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칠윤 의원 발언

제26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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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위원회에 속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점곡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점곡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안중수점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점곡면장 정재섭 부면장 안중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유경래 산업경제팀장 이달기

배재봉위원장

점곡면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점곡면장 정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 모두가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의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점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점곡면))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고맙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이번에 비 피해는 없어요?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어제 한 20㎜ 왔습니다. 어제는 많이 안왔고 저번에 강풍 왔을 때도 거기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우박은 안 내렸죠?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우박은 윤암리에 조금씩 왔는데 농작물에 피해가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옥산～점곡 간, 점곡～옥산 그 사이에 무인IC 설치하는 데 대해서 현재 알고 계신 대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오셔서 우리 위원장님도, 의원님도 가셨지만 올해 지금 2회 추경에 아마 사업비가 4억을 지금 확보해서 빠르면 하반기에는 토지라든지 아마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은 확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의성군에서 지금 부지, 땅을 매입해서 도로공사에 내면 도로공사에서 모든 걸 전반적으로 하잖아요?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는 걸 모르고 계시죠?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무용

황무용위원

파악 못하고 있어요?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래도 담당 지역구 면장쯤 되면 그 정도는 조금 알아야지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서 질의 많이 안 합니까?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일단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무인 하이패스인데 일단 결정된 것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전번에 온 결과가 올해 추경 때에 빠르면 군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그 정도는 전파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 일단은 확정되고 하는구나.” 또 어떻게 보면 추경 때 예산 확보되는 건 상당히 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면장님 애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까지도 가고 국회의원 만나러도 가고 이래서 성과를 이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그동안 우리 위원님이 많이 도움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님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실적 11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해서 친환경 농자재 농가 수 23개에 사업량은 36.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친환경 농가에서 하는 벼 재배면적입니다.

우칠윤위원

예?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재배면적.

우칠윤위원

뭐? 무슨 재배면적?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벼지요.

우칠윤위원

이게 그러니까 친환경 농자재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23농가에 사업량은 36.8㏊인데 뭐를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거기는 대부분이 유기질 토양계량제입니다.

우칠윤위원

아, 유기질 토양계량제.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우칠윤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친환경 농자재라고 이렇게만 턱 써놓으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우칠윤위원

세세하게 쓰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못 알아보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보겠나.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도표에다가 그걸 추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했으면 정확하게 친환경 농자재가 뭔지를 나타내줘야 하잖아요.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에 골고루 배정’ 이렇게 했는데 골고루 배정했다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배정했습니까?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저도 어느 특정 업체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군 지역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다수 업체들이 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래요? 그럼 제일 많이 배정된 업체들은 몇 번 정도 됐어요?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금성건설은 본사 소재지를 점곡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7개 사업 중에 사업 건수로 치면 19건을 배당했더라고요.

우칠윤위원

그러면 가장 적은 데는 몇 건이나 했어요?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적은 데는 신생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한두 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우칠윤위원

19건 해서 한두 건 해버리면 차이가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 능력이라든지 또 시공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것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또 본사가 그 업체는 우리 소재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역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은 참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칠윤위원

하여튼 제가 왜 면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역 현안에 맞춰서 면장님이 잘 알아서 면정도 펼치고 또 지역의 업체에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여도라든지 또 일에 대해서 성숙도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민원 발생을 안 한다라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들어온 걸 올해는 지적사항 없이 잘 처리했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은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면장님이 잘 처리를 하셔야 또 그런 저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하여튼 고려를 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릴게요.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저희들도 하면서 우리가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이걸 떠나서 저도 지금 서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잘하는 업체는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수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경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면장님 특수시책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7000만원 들여서 이 밑에 내용 보면 이걸 했다는 얘기죠?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이경원위원

안 그래도 여기가 어쨌든 여름만 되면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화장실만 갖다 놓고 청소하고 관리도 합니까?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저희들은 1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스컴에도 나오는 게 보면 그런데 가장 불편한 데 대번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단체에다가 2명을 배치해서 주에 한 2회 정도는 반드시 하도록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에 물놀이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서 사촌마을과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가 유발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쨌든 빙벽, 물놀이장에 혹시 점곡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알리는 간판을 거기 세우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작년에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해서 지질공원 내일모레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이경원위원

아, 해놨습니까?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이경원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알리면 물놀이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면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면장님 항상 응원을 합니다. 응원을 하면서 과연 우리 면장님, 우리 지역에 군의원들 계시죠?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예.

