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종한 행정부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1회 정례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일간의 이번 회기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가창면의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 지역 상품권을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는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5건의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건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넓은 시야와 올곧은 심지로 검토에 정성과 헌신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간 찬반이 엇갈리는 관할 구역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난주 열린 간담회와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 검증까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오는 7월이면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됩니다. 군위군의 면적은 서울시보다 크지만 인구는 2만 3,000여 명에 불과한 도시로 도시화, 산업화의 혜택에서 배제됐던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계기로 닫혀 있던 수문이 열리듯 이제 산업화·국제화 도시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넓은 군위의 부지와 공항 배후지역이라는 강점은 대구가 추진해 갈 첨단산업단지 개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더불어 광역교통망까지 갖춰지면 동남권 교통요충지로 중남부 항공물류의 거점이자 신공항 경제권 중심도시로 새로운 군위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버스노선 등 교통여건 개선과 생활·문화시설의 발전은 빠른 도시화를 이끌고 인구 유입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는 2만 3,000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또한 특별법 통과 이후 추진에 가속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까지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에 교통인프라, K-2 후적지 개발사업까지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항공무역의 거점인 두바이공항 프리존 그리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실현한 다양한 전략까지 혁신사례 시찰 과정은 앞으로 대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의지를 굳히고 비전을 명확하고 또렷하게 다잡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자유구역 특구에 대한 아이디어, 창이공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하우 그리고 전략적 협력 논의들이 당차게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창의적인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연구하고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에 충실해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돛을 올려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시도하는 선진교육 또한 순조롭게 한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봉에 세운 IB교육을 비롯해 미래교육공간, 미래학교까지 자연스럽게 교육현장에 스며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와 마음교육, 농업마이스터고에 시도된 고교 라이브커머스 교육, 경제금융 교육 등은 청소년들의 자립과 건강한 성장에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의식 없는 사회, 공정과 상식, 정의로움을 지켜갈 수 있는 건실한 세상을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 주어진 여건이 다르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만큼은 공정하게 주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회가 공정하다는 것이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술고, 과학고, 외고,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교육과 IB교육이 조화롭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거래 악화와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여파가 국가와 지방의 재정수입에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수입은 예상보다 한참 못 미쳐 1분기에 정부가 걷은 세금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 줄었습니다. 대구시의 2022년도 취득세 또한 전년에 비해 2,000여억 원, 17%가량 낮아지고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취득세가 700여억 원, 27%가량 적게 걷히는 등 지방세수 감소 또한 큰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앞서 추진한 지방채 조기 상환을 비롯해 다방면의 지출 구조조정이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시행된 지방세 세법 개정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지방세수가 3조 4,000억 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 집행부에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재정 지출에 더욱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세수 결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뜨거운 햇볕 아래 맺은 열매가 더 달고 거센 비바람을 견딘 나무의 뿌리가 더 튼튼하게 뿌리내리기 마련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재정수입 또한 녹록지 않은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펼쳐가는 걸음걸음이 대구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각별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