지역개발과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향후 제가 허가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허가계가 거기에 있어서 허가과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정고시를 통해서 도로로 지정고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토지 지주의 심의를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착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밀양시도 건축 조례를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건축법 제45조1항제2조에 의해서도 그렇고 밀양시 건축 조례 26조에서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법 제45조에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도 도로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조문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밀양시가 좀 능동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좀 더 세심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하고 해서 이런 민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민원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의 지정 이런 부분은 당초 건축허가를 낼 때 장기간 사용해온,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안 되어 있고 개인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정해 건축허가를 내준 그런 사례인데. 교동 사건 같은 경우 예전에는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서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례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원님 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어떤 부분은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관계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 민원이 있으면 아!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익을 위해서는 도로 지정해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해 드리고 정 이것은 부당한 이익이 있다 하면 저희들 도로 지정 관계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다. 우리가 조례에 조금 미비한 게 있으면 빠른 시일내 조례를 재검토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건축허가 계죠? 건축허가계도 건축직이 맡고 있으니 오늘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처럼 애초에 허가 나갈 때 이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 되면 그 이후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관리대장을 비치해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저희들 의회에서 촉구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예.

과장님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니까 2022년도에 포기자가 예를 들면 굉장히 많습디다. 한 21명이 포기자든데 신청해가지고 어렵게 되었는데 포기하는 이유들이 왜 이렇게 포기자가 많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의 포기자가 당초 건축계획을 해 시공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자재비 인상, 고금리, 그다음 인건비 상승 때문에 포기하는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하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농협에 융자를 신청하고 융자가 되었는데 2020년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실적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서 융자를 받아라.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택을 지을 때 건설업자가 짓든가 안 그러면 반드시 그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신청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건설업자 한 부분, 건설업자가 안 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세무서 받아 사업신청확인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가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행해 지금 포기자들이 몇 명 나왔습니까?

지금 4명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도에 제가 실과에 문의를 했을 때 고금리 부분,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세금계산서 부분들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 덧붙여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런 부분들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 속된말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또 평소 그런 것 없이 계속 해오다 갑작스레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적응을 못해서 행정이 너무 힘들게 좀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도 하고 해서 처음에는 짓다 이것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던 부분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행정에서 사전에 지도를, 설명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런것도 감수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신청해서 신청자가 탈락했던 경우도 있고. 이렇다면 예산이 예를 들면 연말까지 다 해결 안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생기고 하니 올해부터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서 중도에 어렵게 선정되었으니까 중도에 포기되지 않고 사업이 잘 수행되고 또 우리 시민들은 이런 혜택을, 많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개량사업대상자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공문상으로도 그 부분 사실 신청확인서 부분 발급받아야 주택개량 융자금 받는다는 것 명시가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전화상으로라도 “어르신네 주택개량 받으면 그냥 집지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 안 그러면 건설업자 이런 사람 지어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선정되기 전에 충분히 이 부분 잘 고지를, 설명을 잘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 선정되고 나면 또 사람심리가 조금 늦추고 늦추고 해가지고 집도 10월 달에 지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하다 입장이 난처하면 포기해 버리고 이래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니 될 수 있으면 선정되기 전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감수를 다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선정에서 유리하다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사람들은 거진 다 100%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설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영남루에서 내이동까지, 내이동에서 진마트까지 하고 구간 구간별로 사업비 관련 때문에 나누어하고 있는데 가곡동도 밀양역에서 삼거리까지 는 하고 그 외는 또 지금 스톱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런 부분들 있어서 그랬지만 그래도 하고 난 이후에는 다들 참 좋다. 그리고 도시미관도 밝아지고 하니까 이 사업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공식적으로 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이런 걸 밀양시 전역에 단계적으로 어느 지역부터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밀양시 주요 도로변에 그야말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이나 빈집이나 도로시설이나 교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만약에 도로부분에 공사한다면 도로 부분, 인도 부분은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도시를 정비해라” 그런 가이드라인도 정비하고 있고 또한 연차적으로 해마다 시범사업구간을 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저희들 올 10월경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빨리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용역을 마치고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두 종류로 나누어 2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으로 나누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밀양에는 대형아파트들이 신축되고 하다보니까 소형아파트 또는 좀 오래 된 아파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금액을 아주 작게 하다가도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꾸, 나름대로는 이렇게 3억까지 올라오고 하지만 지금도 보면 신청자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사업을 좀 더 문호를 확대를 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서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범위 줄여 놓고 했는데 범위도 확대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양도 늘려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사업은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구분이 두종류랍니다. 20세대 이상, 그다음 20세대 이하 이래 구분해서 보조금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저희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조금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2023년도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내년도는 저희들 한 5000정도 증액하고. 사실상 저희들 소규모는 보조지원 사업 지원하면 거진 100% 다 사업선정 대상자 지원해주고 20세대 이상은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으며 하여튼 연차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좀 증가시켜 가지고 아파트에 사시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늘려온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액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3000만 원 늘리고 5000만 원 늘리고 이래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3000만 원하면 한 2개소 정도 늘어나는 그 정도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규모와 범위와 전체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는 의회에서 그런 것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