배재봉위원장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은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소통은 제가 워낙 믿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앞으로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우리 군의 우리 지역민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성군의 군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면장님, 일 쉽게 하시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을 조금 이용하십시오. 자주 소통하고 어떤 그런 부탁할 일 있으면 면장님 혼자 조금 버거우시면 의원님들 우리 산건위에도 두 분 계십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을 요청하셔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어떤 골고루 발을 누빌 수 있도록 어떤 동향보고라든지 어떤 지역 현안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섭

정재섭점곡면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옥산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옥산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산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정재섭옥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옥산면장 김동균 부면장 권순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권미숙 민원재정 계장 임대한 산업경제계장 이상수

배재봉위원장

옥산면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정재섭옥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옥산면장 김동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옥산면 부면장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인사) 먼저 저희 옥산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옥산면사무소 직원들은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옥산면))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실적, 일반현황에서 보면 주요 기관 및 시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있는데 지난해 초등학교 학생이 8명이었는데 올해 15명, 중학교 학생이 3명이었는데 지금 10명, 그러니까 약 한 60% 증가하고 초등학교는 약 한 50% 증가가 됐습니다. 상당히 시골에서 획기적인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해 주세요.

재섭

정재섭옥산면장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생 입학생들하고 지금 다른 데서 단촌하고 이런 데서 전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무용

황무용위원

잠깐만요. 단촌에서 전학을 왔다고요?

재섭

정재섭옥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럼 단촌도 의성초등학교나 의성 아이들 전학 오도록 현수막 붙여놨는데 그게 어쩐 일로 그렇게 됐어요?

재섭

정재섭옥산면장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아…….

재섭

정재섭옥산면장

그리고 중학교는 행정실장님이 그 집에 또 따님이 그리로 또 오고 이래서…….

무용

황무용위원

아니 행정실장 딸이 7명 되지는 않을 거고.

재섭

정재섭옥산면장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중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전학을 오고.

무용

황무용위원

타지에 안 나가고 바로 중학교를 가고…….

재섭

정재섭옥산면장

예, 중학교를 가고 거기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물론 면장님도 뒷받침이 되어 줬겠지만 이거 상당히 진짜 이건 획기적인 일인데 60% 이상 증가했고 50%로 증가했다고 하는 건 정말 앞으로 교장선생님하고 교류를 잘해서 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조금 해주십시오.

재섭

정재섭옥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면장님 그리고 부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그래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질문하는 것보다 지역구 의원한테 칭찬받는 게 좋은 겁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작성 시 ‘충분한 검토와 확인, 내적 충실, 내용을 세부화해서 항목적으로 나누어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 이렇게 처리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오늘 제가 읍면별로 오늘 우리 4개 면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잘해 논 데는 사업체 현황이라든가 문화, 복지, 종교시설, 복지 대상자 이런 데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의원들이 읍면의 현황을 이럴 때 실적, 현황을 안 보면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황을 조금 자세히 적어주시면 우리가 동ㆍ서부로 이렇게 의원이 나눠져 있는데 동부의 그 현황도 우리가 자세히 좀 알 수 있도록 세목적으로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읍면마다 특수시책이 다 있는데 옥산에는 지금 특수시책이 없는데 특수시책은 면장님이 그래도 그 지역에 있으면서 흔적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특수시책에 없는 이유는?

재섭

정재섭옥산면장

특별시책은 특별한 건 아직 못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계획은?

재섭

정재섭옥산면장

앞으로 계획은 발전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장님은 제가 얘기했듯이 면장님이 거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특수시책 어떤 사업을 해놔 놓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때 김동균 면장이 있을 때 이거를 했다. 본인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더 좋은 옥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말 그대로 고품격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정재섭옥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훈식